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동혁 의원 발언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 단위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국장님의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 설명을 일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전액 삭감된 사업, 그리고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명시이월 되거나 계속비 사업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규천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부서장님을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규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 박용갑 부위원장님, 김미연 위원님, 김동혁 위원님, 송승환 위원님, 송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복지국 소속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춘민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남효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미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명진 가정보육과장입니다. 금진기 아동행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속 각 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춘민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허은주입니다. 구민 행복 증진에 힘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4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남효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효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4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4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미영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미영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명진 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가정보육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상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진기 과장님 나오셔서 아동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금진기입니다. 지금부터 아동행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효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냉난방비 양곡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냉난방비 경로당에서 못 쓰고 반납한 데가 있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있어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많아요.
박용갑위원
그게 그러면 이게 지금 12월달까지 저거 한 거예요, 언제까지 저거 한 거예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12월까지 하고요, 다시 1, 2, 3개월 다시 또 들어옵니다. 12월까지 쓰시고 남으신 것은 반납하시고 왜냐하면 연도가 다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1월달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시 드렸습니다.
박용갑위원
여기에 보니까 경로당에 가스를 쓰는 경우는 다음 달에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유류로 쓰는 데는 그것을 다 쓰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이게 무엇인가 좀 잘못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죠, 유류는 미리 사놓아도 되는 부분이고 가스는 그달, 그달 내에 사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
박용갑위원
그것을 지금 경로당 회장님들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것을 반납을 했다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이...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계속 쓰라고 하는데 냉난방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이렇게 보완점을 잘 마련을 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고민이세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고민이죠, 어떻해야 할지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이게 유류 같은 것은 통에다 가득가득 미리미리 사다 놓고 돈 남은 만큼 사다 놓아서 저장해 두었다가 두고두고 쓰고 하는데 가스 난방비 같은 경우는 그달 그달 나오기 때문에 3월달로 딱 끊기잖아요.
박용갑위원
그래서 이거 좀 무엇인가 좋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명문대 캠퍼스 투어 신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그 학생들에게 학업 동기부여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여기 세부내역을 보니까 거의 이 2천만원을 소요하는 대부분이 버스 임차료 뭐 여행자보험 그리고 참여자에 대한 중식비에요, 그런데 거의 대학교 캠퍼스를 투어하는 거 관련해서는 일반인들도 학교 홈페이지 에 들어가면 충분히 투어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삼삼오오 신청을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여기에 사업 목적처럼 진로나 진학 방향 설정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혹시 그 취지에 비해서 좀 내실이 없지 않나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신지 그 취지를 듣고 싶습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대학교 학생들이 사실은 캠퍼스 투어해가지고 거기 가서 무슨 강의를 듣는다거나 크게 무엇을 얻는다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대학교 가서 체험을 하고 아 대학교가 이런 데가 있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아이들한테 일단 주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하는데 사실은 2천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700명 정도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아이들이 갔다 와서 그 예산 대비해서 많은 것을 얻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되면 거기에 봉사동아리가 있어요, 대학교에요, 그래서 그 봉사동아리랑 조인을 해서 그 학생들과 그 대학교 선배님들이죠, 인생 선배님들하고 해서 질의도 하고 응답도 하고 하는 시간도 저희가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삼삼오오 해서 가는 캠퍼스 그 투어랑 저희가 하는 거랑 약간 다르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청소년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떤 일을 하고 싶냐 라고 했었을 때 되게 다양한 직업군들이 현재는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2천만원은 하나은행에서 지정으로 받으시지만 그 진로 탐험이나 이런 것으로 한다고 하면 되게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모셔서 강의하는 것도 있고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사업에 2천만원에 그것을 하는 것이 혹시 적절한지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이게 사실 삼삼오오 한다고 해도 관심 있고 좀 부모님이 관심 있거나 하면 하겠는데 아이들이 누구나 다 삼삼오오 신청해서 갈 수 있지만 누구나 다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취지는 좀 부모님 관심이 없고 그런 아이들도 이번에 해서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날씨 좋을 때 가서 대학교가 이런 거고 앞에 가면 공부 열심히 하면 이런데 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저희는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만 그렇게 누구나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해서 아이들한테 학생 식당에서 약간 먹는 거 체험도 해보고 대학교 형이나 누나들이 먹고 있는데 같이 가서 식사도 해보고 저는 그게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좋은 경험이고 추억이다 생각합니다.
송이
송이위원
저희가 지방에 있는 지역이면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실 지하철을 타면 한 시간 이내로 소위 명문대라고 불릴 수 있는데 들을 갈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 실정에 맞는 사업인지 좀 궁금하고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사실 제가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이거 사업하면서 저는 고려대를 처음 가봤습니다, 태어나서, 제가 조금 있으면 60이 다 되어 가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려대 가봤거든요, 지하철 타면 한 시간이면 가는데 그것을 제가 못 갔어요, 물론 좀 관심 많은 부모님이나 이럴 때는 주말에 아이들 손잡고 많이 여러 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심이 없거나 가기가 좀 애매한 그런 아이들은 많이 못 갔을 거 같아요, 그래서 많이 가본 아이들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단 몇 명이라도 좀 학업에 관심이 없고 대학을 왜 꼭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진로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지 가면서 보면서 거기 동아리 선배님들한테 얘기 들으면서 무엇인가를 얻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잠시만 저도 답변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저희 관내에 중고등학생이 몇 명이나 되죠?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7만명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초중고 합해서...
정태완위원장
여기 우선 대상자가 중고등학생이니까 중고등학생은 그러면 수가 어느 정도 돼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4만 5천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답변 중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만 삼삼오오 간다 그래서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갈 수 있게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대상자들은 800명이잖아요, 그러면 관내 중고등학생을 다 만약에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가는 것이지만 대상자가 800명이면 어쨌든 이 800명도 관심 있는 친구들이 가는 거지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가는 것은 좀 아니라는 답변 중에 제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이번에 고려대를 처음 가보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가보시니까 아이들을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더 들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송이 위원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바가 여기는 너무 멀리 떨어진 지방 도시도 아니고 가까운 데고 지금 대학교가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 대학교를 왔을 때 거기서 못 들어오게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게 만약에 구내식당을 학생들 식당을 이용하려고 할 때 학생증이 없으면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못 먹게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제재가 있다면 당연히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야 되지만 지금 자유롭게 가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투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송이 위원님이 그런 질문을 한 거 같고 저도 답변 중에 이런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해당 과에서 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게 제목 자체가 잘못된 거 같아요, 명문대 캠퍼스 투어...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바꿨습니다, 대학으로...
동혁
김동혁위원
이게 사실은 성적 우선주의를 조장하는 느낌이 있고 또 교육 격차에 대한 차별을 또 조장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제목을 하는 거 자체가 좀 사실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생 진로별로 특성화된 대학을 방문한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특정 명문대만 몇 곳을 해서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가지 않아 하고 싶은 친구도 있고 각자의 진로가 다른데 마치 인천에도 좋은 대학교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명문대 아까 발언하셨던 고려대를 처음 가봤다 사실 이런 얘기들은 교육지원과에서 나오면 안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 청소년에 대해서 자기가 노력하더라도 성적이 안 나온 친구도 있겠고 뭐 교육을 잘 받아서 노력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더라도 성적이 잘 나온 친구도 있겠고 모든 각자 개인이 진로와 희망하는 바가 다른데 명문대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엮어서 교육지원과가 구비를 동원해서 학생들을 견학 보낸다 이게 사실 출발 자체가 굉장히 좀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가 명문대 캠퍼스 투어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은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캠페스 투어로 해서 저희가 물론 고려대만 처음 가봤지만 저희가 고려대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이나 어디나 다 해서 저희가 대학교 캠퍼스 투어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동혁
김동혁위원
그리고 이거 더 말씀드리자면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미지에 맞는 대학을 간다고 하면 설명을 통해서 이해는 가요, 그런데 애초부터 카테고리화시켜서 명문대라고 찍어놓고 아이들한테 갈 사람은 가자 이거 자체가 스타트 자체가 그 학생들이 미지를 맞추는 게 아니고 성인의 생각에 의해서 이런 대학교 좋은 데니까 너희 가서 여기 가서 보고 부러워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 이런 취지라는 게 그거 충분히 하고 그러면 역으로 물어보면 인천에 있는 인학대, 인천대도 있지만 그러면 거기는 명문대가 아닌가요, 명문대의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인하대랑 올해 그래가지고 저희가 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인하대가 공대가 좀 저희가 이과 쪽으로 중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멘토링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제목을 바꿨으면 여기 제출하실 때 바꿔서 제출하시든지 해야죠, 우리가 읽는 것은 이건데 어쨌든 학생들의 진로와 취향을 좀 감수성 있게 돌봐주시고 사실은 이런 사업 자체의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좋은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대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법대를 가고 싶다든가 의대를 가고 싶다든가 공대를 가고 싶다든가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 학교의 어떤 수업에 같이 수업을 강의를 한번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를 학생들과 교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법대로 가보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몇 명 모이면 거기서 같이 수업한다 이렇게 되면 정말 그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말 그대로 아까 이런 투어 그냥 관광하고 가서 점심 먹고 그런 취지는 좀 어긋나지 않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참고 많이 하시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마 이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공통적으로다가 이게 궁금한 사항이 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저도 여쭈어보는데 앞서 얘기하신 송이 위원님이나 김동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도 저도 동의하는 바인 부분에서 좀 전에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김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게 카테고리 나 이런 문구가 바뀌면 이렇게 업무보고 하실 때 이게 원래는 명문대 캠퍼스 투어 였는데 이게 바뀌었다고 이게 인쇄되기 전하고 후하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지금 중고등학생 아이들에 대해서 대학교라든가 대학교를 가야지만 아이들이 출세하거나 잘 됐다는 거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학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투어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800명인데 중고등학교 그렇다고 해서 중고등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다할 거 같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될 중학생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학교를 진학해야 될 고1 정도 이렇게 아이들을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다 법대를 가기 위한 의대를 가기 위한 그런 기준의 취지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술을 가고 싶은지 언어를 가고 싶은지 이과를 가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좀 모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계획들이 지금 전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에 대한 것만 물론 세출에 대한 거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서면으로든 아니면 같이 1대1로든 이런 게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명문대 캠퍼스 투어라고 해서 신규 더군다나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한 상태에서 신규사업으로다가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이 내용이 너무 좀 미약한 거 같아서 취지가 저는 이거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명문대, 명문대라는 것은 없어요, 내가 다니고 있는 데가 명문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대학교가 정말 그 과로다가 명문대면 거기를 가야겠죠, 그래서 명문대라는 캠퍼스 투어가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그것하고 이런 자세한 부분들이 좀 설명이 더 필요할 거 같아요,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을까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 추경 끝나고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명문대에서 대학교로 바뀌었는데 그 자세한 설명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어떤 그런 계획은 지금 말씀...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모집을 3월 25일부터 모집해서 모집 마감은 됐습니다.
김미연위원
모집을 하셨다고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 모집을 할 때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모집했습니다. 학교 통하고 홈페이지 통해서 저희가 모집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김미연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안 세웠는데 일단 모집은 저희가 했습니다, 3월 25일로... .
김미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그러면 아이들을 지금 일단은 모집을 하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아이들 모집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그냥 우리 구에서 명문대 캠퍼스 투어를 할 건데 관심 있는 친구들 신청하세요, 이거였나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대상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이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관심 있고 캠퍼스 투어에 관심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걸로 해서 모집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이렇게 평일날 보통 저희가 평일날 갈 예정이기 때문에 학교도 그 봉사동아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평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현장학습 수업 인정이 가능한 학교에만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접수받았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그 설명 도중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궁금해하고 의아해하는 부분이 지금 나왔어요, 예산이 지금 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을 먼저 하셨는데 그게 좀 더 의아하고요, 그리고 저는 모집 방법을 지금 잠깐 들었지만 저는 그 부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식으로다가 모집을 한다면 이것은 그냥 세비 2천만원은 명문대 캠퍼스 투어에요 그냥 거기다 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감히 합니다. 정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의 진학을 위해서 걱정하신다면 모집부터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개요를 어느 정도 만들어놓고 이 부분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봄 가을로 나눠서 투어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 대학교하고 협업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대학교들하고는 협업이 되었나요? 지금 대학교하고는 그러면 몇 개 대학교를 지금 가실 생각이세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에서 저희가 캠퍼스 투어를 하려면 2개월 전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고려대와 연세대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 성균관이나 한양이나 아이들한테 미지를 물어봐서 맞는 대학이 있다면 저희가 계속 추가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미연위원
캠퍼스 투어가 상위 1∼2%에 있는 캠퍼스 투어를 가는 것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캠퍼스 투어를 해서 아이들의 진학이라든가 꿈을 향해 가는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야 될 거 같으면 그 아이들의 꿈이 뭔지 그런 꿈과 목표가 같은 아이들끼리 먼저 모집을 하고 그거에 맞는 학교 가고 싶은 그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도 해보고 꿈이 있는 아이들은 자기가 가고 싶고 목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설령 없다 하더라도 친구 따라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분류가 돼서 모집이 되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 부분은 좀 다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예산안 심사가 통과되기 전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말 그대로 사업을 어떤 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미리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인원 모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학교에 지금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신청을 한 후에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신청 취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랬을 때 그러면 또 다시 그 시간에 신청을 하고 싶은 또 다른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예산 심사 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천
이규천복지국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예산이 성립이 된 후에 대부분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아마 대학교하고 소개 과정이 아마 저희가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다 저는 들었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연대나 고대 쪽하고 지금 고려대학교 쪽은 어느 정도 저희가 추진이 됐는데 연세대학교은 아직 추진 일정 자체가 다 저희는 안 된 것으로다 지금 저는 알고 있고요, 예산이 성립이 되기 전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 안 되는 것으로다가...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 아이들을 지금 모집을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빨리 모집을 했어야 될 이유하고 만약에 지금 예산안 통과가 안 돼서 성립 안 되면 어떻게 안 됐을 때에 그 대처방안이라든가 그 아이들한테 취소했다는 것을 어떻게 통보하고 다시 또 어떤 플랜B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셨었나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는 그냥 정말로 아이들만 생각하고 사업을 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현재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그 사업은 취소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무조건 예산안은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하신 부분이네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여기서 심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태완위원장
저희 위원들이 어쨌든 예산안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좋은 방향인지 사업인지를 판단하는 건데 저희가 심사하기 전에 이렇게 사업이 무조건 통과가 될 거라고 진행을 해 버리시면 이렇게 상임위에서 그리고 또 본회의 올라가고 하겠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의회가 돼 버리기 때문에...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정태완위원장
이것은 교육지원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과장님이나 다른 부서 과장들도 이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아마 이것을 지금 맞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 반성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석남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지금 석남 공동육아나눔터가 폐쇄가 되었잖아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 폐쇄 이유는 뭔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아이들이 구도심에서 계속 줄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교회의 예배당의 일부를 무상임대 받아서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현장을 한번 몇 번 가본 결과 공동육아 나눔터로 여건이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가족센터랑 상의를 해가지고 일단 저희 구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동안 이용자 수가 많이 없어가지고 폐쇄한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쨌든 예산이 감액을 했는데 이 예산을 돌려서 다시 다른 아이들이 많은 지역에 다시 공동육아나눔터를 진행을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검단 육아나눔터하고 가족센터 내에 지금 공촌 육아나눔터 두 군데가 있는데 여가부에서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하고 거기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추가로 더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저희가 추가로 진행할 사항은 없고요,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이사랑꿈터랑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사랑꿈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정태완위원장
아이사랑꿈터로.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그 당시에 임신을 한 경우에 그 시점을 해서 저희가 1인당 50만원씩 인천이음카드로 교통비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2024년 1월 1일 현재 내가 임신 중이다 그러면...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 1월 1일 시점이 되는 거죠.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전에 그러니까 그때에 임신하고 중이면...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그때 임신 중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임신을 해도...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만약에 작년 12월 31일 출산을 했으면 이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요..
김미연위원
끝난거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50만원이 이음카드로 들어오는 건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인천 이음카드로...
김미연위원
한번 들어오는 거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딱 한 번만 일회성으로...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년 단위로다가 이 금액인가요, 이 금액이.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 사업은 저희가 1년 출산 예정 인원이 3,020명으로 저희가 추계를 해가지고 일단 그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구비 추후 편성 예정이라는 것은 3억 2백만원은 어떤 거예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저희가 3억 2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일단 시비가 12억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요.
김미연위원
시비가 지금 12억인데 이게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임산부를 통계를 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구별로... ○ 가정보육과장 김명진 통계를 내서 일단은 내시를 받은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시에서도 그 출산율에 따라 변동이 생기면 하반기에 다시 내시를 해서 사업비는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3억을 지금 추가 편성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는 타지역에서 이사를 왔을 경우에도 이게 해당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세부 기준은 인천시 거주 기준이 6개월 정도인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6개월 이게 왜 편성이 되어야 되는지 제가 그것을 몰라가지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원래 시 사업인데요, 매칭 사업이라서...
김미연위원
매칭 사업인데 다른 구에서 내가 임신 중이면 그 구에서 일단 먼저 받을 거 아니에요,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인천시에서 다 어느 구에 있던지 1회에만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12억을 시로부터 받았잖아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할 당시에 임산부에 통계를 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왔을 거 같고 지금 그 기준 이후에 임산부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잖아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출산율로 보면 최대 3,500명 정도까지가 최대 늘어나는 수준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3,220명으로 일단 잡았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변동내역이 가능하니까 구비 부담률이 8대2로서 이렇게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3억 부담금 지금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6월 추경에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총사업비를 왜 그런데 시비 100%로 잡으셨어요, 밑에는 또 산출 근거는 8대2로 하셨는데...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일단 예산이 부족을 해서 3억 2천은 이번 추경에 세우기 어렵고 다음 추경 때 예산팀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시비 12억으로 상반기는 충분하니까 그 금액으로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상반기 기준 12억이에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어차피 저희가 6월달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12억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구비를 이렇게 편성해도 별 무리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이 금액이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는 모르는 거네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런데 매칭비율이 8대2이기 때문에 의무 부담이기 때문에 3억 2백만원은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총사업비하고 산출 근거하고 좀 달리 기록을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요, 그렇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동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진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영호 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윤영호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현 도로과장입니다. 고문채 건축과장입니다. 황경남 주택과장입니다. 이석원 주택관리과장입니다. 김영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전액 삭감된 사업, 그리고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명시이월 되거나 계속비 사업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재현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재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문채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경남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경남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석원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석원입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춘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제가 질의하는데 반환금 중에서 드림로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반환금이 7억 7천 5백인거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희가 이 드림로 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가 22억 5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는 데요, 이거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해서 받은 사업비이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 사업 현장이 여기 보도도 정비하고 그리고 여기 조경 가로수 녹지 부분도 정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는 이식을 설계를 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런데 이식이 어려움에 따라 이식 비용이 더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식하는 공간도 없어서 이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드림로 주변에 도시 숲 조성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토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토지 부분에 저희가 거기에 도시 숲 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산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질의드리는 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할 때 지금 그런 부분이 미리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잔액이 많이 안 남았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남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왜 주택 사검할 때 그 비용인가요, 이게 점검 비용이.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이것은 점검 비용이 아니고요, 기반 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기반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재개발 재건축에 지원책으로 일부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좌라이프빌라의 조합이 공원, 도로, 녹지 이런 것들을 기반 시설을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들 그것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일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구비는 국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시비만 들어갑니다.
김미연위원
시비만 들어가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김미연위원
나중에 이거 구비 또 첨부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이게 우리가 법령상 조례상으로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시에서 나름대로 기금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준 건데 시에 예산 사정에 따라서 지원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이러는데요, 구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시비가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규정상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 사업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도 이번에 10억 지원은 조금 많이 지원하는 편입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의 능력이신가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시에서 많이 살펴봐 주신 거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야간경관조명 이게 보니까 세 군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면 백석대교나 시천교나 색깔을 보면 아 저기가 예를 들면 공항고속도로 가다가 보면 시천교, 백석교 이런 데서는 경관조명이 어떤 쪽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경관조명을 평상시 예를 들면 서울이나 이런데 똑같이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하나요, 예를 들면 시천교 같은데 뭐 색깔을 넣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 저게 시천교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 예를 들면 시천교가 그러면 저것은 시천교다는 것을 표시를 하는 건지 똑같이 하는 건지 한번 여쭈어보는 거 같아가지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시천교, 백석교, 백석대교는 저쪽 기부체납을 받아서 최근에 정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청운교하고 가장 서쪽에 있는 청운교하고 검암역 근처에 있는 시천교하고 할 건데 그 조명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계획한 것은 아니고 우리 경관위원회에다 자문을 받아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렇게 하고 교량에다가 명칭은 들어간 거 같지 않습니다. 시천교라면 시천교라고 이렇게 불빛으로 보내는 거 같지는 않고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색깔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시천교나 백석교는 다 똑같은 조명으로 하는 건가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조명은 약간 색깔별로 조금씩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통일되게 전체 똑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박용갑위원
이것을 다르게 해서 저게 시천교다 이게 백석교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부분이...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설계 과정에서 위원님 의견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가 공항고속도로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밤에 그런 거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과거에 5년 전에 됐었는데 그게 아마 오래되어가지고 전기가 나가고 시설이 잘못된 것들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 의견도 참조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서구의 중심 대교가 시천교하고 백석대교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영
윤효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소관 부서 집행부에서는 시천교하고 청운교를 하는데 그 똑같은 경관으로는 안 될 거고요, 그 목적에 맞게 시천교면 시천교의 특징 그다음에 청운교면 청운교의 특징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맞는 특성에 맞는 것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떤 조명색이라든가 조명 위치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교의 특색이 딱 누가 봐도 아 저것은 어느 교구나 알아볼 수 있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혹시 조감도 같은 게 나오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아까 도로과에 정태완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하고도 같은 내용인데요, 뭐라고 할까 좀 예산이 남아서 다시 이렇게 반환하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반환되기 전에 경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도 많이 경관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도 싶고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어떤 방법은 없나요, 이게 꼭 그리고 2억이 지금 남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다른 사업을 우리가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반환을 꼭 해야 되나요, 목적사업이어서 그런가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이것은 경관 쪽이 아니고 이것은 재생 파트 사업인데 그전에 사전에 박용갑 위원님도 한번 질문하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 2억 40만 2천원 이게 반환하는 것은 석남3동 행복마을가꿈사업 천 백만원, 광고물 수거보상제 천 6백만원, 공공디자인 집행잔액 천 6백만원 그리고 우리집 서로 돌봄 집행잔액 2백 60만원 그리고 가좌3구역 작년 말에 끝난 가좌3구역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거기에 이자 발생이 1억이 되었어요, 시비보조 40억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몽땅 합해서 시비이다 보니까 반환 여러 개 사업을 6개 사업의 진행 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다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반납하고 또 다시 받을 것은 받고 그렇기 때문에 과한 금액은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만큼 반납을 했다고 해서 다음에 이만큼을 더 받을 수 있는 아니잖아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이번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4억 4천도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받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받는데 저는 이렇게 반환되는 금액을 다음에 다른 목적사업으로다가 더 플러스해서 알파로 받아오면 우리가 받아서 알뜰하게 쓴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반환금을 어차피 시에서는 세출로 다 정리를 하고 반환되는 금액 8억이 남든 2억이 남든 이것을 나중에 다시 우리가 어떤 예산을 받을 때 플러스알파로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충분히 받습니다.
김미연위원
있어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이것은 순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계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음에 예산을 받을 때 플러스알파로 이 금액만큼 더 받을 수 있나 해서...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훨씬 많이 받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국장님 제가 부연해서 여쭈어보는 것은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2억을 반납을 하고 지금 44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어떤 사업을 위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44억을 요청을 했는데 올해 2억을 반납했기 때문에 46억을 받는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시비를 받고 다 소진하면 저희가 최고 좋죠, 그래서 사업을 시행할 때 시비를 먼저 저희가 소진을 하게끔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도와주게끔 하는 게 맞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남는 예산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납을 하되 위원님 말씀은 그거 같아요, 내년 예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아껴서 반납을 했으니 더 줄 수 있으면 달라 그런 뜻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적극 더 받을 수 있으면 받게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의도는 잘 알겠고 되도록이면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호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준영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광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허재순 질병관리과장입니다. 김미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정숙 치매정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전액 삭감된 사업, 그리고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명시이월 되거나 계속비 사업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광득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광득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재순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허재순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미숙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숙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치매정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의문이 나서 여쭈어 보겠는데 응급 의료기관 지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게 두 개 업체가 되나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두 개는 뉴성민병원하고 온누리병원인데요, 나머지 국제성모병원하고 그다음에 검단 탑병원 그다음에 나은병원은 인천시에서 지정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아 인천시에서 하고, 지금 이것은 국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니까...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두 군데 지정을 했고요, 세 군데는 인천시 응급 의료센터로 지정하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건소 청사 관리를 애써 주셨는데요, 지금 전에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안쪽에 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어떻게 불법건축물인가요, 아닌가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을 확인했는데 건축과 직원이 와가지고 실제 도면을 보고 확인했는데 불법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김미연위원
불법 아니라고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던 모든 물건들은 다 다른 곳으로다 정비를 했다고 들었는데...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정비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코로나 때 사용했던 냉동고...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다른 부서에...
김미연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그다음에 캐노피 철거는 바로 시행이 되는 거죠?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예산 편성이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무튼 보건소는 구민들이 좀 약자이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신뢰가 반드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게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새로 소장님도 오시고 또 보건소에 또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청사 관리를 위해서 또 예산을 잡아주시고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 불필요한 그런 행동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환자는 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다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말 구민한테 어떤 안부라든가 미안함이 있으면 찾아가고 전화하는 게 맞는 거지 과일 바구니를 의회로 들고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왜 전달을 해야 되죠? 제가 분명히 전날에도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했고 치료를 받는 나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고 요양차 다시 또 섬으로 가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과일 바구니를 제가 준비됐나요, 그 과에서 과일 바구니를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얘기도 없이 무작정 그것을 준비해서 들고 오면 의원이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환자가 저희 가족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의회 의원인데 과일 바구니를 왜 의회 의원실로 들고 왔는지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지금 보건소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환경정비를 하고 보건소에 신뢰를 받기 위해서 새롭게 개선해서 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도태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그 당일날 아저씨께서 여기 치료차 방문하신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분을 뵙고 이렇게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조그만 과일을 준비했었고요, 그런데 그날 시간상 서로 맞지가 않아서 만나 뵙고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의원님 실에 이렇게 드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이 시간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의회 에 서로 토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시간인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일은 보고가 지금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들으신 내용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의견이거든요, 저한테 전날 전화 왔을 때 제가 하지 말라고 했고 환자가 없다고 했고 다 보고를 드렸어요,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다음날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정말 구민들을 위한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면 구민들의 건강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그 아픈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소장님 잠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저도 지금 내용을 처음 들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네, 내용 알고 있었고요, 조그만한 미안함이라든지 많이 위로함을 조금이라도 전달하고자 우리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는데 사실상 받는 사람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정태완위원장
그런데 우선 받고 안 받고 그것보다 이게 적절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셨나요, 이렇게 진행을 과일 바구니를 주고 하는 게, 저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과일 바구니를 주고 했던 내용을 처음 들어가지고 이게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따로 더 답변 듣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쨌든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고 보건소가 해야 될 역할 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소장님이 또 새로 임명이 되셨으니까 보건소 관리를 하는데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병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구비가 3억원 정도가 들어가요, 시비는 8천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구비가 많이 들어가면 지금 어쨌거나 차상위계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차상위계층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기초수급대상자만 해야 되나요?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 구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항이라 저희는 구 자체로 차상위계층이 없고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65세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을 정한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요?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런데 이거 건의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시에 더 예산을 늘려서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금 13.5%밖에 시에서 예산을 안 내려준 사항이라 더 확대를 기초생활수급자를 예산을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용갑위원
대상포진 하게 되면 이게 예산이 남았나요, 모자랐나요?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전년도에 2023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그때 거의 60%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22% 정도 밖에 못해서 예산이 남았는데 그것을 1억 얼마 정도는 반납을 하고 나머지는 백신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올해 전년도 미접종자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실시하게 되어서 올해는 아예 조금 예산 세워놓은 것에 작년 제고가 많이 세우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그게 지금 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어려우신 분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차상위계층 되시는 분이 상당히 어려운 분이 또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못 받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시에도 건의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대상포진 같은 경우 작년에도 계속 인원수도 계산하고 하면서 했는데 원래 그래서 지금 인원이 되면 하반기에 그 상황 고려해가지고 65세에서 70세로 이렇게 낮추는 그것을 그때 얘기도 했었잖아요?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네, 그래서...
정태완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항이 접종율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니까 지금 사항 봐서는 어떻게 더 인원을 그 나이 수를 낮출 수 있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75세 이상으로 다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지금 송이 위원님하고 상반기 접종 실적 본 다음에 검토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된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1, 2월보다 3월부터 두 배 정도 늘고 있어서 지금 한달에 거의 600명 가까이 접종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백신이 작년에 제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상반기까지 더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저도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때 백신 같은 경우가 어쨌든 유통기한 문제를 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유통기한이 지나면 다시 새 약품으로 교환을 해 주신다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네,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자살예방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예전에 제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다른 과에서 했던 거 같아요, 번개탄 거기 안에다가 자살 예방하는 문구를 넣고...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그런데 시행은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 올렸다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저는 그게 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살예방 사업을 지금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여기 생명존중안심마을 7개 동을 선정을 하셨나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네, 선정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오픈이 돼도 되는 건가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오픈해도 되고요, 일단은 선정 기준은 약간 고위험 지역도 물론 있기는 한데 전부다 고위험 지역은 아니고요, 동에서 이러이러한 생명존중안심마을 지정이 필요하다 라고 했던 곳들이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신청 기간과 그다음에 다른 지역보다는 좀 자살 환자 수가 많거나 그런 확률이 높은 곳들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곳을 위주로 7개 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어디, 어디에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가정1동, 검단동, 검암경서 그다음에 석남1동, 연희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입니다. 그런데 첫해는 7개 동이고요, 그다음에 2차 년도, 3차 년도 하면서 결국은 전체 동을 다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차 년도 목표로 7개 동인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실 건가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일단은 정신과에서는 당연히 정신질환자가 외래 치료를 받으러 가기 때문에 그것은 환자로 관리를 하는데 정신과뿐만이 아니고 비정신과에서 환자 의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과 환자이기는 하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위궤양이 심화되었다든지 아니면 수면제가 필요하다든지 그럴 경우에 꼭 정신과만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정신 질환이 의심되거나 우울이 좀 의심되는 그런 환자들을 의뢰를 받을 수가 있어고요, 이것은 비정신과에서 그렇게 의뢰해서 연계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생명지킴이 교육을 타지역보다 조금 더 많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어떤 자살에 대한 사인 분명히 사인을 주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것을 캐치를 못해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김미연위원
그 양성 교육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디를 가서 하나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네, 가서 합니다. 단체나 기관이나 아니면 주민자치 위원들한테도 할 수 있고 뭐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그 해당되는 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고 모든 시설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하고 그다음에 고위험군 사례관리도 타지역보다 조금 더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자살에 그러니까 어떤 편견 해소를 위한 캠페인, 그런 캠페인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유해환경 개선이 꼭 말씀하셨던 번개판 그것만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간이라든지 아니면 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유해환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한번 체크해서 좀 더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죠.
김미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계획서 이런 게 아마 있을 거 같은데 나중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공유하고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준영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용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지원과, 가정보육과, 건축과,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