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은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왕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영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현화 위원님이 김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회사무과, 기획관, 총무행정관, 회계과, 민원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경제과, 안전과, 세무과, 관광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증가분, 국·도비 변경사항,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308억 6,217만 9,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5,650억 2,130만 7,000원 대비 658억 4,0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52억 8,374만 8,000원이 증액된 5,760억 3,075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5,712만 4,000원이 증액된 548억 3,142만 2,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다음 쪽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의 특별회계에 5억 5,712만 4,000원이 증액된 548억 3,1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먼저 반영하고 우리 군의 필수 현안사업,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선군 신도로망 구축, 남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정선군 신청사 건립,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건립 등 우리 군 필수 현안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고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청년마을 조성, 화암 힐링&아트하우스 조성, 리틀백록담 조성사업, 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원 사업, 북평면 이끼 커뮤니티 카페 조성, 토속음식 맛 전수관 환경정비 사업, 만항재 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남면 문곡시가지 도로 확장 및 주차장 개설, 화암면 군도9호(북동리) 정비사업, 공공형 택시 지원, 톱밥공장 방음벽 설치, 농촌생활도로 포장, 농경지 배수로 정비, 사북읍 공전골 급수구역 확장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려웠으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군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2억 2,660만 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 1억 5,000만 원과 예치금 6,769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4,429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619억 2,997만 7,000원에서 예치금 160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40억 원을 증액한 499억 2,997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고향사랑사업과 청사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계획변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금별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변경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4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총칙은 5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에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명시하고 정선군에서 차입할 수 있는 일시차입 한도액을 189억 2,586만 5,000원으로 설정하여 기정 대비 19억 7,52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제2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별첨으로 제출되었으며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 제5조 상호이용에 대한 사항은 본예산 대비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에 5억 5,712만 4,000원이 증액된 548억 3,1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개 특별회계의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전년도 결산 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내부거래,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변동분에 의한 658억 4,087만 2,000원의 재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 대응과 우리 군의 필수 현안사업인 정선군 신도로망 구축과 남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그리고 정선군 신청사 건립사업, 행정지원센터 건립사업에 우선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신동 타임캡슐공원 활성화사업, 내마음을 돌리네 리틀백록담 조성사업, 만항재 주차장 조성사업, 생태체험학습장 및 펫 동반 캠핑장 조성, 그리고 토속음식 맛 전수관 환경정비 사업 등의 신규 사업 편성과 청년마을 뒤뜨루 다락방 조성, 북평면 이끼 커뮤니티 카페 조성, 화암 힐링&아트하우스 조성, 향토박물관 리모델링사업 및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하여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 톱밥공장 방음벽 설치, 세대 피암터널 붕괴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세대3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해빙기 포트홀 보수 등 도로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사업, 농촌생활도로 포장, 화암면 군도9호(북동리) 정비사업, 사북 시가지 공원형 주차장 개설, 남면 문곡시가지 도로확장 및 주차장 개설, 사북읍 공전골 급수구역 확장사업,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에 편성하는 등 부족한 가용재원으로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선택과 집중 투자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경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 완급성, 계속성 및 합리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 4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말 조성액 1,239억 4,077만 4,000원으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라 44억 3,036만 8,000원을 수립하고 각각의 기금목적사업으로 78억 9,474만 2,000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에는 1,204억 7,64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고향사랑기금 기부금수입 1억 2,500만 원 증액과 청사건립기금 전입금 120억 원 감액 및 기타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2억 2,660만 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과 거동불편 어르신 ‘고향사랑 실버카’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과 예치금 6,769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4,429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고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619억 2,997만 7,000원에서 예치금 160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40억 원을 증액한 499억 2,997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전입금으로 계획하였던 120억 원을 삭감하고 정선군 신청사 건립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저촉사항이 없으며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명일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3쪽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5,760억 3,075만 원이며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이 455억 5,430만 원, 세외수입이 358억 5,407만 2,000원, 지방교부세가 2,640억 6,208만 원, 조정교부금등 6억 3,500만 원, 보조금 1,655억 9,363만 2,000원, 보전수입 586억 1,667만 3,000원으로 기정액 5,107억 4,700만 9,000원 대비 652억 8,374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6억 6,208만 1,000원을 증액한 358억 5,4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1,728만 5,000원을 증액한 102억 6,9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은 본예산 대비 1억 6,728만 5,000원을 증액하여 7억 9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임대공장 및 농공단지 임대료 재산정 및 함백생활관 임대료 추가편성으로 1억 1,72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5억 4,479만 6,000원을 증액한 253억 2,00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본예산 대비 2,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 생생 문화유산사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2,9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본예산 대비 25억 1,539만 6,000원을 증액하여 250억 4,6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폐광지역개발기금 25억 원을 증액하여 19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86억 2,627만 2,000원을 증액하여 2,640억 6,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69억 511만 5,000원을 증액하여 2,375억 4,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 소관 정부예산 내국세 규모확정 및 산정기준 현행화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7억 2,115만 7,000원을 증액하여 18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본예산 대비 10억을 증액하여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본예산 대비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6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45억 9,254만 7,000원을 증액하여 1,655억 9,3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8억 9,717만 7,000원을 감액한 694억 6,4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 소관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국고보조금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은 아동수당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에 8,52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과 소관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외 11개 사업에 1억 3,912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외 9개 사업에 1억 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은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외 1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외 5개 사업에 22억 2,39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은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41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외 1개 사업에 4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임업직불제 지급 외 3개 사업에 1억 54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 64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에 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채종기술 보급사업 외 2개 사업에 5,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1,31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특별교통수단 운영차량 구입 외 1개 사업에 4,0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34억 5,077만 1,000원을 증액한 370억 7,1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으로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3,81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지과 소관은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사업 외 3개 사업에 68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은 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5억 1,93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은 화암약수 야영장 안전교량 설치사업 외 2개 사업에 2,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정선군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의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으로 하여 2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군언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3,06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은 본예산 대비 1억 1,923만 5,000원을 증액한 148억 9,2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으로 정선군 가족센터 운영지원 외 5개 사업에 17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 외 7개 사업에 3억 3,59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2억 2,77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는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외 1개 사업에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으로는 조사료 생산 지원 내시변경에 따라 3,72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외 8개 사업에 4,60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으로는 기금예산 삭감으로 208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14억 1,971만 8,000원을 증액한 442억 1,5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공영버스 운영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에 2,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으로 아동복지수당 지원사업 외 18개 사업에 5,3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지과 소관으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외에 20개 사업에 3,35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 청년 일자리사업 외 9개 사업에 3억 2,33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과 소관으로 항골계곡 자동우량경보시설 구축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으로 화암약수 야영장 안전교량 설치사업 외 1개 사업에 9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외 28개 사업에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문화관광축제(정선아리랑제)로 도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지식재산 활성화 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해 도비 6,777만 1,000원이 증가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외 14개 사업에 8,72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외 1개 사업에 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 여비 지급 등 3개 사업에 9,96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군언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으로 3억 1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 지원 외 3개 사업에 5,60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외 15개 사업에 197만 5,000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차량 차량 1대에서 2대로 증차됨에 따라 차량 구입비 6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492억 5,284만 8,000원을 증액한 586억 1,6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대비 434억 7,951만 8,000원을 증액하여 527억 5,3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회계과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의 사용잔액을 포함하여 17억 7,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청사건립기금 전입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관, 총무행정관, 회계과, 민원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경제과, 안전과, 세무과, 관광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관님과 의회 사무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과·소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수 의회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곽성수입니다. 의회사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6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9억 7,396만 9,000원으로 기정액 9억 3,836만 9,000원 대비 3,5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입니다. 정선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3,3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의원 국외연수 변경계획에 따라 의원 국외여비 900만 원을 증액편성하면서 의정운영공통경비 2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여 총액한도제 예산범위 내에서 각각 증액 및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에 따라 의원 역량개발 공공위탁, 자체교육비비로 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 및 홍보입니다. 방송장비 유지보수 용역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현황판 교체와 의회 청사 전기료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청사 수도관 및 온수기 정비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의회 운영업무추진비가 삭감됐어요. 의장님도 200만 원이 삭감돼고 부의장님은 3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의원 국외연수계획이 추가로 잡혀서 거기에서 9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총액규모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에요?

4개 항목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각각 200만 원씩, 300만 원하고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감액되면 업무추진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의장님과 부의장님?

예,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업무추진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좀 위축되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년도에 지출내역을 보면 이 정도 감액은 괜찮은 것으로...

작년에 불용액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업무추진비가 감액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희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입니다. 기획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 총 예산은 401억 4,02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0억 3,81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지원 및 평가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결성된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전 부서의 우수 시책 벤치마킹 추진과 관련해서 부족한 국내여비에 대한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대회의실의 노후된 책상 및 의자 신규설치와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3억 9,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동서6축, 남북9축 등 우리 군의 광역교통망 구축과 관련해서 언론 기획보도 추진과 관련해서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반적인 군정홍보 예산은 지난해 수준으로 3억 원을 증액해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의 군정 홍보사진을 디지털화는 작업으로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관련 감사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청백리 시스템 운영지원과 관련된 부족한 예산 15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화암면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활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고향올래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 화암산방 물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군비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국비에 대한 대응투자가 되겠습니다. 17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에서 신속집행우 수부서 포상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본 사항은 우리 군이 지난해 하반기 강원도 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5,0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리기준 강화와 관련해서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운영 지원과 관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적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8,30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인건비 등일 되겠습니다. 자본적 전출금으로 9,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둥산 스포츠센터 개관과 관련된 시설 보완사항 등 포함해서 1,5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홍보물품 제작에 1,000만 원, 홍보박람회 참가에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전략과제 발굴과 관련해서 시설비로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국도비 공모사업과 관련된 예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으로 국비 9억 원을 포함해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내부유보금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에서 수정가결된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책으로 배부되어 있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 설치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2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성계획은 기부금 수입에 2억 5,150만 원, 사업비 지출로 1억 6,500만 원, 이에 따른 증감액 8,650만 원을 반영해서 금년 말 조성액은 2억 7,929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2쪽 기금 총 조성규모는 설명을 생략하고 13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14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2,55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 원,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 1억 2,500만 원, 예치금 회수 9,219만 5,000원을 반영하여 총 수입액은 4억 4,4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거동불편 어르신 고향사랑 실버카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예치금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예치금은 6,769만 5,000원을 증액해서 2억 7,9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과 17쪽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금이 100%보다 더 증액이 됐어요? 직원을 더 채용을 했나요?

그 부분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직원 인건비와 사무국 운영비를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당초예산에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인건비와 사무국 운영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초 인원 대비해서 운영비, 인건비가 책정됐어야 하는데 왜 지금에서...

당초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향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으로 가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예산에서는 제외를 했었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에 보면 향토지 보내기 사업이 추가됐는데 더 추가된 것이 수요가 있어서 그런가요?

향토지는 강원일보, 도민일보, 정선신문 등 해서 3개 신문사에서 출향군민회장 20명이 있는 곳만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출향군민회장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무국장님들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40명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증가한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혹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같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제안한 강원도민 산악회에서 400여명이 여량면 아우라지에 오셨을 때도 고향사랑기부금을 개별적으로 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많이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80쪽에 보시면 이장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2,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몇 분이나 가실 수 있는지, 이제는 해외를 나가시겠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해에 저희들 예산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5,000만 원으로 90분 정도가 제주도를 가셨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3,000만 원밖에 안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5,000만 원으로 해외를 가시는 것으로 이장협의회에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40명 정도 가시게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17년~18년 전에도 중국도 갔다 오고 해외를 계속 나갔습니다. 버스 두 대 분량으로 나갔었어요.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이장은 임기제잖아요. 2년이나, 3년마다 마을마다 특성이 다른데 오래 해야지만 해외에 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많은 사람이 해외를 나가서 교육을 잘 받고 와서, 좋은 것을 보고 와서 역량 강화를 많이 시켰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총무행정관에서는 전부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조금씩 다 오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주민자치회 이쪽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오른 만큼 좀 알차게 총무행정담당관님께서 잘 보살펴서 정선군이 평화롭고 잘 살 수 있게끔, 자원봉사센터나 주민자치회는 사실 돈 나가는 것을 보면 저것을 꼭 써야 하나 이럴 때도 많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때 잘 살펴서 꼭 쓰여질 곳에만 쓰여서 정선군이 보다 여러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일부분의 행복보다는 다같이 누릴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총무행정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2억 원 정도 더 증액이 됐거든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정선읍과 남면같은 경우는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것 같은데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예, 정선읍은 지금 현수막 붙어있는 대로 주민자치회 위원들 구성을 위해 공모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 남면은 공모를 다 했는데 내부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잠정유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안 돼있는 곳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진행 중이고 저희 신동같은 경우는 일단 행안부에 올렸거든요. 그 다음에 진행이 멈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회 부분을 봤을 때는 행정에 좀 긍정적인 마인드 자체가 설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면 부분이나 신동 부분에 좀 정체돼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셔서 읍장님과 해서 분위기 자체를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랑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인 부분으로 가다 보면 그게 저희 지역에도 잘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 보거든요. 행정관님이 좀 더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9개 읍면에 고루 활성화되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행정관 소관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차원입니다. 회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87쪽입니다. 회계과 총 예산액은 621억 2,090만 원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8억 7,771만 4,000원을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관리입니다. 차량 노후 및 엔진 이상 등으로 안전성 도모를 위한 총무행정관 부군수 차량 교체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도 위임재산 관리에 따른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5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3,960만 원과 노후 LED전등 교체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추가편성하였으며 청사 및 업무지원센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외부 도색공사 등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설계공모 조달수수료 8,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시설비로 현 청사부지 지반조사 5,000만 원, 군 계획시설 결정 1억 원, 다음 쪽 기본 및 실시설계 36억 7,000만 원, 설계공모 보상비 1억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는 행정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전체 공사비 151억 7,000만 원의 20%를 기준으로 시설비와 부대비 등을 포함해 34억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BF 등 각종 인증수수료 5,500만 원, 시설비로 3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주 감리비로 2억 3,1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 보수에서 2024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수당의 신설 및 금액 인상으로 8,892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근수당 가산금 5년 미만이 신설되어 6,192만 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읍면동 근무수당이 기존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되어 240만 원을 월 5만 원이 지급되는 모범공무원 수당 대상자 5명이 추가되어 300만 원을 각각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인건비의 보수입니다. 기타직 인건비의 경우 2024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수당 신설 및 금액 인상으로 총 580만 5,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한시임기제 특수직 근무수당, 읍면동 근무수당, 민원수당이 신설되어 50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원산림보호직의 정근수당가산금(5년 미만)이 신설되어 36만 원을, 청원경찰 정근수당가산금(5년 미만)이 신설되어 36만 원을 각각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영버스 비수익노선 운영지원 인건비입니다. 보수에서 공영버스 비수익노선 운영지원 인건비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국비 2,1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증액분 만큼 군비 2,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의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서 2024년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책정 변경에 따라 12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벽지노선 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5,820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88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9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고 설치연도는 2024년도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489억 8,561만 3,000원입니다. 2024년도 조성계획에서 수입계획은 16억 1,102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40억 원입니다. 이에 따른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65억 9,664만 원입니다. 다음 쪽 기금 총 조성규모에서 2024년도 말 조성액 465억 9,664만 원에 재원조성은 군비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금 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이번 변경안의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26억 666만 8,000원과 예치금 회수 456억 5,228만 2,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16억 1,102만 7,000원을 포함하여 499억 2,99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459억 2,997만 7,000원과 기타지출 40억 원을 포함하여 499억 2,997만 7,000원으로 이 또한 기정액 대비 120억 원이 감소되는 변경안입니다. 다음 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120억 원이 감소한 499억 2,997만 7,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269만 3,000원과 예치금 회수 456억 5,228만 2,000원, 내부거래에서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6억 666만 8,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833만 4,000원이 수익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499억 2,997만 7,000원으로 기금예치금 459억 2,997만 7,000원과 청사건립 일반회계 전출 40억 원입니다. 기존 지출액 대비 12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쪽입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과 예탁금의 2024년도 말 총액은 465억 9,664만 원입니다. 예치금 459억 2,991만 7,000원은 NH농협은행에 예치되며 예탁금 6억 666만 3,000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187쪽을 좀 봐주세요.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인데 지금 렌트를 많이 하나요?

예, 렌트도 하고 직접 구입도 합니다.

지금 렌트를 정선군 전체에 몇 대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임차차량이 현재 38대입니다.

군 전체가?

예.

관내에 렌트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정선군 관내에...

렌트업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렌트업체를 잘 모르시고 계시면 렌트를 할 때 전부 외부업체와 렌트를 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내와 외부와 금액 대비해서 차량 관리상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렌트업체가 몇 개 있냐고 갑자기 물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역에 있는 렌트업체와 계약관계 이런 것 자료를 줄 수 있을까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쪽입니다. 공영버스 운영지원 인건비 비수익노선인데 국도비가 2,100만 원 정도 더 나와서 군비를 감액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반환금을 보시면 2020년도에는 국비와 도비까지 합쳐서 한 6,600만 원이 반환됐고 2021년도에는 130만 원 정도이고 2022년도에는 2,900만 원이 반환됐는데 이렇게 금액이 큰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 국비에서 더 나왔다면 군비를 줄여서라도 저희가 더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인데 반환을 이렇게 크게 6,600만 원이 됐고 2021년도에도 반환금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회계부서이기 때문에 교통관리사업소의 예산을 저희 예산에 포함시켜서 보수로 지급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저희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교통관리사업소에서 2000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 했습니다. 2023년도 것이 아니라 2000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평가를 해서 운영이 잘 된 곳, 잘 안 되는 곳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반환금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교통관리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가 때문에 2022년도에도 금액이 커졌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와와버스를 하고 있으면서 운영비라든가 굉장히 큽니다. 군에서 와와버스 운영에 관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국도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반영해서 반환금이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흠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재흠입니다. 민원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97쪽입니다. 민원과 총 예산액은 22억 9,175만 3,000원이며 국비 1억 9,282만 2,000원, 도비 400만 원, 군비 20억 9,493만 1,000원료 본예산 대비 4억 5,41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예산입니다. 민원실 민원인 의자 구입을위 해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시스템 구입 및 유지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전자서명기 등의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4,822만 2,000,000원을 증액하여 1억 9,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세대 지원을 위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으로 기타보상금 2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원상담 콜센터실의 노후화된 컴퓨터 및 모니터 8대의 교체를 위하여 1,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을 위한 공공측량성과검사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4,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 낙동지구의 용도지역 지구도면 작성을 위한 시설비로 3,41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4차년도 사업을 위하여 3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년차 사업으로 6억 원이 소요되었으나 당초예산에서 3억 원이 편성되어 이번 1차 추경에 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우편발송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족관계사무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반환금 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197쪽 전입세대 지원 종량제봉투 구입을 해서 전입세대한테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다른 이벤트는 없어요, 전입세대들한테?

전입세대한테 지역상품권 해가지고 가구당 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쓰레기봉투는 20리터 짜리 20매, 관광지 입장카드로 화암관광지와 회동 솔향캠핑장 관광지 입장카드 2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을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입세대들이 정선에 이사왔을 때 가슴이 뿌듯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가족행복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총예산액은 352억 8,09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8,08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1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사업이 기존 2개소에서 1개소가 추가되어 3개소로 대상지역은 흑빛지역아동센터, 아우라지지역아동센터, 임계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흑빛지역아동센터 소강당 방수공사를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5,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아우라지 지역아동센터 창고 방수공사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6,6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이 만 7세 이하 아동 월 30만 원으로, 만 8세 이상 아동은 월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 9,06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4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국도비 3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억 5,91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78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 1,7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0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정선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960만 원, 일반보전금 672만 원을 민간이전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정선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으로 인건비 7,326만 원을 민간이전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신동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4,2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바닥 난방공사 및 쿠션매트에 2,000만 원, 돌봄 및 사무실 집기류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91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12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영아반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 7,92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759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4,21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8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어린이집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이 편성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780만 원으로 기정액 22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제서비스 및 바닥난방공사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도 자체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7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7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 등 예산액은 4,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가족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 9,675만으로 기정액 대비 3,297만 원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8쪽 결혼이민자 상호 멘토링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2,420만 원으로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3,042만 4,000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키즈카페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6,11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1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정선 여성새일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1,817만 원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08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721만 6,000원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678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경력 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이 편성항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 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7,9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5,122만 6,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8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강원 다문화 복지신문 구독입니다. 예산액은 720만 원으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56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 타당성 용역사업으로 예산액은 6,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 및 육아용품 지원사업입니다. 3억 원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여성회관 리모델링 추진을 해서 지금 타당성용역을 하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자녀·한부모가족 가구 수도요금 감면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300만 원으로 4,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66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7,75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25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교육사업 운영입니다. 정선군 교육사업 발전방안 수립 용역사업을 위해 예산액 5,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사업입니다. 강원 평생학습마을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비는 도 직접 지원, 대응투자액 군비 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5,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2억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정선 군립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4억 1,12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60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반환금입니다. 예산액은 7,955만 2,000원으로 국도비 반납을 위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정선군 교육사업 발전방안 수립 관련해서 5,7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인가요?

이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나온 말씀으로 인재육성아카데미하고 징검다리스쿨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발전방안이라든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연구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인재육성아카데미하고 징검다리스쿨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행감이나 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 말씀이 많았거든요. 인재육성아카데미나 징검다리스쿨도 9개 읍면으로 확대되는 부분을 고민해 달라고도 말씀드렸고 지금 가족행복과 예산들은 거의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까지의 교육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교육이 체계적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공교육에만 맡겨놓을 수도 없고 해서 인재육성아카데미와 징검다리스쿨을 있는데 신동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함께돌봄과 청소년센터를 같은 업체에서 같이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교육 자체는 다르겠지만 같이 관리를 하는 부분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저도 그 쪽을 가 봤는데 그분들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학센터나 이런 청소년센터, 아이들 돌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건비 부분으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고 프로그램비는 많이 나가고 있지 않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징검다리스쿨이 좋은 부분이라면 이번 용역에서 잘 보셔서 그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에도 녹여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용역하실 때 잘 살피셔서 그런 부분들, 지금 굉장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교육이. 작은 면 단위 지역은 어린이집도 없어진고 하고 아이들이 없어서 공교육 조차도 무너질 지경이거든요. 남아있는 아이들한테만이라도 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 체계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근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성근입니다. 복지과장 신성근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9쪽입니다. 복지과 총예산은 778억 8,506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5,30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1,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2억 1,921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비 5,675만 3,000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 저축계좌 차상위 초과사업비에 대해서 303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진폐재해협회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 사업비입니다.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도비 사업비 6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6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비 사무관리비 1한15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 1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년마음건강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9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지원사업비로 1,446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취약지 지원사업으로 거점 제공기관 인센티브 및 운영비 추가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500만 원 중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을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9개 읍면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 관리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분야입니다.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을 위하여 3,12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646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 등 장애인수당 지급을 위한 사업비 726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도비 사업비 132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132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사업비 2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이전 등 지원사업비를 1,178만 7,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1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정선군 안전 순회점검에 따른 보호작업장 내벽 보수를 위하여 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물티슈 제작기계 교체사업을 위하여 8,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설치 지원사업비 34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 분야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28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로효친 앙양사업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비로 500만 원을 증액5연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비로 98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을 위하여 1억 90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 게양 군기 지원을 위하여 77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30만 8,000원, 경로당 물품구입비 지원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06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 구입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43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업비로 2,7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을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시설 환기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비로 42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훈사업 분야입니다. 나라사랑교육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사업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47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및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3,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신문 구독지원 외 14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5,4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40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보 조기기 급여비로 1,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가의료급여 기능 보강사업비 8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로 3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가의료급여 기능보강 사업비 16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사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47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비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를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지원을 위한 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2,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2,4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부담금 3만 원, 산전진찰료 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사업으로 기능보강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사업 2억 2,500만 원이 신규평성됐는데 어떤 사업이죠?

공공일자리 사업 중의 하나 보시면 맞겠고 기존에 재가진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재가진폐?

예.

올해 처음 생긴 거죠?

아닙니다. 매년 하던 사업이고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이 정도로 매년 한 겁니까?

예, 매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흥표 위원님.

244페이지 항골 자동우량 경보시설 구축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여름에 집중폭우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인으로 자동시스템을 설치해서 하류지역에 대피방송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방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안명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93쪽입니다. 세무과 총예산액은 5억 256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표관리 사업비 내에서 가격검증실의 유류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징수율 향상사업은 세입포상금지급위원회 심의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71억 1,68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 관광상품에 행사운영비로 주민주도형 관광상품 활성화에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리랑열차와 연계한 맹글장 레일마켓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문화관광 케어사업으로 시설비로 화암 힐링&아트하우스 조성사업비 5억 원은 조기집행에 따른 당초예산 미반영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선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은 1,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85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사진공모전 시상비에 3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홍보 및 광고비로 사무관리비에 관광홍보물 제작 부족분 2,2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이달의 웰니스 체험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 웰니스 관광도시답게 읍면축제 행사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관광기념품 제작에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행사 관련 시설비로 관광전 부스 설치에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계획공모형 지역 관광개발사업 경상사업비로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삭감해서 아리랑마을 홈페이지 제작에 따른 비용 5천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1회 전국 도서관대회에 민간행사 보조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강원랜드와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도서관대회이고 3,000명 정도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조성사업으로 주요 관광지 연계시설 확충 사업비에 시설비로 신동 타임캡슐공원 활성화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하수 포토존 설치와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을 돌리네 리틀 백록담 조성사업 3억 원은 돌리네가 유명세를 펼치면서 능전에서 발구덕 도로가 협소해서 교행이 전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로 확장부분과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만항재 주차장 조성사업 2억 원은 금년도에 만항재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많은 차량들이 와서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암사 앞 삼탄아트마인 진입 전에 하천변으로 내려가는 부지가 1,5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장폭포 사면안정 정밀진단용역에 3,000만 원, 관광자원 개발에 1억 5,000만 원은 읍면 긴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문화철도 연계협력사업은 시설비로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 폐기금으로 2억 29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아라리촌 정비사업과 도사곡휴양림 115동 신축 사업비, 여량면 관광 활성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 계상한 부분은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나전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자전거 관광상품이 되겠습니다. 올림픽유산 명소화 사무관리비로 가리왕산 케이블카 모바일 판매시스템 및 순번대기 시스템 구축에 2,800만 원을 관광객 편의와 대기시간 단축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가리왕산 케이블카 홍보행사 운영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5월 4일 전국 노래자랑 개최비용과 이벤트 행사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가리왕산 케이블카 입장권 환급용 아리랑상품권 구입이 되겠습니다. 4억 원을 추가계상한 부분입니다. 마음관리 휴양지 운영으로 마을관리 휴양지 시설보수에 7,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졸드루 야영장 데크가 파손되고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관리 시설비로 뗏목 제작 및 뗏목 보관창고 신축에 2억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우라지 뗏목축제와 정선 아리랑제 행사 이후 뗏목을 장기보관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우라지 주례마을 수목 이식 및 기타 노후시설 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관광지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주요 관광지 공공요금 4,000만 원을 추가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 화암약수 쌍약수정 지붕 훼손 정비에 3,500만 원, 정선군 주요 관광지 시설정비에 7,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생태체험학습장에 펫 동반 캠핑장 조성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반려동물 1,600만 명 시대에 따라 향후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준비이고 전용 캠핑장을 한 번 조성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속음식 맛전수관 관리에 시설비로 토속음식 맛 전수관 환경정비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토속음식 맛 전수관 3층에 주방시설을 설치하고 옥외계단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삼탄아트마인 활성화 사업 4,000만 원은 활성화 사업을 위한 이벤트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삼탄아트마인 레스토랑 시설보수비는 832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붕과 상부 내부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졸드루 야영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4,000만 원, 화암약수 야영장 안전교량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 용역비를 기존에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해서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하기 위한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학술대회는 9월 중에 추진해서 전국에 있는 지형학, 지질학 관련 교수, 교사, 지역 학교 대표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카르스트 지형지질 자원 활용 시설비로 화암 항토박물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 3,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국고보조 반환금 8건 3억 1,1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2건 3억 2,9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48쪽에 보시면 관광기념품 제작비라고 6,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정선을 알리는 그런 안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기념품 제작비용이 일상적으로 들어갑니다. 와와군 인형하고 요즘 새로 만드는 5일장, 민둥산, 정암사, 가리왕산케이블카 이런 다양한 마그넷을 개발하고 제작비용들, 그리고 그리고 USB, 새롭게 손수건 등 다양하게 22종 정도 되는 부분들, 매년 조금씩 새롭게, 다른 시군들 보니까 홍보물품이 많이 제작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되 겠습니다.

새로운 제작품을, 정선을 알릴 수 있는 제작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좀 잘 해 주셨으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공모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현화 위원님.

과장님, 247쪽 중간에 보시면 주민주도형 관광상품 활성화 해서 3,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 있는데 레일마켓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나전역인가요?

역은 나전역이 있고 아우라지역, 민둥산역, 정선역 그렇게 4개 정도 레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나전과 민둥산역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선역에서도 레일마켓을 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네 군데에서 레일마켓을 운영하시려고 하시는데 3,000만 원 예산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달이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달에 나전역을 하고 이런 부분들...

맹글장 팀들과 협의해서 시기적으로 좀 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축제기간에 맞춰서 있는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철도공사와도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둥산역장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심도 많아서 협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레일마켓을 하실 때 지역축제와 연계된다면 시너지효과도 좋아지고 홍보효과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부분을 조금 더 하시더라도 4개 역으로 하신다니까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계속 정착되어 나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만약 민둥산역에서 하실 때 축제 때 며칠 연계가 되면 계속 입소문이 나게 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축제와 연계되는 부분을 조금 고민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행사운영비로 웰니스 체험에서 3,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읍면 축제에서 이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현재 읍면축제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민둥산 억새축제부터 아우라지 뗏목축제같은 읍면행사에, 이번에도 할미꽃 축제에도 웰니스 체험을 했고 화암축제에도 일부 외부요인들도 있고 지역에 괜찮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다양하게 요가, 명상 이런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킹 부분도 좀 가미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외지인들과 지역분들과 함께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선군이 웰니스 관광으로 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축제장에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좀 더 들어가 주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축제 하시는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항재 주차장 조성사업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차는 엄청 옵니다. 하루에 수 백대가 오지만 거리상 만항재 주차장 여기에 만들어놓으면 신사 한 끼 판매를 못 한대요.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도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밑에 주차장에 자리가 아무리 없어도 어디다 대고 올라들 갖다 오는데 시장경제는 하나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짝 만항재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올라갔다 바로 와서 눈꽃 그것만 보고 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타당성조사나 주민설명회라도 한 번 해 보셨는지...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어쨌든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정암사 행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경찰서쪽에서도 상당히 그 쪽에 있으면 어차피 긴급하게 주차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분들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한 시내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차를 만항재 삼거리에 세워놓고 턴을 해서 주차해 놓고 올라가게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역경제와도, 거리가 또 너무 고한 시내와 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지역과도 그렇고 올 겨울부터 내년 2월까지 왔을 때 어떻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는 좀 더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태백산 올라가는데 입장료가 4,000원, 5,000원인가 내고 들어가잖아요?

예.

여기도 겨울 한시적으로 입장료 같은 것은 생각 안 해보셨는지, 이분들이 지역에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설경을 구경하러 왔을 때는 뭔가, 그것도 앞으로 좀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1,000원, 2,000원이라도 그 지역분들이 받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측도, 거기 태백산 국립공원과 같이 연계가 돼 있거든요. 태백산국립공원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와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거기에 대고 눈 때문에 미끄러워서 버스를 올라서 태백쪽으로 빠지지 못 하잖아요. 겨울에 사고도 많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제설 부분도 그렇고 도로도 태백과 연계해서 편의시설을 잘 갖춰져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큰 관광지가 되자면, 올 겨우 사고가 많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삼탄아트마인쪽에 버스가, 1,500평 정도 되면 많이 올 때는 100대 이상씩 와요. 그래서 그 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토요일, 일요일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투어버스와 개인차량들도 문제가 되거든요. 한 시즌 때만,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만 버스를 운행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삼탄아트마인 쪽에서 뭔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잘 살펴봐서 버스를 댈 때는 주차요금을 4만 원씩, 3만 원씩 받는다든가, 입장료를 안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많이 해보고 좋은 방법으로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