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한슬 의원 발언
신동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33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의 추가 상정 안건 협의의 건,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35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추가 상정 안건 협의의 건 맨위로
그럼, 제33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상정 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사전에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같이, 의원발의 안건 2건, 집행부 제출 안건 1건으로 추가 상정 안건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첫 번째, 구리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총 2건이고 다음으로 집행부 제출 안건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2차)로 1건입니다. 그럼, 제335회 임시회 추가 상정 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정회 중에 심도 있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335회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원발의 안건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건 총 3건을 추가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35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건을 추가 상정하기로 결정하였고 다만, 이경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구리시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신설과 관련하여, 자구 수정을 전문위원실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 역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모두 의원 발의 안건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건을 추가 성장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 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 맨위로
14시 20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같이 오늘 논의할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2입니다. 첫 번째, 구리시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자치경찰 사무를 위한 바디캠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구리시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김용현 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구리시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에서 말하는 우선 상품 구매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인 사항으로 경기도 13개 시군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공공기관과 구리시 출자기관 등이 지역 내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 권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작년 2월 8일 구리시민들과 경제인연합회 간담회 그리고 4월 19일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에서 관내의 상공인 대표님들께서 주신 제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관내 기업들의 판로 개척과 홍보 지원 등 여러 방면 관내 기업에 우수한 상품을 구매 촉진하기 위해 별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기업 상품 우선 구매촉진을 위해 단발성이 아닌 시에서 발주하는 제조 구매 공사 용역 서비스 등에 대한 필요한 상품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나 관내 우수한 자재나 물품으로 설계 단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과 홍보도 계획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선구매 기준을 관내 상공인들의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 공동체 및 사회 공헌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고려하게 되므로 관내 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권장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지역 상품 우선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구매위원회는 기존의 기업유치지원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게 별도의 위원회 설치도 없으며 별도의 재정도 수반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에 앞서 지역 소상공인들과 다양한 의견 교환을 위하여 별도의 간담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구리시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내 상공인들을 위해 고민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홍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박재광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구리시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지역 상품 우선구매 조례는 경기도 13개 시군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이 없고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박재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리시 자치경찰 사무를 위한 바디캠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김한슬 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검토된 것 같습니다. 바디캠 지원 조례 1차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한 2주, 3주 전쯤에 법제처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구리시의회에 방문하셔 가지고 검토를 받았는데 당시에 저희가 우려했던 게 그게 상위법령이 없는 거를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경찰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쟁점이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치경찰 사무를 물품 지원이라든지 하는 조례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게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는 취지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자구 수정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반영이 되었고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조례를 준비할 당시에는 경찰 관련 법이 사실 개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 중에 법률도 근거가 마련이 돼서요.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박재광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자치경찰 사무를 위한 바디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찰과 시민에 대한 폭언 폭행 등 난동을 예방하고 나아가 구리시민의 안전한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이 2024년 1월 30일 개정됨으로써 경찰 장비 종류에 경찰 착용 기록 장치를 추가 하고 경찰관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 착용 기록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직무를 규정하며 경찰관이 경찰 착용 기록 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리도록 하고 경찰청장 등이 경찰 착용 기록 장치로 기록된 영상 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 음성 기록 정보 관리체제기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2항에서 자치경찰 사무는 광역자치단체 사무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법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자치경찰 사무에 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명 및 조문에 사용되는 바디캠을 외래어보다는 법에서 정한 경찰 착용 기록 장치로 명칭을 변경할 것과 조례 제정 시행일을 법령에 맞게 이 조례는 2024년 7월 31일 시행한다. 라는 부칙 내용 변경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바디캠 지원 사업이 국가 예산과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박재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오늘 논의된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 모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 가지 의원 발의 인간 모두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