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규근 의원 발언
이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개수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정기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이규근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김정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이규근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이규근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신정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이규근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이규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원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이규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퇴실하시고 질의·답변 순서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실장님, 예산서 103쪽에 보시면 세입예산사업명세서가 있잖아요. 하단 부분에 시구군 협력증진사업에 인센티브 15억 2,7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시에서 구군에 대한 평가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청렴, 신속집행, 환경청소과 같으면 미세먼지 줄이기 기타 등등... 대구로 활성화 이런 식으로 해서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에 대한 평가를 해서 구군 간에 순위를 매겼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수상을 받았는데 포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실 거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저희 사업에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 성과중심의 구정역량 강화에서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이 증액되었는데 공모에 노력하신 내용이나 사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1년치로 당초 2,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공모·평가에서 우수부서로 지정되면 포상금을 주는 것인데 12월에 평가 결과가 내려오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이월하다보니까 금액이 증액된 것이고, 포상금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소년과가 2023년도 대구미래교육지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를 3억 7,000만 원 받아서 포상금을 70만 원 지급했었고요.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구군 기록물 관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상 받아서 포상금 30만 원을 지급했고,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겨울철 취약계층지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에 서 50만 원 지원하는 등 총 18개 과에 포상금을 1,955만 원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간에 공모나 평가가 있을 경우에 지급하기 위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실장님, 147페이지 일반예비비 감액되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재해·재난예비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차후에 연말 되면 의미가 별로 없을 경우에 감액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미리 감액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면 세입하고 세출이 일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일치하게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세입 들어오는 대비 세출 편성이 많이 되다 보니 예비비가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난 관련 예비비가 있는데 재난 관련 예비비는 재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로 편성해 놓으면 일반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 쓸 수 있고, 재난으로 쓸 수도 있고,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재난예비비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또 만약에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 재난기금도 현재 있고, 만약에 재난예비비가 필요한 어떤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6월에 추경해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회 추경에 통합안정화기금 400억을 일반회계로 돌릴 거거든요. 돌리면 그때 재난예비비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편성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편성을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재해·재난예비비로 놔두지 말고 그냥 일반예비비로 놔두고 필요할 때 재해·재난예비비로 쓰면 되지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성이 있을까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목이 그렇게······.
이동운위원
목이 있더라도 편성을 안 하면 되죠.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만약에 일반예비비도 없고, 재난예비비도 없는데 갑자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동운위원
맞는데 제 얘기는 그러니까 재해·재난예비비를 그냥 일반예비비로 놔두면 언제라도 재해·재난 쪽으로 쓸 수 있다고 하니 굳이 이렇게 불필요한 것을 할 필요가 있나 이 얘기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통계목을 분리해서 세분하다 보니 그렇게 해놓은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별도의 질문인 거 같은데 우리구에서 부서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오잖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총금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우리가 받았는 총금액요?
이금태위원
예, 작년에.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28억입니다.
이금태위원
각 부서별로 통합한 금액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포상금 지급했는 금액은 28억 2,425만 원인데 재정인센티브 받았는 것이 28억 2,425만 원으로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금태위원
올해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연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이금태위원
우리가 부서별 포상 기준을 1,000만 원 상향했는데 당연히 거기에 따라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작년 2023년도 연말에 포상금액 지급 금액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올해 예산 2,000만 원 중 1,995만 원을 집행해서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1,000만 원 더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실장님, 제가 조금 전에 하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액된 재해·재난예비비는 목을 어디로 돌리는 겁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우리 예산팀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운위원
예, 괜찮습니다.
팀당
예산팀당
이정숙 예산팀장, 이정숙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동일하게 편성을 하다보니 올해 세입이 좀 부족했습니다. 세출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재해·재난예비비 목을 빼서 다른 데 예산을 투입했단 말입니까?
팀당
예산팀당
이정숙 예, 재난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고, 사실 일반 예비비는 규정에 전체 본예산에 1%를 반드시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일반예비비는 그냥 기본 1% 정도 남겨놓고 재해·재난예비비를 목을 빼서 감액하면서 구 전체······.
팀당
예산팀당
이정숙 예, 부족한 부분에 세출과 세입이 동일하게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입 부족 부분을 세출로 조정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예비비로 조정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재해·재난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로 갔다가 다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감액을 하면서 바로······.
팀당
예산팀당
이정숙 예, 감액하고 바로...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8페이지 보시면 관광 활성화 운영 및 홍보 그 부분에서 1,20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내용 중에 서구 관광안내지도 리뉴얼 및 제작 계획에 영문표기, 관광안내 지도 추가 제작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서구 명소라든가 교육문화 체육시설, 먹거리 명물거리 소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기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추가된 명소라든가 시설, 명물거리가 다른 게 있는가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지금 현재 제작되어 있는 서구 지도는 2019년도 코로나 전에 했는 것입니다. 사전설명을 드려서 지도를 한번 보셨지 싶은데 거기 보면 도서관 같은 경우 뉴평리도서관이라든지 신축됐는 것이 빠져 있고, 세부적으로 아파트 단지 같은 데도 아파트명이 빠져 있는 데도 있고, 뒷부분에 보면 명소 같은 데 개발된 부분도 추가돼서 리뉴얼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그럴 수 있는데 그것 말고 좀더 추가된 관광명소, 이왕 서구를 알리기 위한 문화적인 부분이라든가 이제까지 발굴 못 했지만 발굴된 곳, 그리고 명물 먹거리라든가 2019년 이후에 추가된 곳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서대구역은 당연히 명실상부하게 올라가는 것이고 비원뮤직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이나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 장소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동운위원
앞으로 생기는 부분들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럼 차후에라도 추가될 항목에 대한 리스트를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서구에 벤치마킹하러 오는 관광지가 있을까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달성토성마을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관광객들이 꾸준하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린웨이도 있고... 그러나 다른 지자체에서 대규모로 오는 시설은 아직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뷔벽화거리라든지 관광객들이 소규모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관광 활성화사업에 대해 관광지도를 제작하시겠다고 했는데 관광지도를 제작해서 다른 지역에 내놓을 만큼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제가 타 지역에 산다면 서구에 오고싶은 곳을 집어서 얘기할 거 같으면 먹거리 골목으로 무침회 골목 한 곳 외에는 뚜렷하게 없다고 봅니다. 여러 지역을 많이 다녀 보지만 특별히 두드러지게 괜찮은 곳이 사실 없어요. 관광객이 없는데 관광지도를 만들어서... 물론 안 만드는 것보다 낫겠지요. 이제 교육문화국이 생기니까 문화 쪽으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세 가지 있잖아요. 그것을 단지화해서... 제가 지난 번 5분 발언할 때 대북을 설치하자는 발언도 했었고, 사실 제가 며칠 전 일요일 산청 ‘동의보감촌’을 다녀왔어요. 어떤 단체에 속해서 가게 되었는데 거기 가서 배가 아파 죽을 정도로 부러웠습니다. 우리 서구는 그만한 부지가 없어서 문제가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상리공원 활 쏘는 양궁장을 밀어버리고 공원을 멋지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워낙 터가 없으니까······. 관광 활성화 같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 쪽으로 컨셉을 잡아 외부인들의 발길을 잡을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린웨이 같은 꽃단지라든지 달성토성마을 이런 것은 어디 가도 다 있어요. 벽화거리도 다 있는데 우리가 일찍 시작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나마 명백을 유지하는 것이 달성토성마을인데 앞으로 달성공원과 연계해서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다른 관광지를 구상하신다면 많은 고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별도로 부탁했지만 날뫼북춤이 해외 정기공연을 꾸준하게 합니다. 관광지도를 그들의 손을 통해 외국에 알리는 사업도 늦게 나마 실시한다고 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깊이 연구하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현재 서구의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지니 그것은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159쪽 상단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신규예산 6,300만 원, 안 그래도 사전 설명 때 충분히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전설명 때도 지적했다시피 이용자들한테 최소한 얼마라도 받아야 될 거 같은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을 거 같은데 최소한 청소나 이런 것은... 개인이나 단위클럽에서 회비 내고, 구청에서 직접 회비 징수하는 것은 없지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청소용역이나 관리비로 따로 하는 것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하고 9개 구·군에서는 지금 동일하게 파크골프장 운영에 기간제라든지 공무직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관리라든지 채용 부분에 대한 것은 이용 주민들한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그렇고... 안 그래도 대구시에서 사전예약제를 하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협회하고 회원님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지만 조만간 사전예약제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수위원
파크골프 자체에서 단위클럽마다 레슨비라든지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법으로 그것은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예,
정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청소비나 관리비 정도는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내고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취지에 안 맞거든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크골프장 관리를 하는데 올해 추경에 반영되면 기간제가 채용되지만 그전에는 공공근로자로 고용하여 관리를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일부 파크골프 회원님들께서 관리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잔디를 복원한다든지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받아 관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물에 잠긴 적도 있었는데 회원님들의 노동으로 보강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보강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4명 정도 하게 되면 이분들이 파크골프장만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이나 이 부분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5월에 개장 예정인 제3파크골프장 9홀하고 기존에 있는 18홀하고 두 구장을 기간제 4명으로 하게 됩니다. 다른 체육시설까지 이분들한테 하면 이동이나 업무량도 그렇고 대구 시구군 운영 현황이 대동소이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다른 구군보다 부족하면 부족하지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공공근로를 채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업체에 청소용역비를 주고 인원을 채용해서 사업을 했는데, 2023년까지 운영했는 방식하고 24년부터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했을 때의 인건비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금액 차이는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관리의 책임성이라든지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채용이 맞을 거 같아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운위원
파크골프장 2곳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디까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청소할 수 있는 부분이 그냥 쓰레기 줍는 것, 거기에 건물도 없잖아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기간제근로자, 1일 6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 요일에 맞춰서 4명이 6시간씩 근무하도록 채용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초기로 잔디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화장실은 당연히 청소를 해야 되고, 인원이 몰릴 때는 입장 관리 같은 것도 여기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이분들 입장관리부터 해서 파크골프장 자체 기본 룰을 다 배워야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잔디 같은 경우 보수하는 기본상식도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쓰레기는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공중도덕을 지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고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은 그냥 유지보수의 개념인데 그 정도 많은 분들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디까지 생각하시는 모르겠지만······.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이 분들 업무량이나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파크골프장 개장하면서 공공근로 4명으로 회원을 관리했는 부분을 반영해서 했을 때 기간제근로자가 6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입장 관리부터 청소, 잔디관리까지 파악해 볼 때 2개 구장이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4명 중에 직책을 주어 위계질서를 잡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관련된 모든 기초지식부터 하는 방법을 다른 데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7쪽 중간 부분 ‘달구벌 목민관 부임 마을 축제’에 보면 본예산에서 증액된 것이 시비 900만 원이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받은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대구시에서 구군 별 우수지역축제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것 900만 원 배정받아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렇게 지원받은 것을 목민관 부임 축제에 다 넣은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그리고 159쪽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가 있는데 이것이 왜 돈이 남습니까? 활동을 덜해서 그렇습니까? 이자만 1,300만 원인가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이것이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등해서 이분들 계약이 만료되어 퇴직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작년에 장기 근무하신 분들 퇴직을 하셔서 그분들 인건비가 조금 남은 것입니다. 경력이 오래된 분들이 나가고 새로 신규가 들어오면서 차액이 발생해서 부득이 반영한 것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국고보조를 이렇게 받았으면 최대한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반환하는 내용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59쪽 제일 위 어르신생활채육지도자배치가 있는데 어르신들 생활체육하시는 것은 밖에 나와 공원 같은 데서 하시는 분들이지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르신 전담지도사가 나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분들은 일반생활체육지도사가 나가고 어르신 전담지도사들은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 같은 데 가서 건강 스트레칭, 실버 체조 이런 것 강의하는 4명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각 경로당에 다니나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다 다니지는 않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수요가 있는 곳에 가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건강 스트레칭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이번 선거 때 경로당을 몇 바퀴 돌았습니다. 어르신들한테 화투 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어르신들 건강을 위한 건강관리 차원에서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나눠서 건강생활체육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어떤 경로당을 가보면 노름판 같아요. 여러 군데 판을 벌여놓고 하는데 거의 노름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인들도 아닙니다. 그런 경로당을 보니 사실 화가 났습니다. 인사하러 들어가니 인상이 사나워서 무서울 정도고 어르신들이 아닙니다.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이 태반인데 건강을 위한 건강체조를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강체조하는 경로당을 가보니까 20∼3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그렇게 좋은 일이 어딨겠어요. 화투 치거나 무기력하게 누워있고, 앉아있는 모습보다 생기있고 활기찬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회하고 협조해서 프로그램을 짜도 괜찮을 거 같아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기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진로진학지원센터 사무실 이전해서 가지 않습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운위원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있던데 이 자산취득비 물품구입이 그러면 결국 컴퓨터부터 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세 분이시죠?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모두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이 오래됐고 내구연한도 지난 상황이고 책상하고 다 같이 구입합니다.
이동운위원
보편적으로 내구연한이 다 되면 미리 잡아서 올라오던데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미리 잡으려고 했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계획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할 때 옮긴다고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용하는 사무실 의자나 책상 이런 것 전부 새로 구입입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무조건 폐기처분합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옛날 헌 것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동운위원
그러면 진로진학지원센터 사무실 이사비용은 왜 필요해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서류하고 다른 집기가... 이 집기가 다가 아니거든요. 그 외 가구라든지 많습니다.
이동운위원
별로 없던데... 그런데 150만 원씩이나 해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요즘 용달차하고 인건비하고 최소의 견적으로 해서······.
이동운위원
최대의 견적 같아요.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오래되어 필요한 부분에 해주는 것은 맞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을 새로 구입하는 느낌이 나서 한번 짚어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서구가 IB교육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서부고등학교하고 중리초등학교 두 군데 지정되어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서구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수성구나 달서구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면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조금 처지잖아요? 그래서 IB교육 학교를 더 늘릴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하고 같이······.
이금태위원
교육청뿐만 아니고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있는 이재화 의원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토론과 논술식 교육을 하게 되면 토론과 논술을 잘하려면 자연적으로 독서량이 풍부해야 됩니다. 서구에 도서관이 많잖아요. 도서관 활성화도 될뿐더러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하면 책을 읽는 습관도 들고 그래서 이 교육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아요. 며칠 전에 미래교육지구 거버넌스 정기회의를 했잖아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금태위원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IB교육이 하드웨어는 장착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뭘 어떻게 할 건지... 물론 연말에 보니까 학생들이 나와서 경험담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만 제가 봤을 때 별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 교육 쪽에 신경을 쓰고, 교육국이 생기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 내 아이 교육 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조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관계기관하고,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전문가들하고, 치열하게 연구해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겠다는 개념을 버려야 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금태위원
물론 답이 없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아이들 교육이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나, 사실 학부모들이 교육이 업그레이드되면 서구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집값도 올라갑니다. 자동적으로 교육문화가 발달되면 도시의 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교육문화국이 생기니까 과장님께서 전임자로서 고민하시고 여기 계시는 교육청소년과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금태위원
제가 다른 과는 잘 모르겠는데 이 과만큼은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제 나름대로 물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같이 공부해서 상승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167쪽 하단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이 올해로 두번째 지원되는 사업인데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 월세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결혼 했는 사람도 해당됩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나이 39세까지 해당됩니다.
가구 합산되는 것은 중위소득 가구원으로 할 때 100%로 해서 인원수에 나눠서 하고.
정영수위원
지원 금액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월 20만 원해서 1년 간.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164페이지 보시면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10만 원씩 해서 5명, 8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협의회는 어떤 협의회입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지난 금요일 거버넌스 정기회에 오셨듯이 사업분과가 마을분과, 학부모분과, 청소년분과 이렇게 있는데 각 분과에서 실질적으로 이금태 위원님께서도 그런 역할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듯이 분과위원들이 모여서 우리 교육사업을 어떻게 내실 있게 하느냐는 주제를 두고 회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1시간 기본으로 했을 때 7만 원, 시간이 넘어가면 10만 원 정도, 우리 수당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런데 조직도라고 해야 되나요. 조직도 개념으로 보면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 구청장, 교육장, 공동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물론 민관학대표 12명, 그리고 그 밑에 미래교육 실무협의회라고 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 담당 장학관, 민간대표 이렇게 민관학대표 10명을 실무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전부 분과거든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마을분과, 학부모분과, 청소년분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위원회라고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각 분과에서 회의를 할 때라고 했어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분과.
이동운위원
그러면 사업분과에 12명, 마을분과 10명, 학부모분과 12명, 청소년분과 16명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0만 원씩 해서 5명, 8회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산출 기초로 잡았는 것이고, 분과위원마다 시간, 인원,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5명을 기초로 해서 8회 잡았습니다. 총 12명인데도 있고, 10명인데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5∼6명일 때도 있지만 산출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동운위원
지금 그렇게 산출을 잡았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산출 잡는 총인원수로 해서 10만 원씩 잡아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10명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예산을 400만 원 범위 안에서······.
이동운위원
400만 원 범위 안에서 하는데 지금 산출한 것을 보면 나중에 회의를 덜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인원 수가 많이 와서 예를 들어 10명 와서 각 1회씩만 해도 400만 원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산출을 더 잡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회 위원 위촉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청소년 교육 쪽이니까 청소년 교육 관련된 대학교의 전문교수님들로부터 대학교별로 추천받기도 하고 저희들이 관계되는 시설의 기관장을 추천받기도 하고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물론 다른 분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마을분과 같은 경우 마을교육나눔 추진위원장 10명, 추진위원장들만 구성되어 있고, 학부모분과는 학교 운영위원회 12명 되어 있어요. 왜 여기는 학교위원장이 아니고 학교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을까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실무적으로 하는 거라서 위원장님은 전체적으로 학교 운영을 통괄하시는 분이고 실질적으로 학부모들하고 저희들하고 관계면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운영위원으로······.
이동운위원
과장님, 그러면 정말 더 안 맞아요.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 거기도 추진위원으로 해야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는 추진위원들이 대표성을 띄기가 어렵습니다.
이동운위원
왜 어렵다고 봅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마을단위에는 추진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들도 레벨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운영위원장님들은 학교 전체적인 총괄을 하시는 것이고,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들은 교육과 실질적인 것을 저희들하고 하는 것이라서 ······.
이동운위원
학교 운영위원장님들 중에서도 학부모 위원들이 많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에요.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회를 보면 학부모 위원들이 예를 들어 전체 운영위원회 중에서 학부모 4명, 5명 학교 학생 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지역 위원 1∼2명, 그리고 학교 교직원 분들 중에서 몇 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학부모나 지역 위원 중에서 학교 운영위원장을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부모 중에서도 운영위원장으로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운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마을 교육나눔 같은 경우에는 왜 추진위원장이고, 학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영위원으로 뒀느냐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대표성을 띄면서 그중에서 그래도 학부모 위원들 중에 얘기를 듣고 오는 것이 맞는데 위원 중에서 오게 되면 대표성을 띄기가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운위원
또 하나는 어떤 얘기까지 들어왔었냐 하면 “회의에 참석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있다가 가도 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부터 학생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여기에 와서 회의를 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실무협의회라든가, 그 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회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어떤 분들이 실무비 때문에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용납이 안 됩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 열 명이 모이면 말씀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위촉함에 있어서,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겠지만 어떤 것을 줄 때는 공통적으로 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위원이 해도 되고, 어떤 부분에서 위원장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운위원
아니면 2개 다 풀어서 위원회 해도 된다고 하시든가 그것이 아니면 어떤 위원장의 역할을 같이 주시든가······.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단체 성격마다 위원장의 역할, 위원들의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구성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더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의견을 주고받고 소통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운위원
실질적으로 실무비가 지급될 때는 그만큼 역할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만큼 대표성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이 앉아 있다가 실무비만 받아간다, 그 부분은 솔직하게 아무리 구비고 시비라고 하지만 그 부분만큼은 안 맞다는 겁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본인들 의견을 충분히 토론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68쪽 중간 부분에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3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사회복무요원들 업무 내용이 뭡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사회복무요원들은 평생학습관 개관으로 강의실이 확대되고 많은 교육장에서 수강생 접수 받는 거 하고, 교육이 끝나면 뒷정리하고 교재나 교구 준비라든지 또 강사가 요구하는 보조 준비물들을 챙겨주고 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들도 충분히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다른 곳에도 보면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업무량이 적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업무 내용에 대한 분장을 확실하게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70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섬유단지 실크로드 일자리 프로젝트가 있는데 어떤 일자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창출을 평생교육과와 접목하기 위해서 달구벌여성인력센터와 서대구공단에 침장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현동에 수공업으로 하는 침장 업체하고 기술을 연계해서 재봉기술이라든지 교육을 익혀서 소규모 침장 업체 취업까지 알선해 주는 일자리창출로 평생교육사업을 구성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교육과정도 포함되어 있네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근위원장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71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되어 있는데 작은도서관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고,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공립 작은도서관 6개소하고 사립 작은도서관 9개소가 있습니다. 구비에서는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나가고 있고, 또 시에서도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도서구입비라든지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로 시비 1,99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규근위원장
도서관 별로 분배는 어떻게 되는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분배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고 적정선으로 해가지고······.
이규근위원장
신청하는 곳에 맞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조금 전 이동운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회 회의를 하면 거기서 발표하는 사람이 시간상 제약도 있고 한정되어 있잖아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금태위원
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을 받아 가시는 분이 5명이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꼭 5명은 아니고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은 것이고 분과마다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10명 될 때도 있고······.
이금태위원
이것은 기준을 그렇게 잡아놓고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서 회의할 때 회의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회의 주제가 결정되면 대상자들한테 회의 주제를 알려주고 자료요구나 의견요구를 받아서 그분들이 교수님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다들 교육에 있어서 전문가잖아요. 의견을 제출받아서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교장선생님이 와서 주제발표 IB교육에 대해 잠깐 얘기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주제로 할 때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받아 취합해서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리고 164쪽 청소년 B·T·S사업 감액되었는데 왜 그렇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감액이 아니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으로 해서 1억 4,000만 원을 잡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억 4,000만 원 과목변경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금태위원
이것을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6개소 1억 4,000만 원이고, 현대자동차에 의뢰해서 자기네들 사업비로 별도로 해서 우리 서구에만 별도 6개소 지역아동센터. 우리가 직접 서구청에서 하는 사업또 현대자동차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늘여 지금 2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럼 혜택 받는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12∼13군데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청받아서 그렇게······.
이금태위원
신청하는 데만 지원합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것이 좋은 사업인데······.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요즘 지역아동센터에도 이것 말고 교육으로 후원 들어오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자기네들 시간표라든지 인원수라든지 또 사업장의 규모에 맞춰서 멘토를 신청하기도 하고 또 다른 후원기관에 교육을 신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금태위원
이것이 잘 운영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일반학원보다 훨씬 나을 거 같습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들을 해서 아이들 공부하는 데 예산을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170페이지 특화 평생학습 사업 운영, 돌봄의 고수, 미래 인재케어 이 부분 같은 경우 기존에 해오던 사업은 아니고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금년에 평생학습 신규도시로 지정되면서 8,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이 8,000만 원에 대해서 일자리하고 연계되는 평생교육 과정을 꾸미면서 올해 처음으로 아이 돌봄사업 인재양성 하는 거 하고, 아까 말씀드린 섬유 쪽에 일자리, 그리고 다문화가족들이 늘면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자녀교육과 소통을 위한 교육으로 잡았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돌봄의 고수, 미래 인재케어 있는데 그렇게 양성과정을 한 후에 서구에서는 그분들에 대해 차후 연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아이돌봄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이런 인력풀을 제공해서 그분들하고 아이돌봄사업하고 연계해서 파견 나갈 수 있는 것까지 구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동운위원
지금 몇 분 정도 이 수업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계획 잡기로는 20명 정도 해서······.
이동운위원
차후에 서구 아이돌봄 쪽으로 가는 사람은 몇 분 정도 갈 수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사업이 양성되면 아이돌봄하고 있는 부서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거기서 필요한 인력요청이 들어와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는 몇 명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교육 인재를 양성해서 교육만 받았다고 해서 파견하기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분들의 자질도 봐야 하고······.
이동운위원
양성기간인 교육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한 5∼6개월 잡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올해 하고 나면 이것도 업그레이드되는 단계가 또 있는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교육양성을 하면서 반응을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더 필요하고,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더 필요하다면 내년 사업에 더 심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부족하면 신규사업을 늘리든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잘해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69쪽에 보시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운영 전액 국비로 하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올해 우리가 처음하는 거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하는 사업에 멘토, 멘티 이것도 들어갑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정신장애인, 내손으로 홈베이킹, 급식조리원 양성과정 이렇게 잡으셨는데 장애인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하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대상자는 서구에 장애인 관련된 시설이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은동이라든지 노아 이런 쪽해서 6∼7개 군데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반려식물 만들기라든지 공예, 음식만들기 등 과정을 해서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이나 여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금태위원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주간보호시설에 보면 성인도 있고 또 은동이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런 데는 청년대도 있고 나이층이 다양합니다.
이금태위원
급식 쪽으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분들의 정신적인 부분에서 풍부해지는 사업을 구상해서 하나 넣어 놓으면 괜찮을 거 같은데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심리상담이라든지 반려식물, 위원님 말씀하신 그건 부분에······.
이금태위원
이것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국비 받으면 내년에 끊기는 거 아닙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이런 사업은 작년에는 1억 5,000만 원을 받았었거든요. 지금 2회째 연속적으로 받고 있고 3∼4년간 받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165페이지 보시면 Youth Dream Center 건립에 있어 주요시설에 보니까 1층 파티룸이 있는 거 같은데 그 파티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은 자기 끼도 발산하고 싶고, 요즘 음성적으로 파티룸에 가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밝은 쪽으로 개방해서 같이 어울려 즐길 수 있는 그런 파티룸을 노래방처럼 오픈화해서 양성화시키고자······.
이동운위원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단체 몇 명, 신청을 하면 받아주겠다는 말씀이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학생이면 누구나.
이동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략 몇 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을 만드는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면적이 1층 329㎡ 중 파티룸 들어가는 공간은 15명 미만으로······.
이동운위원
인원 수가 많아도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예산서 181쪽에 보시면 국민행복민원실 평가 대비 환경정비있는데 어떤 사업이지요?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행복민원실이라고 행안부에서 민원인들을 위하여 편리한 민원실을 조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복민원실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최초 선정되고 2018년, 2021년 재인증 절차를 밟았고요. 인증기간이 3년이라서 올해 재인증 기간이 만료되고 내년에 다시 재인증을 받으려면 올해 8월에 심사를 해야 됩니다. 심사하기 전에 지표별로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정비를 위한 예산 8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앞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5쪽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의 전개가 있는데 체납 독촉하기 위해서 문자도 보냅니까?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예, 체납 문자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카톡으로도 보내고요?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지적재조사 지금 비산2·3동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그쪽 방향으로 해서 조정금 감정평가를 하고 계시지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던데요. 감정평가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안 그래도 증액편성한 금액은 대부분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통상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금이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조정금을 더 받아야 되는 분들 불만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더 늘어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하고 산술 평균한 값을 조정금 통지를 하게 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주민들한테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조정금 고지서가 나갔지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거기에 대해 금액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적은 사람이 있고 보상받을 사람이 있고, 또 보상을 지불할 사람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물론 받을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줄 사람은 적게 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갈등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돈을 내놓을 형편이 안 되어, 땅은 남의 땅을 쓰고 있고, 형편이 안될 때는 토지정보과에서 어떻게 금액을 받아들일 것입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조정금에 대해 실제로 납부를 못하게 되면 압류를 걸게 되고 나중에 재산을 판다든지 하면 그때 압류를 해제하고 새로 조정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분납도 가능합니다.
이금태위원
압류가 능사가 아니지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가정 집에서 목돈을 마련해 놓고 사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일정 기간을 줘서 형편에 따라서 분할을 길게 잡는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해소를 해야 할 거 같아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분납은 충분히 안내를 해드리고 형편에 맞게 기간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그분들 형편에 맞게 해드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압류는 최후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래도 납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 엄청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공시지가를 안 받아들이고 현 시가대로 돈을 달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공시지가도 있고, 현재 매매되는 가격도 있는데 주고 싶은 사람은 공시지가대로 주고 싶겠지요. 그런데 받을 사람은 현 시세대로 받으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정을 구에서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부동산 업자들의 매매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잘 조정해서 주민들이 크게 불만이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189페이지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가 4만 6,000원씩 해서 540필지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사업설명서 93페이지에 보면 비산동 90-11번지 외 141필지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른 부분입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한해에 다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해에 이뤄지는데 그 이전에 비산동에 사업지구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총괄적으로 올해 사용해야 될 감정평가수수료를 이번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규모입니다.
이동운위원
사업 규모고, 그러면 540필지는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사실상 이 사업 규모라는 것은 이것은 한 개 사업지구만 표기상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것 외에도 다른 사업 규모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지구가 몇 개 있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은 지구 전체에 대해 540필지로 되어 있고, 거기는 8지구만 14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지구가 여러 개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표기만 8지구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운위원
표기만 그렇게 했고, 실제적으로 구비 증가되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다른 지구까지 포함해서 하고 그 중에 실질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하는 것은 8지구······.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8지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189쪽 하단에 시설비에 주소정보시설물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보통 다니시면서 볼 수 있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그런 것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시설물이 되어 있어서 명판이 아니고 무슨 시설물이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시설물이 여러 가지인데 대체로 예산에 소요되는 것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규근위원장
저는 다른 특별한 시설을 따로 계획하고 계시는가 해서 해서 여쭤봤습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두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이규근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구청사 시설 관리, 사업별 설명서 17페이지에 보니 청사주차장 정비 및 주차라인 및 보행로 도색되어 있는데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색한 지가 오래되어 잘 보이지 않는 데도 있고, 수정할 자리가 몇 군데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본관 3층 방수공사 되어 있는데 본관 3층은 어디입니까?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건설과 뒤에 보면 작은 옥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새서 밑에 2층 문화홍보과 장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물이 새고 해서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또 국장실 가구 등 구입되어 있는데 새로 생기는 국장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이동운위원
거기에 금액이 2,500만 원이나 가구하고 들어가나요? 산출이 어떻게 해서 그 정도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가구가 책상, 소파하고, 회의 탁자하고, 국장실 셋팅을 똑같이 해야 하니까 컴퓨터하고 전부 합쳐서 합니다. 예산은 이렇게 잡아놔도 아껴 쓰면 예산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왜냐하면 생각보다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요.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확인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아껴 쓰는 것은 아껴 쓰고... 물론 국장 자리에 가시는 분이야 새로운 것으로 하면 좋지요. 물론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더라도 아껴 쓸 수 있으면 아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주차장 정비 내용에 잡힌 거 중에 답변 내용에 ‘차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청사 뒤쪽에 갈 때 교행을 안 하도록 경광등이 켜져 있는데 경광등이 잘 안 보입니다. 불빛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그런 부분도 이용에 편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예, 그것 위치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것이 오래돼서 색깔이 그렇고 불빛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2쪽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 사무실 2층, 3층 나눠져 있는데 왜 그렇지요?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2층은 사무실로 하고, 3층은 회의실로 정비합니다.
이금태위원
회의실은 몇 명 수용할 수 있나요?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회의실은 통상 보통 100명 정도는 들어갈 거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377쪽 평리5동 동청사 청소대행용역비로 신규로 5,500만 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5개월 분으로 전체 건물청소용입니까? 안그러면 동청사입니까?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동 아니고 복도하고 건물 전체입니다. 그것이 입주 날짜가 있겠지요. 그때부터 계산해서 12월까지.
정영수위원
지금 현재 청사 원상복구는 무엇입니까?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이사 가고 난 뒤에 원상복구 해주는 것으로 계약서를 쓸 때 그렇게 썼습니다.
정영수위원
청사 손 댄 것 없이 잘해놨을 건데 돈 받아야 될 것입니다.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그렇겠지요. 일단은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보통 돈 드는 만큼 들고······.
정영수위원
건물주하고 이야기해보세요. 잘해놨을 건데······.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돈 안 들 수 있으면 안 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잘해놓은 것을 굳이 부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는 것은······.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건물주는 그동안 세를 잘 받아 먹었지요.
정영수위원
세도 잘 받았고 자기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예.
정영수위원
그냥 사용하면 훨씬 나을텐데...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로 나열되어 있는데 불론 새집에 새 가구를 쓰면 좋은데 다 바꿔야 됩니까?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다 바꾸면 안 되지요. 법적으로 예를 들어 모든 물품이 사용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기한 전에 바꾸게 되면 나중에 감사를 받습니다. 그것은 바꾸면 당연히 안 되고, 기한이 넘은 거 중에서 쓸만한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쓰고 나중에 예산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153쪽 주민자치회 행사 참가자 실비지원 시비로 다 잡혀 있습니다.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예.
이금태위원
주민자치회 구성원 행사참석하시는 분들 행사 실비지원입니까?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주민자치회라고 비산2·3동에만 시범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금태위원
예.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아시다시피 정권 바뀔 때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2019년도부터 주민자치회 5개 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구는 비산2·3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시비 80% 지원해준다고 했다가 24년도에는 지원을 안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비로 잡아놨다가 다시 변경되어 올 연초에 전년도처럼 80%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 구비로 잡아놨던 것을 시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내용을 보니까 알겠는데 그런데 주민자치회 구성원들한테 참가자 실비지원은 보통 몇 명에 얼마를 지원합니까?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한번 나올때요?
이금태위원
예.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참가자들에 대한 식비나 실비보상······.
이금태위원
우리가 보통 동네에 가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각자 연회비를 내고 자체적으로 살림을 살아가는데 여기서는 실비지원한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일반주민자치위원회는 그렇고요. 주민자치회는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지역이니까 시비를 지원해준다 그런 차원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니까 시에서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잘되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전 정권에서······.
이금태위원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인 거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 동네 관심이 있고 지역 유지들이나 명망 있는 분들이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모인 단체인데 실비를 주고 운영한다는 건 잘못된 것 같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국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시범사업을 우리가 대구시에서 계속 하라고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대구시 정책이 아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동운위원
정권이 그렇더라도 시범사업을 우리가 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건지······.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5개 구만 하니까 안 해도 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시에서 올리라고 했을 때 우리 구에는 비산2·3동에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2019년도에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차후에라도 제가 볼 때는 실용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셔서 괜찮다고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렇지 않다는 평가를 했을 때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 드네요.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2019년도에는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구에서 돈 낼 필요 없다. 시에서 시비로 다 해줄게’ 해서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2023년도까지만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필요성이 없다 안 하려고 하니까 올해도 계속 지원해주겠다 그런 취지인 거 같아요. 100% 다 지원해 주겠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3쪽 노후차량 교체 및 친환경자동차 구입되어 있는데 이것이 차종이 다른 모양입니다. 5,000만 원짜리가 있고, 3,5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국시비가 당초에 예산 잡을 때는 얼마라고 잡아놓고 실제적으로 내시된 금액이 다르게 내려온 것입니다. 금액이 마이너스, 플러스 된 것도 있고, 마이너스 47만 원, 마이너스 65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에 것은 실제 내시된 차액을 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것은 차를 신규로 3,500만 원 구입하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에 차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번에 악취문제 때문에······.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악취 관련해서······.
이규근위원장
그러면 차량을 총 3대 구입하는 것입니까? 밑에 2대만 구입하는 것입니까?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위에는 차 1대에 대한 내시된 금액이 틀린 것을 수정하는 개념이고.
이규근위원장
그러면 실제로는 2대 구입하는 것이네요?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2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환경악취 문제 때문에 차량구입 문제가 되어 있으면 나머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예산으로 합니까?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예.
이규근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예산서 341쪽 동 관내 환경관리 1,0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벽화보수비, 비산2·3동에 2014년도에 도시재생사업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벽화를 주로 많이 그려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벽화가 10년 정도 오래되다 되니 보기가 흉해서 비산2·3동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림이 흐릿해서 보기 싫으니까 추가로 그림을 더 넣으려고 정비하는 목적으로 올린 거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현장을 봤는데 하기는 해야 됩니다. 벽화를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어떤 그림을 넣겠다 거기에 대한 도안을 총무과에서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이 예산을 올리는 것은 일단 동에서 올리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여하기는 그렇고, 예산은 어차피 동에서 사용하거든요.
이금태위원
동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생뚱맞은 그림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예술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마다 좀 다르지만,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봤을 때 이상한 그림도 많이 봤습니다. 제 사고로는 안 맞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겠지만 위원님께서 문화예술 쪽에 전문가시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나중에 받아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국장님 조금 전 말씀하신 것 중에 자동차 노후차 올해 3대 아닙니까?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1대는······.
이동운위원
1대는 국비, 시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고.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그렇죠. 1대는 원래 전번에 올린 것이고 이번에 2대가 새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렇죠. 나머지 2대 중에서 1대는 환경청소과고, 1대는 다른 데고 그렇지요?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1대는 원래 본예산에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새로하는 것은 2대.
이동운위원
총 3대인데 뭔가 좀 이상해서······.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총 3대는 3대지요. 3대인데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것은 2대라는 말씀입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토지정보과 내용인데 이것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전체 규모에서 예산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을 반대로 하셔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직원들도 그렇고, 구민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이라고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적도 도면이 나온 것이 일제 강점기 때, 1910년대 한일합방되고 난 뒤에 전국 토지조사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동운위원
예.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엄청 오래 되어 맞지 않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건축허가가 안 나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서구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건축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원래 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고, 지적도상 측량을 해보면 그것이 안 맞는 겁니다. 그것을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처음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각 구역별로 여러 구역을 정해놨습니다. 그 사업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지요. 도면상의 땅하고 현황하고 일치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서로 해달라고 합니다. 해주고 나면 위원님 말씀처럼 “왜 이만큼 내라하노”, 돈 받는 사람은 “왜 돈 이것밖에 안 주노” 그런 상황입니다.
이금태위원
땅 중에서 구청에서 소유한 땅이 있나요?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많이 있지요.
이금태위원
그때는 보상을 어떻게 해요?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그 보상에 대한 전체적인 방법은 어떤 지구가 나오면 그 지구 전필지를 감정평가합니다.
이금태위원
구청에서 시세대로 받습니까?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당연하지요. 일반 민간인하고 똑 같습니다. 우리가 돈 내줘야 될 것은 예산편성해서 지출하고 또 우리가 돈 받을 것은 세입하고, 아까 이동운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충 자료에는 8지구만 그렇고, 1∼8지구 그것을 다 합치면 540필지라는 겁니다.
이동운위원
전체 540필지고, 그 필지 안에 141필지가 들어가는 거네요?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나중에 이해가 잘 안 되면 토지정보과장님 불러서 설명을 들으십시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을 이동운 부위원장이 설명하시겠습니다. 이동운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운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안 중 예산서 166쪽 교육청소년과 편성목 307-05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보조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총계 5,000만 원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협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248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