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해당 과장님도 최대한 요점만 짧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추경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억 7,2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4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수입에 지원봉사활동 지원 관련 국․시비 보조금 예산 확정 통보액을 반영하여 84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6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37억 8,28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9,7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14억 3,924만 6,000원을 증액한 43억 6,0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지원에 2억 5,062만 원, 직원 워크숍에 7,78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9,608만 3,000원, 구정혁신 역량 강화 교육에 3,331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리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지원에 8억 7,993만 4,000원, 구내식당 운영지원에 982만 5,000원, 영유아자녀 보육위탁료 지급에 7,116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전수행 및 청사 관리를 위해 청사 환경관리에 2,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자치행정역량 강화 정책사업입니다. 국내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한 1억 8,2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887만 2,000원을 감액한 5억 5,1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7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에 8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명절대책추진 정책사업입니다. 명절연휴 상황근무자 수당 지급을 위해 기정액 대비 420만 원을 증액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6,197만 6,000원을 증액하여 184억 5,5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총괄에 2억 9,709만 2,000원, 인력운영비에 6,482만 4,000원, 기본경비에 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7페이지, 직원 워크숍, 사업계획서입니다. 직원 워크숍과 그리고 9페이지, 구정혁신역량 강화 교육. 이 사업들을 보면 매년 올라오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게 본예산 때 편성이 안 됐었나요?

네, 본예산에 편성 안 됐었고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왜 본예산 때 편성이 안 됐었죠?

예산상, 예산 쪽에서 부족하니까 추경에 워크숍하고 역량 강화는 추경에 이렇게 반영.

매년 실시하는 행사이기도 하고 정책사업이기도 하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건 본예산 때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추가경정 예산은 긴박하게 집행해야 되는 예산들만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그 부분을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본예산 때 세워주시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포상금으로 해서 프로그램 지원으로 2억 7,000만 원가량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문화탐방이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문화탐방비는 직원들이 연가를 활용해서 문화탐방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그것을 제출하면 저희가 1인당 50만 원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화를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서 문화를, 예를 들어서 영화라든지 아니면 연극이라든지 그런 거를 선택해서 볼 수 있다는 건가요?

다른 지역, 타 지역을 주로 탐방하고 이렇게 합니다. 문화탐방비 50만 원 정도 되니까 동구 관내에서 10만 원 정도, 그때 위원님들이 건의하셔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10만 원은 동구 관내에서 사용하도록 하였고, 40만 원은 주로 직원들이 타 지역을 문화탐방하고 나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월에 한 번, 우리 동구가 건강도시이다 보니까 스포츠활동 말씀드렸었거든요. 동아리를 10개 정도 지원하신다고 말씀 주셨었잖아요. 그거를 수요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네.’라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수요도 조사 하셨습니까?

그것은...

추후에 수요도 조사를 해서 직원들 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선택권을 많이 넓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도 조사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입니다. 평소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부터 42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마을자치과 세입 예산 총액은 10억 3,72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9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기정액 대비 2,000원, 보조금에 기정액 대비 3억 2,554만 4,000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8,0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72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43억 4,41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8,48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추진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등 총 1억 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마을예술축제 지원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주민자치행정 지원 사업으로 동 민원 행정지원에 주민과의 대화 추진과 관련해서 3,694만 8,000원, 통장 역할 제고에 통장수당 인상 등을 반영한 3억 608만 4,000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에 3,15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269쪽, 주민자치교육 및 역량 강화에 시 보조금 포함 3,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1쪽,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시 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라서 270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6,250만 원, 마을브랜드 고도화 지원은 2,0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서남동 마을사랑채 물품구입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마을분쟁해결센터 및 회계실무지원단 운영에 7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71쪽,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1,000만 원, 마을사랑채 운영 및 관리에 58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으로 272쪽,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국비 및 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에 별별동구 홍보 및 플리마켓 운영,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등으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53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349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06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동과 지원2동 2개 동에 마을의제 실현 사업으로 동별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동 운영 등을 위한 행정 운영경비에 기정액 대비 60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업계획서 23페이지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이게 사업기간이 연례 반복사업이잖아요.

예.

연례 반복사업이면 매년하고 있다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부서가... 왜 추경 때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본예산 때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려 보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연대회 참여 등 자치센터 간 교류 증진, 이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밑에 있는 추억의 충장축제 퍼레이드 참여 등 문화행사 참여를 통한 복리증진, 이 내용과 조금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퍼레이드 참여는 주민들이 늘 매년 해왔던 행사이기도 하고, 그 부분을 미리 고려하지 않고 추경 때 예산을 세웠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항상 연례 반복사업이다 보니까, 이 시기에 이렇게 해서, 저희도 그대로 편성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 24페이지, 마을예술축제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1,2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평가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평가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4개 동에 돈을 더 주겠다는 사항이어서 그쯤 임박해서 저희가 구성해서, 일반위원회 구성하듯이 해서 심사에 철저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 별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동 별로 경쟁도 이루어지고 금액이 포함되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평가가 이루어질 때는 공무원들이 편성이 된다든지, 저희 의원들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초청해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44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이 있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었던 것이 1회 추경 때 2,5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본예산 때 예산편성이 됐는데 왜 본예산 여기 금액이 안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예산 때 2,73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목이 틀린 겁니다.

목이 다른 겁니까?

예.

목이 달라도 세부 사업은 똑같잖아요.

같은데 지금 여기 올린 것은 여기 명시되어 있다시피 이것도 항상 연례 반복사업에 준하는데요. 충장축제 때 사회적기업 플리마켓 비용하고 연말에 사회적기업들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행사비입니다, 그걸로 해서...

그래도 세부 사업에 정책 단위로 올라와 있는 예산,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때 목이 다르더라도 본예산에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좀 세분화시켜서 사업비 산출 기초에 기재를 해 주시든지, 그 부분을 좀 세분화해야지 저희가 혼동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일단 기획예산실하고 전체 예산편성이라든지, 신속집행, 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례 반복적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는 그 말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가능하거나 할 수 있으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과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마을자치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하나로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 적극, 그리고 국장님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마을축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4개 동에 600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600이요?

예, 600씩 편성이 되어 있다가 300으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축제예산은 작년까지 균등하게 13개 동 800씩 줬다가 올해 좀 변화를 주자 해서 4개 동만, 아까 공모하겠다는 4개 동만 500을 더 주고요. 나머지 동은 전부 다 공히 1,000만 원씩입니다.

본예산 책자에 보니까 4개 동은 600만 원이고, 나머지 본예산 책자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9개 동은 300만 원씩 2,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마을축제 관련.

그렇지 않습니다. 본예산서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죠? 아니에요. 혹시 사랑채를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마을사랑채가 300만 원씩 나갔고...

본예산 책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마을축제 관련해서. 그래서 600이었다가 300만 원으로 4개 동이 되면서 1,2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큰 틀은 제가 말씀드린 게 맞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예산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세분해서 행사운영비로 쪼개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큰 틀은 합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 1,500만 원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여기저기 보니까 사업명세서 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에 보면 4개 동에 감액이 1,5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하고...

1,200만 원입니다.

여기가 현재 1,500만 원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위에 사업개요에 보면. 위에 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을 구분해서 1,500을 행사운영비랄지, 일반운영비로 쪼개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그러면 현재 1,200만 원, 소요재원에 보면 감액이 1,200이고, 사업개요에 보면 1,500만 원인데 어떤 게 맞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800으로 똑같이 했다가 올해 당초에 1,800씩 했었어요. 공모로 1,800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1,200으로 줄였습니다. 300씩을 줄이다 보니까, 300씩 네 군데를 줄이다 보니까 운영비 쪽으로 들어가서 조금 조금씩 찢은 것을 합쳐서 1,200으로 감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감액된 게 1,200만 원 감액된 걸로 알았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감액이 그 감액하고는 내용이 동일한 게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위원님. 지금 위에 4개 동 1,500 감액은 1,800에서 300이 감액돼서 1,500이 됐다는 뜻으로 감액을 괄호를 쳐서 써 놓은 거고, 4개 동이 300씩 감액됐기 때문에 1,200이 통틀어서 감액이 됐다고 아래 표에는 그렇게 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1,500과 1,200이 다른 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1,800을 했다가 너무 공모한 동하고 안 한 동이 차이가 너무 크니까 300을 감액을 해서 1,500으로. 4개 동에 1억 200인가? 하여튼 4개 동에 1,500씩으로 감액이 됐다, 1,800이 아니고. 이 취지로 감액이라고 써 놓은 거지, 1,500과 밑에 1,200이 다른 건 아니고요.

그러면 본예산 책자에 보면 9개 동이 1개 동에 300만 원씩 해서 2,700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현재 또 사업비 산출 기초에 보면 변동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하고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본예산하고.

아무튼 큰 틀은 변동이 없는데, 세부 사항은 제가 위원님 뵙고 설명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여기저기 보니까 맞지 않아서 혼동이 와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김현숙 위원님, 이해가 얼른 안 가신 모양인데요, 과장님 따로...

나중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별도로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찾아 뵙고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은 변동 없습니다. 1,200 저희가 감액했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7페이지에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보면 중간 부분 일반보조금에 14번에 기타보상금 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해서 600만 원, 13개 동에 7,8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지출 내역이 어떤 건가요, 내용이? 어떤 걸 지원하는, 어떤 내용, 활성화센터에 어떤 활성화의 지원인가요?

이 사용은 저희가 매년 하는 충장축제 때 주민들 퍼레이드 참여 비용입니다. 그래서 참여 명수 두당 2만 원씩 실비보상 600씩 해서 13개 동 잡은 겁니다.

이게 실비보상금이에요?

예. 퍼레이드에 참여한 주민분들 각 동에서.

실비보상금이라고요.

예.

그래요. 글로벌축제추진단에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3대전략추진단에도. 그건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마 문선화 위원님께서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느냐 그걸 따지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계시죠?

예.

그거 한번 정확하게 짚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나중에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요. 저희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주민센터 활성화 지원에 2,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죠?

예.

일반운영비 행사지원금 해서. 그런데 제가 주민센터를, 우리가 주민센터를 민간위탁을 해서 주민자치회를 강화시키는 것은 주민센터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주민센터 강화를 활발하게 하는 건데, 그 강사의 예산을 줄이고, 강사의 예산을 감액을 하고 행사의 예산을 늘린다?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거기 처음에 자치 프로그램 2,000만 원이죠. 이거 감액한 것은 저희가 본예산 때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개괄적으로 계산을 해서 올려놨는데 추경 때 구체적으로, 동에서 강사 책정이 정확하게 돼서, 프로그램하고 강사 수가 책정이 돼서, 구체적인 견적이 들어와서 2,000만 원이 당초에 여유 있게 잡았던 것이 이번 세부 견적서에서 2,000만 원을 감해도 되겠다 싶어서 추경 때 감액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마다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횟수라든지, 강사 수가 줄어든 건가요? 프로그램들이?

그런 경우도 있고 당초에 동에서 여유 있게 해서 올렸다가 이번에 제대로 견적, 강사랑 확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가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추가로 올린 거는 아마 주민자치, 매년 하는 워크숍 자치회 그 비용을 좀 넣었습니다, 추경 때.

저희가 본예산 때도 얘기 가장 많이 됐던 게, 주민자치 강화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에서도 삭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활성화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으로 전환을 하자는 얘기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자치활동을 강화 시키는 것은 정말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저는 그래야지 주민자치 활동이 정말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사수당이 줄어든다는 것은 더 위축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강사수당이 더 늘어나고, 더 확대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더 감액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이게 같이 행사도 증가되고, 강사료도 증가되면 가장 좋은 포지션인데, 강사료는 줄어들고 있는데, 행사만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 의원 입장에서는 약간의 씁쓸한 마음이 있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초반부에. 이거에 대한, 주민자치회를 강화시킬 때에 대한 부분을 과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행정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동에서도 같이, 주민자치회에서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대안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제안을 했었고 제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벌써 1차 추경에서, 물론, 표면상에 드러나는 모습이지만 강사료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튼 이후로 동에 회의해서 좀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거 확충할 수 있도록 동이랑 저희랑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7쪽 통장 역할 제고에 대해서 나왔는데 통장은 행정의 보조자이고, 지역의 리더이고, 마을의 중심 역할을 한다고, 이분들이 통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부서를 다 보고 오늘이 마지막인데, 모든 행사에 정말 각 부서별로 다 통장이 거의 동원이 돼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통장 고유의 업무보다는 정말 동구청 행사 동원에 제일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저번 행감 때부터 계속 지적을 했지만 마을자치과에서 이거는 좀, 통장님들을 그렇게 동원되는 역할을 조금 덜하게 하고, 통장 고유 업무, 오늘도 전주에서 그런 사고가 났지만, 정말 동네에 대해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분들인데, 거의 그 업무를 할 수 없이 정말 동구청 모든 부서에 하는 행사는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다 동원이 되고 있어서 이분들 고유 업무가 조금 더 할 수 없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마을자치과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통장님들이 통장 고유의 역할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부서별 협조를 요청하셔서 그걸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지금 통장님들이 1인 가구 조사랄지 가가호호 방문하는 기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 공무원증 비슷하게 올해 지금 제작 중에 있어요. 신분증을 만들어서 패용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무튼 통장 고유의 업무를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명패를 달고 명찰을 달고 하는 것도 좋은데, 아무튼 타 부서에서 하는 행사에 너무 많이 동원되는 거는 정말 저희가 가봐도 모든 행사에 보이시는 분들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뭐 자치위원장님이 이런 분들은 다 명예가 있고 이런 식으로 오시지만, 이분들은 정말 항상 뒤에서 빛내주시기 위해서 와주시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좀 그거는 지양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유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지금처럼 하시는데 좀 더 신경 써주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서류상 좀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 사업계획서 37페이지에 보시면 그간 추진 사항 및 추후 계획에 보면 추진 사항에 2024년 동구 마을분쟁 해결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해서 24년 1월 24일, 2월 5일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4년 마을 회계실무지원단 선발 공고로 해서 공고 날짜가 2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고 날짜가 채용 공고 날짜와 같은가요?

지금 위에 거 말씀하신 것은 지금 시에서 시비로 한 명 기간제를 채용해서 이 기간 때 했고요. 그다음에 아래 것은 기간제는 아니고 주 2일 49시간 이하로...

시간제로 해서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시에서 위에 것은 했고, 아래 것은 이 시기에 저희가 4명분을 받았어요. 이 시간제는 시비하고 우리 매칭입니다, 50대50. 그래서 4명 뽑아서 이 시간대, 이 기간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아니, 동 시간대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진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 강화가 있는데요. 사업비 산출 기초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13개 동 40만 원씩 520만 원 예산 편성이 됐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컨설팅 비용이 어떤 컨설팅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31페이지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 강화가 있는데요. 1차 추경 때 3,17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고, 일련의 과정에서 520만 원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팅 비용으로 올라왔거든요. 40만 원씩 13개 동을 지급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컨설팅이 어떤 컨설팅인가요?

말 그대로 컨설팅 비용인데요. 마을 총회 앞두고 의제랄지, 발굴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거 교육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는...

교육이요?

컨설팅하는 건데, 이 비용을 작년에는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는 13개 동이 다 전환이 돼서, 전환이 됐는데 작년에는 전환 과정이라 동별로 저희가 시랄지 이런 데서 돈을 받아서 전환 비용으로 줘서 그 비용 안에 이게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환이 다 돼서 저희가 추가로 동별로 이제 배분해 준 겁니다.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 강사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사비입니다.

강사비예요?

예.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40만 원씩?

그렇죠.

한 번?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밑에 사무 관리비 5,000원씩 200명 대상으로 해서 책자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산출 기초가 왜 200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책자를 제작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거든요.

어차피 이 교육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이랄지 활동가, 이런 분들인데 저희가...

다과비 같은 건가요?

예. 그래서 그분들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다과비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과비용인데 안 맞는데, 주민자치 운영 책자 제작인데, 다과비용이라고 하기는 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 책자가 맞습니다.

책자를 5,000원...

같이 돼 있습니다. 이거하고 컨설팅하고 같이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추후에 자료를 좀 구체화 시켜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32페이지 하나만 더, 시비로 내려오긴 했는데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식비가 8,000원씩 25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8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왜 2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시에서 주민자치위원들 네트워크도 좀 같이 13개 동 화합도 하라는 차원에서 사무국장이랄지 동별로 기준을 줬어요. 13개 동에 사무국장 포함해서 몇 명씩 이렇게 할당한 인원수입니다. 작년에도 갔다 왔고요.

알겠습니다. 부서 끝나고, 추경 끝나고 이후에 저희가 계수 조정이 있잖아요. 그 심의 전에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비 산출 기초 명확하게 구체화 시켜서 자료 반드시 바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73억 9,0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8,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7억 원, 국고보조금 등 1,36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1,880만 원,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에 40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604억 7,27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1억 7,7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92억 8,39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7,31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4,768만 2,000원을, 청사시설 관리에 7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276쪽 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24억 4,45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주차빌딩 건립에 40억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0억 36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에 5,600만 원을,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에 5,57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에서 280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501억 8,51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3억 9,29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84억 1,774만 3,000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에 2,47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회계과 사업명세서 276페이지에 보면, 축제 현장 사무실, 냉난방 및 시설 조성이라고 해서 4,500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3대전략추진단의 예산을 보면 사무실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잠깐만요. 사무실, 현장 사무실 임대료 해서 들어가 있고,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고요. 시설비로도 2,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30만 원씩 10달 해서 300만 원 전기세, 거기에는 상하수도, 공공요금도 들어가 있고요. 현장 사무실 소모품으로 해서 690만 원도 있고요. 현장 사무실 임대료, 물론 9개월, 이거는 한 달 포함된 금액이지만, 사무관리비로 6,400만 원 들어있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300만 원 들어있고, 시설비로 해서 2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냉난방비 시설 조성해서 4,500만 원이 또 여기 회계과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중 아닌가 싶어서...

아니요. 이중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설치돼 있는 것은 냉난방 기기 같은 거, 아니면 또 사무실 파티션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들에 필요한 예산이었고요. 여기 지금 3대전략추진단의 시설비는 행정사무실 네트워크, 행정망 같은 것들 설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임대료는 애초에 추경 이전에 임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1개월분 임대료를 냈었던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쪽에서 임대료를 책정을 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목이 다른 건가요?

예, 사업 틀립니다.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요?

네.

전혀 중복되거나, 이중은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 회계과에서 시설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시설비는 잡혀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54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1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해서 또 이게 22년도에 그린리모델링 사업 재선정으로 해서 올해 1회 추경에 이렇게 또 3억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3억 증액 편성된 것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건물이 거의 지금 50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48년 정도 됐던가요? 그 정도 되는 건물인데. 막상 천장 같은 것들을 뜯어봤었을 때 전기, 통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본청 사무실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개방이 돼 있습니다. 사무실 간에 개방이 돼 있는데 지금 보건소 건물은 개방이 안 돼 있는 상태였는데, 벽체 전부 다 허물고 해서 4층 사무실 있는 부분 같은 데는 개방을 많이 시키고 하다 보니까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이고 재선정 관련해서는 그 이전에 선정이 됐다가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반납을 하고 다시 재선정하는 그런 쪽으로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정이 됐습니까?

예.

근데 이 사업 명칭에 보면 그린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그린이라고 붙인 이유는 요즘에 에너지 효율 개선하는 그런 건물로 재건축한다해서 그린이라는 말이 붙은 거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떻게, 어느 부서에 물어야 될지... 지금 현재 저희 동구의회, 보건소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천장이 있잖아요. 전체 다 교체를 하게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혹시 본회의 때 아마도 2층 통해서 가서 보시면 천장을 전부 다 뜯어놓고 전부 다 그 안에 부분을 다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호도 교체하고.

옛날에 공고 건물이어서 학교로 썼던 건물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8대 때도 회기 때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게 천장이 아주 옛날 거여서 발암물질이 들어서 요즘 천장 그런 거 없는데 있어서 늘 건강에 염려가 되고 했었는데,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6,739만 9,000원을 증액한 417억 3,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 분야는 기정액 대비 10억 6,700만 원을 증액한 406억 1,5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분야에서 세입 증가가 예상되어 10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지방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 발생으로 719만 1,000원을 증액한 5억 5,91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분야는 2023회계연도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분야는 2024년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300만 원을 증액한 1억 7,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부터 284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078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4,0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 분야는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을 반영하여 3,164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4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분야는 지방세정연찬회 연구지원, 지방세 고지서 우편요금으로 1,4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업무지원 분야에서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협약 기간 변경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있어 929만 4,000원을 감액한 6,78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관리 분야는 포상금 618만 원을 전액 삭감한 4,5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 분야는 2022회계연도 지방세정평가 상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으로 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 62페이지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게 시비로 1,400만 원가량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여기 선진지 견학이 되어 있거든요. 이 견학은 혹시 누가 갑니까?

1년에 한 번씩 시 주관으로 지방세 연찬회를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매년 발표자가 선정돼서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참가를 하는데,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자기들이 좀 반영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든가 할 때, 발표자라든가 발표자 및 한두 명 정도 해서 선진지 견학해서 연구과제 작성할 때 참고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 구의 지방세 체납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 지방세 구세 체납액 관련해서는 세무2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좀 잘 다녀오셔서 역량 강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아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694만 원 증액한 69억 5,634만 원으로 광주시 시세 징수액 목표 통보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2억 6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출 예산 총액은 2억 1,84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 체납액 징수사업에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구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71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사업에 사무실 암막 커튼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155만 1,000원과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 전환에 따른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DB 연계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30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67페이지에 사업 내용이 지방세 징수율 제고가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동구의 지방세 체납 징수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작년에 65.7% 정도 했습니다.

65.7%요? 혹시 5개 자치구 중에 65.7%면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갑니까?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중간 편입니까?

저희가 징수율은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입니까?

네.

경남 의령군을 보면 징수율이 98.4%더라고요. 거기 사례를 좀 들여다보면 거기가 독촉이 아닌 분납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하던데, 우리가 지금 세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징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지를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봐서 말씀드려보겠고요. 여기 사업 내용에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라고 기재를 해 놓고, 사업비 산출 기초에는 사무실 암막커튼 구입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좀 엉뚱하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저도. 그런데 이 상사업비 사업 자체가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서 시에서 주는 상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건데요.

아니,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건 내려주는 건데,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 사업 내용이 지방세 징수율 제고잖아요. 그러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관련된 비용들만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여기 사업비 산출 기초에 암막커튼이랑 지방세 징수율 제고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가 창가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힘들어합니다, 여름에 볕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직원들 복지도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런 의미에서 경상보조사업비를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주면서, 시에서. 경상비 얼마, 자본보조 얼마,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무실 환경개선 부분에 있어서 이걸 반영을 한 겁니다.

직원들 근무를 하면서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 내용과 산출 기초가 내용이 맞지 않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지방세 징수율 제고 플러스 환경개선이라고 기재를 해 주시든지 해야지, 그런 내용들이 좀 부족했다는 점, 다음에는 좀 보완해서 사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78억 8,90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2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 10억 원, 국고보조금 217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60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77억 76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2,5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59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 조성을 위한 바디캠 구입비용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속한 민원 처리에 명예행정관 회의참석수당 16만 원, 명예행정관 자원봉사 활동비 1,3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납부고지서 봉투 및 용지제작비 60만 원, 우편요금 592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10억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2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공인중개사 관리에 행사실비 지원금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 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업계획서 81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지원에 1,05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유튜브 퀴즈 당첨자 보상금 1만 원으로 100명을 4회로 나눠서 지급하겠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을 때 상품권으로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상품권이 어떤 상품권인가요?

지금은 확실한 계획은 없는데, 커피 상품권이라든가, 동명동. 그런 것을 해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구입하려 합니다.

그러면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대상을 동구 주민들로 국한할 겁니까? 아니면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겁니까?

일단 저희가 유튜브로 영상을 할 때 거기에서 퀴즈를 낼 거거든요. 시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는데 일단은 동구 주민까지 저희가 파악은 안 되고, 유튜브를 시청을 하시고 거기에서 나온 퀴즈 정답을 맞춘 사람들에 한해서 랜덤으로 무작위로 추출을 할 겁니다.

유튜브를 시청을 했을 때 퀴즈로 상품권 주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선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상들이 조금 전에 두 가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동구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아까 상권 활성화도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 동구 동명동에 있는 카페를 대상으로 해서 협업을 맺어서 거기를 방문해서 커피를 수요를 하게 만드는 방법 하나와 만약에 동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전국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프랜차이즈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구로 찾아와서 먹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상권 활성화 차원을 위해서라도 일단 동명동이라든가, 저희 주변 동구 관내를 위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카페와 협업을 잘해 주셔서 웬만하면 프랜차이즈를 이용하지 않고 주변 활성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프로그램 대여비가 122만 원 편성이 됐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동영상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81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서. 과장님 이거는 추후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한 가지 궁금해서, 정책토론회가 본예산에 5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4월까지 토론회가 총 몇 번 개최가 됐죠?

올해 4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4번 정도요. 그러면 보통 토론회가 열리게 되면 발제자라든지, 아니면 토론자들 실비가 지급이 되잖아요. 그 비용들은 충분한가요?

앞으로 좀 더 토론회가 늘어날 걸로 예상은 하는데, 1차적으로 2회 추경하기 전까지는 예산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회가 좀 활성화될 거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1차 추경 때 올라올 줄 알았는데, 추경 때는 올라오지 않아서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 가지고도 일단은 추진은 할 것 같습니다, 2회 추경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관망을 하는...

알겠습니다. 동영상 프로그램 대여비가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저희 영상 촬영하잖아요. 영상 촬영할 때 요즘은 길게 해버리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 흐름에 맞게 쇼츠, 단컷으로 해서 그런 방안들도 함께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처음부터 나가겠습니다. 79페이지, 저희 의정활동 지원, 구민의정참여단 활동에 관련해서 336만 원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올린 거에 대해서 브리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참여단님들하고 의장님하고 해서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건의 사항으로 해서 이 부분이 좀 적다는 건의 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1회 참여할 때 교통비 2만 원하고, 제안서 1만 원, 의견서 1만 원해서 총 4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 같은 경우를 봐도 시는 한 3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다는 생각에 일단은 교통비는 그대로 가더라도 의견서나 정책제안서에 일단 5,000원씩을 추가로 해서 1만 5,000원으로 5,000원 더 증액을 했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1회 참여 시에, 회기 때 한 번 정도 참여를 하면 한 번으로 제한을 뒀는데 우리 회기 기간이 며칠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두 번 정도까지는 참여를 하면 좀 더 좋겠다 해서 참여수당을 좀 늘린 것입니다.

제가 좀 불편한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구민의정참여단 평가서라든지 이거를 이제까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정말 꼼꼼하게 제안서를 평가를 잘해 주신 분도 계셨는데, 정말 형식적으로 써 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예산을 더 늘려서 평가를 해서 저는 차등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고민하고, 우리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책적이든, 아니면 평가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든, 아니면 평가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차등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적인 일괄 지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고민하셨던 분이든 아니면 고민을 조금 덜 하셨던 분이든 구정의정단이니까, 참여단이니까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는, 저는 그런 건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차등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의견서나 제안서를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희 부서에서는 모니터단에 대해서 교육은 하거든요. 최소한의 양도 좀 많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간단하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가면서 지금 보완을 할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차등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도 약간은 우수사례나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보면서 ‘쓰읍’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80페이지에 제가 5년 동안 부품교체에 대한 부분을 봐봤어요, 자료를. 저희 사무실, 여기 산출 기초를 보니까 회의장 및 사무실 의자 교체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무실의 어떤 의자를 교체를 하는 거예요?

본회의장 의자 교체를 말합니다. 본회의장하고, 소회의실 의원님들 상임위원실이나, 일단은 그렇게 당초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당초 1억을 올렸는데, 1억은... 2,000은 본회의장에 대한, 의원님들 의자가 아주 오래됐거든요. 그 부분을 교체를 하려고 2,000을...

본회의장이요?

예,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 뒤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리모델링을 다 하기 때문에 뒤에 배석하는 의자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낡았습니다. 낡아서 뒤에 방청석 의자까지 일단은 교체할 계획으로 2,000을 올린 것이거든요.

아, 그러면 본회의장에 관련된 의자인 거예요?

예, 지금은. 예산이 부족해서 돈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산출 기초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본회의장 의자 교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썼더라면 제가 질문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거든요. 의자라든가 그런 종류 부분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의자를 구입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문선화 위원님께서 구정참여단에 관한 질의하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차등 지급 말씀하셨는데, 차등 지급보다는 그냥 잘한 사람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전체 의원 간담회 때 그거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성주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몇 분간 정회를 할까요?

5분.

5분간.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