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재난안전과장 유연진입니다. 재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창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3억 8,792만 원이 증액된 122억 8,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을 위한 훈련컨설팅 위원과 국민참여단 지급수당 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2024년 비상대비 훈련 실시 횟수 2회 증가에 따라 원활한 훈련 추진을 위해 78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향토예비군 육성에 2024년 예비군육성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 예비군 및 무기수송 임차료 630만 원을 계상하고, 훈련물자 물품 및 편의지원 위생용품 등 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사업에는 소하천 하상정비를 위해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복구역량 강화사업으로 노후화된 트랙터용 제설기를 교체하여 제설 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사업으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시 간사 활동 지원을 위해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2023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억 원, 전환사업 잔여 예산 2억 7,200만 원을 반영하여 10억 7,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생태공원 관리사업에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 의무사항인 하천관리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제센터 장비유지 사업은 영상 저장분배서버용 운영체제 구입비 607만 2,000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고, 노후 IP관리장비 교체를 위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카메라 운영사업은 생활방범 카메라 유지보수 계약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생활방범 카메라 설치 요구 증가에 따라 시설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평읍 생활방범 카메라 설치사업은 방범용 카메라 10대 설치비 등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기금입니다. 재난안전기금 53쪽, 수해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삼기천 하도준설공사 사업에 대한 반환금 등으로 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30페이지 예비군훈련 관련해가지고 예비군 및 무기수송 임차료, 이거 뭐예요?

예비군훈련 시에 예비군들 수송비, 그러니까 사람들 차로 실어나르는 버스 임차료 같은 겁니다. 예비군훈련 시 저희가 그걸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일반 버스로 가나요?

그렇죠. 관광버스 같은 거 저희가 버스 임차료를 지원해 줘서

그런데 1년에 63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훈련이 상반기 3회, 하반기 3회 정도 있거든요. 그때만 훈련 시에 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저희 버스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몇 대가 운영되는 거예요?

저희가 대수까지는 안 해봤고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훈련 참여자 인원에 따라서 배치를 할 건데, 해마다 이 정도 금액으로 했었는데 그동안은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다 도에서 그걸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군비로 바꾸고 도비에서 다른 걸로 지원하는 걸로 바꾸면서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도비 다른 거 뭐 내려왔어요?

도비는 저희가 본예산에 있는데, 본예산 사업비에서 지원해 주는 거에서 이 630만 원 감액한 거를 그쪽에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이제 저희 군비로 세우라고 도에서 안 맞는다고 해서요.

본예산의 어떤 항목이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예비군 뭐라고요?

향토예비군 육성 보조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예. 향토예비군 육성에 보면 보조에 도비 보조받는 게 있거든요.

573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경 책이 아니라 본예산에 있는데요.

예, 본예산.

본예산에 보면 총예산은 1,910만 원 있습니다. 전에는 도에서 이거를 630만 원을 이 보조사업에서 임차료를 지원해 줬었는데 자본보조에 맞지 않다고 자치단체에서 630만 원을 지원하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군비로 630만 원을 세우고 다른 630만 원을 군비에 세워져 있는 걸 깎고 이 예산 내에서 훈련용품 같은 걸 지원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도비 내려온 금액이 얼마예요?

도비는 573만 원이에요.

그렇죠? 금액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근로자 휴게시설은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건 다른 사업비가

위치는 저희가 안 정했는데요. 지금 예산 세워지면 화장실이 있는 근처 주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하상에는 안 되고, 장소는 담당자분이 다섯 군데 정도를 생각한 곳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권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 발전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5쪽입니다. 2024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8억 5,999만 3,000원 대비 4억 6,870만 3,000원이 증액된 113억 2,8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35쪽,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운영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신설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 보조사업은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 도비 429만 5,000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확포장입니다. 336쪽입니다. 도로유지관련 운영은 명절대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제초작업 공공운영비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는 증평면도 101호선 노선 개설에 따른 농로 포장 철거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는 시설물안전법 정기안전점검 대상시설물 증가에 따른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은 연탄1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등 5건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등 1억 7,1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은 특별조정금 교부에 따라 남하1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를 추가 반영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환사업인 숯고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경쟁력 강화, 337쪽입니다.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농업용 중·대형관정 수질검사비 2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입니다. 교통봉사관련운영은 한마음 대회 참가 지원 기타보상금 33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은 2024년 특별교통수단 인건비 4,2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지원은 24년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라 공공운영비 180만 원, 민간위탁금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도비 보조금 가내시로 752만 원을 감액하였고, 벽지노선손실보상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5,3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택시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도비 332만 원, 군비 1,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지원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96만 원, 군비 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 사업으로 국비 400만 원, 도비 120만 원, 군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택시공급 중기계획 수립은 택시 지역별 총량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편의시설관리 보조사업은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 신호등 분야에 도비 323만 8,000원을 감하고 같은 금액으로 군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420쪽입니다. 주정차지도단속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비 3,8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1회 추경 사업으로 건설교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작년에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검사를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도 2호선이라고 1산단 한국철강 들어가는 데 주유소 옆에 도로변에 옹벽이 있잖아요. 그 옹벽이 점검대상에서 누락돼 있었어서 그게 올해 추가되는 바람에 1,000만 원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실질적으로 반납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0만 원 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번에 50만 원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돈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서도 ‘50만 원으로 올려줘도 그거는 반납할 사람만 반납하지, 실질적으로 반납률은 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우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군정 발전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83억 1,62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에 13억 592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343쪽,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하고자 증평 연탄~산업단지간 연계도로개설공사의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4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교통사고 예방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증평시가지 도로정비 및 소파보수비 1억 4,000만 원과 보건복지로 확포장공사 사업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6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를 위하여 윗장뜰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집수리지원사업 추진 방식 변경에 따라서 시설비및부대비 1억 4,000만 원을 민간이전 항목으로 편성목을 조정하였으며, 창의파크 운영을 위한 당직수당 53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4쪽, 살고싶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후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을 국비 확정에 따라 1,31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사업비 1,9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증평군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에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을 위한 보전지출로 4,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부터 448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기금 총규모는 2억 1,002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에 459만 1,000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회수에 대한 453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치금 등에 보전지출을 위해 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건축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집수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가구당 이렇게 주는 건가요? 한 가구에 얼마씩?

1,950만 원 지원되는 게

한 가구당?

예, 한 가구당 6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 가구를 지원하게 될 겁니다.

1억 4,000인데?

1억 4,000이요? 그거는 이제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구당 주는 거죠?

예.

그럼 한 가구당 얼마 주나요?

700만 원 정도 나가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지역의 여러 가구가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비교 좀 해보려고 해요. 공동주택은 2,0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준 전체 아파트 중에 지원 안 받은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을 때 9개소가 신청을 했다가

제 얘기는 증평에 아파트단지가 몇 개고, 여지껏 지원해 준 데가 몇 개고 남은 게 몇 개 되냐 이거죠.

전체 공동주택이 42개소가 되고요. 그중에 과거서부터 지원했기 때문에 거의 30개소 이상은 지원받았고, 한라비발디나 삼일아파트 같은 대규모는 조금 지원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더 이상 지원해 줄 데가.

그런데 이게 한 번 보수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5년 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2,000만 원이 턱이 없어요. 삼일무지개도 수리하고 뭐 하는 데 2억 정도 든대요. 그런데 2,000만 원 해 주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과연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남은 데가 얼마 안 되면 다 한 번씩은 돌아갔다면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는 건 세우되, 실질로 그 아파트에 도움이 갈 수 있게 2,000만 원 말고 금액을 좀 높여서 한 단지 하나에 더 금액을 높여서 지원해 줄 수는 없냐 이거죠.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실질로 거기에 도움이 되게 해 주는 게 어떠냐 이거죠.

그렇게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 같고요.

아니, 예산 말고 숫자만 줄이면 되잖아요. 아파트 숫자를 2억이라면 2,000만 원씩 지금 열 군데 해 줄 거를 네다섯 군데 해 주면 되죠. 왜냐하면 기존에 다 한 번씩은 돌아갔으니까 형평성은 맞을 테고.

한 번씩은 거의 받은 데가 많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수선을 하기 위한 억 단위 이상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이 한 번 해 주고도…… 이게 한 번 해 주면 앞으로 10~20년간 건물이 튼튼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해 주면 과장님 말대로 10~20년 가게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2,000만 원 주면 솔직히 고쳐야 그냥 당장 그거 땜빵 식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고치게 숫자를 좀 줄여서라도 확실히 고쳐서 한 번 고친 거는 과장님 말대로 10년을 가든 20년을 가든 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한라비발디나 삼일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는 맡겨놔도 되는데, 지금 지원해 주는 소규모 아파트는 자체 재원이 없어요. 그러면 당장 걷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없어서 고칠 거를 계속 미루는 거예요. 군에서 2,000만 원을 줘야 엄두가 안 나니까 그 수선할 수 있는 걸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못 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걸 고쳐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적으니까 못 한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큰 아파트 한라비발디나 삼일아파트는 안 해 줘도 상관없어요, 자체 돈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데는 아마 더 큰 금액 부를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니까 그래서 얼마 안 남아서 한 번씩은 다 돌아갔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열 군데 하는 거를 다섯 군데로 줄여서 4,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실제로 거기 도움되게 잘 고치게 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거죠.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잔여 공동주택하고 비교 좀 해보고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돌아갔다면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봐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또 군에서 2,000만 원 갖다 감당이 안 되니까 오히려 안 고치고 신청 안 하고 계속 자기네가 돈이 있을 때까지 그걸 미루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데는 올해 만약에 1,000만 원이면 되는데 내년 가면 그게 2,000만 원이 되고 3,000만 원이 되니까 계속 수리비가 누적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못 고치고 그냥 그 환경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좀 끊어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 그렇게 된 데도 만약에 5,000만 원 들면 안 해 줄 거잖아요, 형평성 따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다 돌아갔다 치면 한번 생각 좀 바꿔보세요. 한번 그것도 따져보세요.

알겠습니다.

한 번씩은 다 줬다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서 손 좀 댈 수 있게. 1억 들면 1억 해 주면 어때요.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숫자만 늘리느니. 한번 봐보세요. 아닌 게 아니라 그게 맞아요. 맞는 거라고요, 이게. 한번 해보세요.

예.

예.

1km가 좀 안 되죠. 890m 정도 되죠.

2차선에 보도가 있습니다.

예.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이 공장도 몇 개 좀 있고요. 내성리 주민들도 있고 또 청주에서 내륙고속화도로가 접속이 되면 그쪽으로 차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인도를 추가로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물관까지 안 가고요. 보건복지타운 앞에 사거리에서부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접속하는 부분까지 갑니다.

예.

예.

보상비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 아직 안 끝난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게 보상비로 우선 4억 요구를 하고 세우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보상비가 끝나고 나면 어차피 시설비로 나갈 돈이라서 이게 보상비로 끝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상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머리의 축사 같은 부분이 전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반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반 정도 편입이 되는 것 때문에 나머지 축사를 못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경비 정도를 주려고 하는 거고, 본인은 축사를 그쪽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철거하면 나머지 부분도 사육을 못 하니 폐업할 수 있는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 저희들이 통상 농지나 그런 데 가면 논 몇 평, 그다음에 벼를 수확했었으면 벼에 대한 영농 보상을 해 주는데, 이제 축사 안에 가니까 ‘장비가 이런 장비가 있다. 펌프가 있다.’ 그러면서 그게 2년 이상 지금 끌고 있습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그 축사 주인이 서울의 행정사를 대리해서 계속 행정정보 요구하고 수정해달라고 하고 반영해달라고 하고 그러고 있어서 지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교통사고 예방시설물 설치로 1억 4,000이 세워졌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파보수 도로정비로 1억 5,000을 당초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올초인가 작년 말인가 천년나무 앞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사망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경찰서에서 그쪽에 펜스를 요구하고 중앙분리대나 아니면 보차드 펜스나 아니면 횡단보도나 어떤 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저희들이 펜스를 설치를 하려고 추가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소파보수에서도 도로정비나 소파보수 여기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군청사거리 거기 횡단 시운전 때문에 지금 해놓은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됐잖아요.

대각선 교차로요?

대각선 교차로. 그건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거는 건설교통과에서 도색을 지금 발주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도색이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제가 봐도 건너다니다 보면 지워져서 거기는 도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교통지도팀에 한번 얘기를 해서 혹시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거기 도색하도록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349쪽입니다.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6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억 6,000만 원보다 3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건강 증진사업 관리에서 모자보건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물품 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양플러스 식품비는 물가상승 및 사업비 감소로 인해 대기인원이 50명 정도 증가되어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헌혈 장려사업은 지난해 증평군 헌혈실적 1,500여 명으로, 이에 맞춰 지역상품권 1,500매를 구입하여 군민의 헌혈 참여 유도를 높이기 위해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00만 원을 감액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200만 원을 감액하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재원 변경으로 인해 국비 4,7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대학생 감염병 예방사업은 관내 대학생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습 전 예방접종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액 증감 없이 통계목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는 2024년도 12월 31일자로 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위탁운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수당으로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공무직 인건비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는 국·도비 반환금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시 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으로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2,000만 원,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사업 12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700만 원, 만성질환전문가 육성사업 260만 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18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4,6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140만 원. 내시 변경으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는 치매치료관리 약제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치매치료관리 약제비 지원사업 21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3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지원 인력지원 160만 원. 이상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번에 결핵환자 다 치료됐나요?

예, 저희가 검사를 600명 정도 했는데요. 환자는 한 분 정도 발견이 됐는데, 그분은 병원에서 치료를 다 받고 됐습니다.

그분 사전에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그런 적 있나요?

사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본인이 약간

다른 분들은요?

다른 분들은 저희가 경로당이나 요양시설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본예산에 결핵검사 진단비용 이런 거는 안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게 뭐가 문제 있지 않나 해서요.

저희가 결핵환자 관리하는 거는 병원에서 관리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관리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어요, 예산 안 세웠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 본예산에 있었나요?

당초에는 있었죠.

여기 보면 추경예산에는 기존에 0으로 나와서

본예산에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아무튼 잘 좀 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미리 사전에 그 정도 되면 검사해서 발견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검사를 전체 주민을 할 수는 없고

1년에 몇 명 하나요?

저희가 600~700명 정도 검사를 하는데, 결핵협회에서 이동검진 버스가 오면 그거를 이용을 해서 시설에 입소된 밀폐돼 계신 곳이나 경로당이나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결핵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결핵 검사비가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000명, 2,000명 이렇게 되고 예산도 5,000~6,000 이렇게 섰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지 않았나요? 올해 얼마 섰나요? 검사비만.

지금 4,000만 원 세워져

몇 명 예산으로

400만 원 세워져 있고요. 4,000명 대상

그러니까 그게 2~3년 전 기억이거든요. 그 후로는 기억이 없는데, 그때 2,000 얼마에 4,000 얼마 세우고 그다음에 2,000 몇 명에 6,000만 원 세우고 이랬었거든요. 검사비로만.

그때 검사비 포함 자재 구입비랑 같이

아니, 내 기억으로 순수 검사비만 그랬어요. 그런데 4,000명을 400만 원으로 한다니 이건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선 거예요? 하여간 이거는 검사해서 사전에 막을 길이잖아요. 돈 아껴서 저기가 아니고, 내 기억이 잘못됐을 수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예산 좀 다시 보고 그때랑 무슨 차이가 있었나 나중에 기회되면 저한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2~3년 전만 해도 2,000 몇 명에 6,700 섰고 4,000명에 4,100인가 이렇게 서고 그랬었어요. 검사비로만. 내 기억이 틀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돌아가서 찾아보시고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랑 지금이랑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약품비 뭐가 아니고 순수한 검사비로만 예산이 섰던 거예요. 소장님하고 얘기할 때 순수한 검사비만이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한번 그거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저한테 설명 좀…… 아무튼 이거 줄인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 줄여서 아마 이상해지면 또 결핵환자도 올해 나왔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그때랑 지금이랑 왜 차이가 나서 왜 이렇게 세웠는지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거의 78% 정도

아니요, 환자 발생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접종은 지금

전에는 이제 끝났고, 4월부터 다시 고위험군 65세 이상하고 요양원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 23, 24절기 접종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예.

예.

저희가 예산이 코로나 중증질환자 격리입원치료비는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격리병동에서 입원을 해야 되는 거라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입원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치료비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640페이지 보면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지역 대학생. 맞죠?

예, 맞습니다.

그거 왜 삭감됐는지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조건에 보면 똑같은 게 올라왔다고 해서 그전에 와서 사전에 설명도 안 하시고 또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지원조건에 보면 ‘증평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이거 똑같이 올라왔어요. 뭐가 맞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부의장님 얘기한 게 고쳐달라는 게 증평 거주 대학생으로 바꿔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설명자료에 증평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걸로 되어 있어요. 이해 가셨나요? 팀장님. 거주가 아니라 소재로 왔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증평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다 해 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본예산에 깎였는데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다시 살려줄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이렇더라도 증평 거주하는 대학생 다 해 주나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깎일 이유가 없고 다시 살려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설명자료 자체의 지원조건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입력돼 있는 자료고, 저희가 추경을 설명하는 거는 추진경위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보면 640페이지의 지원조건은 당초에 입력된 값이고 추경의 추진경위에 지역 대학생으로 그렇게 바뀐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지원조건에 ‘증평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이렇게 나오니까 지원조건이 바뀌어서 와야죠.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추진근거는 안 바뀌는 거고 지원조건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바뀌어서 왔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게 당연히 맞는 건데

아니, 맞으면 끝. 추진근거가 왜 바뀌어.

저희가 추경 설명을 추진경위로 설명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는 바뀌는 걸로. 맞죠?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367페이지입니다. 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외 10개 세부사업에 총 36억 7,0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9억 8,447만 원보다 6억 8,59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에 충북 농업인 영농기술 기록사업은 도비 사업 4,000만 원 전액 삭감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에 행사운영비 40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 지원에 유용미생물배양실 근로자 국내여비 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에 토양 병해충 방제용 토양소독기 신기술 시범 3,000만 원,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 보조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 지원에 실습재료비 410만 원을 감액하고 참가보상금 410만 원을 증액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활력화 새기술보급에 능력개발 지원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하고 능력개발지원 재료비 400만 원을 감액 통계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순회교육 지원에 카드단말기 구입 30만 원 증액, 카드단말기 통신비 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에 파종·정식기 등에 도비 200만 원 감액하고 군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농업기계현장실무교육에 도비 102만 원 감액, 군비 1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청사관리인부임 등 74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전출금 5억 8,05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444만 5,000원을 증액,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3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 보급사업은 추가로 예산이 확보돼서 저희가 됐는데, 영상정보라고 해서 CCTV를 기반으로 생체 정보를 인식을 해서 수정 적기를 판단을 해서 그때 수정 적기에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보면 수정사들이 오셔서도 하고 자가도 하시는데, 수정 적기를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CCTV로 예를 들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하는 과정을 보시고 소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 CCTV를 보고 관찰을 해서 그때 적기에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사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행동을 보고 ‘이제 수정 적기구나.’ 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농가 정도에 이게 1인당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몇 마리가 아니라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번식우가 30두 이상 있는…… 왜냐하면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CCTV 관찰용이기 때문에 번식우 30두 이상 되는 농가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7억 2,7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64억 9,9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70억 2,700만 원, 총 332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261억 1,700만 원 대비 약 27%인 7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자세한 내용은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을 17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분 5억 1,700만 원과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에 대한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보전분 12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4억 4,700만 원 증액된 총 16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에 국고보조금 17억 2,800만 원, 도비 보조금 5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4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은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따라 일반보전금 5억 1,700만 원, 국도비부담금 보전 12억 2,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보수 및 개수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소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보수공사비 7억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기술진단 시행을 위하여 사업비 1억 1,3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에 시설비 30억 8,300만 원, 감리비 3억 8,000만 원, 시설부대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2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관리에 필요한 고지서 우편 작업 대행비와 우편 발송료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디지털 수도계량기 교체에 따라 검침 인원이 축소되어 위탁수수료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수지 CCTV 설치공사에 3억 원, 상수도 근로자 휴게시설 소파 및 탁자 구입비 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노후 상수관의 누수 및 파손 등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공사비 3억 6,500만 원과 상수관로 확장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4년 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배수지가 다섯 곳이 있는데요. 그 배수지 CCTV가 전에 10~20년 전에 설치해놓은 거라 화질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다 첨단으로 되어 있고 화소 수도 훨씬 좋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으로 배수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침입 방지나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보수를 전반적으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그 다섯 곳을 헌 것을 새 걸로 갈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입니다.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양랜드사업소 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2억 4,400만 원보다 1억 6,300만 원이 감액된 30억 8,000만 원입니다. 이를 세출예산 사업설명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좌구산휴양림 관리 및 운영입니다. 성수기 좌구산휴양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00만 원, 침구류 교체 구입비 1,050만 원, 좌구산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제작비 600만 원, 휴양촌 관리 인건비 8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지역 공립과학관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올해에는 시행되지 않아 군비 매칭분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천지 숲 인성학교 오감체험실 계절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하여 오븐과 냉장고 구입비 2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청북도가 주관하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진행하는 치유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총사업비 1억 원 중 군비 부담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휴양랜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