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희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직무를 대리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청원 1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청원 1건, 총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의결 순으로 심사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질의·답변 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의한 의원 또는 집행부 공무원이 출석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소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상정 하여 안건별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까지 진행한 후 토론, 표결·의결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양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순희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님.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 유예기간을 거치고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된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유예기간 동안 예방이나 관리 차원에서 우리 시가 펼쳤던 사업들이 혹시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예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2년, 2023년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전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2년 동안 한 39개 업체에 대해 진행을 했고 올해도 저희들이 5,2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인데요. 한 16개 업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별도로 기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매년 모아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지원받고 올해 추경에 편성했는데, 우리 시가 그러면 법 적용받는 도내 사업장 현황은 파악이 다 되어있겠네요?

예, 되어있습니다.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 전체 관내 해당되는 건 한 3,203개 업체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유예됐다가 5인에서 50인 사이가 한 1,610개소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건설업이 한 765개 업체.

그럼 전체가 총?

전체가 한 3,200개.

3,200개?

예, 지금 3,200개 정도가, 그중에서 643개소는 5인 미만으로 지금 적용은 안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내 산업안전 대진단이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신청을 하면 컨설팅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3월 29일 기준 한 137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주 안은 반응은 어떻습니까? 16개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체에서는 무료로 우리가 지원했을 거고, 물론 도비가 지원됐지만 그분들의 고충, 최대의 고민거리. 우리 시가 또 방향을 제시한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봤을 때 여건이 되는 사업장이 있고 진짜 힘든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는 건 컨설팅은 무료이기 때문에 그 업체를 찾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건의료체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컨설팅을 하고, 충분하게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가 찾아가서 단계별로 컨설팅해서 전체 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까지 다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사업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최소한 사업주가 어떤 용도의 조치를 해줘야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업체 이런 게 완화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은 좋고요. 그리고 오늘도 오후에 저희들이 2시에 컨설팅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거기에도 한 2, 300명의 경영자분이 오셔서 듣고 나름대로 대비를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는 무조건, 작년에 한 다섯 분 정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재해는 무조건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숫자를 얼마만큼 줄일 것이냐. 경영자도 문제지만 근로자분들도 실질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경영자분들하고 해서 안전하고 건전한,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사망사건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또 오늘 언론을 통해서 보면 김해시도 자동차부품회사에 사망사건을 통해서 대표가 기소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우리가 조례 제정 이전에 우리 시가 했던 것처럼 무료로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체의 어떤 어려운 고충들, 대표자와 근로자의 예방과 관리 차원에서 많이 시도를 했고, 그런 부분을 저도 봤는데, 물론 전북 외에 익산에서도 그렇습니다. 교육·홍보 또 전담조직을 신설한 경우도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에. 혹시 우리 시는 시민안전과에서 이렇게 기업체들에 대한 이런 고충들, 1차지 않습니까? 1차로 우리가 기업체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1차 기관으로서 충분한 인력이 충족이 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안전과에도 중대재해팀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 세 분하고 팀장하고 전담해서 이 업무를 맡고 있고요. 첫째 과제는 우리 시가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시 사업장의 정도에서 800여 명의 현장인력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현업부서에 계속 지속적으로 위험성 평가에서 개선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운영 이런 경험을 가지고 기업체에도 전파를 해서 홍보시키고 직접적으로 많은 컨설팅도 하고 자문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우리가 많이 했던 부분들은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는 방안에만 나와 있었지, 지자체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법적근거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지자체가 기업체나 시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가 안전자문단이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안전진단하고 안전자문하듯이 이 부분도 기업체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저희들이 그 사업장 현황을 파악해서 작업 순서를 파악하고 재해위험요인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우리 관내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방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부서에서 최근 2, 3년 동안 이렇게 대처를 잘해왔고 미리 준비도 잘해왔던 건 이해갑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지자체에 명시된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법적인 의무는 부과되어있지 않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어있는데, 제4조에 따르면 중대재해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시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치단체가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될 도의적인 책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대재해처벌상에……. 그러나 의무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다.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제4조의 문구가 타당성에 대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3조에는 노력해야 된다, 하여야 된다 등등이 좋습니다. 우리 부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정확하게 할 수 있고 1항에 보시면 “시장은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양산시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것보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고 정착한 이후에 다시 어떤 여지를 남겨주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은 해보신 적 있는지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은 법령에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 예방계획을 하고 대응계획을 수립을 하고 전체적인 면에서, 그래서 어떤 기업체의 내용까지 저희들이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시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매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건 할 수 있다, 노력해야 된다 등은 할 수 있지만, 명시를 할 수 있지만 해야 된다는 특히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더 체크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입니다. 컨설팅 지원 관련사항 그리고 교육·홍보, 사무위탁 그럼 지금 이게 상위법에 명시가 돼있죠?

예.

우리 지자체에서도 조례로 발의를 하신 거고. 그럼 우리 관내 중점관리대상 공중이용시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원할 때 받는 겁니까? 신청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컨설팅은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하면 진행하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신청할 시 받을 수 있다?

예.

지원에 관한 조례. 의무나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 양산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강태영 의원 외 3인 발의)

반갑습니다. 강태영 의원입니다. 양산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양산시 전세사기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계획사업 등에 관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이 통과되어 양산시민의 주거안정 및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강태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태영 의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발의 내용에 보면 의희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명시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집행부 측에서는 이런 부분을 필요시에 보고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본 의원이 생각한 바로는 현재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죠. 보면 38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우리 양산시에도 발생했습니다. 금액은 28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이걸 정부에서 전세사기로 보는 금액은 9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전세사기 피해당한 분들과, 임차인과 임대인이죠. 임차인분들의 기만행위, 즉 어떻게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이런 행위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발의는 취지가 설명이 되었고. 지금 말씀드린 게 38건의 과정을 보면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즉각적으로 알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당 과에서도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시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이 잘되었습니다. 최순희 위원님 됐습니까?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복춘 위원님.

먼저 이렇게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신 강태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피해 회복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예방을 위한 우리 시에서 관련된 조례 같은 건 있습니까?

현재 거기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해 회복을 위한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저는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된 「공인중개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부서에서 검토해주셔서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센터라든지 타 지자체 보면 이런 게 마련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폭넓게 조례가 기왕 생기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7조에 보면 사업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이 맨입에 되는 건 아닌데 사업을 진짜 추진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이 조례안에 예산 편성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언급되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면 4호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 하신 말씀 부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보면 요즘 앱 같은 게, 안심앱 이런 게 개발되어있는 게 좀 앞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이 조례를 업고 그런 앱도 같이 사용을 해서 일반 양산시민들이 피해를 미리 적게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조금 추진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입니다. 아까 9조 의회보고 같은 경우도 본 위원 생각은 전세사기 피해가 생길 때마다 아니면 의회에서 요청 있을 때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라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데이터를 문구에다 명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말대로 하면 실태를 언제 어떻게 보고하겠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9조를 보면. 그리고 또 부서에서는 굳이 이걸 의회에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느냐, 있을 때만 하겠다는 것도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9조를 피해지원현황 및 실태를 분기별이나 아니면 연간 1년에 한 번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게 어떤가란 생각을 해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저희 쪽으로 공문을 보내주신다면 그 공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유연성이 더 있지 않을까, 여기 명시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보고할 수 있고, 또 분기 연말에 종합해서 하라고 하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시하는 것보다는 더 탄력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또 의원분들 하고 한번 다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원계획수립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좀 너무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자한테 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상위법에 제4조에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이걸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상위법 내용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조례가 된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조례라는 건 상위법에서 좀 광범위하게 내용을 만들어놓으면 그 지자체 현황에 맞게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안들이 좀 나와라는 게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6조에 보면 2-1에 보면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관한 사항, 전세사기피해자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자는 내용인데 앞으로 이게 어떤 구체적인 안이나 부서의 생각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긴급거처임대료 지원사업과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했을 때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조례가 되어있는 데 16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혹시라도 이외 사업에 시나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우리 팀장이 현황 파악 중에 있습니다.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아까 있던 4호에 의한 시장에 의한 그 부분으로 적극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사기피해 양산시 현황이 아까 우리 강태영 의원님 잠시 언급하셨는데 몇 곳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은 되어있고 지금 현재는 작년에는 20분이 신청하셨는데 13명이 인정이 됐고 7명이 불인정됐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18명 중에 2명이 인정됐고 4명이 불인정, 그리고 12명은 현재 국토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거 심의를 국토부에서 합니까? 경남도에서 합니까?

신청은 경남도에 하면 경남도에서 우리 시에 현황조사를 지시하고 저희가 현황조사를 경남도에 올리면 경남도에서 다시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20명 중의 13명이 인정받았고 7명이 불인정 받았다고 했는데 불인정 받은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거주해야 되고 주소를 옮겨서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금액도 3억 이하가 되어야 하고 기타 등등 그리고 전세사기에 부합되는지는 포괄적인 판단을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양산시에서 홍보나 전화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부서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아까 몇 명 들어왔다고요?

올해 18명 신청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물론 아직 4월, 5월 초라고 하지만 인정받으신 분이?

2분이십니다.

불인정이?

4명이고 현재 12분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하거나 인정받는 것도 쉽지는 않네요.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조례로 할 부분은 아니고 상위법에서 기준이나 그런 거를 완화를 시켜야지 아까 말한 이런 불인정 받는 부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고 인정을 더 많이 받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불인정을 받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아니면 정말 안타까운 이런 사정이다라고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국토부에서 불인정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 위원님.

김지원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인상 부분이 주 핵심 내용이죠?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 내용 말고 더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있나요?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도 인상을 했고. 안전점검 수수료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가급적 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태료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아시다시피 2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계속해왔던 부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4월이지만 좀 성과가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9,0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절반 정도 저희가 부과를 했고 나머지는 독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특히 물금읍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작년이 아니라 지지난해 같은 경우만 해도 물금읍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건축과에다가 부과를 해달라는 건수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물금읍에서 올라오는 부분에서.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따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본 위원이 구두상으로 확인한 바로는 물금읍에서 과태료 부과를 신청하는 건수나 금액이 적다라는, 실제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불법현수막이 가장 많이 붙는 데가 물금, 증산 이쪽이 제일 많이 붙어있는데 과에서도 한 번 더 챙겨서 물금읍에 담당부서에도 강하게 얘기를 해서 행정이 일치되게끔. 여기는 강하게 하고 있고 여기는 또 느슨하게 하고 있고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명예퇴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 헌신한 공로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시정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 더욱더 건승하시고 양산시의회 많은 발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랑입니다.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업무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으로 현재 민관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2024년 11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 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 전문력을 갖춘 민간기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양산시 동면 소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위탁기간은 재계약일 경우에는 3년, 신규공개 모집의 경우는 5년입니다. 위탁사업의 주요내용은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종합유통센터 이용료는 매출액의 5/1000로 정하고 있으며 매년 회계법인 결산감사 후 이용료를 연납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시의회에서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고 난 후 현 수탁기관의 연장신청이 있으면 양산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심사결정하게 되는데 가결이 되면 3년간 계약을 연장하게 되고 부결이 되거나 수탁기관이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정확하게 현 운영자가 연장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까? 안 한 상태입니까?

아직까지 의사 표명이 없었습니다.

의사 표명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은 5월 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충분히 의사 표명은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의사 표명을 해달라고 하면.

예, 그렇죠.

지금 위탁 동의안 내용 주 골자가 연장 또는 신규를 하겠다는 이 두 가지 건을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연장이면 연장, 아니면 새로 신규면 신규, 이걸 결정을 해서 다시 의회에다가 심의를 동의안을 받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동의안을 올리게 될 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직영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하고 공개모집하고는 재계약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수탁기관선정위원회는 저희가 현재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해야, 저희가 민간을 위탁한다라는 그 결정이 된 후에 저희가 수탁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의견적으로나 생각적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는 하는 부분인데. 또 하나는 조례상으로 특히 우리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7조에 보면 위탁기관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횟수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3년 단위로 아까 말한 위수탁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업체에서도 원하고 회의만 통과된다면 무제한으로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예, 조례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법에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라는 이 법과 상충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조례가 같은 조례기 때문에 상위법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개별 조례에 따라서 맞춰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고 만들다 보니까 이런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된 거고, 그리고 사실 이게 업체가 한 번 들어오게 되면 투자를 많이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되고 다른 곳에 장을 보면 계속 연임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연장할 때 그때 회의록을 오늘 아침에 잠시 살펴보니 이렇게 계속 연장하는 건 안 맞다, 한 번만 연장해주자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하고 이렇게 바꿨었거든요. 저희도 3년, 3년 이렇게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동네 슈퍼도 아니고 양산시에 최대 규모의 마트인데 이걸 어떤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조항에 없는 내용을 회의상에 한 번으로만 하자라고 해서 한 번으로 한다? 그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 생각해서 조속하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아까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같은 「지방자치법」이라고 조례라고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법에 물적시설 관리위탁 혼재된 경우에는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상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두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해서 봤을 때는 본 위원의 생각은 연장을 하든 신규로 하든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다시 올려주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연 설명을 좀. 김지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이게 우리가 3년 계속 연장 규정이 있었던 건 앞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러 군데 하다가 서원유통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잘돼서 여러 사람이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동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실정이어서 연장이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재계약이나 이걸 정해서 오려고 하면 하나 딱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수탁기관선정위원회라는 것이 공유재산위원회에서 “그럼 너희가 민간위탁을 해라.”이게 있어야 저희가 그걸 꾸릴 수가 있거든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수탁위원회를 만들어서 재계약을 우리가 할 걸로 정해서 오는 건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단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3호 수도과 소관의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24년 1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위해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고 수도요금 감면대상 중 다자녀 기준을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연동되도록 다자녀가정 기준 문구를 변경 적용하며 그 밖의 현재 운영 중인 제도와 절차에 맞게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도사용자 등이 시장에게 신고할 사항을 정비하고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에서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수도 사용량의 조정은 최대 6개월로 명시하였으며 “연체금”을 “가산금”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월력에 따른 연체일수만큼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감면을 추가하고 감면 관련 문구를 정리하였으며 다자녀가정 감면을 현재 3명에서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 옥내급수관개량지원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였고 구경별 기본요금에 누락되어있는 250mm 항목을 다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24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가격업소의 하수도 요금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착한가격업소 일반용 1단계 30㎥ 해당요금 감면 적용 사항이며 착한가격업소 현재 19개소로 연 감면액은 43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외 문구수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소관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 천년가더힐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강태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안녕하십니까? 강태영 의원입니다. 천년가더힐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 취지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양산시 주진동에 위치한 천년가더힐 아파트 시공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임대사업자에게도 그 영향이 미쳐서 금융권에 대출거부문제 그리고 입주지연 및 하자보수지연 등 우리 입주민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습니다. 입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양산시청에서 적극적 행정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입주민 183명의 서명을 받아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양산시의 적극적인 관련기관 협조와 시공사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행정명령 요청 및 권고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이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양산에도 천년가더힐 아파트와 같은 유사한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업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파악이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천년가더힐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전체 세대수는 625세대가 되겠습니다. 625세대인데 현재 계약한 394세대가 계약이 종료가 완료되었습니다. 약 63% 정도는 계약이 되었고 231세대가 아직 미입주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존경하는 강태영 의원님께서 청원서 이 내용에는 전에 법정관리 당시에 조금 대출금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좀 아주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 부분은 안정이 되었습니다. 안정이 되어서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도 시행이나 시공 이런 데 수차례 공문도 보내서 입주민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자 부분이라든지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고. 옛날에는 저희들한테 TF팀을 꾸려서 해달라는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실무협의회를 저희들도 구성을 해서 시공, 시행 그다음에 대출금융기관 허그(HUG) 같이 유기적으로 저희들도 계속 유선 공문을 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정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지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관내에 있는 부분은 물금에 다인건설이라고 1, 2차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도 상가를 포함하면 2000 몇 세대가 넘습니다. 그 부분도 첨예하게 되어있어서 거기는 파산이 된 상태입니다. 회사 자체가 파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인1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골조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7점까지 올라가있는 상태인데 2차 부분은 어느 정도 골조가 완료돼서 입주예정자들이 돈을 계약금이라든지 잔금을 내야 될 금액을 미리 계약금액을 내어서 입주민들 자체에서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도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공문을 통해서 이자를 조금 더 완화를 시켜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외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어렵지만 진행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사업 승인해서 아예 착공도 못 한 것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착공 안 한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사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 시행이나 시공회사들이 상당히 자금난에 많이 쫓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언제든지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국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들리는데, 지금 청원에 나온 것처럼 이게 지금 민간임대아파트이지 않습니까? 민간임대아파트 어떻게 보면 사적인 영역이고 개인적인 부분도 포함돼있는 부분인데 이걸 우리 시에서나 예산을 들여서 이자를 대신 내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그건 저희들이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렇게 청원서까지 보내는 청원인들이 입주예정자분들의 마음은 심히 이해는 되나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대통령령이나 국토부장관령으로 파산 법정관리에 들어간 아파트건설회사에 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게 아닌 이상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마음은 아프나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지만 인근 김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 시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전국적으로 이게 건설 경기가 워낙 악화되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며, 범정부 차원에서 법을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저희들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다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권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고 공문을 생산하고 사람 만나고 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협조는 계속 관련단체하고 관련기관하고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다인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새마을금고에 이자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천년가더힐도 행정에서 권고나 이런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법정관리나 파산된 회사를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좀 편의를 봐서 이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위로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년가더힐은 과반수가 입주가 됐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은 되어있는데 실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을 해도 됩니다. 정식 기구가 구성되면 하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입주자대표회의 측하고 저희들하고 또 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시행이나 시공회사도 비대위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식적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저희들도 시행이나 시공회사에서 사람을 만나서 같이 행정하고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도 그렇게 행정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다인1차 같은 경우도 지금 스톱이 되어있는 상태로, 2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진행됐는데 거기 안전 부분이라든지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양산에도 상가든 아파트든 공사를 진행하다가 건설업체가 파산이나 법정관리로 인해서 스톱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씩 체크를 하셔야,

저희들도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건설현장은 저희들이 꼭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인1차는 지금 지하에 물이 많이 차있다던데?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관리를 행정 쪽에서도 체크를 해봐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변경된 의사일정 제3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사업 위탁사항 변경 시행 동의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정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좀 늦게 끝나서 순번이 바뀌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간혁신과 소관 의안번호 제39호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사업 위탁사항 변경 시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시에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은 양산 도시철도 건설사업 위탁사항 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에서 양산 사송지구, 양산시청을 지나 북정동까지의 경전철을 총 연장 11.43km, 정거장 7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4년 1월 2일에 승인받은 양산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변경된 사업기간에 맞춰 위탁 관리기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양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2011년 시작하여 2023년까지 사업기간이었으나 사업기간이 2025년으로 변경되었고 2026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위탁상 변경내용은 기본계획 사업기간에 맞춰 위탁 관리기간을 2011년부터 2023년에서 2011년부터 2025년으로 변경하고 사업관리비도 당초 73억 8,100만 원에서 20억 8,500만 원이 증액된 94억 6,700만 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위탁내용, 위탁의 필요성,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산 도시철도 건설사업 위탁사항 변경 시행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잘 못 봐서 그런데 사업관리금이 얼마가 됐다고 된 거죠? 아까 90억이라고 하셨나요? 자료에는 80…….

86억입니다.

86억인데, 아까 국장님?

거기는 사업관리비만 명시가 된 거고 세금 부분 10%가 지금 빠져있습니다.

부가세 10%.

예, 부가세가 빠져있어서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94억 6,700만 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부가세 빼면 86억, 그러면 이거 사업관리비 지급에 세금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개정안에 건설협약안에 세금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냐는 거죠, 금액에.

당초 협약할 때 아마 부가세 부분이 빠져서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오해나 혼란스러운 게 처음에 세금을 뺐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10%라고 하면 10억 가까이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100억이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7조2항에 사업관리비 관련 세금 부담 따로 분류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동의안에는 세금 포함한 금액이 올라와있는 걸로 확인했고요.

예.

개정안에는 세금이 빠져있다는 부분이 조금 더 확인해서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친 9건의 안건에 대해 건별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7조 “관람료는 무료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156조 1항에 따르면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있고 관람료 징수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경우 그 구체적 액수를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또한 단서조문은 관람료의 상한과 하한 또는 금액 산정기준의 대강을 정하지 않고 하위법규인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제7조 단서조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강태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태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태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반대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며 수정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강태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요내용이 연장 3년 또는 신규 5년은 재계약을 전제로 하면서 재계약 불발 시 새로운 업체가 재위탁한다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가 있으므로 재계약인지 재위탁인지 분명하게 정하여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은 동의안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수투표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거수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시죠? 그러면 표결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반대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년가더힐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의견 수렴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내용 중 일부는 집행부의 조치로 청원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소관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산시의회 청원규칙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및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년가더힐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청원 1건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