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홍원길 의원 5분자유발언

제374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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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4항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4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15항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고은정ㆍ김완규ㆍ김도훈ㆍ이성호ㆍ김선영ㆍ이재영ㆍ남경순ㆍ김태희ㆍ홍원길ㆍ이용욱ㆍ이용호ㆍ장민수ㆍ이홍근ㆍ최종현ㆍ남종섭ㆍ박세원ㆍ이기형ㆍ문형근ㆍ박진영ㆍ조성환ㆍ이병숙ㆍ이채명ㆍ조미자ㆍ김옥순 의원 발의)

13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신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제373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현재 경기도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응 마련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 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으로 인해 2028년까지 23%의 일자리가 바뀌고 전체적으로 1,40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가져올 산업구조 및 일자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진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제4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일자리 및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른 고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일자리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협약 체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는 미래 일자리 전환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에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뜻을 같이하여 공동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장

신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조도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5일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고은정ㆍ김완규 의원 등 25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입니다. 시대적 과제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고탄소 관련 산업과 지역에 관련된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육성하고 지원하려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시의성이 높은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완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박승삼 경제투자실 실장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이의 없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ㆍ이성호ㆍ고은정ㆍ이용욱ㆍ김완규ㆍ남경순ㆍ이애형ㆍ문병근ㆍ한원찬ㆍ김호겸ㆍ이호동ㆍ이오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도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김도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지역화폐 운영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운영 현황을 매월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가 운영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운영대행사 이름, 대표자 및 주주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그 밖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공동운영대행사에 관한 정보를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경기 부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마련했던 추가 소비지원금 지급 규정을 정비하여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추후 발생가능한 각종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와 지역경제 침체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정보 격차로 인하여 지역화폐를 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도지사의 책무에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투명한 지역화폐 운영과 함께 경기도민의 지역화폐 이용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장

김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조도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5일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성호ㆍ고은정 의원 등 12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려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과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화폐 관리ㆍ감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입법이라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완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없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고은정ㆍ신미숙ㆍ이재영ㆍ홍원길ㆍ김규창ㆍ김도훈ㆍ이용욱ㆍ남경순ㆍ이용호ㆍ장민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김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전국 자자체에서는 청년의 나이 기준을 상향하며 청년 지원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청년 나이가 지역마다 다르게 돼 있어 지원자격이 불공정하고 역차별을 준다는 점에서 논란과 혼란을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동료 의원이신 김도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경기도 청년 나이를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에 청년은 34세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행정감사와 업무보고에서도 지적과 개선이 요청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청년의 나이를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는 것인데요.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서 청년 기준이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좀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금융을 지원하는 통일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조도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5일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고은정ㆍ신미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와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연령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고 통일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의 연령 기준을 일원화하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의하는 청년은 저출산ㆍ고령화 심화 추세와 청년들의 사회진출 지연 등 타 지역 지자체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개정된 바 있으며 주요 경제활동 및 금융 수요계층이 3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청년 연령을 현 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완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없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이재영ㆍ김창식ㆍ김동영ㆍ이기형ㆍ오석규ㆍ이기환ㆍ정동혁ㆍ이용욱ㆍ김태희ㆍ신미숙ㆍ김선영ㆍ고은정ㆍ문형근ㆍ최만식ㆍ국중범ㆍ김성수(안양1)ㆍ김미숙ㆍ김동희ㆍ김완규ㆍ장민수ㆍ남경순ㆍ김규창ㆍ전석훈ㆍ홍원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현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첨단미래 핵심산업인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을 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이차전지산업의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 및 6조에는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의 종류와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수행기관 또는 기업 등의 유치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에너지저장장치, 소형 IT기기에 활용되는 등 차세대 핵심산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할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장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조도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5일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재영ㆍ이용욱 의원 등 25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첨단미래 핵심산업인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입니다. 정부가 이차전지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며 지속적ㆍ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가 핵심소재의 개발 및 생산기술의 확보에서부터 이차전지의 제조, 사용 후 배터리의 재활용 등 순환이용 생태계에 이르는 전 산업주기를 아우르기 위해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이라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완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의원님, 의원 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이의 없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완규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력협약 체결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력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성장산업국의 제반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제374회 임시회에 제출한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력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유인물 1쪽과 2쪽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AI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의 대변화는 산업 전반에 커다란 기회와 동시에 위기를 내포하고 있어 다양한 민관협력을 통한 적극적ㆍ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1971년에 설립된 세계경제포럼은 인류의 당면과제와 세계 경제 주요 이슈에 대해 민관협력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비영리 국제기구로서 세계 경제와 첨단기술에 대한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이자 네트워킹 기구입니다. 매년 1,000여 개의 다국적 기업들과 대기업들이 각각 수억 원, 많게는 8억 원 이상 회원비를 납부하면서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고 세계경제포럼의 최신 지식ㆍ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과 위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급변하는 기술혁명의 시대에 최신 기술과 시장에 대한 정보력과 광범위한 네트워크, 이에 기반한 민첩한 대응능력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그러나 대기업과는 달리 도내 스타트업이나 중소ㆍ중견기업들은 보유 자원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세계경제포럼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첨단 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가 부족한 도내 스타트업 및 중소ㆍ중견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경기도를 세계적인 혁신 거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금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과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경기도 내에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관련한 내용은 지난 2월 제373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와 관련 성공적인 센터 설립을 위해 세계경제포럼과 보다 진전된 협력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해 위원님들의 동의와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체결 개요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번 협력협약의 체결 시점은 금년 2/4분기 또는 3/4분기를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안은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협약안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가속화하는 기술진보의 시대를 맞아 AI 및 머신러닝,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양자기술, 드론(미래항공), 정밀의학, 기후기술 등 다양한 기술혁명 분야에서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커뮤니티와 지식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지역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협력 분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식 및 정보 공유, 정책연구, 민관학 협력(네트워크) 촉진, 총회ㆍ교류회 등 참여, 센터 간 상호 인력 교류 등이 될 것입니다. 재정 관련 사항으로 센터 설립 시 100만 불의 연회비를 네트워킹 기여금으로 세계경제포럼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협약은 3년간 유효하되 연장 가능하며 협약기간 중 종료 희망 시 6개월 전 사전 서면통지 후 종료 가능합니다. 센터 설립안입니다. 영문 명칭으로 가칭 Korea AI Innovation Centre for Human & Earth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센터의 중점 분야로서는 AI 기술혁신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 스마트 매뉴팩처링, 기후변화 대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센터 중 최초로 스타트업을 중점 분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세계경제포럼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립시기는 금년 3/4분기 또는 4/4분기를 고려하고 있으며 설립장소는 판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센터 조직은 신속한 사업 안착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일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인력은 센터장 및 일부 전문인력은 외부 채용하되 일부 경과원 인력 및 타 기관 파견 인력이 같이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센터 설치 시 연회비 납부 및 운영비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며 금년 추경 편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첫째, 세계경제포럼의 방대한 지식ㆍ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입니다. 글로벌 최신 기술 트렌드 및 정보를 획득하여 우리 기업들에 확산하고 도전적 과제에 대해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혁신적 기술에 대한 활용 극대화 및 규범화 논의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네트워킹 창구가 되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 및 각 지역별 센터가 주최하는 각종 교류 행사에 도내 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유망기술에 대해서 센터 간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센터 간 장단기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세계적 스타트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을 조사ㆍ선정해서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글, 트위터, 에어비앤비, 슬랙 등 다수의 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거쳐갔습니다. 이러한 세계경제포럼의 프로그램을 도내 스타트업 대상으로 따로 신설해서 경기도에서 세계적 스타트업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센터의 설립을 통해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스타트업과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성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래첨단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출드린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력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조도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력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월 15일 세계경제포럼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차산업혁명센터의 경기도 내 설치를 추진하기로 한바 센터 설립을 위해 세계경제포럼과 협력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4차산업혁명센터는 4차산업혁명 실증을 위한 정책수립기구로 전 세계 12개국 15개 센터가 참여하는 글로벌 공동 프로젝트로서 경기도가 세계적 수준의 민관 거버넌스에 참여함에 따라 미래첨단산업 분야 이슈에 선제적ㆍ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3년간의 협약기간 동안 매년 최대 200만 불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센터 설립의 기대효과 및 투입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력협약 체결 동의안)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대 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MOU 체결하는 거와 아니면 거기에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와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사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예산이 수반되는 MOU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MOU는 체결했고 거기에 대한 그거를 우리한테 동의해 달라고 지금 동의서를 낸 것이잖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MOU 같은 경우 구속력이 있냐 없냐 일단 크게 작용하고요. 두 번째, 거기에 또 예산이 수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요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래서 지금 하시는 절차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지난번 2월 회기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부자료를 많이 찾아봤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수반되는, 이거는 MOU는 아닙니다마는 협약이기 때문에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겠다, 이게 확실한 절차다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고 동의를 구하는 이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1월 16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지사께서 15일 오후 3시에 스위스 다보스 콘그레스 센터에서 보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 이사장과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라고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신 건 알고 계시잖아요?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또 그거에 보면 “6년 전에 클라우스 슈밥 회장을 만나”, 6년 전에요.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논의했는데 경기도지사가 되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개인적인 거에서 도지사가 돼서 이걸 수행하려고 그러는지 지사님에게도 묻고 싶고 그동안 경기도민들한테 약속 지킨 것은 과연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거는 국장님께서 답변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노동위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걸 보셨을 거예요. 모든 자료도 보고 했는데 연간 이게 200만 불이에요. 200만 불이면 100만 불에 한 14억, 13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네트워킹 기여금이 100만 불, 운영비가 100만 불이에요, 인건비하고 사업비까지. 그래서 이게 200만 불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의 28억이 매년, 3년간 하고서 또 연장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수가 없어서, 워낙은 4월에 우리가 추경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마다 그냥 여기다가 돈을, 왜 예산을 주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제가 저번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세계 1위인데 혹시 삼성하고 MOU 체결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맺은 게 있냐고 그랬더니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우리 세계에서 1등 가는 그 반도체하고도 협약을 못 하는데 여기같이 1년에 28억씩 갖다 주는 게 옳은가에 대한 그런 거를 반문하고 싶다 이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금액의 다과, 특히 1년에 한 20억 이상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혈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취지로 저희도 사실은 이 제안을 올리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혈세를 낭비하는 형식적인 어떤 센터가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필요성을 느낀 게 올해 AI를 통해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됐지만 기술변화가 너무 빠른 상황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니까 길게 설명, 위원님들이 다 초단위로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했던 것도 그런 분야인데 그거하고는 지금 틀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야. 왜냐면 동의를 먼저 구하고 이거를 협약을 맺든지 해야지. 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협약 맺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게 절차가 틀려지잖아요. 우리가 MOU 맺든 협약 맺든 그거는 사전에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의회에서 이거는 1년에 30억씩, 거의 28억씩 들어가는 거를 사전에 동의 없이 지금 동의서 해 갖고 협약은 이미 했고 당신 개인적으로 6년 전에 말씀하신 거를 지금 개인적인 걸 하려고 그러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 우리 반도체에 대한 그런 협약 맺은 게 있냐니까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거 말씀드린 것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계경제포럼은 이게 민간단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일명 부자놀이라는 별칭과 함께 상위 1% 행사로 불림, 권위적이고 행사적인 진행, 일부 기업들에게 고액의 참가비를 강요한다.” 또 우리나라 기업은 14개의 기업이 있는데 거기는 8억에서 9억을 낸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많이 내는 데가 그렇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8억인가요, 아니면 포럼에다 내는 게 8억에서 9억인가요?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연회비만 8억에서 9억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니까 연회비 내는데 우리는 운영비하고 그것까지 왜 내는 거예요, 인건비까지?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운영비는 저희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운영비는 별도로 추산을 저희가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1년에 한 10억 또는 100만 불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가 추산해서 운영비는 지금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100억이, 저기가 아니죠. 100억 불이면 14억, 거의 13억 8,000몇백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실체도 없고 기술 담론 따라서 세계경제포럼과 함께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시의적절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WEF 네트워킹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동의서를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따져가면서 과연 이거 30억을 투자해 갖고 우리가 뭐를 얻을 건지에 대한 그런 거를 논의를 해 갖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지 이거를 우리 뭐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이거 전체적인 틀에서 다시 한번 하고요. 이게 또 한 가지는 19년도에 카이스트에서, 한국기술원에서 4차혁명센터에 관련해서 한 게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런데 정부 주도로 했던 센터가 현재는 해산된 상황은 아시죠?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기도가 주도해서 센터를 설립하는지에 대해 적절한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한 가지, 협약서에 관련, WEF에 관련 협의는 어디서 진행했는지. 어디서 진행했어요, 그거는?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저희 국에서 진행했고요.

경순

남경순위원

네?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저희 국에서 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에서라는 건 여기 미래성장국에서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했다는 거예요?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우리 미래성장국에서 했고요.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거기서 외국인, 경제포럼에서도 왔어요, 그분들이?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고요. 따로 저희가 줌 회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영상회의를 몇 번 하고…….

경순

남경순위원

아, 줌 회의를 하고 그분들이 직접 오고 우리도 간 건 아니고?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 이후로는 가진 않았고 저희가 줌 회의를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씩 이렇게 계속해 왔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니까 협약서 관련해서 보면 WEF와 협의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지금 제가 여쭤봤고 실제 협약 체결 시 WEF 위주의, 거기 위주로 일방적으로 협약서에 문구 같은 게 들어 있어요. 그것도 또 재검토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까는 도지사의 개인적인 협약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센터 설립해서 WEF 협력 관련해서 정부하고 혹시 검토한 거는 있어요? 검토하신 것 있으시냐고?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중앙정부하고요?

경순

남경순위원

네, 중앙정부하고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기야 중앙에서도 없앤 거를 또 뭐 협의하겠어요?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따로 얘기를 못 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무슨 득실이 있는지에 대한 그거를 좀 나열해 보세요. 여기 협약을 체결하면 무슨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데 같이 쭉쭉쭉 나열한 것에 대한 그거는 나열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이득은 없는 거예요. 돈 28억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순

남경순위원

그리고 또 설립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효과에 대한 그런 것도 전체적인 분석도 없어요. 그리고 협약, CA, Collaboration Agreement에 대한 법적 효력은 있는 건지.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체결을 하기 전에 지금 보고를 드리고 여기서 동의를 구하는 이유가 체결하기 전에 이게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고를 올리고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설명을 해도 저희는, 제가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바로 동의를 해 줘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안 받고 협약을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래서 아직 협약은 체결하지를 않았고요. 1월 달에 그거를 좀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경순

남경순위원

맨 처음에는 5월이라고 그랬습니다. 5월에 센터를 하겠다고 지사님께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건.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간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은 스피드를 굉장히 중요히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빨리 좀 추진하자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목표로 삼았던 건데…….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다보스포럼 간다는 거, 이 계획이 한두 달에 된 게 아니잖아요. 작년 가을부터 된 거잖아요. 거기하고 컨펌하고 그러면 계획이 다 섰으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한 번, 회의할 때 한 번이라도 보고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던 거잖아요. 보고는 하나도 없고 예산에 대한 이렇게 30억씩 투자하는 거는 그냥 우리 도민의 혈세, 도민……. 경제위가 뭐예요? 우리 경기도민을 잘 살게 하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머리를 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한 건데 아무 한 것도 없이 이렇게 돼 갖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부족하지만 한 2월 달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또 사업방향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빨리 해서 하면 5월까지 했는데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공감대를 얻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한 10월 정도까지 내부적으로 좀 일정을 늦추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동의안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6월 달에 올리시면 되잖아요. 다 절차를 밟고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 어차피 10월 달에 하신다면, 하반기에 하신다면.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그런데 제가 역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한 10월 정도까지 한다고 가정하면 그전에 예산을 하는 세션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세션과, 예산 세션과 이 동의안을 같이 올리는 세션을 같이 올리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예산 올리는 세션 전에 이 동의안을 올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죄송한데…….

경순

남경순위원

지금 동의안을 해 주신다고 가정하시는 거예요?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동의안을 해 주신다고 가정하시는 거냐고.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동의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작업 가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아마 서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