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중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4월 24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4월 30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송도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5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 부의사항입니다. 황정재 의원의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이현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미 의원 발의) 2.부산광역시 서구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3.부산광역시 서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4.부산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5.부산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장 강경미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안건 6.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명희 의원 발의) 7.부산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강경미 의원 발의) 8.부산광역시 서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9.부산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10.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송도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3.서구형 에너지복지 허브 조성 사업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4.서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5.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6.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서구청장 제출) 17.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서구청장 제출) 18.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9.동대신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주지웅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송도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구형 에너지복지 허브 조성 사업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동대신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안건 20.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하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안건 21.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황정재 의원) ◯ 5분 자유발언(이현우 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여러분,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공한수 구청장님을 모시고 천마산 모노레일사업이 왜 아직도 추진사항이 미진한지 그리고 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려 하는지에 대해 주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질의하였지만 예전과 같이 또 다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않아 김점철 미래국장님께 대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점철 미래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답변하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점철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구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자리는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셔야 하나 부득이 제가 대신하게 된 점을 양해 바라며, 소관 업무범위 안에서 최대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구정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서로의 공감대를 높이고 서구의 발전을 한층 더 앞당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공한수 구청장님은 급한 일로 가셨는데 내용이 뭔가요, 국장님?

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 현안사업인 R&D클러스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세종 중앙부처에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도 자리를 비우고 계시는데, 어떤 사유로 자리를 비우고 계신가요?

서두에 의사계장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재직휴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점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업무보고를 보면 410억의 계획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러나 2018년 타당성용역은 230억으로 하셨겠죠. 제가 추정하건대 410억은 아마 주차장사업이 포함된 예산으로 보는데 그게 맞는, 맞습니까?

예, 사실 소관 국장으로서 세세한 거는 모르지만 큰 흐름에서는 대충은 알고는 있었는데 410억이라는 예산은 사실 제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봐서 자료를 확인을 해 보니 2018년도에 당초에 사업 구상단계에서 우리가 천마산 복합전망대하고 관광모노레일 설치 기본계획과 시행방안 수립용역에서 아마 410억이라는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됐는데 그때 그래서 2019년도 아마 1월 달에 의회 업무보고 자료에 아마 이 자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용역, 2019년도 3월 15일 용역 준공시점에서는 주차장을 40억을 포함해서 230억으로 사업비가 추정이 되어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지금까지 230억이라는 예산을 했고 이후 투자심사과정에서는 아마 주차장이 시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수익시설이라 해서 제외하고 190억으로 사업비를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410억은 사업입안단계에서 아마 개략적으로 구상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와 사업승인 당시에 조건부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230억 원으로 했을 때 아마 190억에 40억이 하부승강장 주차장입니다. 시가 주차장시설은 수익시설이니까 이거는 사업비에 포함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아마 조건부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190억으로 투자심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건부도 질의 한번 하고 싶네요. 그 외에는 잘 모르겠죠?

예, 상세히는.

중간에 사업을 하다보면 적정사업비 산출과 산지이행절차, 관리운영방향 이런 것들을 다 시민환경단체 의견서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모두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했어요. 이 사업하면서 보면 이 사업비 조건부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2018년 9월 6일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조사에서 B/C가 1.13으로 1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 사업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2019년이니까, 지금은 2024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 6년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좀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경제성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1.13 용역 B/C를 믿고 있습니까, 당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전문가의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구청이 속은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서구청이 속은 거 아니에요? 타당성용역조사.

그거는 제가 이렇다,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럼 용역 수용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큰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큰 흐름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B/C가 1.13이 나왔을 때는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에 예상 탑승객을 33만 명 그러니까 1일 평균 1,334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 탑승료를 8,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연 수입이 25억 6,000으로 했습니다. 그때 25억 6,000 안에는 그때 당시에 임대수익 1억 3,000만 원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5억 8,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약 20억 원 정도의 수익이 있다 해서 그때 당시에 B/C가 1.13으로 계산이 됐고요, 이 용역을 했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관광공급지표와 유사시설 탑승률 그러니까 인근하고 감천문화의 인원 이런 거를 다 합산해서 평균값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 6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향후에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국장으로서 그러면 소신을 얘기해 보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B/C 경제성 타당성검토용역은 2019년도에 했습니다. 2019년도의 용역은 2018년도 근거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6, 7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제가 이렇다, 이렇다 할 수 있는 말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럼 타당성용역을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정책적으로 한번 잘 판단해서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한번 건의해 보실 랍니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로 좋은 답변 아니잖아요. 그 답변은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골병 들이는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다는 것은.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까?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로는 답변하셔야죠. 의논하시고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노레일사업 수익사업입니까?

다시, 죄송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모노레일사업이 수익사업입니까? 모노레일사업이 수익사업입니까?

예,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시작하니까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타당성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정책적으로 청장님께 여쭤봤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모노레일 삭도가 기반시설이죠, 모노레일이? 기반시설이죠?

예.

공공시설입니까?

우리 공공공지 안에서도 조성이 되니까 공공시설로서도 볼 수가 있겠죠.

공공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볼 수 있다, 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을 겸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 보면 조각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은 공공시설로 볼 수 있고, 모노레일이라든지 하부승강장 같은 경우는 수익시설이니까 수익시설로 볼 수 있고, 복합전망대 안에는 생태체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은 또 공공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노레일은 기반시설이고 공공시설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죠?

예, 제가.

도시계획업무편람 페이지 217페이지입니다.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기반시설이지만 공공시설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답변도 좋은 답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노레일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525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 향후에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는 이 사업에서 꼭 경제 분석 B/C는 필요하다, 라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반시설의 공공시설의 종류에 보면 모노레일은 공공시설이 아니다, 라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노레일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망대 안에 생태체험관이라든지 그 옆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공시설로,

근거 한번 대보세요.

제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제가 생각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거에 근거해서 답변하세요.

수익시설이라는 거는 우리가 영리로 돈을 받는 시설을 수익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합전망대에 와서 1층에 생태체험관이라든지 주변에 공원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돈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공공시설로도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데이터로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거 제시하실 랍니까? 근거를 제시하실 랍니까, 답변에?

아니 그냥 제 생각을,

저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제가 편람을 보지는 않았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아마 의원님 그 편람이 맞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고도 사업이 늦어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실제로 저희들이 2018년부터 구상을 해서 기본계획을 2019년에 해 갖고 했는데 제일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사전타당성검사를 2018년도에 했습니다. 그래갖고 2019년도 3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과정을 행정절차를 거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한 사업, 1건을 한 게 아니고 스카이워크, 복합전망대, 조경, 모노레일, 하부승강장 이 5개 꼭지를 가지고 아마 일괄 통째로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를 해 갖고 했는데 준공품이 지연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전망대 부지하고 주변에 토목 물량이 지금 아시다시피 암 깨고 이렇게 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스카이워크가 당초 저희들이 연장이 40미터 정도를 했는데 사실 40미터까지 하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비용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32미터로 축소를 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일 또 알다시피 하부주차장 하부승강장 이 부분에 주민들 이주하고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4, 5가지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계속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틀어서 얘기하면 행정절차를 잘 못했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하는 데만 해도 2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절차를 마치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해야지, 행정절차 중에 2019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예산만 잔뜩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이월시키고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는 것은 행정절차가 맞습니까?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설계를 얘기하셨는데, 설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타당성용역 했을 때 어떤 품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게 설계를 하는 목적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게 답변하겠지요. 그럼 설계내용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계는 5개 부분으로 해서 스카이워크부분에 대한 그다음에 복합전망대 그다음에 조경, 모노레일, 하부승강장 이 부분에 대해서 5가지 꼭지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 설계를 하는데 설계내용이 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계산출용역서 못 보셨죠? 설계용역 산출용역 아직 못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설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준공이 늦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기본실시설계가 용역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 아마 설계가 준공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준공품이 나온 설계도서를 보셨습니까, 국장님께서?

제가 실제로 설계도면을 봐도 사실 제가 잘 모르고요.

모르는 것은 사실인데 보기는 하셨습니까?

보지는 않고 지금 계속해서 설계가 실정이 보고로 해서 설계가 계속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설계가 변경이 어떻게 될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설계내역서 보면 물품용역과 공사계약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노레일 사업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인데요,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거는 사실 제가 질문요지서에 내용이 없어서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그런 것까지 모른다 하면 하찮으십니까?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지 않아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도별 예산확보를 설명해 주세요. 연도별 예산확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예산 확보하셨잖아요?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확보한 총 예산은 제가 보니까 238억 6,0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 구비로 전액 구비로써 5억 4,000만 원, 2020년도에 구비와 특교금을 포함해서 40억 2,000만 원, 2021년도에는 시비, 구비, 특교세, 특교금으로 해서 82억 원, 2022년도에도 시비, 구비, 특교금으로 해서 22억 원, 지난 2023년도에는 구비와 특교금으로 해서 29억 원 그래서 총 238억 6,000만 원입니다.

238억 6,000만 원 중에 지출은 얼마인가요?

올 3월까지 총,

예, 얘기하세요.

총 133억 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은 55.8%정도 되는데요, 내용을 보면 2019년도에 설계용역 선금으로 2억 4,000만 원이 나갔고요. 2020년도에 설계용역과 기성금, 준공금으로 해서 3억 2900만 원, 2021년도에 모노레일 제작 설치 선금 공사선금 등으로 39억 3,500만 원, 2022년도에 건설사업 관리 선금, 복합전망대 공사 기성금, 궤도보상금 등으로 해서 13억 9,300만 원, 2023년도에는 스카이워크 선금 및 기성금 궤도 보상금 등으로 해 갖고 69억 2,700만 원, 올해 현재로는 관급자재 선급금 등으로 해갖고 4억 8,000만 원 나갔습니다.

그 예산이 어떤 산출로 공정별로 어떻게 산출해서 지출됐는지는 설명하기는 어렵겠죠?

그,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도면은 안 보셨다면서요? 도면을 안 보고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죠?

어렵겠네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도면이 없어서 못 봤는데 도면에 산출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세부공정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10억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110억 올해 집행할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110억은 아마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전망대라든지 그런 데 대한 아마 공사 기성금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집행이 다 완료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90% 이상 정도는 지금 110억 중에서 20억 안팎 외에는 다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사업부서에서 이번 추경까지 해서 사업이 525억 정도, 한 530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현재. 향후 내년까지 사업이 이월되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의 600억에 가까운 예산이잖아요. 사업비 절감방안은 어떻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산시에 투자심사 1차 조건부 중에서 향후에 지원되는 예산은 시에서 지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라든지 다른, 거의 구비가 많이 투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구비를 거의가 아니고 구비로 하게 시와 조건부에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구비가 담당한다,

그러니까 1차 190억 조건부 했을 때 아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이후로는,

230억에서 600억 가까운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비 절감방안을 논의해 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설명해 보시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상임위 때 의원님께서 한두 가지 정도의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또 정책적으로 한번 의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한 적은 없지요?

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관심을 안 갖고 가시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생각은, 저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같이 생각해보고 있는데 공론화시켜 가지고 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그 방안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좀 고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1호 공약사업에 230억 사업이 6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천마산에만 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공감하시죠?

예.

이렇게 넘어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산출과 변경예산에서 우리 사업단장님께서 실시설계내용을 설명하셨어요. 실시설계내용에 보면 295억입니다, 상임위실에서 답변한 걸 보면. 230억에 맞춰야 되는데 상임위실에서 답변하실 때는 295억이 나왔어요. 굉장히 엉터리 답변이라는 것을 내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본계획에서 230억, 기본설계에서 230억, 그러면 실시설계에서도 230억 내에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사업단장님께서 답변은 내가 체크를 했는데 290억이에요. 얼마나 엉터리 답변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네요. 그래서 그 이후 실시설계에서 295억인데 그 이후 변경된 예산이 얼마냐 하고 질의 했더니 건축 190, 스카이워크 11억, 조경 다 해서 굉장한 예산을 하셨는데 기본의 자료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단장님께서 상임위에서 했던 답변들이. 다음에 속기록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정별 공사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예산도 제가 묻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노레일 캐빈 계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모노레일 레일이 주입니까, 캐빈이 주입니까, 이 사업에서? 주 사업이 어떤 게 주입니까?

캐빈하고 레일하고 같이 주 사업이 됩니다. 같이 해야 되니까요.

레일은 공사고 캐빈은 물품인데 어떤 게 주입니까?

그날 상임위에서 단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레일은 공사가 되어야 되고 캐빈은 물품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물품으로 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레일이 물품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닌데 그게 모노레일을 설치한 전국구의 모든 지자체가 두 가지를 같이 물품으로 해서 조달청에 해 갖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빈사업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캐빈사업이 모노레일 사업 6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빈사업이 얼마입니까?

캐빈은 30억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대에 30억.

그럼 캐빈이 30억입니까, 예산이?

캐빈 30억에 공사 35억 이래 가지고 6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캐빈 1대당 예산이, 아니 기본설계에서 캐빈 1대당 예산이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2대하면 19억 2,000만 원입니다, 캐빈. 자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마 그, 제가 잠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마 캐빈 값이 1억 7,000에 12대 금액하고 하면 모노레일하고 같이.

제가 정리해 드릴 게요. 제가 정리해 드릴 게요, 아직 부서에서 제대로 안한 것 같은데, 아니 구정질문을 요청했는데 캐빈에 관련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부서에서? 그 총액 사업비가 65억 1,200만 원입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65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시설계 캐빈은 12대입니다. 그래서 19억 2,000만 원입니다, 캐빈이. 그리고 레일이 45억 9,000만 원, 46억입니다. 레일이 46억, 레일공사가. 그러면 레일공사가 주 공사고 캐빈은 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레일공사로 봐야 되는 거죠, 모노레일 공사로. 레일공사가 46억 공사입니다, 46억. 캐빈이 지금 기본설계에서 보면 19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캐빈을 계약할 게 아니고 레일을 계약해야지, 캐빈을 계약해서 30억 주고 계약해서,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모노레일을 조성하는데 공사 그거를 캐빈하고 레일하고,

한 번만 더 그렇게 이야기하면 화낼 겁니다. 그러면 레일계약이 주 계약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캐빈 계약할 게 아니고. 레일공사가 46억입니다. 캐빈 19억입니다. 캐빈 계약으로 해 가지고 레일공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일 계약을 해서 한 공사라면 캐빈과 레일이 한 공사라면 캐빈 레일공사하고 계약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캐빈으로 계약을 했다면 캐빈 계약 내용에 레일이 있어야 됩니다. 왜 캐빈 계약에 레일 내용이 없습니까, 46억에 대한? 답변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모노레일 제작 아마 계약을 할 당시에 보니까 지금 2021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사업비가 65억이었는데 제가 캐빈이 얼마고 레일이 얼마고까지 금방 의원님이 말씀해서 제가 다시 알았는데 보니까 2021년도 6월 달에 전체 65억 중에서 일단 선금으로 24억을 줬습니다. 아마 그거는 지금 아마 캐빈하고 레일을 같이 해서 이래 갖고 아마 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 그런 것 같은데, 계약서에 계약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상상으로 답변한 겁니다. 계약서를 내가 받아봤어요. 캐빈 계약입니다. 캐빈 계약에 레일이 한마디도 없다니까요. 주 계약이 제가 봐서는 레일이에요, 46억이면.

제가 아마 의원님 협약서 내용에 보면 캐빈하고 내용이 없었는가요?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러면 나한테는 가짜 계약서를 줬습니까?

제가 협약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제가 협약서 내용을 봤을 때는 연장하는 길이하고 캐빈 숫자하고 이런 게 본 것 같은데,

구정질문, 질문 중단하고 할까요? 부서에서 준 계약서 가지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거 모호한 답변이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물어보는 요지에 없지만 제가 최대한 아는 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그렇게 모호하게 하면 주민들께서 알아듣겠습니까?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서류도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본 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런데 그거 본 게 제 기억이 오래 됐기 때문에 좀 틀릴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럼 캐빈 계약에 레일 내용이 없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약을 여러 번 해 보셨기 때문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모노레일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캐빈과 레일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캐빈 계약만 했다니깐요. 레일 계약을 하지 않고. 그러면 캐빈 계약 했으면 한 계약이라고 치면 46억이라는 레일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캐빈 계약을 했으면. 한 단위로 본다면. 공사와 물품을 한 건으로 본다면 레일 계약으로 하는 게 맞는데 백 번 양보해서 캐빈으로 계약했다 치더라도 45억에 대한 레일 계약내용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레일 내용이. 그거를 묻고 있는 거죠. 단명하게 시원하게 설명 한번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잘못된 계약이라고 지금 보이잖아요. 계약서를 보고 지금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준비된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잖아요, 지금 계약서에. 잘못된 것 같아요. 사업부서가 4년 동안 3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캐빈과 레일도 만들지 않고 30억을 가지고 그대로 사업처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행정청이 부실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3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만들지도 않는, 2022년 납품계약인데 2024년도 납품을 못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4년 이상을 사업부서가 사업도 하지 않고 우리 행정청의 예산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4년 동안 30억이라는 예산을.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죠. 내용 자체도 굉장히 부실하고 이 진행과정도 굉장히 잘못됐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계약내용을, 계약서를 가지고. 어떤 발주하는 곳에서 30억이라는 예산을 발주처에 주고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행정청입니까? 그리고 계약 내용도 한번 보세요. 캐빈 계약이 뭡니까? 레일 계약을 해야지. 지금 8분 남은 건가요? (｢예.｣하는 박요한 의회사무직원 있음) 우리 조경계획 세부내역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천마공원 조경은 당초에 저희들이 천마산 조각공원은 천마산 유아숲체험원과 병행해서 그때 1999년도에 심은 편백나무가 있었는데 9만 그루 정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편백숲 힐링체험이라든지 유아숲체험 그다음에 빛 축제나 꽃 축제, 음악회 등 사계절 다양한 공연도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가족단위 휴양시설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래에 잘 아시다시피 6세기 초에 부산 최초로 석상으로 추정되는 천마산성이 이렇게 발굴됨에 따라서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이런 것도 연계해서 탐방코스를 정비해서 복합적으로 역사공원으로 또 조성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서는 내용이 좀 다른데요, 많이 변경된 모양이지요? 많이 변경됐습니까? 당초에서 변경됐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천마공원 주변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편백숲 체험장, 춤추는 테마숲, 천마공원, 어린이놀이터, 조각공원 해서 단위사업이 나와 있는데 변경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금 진행과정에서 조금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예산과 변경예산은 어떻게 되죠?

지금 조경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망대에, 복합전망대에 전체 건축과 토목과 조경을 이렇게 합쳐갖고 했기 때문에 조경만 따로 지금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산출내역서를 안 보셨으니까 모르겠죠. 설계도서에는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설계도면 없는 사업비 지출은 없죠? 있습니까? 설계도면이 없는 사업비 지출은 없겠죠?

예.

설계도면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식 관련해서 산지에 대한 질의, 이식 관련해서 경제녹지과하고 협의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실 랍니까?

2021년도 6월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하기 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경제녹지과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재선충 방제계획승인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때 의논을, 협의를 할 당시에 전체 저희들이 벌목수량은 1,426주이고 그중에서 재선충 방제계획 수립대상이 해송이 160주로 판단이 됐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현장에 확인한 결과 벌목수량은 한 1,211주 정도가 됐고 해송은 102그루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협의내용입니까? 협의내용에 중요사항이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녹지과하고는 있고 벌목 말고 이식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20년도에 6월 달에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의할 때 저희들이 해송 50주를 이식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7월 당시에 실시설계 하에 이식을 105주를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해송 50주, 남천 이런 30주 등으로 해서 하고 식재를 갖다가 회양목이라든지 산수유 등 해 갖고 1만 7,506주를 갖다가 식재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1만 6,000주요?

1만 7,506주.

1만 7,000주를 이식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1만 7,000주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작은 나무 이런 거 회양목, 산수유 이렇게 해 갖고 회양목은 3,600그루 그다음 산수유는 1,100그루 이렇게 등등해서 1만 7,000그루를,

1만 7,000그루를 이식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예, 이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1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1만 7,000그루 이식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제가 큰 틀에서 물어보면 공사 시에 해송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송 50주 그중에서도 생육이 좋은 한 10주 정도를, 그러면 합이 60주 정도를 소나무겠죠, 보통 보면. 60주를 이식하겠다, 라고 협의 된 최종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이거 이식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식 장소는 지금 아마 저희들이 소공원 조성하는데 주변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식 장소는 나중에 아마 전문가하고 더 협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식하는 게 식재하는 것보다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절차가 굉장히 좀, 공사현장이 장비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식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장비가 하여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있는 소나무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식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장소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각공원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양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각공원 주변은 나무가 있고 빽빽이 있는데 어떻게 그쪽에 이식한다는 말입니까, 그 나무 많은 곳에 숲속에. 조각공원이면 조각공원, 조각공원 주변은 아니다.

조각공원도 포함해서,

그럼 조각공원은 조경계획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질의했지 않습니까, 조경 관련해서. 거기는 아니다, 조각공원 예산 들여서 지금 다 계획이 됐지 않습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장소까지는 제가 지금,

기본적인 현안입니다. 그리고 벌목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소나무하고? 제가 다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60주를 이식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60주를 이식하는데 금액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지를 드렸는데 준비를 안 해 오셨다는 얘기인가요?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요지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부서별 경제녹지과 이식 관련 현황,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소나무 등 이식 관련해서 경제녹지과 협의내용과 사업내용을 물어봐서,

그러니까 그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없습니까?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산부분은.

그렇다면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내용이 없다, 라고 안줘도 되지만 준 것을 없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국장님?

예.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럼 이식 장소도 모르고. 나무는 다 잘랐지 않습니까, 레일 깔려고. 소나무를 다 잘랐거든요?

잘랐지요, 예.

소나무 60주 이식도 안하고 남은 예산은 어디 갔어요? 남은 예산 어디 있습니까?

남은 예산이요?

소나무 60주를 이식하기로 했다는데 장소도 모르고 소나무는 다 잘라 벌목했고.

예.

이 예산 책정은, 예산도 얼만지 모르고. 질문서를 드렸는데.

예,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준비 못한 것은 사후에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데, 이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했으면 더 좋았겠지요. 질문지를 드렸기 때문에. 좀 곤란하니까 답변을 안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제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의원님.

답변하면 제가 엄청 질의가 나갈 것 같거든요, 사실. 잘못된 행정입니다. 민간인들은 다 보증금을 겁니다, 이런 걸 허가해 줄 때. 그러나 행정청은 약속을 잘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안 됩니다. 계획대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 전용주차장 관련해서 당초 면수는 몇 면이었습니까?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모노레일 주차장사업 관련해서 당초 주차면수는 몇 대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부승강장에 주차수가 159대입니다.

지금은 159대입니다. 당초에는 169대였습니다. 10대가 줄었지요?

예.

그러나 예산은 수십 억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98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향후 앞으로 135억을 맞추기 위해서는 37억이 더 필요합니다. 어떻게 확보하실 랍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은 37억이 부족한 것은 전용주차장에 필요한 20억은 구비로서 하고 다 구비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 17억해 갖고 37억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어떻게 확보하실 랍니까?

의회에 협조를 요청해야지요.

주민들은 직접적인 자기의 혜택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은 산에 이 많은 예산을 갖다 퍼붓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예산 심의하는 것도 만만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98억 원 확보해서 98억 원으로 100억 예산으로 마무리하는 게 옳아요, 끊임없이 예산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모노레일사업도 그렇고 이 주차장사업도 그렇고. 뭡니까, 도대체. 주민들께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 서구청의 행정을. 그럼으로써 서구 주민들은 골병들고 있습니다, 골병. 한 말씀하세요. 주민들께서 골병들고 있다고요, 모노레일사업과 모노레일 주차장사업 때문에. 한 말씀하세요.

예, 안 그래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기간과 많은 예산, 또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충분하게 이해와 협조를 얻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매장문화재 사업입니다. 매장문화재 왜 당초에 하지 않았어요?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를 왜 당초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는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상 사업면적이 공공공지를 포함해서 11만 제곱미터가 문화재 지표 대상입니다. 그런데 아마 관련부서에 숙지가 미흡해서 이행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 문화유산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지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늦었지만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이행을 했습니다. 그 업무를 제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동일한 사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장의 문화재 표본조사 관련 답변 상임위에서 하는 거 들어보셨지요?

예.

옳은 답변입니까?

아마 숙지를 그때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년 이상을 한 과장님께서 숙지를 못한다면 후배공무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까요? 감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

감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저께 상임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은 제가 외우지는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모든 것을 사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토지조사, 무슨 조사부터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감리입니다.

그러면서 감리도 이 표본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서구청에 하라고 요청,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감리가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청에서 못하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놓치면 감리가 공문을 보내서 해야 된다, 라고 해야 됩니다. 감리공사계약, 감리계약 얼마에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4억.

맞습니다. 14억의 예산을 지출하고도 이런 것 하나 잡지 못하는 감리입니다. 이 사업의 행정청의 공사감독은 누구입니까?

예, 신성장사업단장입니다.

단장님 뭐하고 계세요?

아마 열심히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쪽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지출되는 추가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정낭비, 예산낭비를 지적하는 겁니다. 공사가 몇 번 중단됐지요, 이 사업 때문에?

천마산 복합전망대 공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당초에 스카이워크 쪽에 암 깬다고 했을 때 잠깐 부분적으로 스카이워크 연장하는 부분에서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하부승강장부분에서 좀 있고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 때.

모노레일사업과 관련해서 매장문화재 행정절차를 하지 않고, 않아서 공사가 중단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 모노레일 문화재 매장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시해서 밑에 쪽으로 지적, 공람을 해서 변경하지만 매장문화재 쪽으로는 저희들이 안으로써 좀 더 경관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대안으로서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공사를 중지를 한 거는 없습니다.

문화재청장님께서 공사중지명령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들이 여기서 문화재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선을 변경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면 노선변경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노선을 직접적으로 변경하게 된 것은 노선부분 중에서 경사가 굉장히 심하고 안전에 좀 위험이 있고 낙석이 우려되는 지역이 좀 있어서 공사하는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감리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아마 노선을 그래서 상부 쪽으로 했는데 상부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지표조사를 했는데 그때 아마 그렇게 하면서 사업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답변인지 아시지요? 제가 문서를 가지고 있고 공사중지명령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노선변경은 문화재 관련에 대해서 변경이 된다, 라고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노선변경이 문화재. 죄송합니다. 노선변경이 문화재하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레일공사 관련해서 중간레일 노선 변경은 문화재가 발굴된 이후에 때문에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깍지고 돌이 많고 해서 변경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그렇게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변경은 문화재입니다. 틀렸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후에 노선 변경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년 후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2019년도에 실시설계를 했을 때 노선을 그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2021년도에 계약을 하고 다시 감리가 2022년도부터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리가 보니까 레일노선이 도로변에 인도하고 바로 접해 있고 경사가 굉장히 심하고 낙석이 우려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변경을 공사하는데 굉장히 난코스가 될 우려가 있다 해서 이거를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감리의 의견이 있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도시계획을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경사와 그 낙석이 많은 돌 위로.

그거는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로 변경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2019년도에 그 노선을 그을 때 왜 그렇게 그었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질의서에 다 있는데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요지서에 있으면 제가 한 번 더 봤을 건데 그 내용은,

(의장을 바라보며) 5분 더 쓰겠습니다. (의장과 박요한 의회사무직원 서로 바라봄) 그러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내용을 제가 묻겠습니다. 그 설계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노선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현장방문도 하지 않고 그냥 지반조사라든가 기타 용역조사 없이 그냥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지금 3년 후에 레일이 언제 깔릴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레일을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가파르다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이 되고 예산을 늘려가면서까지 지금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바꿀 근거가 없지 않잖아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대로 이야기하면.

제가 노선 변경하게 된 배경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질의와 상이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부서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레일 설계하기 전에 측량이랑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아마도 2019년도 타당성하고 설계할 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설계내역에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 있죠? 설계 없이 공사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아마,

그러면 기본설계든 실시설계든 그 안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설계도 잘못됐다는 얘기죠? 국장님 말대로라면?

제가 설계도면을 한 번 더 보고 부서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일, 설계도서의 레일에 대해서 설계설명서와 설계계산서 작성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용역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법에. 용지 조사라든가 측량, 지반, 지장물, 수리 이거 그럼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여기서 근거를 찾아내서 변경을 해야지, 표본조사하고 상관이 없다면.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서두에 조사가, 실시설계에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단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답답한 거죠. 이런 중요한 사업을 담당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 주민들께서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본 의원도 답답하거든요. 표본조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얼마나 행정낭비, 예산낭비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 대목에서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인사는 하고,

예, 마무리인사 하세요.

우리 구 최대 역점사업인 천마산 복합전망대와 모노레일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심어린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황정재 의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2018년부터 준비한 본 사업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기가 늘어나고 예산도 많이 증가되는 등 사업진척이 매우 더딘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소관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임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에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이 제시한 대안과 또 여러 가지 예산을 포함하는 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국장 제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성에 관한 의문입니다. 2018년 9월에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용역조사를 시작으로 2019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수립 후 6년이 지난 현재 천마산 모노레일 및 복합전망대 조성사업에 대해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2018년 당시 예산 총 사업비는 230억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향후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 가늠조차 안 됩니다. 2018년 타당성용역조사 결과 경제성분석 결과가 1.13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모노레일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과연 당시에 그 용역이 제대로 분석이 되기는 한 건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조작이 된 것인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또한 2014년 현재 사업비는 600억에 가까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8년 당시의 경제분석이 타당하지 않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면 앞으로 투입될 사업비에 대한 책임과 하부정거장과 전용주차장사업을 하기 위해 추진하는 무리한 토지 확보로 인해 47세대 75명이 살고 있던 지역을 철거하고 행정소송 행정낭비를 하고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 강제이주결정 등 사업이 민주적으로 정당하게 추진되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500억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의 정당성, 형평성 그리고 경제적으로 옳은 결정이었는가에 대해 확실하게 지금이라도 타당성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것을 공한수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지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서구가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생활이 팍팍하지만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는 데는 경제지역 활성화라는 대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도 행정절차상 중요한 절차를 빠트리고 뒤늦게 하는 바람에 계속 공사가 중단되거나 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건축공사를 할 때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전에 표본조사를 실시하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고 뒤늦게 지표조사를 시행하다 사업을 또 중단했다가 재기하면서 예산이 수십억이 더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물 쓰듯이 쓰는 것에 대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주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사항을 서구청은 답변해야 합니다. 다음은 모노레일 사업의 전용주차장과 하부정거장 사항입니다. 아미성당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모노레일 정거장사업과 모노레일 관광객이 사용할 전용주차장은 모노레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맞습니까? 이런 모든 예산을 모노레일 예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서구청은 모노레일 탑승을 위한 하부정거장 접근을 위한 전용주차장은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과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면서 일부 예산이 이곳에 투입되고 있으며, 135억 예산이 필요한 아미성당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여 모노레일 사업 예산내역에서 빠져나간 채로 주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만약 아미성당 공영주차장이 그저 주민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왜 산비탈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내몰고 어마무시한 공취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3년에 걸쳐 강제 이주시키는 결정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공한수 서구청장께서는 답변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모노레일사업에 대해 예산 쪼개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135억에 이르는 전용주차장과 하부정거장 예산은 모노레일사업에 포함시켜 예산 운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밀스러운 서구청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인지를 검토하고 심의하여 승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의회에 제대로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모두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그간에 일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제1차 추경 예산심사만 한정하더라도 천마산 모노레일사업과 관련하여 10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만 할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추진계획, 사업내용 그리고 구와 연계된 정보를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해도 사업부서에서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부서장은 엉뚱한 답변으로 빙빙 돌리며 질질 끄는 방식으로 모두를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한 사업 사항 집행내역마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은 엉뚱한 궤변을 상임위실에서 늘어놓았습니다. 주민들은 수백억에 이르는 모노레일사업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 사후조사 또한 전반적인 보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한수 구청장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천마산 모노레일사업에 대해 가진 의문점을 풀어내고 답변을 요구하는 이 자리에 서구의 수장이라는 공한수 구청장님은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지지로 구청장 자리에 오른 그분은 오늘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진척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해야 할 책임이 있고, 더군다나 그 사업이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면 당연히 공한수 구청장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을 대신 설득하기 위해서 이 자리 섰어야 했습니다. 사업을 수립하고 6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한수 구청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사업의 진척을 제대로 챙겨보는 것입니까? 부서의 보고만 믿고 스스로 점검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주민의 혈세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마구잡이로 집행되고 있는 데도 말입니다. 현재 집행부의 사업추진현황을 직시하여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다면 230여억 원의 예산으로 충분히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향후 운영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업 준공 후 시설물 관리에 포함한 천문학적인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모두 구민의 세금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운영이 적자 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답변하셔야만 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의회는 구청장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승인했습니다. 구청장은 의회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백억 원의 토목사업을 발표하고 홍보하였습니다. 공한수 구청장님! 서구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를 이제 멈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의회가 사업을 승인해 주지 않아 힘들다, 의회가 예산을 주지 않아 발목 잡는다, 의회가 협조를 안 한다 등등 의회가 사업에 차질을 빚게 한다는 거짓핑계는 이만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구신문을 통한 거짓선전, 거짓홍보도 함께 멈추어 주십시오. 더 이상 미래세대에 큰 짐을 지지 않으려면 현재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부디 옳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황정재 의원님과 답변을 해 주신 김점철 미래전략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1시 37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이현우 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김혜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구의 작은 도서관에 대한 변화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할 서구의회 이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책연구와 구정활동을 하면서 늘 해결하기 어려운 아쉬운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복지와 교육 분야였습니다. 자녀들의 복지와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며,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펼쳐나가야 할 정책분야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서구의 자녀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대상으로 고민하게 된 이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 미래 세대가 더욱 비전 있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글로벌 시대에서 영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언어로 글로벌 경제와 문화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많은 고민 끝에 관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영어교육 및 문화 특화도서관’ 이름하여 ‘영특한 도서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운영을 하는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도서관을 ‘영특한 도서관’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컨텐츠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역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도서관은 우리 서구의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어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언어이며 자녀들이 영어를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미래를 밝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도서관을 학습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곳으로 만들 것이며, 영어 컨텐츠를 통해 우리 자녀의 호기심과 지식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부산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산발 교육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들 합니다. 우리 서구도 이에 발맞춰 우리 아이들에게 발판을 마련해 준다면 ‘15분 이내에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 조성’이라는 부산시의 정책 중 ‘들락날락’과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서구의 경제적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어에 능통한 개인들은 국제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지역에 경제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작은 도서관을 ‘영특한 도서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제안합니다. 이는 우리 관내에는 공립 11곳을 포함한 작은 도서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게 된다면 구비를 절약하면서도 많은 자녀들에게 교육과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서구를 더욱 글로벌한 지역사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서구의 관계부서에서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깊이 있는 고민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이현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