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미경 의원 발언
성우
홍성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9호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희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경희입니다. 평소 교육청의 자체 감사 활동 및 청렴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3쪽입니다. 2024년 회계 감사관실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 3억 8596만 3000원에서 854만 4000원 증액하여 최종 3억 945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감사수감 사업에서 상급기관 감사 증액 내역입니다. 교육부 감사 수감에 필요한 수감장 설치와 사무기기 임차료 등에 45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렴시책 추진사업입니다. 청렴도 우수기관 담당자 역량 강화 국외 연수 실시로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담당자에 대한 반부패 국제기구 연수를 통해 청렴정책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하는 국외연수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김경희 감사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형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반갑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49쪽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97억 3700만 원에서 6억 900만 원 감액된 9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13억 3696만 원에서 2억 7826만 원 증액된 516억 1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53쪽입니다. 학교 공간혁신 운영비 1500만 원, 영역 단위 학교 공간혁신 시설비 32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시설비 등 3억 3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시설비로 2022년 대상학교 청량초등 2개교에 9억 1706만 원, 재난위험시설 설계비 등 남목초에 4552만 원 감액하였으며, 2023년 대상학교 강남초에 설계용역비 5억 6153만 원, BTL사업 제안보상비 1억 6400만 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스마트교실 구축 지원비로 온양초에 5억 4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목내역서 54쪽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시설사업 추진 지원 운영비로 7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기획 미래학교전환준비금으로 남목초에 13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단 소관 202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박형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종길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종길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세출사업 위주로 각목내역서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내역서 183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7135만 원이 증액된 2183억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추가 희망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 3억 6490만 원과 지방공무원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인상분 2억 69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복지과 내역서 193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59억 2768만 원이 증액된 1004억 8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연장 운영에 따른 시도 분담금 5630만 원과 2023년 교복비 지자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603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공무원 수당 인상분 등 실소요액을 추계하여 358억 11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내역서 203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30만 원이 증액된 363억 1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공무직 책임보험 통합계약에 따른 보험료 차액 1351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3년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사립학교 교육 업무 실무사 인건비 22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과 내역서 209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1억 2754만 원이 감액된 2074억 7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울산과학고 급식소 현대화 사업비로 831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계속비 조정을 위해 삼일여고 등 2개교 개축비 53억 724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 시설환경개선 사업은 대수선비 등 집행잔액 감액으로 9억 70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칭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설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등으로 1억 34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내역서 221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5361만 원이 증액된 65억 7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배움터 지킴이 사업에 1467만 원, 학생 안전교육 관리에 1억 8801만 원, 울산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 등 학생안전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억 4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개선과 내역서 231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4억 2878만 원이 증액된 201억 2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현초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인 부지 매입을 위하여 2억 9880만 원과 가칭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설립을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비 110억 12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최종길 행정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천미경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천미경입니다. 제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에 학생창의누리관을 지금 설립 예정으로 있는데요, 토지비용 110억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게 설립 예정인 가칭 창의누리관 부지매입비하고 건물매입비입니다. 저번 공유재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부지 가격이 조금 높지 않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하고 또 본사 관계자하고 저희 부감님께서 직접 이렇게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당초 생각하고 있던 매각 금액에서 10억 정도를 낮추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을 낮추는 건 어렵지 않냐는 그런 의견을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상 금액은 지금 110억 원 정도를 가감정해서 올려놨지만 실제 매입 금액은 107억 6000만 원 정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매도 법인 입장에서는 물론 웨딩홀이었기 때문에 마감재 이런 게 처음에 비싸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감정을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고 모두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감가상각 자체가 이런 웨딩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건물보다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절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 이 토지 부분은 너무 과하다. 그리고 건물도 조금 과하지만 일단 건물은 현재 웨딩홀 부분이 마감재가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토지 부분은 다시 한번 트라이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천미경위원
그리고 웨딩홀을 모두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철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가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일부 칸막이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경량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예측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천미경위원
교육시설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비는 편성해 놨지만 매입이 안 되어서, 지금 도면을 또 구할 수도 없고 저희 직원들이 실측해서 그 물량을 뽑아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은 요청해 놓은 상태고 도면하고 그 내용물을 전체적으로 보고 물량이 나와야 철거비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게 마감재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공사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우리가 건물을 살 때도 철거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매입비에 다 넣어서 움직이거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위원님 그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저희가 도면이 있으면 도면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확보한 도면이 없어가지고 전체 직원들이 가서 일일이 실측하고 그러기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천미경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라도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 그러면 매입해 놓고 나서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일단 도면이 있어야 저희가 저거를, 도면만 보면 그 안에 내용들이…….
천미경위원
아니 도면을 왜 못 구하냐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도면은 저희가 구하는 게 아니고…….
천미경위원
아니 도면을 왜 못 구합니까? 110억이라는 돈으로 그런 건물을 매입하는데 도면을 달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걸 어떻게 넣는다.’ 이걸 계획을 해야 되는데 도면을 못 구해서 철거 비용을 산출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면을 왜 못 구하는데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매입을 하게 되는 조건에 보면 구조도면과 그다음에 용도 변경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조건이 다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될 것이라…….
천미경위원
아니 도면 보고 앞으로 철거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든다. 이 승산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매입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개략적인 도면은 있습니다마는 구조 안전 도면은 현재 지금…….
천미경위원
제가 지금 대략 철거 비용이 얼마 되냐고 물었지 헤배당 얼마 되느냐고 묻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면이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면 앞으로 철거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다는 것은 나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고 나서 도면을 받아서 그걸 산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일전에 한번 위원님께 철거비에 대해서 저희 시설과에서 추가로 보고를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략적인 철거비는…….
천미경위원
그럼 그 얘기를 지금 왜 못하냐고요? 아니 지금 이게 준비 상황이 뭐 어떻게 됐길래, 일단 예산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일단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사인 건물이고 사인 건물에 대해서 우리 공공기관의 건물처럼 직원들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조사를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꼭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미경위원
공공기관이 아니고 웨딩홀 하던 곳이잖아요. 우리가 100억이 넘는 돈을 매입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왜 직원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못 합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바깥에는 저희들이 외부라든지 눈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천미경위원
눈에 보이는 부분하고 이런 철거 비용을 제가 물었지 구석구석 지하에 숨어 있는 무슨 폐기물 철거하는 비용까지 물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천미경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시찰을 하면서 분명히 제가 물었는데도 그때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해 주셔서 지나고 나면 해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답변을 들은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매입이 되겠습니까? 이게 매입이 돼야 프로그램이고 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작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 사항이 지금 두 과에서 같이 통합해서 회의 같은 것은 안 하시는가 보죠?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9차까지 협의회를 진행을 하고…….
천미경위원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는데요, 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 그 부분 철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봐야 저희들이 예산 통과를 시킬 수가 있고요. 일단 25년 경과된 건물에다가 안전성 부분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보고 싶어서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이게 된다면 콘텐츠 비용이나 그다음에 다양한 우수 선진 사례를 또 견학하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부분을 한번 짚어 주십사 하고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말하는 것부터 막혀가지고 제가 지금 대화를 못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이게 확실히 된다면 우리가 지금 다른 조그마한 고만고만한 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백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질 좋은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맥락으로 제가 좀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 부지매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뢰가 없어졌어요.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대현초등학교에 대해서 우리 여건개선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가 제가 알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턱없이 비싸게 나온 걸로 책정이 됩니다. 지금 토지가 3.3㎡당 13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시세 비교 사례로 하면 세관 근처에 있는 땅들이 3.3㎡당 1300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주차장 담벼락이 있고 도로 사이에 있는 그런 길다란 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감정을 해오셨지만, 가감정을 어디서 해오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탁감인 것 같아요. 탁자에서 하는 행정, 탁감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하시고 매입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부분만큼 매입보다도 우리가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3.3㎡당 20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떼내주고 그냥 우리가 법면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는데 일단 매입은, 우리가 점유한 사실을 부당하게 점유를 한 게 아니고 무단 점유 목적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측량 부분에 그게 20평 정도가 이렇게 들어간 부분인데 우리가 점유 취득을 하기 위해서 ‘시효가 지났다’ 이것보다는 정당하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가감이라도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드니까 첫째 실제 비교 사례를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시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대현초등학교 안에 부지의 단가를 측정을 해가지고 감정을 해보시든지, 세 번째 부지 활용도에 대한 감정을 해보시든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으셔서 다시 한번 올려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올린 것은 민원인으로부터 매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번 예산은 저희 공공기관이 사유재산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적정하냐 안 하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가감정과 평가업체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꼭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위원
이해는 하는데 가감정의 감정평가도 주위에 공인중개사들을 다섯 군데 정도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저도 제 주위에 공인중개사 다섯 군데를 알아봤었고 일괄적으로 하는 금액이 높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트라이가 되지 않으면 그 담벼락 허물고 그만큼 내드리는 것도 방법이다.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런데 담벼락을 허물려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주차장 뒷면이 3m 이상 높은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옹벽은 6m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앞쪽으로 10m 정도 당겨 들어가면 옹벽을 저희들이 다 설치를 해야 되고 도로도 다시 개설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천미경위원
자, 만약에 매입 금액이 높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방법입니다.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근데 그 금액이 더 많고 또 민원 소지가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면 부지 위치가 어디에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가감정 금액은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점유 부지가 학교 땅이냐 아니면 도로 땅이냐에 따라서 가감정 금액은 틀림없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 부분 판단해 보시고 금액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니까 어떤 방법이 옳은가는 그 금액이 일단 어떻게 나오는가 보고 우리가 옹벽을 철거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건물이 아니니까 철거하는 것도 간단하다. 물론 금액하고 앞으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부분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무단 점유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짚으시고 체크를 다시 해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위원
설명서 534쪽에 학교시설 증개축 좀 봅시다. 교육시설과네요? 지금 삼일여고 건에 지금 본예산 준 것에서 이번에 요율을 50%에서 35%로 조정이 됐네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강대길위원
이것은 용역이 좀 지연되는 겁니까? 왜 요율을.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공사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연말까지 저희들 지금 편성한 예산보다는 적게 들어갈 거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감액을 했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니, D등급 받아가지고 지금 개교 일정을 빨리빨리 앞당겨야 될 학교인데 이걸 요율을 또 낮춰서 지연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희가 학교에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학교에 또 이쪽 부분에 전문적으로 기술자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얼마 전에도 교장선생님 전화 와서 집행이 잘 안된다고 저희들…….
강대길위원
아니 그걸 갖다가 시설과장님이 총괄 관리를 좀 해 주셔야지 지금 애들 학교가 개교 일정이 자꾸 늦춰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내가 보니까 요율을 낮추는 게 그런 지연적인 부분도 있지만 돈이 모자라니까 빼 가지고 또 다른 데 넣은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체크해서 보도록 하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535페이지옥성초 모듈러교실 설치 다 완료되었지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강대길위원
추가로 할 공사는 이제 없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추가로 지금 본관동에 그 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분에 RC조로 건물을, 지금 설계 용역업체는 결정됐고 그 부분에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중에 다 되고 나면 모듈화는 또 철거할 겁니다.
강대길위원
추가로 또 해야 되는 모양이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럼 여기 옥성초 모듈러교실 부대 공사비는 한 얼마나 들었어요? 부대 공사비, 우리 위원장님도 학교에 한번 가 보신 것 같은데.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때 부대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전체가…….
강대길위원
그 부대 공사 비용한 게 내가 기억하기로는 제이케이인가, 아니에요? 건설사.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모듈러교실 공사 업체는 유창입니다.
강대길위원
모듈러 말고 부대 공사 비용이, 그 뒤에 분, 부대 공사비용 얼마예요? 그럼 내가 이야기할게요. 모듈러교실 설치 부대 공사비가 2억 8400만 원 됩니다. 2억 8400만 원 정도. 그런데 본예산 때 부대 공사비 8억 1500만 원 가져갔잖아요? 본예산 때 8억 1500만 원, 여기 있잖아. 우리가 4개월 전에 본예산 줄 때 옥성초에 부대 공사 비용으로 8억 1500만 원 맞네요. 이거 가져갔잖아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모듈러 설치 부대 공사하면서 한 2억 8000 썼잖아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강대길위원
추경인데 왜 이거 감을 안 했어요? 돈 어디 갔어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사무실에 지금 알아보고 연락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사무실에 알아볼 게 아니지. 지금 이게 추경에, 아니 본예산에 우리가 부대 공사 옥성초에 대해서 8억 1500만 원 줬잖아요? 이번에 부대 공사할 때 썼네. 여기 보니까 현대제이케이건설(주)에서 계약 금액이 2억 8300만 원이네. 그럼 나머지 금액이 어디 여기 있어야 될 것 아니가? 어디든지.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이 금액은 순수 모듈러교실에 대한 감액분이고요.
강대길위원
아니 부대 공사비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부대 공사비를 본예산에 올려놓고 이번에 또 모듈러 옥성초에 썼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추경인데 있어야 될 것 아니가? 5억이 넘는 돈인데.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부대 공사는 별도로 발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업체 자체가 모듈러 공사는 주식회사 유창에서 했고요.
강대길위원
아니, 내 말은 별도로 발주되든 합해서 발주되든 부대 공사 비용이라고 해서 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또 자꾸 반복되는데 4개월 전에 8억 넘는 돈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번에 부대 공사비로 들어간 게 2억 8000만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 돈을 갖다가 계상을 해야 될 것 아니가? 추경인데 어디 갖다 잠겨놨어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거고 결산 추경할 때 그것은 정리를 저희가 할 겁니다.
강대길위원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뭘 갖다가 돈을 썼으면 추경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계산을 대줘야지. 이거 확인해 보세요? 어디 숨어 있는지, 5억 넘는 돈이.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다음 565페이지에 안전체험교육원 한번 봅시다. 이것도 4개월 전에 좀 더 심사숙고하자고 하니까 그 당시 과장님께서 오셔서 자체, 그때 없었잖아요?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강대길위원
자체 TF팀을 짜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해서 1172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충분하게 우리 자체 TF팀으로 이것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안 됐는 모양이네요? 여기 5000만 원 그대로 올려놨네?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지금 자체 TF팀 경비로 해 가지고…….
강대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 TF팀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못하겠다는 말이지, 안 되겠다는 말이잖아요?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자체 TF팀도 가능은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강대길위원
그럼 가능하면 그전에처럼 이야기하실 때 하고 말이 바뀌면 안 되지. 그럼 여기에 5000만 원 올리면 안 되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비하고 프로그램 개발…….
강대길위원
말 자꾸 그렇게 돌리지 말고 왜 말을 자꾸 돌려 사람이. 아무튼 자체 TF팀 짜서 하겠다고 해서 1100만 원 줬는데,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우리가 자체 TF팀은 안 되겠구나, 어쨌든 간에 용역을 줘야 되겠구나, 5000만 원 더 달라.’ 그 이야기는 4개월 전하고 전혀 바뀌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이 말을 바꾸면 안 되지. 그 당시에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돈을 받아가든가 콜을 걸어놓고 이제 와서 전에처럼 그대로 다 달라고 하시네.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세 과를, 총 전체를 내가 이것은 다 물어봐야 돼. 2024년 본예산 편성 때 제가 효문분교에 대해서 활용 계획을 질의를 했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아, 그때 안 계셨는가? 그래서 제가 ‘효문분교에 추후 어떻게 활용을 할 겁니까?’라고 물었어. 왜 그걸 물었는가 하면 본예산에 저게 올라왔잖아요, 내진보강. 시설과장님이 잘 아시겠는데 내진보강 올라왔잖아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기억나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래서 그게 타당성이 있나, 어떤 용도나 이런 부분에서 굳이 이 돈을 들여가지고, 그 당시가 아마 2억 2000만 원 됐을 거예요, 그걸 달라고 하더라고. 내진보강은 그런 건물에 해야 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안전총괄과장님, 이번에 안전체험교육원 설치 타당성 용역 5000만 원 넣어놨잖아요?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넣어놨지요?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강대길위원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지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현재 계획은 효문분교로 잡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라니까.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지진, 내진…….
강대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시 들어보세요. 4개월 만에 이 행정 자체가 일관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4개월 전에는 내진보강하겠다고 돈을 달라 했다. 지금은 이제 4개월 만에 와서 안전체험교육원을 여기에 하겠다는 거야 여기에.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내 말이 틀렸어요?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맞죠? 잘못했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대길위원
많이 잘못됐지. 이게 희한하게 일을 한다니까. 여기에 기본계획 언제 수립했어요?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1월에 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봐라. 이것도 하나 잘못됐다니까. 11월 말, 12월 초에 그 이야기를 해놓고 한 달 반 뒤에 말을 바꿔서 효문분교에 안전체험교육원을 설치한다? 그럼 이 내진보강 돈 달라 해서 왜 가져가요? 그렇게 단기적으로, 장기적인 플랜도 없이 그냥 누가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자체의 일관성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장기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야. 제 말 틀렸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예산 낭비의 요소가 있다는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합니다. 지금 효문분교도 마찬가지고 이번 추경에 담긴 강남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 경우입니다. 경우인데 저희가 교육부에서 지침을 받기는 2024년까지는 내진보강 자체가 안전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1, 2년 사이에 단기간에 이게 결정이 안 나면 내진보강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해까지 100%이기 때문에…….
강대길위원
그래도 우리 시설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최소한 6개월이나 1년이나 이런 터울이 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해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한 달 반, 두 달 사이에 이 계획이 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진보강하겠다고 굳이 우리 위원님들 설득해서 돈을 가져간다? 가져가 놓고는 이제는 안전체험교육원을 여기에 설치하겠다? 이게 말이 맞냐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이 맞냐고요. 일을 갖다가 서로서로 협조해 가지고 전체적인 걸 갖다가 가지고 가야지 이 부서마다 전부 다 달라, 소통이 돼야지.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내진보강이 지진이라는 게 언제 불시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아도 실제로 건물을 짓고 하려면 적어도 2, 3년 이후에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강대길위원
그것은 실행을 하는 거고 실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교육여건개선과 소통하시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중장기계획이 없는 졸속행정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은 그냥 졸속행정에 따라서 예산 반납하는 대로, 그럼 주라는 대로 그냥 주고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님 맞지요?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한 말씀 드리면…….
강대길위원
하지 마세요. 다 인정해 놓고 뭘 또 한 말씀드려요? 어차피 허물 건물인데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 없이 한다는 걸 제가 질책을 하는 거예요.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제가 오고서는 일단 교육시설과하고 교육여건개선과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강대길위원
뒤에 오기나 빨리 오기나 소통해 가지고 다 감지해야지 뭘 갖다가 나는 뒤에 왔다고 피하고 있어요.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강대길위원
아무튼 근시안적인 행정이 이런 데서 다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좀 이따 할까요?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권순용 부위원장님.
순용
권순용위원
교육시설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소방시설개선에 보면 음성점멸 유도등 설치라고 있습니다.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여기 목적이 ‘화재발생시 시·청각 장애인의 효과적인 피난을 위함’ 해서 행복학교, 혜인학교 설치 지원해서 약 20개 교가 있는데 여기 지금 시설과에 올라온 것은 1억 6000정도인데 보니까 이게 음성점멸 유도등 설치가 강북하고 강남에도 있네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럼 총 보니까 6억 정도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현재 울산에 음성점멸 유도등 설치율이 4% 정도 됩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6.6%인가 되어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9.2%입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6% 정도 되어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6% 정도 됩니까? 작년 10월쯤에 4% 정도 나온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이번에 이거 설치하면 그럼 설치율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죠, 얼마나 되죠?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전체적으로 ’27년까지 해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도 퍼센티지는 크게 많이, 전국 비율을 해서 전국 순위 평균보다는 좀 높게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이렇게 6억을 해도 별로 해소가 안 된다는 그 말씀이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올해 추경하고 ’25년, ’26년, ’27년 이렇게 쭉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또 다른 것 보니까 비데 설치 예산이 있어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비데 설치 예산이 보니까 본청, 지원청해서 합치면 이게 6억 4000 정도 되네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점멸 유도등보다 예산이 좀 더 많다.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여기 음성점멸 유도등 설치의 목적이 ‘장애인의 효과적인 피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에 보면 사립특수학교인 태연학교, 메아리학교도 빠져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목적에 지금 사립특수학교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각 장애인의 효과적인 피난을 위함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가용예산은 분명히 한정되어 있을 텐데 안전이 먼저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은 ’27년까지 순차적으로 설치한다면서 비데 예산이 어떻게 이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뭔가 우선순위나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기준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물론 점멸 유도등이나 비데나 설치율은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었는데 저희 울산이 경기도 다음으로 거의 꼴찌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평균은 다른 쪽의 지표는 다 높은데 이 부분은 거의 전국에서 하위 수준이라서 좀 올리려고 비데는 6.4%에서 우리가 22%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음성점멸 유도등도 마찬가지로 퍼센티지하고 전국 수준을 좀 올리려고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거고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는 혜인학교하고 행복학교는 전체적으로 다, 장애인학교는 설치하고 나머지 학교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위에서 결정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을 먼저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연학교, 메아리학교도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지금 비데가 안전하고 관련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중요한 게 뭔지, 그 비데 설치 사실 우리 계신 의원들은 얘기한 게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얘기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지, 이것은 누가 봐도, 학부모들이 봐도 공감할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중점적으로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화장실 비상벨 설치 지원, 제가 발의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근데 여기 보면 화장실 36개소에 예산이 250만 원씩 있는데 이게 그럼 뒤에 36교 되어 있으면 학교당 하나가 설치되는 겁니까?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이게 비상벨도 규격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좀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일단 50만 원 선에서부터 시작해서 250만 원까지의 가격이 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저희 과에서 조사하기로는 비상벨 설치된 학교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1월에 한 34군데 교권 보호를 위해서 교실마다 중학교, 고등학교 일부, 특수학교 일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비상벨 설치된 현황을 보니까 거기는 버튼형이면서 중계기, 수신기까지 설치를 하니까 한 120에서 180만 원 정도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250만 원 정도면 한 학교에 일반 비상벨을 설치하든 음성 비상벨을 설치하든 시범사업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250만 원이면 보통 학교에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화장실이 그때 한번 보고드렸는데 한 몇만 동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학교에 보통 층별로 좌우하면 화장실 개수가 꽤 많을 것 아닙니까? 이게 근데 250만 원으로 학교에 다 설치가 됩니까?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지금 신청 학교가 한 70군데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재정 상태도 감안해서 36교 정도로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재정상태, 지금 앞에 것을 붙여서 얘기하면 비상벨 설치 목적이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나 학교 폭력 여러 가지 관련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여기 지금 예산 9000만 원입니다. 비데 6억 4000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비데 다 씁니까? 일단 지금 그것은 그 얘기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비상벨 설치가 지금 학교에 250만 원으로 전체 화장실이 다 설치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것은 저는 안 된다고 들었는데.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화장실 한두 개, 몇 개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는데 지금 시범 설치라고 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학교 그 많은 화장실 중에 몇 개만 선택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결과가 나오겠어요?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일단 신청받기로는 전체적으로 알다시피 안전사각지대 외곽 지역 본관 건물하고 떨어진 별관동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학교 폭력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게 신청을 그렇게 받으셨다하고 보니까 제외 사유도 있고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시범 설치를 하든 일단은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가장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한 학교라든지 그 기준 샘플 몇 개 정해서 최소한 시범이라 했을 때 학교 전체에 설치를 해야죠. 화장실은 다 설치를 해야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실효성이 있는 거고 그 비상벨 사각지대가 없는 거지 이렇게 선별적으로 학교 몇 군데만 설치해서는 아무 효과도 없고 이것은 그냥 돈 낭비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해서 36개교 돼 있지만 얼마만큼 학교 전체에 비상벨이 보급화돼서 학생들이 인식을 가지고 ‘여기서 뭐가 안 되겠구나’ 최소한 예방효과가 있든지 이렇게 되어야 그다음에 이게 한 효과에 대해서 수치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것은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한 군데만 더 물어볼게요. 노사협력과장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단체 관리에 사무실 보증금하고 임차료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노동조합 사무실이 세 군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세 군데가요? 하나는 약사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신정동에 있고 반구동에 있고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것 돈이 매년 이래 나가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이나 어디 사무실에 내주면 안 돼요? 왜 일부러 돈을 써서 밖에서 하도록 하죠?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지금 교원단체나 공무원단체 그다음에 교육공무직단체가 있는데 공무원단체는 교육청 안에 있고요. 교원단체는 밖에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하고 교육공무직도 임대를 하고 있고요.
순용
권순용위원
어차피 보니까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돈을 지불하잖아요?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왜 돈을 쓰느냐고 제가 말씀드리고 교육청이나 이렇게 우리가 각 시설에 유휴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라든지 아까 다른 것도 지금 학내에 들어가가지고 예산을 아끼고 이런 부분이 있듯이 굳이 임대료 이렇게 줘가지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시설해서 우리가 조금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어차피 이런 목적들이 소통을 한다면 우리 교육청 시설에 가까이 있어도 저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 교육청 내, 청사 내든 어떤 학교시설이든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일단 유도는 해보겠습니다. 유도는 해보고 광주 같은 데는 한꺼번에 교직단체를 모아놓고 있기는 있는데 일단 노조하고 약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도는 해보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알겠습니다. 의견 나중에 저한테도 말씀 좀 해주세요.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음은 이성룡 위원님.
성룡
이성룡위원
교육시설과 54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아까 권순용 위원님도 설명을 드렸는데 비데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게 ‘비데가 설치되어야 된다’ 이게 학교 화장실에 대한 불편한 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 1위가 ‘비데가 설치되어야 된다’ 다음에 2위가 ‘청소 상태에 대한 불만’이 24.1% 나오고 그다음에 ‘변기가 낡았다.’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쭉 나왔는데 다 보면 여기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보면 화장실의 위생에 문제가 있다.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이것 같은데 저는 비데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비데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하여튼…….
성룡
이성룡위원
그것은 위생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비데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 저는 위생 부분이고 두 번째는 고장 나는 부분입니다. 저희 의회에도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데도 보면 종종 고장이 나요. 그래서 이 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몇 개교가 아닌 학교가 설치하지만 다음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확대 시킬 것 아닙니까,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확대시킬 건데 이게 비율이 전체 양변기 수의 20% 이내로 학교당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처음에는 시설비해서 저희 시설에 편성해서 학교에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줘 가지고 학교에서 렌탈로 하면 렌탈업체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성룡
이성룡위원
주기적으로 렌탈업체도, 저는 그게 우리 가정에서나 이런 데는 사실상 뜸하게 와서 관리를 해줘도 위생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위생 부분에 대해서 노즐이라든지 청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청소를 주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개선점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냥 업체에서 몇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하는 것으로는 설치가 저는 불가능하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이번에 학교에다가 조사를 다 해서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했고 일단 시범적으로 이렇게 전체 학교에 변기 수의 20% 정도만 교체를 해보고…….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도 예산을 수반할 때는 교육청에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 놓고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위생 문제, 노즐 청소 문제하고 또 아까 한 가지, 좀 작동이 쉬워야 됩니다. 요즘 비데가 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항목이 잘못 누르면 고장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간단한, 고장이 잘 나지 않는 이런 제품을 골라야 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537페이지, 이게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강당이나 체육관에 승하강 조명장치 이게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지금 강당 천장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등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예전에 기존의 위에 붙여져 있는 게 조절이 됩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올라가고 내려가고 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저희들 예전에 지진이 났을 때나 그런 부분에는 조명을 달아놔도 파손이 없겠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겠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지금은 내진에 견딜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내진에 견딜 수도 있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과장님, 요즘 경기가 참 안 좋습니다.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나가보면 코로나 이후로 너무 어렵다 하는데 가급적이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역업체에 할애를 해 주시길 진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다른 위원님께서도 항상 그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지역업체에, 재정과도 마찬가지지만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 기준해서 쓰려고 지금…….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지금 비율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 568페이지에 보면 을지태극훈련 추진 안보 현장 견학이 있는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본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재정이 부족하고 매년 추진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조정…….
성룡
이성룡위원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 빠져가지고 추경에, 이것은 이제까지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을지연습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보니까 가는 장소가 어디예요?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이번에는 거제, 통영.
성룡
이성룡위원
통영에 왜 갑니까?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이순신…….
성룡
이성룡위원
아니, 이순신하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이렇게 잡아놨는데 제 생각에는 북한이 남침 때 땅굴을 파놓은 DMZ 땅굴 한번 견학시킬 계획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우리 울산하고 을지태극 연습을 하는 현장 견학이라면 비슷한 도시가 우리 주변에 창원 같은 데도 공업도시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런 도시는 어떻게 또 하고 있지? 이런 것도 한번 볼 만도 하고 그런 것도 점검해 볼 필요도 있고 싶어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85페이지 총무과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나와 있죠?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일단 7000만 원 감액으로 넣는데 이유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률이 3.4%에서 3.6%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 3년간 2분의 1 감면으로 해 가지고 올해까지 감면되는 그 금액이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지금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장애인 교원 채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죠, 그죠?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전국 평균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죠?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우리 교육청에도 창구를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채용은 중등과에서 하고 부담금은 또 총무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양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긴장감도 좀 덜하고 책임감도 잘 없다. 그래서 중등과에서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채용이나 부담금이나 이 부분을 함께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일단 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하고 교육공무직 교원으로 채용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은 초·중등으로 나눠져 있고 공무직은 노사협력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도 타당은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각자 협조해 가지고 같은 정책이 나가는 게 일단 맞다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초·중등 부분은 우리가 교원자격증은 특수자격증이기 때문에 채용 형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성룡
이성룡위원
아는데, 그런데 이런 이중적인 구조가 업무에 대한 효율도 떨어지게 만들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긴장감도 덜하다. 그래서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저는 적극 맞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상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위원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인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행안부 장관 표창받으셨죠?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안대룡위원
축하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
대표로 축하를 받으시고 아마 전 직원분들께서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대단한 업적을 또 하나 이룩하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
감사관실에 감사관님.
경희
김경희감사관
감사관입니다.
안대룡위원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해서 청렴기관으로 올라갔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는 지금 계속 2등급.
안대룡위원
2등급이에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안대룡위원
내가 잘못 알았네. 우수기관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래서 연수를 가는 예산인 것 같던데, 좋아요. 감사결과 공개 페이지 들어가면 다 공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가 종합감사나 이런 감사들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럼 비공개도 있는가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신고 들어온 건들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아니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경희
김경희감사관
공개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홈페이지 확인해 보세요. 2페이지부터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제가 1페이지만 봤었는데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
보면서 충격받았던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확인되는 부분에서만 9개 학교에서 4개 학교가 교사들 두드림 학습 지도 수당 수령을 부정 수급 한 게 있었잖아요, 그죠? 교사들 병가나 연차나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두드림 학습자를 위한 학습한 시간에 아마 출석부에 오기재하고 시간당 3만 원인가요, 그죠? 이 부분을 수령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고의든 아니면 진짜 인지를 하고 했든 다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출석부에 기재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허위 기재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의회에서 승인했던 예산들이 하나하나가 다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관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처분 내용을 보니까 해당 금액 회수하고 주의 정도로 그쳤잖아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안대룡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이 아니라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도 참 뭐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처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은 승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없으니. 그런데 만약에 다른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과연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처분들이 내려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말씀하신 두드림 수당은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회계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의가 있고 금액이 크다면 당연히 저희가 징계를 하는데 저희가 소명을 받고 할 때 대부분 선생님 한 분당 3만 원, 2만 원…….
안대룡위원
금액이 크고 적음이 되게 중요한 건가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그게 실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을…….
안대룡위원
단순한 실수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안대룡위원
연가, 병가, 출장 복무를 하면서도 출석부에 오기재한 게 단순한 실수라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두드림 학습이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이게 출석부에 오기재를 한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출장을 가거나 연가를 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지 못하고 돈이 나가는 부분하고 실제로 복무를 하는 부분이 달리 되어있어서 그런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회수하고 주의 조치하면서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우리 재정에 대한 감수성이나 도덕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의 교육에 대한 예산들도 반영을 시켜서 이게 실수든 아까 말씀드린 고의든 아니면 정말 잘못했든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들이 부정수급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것 아닌가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이런 회계부분들을 철저히 보고 회수 조치하고 또 철저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이든 고의든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의 교육예산들 편성하시길 바라고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우리 시설과, 학교 현안사업 보니까 ‘울산산업고 골프실습장 철거’ 근 4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과장님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업무보고 시간 때 지적을 했어요. 이게 지금 골프실습장 철거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 철거를 하고 나면 그 철거한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골프 실내연습장이 노후화돼서’ 아니면 ‘학생들이 거기서 비리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것은 관리하면 되는 거고요. 이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없애는 이유가 저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실습장은 학교 교외 부지 바깥에, 옛날에 언양고등학교에 골프 선수들이 있었을 때, 그때 사용한 교외 부지에 연습장 부지에 애들이 휴게시설로 사용하던 그 건물인데 그게 교외에 있으니까 학교에서 일일이 관리가 안 되고 하니까 애들이 들어가고 또 우범지대 이런 위험도 있어서 그래서 철거하고 거기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안대룡위원
저는 그런 계획들이 서야지 단순히 4000만 원 가지고 그런 단순한 이유로 예산을 받아서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철저히 더 관리하는 게 맞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런데 교외 넓은 부지에 연습하는 실습지 그 부분에…….
안대룡위원
추가적으로 계획을 받아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학교에 전달이 됐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처음에 철거했을 때도 구체적인 철거 계획이 있냐 물었을 때 학교에서도 그런 계획은 학교 내의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교외에 있는 넓은 부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다 그랬습니다.
안대룡위원
실내에 스크린 골프만 철거를 하는 거잖아요, 안에 실내만. 아니면 건물 자체를 다 없애는 건가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건물 자체를 없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면 연습장 자체를 다 없애는 거네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제가 설명 들었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못 했거든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잠시 드리면 그것은 스크린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사람이 상주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고 어떤 농기구라든지 그런 걸 보관할 수 있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창고 철거를 아까 시설과장님이 말씀하신…….
안대룡위원
건물 자체를 철거하는 겁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맞습니다. 하고 그 지역이 문화적 보존지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어떤…….
안대룡위원
제가 보고 받을 때는 그런 구체적인 보고를 못 받고 실내연습장을 철거한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었던 건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없앤다면 됐고요. 그리고 시설과장님, 우리 학교에 자동방화 스크린셔터로, 철제셔터에서 스크린셔터로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교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 자료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우리가 안전사고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죠? 짓눌림 사고도 간간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훨씬 더 철제에서 지금 방화스크린 셔터로 교체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울산에 보면 이 교체율이 저조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받아보셨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전체적으로 방화셔터 설치 비율은 100%인데.
안대룡위원
철제 말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스크린으로 하는 비율은 전체 248개 중에서 65개가…….
안대룡위원
제가 알기로는 14∼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것보다 설치해서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40% 정도.
안대룡위원
지금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었고 그리고 교체율을 높여야 된다 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울산이 아마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교체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어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잡아놓은 건 없고요. 내년 본예산에도 지속적으로 교체해서 어차피 소방시설개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대룡위원
우리 당초에 스크린셔텨 교체 예산이 있었나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올해요?
안대룡위원
예, 없었잖아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올해도 계획은 없었습니다.
안대룡위원
당초에도 이 얘기 없으면 그냥 넘어가실 것 아닙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시설개선을 하면서 같이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방시설개선 부분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상 학교에 들어가면 그때 교체하고 교체하고 이렇게 합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면 교체 주기가 굉장히 더디겠네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진 않기 때문에, 소방시설개선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면 그린스마트는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그린스마트추진단장 박형관입니다.
안대룡위원
그린스마트는 어차피 우리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나 개축하잖아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하면서 시설…….
안대룡위원
하면 철제가 아닌 방화 스크린으로 하고 있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방화 스크린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음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두세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재정과에 무상급식비하고 교복비를 지자체하고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분담을 하게 되어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저희는 교복을 담당하는데 교복은 6대4 분담 비율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다음에 무상급식은 전체 평균적으로 7대2대1로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감당을 안 해 주니까 교복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교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육청 자체적으로 5만 원 추가 인상을 했지만 올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교육협력담당관실하고 협업해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오케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요. 교육시설과에 시각 장애인 피난 유도 음성점멸 유도등을 설치한다 그랬지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러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물론 행복학교라든가 혜인학교는 이해되는데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필요합니까? 그리고 여기 강남하고 강북도 토탈 80개 학교가 있는데 물론 통합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중에 학생들이 시각 장애인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무조건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는 시각 아니라도 청각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청각하고 점멸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음성하고 점멸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성우
홍성우위원장
점멸 지금 되어 있잖아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 되어 있는데 음성을 지금 추가를 하고 있는데 시각 장애인도 없는데 왜 음성을 넣기 위해서 별도로 돈을 토탈 4억 5000을 들여가지고 하는지.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일반학교는 특수학급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설치 개수도 특수학급 출입문이나 피난 쪽에 5개 정도 그렇게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전체적으로 이게 과연 맞는지,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뭔가 우리가 너무 오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들고요. 마지막으로 울산안전체험관 부지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북구에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체험관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거의 몇 프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35%밖에 안 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진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부지를 왜 효문에 꼭 하려고 하느냐, 작년에 우리 내진하기 위해서 약 4200만 원 정도 우리가 줬거든요. 차라리 중구에 하면 위치적으로도 울주군도 사용할 수 있고 남구, 중구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그린벨트 다 푼다 하는데 그런 부지에 좀 관련 정치인들 하고 협력을 해서 그린벨트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왜 있는 학교를 자꾸 이렇게, 귀중한 자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이런 데 사용하려고 하는지는 이해를 잘 못하겠고 또 동구도 결국은 필요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동구도 그린벨트 해제합니다. 그러면 중구도 마찬가지고 울주군에도 부분적으로 나중에 필요하면 또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계획적으로 중구에 그린벨트를 잘 활용해서 우리 울산안전체험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울산 북구 효문분교를 한 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지비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효문분교가 좀 오래된 학교다 보니까 개축해야 될 대상 필요도 있고 해 가지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면적도 넓기 때문에 효문분교가 가장 좋을 것 같고 또 접근성으로 봐서는 중구가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에는 부지가 없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그린벨트 해제하는 지역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물론 해당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께서 공익적인, 그것도 안전체험관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복합시설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잘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동구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용역할 때 최대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요인을 종합적으로 해서 용역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비데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선학교에서 행정실장들로부터 학교 화장실 공사가 시급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많은데 비데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우선순위가 더 있어야 안 되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각 학교마다 화장실 개선 공사가 급한 데부터 먼저 하는 게 안 맞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이것은 왜 다 다른 거예요? 비데 임차료가 다 다르네요? 학교마다 사립, 공립 다르고 중학교 다르고 다 다르네요? 이것은 기계가 고등학교 공립에는 280만 원짜리 들어가고 중학교는 210만 원짜리 들어가고, 왜 이래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비데 렌탈 비용?
강대길위원
임차료,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임차료는 저희가 올해 6개월만 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니, 개월 수는 다 똑같잖아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런데 전기공사가…….
강대길위원
아니, 전기공사도 차이가 다 나는데? 보니까 440만 원부터 해서 쭉 300만 원까지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전기공사 10대 이하일 때는 200만 원으로 잡고 10대 이상일 때는…….
강대길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지요. 16개 같으면 학교가 많으면 돈이 더 싸져야죠. 학교가 많은데, 설치하는 데가 많은 데가 더 비싸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말이 전혀 맞지가 않구만. 그것 다시 체크 한번 해보세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저희가 자료…….
강대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비데가 많이 설치되면 가격이 다운돼야지 더 비싸게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540페이지에 세출 각목내역을 보시라니까요. 거꾸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네. 그다음 545페이지에 냉난방기 배기가스 이것은 의무사항이지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강대길위원
추경에 올라온 게 의무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학교, 기관 합해서 33개다.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34개입니다.
강대길위원
1개는 어디 갔노? 33개인데, 33개에 설치대수가 276개.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아니, 우리 본청에서 시 교육청에는 4교 해서 34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강대길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교육시설과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4개 학교에 34대라는 말이고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강북·강남, 직속기관을 다 보니까 전체가 276대에요. 과장님, 전체를 파악하고 계셔야지 본인 것만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 보네. 아무튼 그것은 확인을 해보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러면 이건 뭐야, 검토보고서 61페이지 보세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강남지원청에 10개교 74대, 강북지원청에 17개교 133대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다음 직속기관에 2개에 35개, 검토보고서 61페이지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 그럼 이게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저감장치를 어떻든 간에 부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올해에 보니까 학교, 기관 합해서 33개에 설치 대수가 거의 276대, 300대 가까워요. 전부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다 해야 됩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2015년도 이전에 설치된 제품은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의무사항이면 지금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설치 대상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설치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전에 2023년부터는 필요가 없다. 그죠? 부착이 되어서 나오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때는 부착되어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강대길위원
그러면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강대길위원
전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저감장치를 달아야 됩니까? 전체 기관, 학교가 나왔을 것이고 전체 대수가 대충은 나왔을 거니까 이번 추경에 몇 프로를 올렸을 거잖아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전체 달아야 될 대수는 241대입니다.
강대길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과장님, 이번에 우리 추경을 통해서 저감장치를 설치하겠다고 올라온 게 276개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몇 개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 기관과 학교에 전체적인 2016년부터 2022년도까지 대충은 몇 대라고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만큼 올렸을 거잖아요. 전체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지금 지역청 자료까지는, 거기까지는 없는데 본청에는 스포츠중·고교 포함해서 7개교 해서 ’25년, ’26년까지 103억 저희가 예산…….
강대길위원
그러면 시설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파악을 해봐야 우리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연도별로 어떻게 해서 나눠 줄 것인지. 왜냐면 이게 의무사항이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더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 의무사항으로 되는 것은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신규로. 특별교부금으로 해야지 다 왜 이렇게 해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것도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교육감님에게 이야기하세요. 이런 사업을 어떻게 자체 예산으로 한단 말이에요?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대길위원
돈을 다루는 분이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돈은 재정과.
강대길위원
재정과장하고, 아무튼 돈은 제가 했으니까 재정복지과장님도 이런 부분들을 자체 예산으로 하면 안 돼요. 의무사항이 되다 보니까 해야 된다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체 예산으로 하면 끝이 없어요. 이게 돈이 얼마예요. 이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현장 밀착형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많은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및 사업추진 시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11개 직속기관과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