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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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남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의안심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배부해드린 사적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내말씀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관리자 중 아동보육과장님이 병가로 인해 본회의에 불참하심에 따라 주무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숙

한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천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시장제출 조례안 17건, 동의안 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금일 조례안 18건, 동의안 5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 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어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종포 의원 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제정안은 곽종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나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본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조례안의 발의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양산시 지회 및 분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제정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의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저희가 발의 의원과 집행부를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송은영 위원님이 질의를 위해 발의 의원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발의 의원 출석하시기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님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중이므로 먼저 집행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예, 위원장님, 송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이 조례 제정 건을 보면 우리나라가 곧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런 시대를 봤을 때 필요한 조례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타 경남의 시군구 중에서도 14군데가 지금 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4조 지원 대상에 보면 1항에 “노인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노인회라는 것이 지금 우리 시에 지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회와 또 다른 분회, 또 경로당,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노인회.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지회, 분회, 그다음에 경로당, 이렇게 다 지금 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8항에 보면 “노인회 사무실 신축 및 임대에 드는 비용과 시설 보수비”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그러면 노인회라고 하니 지회, 분회, 경로당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8항 규정 같은 경우에 지금 도내 14개 시군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항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도내에는 8항에 대한 조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법률상에 보면 “대한노인회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건물에 대한 명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회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항목이 많은데, 그 항목을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다 세세하게 명시해야 하지 않나 라는 뜻에서 아마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도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다, 그죠? 8항 같은 경우도.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포괄적으로, 예.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일단 과장님 보시기에는 집행부에서는 다 이런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지금.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을 봤을 때는 8항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일단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8항에 대한 내용을 집행한다고 하면 이 규정이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야 되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으로 확실하게 규정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이런 재정적인 부분들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우리가 법상 지원하여야 할 단체가 노인회만 있다 하면 감당이 가능하겠지만 노인회, 장애인, 체육회, 새마을, 법령상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 많은 단체 모두에서 이 조항처럼 이 8항과 같은 걸로 넣어달라고 요구를 했을 시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들 부서 입장은 장애인 단체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제 각 단체마다의 이런저런 요구사항은 있겠지만 우리 노인회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필요성을 느껴서 아마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 부서에 관련된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혹시 검토하는 과정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까? 아무튼 시장님 결재 부분에 있어서 수정 제의를 하셨던데, 일단 그 부분을 저는 포함시키지 않고 제4조만 먼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지원대상 이 부분이 부서에서 검토하신 내용에도 이 부분은 담겨있지 않던데, 4호에 보면 노인취업 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노인복지법」에, 죄송합니다. 잠시, 「노인복지법」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하고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어른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5호에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은 양산시 체육진흥 조례 제14조에 담겨있는 내용이고요. 이렇듯 저희가 지원 대상에 지원하는 내용들이 타 법률이나 기타 지자체 조례에, 저희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 확인이 되었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노인 취업 활동에 관련해서는 노인회에서, 중앙노인회에서 위탁한 사업을 노인회에서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로 해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2명 배치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노인회와 협업을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김석규위원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지원대상내용을 보면 타 법률이나 저희 조례에 담겨진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또한 지금 추세는 선배시민 조례나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 조례라든지 해서 지역의 고령화되는 이 현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세부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이렇게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마련돼 있는 내용들을 저희 지자체에 따로 조례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랑 이 조례의 전반을 봤을 때 확실히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수정의견에 따라서 이 내용을 넣게 되면 혹시 이 조례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의 항목이 좀 실용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무의미화 되지는 않을까요? 대부분의 것들이 이미 양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중복지원 금지는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넣게 되면 사실상 이 1호에서부터 9호까지 이 항목들이 중복지원에 포함돼서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교체과랑 업무가 조금, 체육활동이니까 게이트볼, 교체과에서도 보조금을 편성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편성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중복지원이라든지 이게 없으니까 아마 교체과에서도 편성을 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요구를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편성하고 이런 게 곳곳에서 조금씩 보이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중복, 체육은 체육활동, 노인의 복지에서는 노인장애인과, 이런 식으로 정함이 어떻겠나 싶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묘배위원

과장님 말씀은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조항이 따로 없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부서마다 지원이 조금씩 들어가게 되면서 중복지원이 불가피한데,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넣게 되면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지원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타 부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쪽 부서에서 조금 더 하나를 할 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같이 한다든지, 좀 키워서 할 수도 있고, 또 더 세밀하게 전문부서에서도 하게 되면 더 나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지금 제4조에 있는 각 호의 내용들은 8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미 지원되고 있거나 실행중인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8호를 좀 차별화를 뒀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장애인과나 아동보육과나 여타 부서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님과의 소통은 원활히 있으셨나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소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의원님은 의원님대로 발의를 하시고, 부서에서는 부서대로 그냥 수정의견만 얘기하신 상황인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최초 의견은 저희들이 삭제를 했으면 하겠다는 내용은 전달은 했는데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못해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묘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른 위원님 하시기 전에 한 가지 여쭙겠는데, 지금 4조8항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노인회 사무실 신축 및 임대에 드는 비용과 시설 보수비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 노인회 사무실이라면,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노인회 사무실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지회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인회 안에 법률상에 보면 조직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조직 안에는 경로당까지 포함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본다면 안에 조직까지 포함된다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경로당까지. 그러면 이제는 경로당이 없는 곳이라든지 경로당에 필요한 비용과 시설 보수비는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다음 말씀하신 지회도 다 지원을 하고 있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지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2조 여기 정의를 보시면 “대한노인회 양산시 지회와 각 읍·면·동 분회를 말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지금 우리 법률상의 정의에도 분회까지 다 정의가 되어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법률상으로는 분회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없고, 조직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법률에 없는 조직까지 우리가 조례로 지원은 가능합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원을 제 생각인데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게 법률을, 사실 우리 조례가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의부터가 조금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분회까지 다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과장님 설명대로 이 정의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생각하는 이 정의가 노인회, 지부와 경로당까지고, 법률상에 없는 분회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고 한다면 이 2항과 8항은 어떻게 돼야 되나, 지금 이게 고민이 되어서 저희 위원님들도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또 법률이 위임한 사항 내에서 얼마든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 의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명확하게 답변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수정안을 내신 사유를 정확하게 한번 말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분회라는 명칭이 법률상에 명시되어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법률 제1조와 3조에 보면 노인회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8항이란 일부 사무실 신축 및 임대에 드는 비용이라고 명시를 해서 하지 않아도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분회가 몇 개나 있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13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13개, 각 읍면동별로 다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분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분회는 경로당을 통솔하고 관리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각 읍면동별로 분회가 있는데 각 읍면동별로 경로당을, 무얼 합니까? 관리를 합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이제 노인회에서 홍보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전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분회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분회 사무실은 경로당에서 회비를 일부 모아서 일부는 분회에서 사용하고, 일부는 지회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선 저희가 충분하게 수정안 받았고,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깊이 있게 고민하고 고려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해당 조례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행정적인 수요라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제3조 비용의 보조를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디테일하게 잡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바로 요구를…….

정성훈위원

요구야 할 수 있겠지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요구를 할 수…….

정성훈위원

하고, 이게 분회라는 개념이 법률상에 위임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오가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만 우리가 꼭 법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분회 사무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국 단위에서 봤을 때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시에 13개 읍면동에 다 있죠, 분회가?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분회가…….

정성훈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보니까 전국적으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기도 하고, 타지자체를 보니까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분회 사무실을 시 차원에서 준공을 해서 개관식도 하고 하던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타 장애인 단체 내지는 새마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부분은 아무래도 분회 사무실에 그동안에 좀 어려운 상황들을 대변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가 된 거죠? 법률적인 부분 말고도 통상적인 측면에서도.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성훈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우리 13개 읍면동에 분회가 다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분회가, 예.

일배

박일배위원

사무실이 다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사무실은 다 없습니다. 두 군데 빼고는 컨테이너하고 유휴건물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분회 사무실이, 그렇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자, 동별로 분회장을 선출해서 어느 마을에 노인회장이 분회장이 되면 자기가 사용하는 사무실을 분회 사무실로 씁니다, 거기서 회의하고. 그래서 지금 각 노인회 회장들이 월 만 원씩 낼 거야, 아마. 1년에 12만 원 낼 거예요, 아마. 하면 일부는 분회에서 사용하고 일부는 지회에 올려줘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지금 이거 재정이 이렇게끔 돼가 있는데 각 읍면동에 분회를, 건물을 새로 다 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요구하면 다 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없는 걸, 응? 그래서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관례상 우리가 왔는 게, 자, 예를 들어서 서창동이다, 서창동에 27개 마을이다. 27개 마을에 노인회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쪽에서 한사람을 분회장으로 선출합니다. 그러면 분회 사무실 없습니다.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사무실. 분회장이 소속돼가 있는 그 지역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거예요. 별도로 지어진 두 군데 어디 어디, 컨테이너하고 어디 지어져가 있습니까? 별도로 동 분회 사무실이.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어준 데는 없습니다.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사용하고 있고, 빈 건물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임대료를?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원 안 해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안 해주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런 쪽으로 가는데 무슨 분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래가면 결과적으로 이게 잘못돼가지고 하고 나면 자, 13개 읍면, 보통 분회가 18개에서 한 30개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보통 회장이. 마을별로 하면 최고 작은 데가 18개 마을쯤 될 거고, 많은 데는 30개 마을 넘을 겁니다. 아마. 예를 들어 그러면 13개 읍면동에서 자, 우리 누가 회장을 할지, 분회장이 될지 모르니까 자, 우리 어느 위치에다가 분회 사무실 하나 지어주세요, 그러면 13개 다 지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이런 모순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니까. 이때까지 그냥 해가지고 잘 운영돼가 오다가도 예를 들어가 이런 조례를 잘못 만들어가 하고 난 뒤에, 본 위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마을 회장 됐다 그러면 자, 우리 마을에 사무실 지어주세요, 분회 사무실 지어주세요 하면 시에서 안 지어주고 배길 일 있습니까?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건 좋은데 현실에 동떨어지도록 가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뭡니까? 수정안도 내고 했는데, 응? 수정안 냈는데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 주셨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 분명히 우리 노인분들의, 또 어르신 분들의 권익향상과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 그 장소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노인회 분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 정말 필요한 장소, 이런 것들도 제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노인회 분회 사무실 현황을 받아봤는데 총 13개 읍면동에 컨테이너가 대부분입니다. 컨테이너가 4개정도 있고 나머지는 일반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회의가 있을 시에 그걸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곳에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을 못 쓰게 됐던 상황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장소를 빨리 마련해주는, 지금까지 쓰고 있었는데, 사용하고 있었는데 다른 여건상 못하고 있었다 하면 갑자기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다른 장소에 정말 적절한 장소를 찾아준다든지, 지금 우리 13개 분회가 다 있는데 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주는 것 또한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선까지 우리 양산시의 여력을 가지고 지금 당장 13개 분회를 다 지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분회가 적절한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장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그냥 우리가 분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컨테이너에서 생활해오셨으니 컨테이너를 찾아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특히 우리 양산시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한 개의 분회가 다른 경남의 군 인구랑 맞먹을 정도가 됩니다. 또 전체 우리 65세 인구가 다른 지자체, 다른 군의 전체 인구만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역할은 저희가 충분히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원활하고 우리 노인분들의 여가생활이라든지 권익향상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복지 증진이라든지, 이게 필요할 것인지를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할 부분이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도 요청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지금 그러면 집행부 질의는 다 하셨고, 발의 의원님께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의안번호 17호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실태조사에 따라 통합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요건 및 예치금액을 개정하고 안 제5조,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심의내역, 관리의무, 금고 세부 예치현황 작성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담당관님, 이번에 우리 조례 개정하는 게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사항 중에서 다른 여타 사유도 있었겠지만 우리 시가 재정안정화 계정에 과소 적립했다, 이런 부분들이 주요 골자였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국민권익위에서는 해당 조례 개정 말고 차후에 점검이나 이런 게 따로 예정되어있는가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정성훈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만 통과가 되면 국민권익위의 지침이나 이런 건 다 종료되는 거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게 되는 겁니다.

정성훈위원

담당관님, 본 위원이 조금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이번에 개정하는 안 제5조를 보면 시 금고 내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한다는 게 주된 골자죠? 지금 성남시를 비롯해서 일부 여타 지자체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안정성에 문제가 더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시 금고 내에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안정성을 위해하는 요소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 조례안이 차후에 다른 기금이 형성되거나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여유자금에 대해서 이자율과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보면 금고의 이자율, 그러니까 금고에 지정되어있는, 그러니까 저희들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을 하는 거는 조금 안될 것 같고요. 저희들 지정된 금고에 예치를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정성훈위원

그래서 지정된 금고라는 명칭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수익성과 함께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안정성이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는 문구가 추가 기입되는 게 어떠냐에 대해서 제가 조금…….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의안번호 18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국가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에 대한 국가유산체제 연계법률의 제·개정 시행에 맞춰 우리 시 자치법규에 “문화재” 등의 용어 및 인용조문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상의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등으로 정비하고 인용된 법률명을 해당 법률명으로 변경 정비하는 등 10개 부서, 14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의안번호 19호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양주문화체육센터, 쌍벽루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토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9조 각 호에 나열된 위탁사업을 삭제하고 「별표」를 신설하여 삭제된 사업 및 신규위탁 사업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위탁사업 항목을 정비하고 그 외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질의내용보다는 담당관님께서 말씀주신 내용 중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조문에 표현을 수정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조항, 대표적으로 제9조, 13조, 31조 등에 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하다”, “아니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예전 식 표현인 거에 더해서 사실상 이해를 돕기 어렵게 하는 그런 표현일 수 있어서 이러한 표현들을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개정안적 표현보다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보다 확실한 표현으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부서에서도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세 군데가 있던데, 굳이 첫 번째를 “아니한다”로 저희들이 했던 것은 조금 더 어감을 강하게 줘가지고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 부분만 수정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세 가지 전부 다를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경제국장 조용주입니다. 경제국 소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0호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정기 개최 원칙 삭제 및 기타 용어 수정을 위한 사항입니다. 현재 물가대책위원회는 분기별 1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난 수년간 심의안건이 발생할 경우에만 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회의 개최 사항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 분기별 1회 개최 원칙 문구 삭제, 한글어문 규정에 따라 용어를 바르게 수정하였으며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 균형을 고려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지난 해 23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우선은 이렇게 큰 수요가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 비상설, 그렇지는 않지만 비상설 위원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본 위원은 쭉 보니까 금번 당일 의사일정에, 차후에 우리가 심의를 하겠지만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조례안의 골자가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의 입장료라고 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수강료가 17% 정도 인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심의가 없었죠, 따로?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따로 없었습니다.

정성훈위원

하고 우리 시에서, 도에서도 진행하는 부분이지만 착한가격업소 지정,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최근 물가상승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해당 조례안을 쭉 보니까 위원 수를 한 20명 내외로 한 거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로서 운영되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부담스럽고 하다고 하면 전문가 위주로 해서 소수 규모의 위원회로서 향후 물가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다룰 필요는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가대책위원회가 2~3년 정도 운영이 안됐나요? 아니면 마지막 회의가.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작년 연말에 저희가 12월에 착한가격업소 관련해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그전을 기준으로 보면 마지막 회의가 언제입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그때 이후로 저희가 19년도에는 마을버스 요금 관련해가지고 했었고, 18년도에는 종량제 봉투 관련, 17년도에는 상하수도 요금 관련 변동 때문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정성훈위원

17, 18, 19년도하고 23년 12월에 개최한 거죠?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코로나 관련도 있었지만 저희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가 안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성훈위원

어찌 됐든 간에 부서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 자체는 비상설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그때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이게 분기마다 1회를 개최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시 때마다 하는 게 바람직하다 판단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모쪼록 물가대책위원회가 당장에 닥친 어떤 사안에 대한 물가대책을 고려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우리 시의 물가대책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8개 시군을 조사를 해보니까 비정기적으로 하는 데가 거의 대다수고, 정기적으로 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하고 관련해서 이게 꼭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심의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물가대책위원회가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개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교통요금, 주차요금 등 심의 관련해가지고 변동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송은영위원

그 변동은 어느 정도에 한번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부서에서 사용자를 위한 거라든지 업체들, 그런 수익 관련해가지고 비교했을 때, 또는 타 시군들하고 비교했을 때 인상이나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 부서에 요구가 되면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지금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가지고 서민 생활안정 대책 때문에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까지도 안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인상이 되든, 인하는 안 되겠지만 인상이 되는 시점이 정확하게 1년 뒤에 된다, 2년 뒤에 된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고, 지금은 시에서 최대한 공공요금 쪽에 속하는 거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물가대책위원회가 개최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개최 횟수가 굉장히 미비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건 발생이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과장님하고 얘기하신 것처럼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도 물가, 저희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게 또 언제 이렇게 발생할지도 지금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도 보면 임의 위원회나, 이게 물가대책위원회가 굉장히 필요한 위원회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발생 빈도나 횟수를 봤을 때 이게 비상설 이렇게 조금 가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은 해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을 하고 심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을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또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우리 양산시도 이게 만약에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 물가대책위원회 말고도 사실 많은 위원회가 개최가 잘 되지 않는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올리신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것들도 저희가 검토해봐야 되는 부분도 되지만 이게 수시로 그때그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꼭 심의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물가기관단체라든지 기관하고 협조하거나 협의할 사항이라든지 물가안정시책 수렴을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는 개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우려하는 것은 이런 위원회들이 개최가 잘 되지 않는데 이렇게 행정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하게 낭비가 되지는 않을까 라는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방금 송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비상설화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는다.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수시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시로, 수시로 하겠다.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지금 분기별로 1회를…….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원칙으로 1회가 돼가 있는데…….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반드시 1회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수시 필요할 때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조정 필요하고 안건은 적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비지침에 따라서 이걸 비상설화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이번에도 우리 조례 보면 이렇게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물가대책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이게 필요하다, 비상설화까지는 갈 수 없는 위원회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우리 시 전체 조례가 수백 개가 있는데 거기도 이거하고 비슷하게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지 않겠나, 이런 송은영 위원님 말씀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조례에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위원회가 올라왔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국에서 올라온 이거는, 그러니까 비정기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비상설화로는 전환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필요할 때, 존속은 필요하지만 안건도 적고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으면 이거를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보다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양산혁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7. 양산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안(시장제출)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혁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정희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의안번호 제21호 양산혁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광기술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내 유일의 광 융합 산업 전문 생산기술연구소로서, 현재 우리 시와 함께 2023년 산업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광섬유 기반 고정밀 계측 센서 개발 및 실용화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광섬유 기반의 고정밀 계측 센서 개발 장비 및 표준 규격 시험평가 장비를 구축하여 기업의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그 공간으로 양산혁신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면적은 장비실과 연구실로 총 2개 실 203.1㎡이며 허가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로 총 46개월간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4호 및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라 사용료 면제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역 기업의 고부가가치 융합 신산업 창출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협의회 때 충분히 설명하셨으므로 질의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특화사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22호 양산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골목상권의 공동체를 조직하고 육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지원에 한계가 있어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체로서 역할과 지역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지원대상에 대한 정의, 골목상권 공동체의 신청과 선정 및 취소에 대한 조항, 선정된 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의 조항, 사업의 성과평가와 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의 위탁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번 이 조례가 전통시장 내 상점가로 지정되지 못하고 각종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마련되는 건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연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게 2억 5,000만 원인가요?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2억 5,000만 원이고 대상으로 선정되면 3,00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타지자체의 사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을 위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지는 게 전국에 한 3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라든지 대구시 이런 쪽에는 활성화되어 가지고 잘 되고 있고요.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지금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경남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2억 5,000에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 형태로 갈 텐데, 이 3,000만 원을 가지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그 사업을 조례상에서 잡아놓은 건 어떤 사업을 구성하는 형태보다는 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있고, 그 공동체가 구성이 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본다 하면 우리 조례에도 지금 잡아져 있는데, 7조에 있는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크게 본다 하면 공동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홍보 사업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상인단체의 역량 강화하는 사업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시설 개선 사업을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골목상권이라는 게 세부적으로 많이 분야가 나눠질 텐데 이런 분들의 경영 교육이라든지 현장 연수라든지 각기 다른 시스템을 가져야 될 텐데, 이 골목상권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각기 다른 분야를 어떻게 화합시켜서 융화해서 교육을 할 것이며,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지금 골목상권을 말씀하시는데 골목상권이라 하는 게 저희들이 20명이 동의를 한다 하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을 시켜주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처음으로 지금 도입을 하는 거고요. 그 전에 한다 하면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또는 그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이런 부분은 다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서 정해 놓은 규정에 보면 면적 대비 상가 밀집 수를 따지다 보니까는 그 조례에 해당되는 공동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에 적용받을 수 있는 이 상권을 형성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동체를 만드는 걸로 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공동체를 만약 구성한다 하면 그 안에 다양한 업종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고는 봐집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구성하고자 하는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우리 시에 보면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 안에 있는 구역을 정해 보면 한 16개 정도의 상권이 형성돼 있습니다. 구역은 물론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일반 주거지역 안에 보면 한 3개 정도의 상권이 형성돼 있고요, 그런데 거기 안에 보면 다양한 업종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의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거는 그 상권 전체 11만㎡ 정도 되는 걸 통째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의 골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20명 정도가 완성이 된다 하면 그것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면서 그 공동체가 좀 더 나아가면서 좀 더 큰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공동체 간에 그 연대 협업에 관한 사항도 같이 넣어줬던 것이 20명 정도가 먼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공동체를 구성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 하면 그다음에는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공동체가 구성이 될 것이고, 그 옆에 있는 공동체가 구성이 되고, 결국은 이 공동체가 나중에 하나의 조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혹시 시범 실시라든지 이렇게 어느 구역이, 지금 정해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요?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이 조례 만들어지기 전에 작년도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공모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모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한 4개 정도의 공동체가 지금 참여를 하기 위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모쪼록 경남에서 최초로 발의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가 모델이 아주 우수하게 개발이 되어서 많이 전파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제7조 지원사업을 보면 4호에 “골목상권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조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코로나 당시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겪었던 그런 피해나 어려움 때문에 넣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코로나 같은 중대재해가 우리가 입법으로서 예측 가능한 범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골목상권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들이 요구하는 지원사업 중에 과연 이런 게 포함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조제4호, 조례안의 이 호를 조금 삭제를 하기를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골목상권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역에 관한 사항은 공동체에서 요청하기 이전에 저희 시에서 먼저 해주어야 될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 저희들이 넣을까 말까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전국 지자체 조례 사항을 다 확인을 해보고 한 30여 개소를 저희들이 다 확인해 봤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법제처에서 2023년도에 우수 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한 번 했었습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거기에도 이 항목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일단 한번 넣어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근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이 사업은 상인단체라든지 공동체가 요구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크게 그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선언적으로 좀 나뒀으면 안 되겠나 하는 의미에서 나뒀습니다.

정성훈위원

과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도 되고 다른 지자체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다는 점은 분명히 하나의 이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입법경제상 봤을 때 과연 이 조례가 이 골목상권 조례에서 보장해야 되고 지켜야 될 부분인가라는 점이 들어서, 모쪼록 좀 더 우리가 지금 경남도내 최초로 지금 재정을 하는 거다 보니 어찌 보면 우리 경남도 내에서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인데 과연 굳이 불필요한 이 조항이 살아남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좀 깊이 있게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선언적인 표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자체로 이제 역량 강화도 하고 하는 거 보면 안전과 위생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조금 의문 사항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의 부분에 보면 이제 골목상권에 대한 정의와 골목상권 공동체에 관한 정의가 각각 나와 있는데, 혹시 제3조3항에 가 목 같은 경우에“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은 골목상권이라는 표현은 불필요한가요?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상점가나 골목형상점가 같은 개념의 정의를 보면 구역 면적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구역 면적에 대한 정의가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한 골목 안에 있는 20명의 소상공인만 이 공동체로 인정이 되는 건지, A골목, B골목, C골목에서 5명, 5명, 10명, 이렇게 해서 공동체 구성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이 의문이 들어서요.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법에서 정해 놓은 부분은 면적 단위입니다. 그래서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있으면 그거는 하나의 골목상권 또는 상점가로 봐지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안에 있는 20인 이상을 하는 거는 면적 단위로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0인 이상이 우리끼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고유번호증을 발급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온다고 하면 하나의 공동체로 인정해 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명 옆에, 바로 옆 골목에서 다시 2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을 요청한다 하면 그 부분도 공동체로 계속 인정해 주는 걸로 갈 계획입니다.

이묘배위원

지금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추측을 해보면 한 골목에 20인을 공동체로 인정을 하고 옆 골목도 20명,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의 안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예를 들어 물금에 있는 골목 소상공인 10명과 마음이 맞는 서창골목에 있는 10명이 20명이 돼서 골목 공동체.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묘배위원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그 근거가 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여기 저희들이 보는 거는 하나의 골목상권 공동체라 하는 거는 서로가 상권이 영향력 한에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그 부분이 공동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영향력이 없는 상북하고 하북에 있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한다 하는 거는 이 상권 구역 자체가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건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묘배위원

그거를 이제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조례상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선이 그어지는 건지를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저희들이 이 이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공동체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상권 공동체 모집 공고를 합니다. 그게 여기 보면 4조에 따라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걸 할 때 저희들이 그 안에 공동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아파트형 상가 또는 상가형 건물, 가두점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새로 해가지고 공동체 인증 기준을 별도로 다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세부적으로 공고를 해서 된다 하면 신청을 받아서 하나를 공동체를 지정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가지고 인증을 해주는 형태로 갈 계획입니다.

이묘배위원

그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만 봐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롭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하셔서 해야 시민들께서도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 교육이나 컨설팅 같은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본 사업의 취지는 이 골목형 공동체가 신청서를 작성을 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소상공인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교육, 컨설팅과 같은 것들이 정말 이제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원하는 내용인 건가요? 이게 현실성에 맞는 부분인가요?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지금 여기서 지원사업을 하는 거는 공동체가 지정되면 공동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증산상권에 있는 공동체가 구성이 돼서 공동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 골목에는 여기서 정해 놓은 이런 사업을 하자고 해서 하는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제안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교부를 해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7조에 지원하는 거는 우선 공동체가 구성이 된 되어 있는 공동체에 한해서 제안 신청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계획이 만들어진 대표자가 선임된 사람일 경우에만 나중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근데 이 사업을 신청할 때에 사업의 범주가 7조로 묶여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 지원사업 7조 안에 있는 내용이 정말 소상공인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시에 요구하고 이것을 정말 경제 활성화 혹은 공동체의 단합에 필요로 한 현실적인 지원 내용이 맞는 것인지.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렇게 판단하신 거는 소상공인과의 충분한 소통과 그리고 부서와의 회의를 통해 나온 결론인 건가요?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이 부분이 수년간 사실 타 부서에서도 환경 개선 사업이나 컨설팅이나 홍보하는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있어 왔는데 사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그렇다 할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아서, 근데 같은 내용이 또 반복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였거든요.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경기도에도 보면 경기도 상인진흥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라든지 또는 경기도에서 지금, 경기도가 제일 활발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도 하고 있고 대구광역시에도 하고 있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 지자체를 한 번씩 다 가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20억 정도의 규모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선진 사례를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이후에 저희들이 이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한 공동체 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체에서 직접 사업을 신청하는 것만큼 사실은 조금 더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한계점에 매여서 신청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6호에다가 그 밖에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부분에 대한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넣어놓기는 넣어놨습니다만 이걸 넣은 이유는 1호부터 5호까지 해당되지는 않지만 공동체가 구성되면 공동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벤치마킹을 다녀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1호부터 5호에 없는 내용 또는 좀 변형된 내용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지금 6호를 추가로 반영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표현상의 혼동이 들어서 여쭙는 건데 제8조에 따르면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8조에 평가 정의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이 지금 하나로 합쳐져서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제공할 수 있다.”가 같이 묶여 있어서 “1년마다 평가 역시 할 수 있다.”의 문장에 묶여 있는 것 같은데, 이 1년마다 평가하는 거는 의무조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역상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한 상권마다 3,000만 원씩 해서 제공을 하고, 그걸 매년 마무리가 된다 하면 매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피드백 차원에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이 부분이 탁월하다든지 우수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가로 더 연장해서 필요할 정도가 된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 8조를…….

이묘배위원

그 내용이 담겨있는 것 같은데,본 위원은 1년마다 평가를 하는 거는 의무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근데 이 뒤에 문장과 같이 묶여 있어서 이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1년마다 평가 역시 할 수 있는 권고조항, 의무조항이 아닌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문장을 구분해서 평가는 1년마다 하는 것이고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로 수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과장님.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저희들이 1년마다 평가를 하고 한다 하는 거는 강제 규정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는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래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하는 거는 당연히 강제 규정으로 봐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봐집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강제조항으로 봐야하는 구간이라서 수정이 따로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모집 공고할 때도 사업계획서 안에다가 평가하는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입니다.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혜택을 제공, 그러니까 그 제공하는 혜택이 어떤 것들이 이제 제공을 하실지는 좀 계획된 거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자체를 아직까지 시행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 혜택을 나중에 어떻게 줄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까지는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지금 공동체 사업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초에 공고를 해서 지금 4개 업체가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되고, 그 부분을 신청서를 가지고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발표자의 발표 등을 통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하면 계속 전문가 집단이 와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평가를 할 것이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되면 이 전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연간 마무리된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또 별도의 발표를 통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평가 결과,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3,000만 원 가지고서는 좀 부족했기 때문에 연기를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형태의 평가 결과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 해에 저희들이 사업 공모할 때 그런 내용을 일부 반영을 해서 공모 지침서를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송은영위원

본 위원도 이 골목상권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진짜 영세한 이런 상인들을 위해서 좀 지원이 꼭 좀 필요한 사업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게 1년에 3,000만 원을 가지고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홍보 사업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제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 이제 평가를 하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1년 신규 사업을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또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또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양산시에서도 단순히 1년만으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상권이 골목이 조금 공동체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추후에 뭔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주는 내용도 담겼으면 하는 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추가적으로 혹시 저희 연구용역을 상권 현황 분석 또는 정책 마련 이런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했거나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왜냐하면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상권도 분석이 되어야 하고,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한다고 하니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충분히 사업은 진행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양산만의 어떤 구역별 상권 분석이라든지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정확한 정책을 마련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3조의 책무에 시장의 책무가 나와 있는데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장은 매년 시책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5년 단위의 장기 플랜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지금 조례에, 저희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소상공인 활성화하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인데 장기 계획조차 없이 간다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작년도 올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양산시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있는 점포수가 몇 개고 그 점포수에 따라서 업종별, 업체별 어떤 형태로 구성이 돼 있는지, 그다음에 2022년도와 2023년도 사이에 그 점포수가 몇 개 정도가 늘어났는지, 몇 개 정도가 줄어들었는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목화로에 있는 상권 중에서 거기서 제일 강세를 띠고 있는 상권은 1번부터 5번까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다 해서 약 한 3,900개 정도는 업태별, 업종별, 그다음에 이 상권 지역에 어느 형태의 업종을 유지하고 있는지까지는 분석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와 올해 대비해가지고 점포수가 몇 개가 줄어들고 몇 개가 늘어났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 현재 조사는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걸 근거해서 저희들이 그 상권별로 이번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니까 참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통보를 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상인단체들 그다음에 회원수 몇 명이다 하는 이런 부분까지 기본적인 조사는 작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걸쳐서 마무리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남투자경제진흥원과 우리 시가 지금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이다 보면 연말 정도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장기적인 플랜이 마련돼야지 운영체계도 마련될 거고 정책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묘배 위원이 얘기했던 8조에 혹시 평가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이 부분은 규칙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동체사업 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7조에 따라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공모를 할 때 공모지침서에 이와 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다 담아서 공모할 계획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까 송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는 신규사업하는 대로 공고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작년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만에 끝낼 수 없는 사업이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이런 부분을 심화과정으로 해가지고 다시 두 군데를 구분해서 공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1년마다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하는 주체가 없다는 거죠. 다른 조례에는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 따라서 평가를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고 공동체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부분도 혜택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남겨두거나 하는 것보다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아니면 7조에 의한, “7조의 지원 사업과 관련된 혜택을 추가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는 게 더 좋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에다가 너무 많은 걸 담을 수가 없어서.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 계획 여쭤보는 거죠.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이 부분은 공모지침서에 그 내용을 다 담아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규칙은 따로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골목에 형성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 사업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청하는 업체가, 업체라고 해야 되나, 상권에서 신청하는 데가 4곳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시행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아니, 지금 답변 달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경남에서 첫 시작을 여는 건데, 본 위원은 이 매니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상권 매니저 육성, 이 부분이 사실 더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골목에서 따로따로 성격을 띠고 사업을 했었는데 이걸 갖다가 융합을 해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매니저가 들어온다기보다는 그 상권 안에서 매니저의 역할을 준다면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출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책임이나 권한이나 이런 것을 줌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조금은 더 저는 앞당겨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별도로 간다기보다는, 아니면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이나 지원이나 이거보다는 매니저를 우위에 두는 게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은 생각해보신 적은 혹시나 있으신지.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은 매니저는 별도로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권 전체에 대한 매니저가 필요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공동체와 공동체 간에 나중에 통합되고, 통합되고, 통합된다 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별도의 사무국을 둬가지고 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간다하면 상인단체 안에서 별도의 사무국을 만들어서 그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이게 첫 출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의 활성화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매니저를 뽑은 이유가 처음에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매니저들을 투입시켜가지고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그 매니저가 골목상권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할당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매니저 지원은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2명이 지금.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아직까지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은 24년도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사실은.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6월경에는 투입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무조건?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런데 인력이 제대로 된 인력을 뽑아야 되지, 무조건 6월 달에 시작하겠다 이거는 조금.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저희들이 들어온다 하면…….

신재향위원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충분한 교육을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리고 조례안에 지금 매니저에 대한 부분은 담겨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다른 규칙에.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7조3호에 보면…….

신재향위원

7조에 담겨있나요?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골목상권 관리자 선발·교육이라든지 공동체 운영지원 사업하는 이런 부분이 매니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조그맣게 담겨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현재 양산시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는 경남 투자경제진흥원 공고 2024-11호, 이 공고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조례와 관계가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예산은 오로지 시비인데,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공고는 뭘 의미하는 거죠?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경남 투자경제진흥원과 양산시 간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투자경제진흥원에다 위탁을 시켜놓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고하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하고 협업을 해서, 내용대로 해서 공고를 해서 나중에 6개 회사가 4개 지금 상권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평가하고 그다음에 선정하는 과정까지 전부 다 위수탁 협약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위수탁은 언제 맺었습니까?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올해 2월달에 맺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찾아봐주세요, 자료.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랑 상관없이 위수탁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평가위원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동체를 선정하고 다 가능한 겁니까?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사업하는 이 부분은 조례에서 그 전에 만들어졌으면 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 내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타 시군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조례가 반드시 필요할거라고 판단해서 올해 조례 제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모집했던 이 사업자랑 현재 이 조례랑은 다른 내용으로 지금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겁니까?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결국은 이 투자경제진흥원에서 모집한 공고내용이 우리 시 조례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완화를 하고 공동체 상권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공동체도 육성하고 골목상권도 살리고 하는 거는 양산시가 마땅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계획하고 계셨고, 또 했다고 하면 그러한 내용들도 우리 의원들한테 다 설명이 됐어야 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 언제입니까? 4월달에 공동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도 모집하고, 또 공동체도 이미 선정을 끝냈고, 그런데 예산은 결국 이거 쓰실 거 아닙니까?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이 예산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편성돼 있긴 한데, 그래서 그렇다면,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조례가 필요 없이 그러한 모집도 가능한데, 이미 다 모집해놓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이제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너무 우리 부서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의회와 협의가 되지 않고 조례의 중요성을 너무 간과한 거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으면서 어떤 법에 근거해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단 있으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공동체 사업을 한번 시행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래하면서 공동체를, 지금 현재는 우리 시 안에 공동체가 구성돼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조직하면서 바로 지원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공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사업을 하는 근거가 미약한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했고, 내년부터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공모 이전에 공동체를 먼저 구성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선정했고, 그게 조금 미흡해서 당연히 조례가 뒷받침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우리 의회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묘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는데, 이 공동체 선정대상이 모호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공모도 다 돼 있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 영향력 있는 상권이라는 거는 아주 주관적인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다투고 선정할 것인지, 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조금 더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 정말 영향력이 있다고 하면 양산시 전체에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자골목을 같이 묶겠다 하면 동부양산에 있는 먹자골목과 서부양산에 있는 먹자골목, 억지로 한다면,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앞 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법도 있고 조례도 있고, 골목형 상점가라든지 상점가 했을 때, 구역을 정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건데, 우리가 업종도 30개에서 20개로 완화도 했고 그다음에 구역을 아예 없앴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양산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 다방동 패총 환호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 충렬사 및 현충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4. 양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물금청소년문화의집(가칭)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변경·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양산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56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 다방동 패총 환호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충렬사 및 현충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물금청소년문화의집(가칭)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변경·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양산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양산 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소장할 작품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조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작품수집 대상과 수집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조항, 작품 기증 및 기탁에 관한 조항, 불용결정에 대한 사항, 소장작품 관리에 관한 조항입니다. 작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 자체 일반 회계 예산을 재원으로 1차 연도 10억을 포함한 5개년도 합계 18억으로 추계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우리 미술관을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는 점 참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올해에 지금 미술 작품 구매에 10억 정도를 투입을 할 예정이죠? 지금 예상되는 총 미술품 개수나 이런 게 좀 정해집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미술관 사전평가를 통과하려고 하면 기본 100점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어떤 가치 있는 작품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로는 지금 현재 시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60점정도 구매를 하고 한 40점 정도는 기증이나 기탁을 받아가지고 100점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정성훈위원

그게 10억의 예산으로 60점인가요? 아니면 전체 사업비 5차 년도 다 포함한 금액으로 하실 건가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5차 년도까지 계획은 일단 18억이고, 10억은 현재 100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올해 10억 예산 확보하는 겁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18억이고 올해 사업비로 10억을 쓸 예정이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리고 우리가 구매할 예정인 품목이 한 60개 정도 되고, 18억으로 60점을 구매한다는 겁니까? 10억으로 60점 구매한다는 겁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10억으로 60점을 구매.

정성훈위원

10억으로 60점을 구매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본 위원이 이번에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를 쭉 보면서 부산이나 서울, 이런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대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작품 수집에 있어서 기증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으로 알고 있고, 또 그 기증의 비율 중 대다수가 그 지역 출신들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구입이 38%, 기증이 53% 그리고 그중에 기증자가 대전 출신이 57%, 부산 같은 경우는 기증이 67%, 그리고 그중 기증자가 부산 출신인 게 52%, 광주 같은 경우는 기증이 75%를 차지합니다. 이렇듯 다른 시립미술관에서 기증 품목으로 좀 많이들 이렇게 좀 채우는데 사실 우리 시 출신의 예술가가 좀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대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 시에는 저희 시 출신의 어떤 유명한 작가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없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양산에 적을 두었던 적이 있는 작가들을 지금 현재 학예사를 통해서 발굴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기증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작가들과 유족들을 지금 계속 만나서 그 기증에 대해서 의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일단 기증을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기증을 기증대로 보고 우리가 지금 작품을 수집을 하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이번에 이 조례가 올라오면서 기금을 하나 조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다른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보고 조금 의아했던 게 어찌 됐든 간에 전문성을 가지고 좀 꾸준히 그 가치를 평가를 하고 적정선의 금액을 좀 확보를 하려면 올해 안에 1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결코 그게 60점을 구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기금을 따로 조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도 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현재 아직까지 저희가 기금은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시가 권장하지 않고, 옛날에는 금리가 낮아가지고 기금은 거의 다 일몰로 하면서 통합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해그해 필요한 예산을 기금으로 하지 않고 투입해서 하려고 기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정성훈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6조 가격평가위원회를 보면 사실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담을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울산시립미술관 작품 수집에 관한 조례나 다른 지자체 조례들을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평가위원회나 가치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의 전문성을 좀 챙기고 있던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그런 조례들을 어느 정도 참고해서, 예컨대 미술 관련 분야의 평론가, 교수, 작가, 그리고 다른 국공립 미술관의 학예연구사 및 학예연구관, 화랑 관계자 및 예술경영인, 이런 식으로 구체화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지고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구성을 할 때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 작품에 대한 관리·연계는 어떻게 이 조례에 담을 예정인가요? 기존 작품, 저희 양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양산시에서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미술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목록화를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구입했던 부분들도 지금 현재 일단 목록화는 다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이게 작품 수집이라는 이 조례에 기존에 있는 작품들, 양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작품들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인정되는 작품이 있고 저희가 거의 작품의 어떤 가치로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작품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목록화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평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기타 수집 제안서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서류로 남겨야 될 부분, 기존의 작품들은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기존의 작품들도 일단 시가 갖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목록화 해서 작품 관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이제 올 2월달에 양산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양산시-문신(예술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작품도 구입해야 되고 기증도 받아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그때 업무협약 이후에 혹시 추진된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때 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는 기증을 했습니다, 다섯 가지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가격으로 추산하면 8,000만 원 상당의 금액으로 저희가 기증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진행된 건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협력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술관 건립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또 미술 작품 기증 및 대여, 그다음에 소장품 전시 교류, 또 기타 상호 합의에 의한 협력사항,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2024년 몇 월이죠? 평가가?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7월에 신청을 하면 10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1차 일단 신청은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게 저희가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이러한 미술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미술관이 없다 하더라도 시라든지 또 의회, 또 공공기관 이런 곳에 이미 전시를 해오고 있었어야 꾸준한 연계성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려 하다 보니 10억, 18억 예산도 들어가고 협약도 맺었는데, 또 우리 정성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양산에 예술가라든지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유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그분들은 엄청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잘 하셔가지고 기증도 받으시고 또 그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양산의 예술가분들 잘 업무협의를 잘 하시고, 또 우리가 어렵게 맺은 업무협약도 잘 이끌어내셔가지고 미술관 건립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평가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 이렇게 조례를 할 때 이게 담을 수 있을까요? 그런 전문가 구성.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어차피 그런 분들로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구성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아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 다방동 패총 환호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제23호 양산 다방동 패총 환호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야유적인 양산 다방동 패총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야문화권 연구 및 복원사업 대상으로서 경상남도 조례 4906호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다방동 패총 환호 발굴 조사를 공기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협약 공기관은 경남도 출연기관인 경남연구원입니다. 조사 내용은 도랑을 판 방어시설인 패총 환호의 범위 파악을 위한 확장 발굴조사,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된 9호 주거지 및 광장부 보관 발굴조사를 추진하여 역사시대 양산 최초의 유적 양산 다방동 패총의 성격을 밝혀낼 예정입니다. 협약기간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까지이며 협약 금액은 도비 5,2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고, 저는 이제 하나 또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희가 이제 위수탁 협약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면 저희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올 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해왔던 듯이 아무 적정성 검토의 내용에 맞지 않는 적정성 검토를 해와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번 동의안부터는 사실 적정성 검토를 참 잘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한 네 가지 정도로 보면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을 가능하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다들 “민간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이 답변 하나만 있었는데 “발굴조사 용역은 경쟁입찰을 통해 조사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나, 가야 유적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조사기관 선정을 위해서는 ‘가야문화권 연구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야 유적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민간위탁기관을 통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런 식으로 정말 적정성 검토를 제대로 해 오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검토를 해 오면 저희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가 다 됐기 때문에 질의도 더 적으실 거고 충분하게 고려가 될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숙남 위원장, 김석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반」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김석규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교육체육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25호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부속시설 이용료 및 체육시설 신청서 제출 기간을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지자체에서 방문하는 전지훈련단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면 기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1항의 체육시설 이용신청서 제출 기간을 시설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설 이용일 5일 전에서 2일 전으로 정비하고, 별표 1 비고 1호의 체육시설 공휴일 주간 및 야간 이용료 산정기준 명확화를 위해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별표 5, 부속시설 이용료는 삼성체육공원 시설 개선 공사 완료 및 수질정화공원 2구장 유료 운영에 따른 전기료 기준 신설과 풋살장, 테니스장, 족구장의 전기료 기준 신설, 수익자 부담 원칙을 위한 냉·난방료 징수 기준을 신설하였고, 별표 6의 이용료 감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지훈련단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기준을 80%에서 100%로 상향하였습니다. 그 외 한글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와 입법효율상 정비가 필요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감면율을 80%에서 100%로 상향 조절을 하셨는데, 기존 80%로 조정이 된 지는 얼마나 됐나요? 처음부터 80%였나요? 감면율이?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조례 제정하면서 80%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이 80에서 100으로 상향 조절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 관내의 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활성화 효과를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몇 퍼센트 올린다 이런 거는 지금 수치로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저희 양산이 이제 기후 조건으로 인해가지고 1월, 2월에 전지훈련의 메카로 이제 인식은 되고 있으나 이런 감면율에 있어서 타 지자체의 경쟁률이 좀 없다 보니까 전지훈련 오는 팀들의 요구 사항이, 일단 5명이 5일 이상 왔을 때 전지훈련으로 저희는 개념을 잡습니다. 그때 이제 숙박료를 30% 할인이 되는데, 일단 저희가 상한액이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숙박료 30%만 하더라도 이미 200만 원이 차버리기 때문에 전지훈련은 고스란히 20%는 전지훈련단이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를 해 왔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타 지자체와의 경쟁률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양산이 경쟁률이 조금 낮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100% 감면율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은 건가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경남도 내 시 단위로 봤을 때 진주시가 이미 100%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 김해시가 80에서 100%를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진주랑 김해시가 지금 100%감면을 하고 있어서 양산시가 메카로서 인식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 건 진주나 김해로 많이 빠진다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하고자 하는 시책적인 부분도 있고, 그에 따라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체육시설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을 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묘배위원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감면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저희 예산 수반보다 더 많은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활성화될 것 같은데, 타 지자체에서 진주나 김해 말고는 전액 감면 사례는 없는 걸로, 흔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양산시에서 바로 전액 감면을 결정하셨다고 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검토 후에 이게 시 예산에 별다른 타격 없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이묘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석규부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일부개정안에 있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년 4월 25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 시행령이. 그런데 저희가 해를 바꿔서 이렇게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앞서 설명한 내용으로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체육시설 이용조례가 중요한 거는 부속시설 전기료, 냉난방 부분이 산정이 누락돼 있는 기존 조례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간, 야간 산정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야기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김석규부위원장

그런 부분 외에 저희가 감면율을 80%에서 100%로 증감하는 시행령이 1년 전에 시행되었는데 저희가 뒤늦게 이렇게 감면율을 하는 이유가 앞서 설명하신 양산시에 전지훈련을 오는 경기단체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다는 말로 가늠할 수 있냐는 거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요구도 있었지만 저희 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쨌든 상한액은 200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 자체적으로 어떠한 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0% 감면이 필요함에 있어서 이 조례를 한다는 명확한 답변이 필요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혹시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별표 6에 보면 감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1번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시에는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는 게 혹시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서클 또는 축구하는 클럽이 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감면이 되는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지 지금 당장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대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 지금 서클 이런 부분에서 명확히 지금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저희 체육시설 사용료가 지금 조금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김석규부위원장

그런데 기본 이제 금액대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금액하고 성인이 이용하는 금액하고 여성이 이용하는 금액하고 다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감면하는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도 이제 50% 감면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풋살 클럽이라든지 청소년이 자체적으로 만든 동호회가 이용을 할 때는 감면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접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혹시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이해가 됩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검토해서 차후.

김석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제26호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주문화체육센터 및 쌍벽루국민체육센터 준공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환경을 위하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기준 마련과 인건비 상승 등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10여 년간 동결되었던 체육시설 및 스포츠 교실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 제20조에 신규 조성 생활체육시설인 풋살장을 추가하였고, 제8조2, 문화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4조의 사용료 특례 및 감면 기준, 23조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기준, 25조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기준은 보다 명확하게 이용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34조의 휴관일은 이용자의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별표 1에 신규 조성 양주문화체육센터, 쌍벽루국민체육센터를 추가하였고, 그에 따라 별표 2의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별표 5의 체육시설 스포츠 교실 이용료 및 사용료는 반다비체육센터 신규 강좌 개설과 신규 풋살장 조성에 따라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개정안은 수익자에게 적정 수준의 이용료 부과로 공공시설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10여 년간 동결되었던 문화체육센터의 이용 요금을 전면 개선하였습니다. 그 외 한글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와 입법 효율상 정비가 필요한 용어는 전반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현재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체육시설 요금들이 조정되었지 않습니까? 이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우리 문화체육센터 시설 이용료는 2013년도에 개정으로 인해서 반영된 금액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로서 그간 임금 물가 상승률이 한 20%, 최저임금 인상률이 103% 정도 지난 11년간 이렇게 물가상승이 이어온 바, 문화체육센터 4개소에 대해서 지금 수주율이 한 33%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지방공사공단의 공공시설 원가 분석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에 저희 4개 문화체육센터 컨설팅을 2022년도에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전체적으로 현 요금보다는 38에서 52% 정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하지만 이제 시에서는 그렇게 이제 반영하지는 못하고, 물가상승률이 한 20%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이하로 하면서 어떠한 타 시군과 사설 체육시설의 요금을 비교해서 이번에 조금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예, 앞서 조례 심의하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의를 한번 거쳤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지금 받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2024년 3월 한 달 간 4개 센터를 등록한 인원은 5,799명으로 저희가 현황 조사가 됐습니다. 5,799명은 우리 양산시 인구의 한 1.6%를 차지하는 비율이고, 그렇게 보면 이게 생활과 밀접한 대다수의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이용되는 요금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됐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방재정공제회의 어떤 판단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개정사항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타당성의 근거는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 2013년도에 인상할 때도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다자녀가구가 조정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이 이용요금의,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줄어들 텐데, 그런 부분까지 혹시 조사가 되었나요? 이번 인상분에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이번 인상분에는 지금 그것까지는 다 반영하지 못하고, 어쨌든 이거를 개정해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최저 3에서 한 5%정도밖에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제23조 관련해서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 아까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조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몇% 정도 오른 거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로 하자면 평균 15%정도. 그런데 그게 개인요금, 유아요금, 이게 요금별로, 개인별로 다 차등이 있기 때문에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다고 50%, 100% 오른 건데 그것이 다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송은영위원

예, 전체적으로 15%, 17% 정도 오른 걸로 보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요금을 산정함에 있어가지고 다 시설별마다, 그다음에 대상마다 조금씩 다른 면이 있겠지만 금액이 내려간 곳도 있네요, 보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실내 골프연습장입니다.

송은영위원

이런 거는 혹시 사유가 왜 이거는 내려갔을까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이거는 다른 사설보다 조금 요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내렸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사설보다, 이것만 지금 사설보다 조금 이제…….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이것만.

송은영위원

금액이 많았다는 이유고, 알겠습니다. 혹시 저는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스크린골프.

송은영위원

뭐지, 지금 요금 인상 관련해가지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일단은 요청 드렸는데, 시민들에게 지금 이렇게 사용료가 10년 만에 오르는 거지만 사실은 이용입장에서는 그게 얼마가 됐든, 그래도 금액적인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비용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오랜 기간 동안 현행대로 유지되어왔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시설관리·유지 부분 측면에서 이렇게 적정하게 올린다는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시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체감하시기에 그래도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조금의 비용을 더 낸 거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편리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더 체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송은영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실내골프장 이게 월간 이용 요금이 줄었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골프의 특수성 때문에 강사 비용을 추가로 저희가 더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료 외에 골프강사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더 강사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요금을 더 저렴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실내 스크린골프 이게 지금 국체에 있는데 변경 전에 15,000원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실내골프연습장 얘기하는 겁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스크린골프입니다, 스크린골프.

김석규부위원장

한 곳, 스크린골프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스크린골프가 한 개만 인하가 됐는데 1,000원 지금 인하를 했습니다. 다른 시중에 요금, 대중화되다 보니까, 많이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김석규부위원장

과장님, 스크린 연습장 말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말고요, 스크린골프. 골프 연습장.

김석규부위원장

골프연습장, 강사, 그러니까 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스크린골프, 게임.

김석규부위원장

게임?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는데 스크린골프를 비용은 낮췄다는 건 알고 있고 추가질문이 강사료는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연습장.

김석규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연습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각 센터별로 있는 연습장에 강사가 있는데 이 강사 비용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금을 낮추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강사를 두고 스크린골프 연습장에 강사가 스크린을 강습을 하는 거고요. 낮춘 부분은 스크린골프 게임을 하는 거를 낮춘 거기 때문에.

김석규부위원장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 혼자 궁금한 듯하니 저에게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충렬사 및 현충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27호 양산시 충렬사 및 현충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렬사 배향 인물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충렬사 운영자문위원회가 안건 발생 빈도가 매우 낮고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며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안 제14조제2항을 개정하고 위원의 임기와 회의 소집에 관한 조항인 안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28호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위탁 운영 중인 종합복지관의 운영 규정을 재정비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이용자에게 불리한 이용료 반환 규정을 개정하고 이용료 및 수강료 면제 대상자로 다자녀가정을 추가하며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중 요리실 이용에 대한 이용료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제29호 양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의 운영 규정을 재정비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 이용료 면제 대상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를 추가하고 안 제6조의2, 수강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규정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조항인 제16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제31호 양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위생물품 용어와 지원 연령, 지원 방법이 상위법령 및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과 조례 조항에 있는 “보건위생물품” 용어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맞추어 “생리용품”으로 변경하고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연령을 현행 제도상 지급 연령과 동일하게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개정합니다. 지원방법을 구입비 또는 상품권 교부에서 구입비 또는 이용권의 지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보건위생물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성청소년의 연령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거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성훈위원

지금 우리 국도비 매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당초부터, 20년도 이후에 변경이 돼서 9세부터 24세로 정리가 돼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상위법이 바뀐 거는 22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정성훈위원

22년부터 바뀌었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시에서 당초에 처음에 이 조례 만들 때는 몇 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었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그때는 11세 이상, 18세.

정성훈위원

11세에서 18세 사이의 연령을 말하는 거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 매칭을 받은 게 22년도부터 입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매칭은 만들 때, 최초 시행은 2018년도.

정성훈위원

이건 우리 시 단독으로 했던 사업입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아뇨, 계속 국가사업이었습니다.

정성훈위원

계속 국가사업이었고, 국가에서도 그러면 당초에는 11세부터 18세 사이로 했다가 22년도에 국가에서 9세 이상 24세 미만으로 바꾼 거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22년 추경도 그렇고 23년도 그렇고, 우리 시가 어찌 됐든 간에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급할 때 국도비는 9세부터 24세까지 내려왔을 거고,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9세부터 24세까지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11세부터 18세까지만 지원을 했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원대상은 상위법에 따라서 9세 이상에서 24세로 했고, 예산도 그대로 편성해서 매칭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이 아니라 정부부처의 지침 덕분에 확인은 가능했겠지만 만약에 법령만으로 기준을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그게 부적절하게 사업이 진행이 안됐거나 내지는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했던 것…….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고 법에는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여가부 지침에 대상 나이가 있었고, 국도비 매칭으로 예산은 그대로 집행되고 있었는데 저희 조례만 조금 늦게.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찌 됐든 간에 법령이 개정되고 나서 여가부에서는 9세부터 24세로 연령을 확대한다고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사업을 확대했을 거 아닙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사업은 우리 청소년들이 피해를 봤다든지 그런 거는 일절 없습니다.

정성훈위원

다만 지침이나 정부부처의 어떤 자료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개정한 법률과 우리 시 조례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는 아이라든가 내지는 우리 시에서 제대로 누가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정성훈위원

안됐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됐는데 지침과 우리 시의 행정에서는 어그러짐이 없었지만 법률과 조례상에는 어그러짐이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법령은 9세부터 24세로 되어있는데 우리 시 조례는 이제야 9세에서 24세로 바꾼 거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정성훈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사안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 조례에 대해서 착각 내지는 빠졌다고 보면.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지침이나 법령이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매칭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니까 조례를 굳이, 면밀히 봤어야 됐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늦게 지금 개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성훈위원

어찌 됐든 간에 법령상의 불부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진 않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게 행정적인 착오는 분명하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착오는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시면서 다른 뭐, 여성청소년과에서는 또 혹시 이러한 사유로 차후에 개정될 일은 없는 거죠? 다 한번 확인하신 거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여성청소년과에서 이러한 사유로 조례가 안 올라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고, 하나만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원방법을 구입비 또는 이용권의 지급으로 변경했는데 이용권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에서 이용권을 새로 만들어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고 대상자가 인터넷으로, 사이트가 있거든요,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가 한 서너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발급받아서 거기에 한 달에 13,000원씩인데 6개월까지 선지급하거든요. 그 카드로 해당되는 곳에 가서 아이가 구입하면 되는 그런 겁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현금이 아닌 다른 개념의 화폐 같은 거라고 보면 되네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BC카드.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석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님. 아마 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위법 변경에 따른 저희 지자체 조례의 변경이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일괄 개정, 그러니까 만나이법, 예를 들어서 만나이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전 정례회 때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늦게 진행되는 감이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빠르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는 상위법 개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제32호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시설 1개소가 신규 개관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고, 청소년시설의 운영방법 및 구성 등을 법령과 현 운영상황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신규 개관하는 물금청소년문화의집을 추가하고 기존 소주동에 위치한 양산시청소년문화의집을 소주청소년문화의집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을 현 운영상황과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변경하고, 위탁 운영 시 사용료 징수 조항 추가 및 사용료 감경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구성과 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은영위원

송은영입니다. 지금 사용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조제2항제2호는 사용예정일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 사용료 전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다시 개정하시는 거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송은영의원

그러면 당일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그 당일 취소분까지도 반환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전에는 사용예정일 취소를 하루 전, 1일전까지 취소를 하는 경우, 이렇게까지 되어있었는데, 지금 이제 사용예정일에 취소를 하는 경우, 이렇게까지 지금 개정이 되거든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수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1일전으로 되어있었는데, 사용예정일까지.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 시민분들께서 당일 오후라도 취소를 하겠다고 하면 그날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반환할 수 있도록.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당일 취소분까지 전부 이렇게 반환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 건가 생각하는데, 현행규정과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도 당일날 이렇게 취소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날짜까지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개정안에 올라와서 어떤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송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겨서 재질의를 드리는데, 그럼 만약에 이 시설을 이용신청한 당일날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서 전화를 했을 때 그 전화상으로 “저 취소 신청하겠습니다.”라고 해도 그러면 전액 환불이 되는 건가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현재로는 전화는 안 되고 저희들한테 규칙에 보면 서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런 적은 없었는데.

이묘배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현행은 그렇게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전화가 와서 “아, 까먹었는데 그럼 제가 신청서 지금 이거 작성해서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면 노쇼의 경우에도 전액 환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정안만 놓고 봤을 때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전액 환불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거를 당일까지로 한 거는, 예정일까지로 한 거는 단지 1일전이나 하루 상관이고, 이용객의 편의를 더 확대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고 편의를 생각해야 되는 게 저희 시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런 취지로 일단은.

이묘배위원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변수에 대해서, 물론 시민들께서 이걸 악용하는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노쇼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 정작 정말 필요하고 못한 시민분들에게 도리어 피해가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면밀히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조에 감면 사례에 보면 이번에 다자녀가정 구성원에 대해서도 혜택이 확대가 됐는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두 자녀를 다자녀로 만약에 확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간다거나 하는 부분이 발생하진 않을까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다자녀로 확대한다 해서 크게 무리는 없다고 현재로는 생각합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원래 현황대로라면 세 자녀 이상 가정에 한해서 감면의 대상이 됐다면 추후에 만약에 두 자녀 이상이 다자녀가정이 됐을 경우에는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 한해서도 구성원 중에 누군가 신청을 하면 감면 대상이 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도 예산상 수반되는 그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 아마 정례회 때 들어오지 싶은데, 일단 막내 아이 나이를 19세 그쪽으로 하려고 있는데 특히 다자녀를 두 자녀 이래 한다 해서 예산이 더 수반되고 그럴 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석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물금청소년문화의집(가칭)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제30호 양산시 물금청소년문화의집(가칭)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1312-2번지에 건립 중인 물금청소년문화의집이 2024년 6월 준공함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물금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은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대관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 참여 및 역량 개발 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5년이고 연간 위탁비용은 3억 7,000만 원 정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 찾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위탁을 공고를 내실 텐데, 지금 현재 법인 또는 어떻게 되죠? 대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에 다 포함해서 공고가 가능하도록 할 텐데, 이 공고 내용을 잠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법인이나 단체의 구성 요건이라든지.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위탁단체 자격 요건은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다음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다음은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 학교법인 포함입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5년간으로 할 거고,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서 청년센터인 청담을 전문단체에 위탁을 줌으로 하면서 실적도 늘어가고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간동의안이 승인이 나면 조금 더 전문적이고 아마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단체에 위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과장님, 저희 양산시의 상주단체가 신청할 가능성한 몇%정도 됩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도 한 서너개 있긴 한데, 저희 생각으로는 위탁까지 받을 그런 규모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울경으로 확대해서 공개모집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외람되지만 청소년 회관 자체에서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 단체가 이거와 관계돼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안 됩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 청소년 회관하고 현재 문화의집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으로 (가칭)물금청소년문화의집, 이 건을 위탁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관련 관내에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할 만한 곳은 없다고 현재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관하고 문화의집은 저희 시가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신재향위원

직영하고 있으면 이쪽에 관해서 수탁할 수 없는 겁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 시 거기 때문에 우리 시가 현재 회관하고 문화의집을 하고 있고, 새로 개관하는 물금청소년문화의집 한 곳만 위탁을 한번 해서 같이 비교 운영을 한번 해볼까 하는 거죠.

신재향위원

그러면 결국은 부울경 자체에서 상주단체가 수탁을 해오면 우리가 위탁을 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네요, 규모 자체가?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규모가 이게 민간위탁하려면…….

신재향위원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일단 의회의 동의가 처리되고 나야…….

신재향위원

5월 달에 수탁을 하시네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동의안이 승인이 나면 그다음부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신재향위원

어찌 됐든 청소년 관련해서는 회관에서 조금 프로그램도 그렇고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거기 버금가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새로 건립이 된 거라서,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변경·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아동보육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33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변경·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설치 대상 및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우수한 보육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양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전체 9개소이며 신규위탁 5개소, 변경위탁 2개소, 재위탁 2개소입니다. 현황은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위탁시설 5개소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위탁시설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은 상북면 석계리 57-1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면적은 140.74㎡, 예상 보육 정원은 22명입니다. 우미린은 동면 사송리 425에 위치하며 시설 면적은 413.96㎡, 예상 보육 정원은 50명입니다. 트리마제1단지는 덕계동 1579-1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면적은 262.32㎡, 예상 보육 정원은 45명입니다. 석산지역주택조합은 동면 석산리 615에 위치하며 시설 면적은 310.23㎡, 예상 보육 정원은 50명입니다. 양산지안스로가는 중앙동 호국학도병길 17에 위치하며 시설 면적은 210.80㎡이며 예상 보육 정원은 27명입니다. 재위탁 시설입니다. 위탁기간 5년이 만료되는 시립이팝어린이집, 시립동화마을어린이집 2개소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 80점 이상 시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변경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위탁시설은 2개소입니다. 재위탁 기간이 2019년 10월 3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기간 5년이 만료되는 시립양산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시립휴먼시아어린이집으로 서류·면접 심사 합산점수 70점 이상 고득점 순위로 선정이 됩니다. 신규 및 변경위탁의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신재향입니다. 민간위탁을 신규·변경·재위탁을 어느 정도 모인 상태에서 저희들이 동의안 올라오나요?

현미

박현미아동친회팀장

예.

신재향위원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예상 정원이 50명은 413㎡가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45명인데 262㎡도 있거든요. 이게 1인당 차지해야 되는 면적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면적 차이가 좀 많이 나서.

현미

박현미아동친회팀장

1인당 2.63㎡.

신재향위원

이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현미

박현미아동친회팀장

예.

신재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렇게 통합해서 안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건건이 안을 만들어서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통합해도 될 것 같아서 통합해달라고 했는데 저희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줘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면 재위탁시 심의결과가 80점 이상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 80점, 그러니까 심의기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요내용이. 재위탁 심의내용이. 혹시 심사항목 및 배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신규위탁이랑 비슷한가요?

현미

박현미아동친회팀장

예, 심사항목 및 배점 보시면 신규·변경 항목이 배점되어 있고요. 재위탁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배점이 구분되어있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신규변경과 재위탁시 차이점은 운영 실적이네요, 그죠?

현미

박현미아동친회팀장

예.

김석규부위원장

이 운영실적들은 어떤 부분으로 판단하나요? 원생의 어떤 여론 조사? 평가 조사?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학부모 만족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보육과정·운영 내지는 전문성, 그다음에 등급 평가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포함됩니다.

김석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제34호 양산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과 후 초등학생에게 정기·일시 돌봄 프로그램 제공, 간식 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양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양산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은 2024년 하반기 동면 사송 지역 우미린 아파트에 개소 예정입니다. 시설 면적은 380㎡, 예상 정원은 41명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지역돌봄협의체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이며 주요내용은 시간제 돌봄, 학습 지원,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연계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석규 부위원장, 정숙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양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양산시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 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 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상근입니다.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 처음으로 발언대에 서서 조례를 설명드리는 첫 경험인 것 같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5호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남개발공사로부터 양산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계변경 신청이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계설정을 위한 관할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면 금산리 838-3번지 외 149필지 121,130㎡를 가산리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근

김상근행정국장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6호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면 외송마을의 사송 더샵데시앙 2차 5단지, 6단지, 7단지가, 또 내송마을에는 사송트루엘이 입주하고 중앙동 북안마을에 지안스로가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 급격한 인구 증가로 행정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명을 부여하고 마을을 분리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동면 사송리 외송마을을 외송마을과 오송마을, 솔바람마을, 칠송마을로 분리하고자 하며 동면 내송리 내송마을을 내송마을과 다송마을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앙동 북안마을을 북안마을과 지안스 마을로 분리코자 하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양산시 전체 322개 마을에서 327개 마을로 5개 마을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마을을 분통하는 거죠, 지금? 나누는 거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성용근위원

그러면 나눌 때 기존에 있는 마을하고 이건 논의가 잘 된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잘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자연부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자기들하고 융합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보통 입주가 완료되면 아파트는 별도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웅상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분통을 할 때 사전에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 예를 들어 요즘 한전 같이, 여기 마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송주법 때문에 지원금 받는 것도 있는데, 이거 끊을 때 잘못 끊어놓으니까 기존에 있는 마을이 발전기금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없어서 이게 좀 심각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분통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기존에 있는 자연부락이 있으면 어느 정도 논의를 해서 서로 분통이 될 때 불이익을 안 받도록 이렇게 해서 잘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싶어서 제가 한번 다시 질의드려봅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보통 기존에 있는 마을에서 떨어져나갈 때 이장님들하고 개발위원이 의논해가지고 동의를 해줘야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입주할 때는 아파트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 아파트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분통 신호도 자기들이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성용근위원

해주는데 이제 일부 몇 분들만 의견을 받은 건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받은 건지.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그런 불만이 이 앞전에도 있어서 제가 한번, 본 위원이 다시 질의드립니다. 그래가 이건 한번 하면 또 다시 하기 힘드니까, 한 번 더 사전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에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다른 분들도 의견을 통합적으로 해서 좀 더 신경 써서 했는지 싶어서 제가 했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동면 사송리에 오송마을, 솔바람, 칠송, 내송리에 다송, 북부동에 지안스, 이렇게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마을이 분통이 되고 생기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에 보면 “아파트 지역은 한 단지에 한 개 동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대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세대수로 따졌을 때 아마 인구적인 차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한 아파트에도 세대수나 인구수를 따지지 않고 그냥 한 단지를 계속 이렇게 묶어서 가는 게 맞는지도 궁금하고,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아파트에 세대수가 많이 있어서 마을이 3개로 이렇게 되어있는 기존에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 생긴 마을 중에서도 세대수가 580세대 되는 아파트와 앞에 택지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한 마을을 엮어서 가는데 이런 것들이 인구 비례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때그때 상황마다 사실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조금 궁금한 거는 세대수, 인구수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설치 조례 되어있는 아파트 지역은 한 단지 한 개 이·통을 원칙으로 한다, 그냥 이걸로 해서 가는 건지, 다른 고려해야 될 택지, 만약에 아파트 세대수와 그다음에 택지의 세대수가 많지 않다고 하면 묶어서 가고, 택지가 몇 세대 정도 돼야 분통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 쪽에서는 보통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 같은 데면 블록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사무실이 분리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 곳 같은 데는 분리해가 2개 내지 3개를, 왜냐하면 경로당이나 관리사무실,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별도로 해주고요. 보통 한 단지에 하는 거는 관리사무실이나 경로당이나 한 곳에 되어있기 때문에 한 단지 별로 그렇게 보통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저희들은 최대 아파트 세대가 한 750세대까지는 가능하면 반 편성이나 참고해서 한도를 일정 주고 있습니다. 또 너무 과대하게 했을 때 다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잘 안 되고 이래하기 때문에 통장님이 활동하기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읍면동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아파트 한 단지와 택지나 아니면 기존 자연부락이라고 통상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같이 함께 되어있는 아까 북부동 지안스로가 같은 경우에는 569세대 따로 같이 있다가 따로 생기는 거잖아요, 마을이.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데 북안마을은 기존에 있던 자기들 자연부락대로 가는 거고, 지안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생기면서 다시 마을이 하나 생기는 거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한 단지와 택지, 그러니까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함께 있는 곳은 자연부락이 몇 세대정도 되면 이렇게 마을이 분통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거는 따로 그거는 없습니다, 지역적인.

송은영위원

이런 거는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보통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옛날부터 이·통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통·반 설치에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이는 자연마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 능률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을 둘 수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대부분 다 읍면동장님이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 다 만들고 분리하고 이래 다 합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네, 그러니까 통장을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 이게 아파트와 택지 내에 있는 그런 세대수를 함께 관리를 한다는 게, 아까 북안마을과 지안스가 이렇게 화합되기 조금 힘들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 이런 마을 분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근

김상근행정국장

계속하여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7호 양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양산시 자치분권협의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는 비상설 협의회로 전환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협의회 설치를 임의화하는 협의회 설치 관련 조항 정비, 협의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협의회 구성 관련 조항 정비, 협의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의 임기 관련 조항 삭제, 협의회 비상설화에 따라 협의회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자치분권협의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대체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양산시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기 협의회명은 뭐로 가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대로, 양산시 자치분권협의회 그대로 저희들, 그대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자치분권협의회는 지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별도로, 새로, 예, 기획실에서 그거는 별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어가지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새로 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자치분권협의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대체되었는데, 우리 시는 두 개 위원회를 그대로 존속한다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그런 점도 통합 관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자치분권에 대한 그게 보통 중앙에서, 우리가 보통 지방에서 올리는 거도 있지만 중앙에서 권한을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위원회를 그대로 상설화시키다 보니까 거의 안하고 있는데, 지적도 많이 받고 이래서 비상설화를 해서 만약에 꼭 필요한 상황이면 저희들 구성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만드는 취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 꼭 필요한 경우일 때 비상설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존속은 필요하되 수시로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하지 않아서 비상설화 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지금 이 법이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모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가 되고 다른 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전에 그 법에 따라서 생겼던 자치분권협의회가 그대로 존속하는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으로 앞에 거는 폐지되고 법이 대체되었는데 그 안에 있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있던 자치분권협의회는 법이 없어지면 위원회도 같이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하면서 상위법령하고 조금 불합리한 거를 개선하면서 비상설화하는 쪽으로 그래 추진하고, 그다음에 지방시대위원회는 균형발전 업무가 주요 업무입니다. 조금 성격은 다른 성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두개 위원회를 같이 두 개 다 존속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현재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 자치분권협의회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존속관계 이야기도 하고 이래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업무라든지 아직까지는 표준적으로 내려온 사항이 없고, 그래서 우선은 이거를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법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은 자치분권협의회를 존속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새로 생긴다고 하면 그때 또다시 통폐합을 협의해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해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 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근

김상근행정국장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8호 양산시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 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상동기 범죄 등의 발생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수정·보완·정리하였으며, 예산 지원에 대한 지원 사항, 지원 절차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중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 사항을 강화하였으며, 이 경우 경찰서장, 연합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명시하고자 하는 부분이 방범대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부분을 담고자 하는 게 주요골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경찰서 고유의 업무이고 자율방범대 대원 역시 경찰서에서 위촉을 받아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 자체도 경찰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양산시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주요골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사실 그동안 자율방범대가 자치단체에 존속해왔습니다. 치안관계,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같이 경찰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상위법령이 없다보니까 2023년 4월 달에 저희들 법률적으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저희들 조금 검토를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전부개정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에 자율방범대로 등록되어있는 연합회랑 동별 방범대에 양산시에서 지원을 하는 조례입니다. 여기에 담겨야 될 내용들이 경찰서랑 협의를 완료한 후에 이렇게 작성되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어떤 협의를 거쳤고 자율방범대 연합회, 즉 소속되어있는 자율방범대 대원들하고의 양산시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됐었는지 궁금합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 쪽에는 자치경찰위원회라고 도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들 일반적인 협조를 우리가 자치단체에 해야 될 사항과 그리고 이 앞전에 우리 시장님이 경찰서하고 간담회도 작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법률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경찰은 치안이나 국가경찰하고 기본적인 소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들하고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자율방범대에서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예산이나 이런 거를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보완적으로 그렇게 내려와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협조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그래 하는 거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적으로 자기들은 자기 쪽으로 내려오는 거는 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40만 원정도 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받아서 자율방범대하고 외국인 방범대에 대해서 옷도 사주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경찰서랑 자율방범대 대원이랑 협의를 했다니 다행이고요, 일단 위원회 위원들이 계속 강조한 내용은 자율방범대 활성화였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김석규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협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게 된 거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 조례에도 하나부터 열까지 할 수 없는데 상위법에 보면 지원에 대한 거는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김석규위원

세부적으로 본다 하면 제5조 경비지원 등에 7호에 보면 대원의 사기 진작 및 체력 단련을 위한 체육대회, 경진대회 등 행사비, 과도한 행사비 지원은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들이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거는 나중에 예산 편성하면 의회에 저희들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아니, 그걸 의회에다 맡기시면 의회에서 맨날 삭감해서 자생단체인 방범대하고 정만 들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 애초에 조례를 만들 때부터 조례를 수정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야식비 같은 경우에도 방범 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이렇게 불분명합니다.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자만 야식을 지원한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지켜질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임무를 두고 있는데 이 임무 자체가 과연 관리를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관리를 경찰, 지역 파출소에서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행정에서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예산 관계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저희들 읍면동에서.

김석규위원

예산은 그렇지만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초소 관련문제도 그렇습니다. 초소 관련도 읍면동별로 물금만 두 곳이고 읍면동별로 하나의 자율방범대를 두고 있는데, 초소가 있는 곳도 있고, 교체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어떤 초소의 역할을 하는지, 또는 불법적인 시설인지 다 파악하고 계실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그대로 지금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에는 상위법령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위법령이 생겼거든요. 조례도 만들고 이래 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 좀 구체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초소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희들이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경찰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파출소에서 관리가 되어줘야만 저희 지원하는 게 올바르게 지원이 되고 올바르게 사용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13개 읍면동에 보면 아까 물금까지 하면 14개 초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명예 경찰도 이 지원 조례 같으면 읍면동에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가 외국인이 많이 있는 동도 있을 거 아닙니까? 면 중에. 거기 따로 이제 파악된 건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 방범대에서 예를 들어 이걸 명예 우리가 이렇게 조례에 맞춰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이거는 외국인 명예 그거는 저희들 삼성동에 옛날부터 있는 방범대입니다.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말씀드린 그건 삼성동에 하나 있는 그 초소 때문에 만든 이 개정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웅상을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게 많으면 그렇게 조례만 자꾸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는, 개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김석규 위원 말씀대로 경찰서에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 지원은 우리가 양산시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예를 들어서 해줘야 하고, 아까 또 다시 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보면 방범대 초소가 최고 문제거든요. 금방 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해마다 지원하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상위법 바뀌고 이제 좀 다시 이렇게 복안을 갖고 있는 게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 초소에 대한 지원 같은 거.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초소 관계는 사실 지금 대부분 다 컨테이너로 이렇게 저희들 공원이라든지 나대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13개 읍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한 번에 다할 수 없는 거고, 단계별로 저희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실태 조사는 몇 년 전부터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해봐야 13개 그거는 파악이 다 될 거고, 예를 들어 그 초소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대로 상위법부터 바뀌었고, 만약 거기에 대해가지고 초소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건축물상 안 맞으면, 그런 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 조례안도 개정되고 시대가 바뀌면 말씀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법이나 이렇게 뭐가 잘못돼가 있으면,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거 이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실태조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만약에 건물 부지가 있다 해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장소가 많습니다, 사실은 읍면동별로.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 일정 공간을 임대를 해서 우리 자율방범대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서창동 같은 동네는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외국인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 서창에. 그래서 그런 쪽 같은 데는 한번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추가로 해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알아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도 좀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용근위원

이번 기회에 하여튼 말씀만 하시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건축법이고 이런 데 대해서 잘 알아보셔서, 방범초소 이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부 다 불만이 많은데 첫째는 자율방범대가 최고 부족한 게 초소입니다, 초소. 지금 보면 다 건축 컨테이너 해봐야 불법 건축물이고 솔직히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있는 데도 보면 거의 합법적인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양주동에 거기에는 파출소인가 뭐 그쪽 해서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다른 동은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지원도 중요한데, 진짜 양산시에 자원봉사하는 방범대를 위해서 지금 자꾸 상위법도 개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 조례도 개정이 되고 이러면 홍보를 해줘야 방문초소에 그래도 이 지원금을 받는 걸 알 건데 꼭 이렇게 상위법만 바뀌었다 해서 이래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아까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올해 실태조사 진짜 잘해서 초소에 대해서 올해 지원할 수 있는 거 하든지 안 그럼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실은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도나 중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율방범대 활동비를 지원해주라고 도비도 저희들 자율방범대 피복계획 해가지고 도비 30%, 그다음에 시비 70% 해서 4,532만 원을 저희들 이렇게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보험도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라 해서 도에서 도비 30%하고 시비 70% 하라 해서 올해 추경에 824만 원을 추가로 저희들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마 자율방범대 이런 데도 사기 진작에 많이 도움 될 거로 생각됩니다.

성용근위원

그거는 당연히 하시고, 지금 최고 부족한 건 초소기 때문에.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초소도 저희들 고민을.

성용근위원

초소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라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게 한 해가 이야기된 게 아니고 앞전 7대 때도 그렇고 그전부터 그게 계속 나오는 게 반복됐기 때문에 아까 우리 상위법도 바뀌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중점을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그 말입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5조 경비지원 관련해서 3항에 방범초소사무실 시설 설치비를 지원을 한다, 운영비까지. 그리고 임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있어서 자꾸 질의가 나오는데, 이게 저희가 14개 초소 중에 아까도 얘기 나왔던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불법시설물이고 하다 보니 아마 임차나 새로 설치, 짓는 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라 생각을 하고, 만약에 임차를 한다고 하면 지금 몇 개의 읍면동이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지금 대부분 다 컨테이너 아니면 가건물 비슷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지금 우리가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이게 임차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비용이 발생할 건데, 우리 재정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거는 한 번에 할 수는 없고요, 단계별로, 왜냐하면 이게 임대할 장소가 언제든지 마련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읍면동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골짜기에 갈 수 없는 거고 가장 활동하기 좋은 쪽을 원하기 때문에 협의를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1년에 몇 개씩 이렇게 단계별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은영위원

1년에 몇 개씩 한다고 하면 임차 비용을 몇 군데씩은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단계별로 그런 양성화를 어떻게 하든지 활동하는 데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상위법이 없어서 저희들 조금 모호하게 그렇게 해온 면도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정식으로 상위법도 생기고 자치조례도 만들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번 체계를 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근데 지금 상위법에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됐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정이 되어 있고 우리도 이제 조례에 이제 이거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 다른 지금 초소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 그런 요구가 들어올 건데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니까요, 이 앞전에도 뭐 정말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아까 저기 여러 부분이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거는 시에서 이제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할 수 있는데 활동에 대한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떤 인솔하고 치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읍면동에 파출소에서 경찰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제 경찰이 앞으로 자치경찰이 확실히 될지 모르겠는데 되면 파출소 공간에다가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일정 부분을 자기들이 인력하고 되면 일정 공간을, 왜냐면 이 사람이 상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기들 치안 갈 때 일정 부분 그 공간에서 차라도 한잔 자시고, 춥고 이래 하니까, 옷도 갈아입고 그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저는 사실은 경찰만 협조되면 읍면동 파출소는 다 있으니까 같이 쓰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직까지…….

송은영위원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파출소를 같이 활용을 하다가 이제 그 공간이, 그러니까 원도심이나 기존에 이제 신축이 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그 공간이 좁아서, 좁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갈 곳이 없어서 컨테이너로 이제 또 나가기도 한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출소를 다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 한 번은 지금 다들 방범을 도시는 걸로 가끔 있는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을 이렇게 좀 공간을 한다는 게 파출소마다의 또 이제 조금씩 사정은 다르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서 그런 기존에 파출소를 신축을 함에 있어서도 공간이 부족해서 정말로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갔던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지금 그게 몇 년째거든요. 몇 년째인데 그 실태가 아마 아까 몇 년째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아마 파악이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또 이제 지금 임차 비용을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그 법에 또 이게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지, 각 읍면동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걸 다 해줬을 때 예산 관계가 만만치 않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조금 경찰 부분은 아직까지 개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하다가 말았거든요, 자치경찰 자체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기를 또 불필요하게 예산을 많이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게 나오면 아마 좀 전에도 말씀했듯이 파출소가 우리 행정 쪽으로 만약에 넘어온다든지 재산관계가 만약에 오면 행정에서 그거를 좀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은 현재 경찰 쪽에 다 땅이나 이런 게 그쪽에 넘어가 있다 보니까 행정하고 또 별개로 저희들이 협조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원은 가능한데 그 공간을 활용한다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가 생겨서 경찰에서 자기들이 실제로 치안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데도 협조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출소 좀 쓰자 해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송은영위원

파출소가 우리 행정으로 넘어올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앞으로 자치경찰이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치안이.

송은영위원

그런데 이제 시일이.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니까요, 시일이 굉장히, 올해 당장 되지 않을 건데 이렇게 우리 시에서도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아마 각 읍면동에서도 민원이 빗발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점이 되어야 될 공간이고, 당연히 있어야 될 공간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추후 어떻게 재정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표결·의결 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한 후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본 제정안 제2조의 정의를 법률과 맞게 수정하고 제4조제8호는 개별적 명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개정안 제2조 “이 조례에서 노인회란 대한노인의 양산시 지회와 각 읍면동 분회를 말한다.”를 제2조 “이 조례에서 노인회란 「대한노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4조제8호 노인회 사무실 신축 및 임대에 드는 비용과 시설 보수비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방금 이묘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묘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묘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묘배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이묘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성용근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9조, 제13조 및 제31조에 “그리 하지 아니하다.”는 일본식 문어체 표현으로 일반 시민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개정안 제9조, 제13조, 제31조 중 “그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방금 성용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성용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용근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성용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정성훈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 제2조는 부자연스러운 약칭 사용을 수정하고 제2조제2항을 신설하여 비상설화로 인한 자동 해산 조문의 추가가 필요하며, 제4조제1항은 인용하는 법령명의 납표 추가가 필요하며, 제6조, 제7조 및 제8조는 위원회의 비상설화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가 필요하므로 개정안 제2조제1항 중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양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설치 운영한다”를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로 하고, 개정안 제2조제2항에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한다.”를 신설하며, 개정안 제4조제1항 중 양성평등기본법에 납표를 추가하고 개정안 제6조, 제7조 및 제8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방금 정성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성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정성훈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내용상 결여가 있어 이를 철회하고 다시 동의안을 제출하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정성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으나 그 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정성훈 위원님, 수정안 발의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본 개정안 제2조는 부자연스러운 약칭 사용을 수정하고 제4조제1항은 인용하는 법령명의 납표 추가가 필요하므로 개정안 제2조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 운영한다.”를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로 하고 개정안 제4조제1항 중 양성평등기본법에 납표를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께서 새로운 수정안을 내시고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정성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혁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혁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본 제정안 제7조제1항제4호에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내용”은 불필요하고 제6호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8조에 “평가하고”는 다음 단락과 연결이 모호하여 수정이 필요하므로 제정안 제7조제1항제4호 “4.골목상권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업”을 삭제하고 제정안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7조제1항제6호를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고, 제정안 제8조 중 “평가하고”를 “평가해야 하고”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방금 송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안 중 일부를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정성훈 위원입니다. 본 제정안 제5조 가치평가위원회 구성 중 제3항, 각 호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정 및 추가가 필요하므로 제정안 제5조제3항 중 2호 “작품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호 “미술 관련 분야의 평론가, 교수, 작가”로 수정하고, 3호 “다른 국공립 미술관의 학예연구사 및 학예연구관”, 4호 “화랑 관계자 및 예술 경영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방금 정성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정성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정성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정성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 다방동 패총 환호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 다방동 패총 환호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충렬사 및 현충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충렬사 및 현충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노인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 제6조는 제4조 및 제5조와 면제대상자에 대해 서로 모순이 되어 오인될 여지가 있어 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하고, 제6조의2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수강료 반환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므로 개정안 제6조 중 이용료를 제5조1항 단서에 따른 실비 이용료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6조의2 중 단서,“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노인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 제8조제2항은 인용조항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21조는 당일 취소분까지 사용료 전부 반환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수정이 필요하므로 개정안 제8조제2항 중 21조를 제21조1항으로, 개정안 제21조제2항제2호 중 사용예정일을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물금청소년문화의집(가칭)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물금청소년문화의집(가칭)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변경·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변경·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 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최선호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 제5조제1항제8호는 제1호, 7호에서 열거한 사항 이외의 것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하지만 규칙이 없어 불필요하므로 제5조제1항8호,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정하는 경비”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방금 최선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 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최선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