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원 육정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세 번째 시정질의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번도 제대로 홍 시장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2023년 3월 16일, 299회 임시회 대구로 사업 관련 첫 번째 시정질의 때 홍 시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의였던 2023년 9월 6일, 303회 임시회에서는 참석은 하셨는데요. 자리에 나와서, “의원의 귀중한 질의시간을 지켜달라.”라는 말씀을 들으셨지요? 시간을 시장 본인의 모두발언으로 다 잡아먹고 정작 일문일답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제국장에게 미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어떤 사업보다 홍 시장 본인이 직접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하는 이 자리에도 중국 출장을 핑계대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고작 한 명밖에 없는 민주당인 저를 피할 만큼 그렇게 제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두 사업 모두 변명할 여지도 없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만큼 자신이 없으신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지방자치의 근간인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까? 의회 자체를 무시한다는 것은 뒤에 요지서를 보냈을 때 주민들을 대의한다는 것 자체가 의회에서 심사를 받는 것이라는 답변을 통해서 볼 때는 앞뒤가 상당히 맞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제 1차 본회의 발언에서 홍 시장께서는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와 예산 편성이 같은 회기에 올라온다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와 예산 편성을 같이 했다고 문제삼는 것이 멍청하고 무식하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권 놀음에 정신줄 놓으신 우리 시장님, 들으십시오. 시장께서 취임하고 전면에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부채 탕감, 공공기관 몸집 줄이기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직접 주민들에게 가는 예산까지 강제적으로 줄여나가면서 뒤로는 시장 공약사업의 계약까지 위반해 가면서 예산을 물 쓰듯 하지 않았습니까? 통폐합한 공공기관의 지역 카르텔을 부순다고 홍 시장님의 카르텔을 다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혹시나 모를 대선판 꾸린다고 여념이 없지 않으십니까? 대구미술관 관장에 친구를 앉히고 출자·출연기관인 엑스코에 82%가 넘는 지분을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통폐합 과정에서 주식회사여서 고용승계를 책임질 수 없다고 멍청하고 무식하고 무책임하고 잔인한 소리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장의 지시 아닙니까? 대구 행정이 시장과 몇몇 사람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공무원과 의회 내부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칙도 절차도 무시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 입 막고 팔다리 잘라서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홍 시장께서는 대구시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홍 시장의 안위와 권력만을 염려할 뿐입니다. 대구시 앞으로의 100년을 망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장님의 전시행정, 독선행정이 불러온 행정 전반에 만연한 위법성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수차례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개선 없이 여전히 행정 권력을 앞세워 위법적이고 비상식적이며 아전인수격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폭력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행정 권력을 앞세운 꼼수가 난립하는 대구컨벤션뷰로의 통폐합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위법성과 오만함을 지적하고 현재 청년의 실업이 더 심각해지고 연일 긴축재정을 부르짖는 이 난국에서 비상식적이고 돌발적이고 절차도 방법도 어색한 대구시 박정희 기념사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홍 시장께 일문일답 시정질의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물의를 일으키고 치고 빠지는 홍 시장께서는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긴 서론을 마무리하고 첫 번째, 컨벤션뷰로의 현재적 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제부시장께 하나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2022년 들어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거창한 취지를 앞세우며, 기억하실 겁니다. 대구시 산하 18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했습니다. (주)엑스코는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으로 구조 혁신 대상 공공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2022년 6월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주)엑스코에 국제회의 유치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히면서 컨벤션뷰로의 통폐합이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컨벤션뷰로는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요. 엑스코는 같은 해 9월 발표한 경영혁신 계획에서 기능 보강을 통해 글로벌 마이스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컨벤션뷰로는 대구시의 국제회의 전담기관으로 2003년 설립부터 지금까지 국제회의 689건을 비롯해 총 957건을 유치했으며 개최 건수는 1,082건입니다. 참가인원 1,000명 이상 대규모 행사 개최와 유치로 41만 3,947명이 대구를 다녀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물포럼이나 거대한 국제행사가 이뤄질 때마다 ‘대구에서 이게 뭔 일이지?’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성과 뒤에는 발로 뛴 11명의 컨벤션뷰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컨벤션뷰로에서 가장 짧게는 5년부터 가장 길게는 21년까지 비교적 오랫동안 국제회의와 관련된 일을 해왔습니다. 청년들의 대구 이탈이 가속화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국제회의의 전문성을 갖춘 11명의 인력은 우리 대구시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갑작스럽게 올해 4월 15일 컨벤션뷰로에게, 해오던 사업입니다. 국제회의 산업 육성사무 위수탁 해지 사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해지 원인은 대구시 국제회의 산업 육성 정책 변경이었습니다. 수순을 밟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어서 대구시는 컨벤션뷰로 직원도 모르게 4월 17일에 컨벤션뷰로 해산을 위한 임시 총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원사로 발송했습니다. 이것조차 직원들은 회원사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현재 초기 소집 날짜를 웬일로 5월 9일로 미룬 상태입니다. 그리고 컨벤션뷰로는 사단법인이라는 기형적 조직 형태로 출발했기 때문에 해산을 하고 나면 직원의 고용승계니 뭐니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대구시는 23년간 대구시 사업을 위해 출연해서 조직을 만들 때 반드시 지방출자·출연법에 적용되는 재단법인이나 주식회사 방식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원초적, 태생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손쉽고 빠른 사단법인을 만들고 이후의 재단법인을 만들겠다는 추진계획서에도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에도 다시 나오지만 이후 재단법인화하려는 계획도 있었지만 꾸준히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무산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출발 자체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되었고 그렇게 23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대구시는 발표합니다. 컨벤션뷰로가 하던 사업은 엑스코로 이관하고, 주목하셔야 됩니다. 엑스코로 이관할 때, 공공기관 이관할 때 공공위탁사무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 기사에 뜹니다. 해산이 무산되더라도 예산은 넘기겠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민주주의는 절차가 다입니다. 절차를 무시하면 위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무시뿐만이 아니라 만연한 위법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일의 순서가 맞습니까? 17개 광역도시 중 하나인 대구시가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고 직원을 모욕하고 자신의 책임과 권한을 출자·출연기관인 엑스코에 전적으로 넘기는 발언을 계속합니다. “엑스코에서”, “엑스코에서”라고 합니다. 누가, 우리가, 대구시가 언제, 대구시의회가 언제 엑스코에서 그 사업을 하도록 동의한 적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인 과장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엑스코에서는 지금 경제적 상황이, 엑스코에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무슨 절차 무시를 넘은 위법적 발언입니까? 대구시는 컨벤션뷰로에 매년 10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예산 편성에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칭했습니다. 대구시가 주식회사라고 주장하는 (주)엑스코,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1,773억 8,000만 원을 출자한 지분율 81.3% 출자·출연기관입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의 용역 요약자료, 용역을 또 했더라고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요. 돈을 썼습니다. 엑스코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단법인 직원이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왜 여기에 엑스코가 출자입니까? 왜 사단법인 직원이 민법에 적용받아야 합니까? 왜 23년을 출자·출연기관이어야 함에도,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로 뒀습니까? 엑스코는. 그리고 대구시는 713억 원을 (주)엑스코에 출자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컨벤션뷰로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행감 회의자료에 나옵니다. 지적받았었지요. 또한 설립 초창기에는 컨벤션뷰로에 대구시 공무원을 파견해 근무시켰습니다. 인적 출연이지요. 이처럼 대구시는 컨벤션뷰로를 사단법인이라는 조직 형태로 기형적으로 만들어 놓고 23년간 운영해 오다가 정작 이 모든 사업을 엑스코에 넘겨야 되겠다는 결심을 홍 시장께서 하시는 순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고용승계와 같은 공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부시장님, 지금 제가 50분 시간 안에 25분은 컨벤션뷰로 사업을, 뒤에는 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물론 미리 질문요지서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순서는 없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여섯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 순서 상관없이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첫 번째 질문, 그냥 순서와 상관없는 질문 첫 번째입니다. 지금 대구시는 국제통상과가 주도해서 대구컨벤션뷰로를 해산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대구시가 대구컨벤션뷰로의 업무를 (주)엑스코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사업 이관 전에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5조에.

아니면 부시장님, 조금 이따 통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아, 질문을 먼저.

어차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이 이렇다고 해서 바로 대답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렇지요? 두 번째 질문이 대구시가 컨벤션뷰로의 업무를 엑스코로 이관하는데 사업 이관 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냐를 여쭤봤고요. 세 번째, 대구시가 앞서 추진한 공공기관 통폐합에서 100% 고용승계를 한 건 맞습니까? 이건 대답해 주십시오.

예. 100% 다 고용승계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참 서둘렀지만 그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받으셨지요? 자, 당연한 일입니다. 칭찬이 아니라. 대구시가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고용을 승계한, 그 당시 100% 하셨을 때 고용을 승계한 법적 근거가 있었습니까?

공공기관 간의 구조조정이었기 때문에 사용자의 책임으로 고용승계를 한 것입니다.

예. 공공기관 간이었지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듣는 분들이 잊어먹기 전에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시가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어디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고요. 어떤 것이 공공기관입니까?

기본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은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맞습니다. 거기까지만 답하시면 됩니다.

예?

공사·공단 그거는 아니까요. 이미 ‘공’짜가 붙었으니까.

의원님, 질문은 답변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자꾸 답변을 못 하게 하시면.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되고 기타 대구시가 공적인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한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공공성을 갖는 기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답변하시면서 틀릴 것 같아서, 틀린 건 아니지만 반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막았습니다. 출자·출연한 기관이 공공기관이라고 얘기하셨지요?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아십니까?

예.

그게 바로 주식회사나 재단법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출자는 사업적 목적으로 대구시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출연은 연구 등의 목적으로 대구시 자본을 출연해서 재단법인이 공적 개념으로 수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게 출연이지요. 대구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출연해서 합니다. 출연에는 자본의 출연도 있고 또 다른 게 있지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적 출연도 있습니다.

예.

인정하시지요?

예.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다시 짚어가겠습니다. 고용승계하신 것 맞고요. 그다음에 출자, 대구시가 공공기관 통폐합, 고용승계한 이유는,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공공기관의 통폐합 원칙에 따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단 형식인데 그거는 출자·출연기관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대구시는 컨벤션뷰로를 해산시키면서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 이유가 궁색하지만 대구정책연구원 용역 결과를 제게 한 장 보내주셨습니다. 사단법인과 주식회사의 통폐합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거는 과장님이 제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앞서 질문을 쭉 다섯 가지 하셨는데 앞의 것들은 나중에 다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고 지금 뒤에는, 지금 어떻게 질문대로 그냥 답변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앞에 1번부터 답변을 안 듣고 넘어오신 부분부터 다 답변을 하라는 뜻입니까?

예. 맞지요. 왔다갔다 하지요?

예.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의 자리.

제가 1번부터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1번, 절차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정연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회의 전담기구의 기능을 엑스코로 통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 국제회의산업협력법 5조에 국제회의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권한은 대구시장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대구시 조례 6조1항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고용승계, 민선8기 초기에 산하기관을 구조조정할 때 고용승계는 100% 다 했습니다. 다섯 번째 고용승계하지 않는 이유, 사단법인의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고용승계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떤 근거로 컨벤션뷰로의 고용승계 책임을 대구시에 묻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법상 주식회사인 엑스코와 민법상 사단법인인 컨벤션뷰로 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인 고용승계 책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부시장님.

예.

사단법인은 대구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단법인 설립부터 해산까지 대구시 소관 부서에서 담당을 하면서 만들고 그게 회원사로 가입을 하고 23년간을 끌어올 수 있습니까?

의원님 지적.

컨벤션뷰로에.

의원님 질문 앞 5분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3년도에 국제회의 전담기구를 위해서 컨벤션뷰로를 설립할 때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첫 단추부터 잘못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잘못된 부분 때문에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2015년도에 국제회의 산업협력 조례를 개정하면서 6조2항에 국제회의 전담기구는 컨벤션뷰로로 본다는 말도 안 되는 조례를 또 만들었습니다. 태초부터 잘못된 사단법인의 출범을 지금에 와서 바로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사단법인과 애초부터 잘못된 이 사업의 책임을 대구시가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23년간을 복무해온 직원들이 그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하는 걸로 들리는데요. 대구시에서는 그러면.

지금.

잠깐만요. 대구시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사단법인을 다른 재단과 합친 적이 없습니까? 고용승계를 100% 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님.

아니요. 제가 묻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맞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이게 원초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대구시의 전체 이력까지는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2000, 잠깐만요. 사단법인 컨벤션뷰로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단법인 관광뷰로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그 관광뷰로하고 관광재단이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때 정규직 10명을 전원 고용승계했습니다. 지금 홍 시장께서는 우리 도축장 사업 그때도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시청 이전 문제도 말씀하시고 앞선 정부에서의 과오나 혹은 본인이 생각할 때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는 나 몰라라 하고 거기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을 다 자르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의 이 대구시가 예전의 어떤 누군가가 시장일 때의 대구시와 다릅니까? 그러면 거기에 피해 보는 시민들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공적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에게 지금에 와서, 본인이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원초적으로 잘못됐다는.

저기 의원님.

그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하셨지요.

의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30분입니다. 제가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부시장님 잠깐만요. 제가 6번 마저 읽겠습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난 것은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3년 대구컨벤션뷰로를,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하면서부터 문제였습니다. 2002년 대구컨벤션뷰로 육성 계획의 추진 방향에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출자·출연을 해서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사단법인으로 만들고 23년간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업무 이관과 조직 통폐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컨벤션뷰로를 이끌어온 11명을 배제시키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설립을 주도했던 대구시는 지금 해산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시장께서는 태생적으로 잘못되었던 그 원초적인 잘못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 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느냐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기 의원님.

5월 9일로 변경되어 있는 사단법인 해산 총회는 그조차도 사단법인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왜 해산해야 되는지 해산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없습니다. 제가 공문을 봤습니다. 안건에 해산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무책임한 행정을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한테도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드릴 겁니다. 지금 25분에서 2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경제부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정부에 국제회의 전담기구를 운영하는 곳이 18곳 있습니다. 그중에 15곳이 통합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대구시처럼 별도의 기구를 둔 곳은 대구, 제주, 고양 세 군데에 불과합니다. 제주와 고양시도 통합을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대구시 공직자들은 대구시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을 합니다. 그 권한은 당연히 공공성과 시민 복리 증진이라는 책임의 범위 이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용승계는 시민들께서 저희에게 부여해 주신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선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혜적 선의를 베풀라고 하시는 것인데 시민들께서 저희에게 부여해 주신 권한에는 시혜적 선의를 베풀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런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저희가 알고도 일부의 반대나 비판 때문에 이것을 묵인하고 방치한다면 그것은 소극행정이고 면피성 행정이고 따라서 당연히 감사의 대상이고 징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컨벤션뷰로를 해산하고 그 기능을 엑스코에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사업을 공공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법적인 고용승계의 책임이 있을 수도 없고 그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짧게 하라고 하셔서 짧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의를 베풀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여전히 대구시는 홍 시장이 시작된 2022년 7월 1일부터의 행정만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가 기획재정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자체들이 출자·출연을 해서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해산할 수 있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사단법인을 많이 꾸리는 듯합니다. 대구시에서도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두 가지니까요. 그리고 관광뷰로는 관광재단과 통폐합을 했습니다. 승계를 했고요. 그거는 선의가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획재정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안에도 들어가 보면 공공기관 안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사단법인도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행정 자체가 법처럼 여기 딱딱 끼워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법원 판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의 조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법의 권한 자체를 가진 것으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정의 이 장소에서 지금 경제부시장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걸 우리가 아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 2년 남은 대구시의 미래조차도 밝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지금.

잠깐만요. 아니, 답변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논리대로라면 저희가 그 특성을 얘기했을 때.

아니요. 그 시간에 잘하시는 대로 기자들.

신흥산업의 직원들도 저희 대구시 보고 고용승계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장님, 제가 답변하라고 안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홍 시장께서는 그러고 가셨을지 모르지만 두 번은 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이게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아까 뭐 법조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또,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부시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대구시의 박정희 기념사업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홍 시장 취임 시작부터 비상재정체제를 선언하며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었고 대구시와 산하 기관들은 반토막 난 예산으로 사업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으로 1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조례와 동시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대구시의 이러한 원칙 없는 행정이 하루이틀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해당 기념사업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기념사업의 특성상 그 어떤 사업보다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공론화를 통한 여론 수렴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대구와 적합하지도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인근 구미시에 이미 면적 800평의 박정희 생가와 건축비 50억 원이 들어간 700평 규모의 민족 중흥관, 870억 원이 들어간 새마을 테마공원, 1,300평 규모의 160억 원 건축비가 들어간 박정희 역사자료관이 이미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운영비가 2021년 기준 매년 32억 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또한 구미시는 2023년, 바로 작년이지요. 12월 15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기념시설, 광장, 주차장의 규모, 관람 이동 동선 기존 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을 토론회를 열어서 하기도 했습니다. 기념사업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은 특정 인물을 기리는 데 있어 사회적 동의와 지지가 가장 먼저입니다. 기념사업으로 갈등이 생기면 기념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념사업은 공론화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본 후 결과를 가지고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이 예산 편성보다, 조례 제정보다 먼저입니다. 대구시의 이러한 민주적 절차의 누락은 또다시 홍 시장의 독선적 행정을 보여줍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게 맞습니까? 구미시의 박정희 생가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설립 과정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2009년도 2월에 남유진 구미시장이 제안했습니다. 제안하고요. 2009년 2월에 제안하고요. 6월에 동상 건립 발족식을 합니다. 추진위를 구성해요. 그리고 성금모금을 개시합니다. 2010년 5월에 국민성금 6억 원 목표를 달성해요. 2010년 7월 여론 수렴 토론회를 엽니다. 2011년 3월 동상 만드는 작가 김영원이 선정됩니다.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의 제작자입니다. 2011년 7월에서부터 설계, 시공, 설치, 성금기탁자명부를 매설하기 시작했고요. 2년 뒤인 2011년 11월 14일 드디어 박 전 대통령 탄신94회 기념식 날 제막했습니다. 이게 기념사업 아닙니까? 대구시는, 대구 출신도 아니고요.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시간 거리 광역군이기 때문에 안동에서 물 가져오고 구미에 동상 있고 대구시에 박정희,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박정희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70%가 있다면 기념관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과정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대구시만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얘기하는 민주적 절차, 유식하게 얘기하면 결부에 대한 질의가, 보다 많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서 정의롭고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경제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예. 행정부시장 나왔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이게 이러려고 이런 건 아닌데요. 부시장님은 시간이 좀 넉넉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할까봐 너무 말을 빨리 해버렸어요. 어쩌면 좋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위법성이 명확하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이 자리에선 아마 부시장님과 제가 서로 대표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서를 드렸고요. 아주 간단하게, 뭐 초간단하게 저에게 답변서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답변서는 읽고 제가 좀 부끄럽기도 했는데요. “그 어떤 공론화와 여론 수렴도 없이 임의로 특정 인물의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 어떠한 공론화와 여론 수렴도 없이 임의로 특정 인물의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했더니 시에서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박장대소를 했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 시 가장 큰 공론의 장은 250만 대구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심의 과정이랍니다. 여러분, 들으셨지요? 홍준표 시장께서 이렇게 대구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32명의 의원님들을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생각하신답니다. 2년 동안은 그러지 않으셨는데 앞으로 2년은 아마 그러실 모양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을 제출하셨는데 어떠한 의중을 가지고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되지 못할 경우에 해당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실지도 생각해 놓으신 바가 있으신지요?

우선은 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때도 예산 부서 법안이 같이 제출되는 게 상례입니다. 매년 20건 이상씩 제출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조례안과 예산안이 같이 제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예산안이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형식적으로 보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예산안이 통과된다든지 조례만 제정되고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문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정당성이나 또는 일관성 측면에서, 예를 들면 박정희 기념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동상 건립에 대해서 예산은 인정하는데 조례는 통과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물론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의회의 심의 과정이고 시의회의 권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일관성이나 또는 정당성에 있어서 다소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과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되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통과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확신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는 별도로 하고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라는 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재정건전성이라는 이게 집안 살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출예산하고 수입예산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이 재정건전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남기는 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도 하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방채도 발행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이게 조례가 지금 통과되지 못하면 14.5억 원, 안 그래도 재정 악화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판국에 그래도 14.5억 원을 어디다가 편성하겠다. 우리가 회기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도 하루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계획해 두셨나, 이래 여쭌 것입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준비된 행정 아닙니까?

사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평가와 또 다른 평가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은 우리 5,000년 가난을 끊어내신 위대한.

부시장님.

업적을 남기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1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넣는 것 이게 과연 재정에 압박을 주는 행위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일반회계가 약 11조 원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0.01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큰돈이지만 또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재정을 압박하는 정도의 요인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조금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이러한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에서 현명하게 잘 판단해 주시리라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그 예산안이 어디에 쓰일 건지를 미리 생각해 둔 것이 있느냐 했는데 대구시에서는 이것이 통과되고 예산도 심의에 통과된다는 확신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확신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지금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긴축재정 얘기하면서 전년도 본예산에서 돌볼 데가 없는 아이들 쉼터의 복지사 선생님의 급여를 다른 복지기관과 동일하게 맞춰주는 그 급여 6개월 치를 삭감했었던 대구시입니다. 그뿐입니까? 여기에서 제가 다 이루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명확한 풀네임 단어도 지금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 제정하고 이것이 모두가 공감하고 맞다고 한다면 같이 올라올 수 있지요. 그 모든 절차가 빠진 상태에서 고무줄 없는 팬츠만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게 흘러내릴 게 뻔한데,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부시장께서는 하나마나 한 얘기를, 오히려 안 하시는 게 나을 뻔한 얘기를, “우리 지금 상태에서 14.5억 원 정도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같이 대구시민이 원하고 그 사업이 진행된다면 14억 5,000만원뿐이겠습니까? 더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 아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념사업이란 충분한 공론화와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주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을 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게 제 주장이고요. 시장님께서 이번에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하셨던, 기자실에 쫓아가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또한 명칭 변경 등에 대하여 충분한 공론화와 여론 수렴을 거쳤습니다. 여론 수렴 과정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70% 찬성이 나왔고요. 그렇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광주의 컨벤션센터도 결코 광주시장을 비롯한 한 개인의 갑작스럽고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만큼이나요. 그리고 광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흉상이 하나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시간 거리의 구미에 전신 동상이 하나 있는데, 여기 동대구역에도 세우고 지금 대표 도서관인 남구, 거기에도 세우겠다, 두 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에 반하여 시장님의 ‘박정희 기념사업은 공론화를 안 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재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고요. 답변하라고 말 안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업적을 가진 거 맞습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비민주적으로 권력을 얻어 폭력과 공포로 얼룩진 독재를 했다는 과오룰 범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지역마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공과 과가 뚜렷하다고 평가받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은 무엇보다도 그 전에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론화와 여론 수렴 없이 임의로 특정 인물의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짧은 답변은 제가 받았고요. 그것 뒤에 행정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공론의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250만 대구시민의 대표이신 시의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가장 큰 공론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서 있는 절차인 여러 가지 입법 예고라든지 또 언론에서의 보도라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입법 과정 자체가 크나큰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 이외에 더 다른 큰 공론의 장을 필요로 하신다, 그 말씀에도 제가 일부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론의 장을 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시의회의 권능을 스스로 폄훼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큰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고 외부적으로는 언론에서 또 시민단체의 의견을 통해서 지금도 이미 충분하게 공론의 장이 열렸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저희들은 공론의 장이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예산이 정말 정당한 예산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의회의 권능으로서 또 시의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14억 5,000만 원이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말씀드려서 올렸습니다만 의회에서는 그보다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실 수도 있고 또 그보다는 돈이 좀 깎여야 된다고 결정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의회의 권능이고 시의회의 공론의 장이고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항상 시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님들께 항상 존경의 말씀을 올리는 것이 그러한 관례와 또 그러한 우리 제도의 기본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론화를 해주시고 넓게 의견을 들어주시고, 의견을 모아 주시고, 수렴해 주시고 또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실 것으로 저는 깊이 있게 믿고 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행정부시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그지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이게 대본이 엉망이면 아무리 좋은 연기자를 갖다 놔도 연기가 엉망이거든요. 이게 아무리 어떤 얘기를 갖다 붙여도 졸속이기 때문에 답변 자체가 참 제가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250만 대구시의회를 막 존중한다고 하셔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저 스스로 존중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공론의 장이라 함은, 대의민주주의는요. 대표해서 여기도 계시지만 시민 한 분 한 분들이 사실은 왕입니다. 그래서 소란스럽기도 하고, 민주적 절차가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나쁜 결과를 낳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좋기도 하지만 그것을 수렴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가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지금 공론화를 갑자기 250만 대구시민, 이게 다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수당의 횡포예요, 이게. 이게 바로 다수당의 횡포인데요. 그걸 제가 한 명의 의원으로서 우리 의원들하고 계실 땐 그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 집행부에서 그걸 하고 계시네요, 다수당의 횡포를.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정말 낯부끄러워서 진짜 더 이상의 질의는 하고 싶지도 않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동상 건립이 그리고 앞에서 본 컨벤션뷰로는 태생적으로 잘못 태생했고 23년간을 대구시에서 끌어온 컨벤션뷰로의 직원들을 나 몰라라 하면서 사단법인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너무나 당당하게, 그냥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공론화 과정이라는 것이 대구시의회에서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250만, 그 숫자도 틀렸어요. 240만이거든요. 더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민을 대의하는 대의기관의 심의를 거치면 그게 공론화를 거친 거라고 말하는 궁색하고 너무 부끄러운 이 현장에 제가 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멈추십시오, 집행부에서. 대구시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드러난 편법적이고 꼼수만이 만연하고 독선적 행정으로 인해 드러난 위법성이 저는 이미 경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의 독선적 행정을 멈추고 행정 전반에 만연한 위법성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부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저는 교육위원장 이동욱입니다. 저는 박정희 기념사업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저희 의회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동상 관련 조례, 단 세 줄입니다, A4 용지 반장. 저도 지방의원, 구의원, 시의원을 십몇 년 하면서 이런 조례는 처음 봤습니다. 이걸 정말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조례 세 줄.

지금 타 시·도의 조례를 예로 보면은 보통 6조에서 7조 정도로 이루어진 전직 대통령 지원 조례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우리는 민간위탁 조례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법의 효율성을 봤을 때 불필요한 내용을 많이 넣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부시장님은 그래 생각하시는데 세 줄이면은, 세칙이 없다면은 그 내용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낸 이유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의 정당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조례가 내용이 좀 적다고 그러면 또 수정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잘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방금 부시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모든 걸 의회에 떠넘기듯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공론의 장이라는 게 일단 최소한 주민 의견 수렴 정도는 해서 우리 의회에 넘겼다면 이 짧은 시간에 의회도 충분히 검토할 사항인데 그거 없이 어느 날 동상 이야기와 예산과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조례는 상당히 부실하다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게 해서 단 세 줄의 조례를 올렸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 의회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와 사전에 조율이라든가 협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룬다는 게 저는 우리 의회를 조금 더 무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하병문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파고를 기억하십니까? 2016년 바둑기사인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대결했습니다. 결과는 4 대 1로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이 경기는 인공지능을 막연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영상 생성형 인공지능 소라가 만든 영상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이야기를 쓰면 곧바로 그 얘기가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공지능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만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창작의 영역까지 발전해 버린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의 시작을 인공지능으로 했지만 정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데이터 산업입니다. 알파고든 영상을 만드는 소라든 인공지능이 이렇게 진화할 수 있는 이유는 데이터를 이용해 끊임없이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9월,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 국민 AI 일상화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실행 계획을 보면 복지, 산업, 농업 등 전 분야에서 AI가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AI가 보편화될수록 데이터와 AI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하며 데이터 산업은 디지털 전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무려 22조 8,986억 원이며 강력한 성장성을 보이는 우리 시대의 미래 산업입니다. 데이터는 4차산업 시대의 원유 또는 양식이라 불릴 정도로 부가가치의 원천으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도 데이터 산업 조사에 따르면 대구시의 데이터 산업 영위 기업 비중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2%를 차지합니다. 서울은 63.8%, 경기 15.4%, 대전 3.5%, 부산 2.7% 그리고 대구입니다. 대구시는 데이터를 5대 신산업 중의 하나로 분류하면서 데이터 산업을 대구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발 벗고 나섰지만 데이터 산업 영위 기업 비중만 보아도 데이터 산업을 대구시의 핵심 동력으로 할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인프라가 아니라 아쉽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말 안타깝고 또한 한편으로 대구의 미래를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구시 데이터 산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데이터센터가 대구에서 하는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데이터센터는 그 규모에 비해 세수 효과나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후방 산업의 활성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많은 지자체들이 데이터센터 유치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데이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한 데이터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IT 개발자들이 판교로 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유연한 근무환경, 개발자 우대뿐만 아니라 판교에 있는 업체에 근무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지역 데이터 산업 생태계의 조성이 더욱 활발해지고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엔지니어 등이 대구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융합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데이터 활용은 수리능력과 현장 감각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도 산업별 데이터를 잘 이해해 다른 전문가들과 협업할 수 있는 도메인 전문가 역할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장의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은 시간도 없지만 학생들에 비해 교육의 기회도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진 현장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대구에서도 기업 현장의 데이터 전문 인력이 키워질 수 있도록 직장인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지역 산업 전반으로 데이터를 기반해 의사결정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도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이나 데이터 관련 고도화 사업 등을 좀 더 세분화시켜 기업들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4일 대구시가 AI, 빅데이터, R&D의 전진 기지로 크게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데이터 산업은 무한한 가능성을 안고 있고 대구시는 미래를 준비하고 성장하기 위한 그 여정의 시작에 서 있습니다. 대구시는 데이터 산업의 기회를 잘 포착해 새로운 성장의 문을 열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윤권근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감삼우방드림시티 주변 미연결 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도로는 지난 1999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2006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사업자의 요청으로 2010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어 지금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감삼우방드림시티 북측 현장을 가보면 개설되어야 할 총길이 540m 중 392m는 개설되었지만 148m가 아직 미연결되고 있어 주변에 많은 정체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달서구 용산네거리는 성서IC, 용산로, 와룡로 등 남북축 도로와 달구벌대로 등 동서축 도로가 서로 연결되고 성서IC와 죽전네거리로 연계되는 교통의 중심입니다. 평소 3분이면 통과할 수 있는 용산네거리가 미연결 도로로 인하여 출퇴근 때는 20분 이상 지체될 뿐만 아니라 우회도로인 남측에는 장기초등학교가 있어 학생들이 등하교 때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에 대구전자공고 및 남측 도로 또한 추가 확장이 필요합니다. 도로 개설 시 용산로 접속 구간 교차로의 변경에 따라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산네거리의 교차로는 성서IC와 달구벌대로가 동서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고 남북 방향으로는 4차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병목 현상이 심하게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이 도로를 왕복하는 차량은 출퇴근 시 교통신호를 최소 3번 이상 받아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장기동 및 감삼동 지역의 공동주택 사업을 보면 기존 공동아파트 3,100세대와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분양을 앞둔 실정에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입주하게 되면 교통 혼잡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 도로는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자동 실효되어 달서구청이 도로 개설 계획을 요청했지만 대구시에서는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이 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산네거리 교차로 전체에 대한 원활한 교통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내 대책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동차학원에서 감삼우방드림시티 구간을 도시계획시설로 재결정하여 도로가 개설될 수 있기를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장기동 및 감삼동 지역에는 2024년 하반기에 대규모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더 큰 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오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