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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성민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운영위원회일자 미상

한성민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성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작에앞서서장현희위원님하고김영임위원님결산검사하시느라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특히장현희위원님은대표결산위원님으로앞에‘대표’자가붙어요.고생더많이하셨습니다.박민협위원님도항상고생이많으십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1건입니다. 안건상정에앞서금일조례안심사와관련하여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님들의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번개정안은본의원이대표발의한것으로제가간략하게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성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국으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신용교의회사무국장님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신용교입니다.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에따라서지방의원님들의의정활동비지급범위가상향됨에따라연수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결정한사항으로별다른의견없습니다.

한성민위원장

신용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대표발의한본의원과의회사무국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의회국장님께질의드리겠는데요.우리가지금의정비활동지급범위를현실화해서의원들에대한이런활동을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이렇게지급되는것같은데여기보니까2024년부터26년의연수구의회의정비활동지급결정사항이라고나와있는데이게어떤근거로해서딱2년만이렇게할수있는건가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이것은지방자치법에따라서이게아마4년에한번씩의정활동비하고월정수당을지급하는것을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번의경우는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서2026년도까지원래2년전에지정한거기때문에앞으로2년하시고,또2년후인2026년도에새롭게다시의정활동비하고월정수당하고이렇게심의위원회를거쳐서다시제정할수있도록되어있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2026년도까지만결정된사항이고지금다른구는어떻게되어있나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지금보면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계양구가150만원인데계양구는2024년도올해는130만원,내년도에140만원2026년도에150만원으로이렇게인상하는것으로심의위원회에서확정이됐고요.나머지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은150만원씩받고,그다음에저희가비슷한곳이서구가130만원26년도까지,그다음에미추홀구가140만원26년도까지,남동구가110만원동결거기는전혀인상안됐고,부평구는119만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이게2026년도까지는이렇게받기로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우리의경우는지금110만원이라고얘기하셨는데그러면우리는거의꼴찌는아니네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약간중간정도.그런데저도공무원이지만중앙정부차원에서수당성격이거든요.월정수당은의원님들해마다물가상승률에따라서조정이돼요.이것은제가생각하기에는수당성격이기때문에전국단위로동일하게지급해줬어야하거든요,중앙정부에서.그런데이걸지방자치에서범위를선정해서하게하는사항은져도개인적으로는좀아니라고봅니다.왜냐면수당성격은것은어느구에근무하던간에어디서의원활동을하던간에동일하게지급되는게맞다고보는데이번경우는,그래서각지자체별로심의위원회구성하고여론조사하느라여러가지로힘들기도하고,행정적인낭비가있었다고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의정비결정하는데있어서일괄적으로된게아니라각구마다달라지니까이런문제가생기는거잖아요.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는조금목소리가같이높여져서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지금말씀드리는거거든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저도가서그얘기를했습니다.저번에도한번말씀드렸듯이이게의정활동비나월정수당이나이런것들이좀현실화하는게,왜냐면그전에는의원님들이봉사직이라고해서약간의수당성격으로받았는데요즘은대부분직업의자유가약간겸직이가능하게되어있다는법적근거때문에그러긴하는데그래서청년일자리들도그렇고정치에관심을갖는분들에게도현실화하는게필요하다고저도강하게요구했던사항입니다.이것은위원님들도강하게좀요구할수있는사항인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네,어쨌든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도최숙경위원님하고같은생각인데요.아무튼이번에의정활동비나월정수당을어쨌든상향조정하는데,인상하는데많이노고해주신우리국장님께도감사를드리고,우리심의위원회에도감사를드리는데지금말씀하셨듯이인천중에서우리보다못한곳도더잘한곳도있는데실상생계형으로하는건일하는활동에비해서는정말현저하게현실에떨어지는수당이거든요,저희들이받는게.항간에는구의원의큰저기를인정하지않는단체도있지만좀안타까운건있어요,사실은.이런것도행안부지침에서이게결정해서내려왔다면이런우를범하지않을건데이런것에대해서는매우저도안타깝고서운함을금할수없어요.그런데아무튼애쓰셔서이런,그나마라도아주못올린곳에비하면감사를드리고국장님께애쓰셨다는노고를표합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저도충분히동감하는사항이고요.왜냐면저희들공무원들을보면국가의기반이되는게기초단체거든요.의원님들의정활동이라는것도기초의회가발전이돼야국가가발전을한다고봅니다.그런데저희공무원들도보면기초에있는지방공무원들에대한솔직히중앙정부의홀대가너무강하거든요.요즘젊은친구들이조기퇴직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게왜냐하면현실적으로급여를받아보면최저임금보다도못하는경우가생기거든요.그런데중앙정부에서그런것에대한대책이부족하다고봅니다.그래서이번의경우도기초의회가튼튼해야국가가발전할수있는건데수당성격에있는걸지자체별로나눠서알아서심의해서주라고이건좀아닌것같습니다.저도거기에대한건크게공감을하고요.저희들도어떻든중앙정부의의견을낼수있으면내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도,기회의회가튼튼해야국가가발전하는데중앙정부에서는너무몰라주는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끝으로오늘의결한조례안의세부자구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의회사무국직원여러분조례안심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운영위원회는4월29일월요일입니다.09시30분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09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