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이번임시회에서는오늘조례안심사와더불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보고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가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구민을대표하여각안건심사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의의사일정은제정조례안3건과개정조례안7건,보고안1건등총11건의심사가있겠습니다. 조례안상정에앞서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문성엽청소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청소행정과장문성엽입니다.연수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의정활동으로애쓰시는김국환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조례개정안2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우선고생이많은부서로우리과장님의노고를이야기하면서이연수구폐기물관리조례의주요내용을보니까종량제봉투무료제공대상인을구체적으로명시한거고요.그다음앱활용이있어요.대형폐기물에대한애플리케이션을쓰면이제10분의1정도하고있는데그동안우리연수구의앱활용도는몇퍼센트정도되나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앱을활용을하긴하는데지금저기는지금한15%정도가활용을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그러니까.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앱‘빼기’
현주
박현주위원
스티커를직접붙이는사람들과해서15%정도?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예,홈페이지에인터넷하고빼기하고해서이거좀더활성화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활성화를하는것도필요하고요.많은홍보가필요할것같아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알지못하는,거의대부분저도우리부서에서설명을와서처음알았거든요.근데보면저의무지함인지는몰라도많은사람들이모르고있고이걸활성화하려면적극적인홍보가필요할것같아요.그리고지금여기분리배출요령이바뀐게있잖아요.이표또한구민들한테적극이야기를해서의료수거방식이달라진거잖아요.이런것도전구민에게홍보를많이하고,수시로체크도하고,나가서저기도계도도하고이렇게해야될것같아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부족함이많은데하여튼공포되는대로해서적극적으로홍보활동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앱이뭐라고했죠?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빼기’라고,‘빼기’
현주
박현주위원
빼기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더하기빼기할때빼기.
현주
박현주위원
빼기앱인데잠깐설명을들으니까분리배출할때스티커가필요없이어떤품목만놔두면그걸가져가는그런시스템이라고그랬거든요.잘이용하면굉장히편하고또요즘세대에맞는그런제도인것같아요.그런건적극적으로해서해주시기바라고,이10%경감에대해서는손실액이많아질정도로고민되는시간은좀필요하겠죠?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글쎄,손실보다도어쨌든대형폐기물우리가또스티커를제작을하지않습니까?그니까오히려편리하게지금은대형폐기물을지금이제구입을해서놔두게되면일일이찾아가야되거든요.근데지금이앱으로깔게되면전반적으로이제업체하고바로실시간연결이되니까.
현주
박현주위원
수거도좀빠르고효율적이되겠네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인천시전체하고연수구하고폐기물수거해가는가격이나이런건동일한건가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동일하진않고이제지자체마다약간씩은금액은약간씩은차이는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근데많이차이나진않고연수구는어떤편인가요,대체적으로?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저희는상대적으로사실대형폐기물도그렇고생활폐기물일반종량제도그래서지금원가산정용역을통해서이번에전반적으로싼거만이좋은건아니다.생산자에게일정부분은조금부담은크진않더라도부담을시켜야되지않나.아무래도생활폐기물은지금계속증가추세다보니까감소가저희는목적이거든요.그러니까어떻게든그런부분을검토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감소가목표인데가격이올라가거나또폐기물을처리하는방법이불편하거나하면무단투기가되기쉽거든요.그냥던져버리는그런상황이되기쉬우니까각별히양쪽을다신경을쓰셔서많이홍보도하고계도도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이번폐기물관리조례는시대에맞춰가지고제18조제4항만이제중점적으로지금조례개정을하시는데급여수급자가이번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의해서7개급여수급자가있는데그중에서생계급여하고의료급여대상자일때만적용을하는걸로되어있어요.그이유를설명을해주십시오.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기존에는이제국민기초생활수급자해가지고한7종까지있지않습니까.그런데저희가그럼에도불구하고생계하고의료만지급을했었던사안이에요.그래서이번에좀더명확하게해서다른이제급여자들은좀제외하고2개,2종에대해서만이제지급을하는걸로이렇게명확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급여수급자중에는주거급여자들은법령에서보면주거급여는수급자에게주어진안정에필요한임차료,수선료이런것들을지급하는걸로되어있는주거급여수급자도대상이되지않을까싶은데거기에대해서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지금전반적으로우리10개군구에서강화하고옹진군2개만이제주거급여를지금같이혜택을주고있는데사실거기는지금이타이민들이좀많지않습니까?그래가지고그런부분도있고저희나머지8개군구에서는지금주거급여는좀적절하지않은사안인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그래요.만약에주거급여까지포함을시킨다그러면대상자가많이어느정도늘거라고혹시데이터를갖고계시나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그거까지파악은하진않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그래요.이런부분에대해서혜택에서주는거니까혹여우리도거기에해당자가있다하면그런부분에대해서혜택에서누락되지않도록되는그부분도한번확인을해서검토를해보실필요가있겠다싶은생각이고요. 그다음에이제뭐아까앱에대해서는설명을다하셨기때문에질의를안드린다하면제18조제3항에“100분의10범위내에서감면할수있다.”라고지금되어있는데이것에대한근거는무엇이죠?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법안근거보다도우리자체적으로아까도말씀한부분이있지만지금대형폐기물이실시간이렇게처리가안되다보면또쌓이고다른쓰레기까지유발을시키는효과도있다.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좀더선제적으로해서스티커제작이라든지판매수수료라든지이런부분들을총괄해서좀감세하는부분으로한번다가가보자.이런취지로이번에저기를적용하게된사안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그런부분은좀전에도이제말씀을드렸지만이부분에대해서이제수수료를저희가부과해야되는거는피해갈수없는상황이고거기에따라서하는데있어가지고좀혜택이또는감면이최대한으로부여될수있도록그범위내에서좀조례개정이돼야되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한가지이번조례하고관계는없는데제가이제조례를전반적으로이번거폐기물관리조례를살펴보다보니까제1조목적에서이제조례에서법에관련돼서법령에서고유사무거나위임사무에대한규정을여기목적엔잘표현을하셨는데그중에살펴보니까폐기물관리법이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대해서는이조례에서인용해서사용되는부분이있는데시행령에대한것은인용되는부분이없더라고요.그래서조례를살펴보실때이게사실은보통은우리가법,시행령,규칙이걸다하나로통칭해서들인용하기쉬운데그런건좀면밀히살펴서하실필요가있겠다라는의견을드립니다.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는관련해서궁금한게있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혹시빼기라는앱을사용을한번해보셨을까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저는아직하진않았습니다.
승현
문승현도시교통국장
제가한번해봤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처리과정이원활한지.그러니까제생각에이게이제되게좋은시스템이에요.광고상으로도보면이게그냥저희가그런부차적인상황없이이렇게내놨을때앱을통해서이렇게소통해서가지고가는시스템인데이게이제저희가홍보가잘돼서이게잘사용이원활하게됐을때이게조금만생각을해보면이게그만큼원활하게돌아갈수있는갖춘회사일까일단그게좀궁금해서.
승현
문승현도시교통국장
앱은그냥그거를시스템만돌리는거고그앱을운영하는데서수거해가는건아니거든요.저도얼마전에저도이제스티커만알았거든요.근데이제스티커가격을찾다가보니까이앱을확인했어요.그래서사용을해봤는데앱에서는그냥위치,이런거가격다거기서한번에다돼요.그다음에처리가져간것까지도확인이나오더라고요.이렇게그래서놓은위치까지만하면그게처리가됐는지안됐는지까지도보이고상당히좋더라고요.
윤혜영위원
토털적인시간적인면이이렇게특별히뭐지체되거나그런거없이?
승현
문승현도시교통국장
지체되지는않고거의2-3일안에다처리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만약에혹시나저희구민들이사용도가높아져서순간사용량이많아졌을때도크게문제없이돌아갈수있는시스템인지?
승현
문승현도시교통국장
앱보다는처리하는우리업체가계약업체가있으니까.
윤혜영위원
그러면이앱을통해서그업체를연결해준다는뜻이죠?
승현
문승현도시교통국장
그렇죠,앱에서는그렇게연결만.
윤혜영위원
맞습니까?그러면방금대형폐기물스티커말씀하셨잖아요.어제제가들어보고굉장히놀라긴했는데여기에1년동안드는예산이얼마라고하셨죠?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지금대략스티커제작하고바코드까지다하면한6,700여만원이되고이제소매점판매수수료가하면한8,800만원이돼요.그래서한1억5천만원정도가돼요.그래서이1억5천만원이전부이렇게상쇄되진않겠지만어쨌든나이드신분들은기존의것도활용은할필요는있어요.그래서한85-95%만돼도큰이윤이생기고쓰레기가쌓이지않는부분이발생합니다.
윤혜영위원
굉장히좋은방법을선택을하셨다는생각이들었고보완하는방법으로전화로안내를하겠다고하셨는데그런2가지방법들을잘이렇게홍보하셔서방금말씀하신것처럼이걸사용하기어려운어르신들한테는거기에해당하는손쉬운방법으로예를들면경로당이라든지복지관이런데를통해서많이홍보를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하나만더여쭤보면이게지금저희가재활용이방법이매년조금씩달라지고있고기본적인틀은같지만수거하는방법이나저희가처리하는방식들이조금씩달라지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이게이제재활용을하는이유중에가장큰이유가전체적인쓰레기양을많이줄이기위함인데이런방법들을통해서매년이제저희가재활용도가어느정도되는지재활용도가올라간다는거는저희가상대적으로쓰레기양이줄어들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가지고혹시그런데이터가파악이되는게있을까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지금아직까지제가파악은못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게필요할것같습니다.그러면예를들면재활용이런재활용도가재활용활성화하는게데이터상으로정체되어있거나줄어든다면원인도분석을해야될것이고실제로이렇게복잡한방법들은주민들이쉽게하기는힘들수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많은홍보를하시겠지만실제적으로저희들이아파트마다매주하거나상시적으로하는그런곳에뭔가좀더가깝게가는홍보방법들이필요하지않을까.실제로가면이게한10-20%는또거기관리하시는분들의몫이거든요.실제로하루만1박2일동안수거하는그런아파트에서는시간이좀이렇게개인적인사정들에의해서방치돼서던져놓고가는경우가굉장히많아서.내용배출요령에해당하지않는것들은또다시그안에서수거의과정을거쳐서폐기가되거나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부분에또조금미세하게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제안이유를보니까적절한조례인것같은데궁금한거하나가있어서여쭤보려고하거든요.지금우리배출할때스티커를붙여서배출하는방식이있고그리고이제일반폐기물용봉투에담아서배출하는방법이있잖아요.지금현재로서는그봉투에대한것은얼마정도비율이될까요,퍼센트로따지면?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너무포괄적인질문이시라제가어떻게답변을못드리겠는데요.
한성민위원
질문을드린이유는뭐냐하면요새아파트,공동주택에서인테리어들많이하잖아요.그러면벽지같은것도담아서버리고보통은이제업체에서봉투를준비를하긴하는데그렇지않은경우도있거든요.그래서이거를폐기물용봉투를조금이제저렴하게구입할수있도록할수있는방안이라든지온라인을통해서할수있는방법이라든지그런거혹시가능할까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폐기물,그사업용폐기물은저희가이제종량제봉투하고황색봉투그다음에이제그거외에도타지않는부분들은마대로또판매를하고있어요.그래서가격대가그렇게지금비싸지않은부분도있고지금그거로인해서쓰레기를무단투기하고그러진않는것같습니다,제가볼때.
한성민위원
그렇지는않은데방식의차이인것같아요.가구같은경우는스티커붙여서배출하면되는데그렇지않고꼭마대담아서배출해야되는부분도있어가지고그게구입처가동사무소에만구입을할수있는건가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하는게아니라지금GS편의점이라든지이런슈퍼,마트이런부분에서판매를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어쨌든인터넷으로스티커방식으로전환하는거에대해서는굉장히찬성인데그렇지않고부득이하게마대에또해야되는부분들도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지금질의를드려봤습니다.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청소과로부임한지그래도꽤됐죠,이제?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3개월됐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현상파악하고이제원인분석다끝났겠네요. 제가이제질의하고싶은내용은요.아파트는그래도우리연수구잘되잖아요.상가주택이라든지빌라촌들지금도그전보다는한100%잘됐다고저는생각합니다.상당히잘됐는데그래도미비한점들이많잖아요.분리수거같은것들이잘안되거나막한군데다붓고또아침에일찍일어나면어르신들이와서분리를또해줘요.상가주택들은다니면서,칼하나갖고다니면서뭐이렇게하고그러더라고.그런데는잘된것같아요.그러나언제까지그런방법으로이렇게해야되냐하는생각이늘들어요.그래서주민들의의식을변화시켜갖고처음부터분리를잘되는그런교육방법을도입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그리고또한가지는산업폐기물같은거노란봉투에버리는거그거보면가끔공원옆에보면막15일,1달동안방치된데있어요.주민들이잘몰라서그러는것같아요.저도몇번보고모르는데거기밑에보면청소행정과로이렇게전화번호가돼있어요.그러면거기서는또다른데로하라그래요.주민들이헷갈릴것같더라고요.아예처음부터그지역전화번호로한다든지뭐어떤방법을좀아이디어를생각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그리고음식쓰레기폐기물이나오잖아요.음식폐기물.근데언젠가그전에는상가주택에도조그만통을하나씩다줬어요.그거없어진지가오래됐거든요.폐기물그러니까음식폐기물을어떻게버리는지?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지금음식물폐기물원도심쪽은수거통이있어요,수거통이.
김국환위원장
그러니까옛날에는그통이오렌지색깔돼가지고통이큰거,작은거있었어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지금도활용을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지금보면요.집집마다없는데가많아요.없는데가많습니다.그전에는있었는데그리고이제음식주위부분은좀쓰고주택부분은다없어졌어요.그래서나는그쓰레기음식물쓰레기가과연어디로간건지.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어제도제가함박마을쪽캠페인이있어서가봤는데.
김국환위원장
아니,있는데는있는데요.없는데가더많다니까요.이쪽3단지안골마을쪽에쭉보면.그래서미생물청소음식물쓰레기물하는데하는통이있긴있어요,가정에서쓰는거.그래도일반주민들이그거비싼건데다쓸수는있는입장은아니고.그래서저는생각하기에일반쓰레기에다가넣어가지고버리지않나.이렇게생각되더라고요,이게.귀찮거든요,이게.하고스티커붙이고가서또손잡이위에다가묶고서이렇게붙이고그러잖아요,이게.그래가지고그러면또수거해가고,안하면안가고.그래서그것도한번아이디어를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의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문성엽청소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이번조례개정이개발자의금융부담완화로인해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납부금액의납부방법을변경하고자하는것이라고이제제안이유를말씀해주셨는데요.그것에대한근거가아까말씀하셨던중소벤처기업부옴부즈만지원단의권고사항때문에그러신건가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거권고안이언제내려왔어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이게2020년11월말쯤에내려왔는데지금시기를놓친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이때권고안이내려온거가바로적용이지금안돼서이번에개정이이루어지는거네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은그러실일은없겠지만향후에는이렇게늦춰지는행정이런건발생하지않도록신경을써주십시오.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제4조에납부방법이1년에4회에서전체공사기간에시작해서끝날때까지5회로나누는걸로이제개정이되는데이랬을때실질적인혜택이어느정도있다고보시나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일시적으로이렇게4회에서1회가늘었다면더군다나이게지금개발사업공사시작부터완료까지다보니까업체들이라든지아무래도자금의회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고지금우리인천시에서는중구하고계양구가벌써이조항을지금적용하고있는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우리가지금세번째이제조례.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이게이렇게조항이되는것이30만㎡이상공사에대해서만적용이되는거죠?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저희는연수구에는이런규모의공사들이많나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동춘1구역쪽이기완료돼서거기가한40만7천㎡정도가돼서이제완료된사안이있고,현재까지그사항제가지금또추가적인건이제11공구라든지이런사항은발생할수있을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거기서지금5회라고이렇게기회를주셨잖아요,공사기간중에총5회로나눠서이제납부할수있도록.그5회또제시된기준은어디근거가있을까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그니까이옴부즈만단에서4회보다도1회를더늘려서이렇게좀.
형서
기형서위원
그거기준해서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제가이거조례를검토하다보니까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자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에보면요.제4조제6항의내용을보면법제6조제2항에따라서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를갈음하여설치납부금액을내고자하는자는납부계획서를개발사업의착공전에해당지역의관할지자체장에게제출하게돼있거든요.그러면이렇게우리가조례상으로5회라고명시하는것보다는사업자들한테재량권을줘서계획서제출된것을검토해서승인하는이런방식은어떨까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그런방식으로저희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어쨌든사업계획서에따라서,그게한쪽으로몰릴수는없잖아요,납부하는방법이.그니까균일하게해서적절하게해서계획서에승인해서처리하는걸로.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그런부분을이번참에는지금뭐이렇게해서조례개정안이올라왔는데향후에저기개정하실때는충분히검토를하셔가지고반영을하십시오.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간단히질의할게요.1년에4회하고그다음에공사기간동안5회정도하는거의자금여유분이몇퍼센트정도혜택이될까요?명시가됐는데.예측되어있는것없나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1년에4회면우리가사업을하진않지만부담은엄청크지않겠습니까?그래서어쨌든여기개정사항을보면이제개발사업공사시작부터완료까지5회를하다보니까전반적인이제자금의흐름은있을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유연해질것그러니까대체적으로공사가그러니까1년이넘는공사가되니까그게유연하게흐름이될수있을것이란예측인거죠?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어느정도어떤혜택이,조례가개정이될정도면어느정도예측은해놓는게좋지않을까요,해당부서에서?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참고해보시기바라고요. 그다음저는이게조금몇평이상이었죠?몇㎡?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30만㎡.
현주
박현주위원
30만㎡이상의일을하는개발업자가중소기업·소상공인체감형규제혁신에저촉이되는건가요?주로업체들이어떤상황이길래이게.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입찰에따라다르겠지만업체가꼭건설회사가대기업일순없잖아요.그러다보니까이제지역인천시에도한50여개중소기업급이제그런회사도있고그런부분들이전반적으로중소기업하고소상공인을지금도산하는부분도엄청많습니다.그러니까전반적으로활성화를하자는취지인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활성화시키고여유롭게하기위해서하는건데저희가요즘관심있게보는소상공인이여기있는데30만평이상의개발이과연이저촉이맞는건가?그런생각이갑자기들어서요.지금현재저희가몇군데정도지금하고있죠?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30만㎡이상을말씀하시는건가요?
현주
박현주위원
예.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지금그사안은현재까진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직은없고요?앞으로할때폐기물처리시설을만들때이법을적용하겠다.그얘기고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아까질의시간에질의를통해서답변듣고했던사항들에대해서는다음번조례개정시에는납부방법이나이런부분에개선이필요한것은개선을하는전제로해가지고이번에는그냥개정안올라온대로원안가결해도무난할거라고보입니다.이상의견을드립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의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고요. 우리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3분 잠시중지
10시 59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영임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김영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나오셔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노승운입니다.구민의건강을위해서맨발걷기활성화에대한길들,시설들에대한확충이이미많이돼있고지금활성화와시설에대한이런관리를위한체계적인기준이필요한사항으로서현재조례에있어서는부서에서는필요한사항이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과장님께질의를좀드리겠는데요.하여간이번이조례는아까제안설명을해주셨듯이맨발걷기활성화가되고있는시점에서맨발걷기를할수있는환경조성근거를마련하였고그다음에맨발걷기에대한관심을유도하고활성화함으로써연수구민의건강증진도모를하고자한다는데에서는취지는상당히좋은것같아요.그런데이저기송도의경우에는연수구에서할수있는부분이제한이많다고보이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여기아직조례에내용이포함돼있진않은데혹시부서에서는어떻게해결을해나갈수있다.이렇게좀보시는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우선은지금연수구에맨발길이총4개소가지금관리되고있습니다.그중에3개는우리연수구우리부서에서하고있고,1개소는경제자유구역인천시에서하고있고,그관리를시설관리공단에위탁해서지금하고있는데요.만약에지금10만㎡이상의공원이라고한다면인천시조례에의해서사무가인천시에있기때문에시하고의이런협력,협조적인관계를지켜나가야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제가알기보다는경제청에서하고있는게1군데라그러는데그건어디로1군데로알고계신건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해돋이.
형서
기형서위원
해돋이공원에있는거?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게지금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를위탁받아하고있는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거관련돼가지고이제저희송도쪽에서도주민들이계속요구가있어서해돋이공원하고아니,해돋이공원뿐만이아니고이제미추홀공원에도저기가맨발길이이제조성이되고그다음에8공구에가서근린공원5공원인가그앞에도이제경제청에서조성을해준걸로알고있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사실상호기관간에협조가잘돼야지주민들이실질적으로이용하면서불편함이없을것같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유기적인관계를또맺어나가시길부탁드리고단지좀아쉬움이있다면우리가지금이맨발걷는길이다라고만들어놓은데에서도지금관리가잘돼서그런사고가많진않지만걷다가다리에이렇게상처가입어가지고파상풍까지연결됐던이런사례들도이제비치는데그거에대한대비나이런것들이지금조례에담겨있질않거든요.그런부분에대한부서에서의어떤대책은갖고계신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님과검토의견에도있었던것처럼이게관리계획이필요해보입니다.그래서지금구체적으로어떻게어떠한방식으로이거를조례에담을지는그건고민을해봐야될것같은데관리에대한부분은포함이되는게맞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맨발걷기를저희가선학동같은경우에는여러해동안그런관리의경험도있고그래서길에대한유형에따라서관리형태들도다시세분화되고달라져야되는건맞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은만약에후속조례라든가하위규칙이라든가이런데내용을담아가는것도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이건김영임의원이시기에맞춰가지고맨발걷기활성화저기얻는분위기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만든조례고선언적의미가있다그러면지금질의드리고답변주신대로거기보완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부서에서적극적으로대처해나가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요즘아주전국적으로활성화되어있고유행하는맨발걷기의조례를담아내는연수구가되었는데요.일단굉장히많이활성화되어있는것에우리가연수구가조례에개입이된다는것은아주바람직한일이면서도또조심스러워야할부분들,짚어야할부분들이많이있는것같아요.우선여기지금정의에보니까맨발보행로란?맨발걷기에적합하도록포장된비포장흙길을말한다.이렇게얘기하고있거든요.사실우리가조성했던4구역외에도지금우리청량산이나문학산이나이런곳에도맨발로걷는사람들이상당히많거든요.이런부분까지우리가같이담아내야하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그러니까영역에대해서도조금생각을해봐야될것같고요.그렇다면거기에도저희가관리를해야되고조성을해야되고이제조례에담는이상은연수구가많이관여해야될부분들이있거든요.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구분을할수있을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우선지금제2조정의에보면이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공원과그리고탐방로,산책로,등산로,숲체험코스이렇게해서포괄적으로장소에대한범위는다포함이돼있다고지금보고있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만약에지금청량산에맨발걷기를한다하면거기는맨발걷기가최적화되어있는곳은아니잖아요.최대한안전을위해서노력해야되는것이고누군가가매일요즘도빗자루질을한다고그렇게얘기를하는데그런관리가필요한데이부분에대해서조금영역이맨발걷기에대한영역이조금규정이돼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저는했고요.이거는저희가이조례가된다음에추가적으로생각해봐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이동호회“구청장이”여기“공이있는사람들에게시상할수있다.”뭐이런게나와있거든요.근데사실구민들이자발적으로하는것과그다음에동호회들이지금상당히많이있어요.그래서이것도해당과에서조금관리가돼야되지않을까.관리또는파악은돼야될것같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이것도생활체육영역에넣을것인가아니면취미생활영역으로넣을것인가이런것도조금추후에고민을같이해보는게좋을것같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무튼김영임의원님과해당과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기맨발걷기활성화사업에서보면이제보행로를조성,확충,정비가들어가있어요.실제로맨발걷기라함은지금현장을나가봐도그렇지만그냥일반공원에서그냥걷는분도계시고본인의선택이겠죠.이게이제조직화돼서이렇게되는경우도있겠지만누가해보니까그냥자연스럽게그냥해보니좋더라해서계속이제가는그런방향일텐데이게이렇게명확하게구분하기가사실쉽지는않을것같아요.지금이조례로인해서이런지역들이만들어진다고봐야되나요?예를들면어느공원에걷기를위한특정한공간이만들어져서거기를지속적으로정비를하겠다.이것도굉장히좀애매한부분이저는있을것같거든요.그런거에대한게조례로인해서뭐가특별하게달라지는지가일단저는궁금하고요.실제적으로저희가어떤설치를하고어떤보수를해야되는지그런거에대한명확한선이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글쎄,달라진다는거는이미공원에보면비포장길이라든가등산로라든가흙길은이미존재하고있거든요.근데그흙길을주민들이더맨발길로이용하는지역들을우리가새롭게뭔가를길을만드는게아니라이미만들어진흙길을지역주민들께서많이걸으시는길을우리가더걸을수있게편하게걸을수있도록그거를관리해주고유지해간다는거거든요.그래서저희당초목적은맨발길이아니었다하더라도그지역의주민들이많이걷는맨발로걷는길이있다면그길을우리가조금더편하게걸을수있도록늘려주고확장해주는개념으로저는이해를하고있고요.그리고설치관리에대한부분은그거는좀저희가뭔가기준을만들어갈필요가분명히있습니다.그리고관리매뉴얼이라든가이런것들은길의형태에따라서다르기때문에그리고길만있는게아니라맨발로걷기위한필요한부수적인부대시설들이필요하거든요.대표적인게발을씻을수있는이런시설들이런것까지포함해서매뉴얼화가필요하고사실그거를연수구자체적으로만드는거는쉬운일은아니거든요.그래서인천시에서지금맨발길을확장하려고하는계획들과이걸체계를잡으려고하는일들을지금하고있어요.그래서인천시에서하고있는일들을저희가이런계획들,매뉴얼이나이런계획들을가져와서이조례에는없지만세부적인이런기준들을만들어.
윤혜영위원
그게굉장히중요할것같은게지금일단당장공원을나가보면날씨가좋다보니굉장히많은분들이나와계세요.저희는이제맨발걷기를많이얘기하지만맨발이낯선분들이아직그런구민들이훨씬더많으시거든요.그러면지금공원에는그냥걸으시는분,뛰시는분,맨발을하시는분,자전거까지같이다니고있어요.이런부분에대한약간의홍보라든가그러니까그홍보와교육이라고하면그게명확하게먼저나누고활성화도좋지만지금이런게있으니서로의약간에티켓이라든가서로그런배려에대한그런홍보가먼저이루어져야될것이고“왜맨발로다니지?”라고얘기하시는분들도아직많으시거든요.그런것부터선제적으로진행이되어야될것이고그러면어떤공간적인부분에대해서서로좀안전을위해서해야되는그런것들그런것들을디테일하게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포상에관해서이게저는솔직히낯설거든요.이게지금뭘위한포상인지는잘모르겠습니다,저는.이게뭐가우선인지를잘모르겠는데이게건강을위해서뭔가맨발걷기가활성화되는마무리에이게포상이있어야된다는이게일반적인건지는저는조금의문이들고요.이게그러니까증진하는면에서는굉장히좋을수있겠지만이게포상이반드시들어가야되는건지에대해서는한번질문을드리고싶어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사실그부분은제가말씀드리기는좀어려운부분인것같고김영임의원님께서그건말씀해주시는게맞지않을까싶습니다.
김영임의원
포상부분은지금단체가,지금동아리라고생각을해야되는지단체라고생각을해야되는지는모르겠지만원래는취지가한팀으로만저는이렇게생각을했었는데이게본인들활성화가되다보니까지금3팀이늘어나있는상태더라고요.근데이것은이제종합적으로볼때어떻게조율을조금해야되는부분이긴한데요.제가지금일단이조례가이게포상부분이들어와있어서인천시에준용해서이걸제가만든부분이긴한데요.이걸추후에이게단체3팀의회장이라면회장이면그팀을어떻게만나서간담회를통해서뭘한다든지해서하나의무슨그걸총체적으로조금해야될부분이있다고는생각은하는데이포상부분에대해서는그때어떤간담회를통해서도출을한다든지그런생각을가지고는있습니다.근데추후에이게서로뭐가되지않는다그러면이걸다시추후에개정을하더라도그렇게생각을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사실맨발걷기가이제지금도입이돼서활성화되는지점에서보면가끔은그런게있거든요.뭔가를시작을함에있어서하다보면동아리가만들어지고어떤단체활동을하게되겠지만시작하는사람은그게또동아리가굉장히이질감이있을수도있거든요.마치특정한단체를위한게돼선안된다고보이고요.이런저희가조성되는공간이동아리를위한공간은아니라고보거든요.그냥우리연수구민이면누구나걷고싶으면걸을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기위함이라고저는이조례를이해하고있기때문에이게마치어떤조직이만들어져서그조직을위한뭔가가되어서는안된다는생각이들어서일단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혹시많은얘기들이나왔었는데이게그대로가는게맞는지아니면조금더보완이돼야되는지에대해서는한번여쭙고싶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또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한성민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이게지금이조례취지라든지이런것들이지금현행에가장부합하는것같아요.맨발걷기가구민관련해서우리구도사실지금타구에서이런비슷한조례를추진을한사례도있지않아요,그렇죠?우리구가또맨발걷기로유명한자치구이기때문에그래서이런조례를지금이시기에제정하는거에대해서는굉장히저는바람직하다라고생각을합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더이상얘기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한5분간잠시정회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20분 잠시중지
11시 27분 다시시작
의석을정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위원님들의심도있는토론이있었습니다. 토론더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포상이나안전관리에대해서집행부에서계획을잘세워서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물놀이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노승운공원녹지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공원녹지과장노승운입니다.연수구민의행복을위해서노력하고계시는자치도시위원회김국환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물놀이장운영조례일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먼저제2조정의부분에약칭사용하는부분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면물놀이장이란인천광역시연수구가설치또는운영하는물놀이시설이런부분에서약칭을인천광역시연수구를이하연수구라한다.이렇게지금약칭을쓰셨는데저희가물론조례상으로이거약칭쓰는거는정하기나름이지만우리가암묵적으로지금해오는거는인천광역시연수구는구로줄여서쓰는것이통용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한의견을드리고요.그래서이부분이제3조제2항에도연수구홈페이지에이게적용이되기때문에이부분을지금수정하는거에대해서는이견이있을수있으니까그건하여간의견으로말씀을드리고요.좀전에전문위원님도검토보고서상에서말씀하셨던제3조물놀이장관리제2항에물놀이장이용기간및이용시간은홈페이지에이용자들이알수있게게시한다고되어있는부분에좀더상세하게이용방법이라든지안전수칙에대한것내용이언급이돼야된다라는지적이있었는데거기에대해서부서의견은어떠신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안전수칙은분명히표기가되는게맞다고보고있습니다.그리고현재저희가조례에는안전수칙이담겨있지않지만저희가현장내에물놀이장마다안내판이다설치가돼있습니다.그래서그안내판에는물놀이장에대한안전수칙과이용방법들그리고저희가물에대한수질검사결과까지부착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만약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안전수칙에대한내용들은홈페이지나이런데구체적으로올라와있진않지만현장에이용할때현장에안내판을통해서이용하시는분들이볼수있도록그렇게돼있는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거지금말씀한현장에는그렇게조치가돼있다고말씀을하셨는데향후에는이런것들이우리가현장에서가서보기전에라도확인할수있도록이렇게좀보완이돼야될필요는있겠다싶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몇가지궁금한사항이있는데요.지금연수구의물놀이장에는어른들은원칙적으로사용할수없는거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제한은없지만대부분통상적으로아이들이가면어머님들보호자가동반하는경우는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보호자가동반해서사실아이들이이용하는것과어른이이용하는거는상당히다르거든요,이용하는문제가.근데갑자기6세미만이라고정의를했지만이런저기를같이한다는거는조금차이가있을수있어서그것도좀잘고지를했으면좋겠고요.또하나는일부몰지각한부모님이음주를심하게해서퇴장을시켜야되는그런상황이면아이도같이동반해서나가야되는상황이잖아요,그렇죠?6세미만은보호자가없으면안되니까요.이런불상사가있는것도잘좀확인을하셔야지만가능할것같아요.그래서이런건철저히해주시는게좋을것같고요.그다음반려동물이그때지난번에저희업무보고때인가한번들은것같은데어떻게있어야되는거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여기에는이제명칭자체가애완동물로돼있었어요.지난번에2022년도에행정사무감사때지적해주셨던사항들인데이런용어들을다정리를하고반려동물을동반한경우에는반려동물이장애인보조견으로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우선은.
현주
박현주위원
출입금지로되어있고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출입금지하는쪽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때목줄을해서어디까지는가능하네,안하네이런얘기를서로했던것같아서그기준이동반견들은안되는걸로그렇게되어있고요.아무튼우리쾌적한연수구의어린이들이마음껏뛰어놀수있는물놀이장잘정비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물놀이장에는위험한요소들은없나요,애들한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우선은수심자체가유아에맞게수심을유지하고있고그리고물놀이장을운영하는데에는저희가안전요원들을상시배치를합니다.그래서물놀이장저희가4개소를운영하고있는데각물놀이장마다2명씩안전요원들이상시배치하고있기때문에유사안전사고가발생할때도긴급하게조치할수있는이런장치까지다돼있는사항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안전요원들이24시간근무를하지는않잖아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운영시간동안.
김국환위원장
그러니까혹시그시간외에깨진병이라든지뾰족한것들이들어가면다칠수가있잖아요.그런것도한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까이제약칭부분도좀지적을드리긴했는데이게이제일부개정조례안이다보니까약칭이이번에개정에포함되지않는부분에까지변경이이루어져야되는부분이있어서그것은이번에수정을전체한다기보다는다음수정할때다음개정할때그게반영되는게좋겠고요. 그다음에전문위원지적하셨고저기제가질의를드렸지만안전수칙관련돼서도현장에는일단표시가되어있다하니향후에조례를개정하실때안전수칙에대한내용이라든지이용방법등에대한것은상술해서홈페이지에기재될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고이번에는그냥원안처리되면어떨까하는의견입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또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물놀이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위원님들이질의한약칭이라든지운영시간들은꼭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하고문승현도시관리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0분 잠시중지
14시 02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강경희자치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과장님께우문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현답을좀주십시오.동주민센터의프로그램하고평생학습프로그램하고의차이는뭐가있을까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사실차이가크지는않습니다.지금동에서하고있는프로그램들중에생활체육프로그램같이요가,댄스스포츠이런걸평생교육이라고잘인식을안하시더라고요.근데이제다만보면저희하고있는거외국어교육이나생활과학,컴퓨터기초이런쪽은또평생교육이랑깊은연관이있다고생각을하는데사실크게차이는저희는느끼지못하는데대부분은인문학교육이강화돼야되는거아니냐평생교육쪽은.이렇게말씀을하시는경우는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여기지금조례를보니까동주민센터의프로그램을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교육장으로이제바꾸려는지정을하려는그런조례가되어있는것같은데요.그러면달라지는그런과목이라그러나요?수강이많이달라질까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일단주민자치회에서주민자치프로그램을정할때일단동평생학습센터로됐으니까평생교육부분은어느정도는강화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은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지금해당과로서방향제시를지금해야되는그런상황이잖아요.그래서아까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인문학이나교육프로그램이나이런것을강화하는것도방법중에하나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그래도또주민센터로서의주민들의요구,니즈도또한생각을안할수가없는그런상황이죠?그런걸잘지켜봐주시고요. 그다음에지금수강료면제대상이조금늘어났어요.그러면지금현재시스템은강사들에게직접수강료를지급하는그런상황이잖아요.근데수강료면제사항이늘어나서거기에서나오는부분은어떻게진행이되나요?그냥고스란히강사들에게묻히게되나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강사한테전가되는건아니고요.동별로세칙이있는데2분의1이상모집이되었을경우에는그강좌가계속유지되면서2분의1이상모집되었을때는강사료는저희가알기로는전액다지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2분의1이하로만약에수강생이줄어들었을경우에는강사한테수강료수입만큼만받고강의를계속할건지의견을여쭤봅니다.그래서강의를할수있다고한다면그강좌가유지되는거고요.그렇게까지해서강사가강의를할수없다고할경우에는그강좌가폐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얘기가아니고요.면제대상이있잖아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면제대상은수강료수입이없더라도이사람은수강하는수강생으로보고요.그부분은지금각동에수강료수입이있습니다.그수강료수입이대부분은플러스가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을커버할수있는사항이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거기에서수강료를강사에게지불하게된다.그얘기죠?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달리말하면강사들이질이떨어지지않게일정수입은가지고있어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해주겠다.그얘기잖아요.그렇죠?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고요.마지막으로지금신설하는조가있어요.제6조에“구청장은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교육진흥조례에따라특성을반영한지역주민맞춤형평생학습프로그램을개발할수있으며”나왔거든요.제가항상얘기하는건데주민센터의뭐랄까어떻게보면획일적인그다음에프로그램이중복되고그런게많이있잖아요.그걸이조항으로인해서특성화해갖고어느동에는이특성화된거를여러개하고다른동에서는그게아닌다른것들을하고이렇게차별화하게할수있을까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차별화한다면그동특성이굉장히많이반영되어야되는사항인데어느정도는반영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렇게하면지금교육지원과에사업이랑연계해가지고동에서도주민자치센터에서도특화프로그램을개발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특화프로그램이있으면하는그런생각을갖고있거든요.예를들어어느동에는음악적인것에굉장히많이치중을하고또바로옆동에는다른예술에대해서치중을하고하면같이갈수있는중복되지않고질도높이면서할수있는방법이있을것같아서이런것다각적으로노력하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기형서위원인데요.이번에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이평생교육법개정사항을반영해서이제개정을지금하시는건데요.지금그거관련돼서나중에평생교육진흥조례를저기다시한번저희가심의를하는데이번에변경되면서들어간사항이제6조제3항에추가되는내용중에서광역시연수구평생교육진흥조례에따라서특성을반영한지역주민맞춤형학습교육프로그램개발이부분이요.지금진흥프로그램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때도다시조례때도말씀드리겠지만평생학습프로그램이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지금변경되고있거든요.그래서그것과같은맥락으로본다면이조항자체도평생학습이아닌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수정이돼야될거라는의견을드리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말씀에동의를합니다.교육이란말이더적합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조금더한가지더권고를드린다면저희가오늘이제조례심의를하면서이쪽부분을많이말씀을드리고있는데제1조목적에서상위법을지금인용하거나할때이제인용이되는부분에대해서조항까지도이제기술하는부분들이생기는데이번여기주민자치센터조례에서는실질적으로인용이지금이루어지진않고있어요.그렇기때문에이번에도이제수정이일어난게지방자치법제8조및같은법령시행령제8조를제12조및같은법령시행령제10조로이렇게따라서변경한다라고할때이런부분을향후에도고치지않으려면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에따라이렇게표현을한다면이럴때마다안고쳐도된다라는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그부분도좀깊은공감을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는지금주민자치센터운영에대해서질문할게있는데요.이게지금각프로그램들이보면그러니까행정복지센터의공간들이많은부분이주민자치센터의어떤교육때문에많이할애되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특정한공간이필요한수업도많고요.그런것들이행정복지센터각동에서많은협조를받아야되는부분이있는것같던데그런거에대해선혹시어떻게파악되고있는부분이있습니까?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일단행정복지센터자체가설치될때주민자치회의의견도들어서저희가프로그램실을만들고이렇게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예를들면무슨지금필라테스뭐그런운동을,요가프로그램은당연히이제그공간이쓰일테고.근데각인기있는그런프로그램중에이제예를들면음향장치가필요하다거나특정한공간이필요한경우에여건에따라서조금씩환경이다르더라고요.제가이제그거들은얘기도있고제가어떻게할수없는부분들이있어서한번여쭤보고싶었는데이를테면이제행정복지센터가우리가행정시간외에주민들이쓰고자할때이게특히주민자치센터에서어떤프로그램을운영을할때가능하다면그런공간적인협조는하는게우선이지않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혹시이제그런요구가있었을때여러각동에서각자의의견에따라이게조율되는부분들이따로있는건지아니면아까세칙을말씀을하셨는데세칙에의해서뭐이렇게운영이되는게있는지궁금해서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일단전체적인운영부분은주민자치회하고동장님하고지금의견조율을해서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이추가로들어가는걸로알고있고요.동행정복지센터가설치될때부터이제주민자치회랑깊이공감을하면서서로소통을하면서프로그램들을개발을하고어떤프로그램들이들어갈지몇층에는뭘넣을지이런거에대해서다의논을하시기때문에그렇게해서들어갔는데이제그게행정도자꾸이제기간이지나다보니까수요가달라지니까그런부분이요구하는부분들이생기는걸론알고있는데저희가음향시설이라든지이런프로그램실에대해서변경하거나이렇게같이한다그러면동에서추경을반영해서본예산이나추경에예산을반영해서저희가변경하는걸로다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예산이드는부분도있고특별히공간이필요한경우에각행정복지센터를이용하는각구민들이잖아요,각주민들이신데그분들이어느합리적으로뭔가요구를할때는그공간이좀용이하게어떤특정한사람의어떤의견에휘둘리지않고정말주민들이원하는그렇게쓰이는공간이기때문에강당도만들어지고여러가지공간들이만들어질텐데그런과정들이어떤결정권자에의해서휘둘리지않고좀이렇게갔으면좋겠다는생각이,제가직접적으로말씀드리기가뭐해서일단이렇게말씀을드리는데분명히그런거에관해서주민들의요구도있고민원적인부분들도있는걸로알고있어요.그런얘기들파악을하셔가지고합리적으로자유롭게공간이쓰이는부분에대해서는굳이그런어떤불편함없이사용할수있게이런프로그램들이원활하게운영될수있게도와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예.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한가지만더세칙을아까말씀하셨는데요.주민자치회세칙안에이런프로그램들이운영되는그런세칙의사항들도포함이되는건가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세칙에는포함되지않고요.프로그램들은주민자치회의회의를통해서결정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아까말씀하신동별세칙에대한거는다른부분이시죠?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이제수강료나이런부분은수강료환불이나이런부분은세칙으로저희가.동별로다르기때문에세칙을정해서동별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제7조제7항에보면주민자치회장을주민자치회의장으로한다.어떤뜻입니까,이게?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지금그부분은저희가저희연수구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가있습니다.그지원조례에의해서주민자치회의장이라고표현이되어있거든요.거기랑맞추는부분이라생각하시면됩니다.주민자치회장이아니라주민자치회의장이런식으로표현이되어있기...
김국환위원장
문구상만표현상맞춘다는거죠?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부르기는주민자치회장이라고불러도되는데?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까질의시간에말씀드린대로신규로지금삽입되는제6조제3항에대해서는“평생학습프로그램”을“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수정이돼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니까기형서위원님은제6조제3항중“평생학습프로그램”을“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수정한다.이내용이죠?
형서
기형서위원
수정이이루어져야될것같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위원님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두위원님여기집중해주시고요.기형서위원님이말씀하신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냐고,동의한다고? 또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면기형서위원님께서발의하신제6조제3항을“평생학습프로그램”을“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수정한다로이렇게해도되겠죠? 그러면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내외국인사회통합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강경희자치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란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란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세요?박민협위원입니다.우선은이내외국인사회통합에관한조례안좀전에과장님전국에서최초로제정한다라고말씀하셨던거맞으신가요?전국최초사례인가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찾아본바로는이런조례는아직까진없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는있는데외국인과의통합에관한조례는현재까지는없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취지면에서도그렇고어떤상징적인면에서도그렇고취지는참좋은것같습니다.지금근데우리구에서외국인정주여건관련해서담당하고있는부서는우리자치행정과는아니죠?자치행정과에서하고있나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정주여건전체는저희가관리를하지는않지만여성아동과에서하는다문화나외국인정책이라든지그리고지금외국인상인과의관계때문에갈등이빚어지고있는경제산업과라든지이런전체적인걸통합하기위해서저희사회통합팀이생겼기때문에저희가전체적인총괄을한다고보시면됩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이번에사회통합팀이새로신설이되면서이번업무를맡게됐다고보면되는거겠네요?그러면아까또검토내용중에도나왔었는데내외국인갈등사례이런부분들도도맡아서이런통합에있어서역할을하게된다라고말씀하시는것같아요.근데방금경제산업과얘기도나왔는데구체적으로어떤사례들이있었나요?갈등사례라는게,구에서?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는연수1동쪽에서외국인상인과내국인상인이있는데이제외국인들이많아지다보니외국인상가를더많이이용하고내국인상인들이좀장사가안된다고하셔가지고어떤지원책이있는지이런걸알아보시러오셨는데사실특정한지역에특정한상인을위한지원책은없기때문에그런부분은참애매하고그분들이말씀하시길단속을한쪽지역만치우쳐서하는게아니냐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그런일은없기는한데또이제받아들이는쪽에서다르게받아들이는경우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현재에는그런부분이많이대두되고있는상황입니다.내국인이없어지고외국인만많아지는데내국인을상대로하는상가가지금좀어려움을많이겪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어떻게보면중간에서우리행정이조금그사이에서내국인과외국인사이에서중재를본다라고볼수도있는상황인거네요?사실뭐외국인또내외국인주민간상생을위해서이번조례를제정한다고보이는데사실연수구내에거주하는외국인들의거주형태도다다르고위치나유형같은것도다다르다고저는파악이됩니다.특히원도심에함박마을에거주하는이주민들도있고또한송도에대학에입주해있는학생들도많이있고또다른방향으로는기업에입주해있는외국인들도많잖아요.그런부분들이좀세세하게파악이돼야될것같아요.이번조례를제정하면서그런부분들도다파악을할예정이신건가요,아니면이런부분도어느정도지금파악이되어있다고보면될까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연수구에거주하는외국인주민에대한분포비율은저희가다파악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근데이제정주여건자체는저희가파악이안되고요.주민분포비율은저희가다파악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런어떤인구비율이라든지그들의사회·경제적여건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디테일하게파악이돼야이게실제로행정이그안에들어갔을때정말도움이되는정책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뒤에보니까서포터즈운영도돼있는것같은데서포터즈운영이나와있기로는정책홍보도하고캠페인참여도한다고나와있는데또구체적으로어떤식으로운영할계획으로지금있으신가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한국말을할수있는외국인이라든지내국인중에서도외국인과의소통이잦은분들을저희가서포터즈로모집하려고합니다.그렇게해서저희홍보저기시책이라든지저희의쓰레기봉투를산다든가쓰레기를버린다든가하는거에대한안내라든지이런기초적인생활질서에대해서적극적으로안내를하려고합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이런부분이정말와서외국인들도오고내국인들도와서사진만찍고가는것이아니라정말로도움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코로나때사실연수구에도많은외국인이있지만코로나가처음터졌을때가장외국인들이힘들어했던부분이어떤국내에서그런확진자상황이라든지아니면동선이라든지이런것들을외국인들은전혀파악을할수없었다라는부분에있어서상당히어려움을겪었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물론그당시가국가적으로도그렇고전세계적으로도그렇고특수한상황이었다는부분은이해를합니다.다만이제우리가국제도시도갖고있고또함박마을도있고한상황속에서외국인들을위한정주여건도그렇고이런통합정책이구비가안되어있었기때문에전그런혼란이빚어왔다고생각을하고이번정책이나조례를통해서조금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그런방향으로나아갔으면좋겠습니다.저는질의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지금아까과장님말씀하신중에우리지금외국인거주민들파악이되어있다고그러는데요.인원파악된것들을우리상임위원님들께자료로제공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자료는제공해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서포터즈활동이있는데요.이사람들의역할이나이런게자세히명시가돼있지않아요.그리고비용추계도안나와있거든요.순수자원봉사로할건지이런구체적인활동이나와있지않아서어떤계획을갖고있는지궁금한데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어느정도실비를지원할생각을갖고있었는데지금비용추계가안된부분은저희가누락된것같습니다.그리고지금서포터즈는저희임무가정책홍보라든지지역의견수렴이라든지정책제안,캠페인,행사참여이런등의운영부분은저희가조례에담아놨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내외국인사회통합에대한지금조례거든요.그러니까어떤앞을보고가는게아니라양방을보고가야되는그런지금통합의시스템인데서포터즈들의임무라고하기에는너무형식적이지않나그런생각이드는거예요.양쪽을마주보고가야사회통합이되는거거든요.그래서이서포터즈의임무에대해서는조금더해당과에서심사숙고를해주시는게좋을것같고요.비용추계는이야기로봐서단순히무슨활동이나캠페인이나정책제안정도할거면상관이없지만같은사회통합을이루려면조금비용이있어야될것같은그런생각이듭니다.보완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비슷한맥락일수도있는데먼저혹시사회통합이라는말이저는조금모호하게느껴지는부분이있습니다.실제로지금이거를통해서제5조에보면사회통합을위한정책을발굴하고지원하겠다.이런것들이있는데혹시이제이조례가시행됨과동시에염두에두고있는우리가하고자하는어떤정책이있으신지아니면이미여기에포함되는우리의사회통합정책은어떤게있는지궁금해서한번여쭤봅니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현재이사회통합조례를하기전에저희가사회통합종합계획은세워놨습니다.근데전체적으로는저희는총괄부서라갈등부분이라든지그리고외국인전체현황이라든지그리고비자문제가좀저희한테는가장큰문제고또특정외국인을자꾸지원할경우에는또우리구로외국인이또유입되는효과를나타내기때문에그런부분은좀또조심스럽고그래서.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목적이상생과사회통합을얘기를한굉장히좋은의도가있어요.그런데이제막상그래서이제우리가뭘하겠다는건데하고들여다봤을때는정말이게잘모르겠거든요.조례를봐도사실은모호하고기존에하는것과이게있고없고의차이가뭐가있는지.더군다나이서포터즈라는개념이결국은‘우리가이제이런정책을잘하고있어’에대한홍보가반일것이고그리고이분들을통해서우리가보지않은시선을찾고자하는게목적이반일텐데실제로저희연수구에서이외에도여러가지서포터즈,리포터등많은분들을발굴해서활동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외국인들이아니라우리관내에서우리구민들을대상으로하는.그것도사실은계속축소되고있는형태로운영이되고있거든요.과연이게어떤플랜이있으시겠지만어떤목적이명확하게서야서포터즈도운영이되고할텐데여러가지들이굉장히모호하게느껴지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렇다면이거를이게전담하게되는?우리가지금총괄부서라고말씀하셨잖아요.각부서별로업무가나뉘어서하나의정책을바라보게되는지그런어떤계획들이있으시면좀구체화하는과정에서공유를해주셨으면좋겠고아까말씀하신종합계획이라는거그게지금언제세워서그결과가나와있을까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그계획은지금2월에저희가세웠는데요.저희가외국인정책전체에대한컨트롤타워를저희과에서하고민간협력정책을추진하려고합니다.그래서이서포터즈뿐만아니라이제각부서별로있는담당자들과실무협의체를구성·운영하는걸로저희가계획을세웠고요.그리고사실외국인정책에대해서는저희지금지방자치단체가하기에는곤란한일들이많습니다.비자문제라든지이런문제가있기때문에저희가적극적으로시하고중앙정부에다가계속건의를하는걸로저희가계획을세웠고그리고외국인하고저희가갈등이제일많은요인이외국어교육때문에한국어교육때문에그분들이제대로이해를하지못해서갈등이많이생기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한국어교육에대한체계적인개편을좀해보려고합니다.
윤혜영위원
그거를이조례를통해서가능할수있는부분이라는말씀이신가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어느정도는보완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이서포터즈들이활동을하면서이런부분을안내를하고지속적으로저희한테로유입될수있도록노력을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실제로말씀하시는걸들어보면이조례의실효에는서포터즈의역할이굉장히크다고보이는데잘이해한게맞습니까?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실무협의체하고서포터즈의역할이크다고보시면됩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제가아까박민협위원님도말씀을하셨는데저희송도와원도심은조금다른방향이있고실제로여기에서사회통합으로하나의단어에품기에는너무많은것들이있어요.산재되어있는걸어떻게묶어갈건지도굉장히좀난제일것같긴한데일단은서포터즈라는이말자체가주는게조금말씀하시는역할과는굉장히조금저는온도차가느껴지거든요.이런말들도좀호칭도좀고민을하셔서대상을구체화하셨으면좋겠고급하지않게진행이됐으면좋겠다는그런조금우려의말씀도드리고싶고요.근데그렇게중요한역할을하는서포터즈에대한비용추계가안들어가있다는것도조금아쉬운부분이기도합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내외국인주민간의어떤사회적갈등을해소하기위한생각에서이조례가지금만들어지고전국에서처음으로이렇게만들어졌다는데는굉장히유의미한것같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노력을해주신거에대해서감사를드리고요.그런데이게처음만들어지다보니까모범적인형태도꽤띠어야될필요도있겠다라는생각에서좀찬찬히검토를해봤는데요.먼저내외국인이라는개념부터가지고보면정의에서보면내국인주민,외국인주민이런게사실은우리는내국인,외국인정도까지는귀에들어서익숙한데비해서내국인주민과외국인주민이라고표현한것이다소생소감이있기도합니다.근데제2조제1호의내국인주민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가되는데제2호에외국인주민에대해서는구에합법적으로체류할수있는법적지위를가진외국인여기까지는이해를할수있어요.그러니까연수구에살면서불법체류자가아닌정상적인지위를확보하신분들을얘길하는것같고그뒤에귀화에의해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사람과그자녀를말한다라고하는부분은이게귀화해서국적을취득한사람들에대해서는거주에관계없는건지.근데사실거기에주민이라는말은거소적인입장,의미를담고있는건데취득한사람하고또그자녀까지연수구에있어야되는건아닌가하는쪽의의견을드려보는데이부분에대해서명확히해석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귀화에의해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사람과그자녀도연수구에거주를해야됩니다.저희가말하는조례에서는.
형서
기형서위원
그렇죠.그렇게된다면연수구에저기거주한다라고하면명쾌하게해석이될것같은데지금문맥상으로는아주모호한부분이있어서질의를드렸고요. 그다음에여기타이틀에내외국인사회통합에관한조례해놓고서는중간에이제내국인,외국인이렇게표현을하다보니까조금더제입장에서의견을드린다면내외국인을저희가모르는바는아닌데정의에명확하게“내외국인”이란“내국인주민과외국인주민을말한다.”라고정의를해주면이조례를풀어가는데좀명확하지않겠나하는생각인데요.거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그래요.그러면그렇다고보면제가또다시하나의견을드리고싶은게제6조에실무협의체운영관련해서제2항에하단부끝에보면“소관부서의담당및담당자전문가및내외국인주민등으로이렇게구성한다.”라고되어있는데여기에서의주민은이건좀불필요한표현같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계속드렸는데실무협의체하고저는이제서포터즈하고실무협의체내에구성원들이서포터즈가돼도되지않겠냐라는생각을좀해봤거든요.왜냐하면거기에실무협의체에구성원들이보면담당부서도있고담당부서에담당자와전문가그리고내외국인등으로구성한다라고되어있는게실무협의체인데서포터즈도구성원들을보면내국인주민과외국인주민의상생통합을위해관심있는사람으로서한국어의사소통이가능한사람을대상으로한다라고하면실무협의체내에작은집단으로서포터즈가운영돼도되는거아닌가이런생각이있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일단저희가실무협의체는이제현안을해결을위해서운영을하는데서포터즈는정책홍보쪽이‘주’고그렇기때문에조금임무는다르긴한데서포터중에서일부를실무협의체로넣을수는있겠죠.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이제좀표현상의저기가있어서저도검토를하면서한국어의사소통이가능한사람을대상으로한다.그러면이게한국사람들같으면의사소통이안되시는분들은없을것같은데그러면외국인중에서한국말을잘하는분들인가이랬는데위에표현에서보면내국인과외국인이그러니까내국인주민과외국인주민이함께만들어가는게서포터즈죠,그런가요?알겠습니다.아무튼다소이제표현의문제는좀질의드리고답변듣는과정에서나타난건있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도깊이관심을갖고행정을펼쳐주시기위해서만들어주신거에대해서는높이평가하고싶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까질의하는과정에서몇가지제가의견을드리고집행부서의답변을들었는데그거정리하는시간을갖기위해서잠깐정회를요청드립니다.
김국환위원장
또의견있습니까? 마이크켜고하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선제적인조례라하니이제공표가되고나면전국에서포커스가될텐데비용추계는어떻게해야될까요?그냥없이일단하나요?
김국환위원장
그거는좀이따정회한후에논의하고. 또다른의견들있으십니까?다른의견들은없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하고많은위원들의의견을조율하기위해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50분 잠시중지
14시 58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아까의견중에요.비용추계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하시겠습니까?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먼저저희가자원봉사자를모집해서자원봉사로운영을해볼생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본조례안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있었으며기형서위원님의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내용은제2조제2호중“구에합법적으로체류할수있는법적지위를가지고거주하는외국인과귀화에의해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사람과그자녀를말한다.”를“구에합법적으로체류할수있는법적지위를가지고거주하는외국인과귀화에의해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사람과그자녀로서구에거주한자를말한다.”로수정하고,“제2조제3호”를“제2조제4호”로하고,제2호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내외국인”이란“내국인주민과외국인주민을말한다.”제6조제2항중“내외국인주민”등을“내외국인”등으로수정한다입니다. 본수정동의에제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기형서위원이제청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수정동의안에대하여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내외국인사회통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하고.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02분 잠시중지
15시 15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2024년도연수문화재단제1차이사회의결안건승인사항보고를상정합니다. 보고안을제출하신전현영문화관광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전현영입니다.2024년연수문화재단제1차이사회의결안건승인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연수문화재단 제1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요.문화관광과장님과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님께서답변해주시고,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누가먼저질의하실겁니까?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간단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우선잘모르는부분에대해서이게이미아까제가질의한바에의하면이사회의승인이이미난거고요.2023년결산이거든요.저희들이궁금한거만살짝보겠습니다.우선미수수익명세서라고나와있어요.12쪽에,저희한테주신자료중에.이게어떤건지잘몰라서요.이자미수수익.뭔가요?이게저희다른분들도있어서모르면나중에.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예금들어놓은거의이자가들어오지않은,그러니까저희가지난결산회기까지는받지못한이자입니다.올해받게되는그이자기때문에일단은미수라는이름으로돼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그러니까결산후에.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이자가들어오기때문에결산시점에서는아직안들어온거라그냥미수라는표현.이게뭐회계용어로그렇게하도록돼있다고해서.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이미나오긴했지만2023년거에미수로잡힌거다,그얘기죠?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결산시점에서는안들어온겁니다.결산이후에들어오도록돼있어서.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들어왔겠네요,그렇죠?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지금은.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또똑같이저기여기17쪽에이거어떻게보시죠?연차수당미지급금이5,100만원있어요.임직원26명.이것도연차수당을2024년에지급을했나요?연차수당미지급금이있어요.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이것도똑같습니다.그러니까2023년말기준으로는아직지급이안된건데우리가지급을해줘야되는건데아직결산시점에서는지급이안된거고결산시점지난다음에지급을하도록돼있어서이름으로는여기도똑같이이렇게미지급금으로돼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미지급금으로나오네요.지금모든회계가12월31일로끝나게돼있는거죠?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래서그런게나오나요.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는다지급이이미됐는데그시점에서는안됐기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
그다음18쪽에는정산반환금명세서가있는데조금금액이큰것도있고있거든요?신송도해변축제보조금2,200만원집행잔액이나왔는데이게뭐10%저기통상적으로쓰는그금액인가요?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보조금집행잔액을말씀하시는겁니까?
현주
박현주위원
예,2,200만원나왔어요.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행사가끝난다음에남은금액을이번에올해반납을하기때문에그래서그반환금.
현주
박현주위원
집행잔액이라는얘기잖아요?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이를테면그런건데요.이해변축제가끝난다음에올해,이것도지난해말까지지난해한거끝나고나서반환을하기때문에여기표현으로는반환금집행잔액이라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이거는이미집행잔액이반환이됐다는거네요?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현주
박현주위원
12월31일현재로.금액이많다는거는원래행사에금액이많은거죠?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이게해변축제같은게4억원정도되니까쓰고나서전체적으로집행하고나서남은액수는반납하도록돼있기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
무슨얘긴지알겠습니다. 그다음에마지막으로50쪽에생활문화취향찾기?가제이긴한데요.이거는잠깐설명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연수생활문화학교이거새로신설돼서하시는것같아서요.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생활문화사회공헌활동말씀하시는거죠?제가잘못들은건지.
현주
박현주위원
생활문화취향찾기2024연수생활문화학교가제로되어있어요.이렇게질의하는게아닌가보죠?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페이지가조금안맞는것...
현주
박현주위원
아,저희한테준거하고요?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연수생활문화학교말씀하시는건가요?
현주
박현주위원
예,자료가좀저기가안맞네요.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연수생활문화학교는요.저희가지금생활문화시설2가지507벙커하고진달래문화센터운영하고있는데그동안은여기서일종의공간대여만했습니다.근데앞으로는여기서교육을같이해보려고합니다,문화예술교육을.그래서문화예술교육이름을아직가제이긴합니다만연수생활문화학교라는이름으로이번에시행해보려고하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우리가문화센터라는이름으로하고있는이루어지고있는게상당히많이있잖아요.거기에.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다른지역말씀?
현주
박현주위원
다른단체,기관에서도.우리문화재단만의특별한그런퀄리티로잘이루어주셨으면합니다.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특별히연말에좋은성과로남기를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결산서하고그냥예산서의내용에대해서간단히여쭤볼게요.결산서에부서검토내용이적정으로떨어졌는데그중에지적됐던사항이연수문화재단2023년도회계연도결산서검토결과“추정금의의존도가사실높다.”라는부분에대한지적이있었어요.그래가지고향후공익성과수익성균형을이룰수있는방안을모색해보겠다고하셨는데혹시그거에대해서올해어떻게꾸려가실건지에대한의견을좀여쭙겠습니다.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현실적으로저희가볼때사실추정금에의존하는부분이많고많을수밖에없긴한데요.저희들로서는그걸넘어서기위해서외부의재원을많이끌어오려고합니다.그래서예를들면지금저희가5월에바로하게되는행사같은경우가송도에서어린이날축제같은걸하게되는데요.그러한비용은경제자유구역청에있는예산2억8천만원을받아서이를테면대행을한다든가그렇게하고있고요,구예산이아니고.그리고그거외에행사를할때기업체들에게서메세나형식으로해서수입을많이얻어서그것으로행사를하려고합니다.그런방식으로해서구의예산에만의존하는게아니고저희들이외부에서비용을많이충당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너무외부자원에자본의의존도가높아지면거기에따른부작용도있지않을까요?문화재단고유의저기보다는외부자원들어오는거에대한영향을받아가지고행사나이런방향이잘못.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무슨말씀하시는지이해합니다만제생각에는저희가그러한기부금같은거받을때는일종의지정기부금처럼해서우리가이러이러한행사를하려고하는데여기에어떤기부를해달라고요청을하고그렇게받기때문에그사람들이그걸가지고자기네어떤다른용도나자기네홍보나이런걸위해서함부로하도록은안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그런방안을모색해보시는거에대해서는노력을더해주셔야될것같고대신내실있게경영하고운영하면서그에따른자본자금운영도필요할것같습니다.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2024년도1차추경에편성된내용중에서제가궁금한것2가지항목만여쭤볼게요.인천경제자유구역청수탁사업예산및수탁수수료신규편성되는사항이있어요.이거는왜추경에편성되게됐는지를설명해주십시오.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좀전에말씀드렸던이번에하는바람축제관련입니다.그동안작년하고재작년에는이거를연축제라는이름으로열었었는데올해는행사를바람축제바람을주제로한행사로해서열기로했고요.그비용이우리가수탁받는비용이2억8천만원입니다,경제자유구역청에서받는그비용이.그래서여기수탁사업예산은2억8천만원이고,그중에5%인1,400만원을저희가위탁수수료로받기로협의를했습니다.그래서지금그내용은그런내용입니다.이미예산은지난3월에다저희들에게들어왔습니다.그래서이번행사준비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러고그러면아까이것도미지급된송도불꽃축제분쟁수수료분쟁결과에따른용역수수료편성도.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좀다른겁니다.이거는작년에저희가재작년에하려했던송도불빛축제라는게있었습니다.그걸추진하다가뭐좀뭐라할까요.구청장님이바뀌시고여러가지이제복잡한상황속에서이게행사가중단됐습니다.그래서중단이되니까그전에시행했던용역사에서그때용역을했던사람들참여했던예술가들이중단됐더라도그동안자기들이한거에대한비용은달라고얘기를해서그게소송으로갔습니다.그래서그소송비용을저희가문체부하고협의를해가지고소송에서우리가갚아줘야될돈으로한2천만원정도를잡아놨었는데요.용역수수료가그거고요.그중에서실제로집행된거는1,200만원정도조정을해가지고1,200만원정도를집행하고끝났습니다,지금은.
형서
기형서위원
1,200만원정도요?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최근에끝났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거자체결격사유는저희연수구에있는거네요?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를저희가어떻게말씀드려야할지.
형서
기형서위원
팀장님뭐답변하실게있으세요?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행사가그때제가알기로는요.이게좀너무낭비성이심하다이런얘기가나와서예산을재조정하는과정에서안하게된걸로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그러게지금말씀하신그거는우리내부적인문제이잖아요.그렇죠?대외지자체로서의공신력의문제도있고이렇게발생될수있는거아닌가요?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이제.
형서
기형서위원
답변을그럼좀해주세요,다시.
진경
윤진경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안녕하세요?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윤진경입니다.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2022년도에저희가사업에대해서전체적으로다시재조정하는과정에서사업이일몰이된사항이있었고요.저희가이제같이진행을하려고했던감독들과의의견조율사항에서시간이조금할애가됐고요.실제적으로저희가제안한그용역에대한금액과그들이제안한금액에대한차이가있어서그조정의과정에대한시간과그다음에저희가계약서를작성하기위한요구과정에대한시간들이조금있었는데그사이에이제조금사업이중단이됐던사항들이있었습니다.그렇다보니까저희가실제적인계약서작성을하지못한부분이있었고요.그래서저희가최종적으로그해에지급하기가좀어려웠던그런과정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예술가들입장에서는어쨌든아이디어회의차원이라고하더라도조금일했던근로에대한이야기들이좀이슈가있었고요.그런부분들이제기가돼서올해저희가그동안에그재단출연금이아닌재단이그동안외부수탁사업으로받아왔던그예산으로저희가일부예산을편성을했고문화체육관광부하고조정을조금통해서최대한예산을좀절감하는차원에서예술가들과의합의를이끌어냈고지금은최종지급완료한상황입니다.그래서사실상소송까지는가진않았고요.그전에조정으로원만한합의로잘끝났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은잘들었는데요.이거는뭐예산의낭비뿐만이아니고공신력의문제도좀발생할수있는그런사연들에대해서는철저하게좀준비를잘해서사업을추진해주십시오.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저는간단하게지금진행하는사업에대해서그냥진행사항몇가지만체크하겠습니다.연수청년문화공연단추진개요에보면이미사업기간이3월부터진행이된다라고되어있습니다.지금혹시이제어느정도기획이됐는지?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은일종의기획을세워놓고있는단계고요.그러니까기본적인계획은저희가다세웠습니다.근데이제앞으로이거를홍보를해서참여할학생들이나청년들을모아야되기때문에그런과정들을거쳐서.
윤혜영위원
이게아직홈페이지나이런데보니까구체화되어보이는건없어가지고말씀하신것처럼이게이제그렇게참여를유도를하려면가장홍보가잘되어야되지않을까싶어서빨리준비가돼서눈으로보였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공식적으로홍보는하지않았습니다만현재저희들이여기대학교나이런데찾아다니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근데그거를저희가지금일종에홍보물로띄울상황은아니어서안띄웠을뿐이고요.실제로는좀.
윤혜영위원
연령으로보면사실은대학이가장많이모여있으니까쉽기는할텐데19세에서39세까지라고보면좀더확장된범위에서홍보할수있는방법도찾으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하겠습니다.우선은대학위주로지금먼저다니고있고요.조만간이제그런부분이끝나고나면공식적으로홍보를하고해서더학생이아닌사람들도일단은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굉장히야심차게하는걸로알고있기때문에좀구체적으로힘있게진행이됐으면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아울러서아까잠깐말씀하셨었는데문화기획프로젝트확대운영이거안에이제보면가제로연수생활문화학교가있어요.이거는지금어느단계까지진행이됐는지향후어떻게진행이될건지간단하게.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린것처럼이게그동안은이생활문화센터에서그냥대관형식으로만진행하고있었는데올해부터는대관으로만끝나지않고여기서문화예술교육을하려고합니다.그리고그비용을단순히저희만내는게아니고인천문화재단이랑협의를해서그쪽프로젝트비용을받아서같이하기로했는데요.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이공간은어디를말씀하시는건가요?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507문화센터라고거기하고진달래문화센터이쪽에지하공간에만들어놓은데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혹시송도에는이렇게거점으로확보할수있는공간없습니까?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운영할수있는공간이거기밖에없으니까요.거기하고아트플러그연수이렇게밖에저희가지금운영할수있는데는그거밖에없어서거기서교육을하는건데현재거기에참여할말하자면프로그램을할수있는사람들을모집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학교라하면말씀하신것처럼우리가운영할수있는공간안에서운영되는것이있을것이고조금더확대를하자면그런어떤공간안에우리가학교라는형태로들어갈수있는방법도찾을수있지않나싶어서공간은없지만그런어떤형태를갖춰서협업할수있는곳이있으면그런것도발굴하는것이우리재단의몫이아닐까싶습니다.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그뒤에보시면말씀하신그뒤페이지에우리동네예술쉼터가그래서저희가하는겁니다.저희가운영할수있는곳은그3곳밖에없다보니까너무좁고한정돼있어서연수구관내에있는서점이라든가카페라든가이런것중에이런예술활동을할수있는곳들을저희가지금섭외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곳들한10곳정도를뽑아서거기서자체적으로문화예술활동을벌여서교육도하고해서주민들이자기네집가까운곳에서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고있는거고이거는지금이미준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가요?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윤혜영위원
사업기간이6월부터10월까지라고되어있고이게공간이일단은말씀하신게10개소라고하셨는데5개소라고되어있거든요.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업체라고표현하면좀그렇지만참여할수있는곳들을모아서그분들에게어떤것을거기서교육할건지저희가받습니다.지금받기로하였고요.받아서심사를거쳐서저희들이타당하다고생각되는곳들최대한10곳까지해보려고하는데예산이안되면5곳정도하려고합니다.그래서그쪽에서.
윤혜영위원
사실예산이참적긴해요,이거운영하기에는,그렇죠?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지금이것도그냥구예산이아니고저희들잉여금남은것중에서하는건데요.그부분으로최대한은해보려고하는데몇군데가될지는일단5군데에서10군데정도뽑아서.
윤혜영위원
이게이제원도심하고송도의균형을꼭반드시생각을해주셔야될것같고요.그리고늘이게이제이런사업들이너무좋은데늘아쉬운게기간안에반짝했다가없어지는것들에대한아쉬움이굉장히많거든요.이게뭐자생력까지키워줄수있는건아니겠지만이분들이이렇게원래취지는그렇게형성을해서계속가기위함이잖아요.그런거에대한기초적인거를많이깔아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자생력을갖출수있도록할겁니다.그렇게하고그럴만한정도의능력이나의지를가진사람들을뽑는거니까요.그래서얼마전에이미공개적으로는아니지만그런거했던할만한분들몇분을불러저희사무실에서같이의견을교환했고한다섯분정도가왔는데좋다는얘기를다들었고요.그래서실제로이제저희들공개모집을하면더많은분들이올텐데심사를해서정말로자생력을갖출수있는분들로뽑아서계속운영을하려고합니다.
윤혜영위원
사실이거는가치를두기나름이겠지만정말중요한사업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이런거에관해서정말이렇게아쉽게생각하고원하는주민들이생각이상으로많습니다.사실은자력으로또해결하시는부분도있는데관에서이런걸진행을해주시면그두접점이만나면아마이게지속가능할수있지않을까싶어서저도많이이렇게노력을하겠지만좀더많은힘을실어주시기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수고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124쪽에추가경정세출예산나와있는부분있거든요.지금7급이인원이5명맞죠?7급인원이5명이죠?지금여기보수책정돼있는기준이5명인데여기정근수당은왜4명으로돼있어요?지금책정돼있는게.124쪽.
진경
윤진경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제가대신설명드리겠습니다.이거예산은작년기준으로산출이됐던사항이었는데요.올해1월2일자로지방공무원보수수당이변경이됐습니다.그에따라서5년차미만의대상들은사실정근수당의대상이아니었는데요.올해1월2일자규정이바뀌면서저희재단도이제해당이됐습니다.그래서그거에따른재조정작업이있었고요.이거는우리가1차이사회이후에2차추경때확인이된사항이기때문에그전체적인조정에대한내용들은2차추경에전부다반영을했고그내용들은저희가다음회기때다시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6급은크게문제가없는것같은데7급이지금1명이있어서.
진경
윤진경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가총7급이5명이었는데요.12월31일자로한분이그만두신상황이었습니다.그러고나서그이후에다시예비후보자가있기때문에그분이들어오는그과정에서차이가좀있는그런내용입니다.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작년말기준으로돼있는거라서그때는4명이었습니다,7급이.그리고1월에다시새로1명을뽑아서5명이된거여서요.
한성민위원
직급보조비변경한부분도그거와관련된건가요?직급보조비7급.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그것.
진경
윤진경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잠시만요,위원님.이거설명다시드리겠습니다.저희가직급보조비가그전에는재단이최초로만들어졌을때직급보조비에대한수당이별도로책정이되어있었는데요.7급이들어오는이새로운시점에서는저희가2023년9월입사자부터는공무원의직급보조비를준용하도록규정자체가개정이됐기때문에그래서기존의7급에대해서는경정이0원이된거고요.2023년9월이후입사자에대해서는공무원의보수규정과동일하게그렇게책정이되어있고그게다지금예산상에는반영이되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올해그럼7급1명이새로들어온거예요?
진경
윤진경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올해는지금의7급이5명이고요.기존에4명은작년10월23일입사를했고요.나머지1명은올해1월이후에입사한직원입니다.
한성민위원
시기상으로2023년아까이후에들어온분들.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도한두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우리승기천야간경관프로젝트신규사업들을하고있죠?근데여기이제어떤공연사업을하실지하고그다음에다양한장르의어떤작품을설치한다그랬잖아요.어떤작품들을설치할건지.이거예산을보니까한7천만원정도갖고하시는것같은데.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승기천야간경관프로젝트는저희가가을에승기천에한달정도예상을해서하는사업인데요.거기에흔히얘기하는루미나리에해서야간경관여러가지모양으로하는거있지않습니까?지금저희가어떤모양을할것까지정한거는아니지만그래서그거를위해서여기인천대나인천가톨릭대학교나또는청운대학교이런데미술조영학과나미술팀들이있습니다.그런데를만나서계속저희들이협의를하고있습니다.어떤내용의작품들을설치할건지학생들을통해서일단미술쪽에있는학생들을통해서작품설치하는하나를계획하고있고요.또한쪽으로는이런거전문적으로하는업체하고협의를해서양쪽으로하려고하는거고다양한장르라는건이거는그기간동안에저희들이승기천에서야간경관하는동안에버스킹이라든가또는어떤여러가지공연도같이해보려고합니다.그래서그게단순한음악으로만그치는게아니고어떤발레라든가어떤다양한장르가나올수있도록그런부분들을저희가지금분야별로협의를하고있습니다.지금내용은그런내용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니까어떤조형물같은예술작품을설치한다이거죠?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그러니까이야간경관도예술작품이라면예술작품일텐데사람들이불들어와서그걸보면서사진도찍을수있게하는그런거를말씀드리는거고요.그다음에그런거를그런사이에계속여러가지공연을같이병행하겠다는그런말씀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아무튼신규사업으로하시는거요.잘되기를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하고대표이사님,수고하셨습니다. 뒤에팀장님들,수고하셨고요.
다음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윤혜영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먼저이조례를제정하면서특이사항이관리부서와총괄부서를구분을하고자하는부분이있는데제가알기로도공원에있는운동기구그다음에산에있는운동기구일반운동기구가전부다관리가지금주체가다르거든요.이런문제에대해서는지금통합을우리과장님쪽에서하실의향이신건가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존경하는윤혜영의원님께서또조례안을야외운동기구와관련된조례안을발의를해주셨는데요.저희가현재야외운동기구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어떤시설물을설치할때같이대장에등록하고그다음에좀전에말씀드린영조물배상공제에다가입을하고있습니다.다만이제저희가미처파악하지못한부분도좀있을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저희가해당전수발굴을통해서관리부서도지정하고해서관리해나갈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전체적인전수조사가필요할것같거든요.또약간나대지라그러나요.남은공간에구민들을위해서해놓은그런것들도사실많이있거든요.그리고어떤거는저희청학동에올라가다보니까풀숲에이렇게덮여있는것도있고관리가잘안되는것도사실이거든요.그리고또하나는지역의콘셉트에맞게예를들어어르신이많은곳에는어르신들이필요한그런운동기구또그런거에대해서는충분히말씀을크게써서놔야지조그맣게들여다볼때는돋보기로볼시간이없거든요.그러니까특성에맞게좀관리감독을하시는게필요할것같습니다.이번이조례는조례자체보다는통합관리를한다는거에의미가있는것같거든요.과장님의더많은관심과또업무가과중이되겠지만꼭필요한조례라고생각이듭니다.숙지해주십시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
약간의첨언을드리자면정말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굉장히많은고민도했었고가장많이얘기를나누었던부분중에하나입니다.실제로지금야외운동기구의설치에한80-90%는공원부분에설치가되어있기때문에공원녹지과위주인데사실또이명칭자체가체육시설이기때문에또우리이과가전담하게됐다는것도조금알아두셔야될것같고요.실제로이게그래서이총괄부서를지칭함에있어서굉장히많은고민이있었는데거기에대해서충분히관련부서와얘기를나눴고거기에대해서좀더이제일원화를하는방향도있고뭔가세분화하는방향도필요할것이라는그런얘기하에서이제7항이만들어진부분이라는거알아주시면좋겠습니다.아마잘이조례를통해서잘관리가될수있지않을까싶고,실제로이우리외에민간에서도운영되고있는게생각외로또많다는것도아셔야될것같아서그런부분에약간의협치도필요한부분이있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별지제1호서식좀봐주시겠습니까?지금여기야외운동기구관리대장인데요.지금관리번호가기구별로건건이매겨지게되는거예요,아니면그어떤위치에대해서관리번호를통으로이렇게하게끔돼있나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미현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에의해서야외운동기구에대한관리코드가다부여돼있고그다음에저희같은경우는RFID형식으로해서지금현재재무회계적관점에서는관리를하고있는데이조례같은경우에는이용자의편익이나효율적안전이런쪽에강조를하기때문에이런부분,실제적으로어떤관리번호나이런부분은저희가해당관계부서하고협의를해서통일적기준을가질수있도록그렇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런부분이필요할것같고관리번호가이제기구하고일대일로매칭이돼야되는부분도있을것같은데여기이제양식에보면설치현황에기구번호하고수량을적는칸이굉장히많이돼있잖아요.그래서이부분이약간이상해보여서질의를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추가질의하겠는데요.지금이렇게운동기구관리하는건인천시관내에10개군구중에현황이어떤가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알기로는몇개자치단체한4-5개정도자치단체에서이미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4개네요.동구,남동,부평,계양이고이외에도여러자치단체에서이부분에대해서준비를하고있는것으로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분명히효율적이고효율성이나타나기때문에또준비를하고있는거겠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이번기회를통해서요.참좋은조례같아요.그런데혹시별지2호서식에보면불편사항,건의사항,연락처붙이잖아요.이게또잘못하면한2-3개월전부터날아갈수있거든요,뭐로쓸지모르지만.이거하려면제대로관리하셔가지고변색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사실공원아까공원녹지과얘기했지만사실산등성에많이있으니까녹슬고그런데많습니다,주민들불편한데.그래서이번에우리과장님께서관리잘해주시면아마빛날것같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좀전에아까그민간부분설치부분은사실이제저희가공유재산과관련돼있는그런시설이라든지저희가설치한시설같은경우에는해당이되는데민간까지확대하는부분은추후에좀더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민간부분은아파트만약옆에하는데해달라는데있잖아요.그런데는아파트관리에다관리권을넘겨주면되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설치한주체가.
김국환위원장
그렇죠.그렇게해서관리하면되죠.하여튼이왕하는거주민들불편사항없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혜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진흥및생활체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314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먼저이저기체육진흥협의회요?이거조례만들어진게언제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협의회가국민체육진흥법상에는과거부터있었습니다.단지이제저희가체육회가법정법인화되면서체육진흥협의회를반드시자치단체에서설치하도록하는의무기구로그때같이바뀌었어요.
현주
박현주위원
그때가언제예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2020년12월8일법령이개정이되고이부분은2021년6월9일시행이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연수구의체육진흥협의회는2022년.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전부터있었습니다.그러니까임의조항으로.
현주
박현주위원
임의조항으로.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있는데저희가구성은임의조항이니까“둘수있다.”이렇게돼있기때문에구성을안했었고이제법령이국민체육진흥법이이제체육회가법정법인화를가면서동시에체육진흥협의회가자치단체에서의무적으로두어야되는협의기구로그렇게지정이된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는지난해말?올초에처음으로체육진흥협의회라는이름이거론이됐던것같아서조례가언제만들어졌는지를지금궁금하게생각하거든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위원들위촉은2023년도에.
현주
박현주위원
2023년도에이미되어있고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2023년도에이제의무적으로신설해야되기때문에그때이제협의회를만들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만들었는데2023년도에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근데지금바꾸려고하는거는회장이,체육회장이부의장으로당연직으로되어있는데그걸호선으로바꾼다그얘기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사유를말씀을드리면그때법정법인화조치를할때법령이2가지가하나가또신설된조항이있습니다.저희가이제법정법인화를하면서법령에자치단체가체육회를감독한다는규정이또신설이됐거든요.그래서이제자치단체에서는사단법인의형태를띄고있는체육회를감독하는조항이신설이됐는데저희가근데운영과정에서사실상이제자치단체장이부재시라든가이럴때행사할수없을때는부위원장이해야되거든요.근데이제결과적으로보면저희가감독을해야되는기관인데피감기관이위원장을맡게되는상황이돼요.이런부분이맞지않고여러가지자치단체에서도어떤이유인지모르겠지만기본적으로는관례적으로는부위원장은당연직으로는참석하시지만부위원장은대부분다위원중에서호선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다른자치단체도그렇게되고있나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희지금체육회잘운영되고있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지금저희가여러가지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부분이있지만저희가연수구체육회의운영지원예산은8개군구중에서가장많습니다.그리고생활체육활성화에대한예산부분도지금남동구가우리보다예산규모가큰데남동구하고비슷한수준입니다.그래서전년보다예산이늘었고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저희체육회의어떤그런구민생활체육과직결되는부분에대해서는차질없이잘수행이되고있다이렇게.
현주
박현주위원
우리국장님과과장님체육회장뿐만이아니라각종목별회장님들도있고또각단체많은임원들도있고있잖아요.그분들하고충분히간담회나뭐같은여러가지회의나통해서충분히수렴해서연수구가생활체육에대해서는어느다른구보다도으뜸가는그런구가되기를희망합니다.명심해주십시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제1조부터지금이번에개정을하세요?제1조가기존에생활체육진흥법제3조및국민체육진흥법제5조를생활체육진흥법제5조및국민체육진흥법제3조로바꾸시는데바꾸시는이유가뭔가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국민체육진흥법이2019년에상당히많은부분이개정이됐습니다.그러면서여러가지조문이바뀌고명칭도바뀌고이런부분때문에같이연관해서저희가이번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생활체육진흥법제5조는가져오는게어떤내용이세요,거기서가져오는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지역체육진흥협의회에대한규정이고요.아까제가모두에서말씀드린대로이게.
형서
기형서위원
생활체육진흥법이제5조가.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국민체육진흥법.
형서
기형서위원
그거아니에요.국가등의책무로돼있어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아,예.국가등의책무입니다.생활체육진흥법에국가등의책무로돼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거는생활진흥협의회하고좀차이가있고요.그다음에국민체육진흥법제3조는어떤내용을가져오시는거죠,거기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시책과권장부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그렇게지금말씀하시면자,이게이조례에서이러이러한법을인용한다고지금가져왔어요.자,그러면어딜보냐면제4조에체육진흥협의회설치등에관련된사항을한번볼게요,제1항에.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따라서진흥협의회를만들어요.그러면앞에서인용하는거는국민체육진흥법은제3조를인용할거고,생활체육진흥법은제5조를인용하겠다라고조항을바꾸시는데여기서는기존에그냥제5조를써요.그러면법률이많이바뀌었다그러는데그사항이아닌것같고국민체육진흥법제5조는지역체육진흥협의에대한사항이에요.그러면이법률을인용하고있어야되는게맞습니다.근데앞에서바꾸거든요.그바꾸는거자체가지금맞지않다.그렇게보입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국민체육진흥법제5조는제가좀전에가서프린터를또해왔는데지역체육진흥협의해가지고제1항“지방자치단체의체육진흥계획을수립하고그밖에체육진흥에관한사항을협의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에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한다를둔다.해서어떻게한다.”라고되어있거든요?그부분이지금조례개정하는데서조금뭔가답을찾아봐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제5조에서지금협의회의구성저기가구청장,체육회장등을포함해서이렇게협의회를구성하는데이게제가지난의원생활하는동안에지자체장이체육회장을맡다가민선으로바뀌는일이있었어요.그게언제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2019년1월에법령이개정이되고2020년12월8일로제가기억하기로는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2019년도에바뀌어서이제그이후에이렇게교체가되죠?근데지금이것도아까이제저희위원님이지적을하시기도했는데사실체육진흥관련돼서는그진흥의주역할을하라고체육회를만들고그거를이끌어가라고체육회장을선임해서지금운영을하잖아요.그러면협의회에있어서는지자체장도들어가야되는거고체육회장도들어가야되고들어가서각각이중요한역할들을해야지되는거가맞거든요.근데이제우리아까동료위원님이지적할때잘돌아가나요?그랬는데누구도잘돌아간다고생각은잘않고있어요.그래서이조례를지금개정하시는부분에대해서도더많이저희가그런부분을검토를해봐야된다라는의견을좀갖고있었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꼭바꿔야되는부위원장을체육회장으로안두고부회장을위원중에서호선하겠다라는이유가무엇인지다시한번설명을해주십시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부분에대해서추진경과시간의흐름상으로말씀을드리면요.2019년1월15일은법정법인화에대한조치에대해서우선법령이개정이됐습니다.그리고그당시에체육진흥협의회에대한부분은그뒤의일입니다.그당시에법정법인화가먼저되고그다음에2020년말씀드린12월8일에다시법령이개정이되는데그당시에이제후속조치로어떤조항이있었냐면지역체육진흥협의회에대한법정기구와그러니까임시기구가아니라반드시둬야되는기구가되고또하나가어떤게신설이되냐하면자치단체에대한법인에대한감독권한이조문이신설이됩니다.아마2019년에는그런조항이없었기때문에법령상으로는제가추론컨대체육회장이당연직으로는당연히참석을해야되는거지만부위원장으로서는아마크게문제가없었을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만그이후에2020년12월8일에다시국민체육진흥법이법령이개정이되면서체육진흥협의회가임시기구에서반드시둬야되는당연으로기구로바뀌고두번째가감독기구에대한어떤자치단체감독권한이신설이되면서이렇게되다보니이제그런문제가발생하는거죠.이제체육회장이부위원장이면예를들어서자치단체장이여러가지이유로행사를할수없을때는부위원장이하게되는건데그러면그국민체육진흥법상으로만보면저희입장에서피감기관이거든요.피감기관의장이체육정책에대한어떤그런것을주재를하는그런상황이되기때문에의견에대한협의의어떤내용으로자유롭게개선은할수있지만그거는좀맞지않다.이런부분에서저희가이번에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대부분의자치단체가위원중에서호선하는방식으로부위원장을하게돼있고당연히또체육회장님은법령에서당연직위원으로권한을보장해주셨기때문에의견을충분히개진하는데는문제가없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이제아까말씀하셨을때협의회의위원장은구청장이되고부위원장은저기구체육회장이된다라고하는질문에답변을주셨을때다른지자체들도이미체육회장이부위원장을하는경우가없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일부있는것으로는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제가여기각조례를지금검토하고있어요.계양구조례에도“부위원장은계양구체육회장이된다.”로되어있고일일이지금다이렇게찾아서답을드릴순없는데현실적으로는그렇지않다라는답변을드리고요. 그다음에협의회가사실은체육회를운영하는주요정책들을결정하고이래요.그래서협의회위원들을체육분야전문위원,민간체육계인사,각단체에서추천받는사람,구의회에서추천받는사람등으로구성을하는데이번조례에서는그것도뭐가문제가있어서체육진흥자문단을구성을해요.이게자문단을구성하게되는배경이뭔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보통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권한을협의로규정하고있습니다.협의는여러이해당사자들이모여서의견을의사결정과정의주체가모여가지고협의하는과정이거든요.근데자문하고는좀내용이다릅니다.자문은정책결정권자가어떤정책사항을추진하기위해서외부의견을들어보는겁니다.그래서이건좀기능에맞지않다.그래서.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사실체육회의발전을위해서는체육진흥협의회에구성되는멤버들이각계각층에서전문가들,뛰어나신분들을추천받아서구성을하는데그것이모자라서그분들을자문할수있는사람들은누가있을까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별도의저희가체육,조례에나와있듯이체육관련전문가라든가학계인사들이나구성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저는사실조금계속저기고민을하게되는데동의하기가쉽지않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하여간지금법령인용부분에서부터도지금이부분은좀잘못됐...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부분은저희가당초인용조문이지금국민체육진흥법이나생활체육진흥법에어떤체육진흥의시책이나권장사항이라든가국가등의책무에대한사항을일원화시키기위해서유사한조항을,왜냐하면자치단체나국가나이런부분에대해서지역진흥을위해서어떤활성화발전시키기위한조문이같은조문을인용하기위해서바꾼부분입니다.이게뭐지역진흥,체육협의회를배제시키기위해서그런게아니라국민체육진흥법도국민체육시책,권장그다음에생활체육진흥법도국가등의책무를같이규정하고있기때문에2개를같이묶어서인용한게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그게아까도제가질문드렸지만잘못지금인용을하고계시다라는게문제다이거죠.충분히그래서제가이제오늘도조례검토를계속하는과정에서권고드렸던사항중에하나가법령에따라서고유사무나위임사무를위임받아가지고조례를만들때에는그부분에대해서무슨법몇조사항을인용하려면정확히그조례에인용을하시되그렇지않고서는예를들면여기생활진흥법,국민체육진흥법에관련돼있는사람의위임사무를여기조례에담겠다그러면그위임사무의조건에따라서한다라고표현을하시는게맞다라는걸계속권고해드리는데사실이조례에서는요.체육진흥법에대해서이게어디도인용을않고있어요.사실은잘못인용된게또이체육진흥법제5조를이렇게바꿔쓴다라는거자체가어디에도지금적용되어있지않다.이런의견을드리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는조례를바꿀때저희가지금원래홈페이지에보면저희연수구의회같은경우에는입법예고를통해서조례를바꾸게된다고이렇게예시하게되어있습니다.근데어느순간부터연수구청에는입법예고라는항이없어졌어요.지금없고단순하게구보를통해서만알려지는걸로되어있거든요.그리고이제이런조례를바꿀때그과정이항상뭔가급작스럽다는느낌을감출수가없습니다.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관련내용들을보다보면조례를바꿈에있어서관련단체나관련종사자들이나이런단위의구민들에게의견을수렴하게끔되어있습니다.실제적으로우리가이렇게바꾸고자하는데어떻습니까?실제적으로뭔가이렇게관여가되어있는그런단체들의이야기를듣게끔되어있거든요.그게아주민주적인절차라고보이는데그러면지금저희가이조례를함에있어서앞에서많은지적들을하셨는데누가봐도연수구에있는대표연수구체육회라든지관련어떤여러단체들에게저희가이렇게바꿈에있어서그런어떤의견의수렴이나어떻게생각하는가에대한그런기본적인자리는있었어야한다고보이거든요.혹시그런과정이있었는지준비하는과정이얼마나걸리셨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보통규정상으로는좀전에말씀드린어떤공보나아니면홈페이지를통해서입법예고를하도록되어있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현재위원님께서말씀하신어떤이해당사자에대한공청회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해당부서하고한번그런부분에대해서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조례라는게사실은뭔가큰틀에서움직인다고봤을때수시로바꿀수있는규칙들하고는다른개념이라고보이거든요.그러면늘필요할때이렇게급작스럽게바꿀게아니라필요에의해서바꿀게아니라방금여러가지로지적하신것처럼뭔가숙고된그런상황에서신중하게바꿔야되지않나하는생각들이들어서일단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일반적으로구민생활에어떤밀접한사항이라든지어떤생활에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거나하면저희가위원님께서도우려해주시는대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현장에서현장설명회도하고여러가지하는사항인데이부분은넓은의미에서보면내부적인사항이기때문에.
윤혜영위원
그게어떻게내부적인사항이되는지는잘모르겠는데전체적으로봤을때이조례의목적자체가구민들의어떤생활체육에관한진흥그런것들에관한거라고보이면그렇게내부적이라고단정짓기는좀어폐가있지않나싶고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위원선정과정에서기본적으로또저희위원회설치규정상또여러가지구민들께서참여할수있도록대부분다공개를통해서하거나아니면불가피한경우에는지명방식으로위촉하는경우도있지만여러가지그런단계에서구민들께서참여하실수있도록.
윤혜영위원
아울러첨언을하나드리자면방금이제기형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굉장히동감하는부분이자문단에관해서는저도똑같은의문이들기는하거든요.답변하시는과정에서도제가설득되지못해서그런부분에관해서는좀더고려되어야하지않나하는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이조례가당장통과가안되면구민들한테피해보는게있습니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지금현재여러위원님들도잘아시겠지만지방자치단체는체육회를감독하게돼있습니다,법령상.그리고성실한의무수행을해야됩니다,법인이기때문에.저희가어떤무슨특정한사항을염두에두고하는게아니라기본적으로어떻게피감기관이집행부에부위원장으로있으면서이렇게하는건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전례도없고요.그리고제가보기에는일부자치단체에서도체육회장이당연직부위원장으로돼있는경우도있는것으로다알고있지만기본적으로제가생각할때는협의를충분히,참여하셔서협의를충분히하시면되는사항이지.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저희도그사항을모르는것이아니니까세밀히얘기할순없고지금현재체육회가잘돌아간다고생각하십니까,구민을위해서?구민들입장에서.집행부나체육회입장말고구민의입장으로봐서는우리체육회가연수구체육회가잘돌아간다이렇게생각하십니까?솔직하게한번얘기해주세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께서어떤의미로물어보셨는지모르겠지만구민께서현재저희가판단할수있는것은예산이라든가그다음에현재체육회의어떤현장에서의어떤직원들과의소통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하등의문제가없다고생각합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런데현재체육회장도있는데체육회장도한번도회의도참석안한다며요.그게사실입니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제가체육회에,체육청소년과장으로온이후에는1번개최했는데요.현재지금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전에도.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2번개최한걸로아는데그때도참석안하신걸로.
김국환위원장
2번했는데.그전에는요?부임한지얼마안돼서잘모르겠다이거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체육진흥협의회가작년에6월에구성이됐는데요.총3번을개최했는데한번도참석안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다음에밖에서구민들을위한우리세금가지고체육활동을하잖아요.그때체육회장들나오십니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오늘도그라운드골프대회에당연히참석하셔야되지만참석하지않으신걸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골프말고다른데는,다른종목에는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한번도뵌적이없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우리임팀장님은체육회온지얼마나됐죠?임팀장님도얼마안됐죠?국장님이잘아시겠네요.국장님이그러면오래계셨으니까.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저도작년10월27일자치국장발령이후에한번도못뵀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면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그런체육회의어떤시스템을잘정립한다음에만나가지고대화를하든지풀어나가든지제대로하든지안하든지뭔가해야되는데까마귀날자배떨어진다고이런것이오니까저희위원들은입장이좀난해한것같아요.그래서그런의미에서제가질의를한거예요.아마뻔히다알고계시는데속마음은얘기안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리고조례가오면우리는어떻게법률입법자문단들이있지않습니까?통과해서오지않아요?그런데앞선조례도보니까비용추계라든지이런것도전혀고려하지않고막올라오고그러니까우리위원들보고어떻게하라는건지그래서전문법률단들을지정하지않습니까,이게.그런것들을잘살펴서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자문단과관련해서추경에서도자문단관련된운영예산이일부올라간사항이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지금도자문위원10명을구청장이지명하게끔되어있잖아요.비용도한1,900만원인가?얼마내가훑어보니까그런것같은데그런비용들이되잖아요.그러니까기존에없던것들이새로생기잖아요.그때되면체육회,사실우리40만명인구중에체육회가부담하는1인500원꼴이안돼요.체육회주민들은그런불만들을많이내포합니다.그래서나는우리체육회가정상화되고난다음에이런조례도하나씩,하나씩하면더좋지않냐하는의미예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을포함해서여러위원님께서많이우려해주시는대로체육회가법정법인화되면서독립적인운영의토대를갖춘사항이되겠습니다.그런데저희가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여러가지위원님께서많은의견을주셨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도이와별개로현조례는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체육회와의관계는감독자와피감자의어떤관계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좀이런부분은좀개선이필요하다.이렇게현실적인부분에대해서조례를개정했다는말씀을개정안을제출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국환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조례관련해가지고질의시간에많은질의를드렸습니다.그리고지금유난히체육진흥및생활체육지원조례관련돼서법령인용이지금수정하는과정에서도잘못수정됐다라는부분에대한지적을해드렸고요.또한지금제가이질의하는과정에서인천시의체육진흥관련돼있는조례들을다뒤져봤어요.인천광역시중구에만유난하게부위원장을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과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장둘로이렇게둔데가있고다위원장은구청장이고부위원장은체육회장입니다.이러한조례에유독우리가지금답변중에는피감기관하고한계이렇게말씀하시는데그부분에대한검증을저희가더하려면이부분에대한조례는이번에부결을시키고다시한번심도있게의견들을논의해볼필요가있지않나라는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말씀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는지금체육회에대한이야기가아니라체육진흥협의회에대한이야기인것같아서이부분에대해서는자구수정이라든가이런거는가능하겠지만이협의회에대한걸다시거론을해야된다는거는좀맞지않는다고생각하거든요.자구수정에대해서는저도맞게하는것을찬성합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말씀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하기전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32분 잠시중지
16시 49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할위원님이안계십니까? 대답좀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진흥및생활체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본회의에서부의하지않기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하고팀장님,수고하셨어요.
다음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안성순교육지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안성순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자치도시위원회의김국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지금부터교육지원과소관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기형서위원입니다.이번에이조례의핵심은저기평생학습센터를동단위로이렇게바꾸는게핵심이에요,그렇죠?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정의부분에보면제2조제4호에평생학습센터를동평생학습센터로바꾼다.이렇게되어있는데기존에정의에도보면평생학습센터란각동별로주민을대상으로하여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하고이렇게정의가되어있는데그거하고지금‘동’자하나넣는거하고는어떤차이가있을까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법이평생교육법에서이제동별로평생학습기관을“둘수있다”에서“두어야한다”로바뀌었기때문에저희가이제동평생학습센터라는것을다른평생학습센터랑구별되게그렇게하기위해서그렇게정의를하게되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렇게해서바꾸신거라고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이게지금바뀌다보면잠깐만요.앞에서도이제해당영향을받는조례에도그걸바꾸긴했는데평생학습프로그램을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지금바꾸기도하잖아요.근데이게일부는지금바꾼다하고저길했지만제16조는이렇게바꾸겠다말씀을하셨는데제17조에도보면평생교육학습프로그램,평생학습프로그램이있는데이것도교육프로그램으로바뀌어야되겠죠?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지금현재이제운영되고있는조례제17조말씀하시는거죠?
형서
기형서위원
예,제17조제1호.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제1호에위원님말씀이맞으실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도한번정리를해야되고요. 그다음에한가지좀더의견을드리고이게좀바뀌어야된다라고생각이되는부분이지금제9조에2가이번에신설이돼요,그렇죠?삽입이됐는데제9조의2해촉에대해서“구청장은위원이사퇴를원하거나질병등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는해촉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그위에보면제8조에제3항을보면구청장은위원들을임명또는위촉할수있다돼있어요.그럼임명은사실공직에계신분들을위촉하거나위원으로선임할때임명을하게되는거잖아요.그랬을때이임명된공직자들에대해서는해촉을하는게아니고그임무로부터해임을시켜야되는거기때문에해촉이라는표현+해임도같이사용을해야되지않나싶거든요.그래서의견을드려보면제9조의2는해임또는뭐해촉이든지해임·해촉으로해서그뒷부분을“그직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에는해임하거나해촉할수있다.”라고수정되는것이어떤가해서의견을드려봅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는이제해임과해촉또이제생각을해봤었는데보통일상적으로조례를제정할때해촉은주로하는데보통이제공무원들은해임보다는발령이나면교체하는그런걸로가는내용들이많고보통저희도이제법제심사할때길라잡이에서보통공무원위원에대한해임규정은이제두지않는경우가많다라는걸따라서두지않았었는데이것은둔다고해서업무나그런거에영향을주지않기때문에특별히큰여기서제가안된다고할수있는거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저도사실은조례를계속검토하고공부하는위원으로서보면좀더명확히하기위해서는그렇게표현하는게옳지않겠냐해서의견을드려봅니다.이상질의를마칩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까질의시간에수정에대한의견을드린바가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잠깐정리할시간을갖는것이어떨까해서잠시정회를요청드립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본조례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있었으므로기형서위원님의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내용은제9조의제2항“해촉”을“해임·해촉”으로수정하고,같은조내용중“해촉할수있다”를“해임하거나해촉할수있다”로수정하고,제17조제1호중“평생학습”을“평생교육”으로수정한다. 본수정동의안에제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청하실위원님이계시므로기형서위원님이제안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하여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원용자치행정국장님을비롯한회의에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심도있는심사에임해주신위원님들,수고많았습니다. 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는4월24일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