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노은호감사실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위원입니다.봄의끝자락4월입니다.따뜻한봄의에너지가구민삶에새로운활력이되어주길바라며,오늘의의사일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옴부즈만운영상황등보고2건과인천광역시연수구마약류유해약물의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등총5건의심사가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부의된안건을심도있게심사해주시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한자세로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안건상정에앞서효율적인조례안심사를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음으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3년인천광역시연수구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를상정합니다. 노은호감사실장님나오셔서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제3140호 2023년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운영 상황 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장현희위원입니다.상당히좋은,옴부즈만운영을한다는건좋은건데,구성을보니까물론자격에못미치는게아니라거의다두분은경찰청에근무하셨던이력이있으시고한분은법학박사긴해도국회사무처에계신분으로구성이되어있어요.그리고어떻게보면대부분의민원은법의밖테두리에있는민원이,저희도사소한것들받아보면있거든요.물론저희만집행부가고충을들어보고해결하는거지만이런기구에서운영을한다는건다양한민원이올것같은데,세분의그걸보니까수행하는데어려움이없지않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저희가세분이서하는거에비하면타시도랑비교했을때직접조사처리건수가사실상작년에6건이라고하면적게생각을할수도있기는한데요.2022년도에는저희가직접조사건수가4건이었고,그때볼때2022년도내용들을봤을때과연이옴부즈만을계속운영을하는게맞는것인가의문이들기도했었습니다마는,2023년도에6건처리조사과정에서보자면조사내용중에사실상민원인과행정관의갈등이평행선을유지할만한내용들에대해서옴부즈만의의견으로어떻게보면그걸차단할수있는의견제시를해서해결하는것들도보이는건이좀있고요.그런걸봤을때올해도직접조사건이5건이들어온상태거든요,4월8일기준으로해서.점점어떻게보면접수하시는분들,조사하시는분들도가교역할을충실히잘해내고있다고생각은듭니다.그리고경찰출신들두분이계시다보니이분들한테가셔서간혹가다가고소고발이나경찰서업무관련해서도업무와연계해서말씀을하시다가그런거관련해서도상담을주시는경우가왕왕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긍정적으로보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고충처리를하기위해서출범한지가2년됐잖아요.물론민원이라는게적은것부터큰것까지이분들의능력이모자란것보다는범위가,전문성이조금아쉽다라는얘기예요,제가말씀드린부분은.왜냐면민원이꼭법에근거해서만이아니고,또사법적인것에관한것만이아니라사소한것,신문고나어떤저기를하기위해,사실우리공무원들도굉장히민원에시달리잖아요.심지어억지도부리는사례도있을거고.그런데지금보니까아쉬움이,타구에도더운영이잘되어가는곳도있겠지만저의아쉬움은세분의같은것보다좀더폭넓은전문가가필요하지않나.상담해줘서좀이런걸해주면좋지않나하는아쉬움이있어서질의드린겁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사항에대해서는무슨말씀인지는알겠고요.우선은이분들은어쨌든기한이있으니까다음위촉할당시에저희가그런것면밀히검토해서채용하는데있어서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이분들이민원상담하는내용중에사회복지관련이나이런거관련해서도민원한내용들을들어보면민원인입장에서어떻게보면행정쪽에서는매일똑같은민원도많이들어오고답변은똑같이나가고상처받고이런경우가좀있는데그런거를잘다독여서상담하시는경우가있으시더라고요.경찰이라고해서딱딱하거나업무적으로다가서지는않는다고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참고로하나만더여쭤봐도될까요?이분들이어떻게보면명예직인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수당을받고있습니다.활동비를받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건수로하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1일4시간하고11만8천원정도받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도장현희위원님하고같은생각을이걸보면서했었거든요.어쨌든옴부즈만의유형이있는데경찰쪽이나국가,기업,또시민의고충처리이런거관련해서이렇게해야되는데아까도말씀하신구성요원이경찰분들만되어있고그래서,고충처리유형을보니까대부분23년도에보니까소화전,차량,장애인과태료이런걸로만되어있었거든요.아까과장님께서무슨얘긴지충분히얘기를들었지만,전문성있는이런게조금미흡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아까전문성이라고얘기했을때는사회복지나장애인쪽이나이런거,또교통이런건저기가되지만전반적으로봤을때민원에관련해서하는거잖아요.행정적인이런업무나이런거해서구성이같이되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어쨌든장현희위원님과저도동일한이런걸얘기하고싶어서마이크를켰는데잘하고계시지만옴부즈만의여러가지유형들이있기때문에우리는공공기관이잖아요.공공에관련에맞게끔해서처리해야되지않나,구성이되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노은호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만나이표현정비를위한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층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등6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김혜영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혜영입니다.구민의복리증진과연수구발전을위해서항상최선을다하시는존경하는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 만 나이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준애
박준애전문위원
(만 나이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만나이표현정비를하는데,저희한테올라온게6개조례안이올라왔잖아요.거기관련해서일괄적으로하고있는것같은데,지금보면대부분“만”이라고써있는거를다“65세”로해갖고다변경이되는거죠?예를들어서노인장기요양보험같은경우에는“만65세”를“65세”로한다.다그것만바뀌는거잖아요.만이라는걸지금나이로바뀌는거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전체적으로봤을때6개밖에안되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최숙경위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만나이관련조례는총14건입니다.그래서기존에정비가완료된건은3건이고요.이번6건은일괄로개정을하는사항이고나머지사항은부서에서개별로개정중에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어쨌든설명잘들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만나이표현정비를위한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층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등6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혜영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오늘의의사일정제3항,2024년연수구청년정책시행계획보고안을상정합니다. 신긍우경제산업과장님나오셔서청년정책시행계획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산업과장신긍우입니다.연수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정책추진을보면신규사업이5개정도올라와있죠?신규사업을하게된,물론사업마다특성은있는데근거를어디에두고신규사업을시작하게됐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청년정책에관한부분은일자리사업과특히청년기본정책고용법,또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는사회보장급여법이라든지,그리고예를들어서복지정책과에서추진하는저소득층중·장1인가구실태조사라든지했을때는연수구은둔형외톨이발굴및지원에관한조례,우리연수구조례고요.그리고사회적고립1인가구케어서비스이런사업을추진할때도은둔형외톨이발굴지원사업에관한,또고독사예상및지원에관한조례에의해서사업을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다좋은사업인데,어쨌든모든사업을추진할때는성과도그만큼내야되고해야됩니다.그래서그걸근거로한다라면22쪽에보면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이있어요.전액시비네요.이런건지금어느정도실적이보여졌다고생각합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청년자격증응시료는1인당10만원정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매년16-20명내외로참여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질의를드리는게얼마큼자격증을확보하고,또자격증을확보하는건또취업을대비해서하는거잖아요.그런것이성과로얼마큼나타났나궁금해서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연간계획은15명에서20명내외로하고있는데요.2022년도에는17명이참여해서16명이수료를했고,7명이취업을했고이런사업이있고요.또구민취업제도를해서참여하는인원이8명되고,2023년도에는참여자가16명정도됐고,수혜자도16명,취업자는10명정도이렇게성과를내고있고요.또취업과별개로자격증취득하는과정에응시료10만원정도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연수구는타구에비해서저희가높은직급이많잖아요.바이오산업이라든가그런거하고도혹시연계가되나요?실질적인자격증라이선스하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바이오산업은저희가송도쪽에있는바이오클러스터가구성되어있고,지금저희들도롯데바이오로직스라든지이런쪽의인력을우리연수구주민들을활용할수있도록저희가협업을준비중에있고,진행하고있습니다.그런데인력구성이전문가인력이있고또기술인력이있고.그렇지만저희포인트는우리구에서는단순하면서도많은분들이,특별히자격이나기술이요하지않지만급여가안정적이고정기적인그런많은일자리를연계해서확보해서우리구민들이취업할수있도록이런쪽에방향을잡고추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도관심이뭐냐하면대기업같은경우는상당히취업도힘들고,또우리가이런거를라이선스하는데지원하는건직업에귀천은없다하지만,직능이나기술이나이런걸따서안정적인걸로취업을하는게우리가추진을해야되는방향이잖아요.그래서지금10명이더라도조금씩더넓혀서,또그들로인해서얻어오는것도상당히우리한테좋은기회라고보여집니다.아무튼각별히신경써서젊은청년들이많은일자리취업도되고더많은활동을지원해서라도좋은성과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김영임위원입니다.과장님,신규사업에문화의향유권증진에대학가요제가있는데요.지금연수문화재단에위탁을하시는거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문화체육진흥과에서,저희가시행계획은각부서에서종합해서하는사업으로서보고를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예,맞습니다.
김영임위원
제가이번에결산을하다보니까가족합창대회라고있거든요.합창대회에서1억3천만원돈예산이들어가서했는데연수문화재단에위탁을한사업이었어요.대학가요제라고하면예전의대학가요제가폐지돼서지금안하고있지만,연수구를대상으로하실생각이신거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이게예산이8,600만원들어가는데.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전국대학생재학생을대상으로하는겁니다.
김영임위원
연수구소개대학교만아니고전국으로하신다고하신거죠?연수문화재단에위탁을해서하는건데,이미계획은다수립이되어있는상태에서진행을하시려고하는거잖아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지금소관부서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어차피예선은접수해서해야되지만,결선팀은어느정도생각하고계세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문화관광과에서연수문화재단과연계해서하는사업이되겠지만세부적인것은그부서에서별도로본선이나예산,결선이런부분에대해서는별도자료로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예,자료좀부탁드리고요.제가이번가족합창대회에서보니까너무졸속으로끝난사항이라서여기에대해서조금더들여다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여기보니까청년정책시행계획에따라서추진하는것이같은것같은데,10개부서에서4개분야로해서27개청년정책사업을진행하는거잖아요.11쪽에보니까여러가지,우리경제산업과에서하는것은참여활성화사업의일환으로4개분야로나눠지는데제일첫번째가있는것같은데,이걸계획을수립하는건청년정책팀이있어서여기서한꺼번에같이시행하는건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연수구청년정책인데요.저희과에청년정책팀이있고여기각부서에서하는세부적인사업은종합적으로계획을받아서시행계획을수립하는사항이되겠고요.저희과에서는참여활성화뿐만아니라자립기반쪽에도맞춤형직업훈련이라든지종합패키지사업들이있고요.삶의질향상쪽에서는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들이있고또문화행사로써청년주간행사때청년축제이런행사들이있습니다.이런분야들이각부서에있을때그부서의세부내역을받아서수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시행계획수립만하는거는사업은각10개과에서이사업을진행하는거잖아요.나중에물어볼것은과에다물어보는수밖에없겠네요.고생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하나만여쭤보려고하는데,저희마음건강지원사업있잖아요.그거는다달이어떻게하고있는지,월별집행액하고다나와서알수있는데,제가보니까51쪽에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사업이있더라고요.보니까대상이조금달라요.여기는청소년도포함이되나봐요.제가보니까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사업은고위험군이런쪽이랑연관이되어있는것같은데,혹시이거는저희가실적집행사항을알수있는방법이...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이게계획서로는2023년도에청년정신적고위험발굴상담에서28명에1,269건이되어있고요.일반상담을포함한2,017건되겠고요.여기서는청소년,청년같이병합해서정신건강치료비지원했을때는17명해서30건총490만원정도.
이형은위원
비율이청소년이얼마나되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제가여기서청년과청소년은세부적으로구별은안되어있지만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예,서면으로.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이게청년이들어가도19세부터39세이다보니,청년이15세부터34세까지잖아요.거기서중복된연령층이19세부터34세까지있어서청년이있고청소년이있고그렇습니다.그래서청년과청소년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여기가청소년이얼마나지원받고있는지따로보고싶어서그자료한번만부탁드리고요.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받은분들중에여기로이런사업을연속성도가능한건가요?이게고위험군이라고판단이되어서이런사업이있으니여기에도대상이된다고이렇게안내가따로되고있는건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이번에보건소에서치매정신건강과에서하는사업인데,계속해서사례관리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일단자료먼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과장님,한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아까동료위원께서도말씀해주셨는데,작년에이게반응이처음도입되고나서인기가엄청뜨거웠지않습니까?올해부터는행안부예산이삭감돼서전반적으로예산의범위도크게줄어들고,또미취업청년으로한정되는사업이라고알고있어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중앙정부의입장을계속해서따라가는것인지,아니면우리가...사실왜냐하면이런것들을강조하는이유가실질적으로청년들이체감할수있는정책이바로이런것들이거든요.누구나보편적으로체감할수있고또나에게다가오는정책,이런것들을우리는많이펼쳐야된다고생각하는데작년에추진되면서너무잘됐다이렇게생각했는데,갑자기1년만에줄어드니까아쉬운점이많습니다.제가생각했을때도앞으로이렇게시행계획1년치짜실때청년들이실제로체감할수있는정책많이펼쳐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청년에와닿는정책을시행하는것은위원님말씀하신것공감합니다.가장와닿는게자격증관계겠죠.말씀하신대로내가어떤채용을통해서어떤참여를통해서내가라이선스를갖는게굉장히중요하다고저는생각하고요.그리고사업이작년에는청년을대상으로했다가올해는시비전액사업으로바뀌면서이게미취업,취업을하고있는데굳이자격증응시료를별도로지원해야되냐라는정책의방향성이달라진것같습니다.취업을하고있으면10만원정도는자기가,여기서봤을때안정적인취업을주로이야기합니다.그랬을때미취업청년들을중점적으로응시료를지원하는게또행정에포커스를맞추는게좋지않을까싶습니다.작년2023년추진실적을보면1,160건정도됩니다.행정적수요도보통그만큼많아졌다고볼수있고요.그런데미취업청년을대상으로했을때는그대상으로포커스를맞춰서오히려행정에집중할수있는효과도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도됩니다.
정보현위원
과장님말씀도어느정도일리가있지만저는그런접근이모호하다고생각을하는데,왜냐면취업을했다고해서이취업한청년들이전부다안정적인직장을갖느냐?그것도아니거든요.고용률을살펴보면매년오르고있다고하는데,실질적으로세부적으로보면다들안정적이지못하고비정규직이라든지고용의불안정성을겪는청년들이많습니다.또이직이잦은세대이다보니그안에서자기계발을하는그런청년들도많은데,그런과정에서이런세밀한정책들이꼭필요하다고생각을저는하고있어요.그래서이런것들은취업과미취업구분이없이모두다보편적으로받아야될것같다는생각이저는들었습니다.아무튼이거는시비를받아서하는사업이다보니어쩔수없는부분이지만,좀아쉬움을표하는바이고요. 마지막으로신규사업대학가요제.이것도저도좀궁금합니다.문화관광과사업이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저희부서에서는문화관광과고요.연수문화재단에서예술진행팀이있습니다.그쪽에서주관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왜냐면상임위가아니다보니지난회기때보고를제대로받지못한것같아서,제기억상으로는.이부분이조금새로운데,사업대상에전국대학교재학생대상으로하셨어요.좀의아한점은연수구거주대학생이라든지,연수구관내소재재학생이런분들을안하고전국을대상으로하셨는데,그중에어떤게더이점이라고생각하셨는지요?전국이조금더이점이라고생각하셨으니까이렇게포인트를맞추신것같은데,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제가소관부서는아니지만제개인적인의견을드리자면대학생들을전국대학생들이소통하고교류하는역할이,또연수구에전국에흩어져있는모든대학도여기에어떤대학가요제에관심을갖고있는매니아들이우리연수구를방문하면연수구홍보효과도클뿐만아니라저희대학생들도또다른지역에서대학가요제를했을때도참여할수있는문호가개방되고또교류장소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정보현위원
말씀하신대로그렇게의미가있을것같네요.그런데재학생이라고만명시돼서.휴학생은안되는건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제적을제외한재학생의의미로해야될것같습니다.휴학생에관한부분은제가정의를어떻게내려야할지모르겠는데,여기서전국대학교에재학중인학생으로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부분은나중에조금더설명을들어야될것같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부분은제가어떻게답을못드리겠고요.
정보현위원
예,알겠습니다.충분히이해하겠습니다.저는이상이고요.아까초반에말씀드렸다시피전반적인소관부서이다보니계획도오늘발표를해주셨는데,이런한걸음한걸음이초석이되는시점이라고생각하고앞으로조금더나아가야될방향이라든지비전이라든지이런것들이명확하게보여야될것같습니다.청년들이우울증도많이걸리고가장경제활동인구로써대한민국의미래를이끌어갈중요한자산들인데많이힘들어하고있어요.이런부분들마음을잘보듬어주고잘이끌어줄수있도록정부라든지지자체에서많이이끌어줘야될것같습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신긍우경제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을상정합니다. 계획안을제출하신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장혜숙입니다.연수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의정활동에애써주시면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인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담당팀장과추진부서의과장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재산관리팀민경미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김정복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이유림공원기획팀장입니다.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준애
박준애전문위원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송도청사부지매입관련해가지고질의하나드리려고하는데요.우리가송도청사부지매입과임시청사건립건에대해서당초에는송도아메리칸타운의주차장부지2분의1을매입해서송도청사관리계획을수립해서259회정례회의때23년12월5일의결을한사항이었거든요.그런데이과정에서변경이된단말이에요.여기보니까지역주민반대의견이87%가발생해서변경하게되었다는데,이게어떤내용인지설명부탁드릴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당초에아메리칸타운분양을받을때158-1번지하고그인근지역에경제청하고시행사가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정주여건에필요한그런체육시설이나문화시설을지어주기로협약을한내용이있었습니다.거기아메리칸타운입주예정자분들은그걸보고분양을받았기때문에,저희가송도관리단임시청사가그지역에,158-1번지에들어오게되면그시설이지어지지않는것에대해서불만이많아서주민들이주민투표를한결과반대하시는분들이많아서저희가굳이이쪽으로안들어가고더좋은부지로해서들어가기로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거는예산을못세웠던건가요?왜그러냐하면어쨌든이거는이부지가저기가되면서지역주민한테여러가지로하려고했던사항을갖다가임시청사건립계획을했다?이거는뭔가가잘못된거죠.그러니까당연히주민들의반발이심할수밖에없는사항이아니었나이런생각이드는데,처음부터이걸할때는계획성있게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처음에주민설명회를했을때도반대하시는분도계셨지만찬성하시는분도있었고요.그다음에경제청하고시행사에서여기에주민정주시설을짓는게확정된사실이아니었기때문에저희는,그부분에,그러니까주민들이용할수있는송도별관부지를그쪽에지어서추진하려고했던것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저희가그당시에는청사로건립하겠다고해서의회에서의결을받았던사항이잖아요.그런거관련해서꼼꼼하게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결론적으로는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접근성이더좋고할수있는공간으로저희가확보를해서.
최숙경위원
처음부터그렇게했어야되는건데임시청사를짓겠다고해서여러가지문제가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저는송도삼거리공영주차장조성변경사항에대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일단우선예상했었어요.물론삼거리에시장도우선필요성이지만,인근에KTX가있어서절대적으로규모가적다했는데,확정이된거는상당히환영할만한데,형식이공작물에서건축물로바뀌는건어떻게바뀌는겁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죄송하지만이거는교통행정과장님이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행정과장김정복입니다.구조물의높이가8m이하일때는공작물이고요.8m가넘어가면건축물로됩니다.그래가지고2층3단일때는8m미만이었고규모를4층5단으로넓히다보니까건축물로구분이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보니까69면에서118면이면거의2배이상되는거네요?예산도56억원인가요,늘어난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27억원이늘어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우리과장님보시기에모든사업은10년이상을내다보고하는거잖아요.이걸로충분히송도역삼거리에는주차장문제는더이상발생되지않을거라고생각하십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사실상주차문제는위원님께서잘아시겠지만주차문제는끝이없습니다.연수구전체적으로주차문제가해결된곳은한군데도없고요.지금그지역도현재저희가118면을하더라도200-300면정도가모자란상황입니다.그래서계속저희가부지를찾고있는데아시다시피원도심에는부지가마땅한데가없어요.계속찾고노력하고있고요.그래서대안으로시에서하는주차장개방사업이나이런쪽으로많이하고있습니다.그런데주차문제는해결할수있는방안이딱히없어가지고노력을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뭐이주차문제는비단여기만문제는아닌데,그래도이게50대50이죠?시비50%,구비50%.물론이렇게어쨌든예산이확보돼서늦게나마이렇게하는건데,그만큼완공되는것도얼마큼늦어지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규모가커진만큼26년3월,4월예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한1년정도더늦어지네요.왜그러냐하면물론연수구이지만또저희지역구니까송도시장에갔을때물어보면제가확실하게알아서답변을드려야지,저희들도공인이잖아요.그렇게늘어나서좋은데,이걸로해결될것같으냐.제가봐도쉬운문제는아니거든요.물론다행히이만큼늘어난것도정말획기적이라고대답할수밖에없는상황인데,늦어지는것도언제쯤하냐고해서.공기가1년정도늦어지는거네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다면이것도공영주차장으로운영이되는거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공영주차장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다른주차장과똑같은조건하에서.알겠습니다.어쨌든늦게나마확장된거에대해서신경써주셔서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우리가청량근린공원생태복합문화센터신축하는거관련해서외국인묘지이전부지잖아요.제가처음에8대때처음들어와갖고외국인묘지이전관련해서굉장히많이반대하고그랬던것같은데,지금관련해가지고변경되는거잖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왜변경이되는건가요?이것도보니까21년도2월23일날237회때연수구의회임시회때공유재산계획에서의결했던사항이었거든요.그런데이게왜건축규모가늘어나면서변화가된것같은데,그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생태복합문화센터가건립되는부분이있어서1층에서2층으로층수가변경이되는사항입니다.이부분은공원기획팀장이자세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소요예산도굉장히많이늘어났단말이에요.배가늘어난것같은데,그거관련해서무리없이진행가능한가요?
그럼주민설명회가되는건가요?
예.
그러니까어쨌든이런과정에있어서거의20억원이상이더소요가되기때문에계획에있어서주민설명회나이런것도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어쨌든이런사업에관련해서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원안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동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9분 잠시중지
11시 10분 다시시작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함박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정민입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간단하게하나만.그동안에보명사에서위탁하고있는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절이름으로는,저희가현재는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으로위탁법인이되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법인은그렇게되어있고,그런데저희도어떤행사에가보면상당히주로함박복지관이외국인많아서보기가좋아서,또종교적인것도동남아쪽이어서그런지불교계에서하시고또관리하는걸볼때참좋아보였는데,지금벌써5년이됐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5년이만료되어가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공고를해서다시하는건8월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7월에공고를내보내고선정심사위원회구성개최는7월까지마무리하고,8월까지는계약체결한다음에10월부터다시위탁운영하는걸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지금현재받은저기에서도재위탁을똑같은조건으로재심의받을수도있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죠.일단저희가공고를내보냈을때몇군데법인에서위탁응모를하는지보고심사에걸쳐서결정하게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지금현재예산이나그런건그대로그상태에서변동없이다시위탁을가게되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산의변동은없고요.만약에위탁법인이바뀌게된다면전입금의변동은있을수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죠.이게저도항상이런시설위탁을할때는제가염려했던부분은종교에의해서위탁기관에서혹여라도그런걸강요하거나정신적인그런걸요구하거나그런건전혀없겠죠?카톨릭에서하거나기독교에서하거나불교계에서하거나그런거는그동안에했었던사례들은없었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보통종합사회복지관운영을하는데있어서법인의종교적색채를강요를하게되면저희쪽에서일단제재가들어가게되고요.가끔오해를부를수있는사안이,법인에서하는행사가있는데,그걸종합사회복지관에서하는행사로오인이돼서그런오해가있을수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사례는아직없었죠?있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쪽에서제재를가했던정도의사안은아직까지없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벌써함박종합사회복지관이24년10월13일자로위탁기간이완료되는데,조금아까말씀중에전입금이변동이된다고얘기를하섰는데,왜전입금이변동이됩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법인전입금은의무사항이아닙니다.의무사항이아니고저희가그법인을선정을하는데있어서수탁자의운영능력을보는하나의잣대로봐지는데요.현재계약기간이만료가됐을때다음법인이어디가될지,아니면기존법인이그대로된다할지라도그법인에서전입금을얼마로책정할지모르기때문에기타국시비보조금에대한변동은없고법인전입금에의해서변동은있을수있다는뜻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이게전입금책정이일률적이지않고이렇게한다고하면그건이해가안가는것같아서.왜냐하면전입금이들어올때출연금이들어올때는얼마,얼마가정해져있는걸로알고있었는데,지금은그게없어졌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예전에는전입금에대한내용들이구간별로수행능력평가표에있었는데,요즘엔전입금자체가없어졌기때문에저희가강요를할수없는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전입금이없는거네요.그렇죠?없어진거니까.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법인전입금에대한내용이최근에사회복지법인이나종교법인측에서위탁을받지않으려는분위기가굉장히강합니다.그래서오히려위탁비용을지불하는경우도생기고있기때문에요즘에는강요가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복지관에관련해서사실은위탁을안하는경우가많아가지고그런거에대한전입금이나이런문제가있었거든요.어쨌든관련해서복지기관의자율성과전문성관련해서확보하는데최선을다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함박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에대하여원안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동의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노인틀니·임플란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박도미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보장과장박도미입니다.연수발전을위하여애쓰고계시는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노인틀니, 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지금보니까제6조에지원신청및지급에있어서아까인천시하고동일하게시술하는데완료일부터60일이내에별지에1호서식으로한다고했는데,12개월로바뀌는거같은데,맞습니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왜그렇게저기가됐었어요,처음에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처음에이사업이시는2020년도부터사업을시행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은2019년도부터사업을먼저시행했습니다.그래서시에서도저희들과같이60일로한정해서진행을하다가시민들의편의를위해서시술기한을고려해서12개월로연장함에따라서저희들도동일하게하는것이구민들을위한것이라생각해서계상하게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나이도마찬가지잖아요.만나이를통일해서하는게,여기가만나이가만65세로되어있는거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동안저희들행정적으로는거의만나이기준으로거의모든게다이루어졌었는데,여기는만나이가통일되어서“만”이라는표시가굳이필요없으니까삭제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임플란트사업관련해서여기보니까저소득층에대한어르신틀니지원사업이잖아요.일반적인건아니잖아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현재건강보험혜택을받는65세이상노인들에게는지원을하고있습니다.다만일반본인부담금이일반건강보험대상자들을30%정도부담을하고있고요.의료급여대상자들은5%에서10%,2종일경우에는20%이렇게본인부담금이발생을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구와시예산으로지원을하는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노인틀니·임플란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도미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마약류및유해약물의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조례안은본의원이대표발의한것으로제가간략하게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냠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계정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의견없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본의원과박계정보건행정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보면성인뿐만아니라청소년마약류에관련된문제가대두되면서지금여러가지구민들에대한건강보호나보건향상에이바지하는조례를박정수의원님이아주잘낸거라고생각이들고요.매스컴에보면청소년마약이나대낮지하철에화장실에서마약거래가되고현행범으로체포되는현상이됐던걸로4월8일자TV조선에나와있는데,어쨌든그런거관련해서청소년을대상으로한마약류도중독예방교육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굉장히큰책임이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이조례관련해서굉장히필요한조례를하셨다고생각합니다.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조례가발생이됐는데,우리연수구같은경우에는이렇게나와있는게있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보건소보건행정과에서는매년약사님들이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하고있습니다.청소년대상,그다음에이런복지시설대상으로.저희가조례가생겨서안전사용교육에마약관련예방교육을강화를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마약관련된예방교육을어떻게교육을실시하실거예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관내약사님들이학교,현재계획으로는올해는박문중학교,청량중학교,관내중학교2-3학년들을대상으로이교육이계획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발빠르게연수구에,혹시마약류관련해서청소년한테도굉장히많이생기는데,파악된건없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아직은저희같은경우는마약중독자나그런거는철저하게개인정보가저기가돼서저희한테는그런정보가전혀내려오는게없습니다.단지저희가할수있는건예방교육.
최숙경위원
계도나이런거밖에없어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더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마약류및유해약물의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계정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김은수보건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감사드립니다. 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4월24일오전10시부터기획경제국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