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보좌기관 4개 부서, 행정안전국 6개 부서, 문화산업국 6개 부서 총 16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경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셔서 설명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좌기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공주식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1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183쪽, 184쪽을 봐주시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851쪽부터 86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인천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1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늘 숏폼 영상 이게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거죠?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처음 시도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현재 숏폼 동영상 콘텐츠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짧은 영상 중심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60초 정도로 해서 우리 여수 시정이랄지, 맛이랄지, 영상, 관광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공모전을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작품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그다음에 SNS에 업로드해가지고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시상기준은 아직 계획이 나왔나요? 심사평가 기준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평가기준은 아직 정확히 잡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주제의 적합성이랄지, 창의성이랄지 또 완성도 그다음에 대중성, 조회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기왕이면 숏폼 공모하면서 우리 숏폼이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숏트나 틱톡이 있을 텐데 이참에 저희 팔로우수도 많이 늘려보시게요, 같이 과에서.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응모조건이 있습니까? 지역이나 아니면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없습니다.
진명숙위원
전국?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전국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진명숙위원
내용을 여수를 잘 홍보할 수 있는 알찬 영상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1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병완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병완입니다. 시민의 행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한진숙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1쪽, 136쪽, 137쪽, 169쪽입니다. 세출은 195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과 일괄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여순사건사실조사 추가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여순사건조사가 2033건이 접수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41%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사기간이 올 10월 5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60%가 남았는데 지금 현재 총 15명이 국비로 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계산해봤을 때 10월 5일까지 조사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국비를 지원을 못 받더라도 조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시비라도 세워가지고 조사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조사 완료하고 나면 이게 도위원회를 통하고 중앙까지 가서 결정은 되거든요. 이 분이 유족인지 아닌지 결정은 되는데 기초조사는 저희 시에서 해야 되니까 일단 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 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연장될 일은 없겠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고 내일도 시장님이 가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연장 건의도 하고 또 사업비 국비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원단이 중앙위원회에 가서 위원장님도 만나고 장관님도 뵙고 설명도 드리고 하려고 내일 시장님 가십니다, 의장님이랑.
석주
이석주위원
국회로, 세종으로?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요. 장관님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꼭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세출예산 195쪽 제25회 전라남도지사기 및 여수시장배 공무원 축구대회 개최 25백만원인데요. 도비는 전혀 없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있습니다. 1천만원씩 직접 저희한테 내려 준 게 아니고 직접 추진을 한다고 그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직접 바로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테니스대회도 그렇고 직접 1천만원씩하고 저희가 나머지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도지사기라는 명칭이 들어가는데 왜 도비가 없냐 1천만원씩이라고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196쪽에 공무직 공개채용 시험 실시 이게 이번에 21백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응시인원 350명으로 예상한다고 했는데 이게 350명을 뽑는 겁니까? 아니면 예상인원이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상이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몇 명을 뽑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안 나왔고 하반기에 뽑을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인원은 안 나왔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채용계획 인원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 나옵니까, 그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9월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9월 하반기에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정확하게 채용 인원 나와서 뽑겠다 이런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됐다 이 말이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공무직이나 청원경찰 물론 퇴직자들 이런 숫자는 나와 있는데 중간에 늘어나고
행기
김행기위원
공무직이라 하면 청원경찰도 공무직 내에 포함이 되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 원래 별도입니다. 직렬이 따로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일반 공무직 퇴직 인원 뭐 감안해서 수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확히 산정하셔가지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막연히 채용인원 숫자가 안 나와 있어서 질의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97쪽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좀 증액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지금 자율방범대 근무복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가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기존에 지원은 조금씩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 동절복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4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자율방범대가 몇 군데 있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20개에다가 연합대 하나해서 21개소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1개소를 하절기, 동절기복을 계속 지원할 겁니까? 그러면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하절기는 제가 예산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기존에 지급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추운데 두툼한 옷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지금 하절기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입는 하절기 옷은 있는 것 같아요. 동절기 옷이 부족하고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율방범대 어떤 상위법도 바뀌고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잖아요. 그런데 조금 제가 자율방범대를 이렇게 접해봤을 때 인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21곳이 정말 열심히 하는 곳은 열심히 하는데 또 그렇지 않는 곳들 또 어찌됐든지 우리 혈세가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된 곳들 그런 곳들은 한 번씩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뭐 경찰 파출소 같은 데 인근 파출소에서 사인만 받아가지고 오면 시에서는 지원을 이렇게 해 주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1년치가 똑같은 글씨예요.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은 한눈에 딱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다 원하는데 그렇지 않는 곳들이 비춰질 때는 열심히 고생하고 또 그런 눈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것들을 예방차원에서라도 시에서는 약간 불시에 한 번씩 나가셔가지고 그 부분이 저는 처음부터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전폭적으로 지원이 됐을 때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자율방범대라고는 하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방차원에서 좀 주무 과에서 그 부분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복장도 대원수는 엄청 많은데 다 하는 게 아니고 자율방범대별로 인원수가 달라요, 구성된 인원이. 그래서 그 구성된 인원수에 맞춰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보고 정말 활동한 사람들 또 인원이 많은 데는 좀 더 나갈 수도 있고 그것은 자체 계획을 세워서 현장방문해서 보고 판단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가 원하는 말은 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싶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정 전남 으뜸 만들기 사업이 134개소 선정이 다 되었네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지금까지 보면 일회성인 사업이 더러 많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일회성이 되지 않고 그야말로 으뜸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이 사업은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3년을 벌써 지원합니다, 5백만원씩. 그래서 15백이 지원이 가는 거거든요. 3년 동안 어느 정도 큰돈은 아니지만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보고 또 좋다고 판정이 되면 더 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상태 보고 잘 되어 있으면 인센티브를 더 준다거나 평가해서 상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부터 시행했던가 그래서 올해 3년차 마지막이거든요, 기존에 했던 데는. 계속 도에서는 늘려가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적으로 도 전체 봤을 때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또 새로운 신청하고 싶은 마을도 많을 것 아니에요. 전남도로 봐서는, 그래서 계속 갈 수 있는 사업인지는 도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그 사업이 보면 당해 연도에 끝나버리는 신청사업도 있고 한번 해놓은 사업들이 그냥 계속 갈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꽃밭 가꾸기는 한해에 끝나버리잖아요. 또 나무를 좀 심고 정원을 가꾸면 계속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잘 선정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에 신청할 때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신청해서 선정이 됐을 때도 약간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꽃밭 가꾸기 사업은 약간 단일성이잖아요. 그 시기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아이템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많이 바꿔지기는 했네요. 여기 보니까 정원이나 벽화 시설물 개선이나 이렇게 사업내용이 많이 교체는 됐네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도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134개소 사업 확정됐는데 이게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맞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사업비 재원 내역을 보면 도가 40%, 시가 60%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 시책인데 오히려 시가 더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 최소한 50대 50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도하고 좀 협의를 해서 도 시책사업을 하는데 물론 수혜는 우리 시가 보는 거지만 그래도 사업비 배분에 있어서는 도하고 시 재원 부담이 50대 50 정도는 해야 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하십시오. 이것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재원 배분할 때 충분히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였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행숙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1쪽, 130쪽, 137쪽, 165쪽입니다. 세출은 205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165쪽에 보전수입 보면 이게 뭐 매년 연례적으로 또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회계감사를 통해서 매번 지적되는 사안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이 3942억, 이월액이 2333억, 보조금 반납이 132억, 순세계잉여금이 1477억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은 세출을 총괄하는 부서가 회계과기 때문에 물론 세입 관련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 그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할 때 이런 순세계잉여금 다시 말하면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매년 반복되는데 이 부분을 올해 좀 더 각 부서에 이렇게 공문도 내고 이것을 집행 실적을 연말에 평가를 하겠다 이런 하나의 점검계획 또는 평가계획 이런 것을 만들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이 인제 회계부서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방금 말씀하신 불용액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수시로 점검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산검사 때도 그런 사항들은 아마 누차 지적이 되고 개선사항으로 도출되고 있기는 한데요, 하여튼 간 저희가 잘 챙겨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거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러한 노력이 과연 얼마나 노력이 됐느냐 중간 중간 평가를 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이 남을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잘라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산 집행 관련해서는 예산파트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05쪽인데요, 석면 농도 측정조사 본예산에 원래 1억 1천인데, 6천만원 세워져가지고 5천만원 이번에 추경에 세우신 거 맞는가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일단 석면조사 측정조사비 5천만원은 지금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금 석면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38개소 공공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저희가 추경에 계상한 예산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원래 1억 1천인데 본예산에 6천만원밖에 확보가 안 돼서 5천만원 추경에 세워서 함께 할 거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에 한해서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38군데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공공기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회계과에서 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이나 전반적인 여수시에 석면으로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내부가 석면인 데가 꽤 있는데 그중에서 어린이집이 석면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가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공유재산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치는데 과연 우리 여수시에 특히 아이들 특히 우리 시민들이 직접 석면하고 접하고 있는 그런 곳들도 파악을 해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 과에다가 이야기해보니까 전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여수시의 큰 틀에서 회계과에서 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물론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석면조사는 필수적인데 방금 말씀하신 우리 여수시 전체 시설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관리부서가 있고 또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주관 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효율적일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공시설이나 공유재산은 저희 과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고 신규 건축물이나 새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제가 다 개선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모르는 차원은 아닌데 회계과니까 그런 공론화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는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딱 집었잖아요. 어린이집,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실내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석면이 천정이나 벽면에 붙어있어서 그런 곳에서 계속 생활을 오랫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면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하는 거니까 과장님한테 다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런 제안을 과장님도 전체적인 시 회의를 할 때 그런 제안은 하실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입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일단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일단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도 제안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207쪽 국동 임시별관 환경개선 있죠. 임차료 6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6천만원이 올해 처음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올해 처음 올라온 겁니다. 저희가 무상사용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우리 시가 전남대 여수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국동 임시별관을 본 위원이 알기로 45억인가 들여서 시비를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임시별관 사용하고 있는데 무상사용 기간이 몇 년인데 예산을 또 이렇게 임차료를 낸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가 이게 좀 의문이 되는데 무상사용기간은 몇 년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무상사용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인데, 1회에 한해서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당초에 제가 무상허가를 득할 때 3년을 득했기 때문에 일단은 1회가 만료가 되어서 2회부터는 저희가 무상사용은 안 되고요. 유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남대 측하고 많이 협의도 하고 저희들 다른 방법으로도 했지만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법에는 5년인데 3년으로 시가 했다. 왜 그렇게 3년으로 했을까, 우리 예산을 45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협약한 사람이 지금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저도 그 점은 정말 5년으로 실제 사용은 5년 안하더라도 5년을 해놨으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런 임차부분도 다소나마 저희가 해소를 할 수 있었을 건데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3년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에 와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2년을 협의를 더해보세요. 5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전남대 측에서도 그게 가능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46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도 했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당연히 무상임차를 해 주겠지만 법에서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수시로 협의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임차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5년으로 법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 게 결정적인 하자 오류를 범했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은 시비 2년을 하면 1년에 6천만원씩이면 1억 2천이 시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희우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1쪽, 137쪽, 165쪽입니다. 세출은 213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페이지 214페이지에 우리 3종 민간시설물 등 안전점검 용역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3종 민간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죄송합니다. 자료 좀
석주
이석주위원
천천히 찾으십시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군데가 있는데요, 법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고소 시영아파트나 제일맨션 A동, 충무맨션, 태양맨션 이 네 군데는 실질적으로 관리주체가 고령화되고 또 안전진단비 부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 군데가 2023년도에는 고소 시영아파트하고 충무맨션, 태양맨션은 어떻게든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맨션 같은 경우는 2022년 이후로 세대수가 적고 노인 거주가 많아가지고 관리비 쪽에 부담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점검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정부에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 관련법에 의해서 시에서 시민 안전과 또 거주자 분들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 관련법에 의해서 이번에 2024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해서 점검을 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알고는 계실 겁니다.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많은 자문도 구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또 팀원들하고 많이 의견도 나눴고 그다음에 기준을 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기준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조례부분이나 이런 게 가능한지 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정 뭐하면 시정부 시장님 지침을 받아서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안전부분이다보니까 저희들 위원님들 의견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많이 해량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떤 법적검토나 또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차에 기준을 마련해볼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번외로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 중에 세제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돼가지고 타일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빈번히 발생하더라고요. 물론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다른 방안으로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신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디테일하게 법도 검토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생략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18쪽에 의용소방대 피복비 구입이 있네요. 이 피복비는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처음인가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피복비가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의용소방대는 지원을 계속 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여기가 엄청 많지 않아요. 480명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사실 이번에 지원하는 피복비는 우리 의용소방대가 25개 대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2개 대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피복을 입고 있는 분들은 아니고 이번에 새로 늘어난 전대, 전대에 지원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저는 이 예산 지원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의용소방대가 우리가 조례도 지금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마을마다 의용소방대 활동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관할을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지원 부분들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는 조례도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서 우리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찾아서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곳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이고 고맙습니다. 사실 의용소방대가 소방직이 예전에는 지방직이다 보니까 의용소방대를 소방서에서 관할하는데 도 지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방관이 국가직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 지원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지자체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많이 지원해 준 것도 좋은 의견이지 않냐 싶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이 의용소방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사실 저희들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내려 온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고 국비가 지원되어서 이번에 시비를 매칭해서 저희들이 방독면을 500개 구입해서 읍면동에 전달코자 하고 있고요. 이 앞 달부터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실무부서에서 각 읍면동에 있는 방독면 관리 실태를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고 파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잘 보관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내려 온 거에서 도비 매칭돼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진명숙위원
여기 보급 대상에 보면 시전동 통·리 민방위대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쪽에가 지급이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쪽 위주로 해서 파악해서 그쪽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진명숙위원
조사결과 없는 곳을 하는 건가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없는 것은 아닌데 좀 부족분입니다.
진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상습 재해위험지구 관리하고 있죠, 리스트 가지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재해위험지구 절개지라든지 비탈면이라든지 이렇게 또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총괄부서가 안전총괄과인데 각 부서별로 그런 위험지구가 관리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일제진단이랄까 점검이랄까 이런 것을 안전총괄과가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집중호우라든지 폭우라든지 쏟아지면 예상치 않게 발생하잖아요, 지금. 예컨대 오동도 입구 쪽에 공원 엄청난 지금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진단을 통해서 안 된 데는 정비가 안 된 데는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 차원에서.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좋으신 의견이시고 저희들 관련법에 의해서 365일 점검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총괄과에서 예산을 세우든 주무부서에서 세우도록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서청사하고 삼일입니까?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그 부분이 당초 2개 지역이었는데 1개소로 축소가 되었어요, 도비에서. 그 부분은 왜 2개를 1개소로 축소를 했는가?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팀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배경석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배경석입니다. 당초에 작년에 예산 내시할 때는 두 개소로 해서 국도비가 해 주기로 했는데 올해 확정내시 할 때 2개소가 금액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일동하고 여서동인데 한 개소로 축소가 되어서 여서동만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까?
경석
배경석민방위팀장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국도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인데 국비는 아닌데
경석
배경석민방위팀장
예, 도비. 그래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안 해 주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개를 당초에 했다가 내려오는 것이 확정내시가 한 개소만 내려왔다. 그러면 추가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이게 노후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경석
배경석민방위팀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대상은 되죠?
경석
배경석민방위팀장
2013년도에 설치한 거라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서 거기도 해야 될 충분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십시오.
경석
배경석민방위팀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산이 7천억이나 삭감이 되니까 이게 우리 시로서는 그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도하고 상의해서 다음 추경이라도 가능한지 질의를 해보고 단단히 챙겨볼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건의를 해서 우리 도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은 노력에 의해서 반영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거니까 노력을 하십시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옥재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5쪽, 137쪽, 세출은 223쪽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주민 징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7쪽, 세출은 2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도에서 상사업비 5천만원 내려왔네요. 최우수상, 인제 도에서 상사업비 5천만원 내려 온 것은 도에서 최우수해서 내려 온 거고 또 행안부에서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지방재정 대상 받아가지고
행기
김행기위원
대상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그것은 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교부세로 내려오고 다른 것으로는 내려 온 것 없습니까?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떤 보상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상사업비 5천만원 가지고 용도를 어디다가 쓰실 거예요?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저희들이 공공요금이 있거든요. 5천만원을 감액을 하고 도비를 5천만원 세우고 시비 5천만원을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앙양 책은 없습니까?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6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행기
김행기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예산심의과정에서 좀 깎였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깎였어요. 다음 기회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저희들이 올해 열심히 해서 내년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1쪽, 137쪽, 138쪽 세출은 231쪽, 2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문화산업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문화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반갑습니다. 문화산업국장 나병곤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여수 미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문화산업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라좌수영 동헌 복원사업 있죠?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지금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전라좌수영이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21년부터 21년, 22년 정기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또 예산심의 때나 또는 상임위 활동 업무보고 할 때나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것을 추진하도록 그리고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렇게 했는데 그 현황 파악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히 수차례 제안하신 적도 알고 있고요. 또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도 예산팀하고도 충분한 교감을 했는데 아무튼 좀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금 예산상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산상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명칭 관계를 전라좌수영 동헌 일원 복원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바꿀라면은 내가 5분 발언 때 이야기하다시피 이런 문제는 여수도 민간 단체도 있고 또 여해재단, 여수사단법인 종고회 또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다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겸 전라좌수영 이런 명칭 하에 이거를 어떻게 한번 만들어 낼까, 어떻게 하면 사적으로 지정해서 우리 여수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복원해 낼까, 역사적인 책무고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어떻게 이렇게 활동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걸 만들어 내 갈 것인가. 최근에 여해재단 쪽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강문성 도 의원하고 우리 진명숙 의원하고 어떤 토론회를 주관해서 했어요. 이민웅 교수가 그때 발제자로 참여를 했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말미에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어떤 안을 제시를 하냐면은 초대 삼도수군통제사의 영이다,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안을 제시를 했어요. 제가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역사적 사실, 이 역사적 사실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가 있느냐, 역사의 왜곡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으로 가야 된다,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거는 우리 여수의 하나의 역사고 자랑스러운 역사고 반드시 만들어 내야 될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분들의 논리는 뭐냐 하면 역사학자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통화도 했어요, 전화로 이민웅 교수하고. 도대체 왜 이런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소신껏 주장을 하지 않느냐, 그니까 학계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물었더니 “사실 학계에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여수지역에서 강하게 어떻게 해야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통영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통영이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으려고, 대단히 비굴한 겁니다. 역사학계도 비굴한 것이고 선점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완전히 거기에 우리의 역사를 파묻혀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체도 제가 주장한 대로 협의체도 만들고 추진체를 만들어서 학계 토론회도 하고 역사적 사실이니까,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가 만들어 내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 내가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민간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나서서 추진해야 할 시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그냥 조용히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거는. 역사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찾아서 만들어 내야 돼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해나가는 그런 형국인데 우리의 역사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국장님 이거 관심 갖고 가시적인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예, 하여튼 충분히 우리 위원님과 함께 고민해 가겠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우리 여수 문화원 안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지금 여수 문화원 관련해서 2개 사업에 5800만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이 문화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많이 삭감을 시켰어요. 삭감 이유가 뭐였습니까?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문화원 정상화 때문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지금 정상화가 됐습니까?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아직은 완벽하게 이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이렇게 예산을 올려요?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이번에 그래서 다른 예산들을 기존에 삭감된 예산들을 재차 요구해서 사실 문화원에서, 저희들이 다른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상화되기까지 다른 사업은 쉽지 않다. 또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약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는 회수를 하고 했지만 그래서 하여튼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문제하고 시민문화학교 정도만 하여튼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정상화가 된 후에 어떤 예산이든 예산을 세워주겠노라고 그렇게까지 회의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화가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운영비나 인건비 성격으로 예산을 올렸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운영비랑 인건비 자체도 다 삭감시키려고 했어요. 집행부가 아직도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요, 고민을. 그냥 와서 문화원에서 와서 이렇게 압력 넣고 이거 해 주시오 하니까 시장이 그걸 못 이겨 낸다니까. 그러면 밑에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바른 말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럴까요?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아니 뭐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하여튼 시장님이 요구를 해서 한 건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한테도 여러 차례 문화원장하고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사무국장의 인건비하고 시민들의 교양강좌 정도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열어주는 것도 맞겠다 싶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 난 거 보셨죠?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언론사들 보면 하나, 둘, 셋, 넷 한 일곱, 여덟 개 언론사에서 이 내용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우리 문화원이 흉물입니까? 흉물? 어떤 기사는 보면 문화원을 갖다가 흉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이렇게까지 심각하고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기사 내용대로 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공무원들 다 이거 책임져야 돼요. 그러잖아요?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정산을 하잖아요. 그럼 정산을 잘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 나는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럴까요, 국장님?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예, 뭐 책임을 통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문화원이란 게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래서 우리 상임위나 의원들이 그럼 정상화를 시켜라, 여수를 대표하는 문화원인데 이래서 쓰겠냐. 그렇게 해서 예산도 다 삭감시키고 정상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추경에 이런 예산을 또 올리고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 언론에 대한 기사들도 좀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문화원이 어떻게 정상화 돼야 될까, 어떻게 정상화의 길로 가야 될까, 그걸 이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좀 책임지고 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해 가고 있고요. 이제 또 지금 현재 수사망에 올라가 있고 전라남도에 또 사무감사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함께 모두 고민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지금 계시는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 잘못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책임을 물을라면 그때 당시에 정산을 했을 때 정산에 관여했던 분들이 책임을 져야죠. 근데 이게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결론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문화원이 이렇게 엉망이 돼 가는 것들입니다. 근데 누군가 나서서 좀 강하게 계획을 해줘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힘을 실어주면 공무원들이 움직이면 저는 된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면서 또 예산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아주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좀 신경 쓰셔갖고 이 부분은 잘 정리를 했으면, 언제까지 끌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한테 맡겨놓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하고 이번 예산은 어쨌든 2건 해서 이렇게 5800인가 올라왔는데 이 예산 다 삭감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하나 하고 한 가지 더, 우리 지금 박물관건립 전체 예산이 얼마죠?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박물관이 280, 지금 300억이 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지금 이번에 50억 3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울마루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880억이죠?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예울마루만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GS칼텍스에서 사회공헌해서 지어서 시에다 기부채납 한 거 아닙니까?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여수시립박물관 이런 부분도 수백억이 들어가는 예산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산단에서 사회공헌하는 데가 GS칼텍스 빼놓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연계해서 어쨌든 우리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지금 환경오염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시에 피해를 입힌 부분들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 연계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했던 만큼 또 자기들 이익을 창출했던 만큼 시에 공헌하고 사회화하는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역대 어느 시장도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큰 부분들은 이게 박물관을 지어놓으면 일부 개인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시민들이 다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도는 사회공헌에 포함시켜서 같이 협의도 하고 조율도 해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왜 그런 걸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정기명 시장 뭐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매번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요청을 안 드립니까? 그 부분도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에서 사회공헌으로 연계시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것도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예,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른 거에 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요.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국장님.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수고하십니다.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문화도시 지정 관련해서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컨설팅 비용 자문료인데 지금 저희가 다섯 번째 2019년부터 해갖고 계속 이렇게 탈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의 방침은 어떤 방침입니까?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문화도시 지정에 대한 예산은 아닌 것 같고요. 여수형 문화도시를 해가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국가에서 하는 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지정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는 앞으로 할 거냐고요.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그동안 저도 관광문화교육국장할 때 한 번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현장까지도 가봤는데 하여튼 국가사업을 저희들이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100억 정도 따오는 건데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그 구조가. 그래서 국가에서 100억, 우리 시에서 1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200억 정도 예산을 문화도시를 추진해가는 건데 차라리 그것보다는 하라 하는 사업보다는 우리 여수형 문화도시를 더 만들어 가는 게 낫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면 신청은 가능합니까?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이제 그때하고 조금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또 방침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래요?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언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우리 시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없어지고 그냥 우리가 여수시에 맞는 여수형 문화도시를 구축하는 겁니까?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공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 내려오면 또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할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또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여수형 문화도시를 만들어 갈 것인지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문화재단이 없어서 이게 가중치를 막 못 받았다 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여수시가 어차피 먹고 사는 것이 지금 관광하고 문화인데 그럼 이때까지 그렇게 많이 추진했는데 문화도시 지정에 대해서 우리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한번 진짜 깊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 같으면은 어떻게 지정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큰 대형 프로젝트로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TF팀도 만들고 그리고 기존에 떨어졌던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이렇게 했을 건데 우리 시도 물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안 됐으면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문화예술재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닐 것 같거든요. 지금 여수가요, 상공업이나 관광업들이 다 지금 죽고 있습니다. 물가는 진짜 치솟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먹거리를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100억이나 200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를 우리가 퀄리티를 우리가 지자체가 받아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문화도시 지정, 이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우리는 고민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언론에서 문화도시 지정 관련해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의 방침이나 대책이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그냥 언론이 말한 대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니까 마침 추경에 자문료가 들어왔지만 한번 정도는 진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예, 저도 이제 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관광보다 사실은 문화가 더 융성을 하고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의 품격을 수준이나 품격 이런 거를 가늠하는 잣대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문화 쪽을 좀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저는 순천이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순천하고 여수하고 비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좀 문화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여수가 더 천혜의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 발돋움할 수 있는 조건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잘 교합을 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데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지고 있는 것들만은 잘 못 깨고 있는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재단은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 상의 문제인 거고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면 저희들이 준비를 좀 부족했던 것도 같고 그런 문화자원들을 잘 못 깨는 것도 약간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고민해 가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더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산업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문화예술과 소관인데요. 문화예술과의 부서 사정으로 맨 나중에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정만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1, 122, 131, 132, 138, 139, 167, 173쪽이고요. 세출은 241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헌 복원사업 있잖아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 주변에 집이 매입하다가 3가구가 남았나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저희들 작년에 19가구까지 지금 하고 매입을 안 한 가구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그 주민이 3가구가 남았는데 저녁 시간만 되면 너무 깜깜하고 우범지역이 되고 있다, 무서워서 저녁에는 전혀 움직일 수도 없고 하니까 CCTV를 달아주든가 뭘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라는데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 상황을 알아보고요. 대책을 세울만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로는 거기 매입은 다 끝났고 철거만 남은 상태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더 알아보고 아무튼 무슨 정확히는,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제가 그 위치는 정확히 몰라가지고 내가 가본다 해도 말을 안 해 주더라고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연락처라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연락 전화를 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예, 확인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한테 이야기했던 거 잘 들었죠?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주무과장이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244쪽,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 종합정비계획수립 1억, 예산 국·도비 매칭 해서 올라왔는데 이 종합정비계획수립을 시가 하는 거죠?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가 하는 거죠?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지금 향일암에 대해서 지금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까? 정비할 내용들이?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지금 세부의 하나하나 개별의 계획이 있었는데 종합정비계획은 지금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하려면 종합정비계획을 해가지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문화유산 사업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차제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뭘 할 것인지 연차적으로 뭘 할 것인지를 정하자 이런 뜻으로 지금 종합정비계획을 올린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것이 맞아요.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그냥 뭐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매년 그런 식으로 가면은 종합적인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는 거고 그리고 국비를 또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하겠다니까 아무튼 그 용역을 통해서 하겠죠? 시에서?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용역은 문화재 전문기관 이런 데서?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기관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선소 있죠? 선소. 249쪽에 선소 유적지 일원에 하는 테마영상전시관 건립,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15억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25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거죠?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선소는 어떻게 됩니까? 원형 보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계획이 돼 있죠, 선소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지금 이 사업은 선소의 위치가 아니고 지금 현재
행기
김행기위원
아 위치 알아요. 이거는 별개로 별론으로 하고 선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선소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기본 모토가 보존입니다, 보존. 보존인데 너무 그쪽이 지금 저녁에 어둡고 그래서 뭔가 저쪽에도 조금 포인트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올해 제가 와가지고 1월 달에 거기에 이미지 구현을 한 번 해보겠다고 올렸는데 그게 공모에서 탈락이 돼가지고 그쪽도 어떻게 저희들도 뭔가 이미지센싱을 하든지 이렇게 좀 테마영상을 구현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쪽도 조금 선소 본연의 가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러니까 원형 보존은 대전제고 당연히 원형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지만은 그 부분을 어떻게 그 범위 내에서 개선해 볼 건가 하는 점은 좀 고민을 해서 잘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6쪽이고요, 246쪽인데 이번에 보니까 문화유산과는 주로 문화재 보존사업 위주로 많은 추경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여수 고락산성 보수정비 예산이 있네요. 어떻게 지금 정비를 하실 계획인지?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고락산성 보수정비 계획은 지금 올해 계획이 된 게 아니고 사실 몇 년 전부터 고락산성 정비계획은 세워져 있었는데 예산을 올해 이제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받아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인데 지금 보면 그쪽이 주변 정비라든지 발굴 이게 지금 아직 가보셨겠지만 덜 끝나서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게 고락산성이 어떻게 보면은 원형이라든지 어떻게 이런 걸 다 발굴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이미 거의 그런 정비 부분들은 다 끝났는데 예산이 이제 내려왔다 그 말씀이십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아니요, 이게 정비가 아직 덜 돼 있죠. 덜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지금이라도 좀 더 보수·보강을 해서 정비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역구여서 구체적으로 좀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51페이지 시립미술관 소장품 구입비 1억인데요, 이게 추가로 1억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올린 겁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사실 김종길 위원님께서 저번부터 벌써부터 구입하냐, 이게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이제 사실 이걸 반영을 안 할까도 생각했는데 7월 달에 지금 투자사업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게 내용에 보면 지속적인 단체의 관심이나 예산 투입이 지금 되고 있는지도 하나의 항목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 이것만이라도 반영을 해 주라, 다 깎지 말고 이것만은 남겨놓고 우리 말할 건덕지라도 우리가 피력할 수 있는 거를 주라 해서 1억만 좀 세워주라고 사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래요? 이게 안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상징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만약에 그게 받게 되면 그럼 1억을 바로 사용하는데 여러 작품들을 해가지고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이제 사용처나 그것은 구입하고 이런 것은 별도의 비용으로 하겠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예산 자체에 상징성이 더 있는 예산이지, 그냥 이걸로 많은 것을 하겠다는
갑태
문갑태위원
시립박물관을 아니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미술관
갑태
문갑태위원
시립미술관을 만들기 위한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만들기 위한 투융자 투자심사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예산이고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 1억 세우고 당장 미술품을 구입하는 건 아니죠?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조금 텀을 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공모사업이 언제죠? 시기가?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7월까지 투자사업 심사가 7월 달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투자사업 심사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이렇게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이런 자치단체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조급하게 미술품을 구입한다, 그런 건 안 될 것 같아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미술관이 언제 만들어질까도 모르고 또 이게 몇 년이 걸릴까도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 고가 미술품을 구입해서 어디다 보관할 때도 없지 않습니까?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 나온 김에 우리 여수 석보 주변 정리 안 있습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죠?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306억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06억인데 지금 현재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잠시만요.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그거 나중에 챙겨봐 보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밑에 보면 석보 환경정비 해갖고 3천만원 예산이 또 섰어요. 그래서 매년 이게 거기 풀이나 베고 그다음에 예초나 하고 이런 걸로 해서 이게 관리한다고 이렇게 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석보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지금 당초에 9900이었는데 추경에 지금 4억 정도 예산이 국·도·시비 매칭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이게? 그러면 들어간 돈이 얼마며 남은 돈이 얼마인데 그걸 가지고 할려면 앞으로도 10년, 20년 동안 이것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한번 짚어보시고 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전체적인 우리 계획이 다 서 있잖아요. 용역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면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조기에 마무리돼서 거기가 불필요한 돈들이 안 들어가게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매년 걸린 시간이 지금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10년입니다, 10년.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앞으로도 또 10년입니다. 더 걸릴 거예요,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야만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빨리 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아요.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여기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이걸 우리는 복원을 처음에 얘기를 하고 문화재청은 보존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엇박자가 난 부분도 좀 있었고 계속 풀만 베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올해 2월 27일 도 문화융성국장님을 현장으로 모셔가지고 상황이 이렇다, 계속 풀만 베고 있었다, 올해 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비를 내려주라 해서 받은 돈이 이 도비 예산이고 올해는 예초비는 별도로 3천만원 또 돼 있고 주차장 예산하고 석보 조경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또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장이 끝나면 거기에 재해영향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둘레, 말하자면 걷는 길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차근차근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너무 오래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큰 프로젝트를 놔두고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면 그냥 하겠지만 예산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확보되는 만큼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할려고 마음 먹으면 빨리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직원들 세월아 네월아 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이 부분 가지고 10분 발언도 안 했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250쪽에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추진단 지원 있죠?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우리 시가 얘기하는 것은 여자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여자만.
행기
김행기위원
여자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가 여자만이 우리 시하고 고흥하고 연관이 같이 됩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행기
김행기위원
같이 2개 시·군이 관련돼 있죠? 지금 현재 추진은 어떤 상황입니까, 추진 상황이?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사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고 해양정책과에서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우선 돼야 됩니다. 그래서 4월 9일 날 작년에 주민의견 수렴을 못했던 두 군데 감도하고 와온만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고 아마 6월까지 해양정책과에서는 지금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 그런 계획이 돼 있고 저희들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때 이제 어떤 자료를 챙겨서 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현재는 신청한 2차 단계에서는 여수, 고흥, 무안 세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갯벌유산등재본부에서는 이것보다는 천수만 태안이라든지 화성, 인천 그쪽도 포함을 시켜야지 좀 모양새가 있는 게 아닌가, 이 전라도 이쪽 부분만 하다 보면 국지적으로 보일뿐더러 편중된 지역으로 보일 수가 있고 국가의 사업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겠다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 절차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해양정책과에서 하는데 거기는 어디서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해수부.
행기
김행기위원
해수부?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해수부에서 지정합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한국의 갯벌 등재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유네스코, 예.
행기
김행기위원
르네스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유네스코, 유네스코.
행기
김행기위원
유네스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유네스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우리나라에서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업무를? 바로 문화재청에서 합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우리 직원이 한 사람이 갯벌등재사업단에 파견이 돼 나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나가 있어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우리 주승관 팀장이 거기 가서 실무를 담당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근데 이게 가능하고 그러니까 부담을 이렇게 전남도에서 3개 시·군 분담 비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부담해라, 분담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 올린 거 아닙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추진단이 전라남도에가 추진단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해수부 산하에, 문화재청 산하에 추진단이
행기
김행기위원
문화재청 산하?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추진단이?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라남도가 아니고?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거기다가 돈을 보내는 거예요, 예산을.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설명을 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태오
엄태오문화유산정책팀장
갯벌유산 등재는
정현주위원장
팀장님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태오
엄태오문화유산정책팀장
문화유산정책팀장 엄태오입니다. 갯벌유산 등재는 지난 2021년에 순천, 보성, 신안 그다음에 고창, 서산해서 서천해서 먼저 1차 등재된 지역이 있고요. 나머지 유네스코에서 우리 여자만 갯벌하고 추가로 등재권고한 사항이 있어서 그다음에 권고대상 지역이 인천이라든지 경기도 화성 그다음에 충남지역 그다음에 우리 전라남도 여수, 무안, 고흥 이렇게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갯벌추진단에서 갯벌 생태계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갯벌 신청서 작성 그 업무를 추진단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태오
엄태오문화유산정책팀장
2026년 6월에 최종적으로 갯벌 등재 결정이 나는데 그때까지 사업비용이 전체적으로 79억 6천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참여 지자체 분담 비용이 일부 들어가고 또 국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여자만이 한국의 갯벌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데 이것이 만일에 이렇게 노력해갖고 예산 들여서 안 됐다 한다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반드시 등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엄태오문화유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태오
엄태오문화유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완 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6쪽, 119쪽, 122쪽, 139쪽, 165쪽, 172쪽 세출은 255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설명서 5페이지인데요, 오천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이 공모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 거죠?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해마다 있는 사업 아닌가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해마다 있는데 사실 작년 12월 달에 1차 공모가 있었고 금년 2월 달에 2차 공모가 있었고요. 앞으로 6월, 7월 달에 3차 공모가 있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7월에 공모를 하려면 6월에 이거 용역이 끝나잖아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너무 시급하지 않습니까?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시급한데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있는 용역비를 좀 쓰려고 했더니 소진이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진명숙위원
그럼 이게 6월에 끝나가지고 검토할 시간이 없잖아요. 용역하는 중간중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6월에 마무리할 때 잘 완성되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드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타 지자체 사례들도 잘 살펴보셔서 꼭 선정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지역노사민정상생협력 지원사업이 이것도 보니까 고용노동부 주관 안전한 일터조성, 사내하청, 노동자 집단해고, 재발방지 노사상생 활동 등 성과를 인정받아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아무튼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이 사업내용 지금 2024년도에 올라온 사업내용들하고 많이 유사한데요. 이게 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지가 궁금합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계속 연차사업으로 계속 고용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제 추진사업 고용부 지침이 조금씩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합니다마는 그 실정에 맞는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고용부 사업이 전년도에 보조내시가 되면 좋은데 꼭 연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회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잘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22년도에는 국고보조금도 반환했던데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사실은 1회 추경에 23년도 잔액 반납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월금이 22년도입니다.
진명숙위원
22년도, 국고보조금.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예, 그 전에 작년도에 반납해야 할 잔액인데요, 작년에 좀 착오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금 금년에
진명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반환하는 건가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예.
진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천 산단 환경조성사업 공모사업 이게 저희들한테 예전에 보고를 하실 때 이러이러하겠다라는 계산이 만들어졌잖아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때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해놓고 신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니까 그때 당시에 용역을 하기
갑태
문갑태위원
시기가 지금 아닌 건가요? 아니면 떨어지셨나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떨어진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하려면 의회에 선 보고를 하게 돼 있어서 그때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모하려고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직원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 공모신청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용역비를 드리고 사업계획서를 만들려고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총 이게 되게 되면 얼마를 받습니까?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지금 문화센터의 경우는 총사업비가 57억 중에 국비가 70%, 30%가 지방비인데요. 도비, 시비 매칭사업을 3 대 7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공장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1개소당 3천만원씩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데 이것도 한 10억 되는데 70 대 30으로 30%는 지방비 매칭으로 해서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2천만원 용역하시면 될 것 같습니까?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다른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2천만원 정도면
갑태
문갑태위원
2천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저희 2천만원 승인해 주면 꼭 이거 해가지고 오천산단 환경근로나 환경조성사업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뒤에 보시면 CCU실증센터, CO2 발전산업화 표준개발비 이게 전부 지금 금액이 증액이던데 이게 우리 분담금이 돈이 없어갖고 1차 본예산에다 반영시켰고 부족하기 때문에 2차 반영한 거죠?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이게 계속사업인데요
갑태
문갑태위원
계속사업으로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사실은 금년 본예산에다 계상을 해야 되는데 시 재정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본예산에 부담금의 반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 나머지 반을 계상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반의반만 지금 1회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2회 추경에 추가로
갑태
문갑태위원
또 들어오는가요? 그럼 저기 기업밀착형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이 1억 7500만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것도 계속사업이네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이것은 국가지정 계속사업인데요, 우리 미래산업지구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아니, 이 금액이 왜 이제 들어왔냐고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금년 2월 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계속사업인데?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국가에서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정해서 산학융합원에, 그렇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작년에는 여기 지원을 했습니까?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작년에 계속 지원해 왔죠.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그런데 왜 이거를 이번에 본예산에 안 넣었어요, 돈을?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국가계획이 예시가 안 돼 있어서 금년 2월 달에 국가계획이 내려와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1회 추경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작년에는 돈을 안 줬죠, 여기다가?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작년에요? 잠깐만요
23년도에도 지금 국비 포함해서 7억 4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2년도는 지원했었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저희가 7억을 지원했다고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전체 사업비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냈냐고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시비가 1억 7500만 원 금년도 1억 7500만 원 그 정도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작년에 계상을 했는데 국가계속사업이니까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시켜야지요. 근데 이게 2월 달이라고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예, 국가계획이 2월 달에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계속했다면서요, 계속사업이라면서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어떤 아까 우리 CO2 행사 그런 사업하고는 좀 틀려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건 이해는 되는데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매년 국가에서 이렇게 산업융합원 지원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야지만 그 다음 사업 계속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 확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사업계획을 시달하는 것이고 그에 맞춰서 도나 시 또 이렇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 사업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잖아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우리가 인제 결정해 갖고 넘겨주면 지금 5월 달인데 이게 집행이 5월 달 아닙니까?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기간이 지금 1월 달부터인데 그건 오타가 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교부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협약 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5개월 동안 이 자료가 좀, 이거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쪼개고 쪼개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실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과장님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정확하게 이 돈이 지금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만큼밖에 반영이 안 됐다 이거를 의원들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지금 예산도 없다는데 계속 이게 국가사업인데 돈을 우리가 계속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견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들 있잖아요. 보고받고 있지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수시로 점검하고 진행사항을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시지요. 그냥 국가에다가, 저희가 항시 얘기하는 게 국가사업이라 해가지고 그냥 돈만 이렇게 우리 시의 분담금만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이익들은 충분히 가져와야 된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실적도 주기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산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혹시 상표등록 막 이런 거할 때나 특허 나올 때도 정확하게 우리 시 지분을 받으셔야 됩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셨지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페이지 예산서, 설명서 3쪽이네요. 작년도에 투자유치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평가해서 1000만 원 시상금 받았네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수시가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성적 올렸구만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전임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이 고생하셔가지고 우수 시로 선정돼서 시상금을 받은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저는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255쪽 세출에, 설명서 4쪽입니다. 브랜드 산단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이거 용역 할 것이지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남테크노파크, 그럼 우리 국가산단이 브랜드 산단으로 이렇게 조성하겠다는 내용인데 우리 국가산단은 브랜드를 어떤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브랜드산단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했던 데는 울산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여수산단의 역사, 기업홍보 지금까지 산단의 역사 홍보관을 이렇게 건립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과거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도·시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있다 해서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해서 작년 정리추경에 시비는 3000만 원을 확보를 했었고 그다음에 도비가 금년에 확보가 돼 내려와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브랜드를 만들어 갈 것인지는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는 중간보고 관련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브랜드화 하겠다 산단을 그런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 낼 때 타당성을 많은 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산단 쪽에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좋은 브랜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여수시가 대규모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몇 번 그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산단의 사회공헌사업 그것 좀 챙겨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챙기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챙긴다 해갖고 1년, 2년 가버리면 안 되니까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공발협 주관으로 2년간에 걸쳐서 사회공헌활동이나 그런 연구조사를 했었고요 용역을 했었고,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이라든지 어떤 범주에서 추진방안이라든가 그것을 한번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집행부에서만 의지를 갖고 하지마시고 시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하게끔 해주시고 의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그렇게 해야만이 효과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미술관, 시립박물관 이런 거 돈이 수백억씩 들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 가보면 큰 기업에서 출연해서 공헌해서 좋은 것들 많거든요. 그렇게 하게끔 해줘야지요. 그 역할을 우리 과장님이 능력 있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매번 이거 입이 닿도록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저랑 같이 박수를 안 쳐줘요. 꼭 좀 역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답변 드려야 됩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답변은 놔두십시오.
웃음소리
정현주위원장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봉 에너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7, 119, 122, 130, 139, 172, 173쪽이고요 세출은 261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767쪽까지 771쪽까지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15페이지인데요 서민층 가스안전 장치보급 사업이 사업대상을 서민층으로만 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그게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업이 돼 가지고요, 지금은 서민층으로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많이 해와 가지고요
진명숙위원
예, 우리들이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과 인지능력이 저하돼서 망각 증상이 좀 있거든요. 근데 서민층이라도 해도 정신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이거를 노인층으로 좀 확대해 봤으면 합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그 분야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서민층도 좋지만 노인층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확대하든가 그런 방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1페이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예산이 있네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그게 지금 작년에 산업부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5000만 원에 시비 2500만 원, 50대 50으로 했는데 예산이 지역 예산 에너지가 감액이 돼 가지고 다시 우리 시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 도 단위까지는 에너지사업을 의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여수시는 지역특성상 산단도 있고 요즘에는 태양광이랄지 신재생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여수 지역에 맞는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도 조례나 지역에너지수립 관련해서 조례 없어요? 거기에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조례 없어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시행계획도 없어요, 조례에가?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에너지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없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안 찾아봤는데 제가 이 조례 만들 때 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니까 아마 그런 취지에서 같이 연결해 갖고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건 그거고 지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과장님, 지금 농어촌지역 그리고 읍면지역 도심권에서 고지대 사시는 분들은 지금 에너지를, 가정에너지를 뭘로 사용하고 있는 지 아십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대부분 LPG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LPG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LPG로 한다고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그거하고 일회용정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등유로 합니다. 등유, 난방을 난방 에너지를 등유로 그러면 제가 7대 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등윳값이 한 드럼이 예를 들어서 4인 가구가 쓰면 28만 원이 나와요. 28만 원. 그러면 그거를 일주일도 못 써요. 난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저소득 소외계층이 그거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갖고 국가한테, 의회 차원에서 제안도 했지만 등윳값 인하해 주라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어르신들 그러니까 난방기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화재가 발생하고 건강상 해로움도 있고 그래서 좀 이걸 안정적으로 보급을 해주니까 그래서 LPG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등유로 씁니다. 근데 등윳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나 이럴 때 그런 부분에서 취약지구 사람들 이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살펴 줄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에너지 계획 이런 거 수립할 때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 시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올해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간 저는 겨울 때까지는 일정정도의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세이빙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농촌 한번 가보십시오. 등윳값 비싸갖고 떨고 추워가지고 전기장판 불 켜고 다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이번에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 처음하는 거라서요 꼼꼼하게 용역해 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거기다가 도시가스 공급 배관하는 것도 좀 필요한 부분들은 적재적소에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13쪽,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지원 지금 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7억 5500만 원 올라왔는데 5개 동이구만요. 5개 동,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을 지금 아직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단독주택 지금 몇 개 동에 몇 가구 이런 식으로 지금 파악이 현황이 돼 있습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파악은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파악이 돼 있지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을 예산을 좀 늘려서 도비도 더 지원을 받고 시비도 좀 더 예산을 늘려서 가능하면은 빨리 좀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 몇 년 걸릴지 모르잖아요. 물론 대화도시가스 회사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해서 이런 단독주택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더 많이 해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특히 광림동 지역이 지금 아주 심각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건데 도시가스 회사하고도 이미 얘기를 했고 문제는 시가 예산을 어떻게 매칭해 줄 거냐 도비, 시비 포함해서 그런 것을 꼭 좀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확대를 더 해달라 여러 지역을, 아까 현황 갖고 계시니까 꼭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좀 증액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좀 그렇게 해야 돼요. 몇 년간 조금씩 조금씩 언 발에 뭐 누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가스 거기는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공동 주택들은요 여수시에서 매년마다 공동주택사업비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데는 1억 주고 적은 데는 5000만 원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공동주택들은, 근데 지금 여기 우리 단독주택들은 똑같은 예산을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 것도 못 받아요. 혜택을, 그래서 저는 도시가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좀 안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이 필요하시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근데 우리가 너무 대화도시가스만 너무 생각해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그렇게 하지마시고 최대한 우리도 공동주택이 받은 만큼 혜택을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도시가스가 설치가 돼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좀 안을 많이 잡으셔가지고 김행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같이 내년에는 더 많은 수의 단독주택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시에서 에너지정책과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십시오. 어떤 제안을 하고 싶냐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안 되니까 5억 정도 세워가지고 그렇게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을 지금 해주는데 상당히 좀 미미한 상황이고 또 이렇게 하고자 해도 어떤 사용승낙서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인제 그런 데도 있지만 그런 것이 걸림돌이 없는 데는 도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가지고 조정교부금 같은 걸 좀 받아서 자기 지역구 그러니까 에너지정책과에서 제가 볼 때는 함께 회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서 여수시의 현안을 지역구마다 해서 도의원님들을 좀 활용하시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조정교부금이 생각보다 저희들이 이렇게 받아보니까 몇 억씩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의원님들이 지사님하고 이야기만 잘 되면 가능한데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프로젝트로 한번 좀 에너지정책과에서 우리 시를 전반적으로 좀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한번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전반적으로 긴축재정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 시만 보더라도 지금 예산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보니까 그런 형태의 좀 적극적인 어찌됐든지 서민들을 우리가 편안하게 좀 해주는 것이 국가에서는 정부고 또 시민들에게 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구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좋은 안입니다. 저희도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 시하고 도하고 매칭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매칭은 아니지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배관사업정도 그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배관사업이 지금 3억 이내로 해서 도비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니까 내 말은 예를 들어 도가 지금 전체 7억 5500만 원인데 이게 매칭이 돼서 우리 시가 5억 4700만 원이고 도가 2억 800만 원 이렇게 매칭사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냥 여기 도에서 2억 800만 원 주니까 우리 시에서는 5억 4700만 원해서 7억 5500만 원을 갖고 사업을 하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도비나 방금 우리 백인숙 위원님이나 김행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20억, 30억을 세웠을 때 그러면 우리 지금 대화도시가스 안 있습니까? 그쪽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됩니까? 어쩌든가요? 그것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대화도시가스도 좀 애로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계속 그것은 협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아니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 도시가스 부분들은 예산을 좀 많이 증액을 해서 세워서 지금 시민들, 주민들 불편하니까 또 도시가스 들어갈 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가게끔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얼마 세우든 다 동의는 해줄 거예요. 근데 우리 시가 예산을 20억, 30억 세웠을 때 그러면 대화도시하고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그 사업은. 근데 그쪽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니까 우리가 20억을 세워도 안 돼, 그 부분이 파악이 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걸 파악을 하셔갖고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지금 대화도시가스하고는 가스시설 할 때 20% 정도를 같이 해서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것은 협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직 그게 파악이 안 되셨군요. 하여튼 파악해 보시고 대화도시가스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물량이 있어요. 그러면 백을, 올해 자기들 계획이 백이다면 백밖에 못해요. 2백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백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십억이여. 근데 우리가 20억 예산 세워놔 봤자 그 자체가 안 된다고요. 그니까 그걸 좀 파악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파악해서 하나라도 더해서 해달라고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 과장님이 파악해 보시고 또 하나는 우리 RE100 있잖아요. 우리가 위탁사업비로 14억이 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기관에다가 주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겁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시는 그냥 이 돈만 예산만 성립시켜서 보내주면 되는 거고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역할도 있습니다. 가서 관리도 해야 되고
종길
김종길위원
역할이 뭡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가서 진행상황이랄지 전반적인 사항을 도하고 같이 파악을 합니다. 진행상황이랄지 보고도 받고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자 선정을 하고 그 사업의 잘잘못을 우리가 관리감독 부분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7, 122, 130, 139, 140, 165, 169쪽입니다. 세출은 267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8쪽이고요, 페이지는 270페이지인데 궁금해서 여쭤 볼려고요.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 부분이 지금 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 우리 시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잘 되고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매년 실적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입률도 올라가고 배달 주문 건수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잘되고 있는데 감액이 돼서 어떻게 해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먹깨비만 아니고 도에서는 땡겨요까지 같이 한다고해서 지금 그 부분을 조금 감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땡겨요, 다른 또 뭐가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배달앱 사업 이건 공공배달앱이고 그건 다른 사업으로 또 하나 더 한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시에서 할 때는 굉장히 이게 정말 과장님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목이었다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인제 이게 어찌됐든지 우리 시민들에게 아니면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 이런 어떤 형태에서 문제만 야기시켰던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도로 가고 나니까 많은 부분에서 관심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왕 우리가 근다고 해서 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도가 적잖아요. 금액이. 도가 훨씬 적은데 7대 3이면 우리 시가 많이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좀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고 주문 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도 입장에서는 공공배달앱이니 먹깨비 하나가지고는 좀 그렇지 않겠냐해서 땡겨요라는 그 앱이 또 따로 하나 있습니다. 이 배달사업이, 우리 배달의 민족처럼 싸이가 나와서 선전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것도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협약을 해서 도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고 근데 땡겨요는 우리가 지원금을 준다든가 이런 건 현재 없습니다. 다만 먹깨비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거북선축제 때도 이벤트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다만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 워낙 많이 배달의 민족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또 꿰차나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꿰차나가기는 어렵다고 봐야지요. 기업하고 어떤 공적 업무를 하는 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가지고 계셔요. 그럼 저희 위원님들께 좀 데이터를 ……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공유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실적 공유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래도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이 바뀌시니까 역시 또 우리 지역경제과도, 그래서 제가 한눈에 알아보기 때문에 질의는 이쪽 거는 안 할랍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갑태
문갑태위원
두 가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사랑상품권 있잖아요. 그게 가장 그래도 올해 연초에 우리 설을 맞아가지고 할인도 많이 하셔가지고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산이 좀 변경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우리 시가 800억을 목표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도에서 1조원을 목표로 해서 발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우리 시에 당초에 8억 5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12억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저희들한테 교부를 했습니다. 당초 국비가 없었는데 이번 추경 때 7억 9000만 원 정도를 국비 교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도 매칭을 16억 정도 더 추가로 하다보니까 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올해 설 때 15% 할인을 했었는데 이번에 추석 때 보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하계휴가철에 관광객을 위해서 할인을 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보고 우리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을 해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건 잘하신 같고요 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광양 같은 경우가 이번에 매화축제하면서 주차장에 돈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장성인가요, 장성도 거기 들어갈 때 토요일 때는 주차장에 원래 돈을 안 받는데 그걸 받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받으면서 다시 되돌려 주는 게 뭐냐면 상품권으로 되돌려 주더라고요. 그니까 저희도 꼭 전체 행사는 아니더라도 좀 마을 떨어져 있던 그런 행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받고 그것을 주차료를 다시 상품권으로 그 지역민들이 가공하고 만들었던 걸로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저희가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그 행사 주최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우리 수산물특화시장 어찌됐든 간에 잘 협의가 돼 가지고 우리 지금 기존에 있었던 분이 수산물특화시장 그 앞으로 가가지고 했었잖아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안 됐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안 된 건 아니고요, 자기들 대표를 누가 하느냐라고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게 완료가 되면 우리 시는 원래 방침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현재로는 약속을 했었으니까 그 부분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4쪽에 전통시장 화재 공제보험료 지원사업 1250만 원 이게 우리가 이 보험료 지원을 계속 해왔던 겁니까? 아니면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계속해 왔던 사업이지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은 20% 하는 거고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통시장이 13개소입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현황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전통시장 현황, 13개소 리스트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번에 26쪽 설명서 수산물 특화시장 공영화장실 보수공사 2억 4000만 원 지금 현재 수산물 특화시장이 그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정상화됐습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정상화가 아니다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정상화가 잘 됐다는 이야기도 못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내부적인 사정은 좀 있긴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물론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고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하면 수산물 특화시장 그러면 여수에서 대표적인 시장 맞지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이런 대표적인 시장에서 어떤 내부적인 문제 갈등이 계속되면 이런 것들을 시가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원사업은 앞으로 안 해주겠다, 이런 강력한 그런 브레이크를 걸어서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걸 행정에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외부적으로 비추는 것도 대단히 여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거고 또 자체 내부에서도 운영의, 정상적인 운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면서 잘 하는 데는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잘 못하는 데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않겠다 그렇게 해서 잘 내분이 없고 정상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행정력이고 시가 이끌어가는 하나의 정책의 방향이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가지고 그렇게 좀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릴게요. 30쪽입니다. 설명서 30쪽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경관조성사업 이런 걸 도비로 해서 하는데 지역경제에 관해서 활성화하고 이런 업무는 지역경제과가 맞지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맞지요? 여서동, 문수동에 예를 들면 식당 골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가 경기가 많이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데를 어떤 안내판 같은 거 특화거리다 또는 골목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그런 거를 한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여서동, 문수동 이쪽 양쪽에 골목들이 있어요. 식당들, 전혀 그런 안내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어느 거리 그러면 얼른 알고 가야 되는데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을 골목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서 그런 문제를 시책으로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우선 말씀 드릴 것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식품위생과에서 장어거리 이렇게 지정은 위생과 소관이고 골목상권 살리기에서는 어떤 조직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상인회처럼 근데 여서, 문수 지역 저희가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한테 문의만 했지 그 뒤에 추진하는 게 없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체를 한번 만들 수 있도록 그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야기해도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행기
김행기위원
상인회 조직하는 문제는 별개로 하고 그 조직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골목에 이런 무슨 거리다하는 것을 시에서 지정해서 설치를 해줄 수는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상인회가 조직되는 데만 그런 것을 설치하겠다 이런 소극적인 행정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지역골목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 이런 거리 이 정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저희가 ‘아,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쪽에 전달 한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식품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도 전달을 하겠습니다마는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만들어 보게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이 지역상권 살리는 거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거예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부탁합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 과장님 뭔 일 있습니까? 다른 때는 안 하던 설명자료도 산뜻하게 만들어 갖고 제출해 주시고
웃음소리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질문 많이 안 하실 걸로 보고 드렸는데 질문을 많이 하셔서
웃음소리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하여튼 너무 잘하셨네요. 너무 잘했고 감사하고, 한 가지 옥의 티가 뭐냐면 여기 보면 진남, 제일, 쌍봉시장 아케이트 정비사업 이거 문갑태 의원하고 김종길 의원이 건의한 거고 쌍봉시장 개별지표 환경정비 왜 이거 뺏어요. 써줘야지.
웃음소리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쓸라면 다 쓰고 안 쓸라면 쓰지 마세요. 괜히 의원들한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우리 시의원들 이런 부분들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시장 중에 시내권에 있는 시장 중에 제일 빠진 데가 어디지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장 전부다 경기가 안 좋아서요 어디가 빠졌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시설을 해놓은 부분에 있어서 제일 좀 이렇게 낙후된 데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저쪽에 시내 쪽에서 한다면 서시장 주변 시장 조금하고 그다음에 지금 도깨비 시장 쪽이 조금 열악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지요. 그래서 과장님 다른 데는 여기 현대화 시설이다 해서 시설도 잘 갖춰놓고 다른 기반시설까지 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장을 찾아가거든요. 이용도 하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두 군데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도깨비 시장같은 경우는 너무 낙후돼 있어요. 근데 그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상인회나 상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면 좀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가 이 이야기한 게 3년 돼요, 3년. 근데 그때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지금도 가면 그대로 있어.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3년 전에는 제가 없어서 ……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이 그 옆 동네에 사시잖아요. 저녁마다 가서 막걸리도 드시고, 가면 분명히 느낄 건데 하여튼 거기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그래도 운영간판도 했고 그 앞에 입구에 아케이트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에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도 이용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도 이용하고 그 상인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는 그거 한 번쯤 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도 봅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41쪽, 166쪽, 167쪽, 169쪽이고 세출은 289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크게 질문은 없는데 문수동 CCTV 하셨지요? 그때 바로 오셔가지고 하셨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하단 인사를 드릴려고
웃음소리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긴장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채훈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6쪽, 138쪽, 167쪽 세출은 235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다른 거 놔두고 우리 문화원 안 있습니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이렇게 많이 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저번 본예산 심의할 때도 거의 전액을 삭감했었는데 이번에 두 건이나 올라온 사항이고 그래서 이참에 어쨌든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부탁을 드리고, 아니 답변은 됐고요,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보충 질문할게요. 문화원 운영비 안 있습니까? 지금 8500만 원이 또 올라왔잖아요. 본예산에 4500만 원이 이게 그때 통과가 됐었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별도로 또 4500만 원이 아니고 다시 합해서 8500만 원이 올라온 건가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추경에 4000만 원, 1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이 8500만 원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4500만 원만 상반기에 세워졌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운영비가 지금 나오잖아요. 인건비 및 전기료 공공요금 최소경비하고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도에서 1000만 원이 전기요금 공공요금 해갖고 또 지원이 와요. 이것은 다릅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운영비가 저희 시에서 지원한 8500만 원 속에는 786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640만 원이 운영비인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도에서 일괄 균형배정을 해준 게 운영비, 아까 부족한 부분들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시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 1000만 원 보태서 공공요금 낸다 그 말씀인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사무국장님하고 사무과장님 두 분의 인건비만 포함된 건가요? 1년 치?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시민문화학교 있잖아요. 1800만 원 전액 시비잖아요. 지금 현 문화원 상황에서 운영이 가능할까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이 부분의 예산을 저희들한테 36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작년에 4600만 원을 시에서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이 문화원의 존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무국장하고 사무과장 인건비를 주는데 전혀 활동 안 하고 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만약의 경우에 문화원 조직이 존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일정부분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그다음에 취미 교양 강좌 부분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1800만 원을 시민들 순수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애향심 증진하고 지역문화 계승 기반 발전 차원에서 사무국장하고 과장은 하는데 전혀 없이 문화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안 맞다, 만약에 경우에 이 사업이 필요없다 그런다면 문화원의 사무국장이나 과장을 둘 이유가 없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은 사업은 이 정도의 사업은 순수한 시민을 위한 교환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청하게 됐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2쪽에 보시면 예술인촌 운동장 정비 있잖아요. 5000만 원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진남주경기장 잔디교체 공사할 때 인조잔디를 재사용할라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다시 탄성 포장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그때 판단했을 때 그 잔디 상태를 안 보고 이렇게 판단하셨는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제가 현장을 조사해서 7년 만에 교체를 하는데 충분히 예술인촌에 운동장에가 그동안에 침수나 해충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부분 운동장으로써 이용 기능이 상실되고 있어서 그대로 깨끗하게 수거해서 재활용하면 가능하겠다는 판단해서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업체에서 일단 회수하는 과정에 조금 이게 정성껏 회수를 하지 아니하고 조금 뭐랄까 관리를 안 한 상태에서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현장을 설치를 할 때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 감독에게 사전에 설치 과정에, 업체에서 보고를 하고 설치했으면 좋은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본인들이 먼저 설치를 하고나서 본인이 운동장 잔디로써 활용이 어렵다 그런 판단했기 때문에 트랙으로해서 탄성포장을 해서 시민들이나 그쪽에 자전거 많은 매니아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시민들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탄성포장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5000만 원 세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사전에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당연히 철거하면은 철거할 때는 사람들이 쉽게 철거하기 위해서 훼손하고 철거를 하지요. 좋게 인조잔디를 쓰기 위해서 철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활용방안이 있었으면 사전에 이야기를 하셨어야지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니까 다른 데 납품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 하는 데는 그래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저쪽에 가져간 부분은 일단 업체에서 회수하는 부분들 그 업체에서 약간의 조금 뭐랄까 판단을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전 지도를 못한 부분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서로 충분히 설령 그렇게 좋게 철거를 한다하더라도 사전에 이런 활용 계획이 있으니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철거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야지 그것을 당연히 그렇게 잘 보존될 줄 알고 말씀 안 하고 뒤에 보니까 훼손돼서 다시 예산을 세웠다 이것은 좀 안 맞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걸 활용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라도 잔디를 사용하지 않고 한다해도 탄성포장 설치 부분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탄성포장 설치했을 때 방문객이나 우리 여러 군데 방문했을 때 가족단위라든지 프로그램이 지금 전혀 가족단위 프로그램이라든가 그걸 활용하지 않고 있는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이거 탄성포장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활용 계획을 갖고 계셔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주변에 그동안에 예술인촌 주변에 옥천마을 주변 6개 마을이 그 운동장을 이용합니다. 화양면 나진까지 해서 근데 그분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마을 대규모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시민들이 요즘은 운동 시설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탄성포장을 해서 시민들이 운동할 경우에 건강을 회복시키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시민들이 많이 얼마나 가세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마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이 예술인촌이 계속 보수비가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술인촌이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현재 예술인촌의 시설유지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거기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시설보수유지비 말고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비가 상당히 주위에 내가 계속 있을 때 여기에 많이 들어갔던데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술인촌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예산이
현태
강현태위원
화양면에 있는 거 맞잖아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5000만 원을 탄성포장을 해서 주민들이라든지 또 체육공간 또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시민들이 농촌에 살든 도시에 살든 문화 혜택이라든지 운동시설 혜택은 골고루 혜택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러기 때문에 농촌에 사시는 분들도 시멘트바닥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또 물이 빠지지 않는 그런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탄성포장을 통해서 운동하면 더 건강에 좋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몇 호나 계셔요?
지금 6개 마을에 한 30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300가구요, 전부다 어르신들이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거의가 어르신들이고 최근에 귀향하신 분들이 그쪽에 귀향해 가지고 많이 정착할라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판단해서 한 다섯 가구 정도가 최근에 귀향해서 정착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잘하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5페이지에 여수문화예술재단 설립 관련해서 PT협의 자료 제작이 2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뭔 돈입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8월 달에 절차가 재단을 설립하면 2회에 걸쳐서 도에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1차는 작년 8월 달에 제가 PT발표를 가서 했고요, 1차 용역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타당성이 맞냐, 안 맞냐 2차 협의를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발표할라면 PT 보고서를 갖다가 한 40, 50페이지 만들어서 보고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술재단이 원래 예산이 5000만 원이었잖아요. 5000만 원, 여수문화재단 설립 기정액에 5000만 원이 있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증감을 3300만 원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타당성 용역할 때 PT 자료가 없었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타당성 용역은 전남개발연구원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다가 통째로 주고,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PT를 만든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타당성 용역보고서할 때 기본적으로 PT 내용이 나오는데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근데 과업수행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타 시군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을 때 타당성 용역, 별도 용역이고 용역 결과서 페이퍼만 나오고요, 이 페이퍼를 함축적으로 보고 형식으로 PT를 만드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뭔 말인지 아는데 이 전체 지금 예술문화재단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1년에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재단에 처음 초창기 출연금이 74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한 13억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57억 정도가 사업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200만 원 가지고 그럼 1차 때도 한번 하셨다 그랬잖아요? 1차 PT는 얼마 들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1차 PT 그 정도 들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200을 줬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예산 들어와 있었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제작해서 들어간 내용이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20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만약하게 되면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페이퍼당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럼 이건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PT 전문제작 업체에 제작 의뢰를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여기가 만약에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도에서는 재단설립 부분 말씀이시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도에서는 우리 여수 같이 큰 도시에 아직까지 문화재단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그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협의안을 하는데 그 PT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200만 원이면 가능하냐고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 PT발표 자료상 저희들이 페어퍼당 8000원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이왕 만들라면 그 예산을 좀 더 올리든가 200만 원 가지고 74억 짜리를 받는데 2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은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기본계획서 싹 나와 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이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그 예산을 포함시키든가 그랬어야지요. 용역 타당성 나오니까 이제 200만 원 올려가지고 200만 원 가지고 뭘 만들겠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보고서만 만들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결과 보고서 자체 가지고 거기에 페이퍼별로 필요한 설명 자료를 만드는 자료이기 때문에 기본구상하는 데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보고하는데 필요한 설명 자료를 그림 형식이 됐든 디자인 형식이 됐던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PT를 제가 몇 번을 했는데, 아는데 이게 중요도를 본다고 하면 그러잖아요, 좀 더 예산을 더 많이 해서 산뜻하게 만들고 이래야지 2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좀 내용의 질이나 이런 게 보여줄 때 이렇게 딱 느낌이 이런 게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 들고 이런 예산은 이미 타당성 연구에다가 포함을 시켰어야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연구기관은 기본적으로 이 페이터를 만드는 기술력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순수한 그 내용물에 대한 분석만 하고 보고서 만드는 기관이고 그 기관이 PT를 만드는 디자이너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도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제가 타당성 연구 결과에 의해서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미 우리 과에서는 이게 만들어지면 당연히 1차, 2차 협의를 하니까 PT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걸 예산을 이미 만들어서 올려버렸어야지요. 근데 200만 원 이제 가지고 와서 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좀 하여튼 잘 만드십시오.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고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기 전에 보여주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4월 24일인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와 문화산업국 청년일자리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36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