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태횡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는 환경녹지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를 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무선산 공원 지금 인제 공원을 한 55% 정도 매입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내년 25년도까지 거의 매입을 하고 최종적으로 27년까지 완전히 다 정리가 돼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나머지 남은 부분이 사실상 보면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무선산 공원 보상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해가지고 8명해 갖고 10만 원씩 해서 했는데 이것은 접근을 이제 파악을 경중을 따지든지 아니면 해가지고 우선에 빨리할 수 있는 데는 빨리빨리 가고 그렇지 않는 것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라도 플랜을 안 세우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다른 데는 좀 보상협의가 잘 진행되는데 최근에도 여천동사무소에서 한번 소유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한번 가졌습니다. 조금 우리가 다시 이번에 용역을 다시 한번 하고요 최대한 설득해서 빨리 포상해서 투트랙으로 가겠습니다. 추후 계획도 같이 수립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은 공원으로서 역할도 돼야 되고 하는데 사실상 보면 55%정도 매입됐다는 것은 지금 45%가 매입이 안 됐잖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떤 시설할려고 해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도면상으로 그려져 가지고 어디는 매입이 돼 있고 안 돼 있고 쭉 그런 건 정리가 돼 있지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예,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산주들 몇 명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그때 지금 협의할 때 회의 때 최근에 참석하신 분들이 한 20명 오셨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안 온 사람들이 문제지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오신 분들은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가 때문에 그랬고 몇 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무슨 일을 해결할라면 우리 공무원들 힘만 갖고는 안 돼. 그럼 이 사람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고, 어떤 걸 그걸 루트를 알아가지고 계속 접근을 해야지. 그래야만이 올해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내년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유야무야 가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접근은 다른 데는 지금 그래도 다 보상도 많이 됐고 거의 다 됐잖아요. 지금 무선산만 많이 남았다고.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일 많이 오는 곳이 무선산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한 10분을 가슴속으로 조마조마하게 정리를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 지금 여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여러 군데하고 있어요. 과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취지와 마무리 단계에서 민원들의 취지가 우리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으로 옳게 가고 있는가를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문수주택단지의 도시재생사업 부서 담당 과장님이 매번 바뀌면서 정말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민원을 한 열 번 받으면 한 번 집행부에 말을 해요. 그만큼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고질 민원인건 맞습니다. 제가 왜 국장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마무리 단계는 다 잘 돼 있어요. 그러나 오래된 주택을 수리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보니 지붕을 고쳐놓으면 밑에 담이 문제가 있고 담을 고쳐놓으면 창문이 문제가 있어서 끊임없는 민원제기가 되고 집을 완성해놓고 보니 이제는 곰팡이가 끼어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국장님 어디까지 매뉴얼이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이 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못 살펴봤습니다. 문수동이 준공이 되고 주민들 조합이 설립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카페라든지 그게 운영 안 되고 있는 부분만 체크를 했고 그 주택의 수리부분에서 그렇게 하자가 있다는 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걸 하자로 봐야 되니 건지 그래서 지금 주구장창 민원이 지금 계속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분들도 악의가 받쳐가면서 민원 말해봤자 소용없구만 하면서 이상한 소리까지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에 도시재생사업, 이 부분은 시작할 때 매뉴얼을 명확하게 해놓고 어디까지 도시재생사업이 포함돼서 집수리에 해당되는지 규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지금 마무리는 다 돼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담당부서 과장님도 그 많은 민원인들 해결하느라 고생하는 거 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국동이라든지 종화동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민원이 계속 제기될 텐데 시작점에 있어서 이런 매뉴얼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디까지 시가 다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디까지는 해줄 부분이 아닌 지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해봅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국장님 우리 문수동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좀 의견 수렴을 해서 토털 정리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마무리 단계가 끝났으니까 이걸 부탁드릴려고 국장님께 문의를 좀 드려봅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횡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해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남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생태과 세입예산안은 120, 126, 134, 151, 168쪽이며 세출예산안은 477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수 관내 개방형 화장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맨발 걷기부터 시작해서 공원이나 산림 쪽 이용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서나 동에 기피현상 중에 하나가 주민들은 화장실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나 각 부서에서는 유지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인근의 개방형으로 할 수 있으면 좀 추진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공원과가 됐건 산림과가 됐건 부서 간 소통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개방형으로 좀 돌릴 수 있으면 돌리고 그다음에 또 해야 되면 만들어야 되는데 다 안 만들려고 그럽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런 부분에 조금 관련된 데가 체육지원과도 되겠지만 공원과 산림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후생태과 우리 유능하신 고기남 과장님께서 타 부서하고 좀 소통을 해서 그런 데 화장실 관련해서 좀 협의를 하시고 이렇게 조금 대책마련을 하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여쭤봅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화장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방화장실 부분은 올해도 한 3개소 정도 추가 지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이 아닌 일반화장실에 대한 신축부분은 사실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신축이 필요한지 여부를 재산관리관이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최종 선택의 어떤 결정은 각 관리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민호위원
관리부서에서 하는 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부서간의 협의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그겁니다. 만들어 놓으면 유지관리가 힘들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다 안 할라고 하는 거지 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설명서 9페이지와 11페이지에 대해서 함께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평가위원회 수당이 기본수당이 얼마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기본참석수당은 10만 원이고요, 심사수당은 시간당 10만 원이고 초과 4시간당 5만 원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는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페이지 9페이지를 보고 저희가 위원회 참석수당이 기본 10만 원으로 알고 있고 2시간이 기본이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니 최초 1시간에 10만 원이고 초과 매 시간 5만 원 추가로 돼 있어요. 이거 맞게 책정된 겁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맞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위원회마다 수당이 틀려서, 그다음에 페이지 11쪽에 보면 대기중금속 측정망 설치 평가위원회 또 여기는 15만 원이에요. 이건 또 15만 원입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지급 근거가 좀 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기본계획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은 여수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중금속 측정망 설치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기준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가위원회든 위원회 수당은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매번 기준치가 틀려서 또 다른 위원회도 다 봤거든요. 다 기본이 10만 원입니다. 이것도 뭔가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지 위원회마다 이유를 달리해 가지고 올라온 거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질문 드려봤는데 이거 과장님 명확하게 책정된 게 맞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고요, 각각 적용 그 근거가 달라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만약에 이런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위원회가?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일반 위원회하고 대기중금속 측정 이게 상시위원회가 아니고 중금속 측정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 후보지 중에 어디가 타당한 지를 환경부 지침에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위원회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페이지에 보면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여수공항 소음대책 관련해서 인근 마을에 쭉 이렇게 지원되는 게 있네요. 여기에 이 내용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차를 보면 주민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공항에 가면 또 주민대책위원회가, 소음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민들의 참석 하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걸 공항공사에서 승인해 주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견수렴을 충분히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 거고, 어떤 것을 하든지 그거는 주민이 원하면 어떤 것이든지 할 수가 있네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아니 법령에서 사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들어가면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니 여기는 아주 잘하신 듯해서, 왜냐하면 어떤 지원 대책으로 하는 거 보면 서로 싸움하느라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고 실제 지원을 못 받고 지금도 계속 저는 민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딱 목별로 내용이 정비가 돼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안 할려고 했더니만 우리 위원장님이 물어봐서, 여기에 지금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18조, 19조에서 법률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지금 가구수당으로 그 법률에가 가구수에 얼마, 아니면 인구수에서 얼마 이렇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법률에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법률에 따라서 영향지역이 어디까지인지 조사를 하게 되고 영향지역이 선정돼 있으면 직접영향지역과 간접영향지역이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공항에서 매년 공항공사에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각 마을별로 사업이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한테 여쭈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금액이 법률로 얼마를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공항자체에서 얼마금액을 책정하는 겁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그냥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공항별로 전국의 여러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항별로 예산배정을 하게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법률로 제정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시비로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법률에가 그 사업에 따라서
찬기
이찬기위원
매칭을 하라고 돼 있습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사업에 따라서 25%에서 35%까지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습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예, 각각 사업별로 그 부담 율이 정해졌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공항은 다른 공항에 비해서 책정된 금액이 좀 어떻습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적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김포공항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금액이 많고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주면 좋은데, 그래도 이런 정도는 제가 봐서는 우리 시정부에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공항공사에서 이용객이라든지 비행기 편수 이런 걸 해가지고 어느 정도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한다해도 크게 변동할 사항은 아닙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주민들께서 우리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 마을이 해당되는 마을이 어느 정도 비율로 돌아가면서 매년 그 금액만큼 책정하는 겁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제가 저희 주민들께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산에 올라갈 때 멧돼지를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신속하게 좀 대응을 해주시기는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멧돼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멧돼지를 만났을 때 혹시 우산이라든지 이럴 걸 가지고 있으면 우산을 펴면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할 수 있고, 큰 나무 뒤로 피한다든지 피하는 게 가장
정신출위원
그래서 사실은 갑자기 멧돼지가 나타나면 저희가 전화만 와도 당황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뜻하지 않는 야생동물이 나타나면 굉장히 좀 불안하고 무서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방법들이 잘 떠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구봉산 같은 경우나 산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좀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헐적으로라도 좀 항상 산에 올라 다니신 분들은 이게 약간 각인을 좀 시켜 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혹시 그게 가능한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저희들이 현수막은 설치를 하거든요. 멧돼지 출몰 시
정신출위원
어떻게 해라, 대처방안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간략하게 입간판도 있고 몇 군데는 있고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부탁드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1페이지 보면 이거는 목이 다른가 싶은데 여기는 한국공항공사가 백프로로 지원한 사업이네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공모사업으로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건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공항공사에서 별도로 한번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선정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비용은 이건 시비는 안 들어가네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백프로 공항공사에서 하는 사업으로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런 것은 잘했다고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기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안은 131쪽이며 세출예산안은 487쪽부터 590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질문 드렸던 거 들으셨겠지만 문수주택단지에서 민원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건 알고 계시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좀 다니시면서 그냥 다 들어주는 입장에서 그냥 좀 리포트를 할 필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해서라도 주민들은 내 마음이 전달된 걸로 이해할 거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설명서 도시재생과 2페이지를 보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4000만 원에서 갑자기 3억 3000만 원으로 뛰었어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3억으로 돼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3억으로, 이렇게 갑자기 액수가 확 늘어난 이유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인제 용역이 좀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여수시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전에 10년 단위로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근데 인제 지금 수립된 전략계획이 25년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을 해가지고 2035년까지 또 여수시 전체에 대한 전략계획을 용역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이거 미리 아셨잖아요. 10년 단위가 다 돼 가서 이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근데 기정액으로 4000만 원 잡아놨다가 추경에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4000만 원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그래도 추경에 이리 용역이 3억이 추가돼서 올라온 걸 보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릴려고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도시재생의 비전과 과제 도출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용역 중에, 이제 우리가 문수도시재생사업을 하고나니까 여기에 일어나는 비단 민원뿐만 아니라 장단점 앞으로 여수가 추구해야 될 문제점 이런 것을 전반적인 문제를 전부다 넣어서 용역을 여수형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거 맞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아주 오래된 이게 도시재생이라는 게 새 마을을 하는 게 아니고 오래된 마을을 하다보니 여기에 도출된 예상을 미리 짐작하셔서 이런 민원이 계속, 과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신 거 아니고 순환돼서 가시는데 그때마다 이 민원 내용이 지지부진하겠지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연결고리예요. 이런 것은 이 용역이 좀 포함되지 않겠는가하는 질문을 하면서 갑자기 용역이 예산이 갑자기 뛰었기 때문에 제가 좀 문의를 드려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과장님 계시면서 깔끔한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장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과장님이 불참계를 제출하신 관계로 이유영 지원행정팀장님께서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안은 120, 126, 152쪽이며 세출예산안은 491쪽부터 498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산안은 831쪽부터 840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종량제봉투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 지가 궁금하거든요.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저희가 올해 상반기 1월 달부터 종량제봉투 수요를 저희가 조사하거든요. 상반기 거 쓴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서는 제작할 때는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그 문구 넣어가지고 제작을 할 겁니다.
정신출위원
문구는 제가 연구를 하시라고 한 거지 제가 정해드린 건 아니고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해서 새로 할 겁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재질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종량제봉투 재질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재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작을 미리 해놓은 걸 가가지고 저희가 그걸 일부 수거를 해가지고 가서 그걸 또 품질 관리를 하신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이게 제작에 있어서 불량품이 있는가를 저희가 미리 사전에 그쪽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거든요. 그 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 불량품이 없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것을 제작을 시작하는 겁니다.
정신출위원
예전에 비해서 우리 종량제봉투가 굉장히 단단해진 거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히 개선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좀 강화를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홍보 문구라든지 넣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라든지 분리수거를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좀 해서 우리 깨끗한 또 여수시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촌 폐비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수거 장소가 지금 마을로 돼 있지요.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예, 마을별로 집하장이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때도 제가 그 집하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시골에서 농촌이 마을단위로 형성돼 있지 않잖아요. 멀리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폐비닐류가 많이 생길 때예요. 겨울 내내 검정비닐류나 이런 거 했던 거 그러면 이걸 들고 마을까지 다 갈까요? 과연?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저희가 되도록 마을 인근 쪽에다가 집하장을 설치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가져가기가 힘들다 하면은 저희가 동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면별로는 다들 1톤짜리 차량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옮겨가지고 집하장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게 그러면 집하장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나요?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마을별로, 농사짓는 입구마다 집하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저는 요즘은 농로가 잘 돼 있잖아요. 많이 거의, 넓은 쪽에다가 좀 집하장을 좀 중간에 놔가지고 거기다가 버릴 수 있게끔 폐비닐류가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되도록이면은 농사짓는 분들의 그런 수고도 조금 생각하고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가끔 좀 설치해 놓으면 어떨까 하거든요. 그때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작은 거지만 이런 것도 좀 살펴봐 주십시오.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 한번 해가지고 한번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요, 인근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우리 과장님 안 계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관련이에요. 감시카메라 설치 이게 효과성이 어떤가요?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저희가 인제 이 설치를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한다고해서 불법투기를 안 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투기를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지요. 심리적인 부담이 있어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 카메라, 감시카메라가 실제 다 현황 파악이 가능합니까?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카메라를 보고 적발이 가능합니까?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일부는 얼굴은 식별은 가능한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얼굴을 봐가지고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용물을 뜯어가지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요즘은 인적사항 내역이 거의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제 사람들이 머리가 다 좋아졌네요. 학습이 돼가지고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러면 이걸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까?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앞으로도?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예, 읍면동에서 이걸 설치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요구가 많지요?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예, 많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시민의식의 계도가 정말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도적인 장치를 저희가 잘해줘야 되겠지만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삼산면 서도리 방치폐기물 처리 이 관련해서 폐기물처리로 우선 추경을 세우신 것 같아서 이건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이 이 내용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건은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거고, 분리 수거장에 대한 국비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꾸준히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계시지요.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니까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도 여전히 지금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해서, 우선은 이거라도 이렇게 폐기물처리라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금오도 이쪽 소각장까지 포함해서 다각도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유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관리과 세입예산안은 126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99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환경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안은 116, 120, 121, 126에서 127, 131, 134, 152에서 153, 168, 170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03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요 페이지 33쪽이네요, 설명서 33쪽 보시면 구봉산 등산로 전망대를 설치해요, 보면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정말 많았고 또 주민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우리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다른 데 비해서 전망대를 하나 설치를 할려면 예산이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조금 적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위원님, 우리 구봉산이 여수 그래도 세 번째 안에 듭니다. 그리고 이용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고락산도 있지만 구봉산은 엄청 많고 앞에 MBC라든지 KBS 방송국이 있는데 이번에 의원님이 우리가 거의 같은 우리 의원님들이신데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 있으면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설계를 해가지고 산주 동의도 얻고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2차 추경을 해가지고 또 한다든지 이 돈 가지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돈 모자라면 또 2차 추경에 확보해 갖고 멋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원도심의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여수 시민들이 정말 많이 활용하는 공간이거든요. 다른 미평도 굉장히 또 입지 조건이 좋긴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 구봉산이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 또 노후화된 어떤 시설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산림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예산이 좀 편성이 돼서 다행이긴 한데 기왕 주민들의 염원사업이니까 하시는 거면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좀 더 꼼꼼하게 좀 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꼭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가로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로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다보면 이 나무들이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아마 산림과에서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보행의 좀 불편을 주는 그런 가로수들이 좀 많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런 게 있고 또 5월, 6월, 7월 이때가 되면 잡초가 정말 많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민원이 발생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미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가게 있지 않습니까? 상가에 간판을 가리거나 이런 게 굉장히 사실 제가 보기에 민원이 많아요. 상가 간판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로수를 잘라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제 곁가지를 좀 정리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신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방 마지막에 상가가게 가린다 그러는데 우리 여수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적절히 근다고 내 앞에 가게 하나 쳐주면 옆에서 난리고 그러니까 하여튼 적절하게 할 것이며 풀과의 전쟁이 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돌아보면 또 나고 또 나고 우리 기간제라든지 우리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할랍니다. 사전 점검을 항시하고 돌아서면 풀, 돌아서면 풀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할랍니다. 도시를 깨끗이 할랍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어차피 풀 잡초 제거할라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또 인력 창출도 하시고 하여튼 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련하시니까 아무거나 말씀드려도, 요즘 소나무병충해 방제 작업 지금 할 때입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지금은 4월 말까지입니다. 11월부터 4월 말까지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끝났겠네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군데군데 그런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서, 이미 그런 것들은 잡혀먹은 건가 봐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무궁화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식재가 많이 됐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이번에 학교에 신청을 받았더니만 네 군데 학교가 나와서 멀리는 거문도 중학교인가 거기도 있어서 한 네 개 학교를 지금 해갖고 이번에 4000만 원 들여서 지금 회계과에 넘겨가지고 경쟁입찰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감사하고요. 그게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무궁화꽃에 대해서 의외로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어려서 봐왔던 그런 무궁화꽃은 이게 잘 다듬어져가지고 낮은 걸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나무더라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높은 나무도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진딧물 같은 건 어떤가요? 원래 그게 진딧물이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진딧물이 무궁화가 진딧물이 옛날에 보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도 치고 그러는데 요즘은 개량됐다고 그러던대요.
현숙
홍현숙위원
그 진딧물은 약이 저도 그런 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나무 식재할 때 나무 주변 밑에 거기다가 한주먹 넣으면 그게 많이 방지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약이요, 알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제품은 여수시에 무궁화꽃이 눈을 돌리면 군데군데 몇 뿌리 이게 아니라 좀 군락지처럼 그렇게 형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게 굉장히 각인되고 우리 어려서는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그거 좀 관심도 더 많이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수 관내에서 아마도 봉화산 산림욕장을 여수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 포함해서 엄청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좀 추진했던 게 안 된 게 목재 체험장이 안 됐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더해서 좀 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공원과도 포함했었는데 봉화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조심이 됐건 여러 가지 공공의 목적을 두고 플래카드를 나무나 이런 데 아무 데나 좀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보기에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필요 공익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걸 수 있게끔 시내에 있는 게시대처럼은 아니지만 좀 깔끔하게 걸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것도 어쩐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끈으로 해가지고 끈도 너덜너덜하고 조금 지나면 또 바래져있고 찢어져있고 이러는데 봉화산에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산불기간 끝나면 당연히 다 철거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산불조심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걸때를 갖다가 큰 비용 안 들것 같습니다. 큰 비용 안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고정 딱 게시대 설치해서 공익플래카드를 걸 수 있게끔 깔끔하게 걸 수 있게끔 좀 했으면 합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여러 가지 풀과의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 홍현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무궁화 관련해서 혹시 편견이 작용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하나 드릴게요. 일본이 식민 역사왜곡을 하면서 무궁화라는 것이 우리나라 꽃이지 않습니까? 무궁화에 대해서 왜곡된 역사를 심을려고 원래 우리나라에 무궁화는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진딧물이나 벌레들이 살지 않는 나무인데 수종을 바꾼 거지요. 일본 것으로, 그러면서 무궁화가 진딧물이 많다, 그래서 너희 나라는 무궁화라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은 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할려고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이 무궁화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무궁화가 우리나라 종이 300여종이 있었다고 해요. 그 많은 것들을 다 말살한 것이 실은 역사왜곡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무 수종을 선택하고 하실 때 이런 거를 참고로 선택을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웃음소리
덕희
민덕희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오늘 노래도 해주시고 돌아서면 풀이라는 노래도 해주셔가지고, 늘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산림과 직원분들도 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민수 공원과장님이 교육 출장인 관계로 김은희 공원조성팀장님께서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세입예산안은 116, 153, 166, 170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31쪽부터 538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제가 질문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확인 차원에서,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으시지요. 옛철길 거기 배수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합니까?
은희
김은희공원조성팀장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현숙
홍현숙위원
하고 있어요? 보니까 저는 거기를 많이 살펴보는 편인데 위에서 그냥 굵은 돌이 걷는 도중에도 굴러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니까 큰 돌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빨리빨리 조금 먼저 관심 가지면서 처리하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쪽에 나무도 경관을 헤치면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좀 거기를 더욱더 철저하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은희
김은희공원조성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8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여문공원 아이나래 놀이터 관리원 이렇게 해서 인부예산이 올라왔네요.
은희
김은희공원조성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제가 조례명이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례에가 공원에서 자원봉사를 학생들이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공원이나 놀이터나 이런 곳에 청소년들이 나타나면 무슨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인 것처럼 자꾸 매도되고 표현되는 것들이 저는 좀 불편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어느 단체에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에 혼자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잠깐 화장실을 간다거나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거나 이럴 때 놀이기구를 활용할 때 옆에서 그걸 바라봐주고 혹여나 다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활동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공원과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청소년들도 또 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시민들 간에, 세대 간에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이 바꿀 수 있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조례가 저는 처음에 없는 줄 알고 제가 제정을 해보려고 확인해 봤는데 있어요.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팀장님이 돌아가셔서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좋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을 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은희
김은희공원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남은 보건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오후 2시로 예정했는데 오전 일정이 예상외로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례나 이런 걸 만들어서 공동발의를 하기도 하고 개별발의를 하기도 하는데 공동발의를 했을 경우에도 주 발의자가 아니라도 제안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건 제안설명에 있어서 찬성의원인 경우도 안건제안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나 의원 중에 궁금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발언의 종류에서 보충 제안설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섭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준섭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께는 보건소 소관 총괄적인 내용만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현재 산후조리원이 언제쯤 오픈을 할 예정인가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계획대로는 올 연말 12월까지 완벽하게 개원하도록 진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지금 시민들이 어떤 민원이 하나 들어왔냐면 여서동에 산후조리원이 이번 주 내로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데 지역에서 조리원이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줬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해 주면 좋을지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한번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해 주면 좋을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저희도 그 내용을 일단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 저희가 여수시에서 분만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벌써 건수가 상당부분 감소하였고 더불어 그로 인하여 산후조리원 이용고객들마저도 감소한 추세인데다가 하필이면 인근 도시 순천에서 산후조리원을 강화시키는 산부인과 병원들이 운영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조금 서비스를 리모델링도 해서 약간의 산모들이 느끼기에 좀 더 편안한 느낌에 이왕이면 좀 비싼 돈을 내더라도 그런 일정기간 동안에 보호를 받는다는 이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문화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격대로서는 상당부분 약간 저렴한 편입니다. 편이고, 시민들한테도 부담이 덜 가는 편이기는 한데 오래 된 노후 건물 때문에 이용하는 고객들이 줄어들다보니까 시설 재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병원 의료기관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예측하고 저희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대체하는 사업은 시행은 하나 일반 개개 병원에 대해서 사적으로 지원하고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한 근거나 사안이 없어가지고 마음은 안타까운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조금 더 재촉해서 앞당겨 개원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라도 이용하는 방법을 찾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법적인거나 근거해서 민간의 시장경제 논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 여수시가 다 책임져줄 수는 당연히 없죠. 그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만약에 시민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만나서 얘기는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와주고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은 두 번째 치더라도 현황을 파악하고 나면 예울병원에서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더 긴급하게 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라도 시민들에게 이런 사항을 알려준다거나 그런 조치는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위원장님이 염려하시거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 현재 여수시 의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여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사실은 각 관련 팀, 과 사실은 머리 맞대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현황파악도 해보고 아무튼 가까운 시일 내라도 문화병원 방문해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준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최영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안은 118, 128, 134에서 135, 157에서 158, 170쪽이고, 세출예산안은 605쪽부터 616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조재봉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예산안은 128, 158쪽이고, 세출예산안은 617쪽부터 622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은 841쪽부터 850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사로 설치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조금 줄었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원래 보조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면 요청하는 데나 그런 데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가요, 지금?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가면서 찾고는 있습니다만 문의는 오는데 막상 설치하다보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더라고요. 입구 출입구라든가 그런 부분이 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금액이 80만원 정도로 한정하다보니까 좀 더 어찌 보면 건물주나 식당업주가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이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예산편성 할 때 좀 더해서 어쨌거나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구민호위원
여수시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감안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밑에 보면 위생지도 점검 강화 대책해가지고 호객행위 관련해서 어쨌거나 1천만원 증액을 했는데 예산을 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쨌거나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일정을 잡아서 저희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척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알다시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어렵지만 어쨌거나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리고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5일 동안 하면 아이들과 타지에서 많이 관광객들이 올 텐데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하고 홍보해서 여수에 또 식당을 가거나 숙식을 하거나 할 때 그래도 여수의 이미지인데 어쨌거나 좋은 이미지로 여수를 방문했다가 갈 수 있도록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전폭적으로 협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부시장님 주관 하에서 전 실과가 있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음식 숙박이거든요. 그래서 5월 초부터 2주 단위로 해갖고 참가자들이 하는 예약업소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예약해갖고 예약 완료된 업체 위주로 모니터링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그 주변 음식점을 같이 동시에 할 계획입니다.
구민호위원
위생이라든지 서비스 좀 철저히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민호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1천만원 더 증액이 되어서 단속반을 단속하는 인원을 늘린 겁니까, 21명으로?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현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이 현재 위촉되어 있는 게 35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끊임없이 민원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희들한테도 이 민원이 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호객행위에 대한 근절이 될 것인가를 적극적인 행정 아니면 단속지도반의 강화 뭐 이런 것을 해서 지금 몇 번 걸리면 어떻게 하고, 몇 번 걸리면 어떻게 하고 하는 매뉴얼이 있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죠.
미경
이미경위원
한 번이나 실시해서 영업정지 당한 데가 있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호객행위보다 해양공원 주변의 삼합거리 보면 앞부분이라든가 뒤쪽에 보면 조금 면적이 확장된 부분이 있거든요. 위법적인 건물, 그 건물에 대해서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이 추진해왔는데 최근에 위원님 알다시피 민생토론회 VIP 민생토론회 때 그 관계로 인해서 음식업소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이 조금 완화됐어요. 그다음에 그전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추진했던 업무들이 다 보면 사면되어 버리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 부분은 완전 근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같은 업소를 하면서 같이 핑퐁 건이므로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누구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불만에 대한 제로는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저는 지역구도 아님에도 상임위가 끼어있기 때문에 계속 민원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과에서 잘못하고 있다, 아니다의 차원이 아니고 좀 이것을 강화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예산도 1천만원이 올라왔으니 보다 나은 결과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예산에 보니까 우리 고품격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불만제로 여수 홍보 광고료가 대폭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국방송입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전국방송하고 그다음에 KBC광주지방방송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사업을 추진해왔는데요. 그동안 쭉 1억원씩 하다가 코로나 정국에 약간 좀 줄었다가 그다음에 작년부터 다시 조금 1억씩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 여수가 관광객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왜 호객행위가 일어나고 있냐면 관광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일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관광객이 오면 본인들의 질과 뭐 음식문화 위생이나 이런 거 개선도 중요하지만 오셔가지고 뺏기기 싫으니까 이 호객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1억이 기존에 했던 예산이다 하니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불만이 제로가 연결되도록 이것을 힘써 주십사 같이 물어본 겁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위원님 알다시피 지금 현재 저 생각입니다만 관광객을 많이 끌어당길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큰 고육지책이 없어요. 작년 순천정원박람회같이 시에서 큰 이벤트행사를 해가지고 끌어들이는 방법하고 그 외적인 방법은 이렇게 홍보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전국단위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니까 결과물을 저희가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감염병예방과 관련해서 감염병의 확률이 전반적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죠? 특별하게 우리가 생겨나는 새로운 감염병 말고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현재 그전에 보면 제가 보건행정과 업무입니다만 아마 코로나 이전 기점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감염병에 대한 관심과 많은 또 그렇게 의식이 많이 향상됐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일 먼저 위원님도 알다시피 감염병 제일 좋은 방법이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마스크라든가 손 씻기 그런 기본 생활수칙을 준수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의식이 좋아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감염병보다는 최근에 코로나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출위원
저는 인제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성병과 관련된 시약비가 있어요. 지금은 뭐 이게 어쩌면 불법이잖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죠.
정신출위원
어쨌든 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아직도 여전히 인제 만연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은 보건행정과에다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까 구민호 위원님이 했던 것 보충질의 좀 할게요. 어차피 식품위생과나 이런 데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어떤 것을 지원하게 되면 금액이 크든 적든 별도 통장을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획예산과에다 물어봤어, 그랬더니만 그게 정부지침이다고 그래. 야, 이것을 요즘 세상에 그 사람의 실명이 다되어 있고 그런데 그 사람 통장으로만 넣으면 되는 건데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그것 끝나면 없어져요. 아니 이런 정책을 왜 하지, 시민을 편하게 해야 되는데 시민을 왜 이렇게 불편스럽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전에 조금 보조금 집행하는데 완화됐습니다마는 최근에 굉장히 보조금 집행하는데 강화가 되어가지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정부방침이다 하는데 그것을 방침이다 그러지만 우리 여수시에만 해당되고 어느 부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어떤 부분에서 챙겨봤더니만 저 불편한 일을 왜 할까 예를 들면 퇴직금을 정산 받는 것은 통장이 별도로 있더만요. 퇴직금을 무조건 그쪽에다 넣어가지고 거기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시민들한테 보조금으로 하게 되면 금액이 크든 적든 우리 여기 경사로 설치하면 80만원이잖아요. 80만원을 하든 입식테이블 2백만원을 하든 예를 들면 한 30만원만 보조를 해도 그때 가서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 그러면 내가 보조금 받는다 그러면 내 명의로 된 통장으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꼭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하게 하는지 이것은 좀 건의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획예산과 예산팀에다 얘기를 했어. 예산팀도 시켜서 하는데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건의를 하셔야지. 기획예산과에 예산 심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서로가 다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소리
재헌
강재헌위원
이해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자꾸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고쳐 나갈 것은 고쳐 나가야 돼요. 왜 자기네들 편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공감은 다해, 그런데 안 된다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질문 마무리하셨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서현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은 118, 119에서 120, 128, 135에서 136, 158에서 160, 170, 173, 17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623쪽부터 654쪽까집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29쪽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있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한림대학교가 찾아보니까 저 강원도에가 있네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거기에서 전국에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홍보하고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게 난청검사를 하러 갈라면 그까지 가야 됩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개인이 가고 싶은데 가가지고 지원은 받고 여기에서 전체적인 사업관리비만 이것을 그쪽에 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쪽에다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저는 이게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어서 강원도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건 아니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27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참가비가 있어요. 그 내용을 싹 읽어봤더니 장흥 통합의료병원으로 위탁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용하시는 분이 취약계층 중에서도 65세 이상이고 기초생활수급자예요. 말 그대로 장흥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게 아니고 버스가 아예 데리러 와서 전부다 모시고 가서 거기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장흥프로그램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결국 장흥으로 가는 거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가는 거예요. 우리 여수의 어르신들을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 여수에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도 사업으로 도에서 여기를 위탁을 미리 줘가지고 우리한테서 돈을 줘서 주기는 하지만 도의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남도의 모든 어르신들이 그리 가는 거예요. 날을 정해서, 여수시는 25명이 한꺼번에 가서 그 프로그램 굉장히 좋습니다. 장흥 편백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도에서 그 병원도 지었고 도에서 지은 병원을 저희 도민이 이용하는 거죠.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 여수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싶어서 장흥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제가 좀 여쭤봤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보니까 공공산후조리원 예산이 여러 가지 올라와있어요. 곧 오픈 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데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공산후조리원에 가서는 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조리원에 안가고 일반인이 일반산후조리를 받고 싶어서 병원에 가요. 조리원에 들어가요.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죠? 아직 없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전국의 사례를 싹 봤어요. 여수시민이 애기를 낳으러 가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보다 보건복지시설이 잘되어 있는 순천으로 많이 가잖아요. 문화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도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수가 잘 된 곳이 있거나 여수가 일반인들의 산후조리비가 제가 알아봤더니 5백만원까지 되더라고요. 저희 애기도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조리원에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시가 애들 많이 낳아라 우리 시가 다 해 주겠다, 너희들은 젊은 애들 애기만 낳으면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렇다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잖아요. 조리 비용이 엄청난 액수를 가지고 애기들 부담을 안 갖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애기가 하는 말이 봉급 2백만원 청년 부부에게 애기 3명 낳아라, 여수시가 책임져 줄게,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데 5백만원 나오는데 공공산후조리원에 못 들어갈 경우에는 누가 보조를 해줘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여수시가 저도 조례를 좀 보겠지만 일반인들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들어갔을 때 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은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여니까 그것도 아주 큰 효과적인 거지만 이런 지원도 여수시는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민간 산후조리원을 한다고 순천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설이
미경
이미경위원
순천에는 보조를 안 해 주고 여수시에서 병원을 이용하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해도 싸거든요. 문화병원이 싼데 안 가요. 지금 젊은 애들은 공공산후조리원도 우리 명품백 받듯이 공공산후조리원을 골라가지고, 골라가지고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 말이에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가는 것을 물론 여수에가 그런 명품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기면 좋을 텐데
미경
이미경위원
문화병원뿐만 아니라 준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가 있는 곳에는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이 만들어져 있는 우리 여수시가 조리원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좀 더 질 좋고 이런 병원들에 조리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할 때도 산부인과 다 다녔거든요. 분만도 접으신답니다. 문화병원도 사실은 관내 분만율도 너무 떨어지고 있고 하는데 물론 우리 여수시에 있어서 여수시에서 혜택 받고 하면 좋을 텐데 순천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미즈나 현대 있지 않아요. 그런 데는 순천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갈뿐만이 아니라 광양, 사천 어디서든 다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 산모가 어디를 가든 건강한 산모가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여수여야 좋겠지만 안 된다면 어디든 가서 건강한 산모와 아기가 오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는 공공산후조리원 지원비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워낙 예산 문제로 해서
미경
이미경위원
잠깐만요. 우리 여수에 산후조리원이 문화병원 말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울병원 두 군데
미경
이미경위원
조그마한 곳이나마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지금 다 문 닫고 두 군데만 있고 인제 문화병원도 접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접촉은 했거든요. 그런데 분만도 접을 형편이어가지고
미경
이미경위원
수요와 공급이 안 맞다 이거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많이 안 맞습니다. 예울병원도 지금 307명 작년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루에 한 명이잖아요. 365일로 치면 별로 이게 그렇습니다. 분만율이 없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일반 젊은 애들이 애들을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원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아니더라도 조리원에 갔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으면 조리원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보고 질 좋은 산부인과 병원에 조리원을 만들어 가는 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면 어쩔까 순천으로 가는 것을 당연히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우리 여수에서 애기를 낳아서 여수에서 질 좋은 산후조리원의 혜택을 받고 공공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여수시가 지원하는 정책을 좀 만들어 보면 또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페이지 36쪽에 보면 이것하고 관련된 건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 이게 품목 이전이 되면서도 예산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관리사 지원이나 이런 게,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있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조금 도비가 내려오면서 조정되어서 그러지 시비랑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혜택 못 받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여기가 보니까 예산이 좀 삭감이 되면서 이쪽으로는 지원이 되고 그랬던데 줄어들고 그런 것은 아니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집에서도 산모 관리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도 지원책이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이것도 고민해 주십시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조금 늘었거든요.
미경
이미경위원
이것 부탁을 드리려고 예산을 면밀히 봤습니다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세입부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관련해서 오른쪽에 보면 도 70, 시 70 되어 있어요. 이거 오타죠. 책자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30, 70이어야 됩니다. 오타 났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어쩐가 볼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도 30, 시 70이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30, 70입니다.
구민호위원
제가 뒤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뒤끝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야심차게 14명 공동발의로 해서 뭐 했는지 알죠? 뭐 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헌혈
구민호위원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 3월에 여기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포함해서 14분 공동발의를 해서 피가 부족하고, 시민들 헌혈하면 어차피 기본적인 건강 체크도 되고 수혈이 필요하신 환자분을 위해서 도움도 드리고 그다음에 헌혈하면 만원 여수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해서 1억 2천 정도 가능할 것 같아서 하면 소상공인 도움도 될 것 같아서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돼서 언제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뒤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생각하고 하는데 한 번 올 연말까지는 기다려보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1회 추경안 때 헌혈 장려금 지원으로 76백만원 사정 사정했는데 안 세워졌거든요. 또 2회 추경 또 세우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시장님께서도 하신다고 했는데 하여간 12월까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과장님께 이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아까 이거 얘기하다가 놓쳐버려서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심야약국이 위치적으로 신동아 쪽에 혹시 두 개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여튼 뭐든지 균형 있게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신청은 했겠죠. 이게 하라 그래도 안하려고 하니까 그 점은 충분히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래도 시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위치나 또 거주민은 말할 것도 없지만 관광객을 생각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한쪽에 너무 몰려있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결정이 되어 버렸다고 한다면 뭐 결정된 것을 다시 취소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추진을 할 때는 그런 것들 좀 면밀히 검토를 해달라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에 시간대가 지켜지지 않는 일은 없죠? 그것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아직 정확한 시간대나 이런 것을 잘 모르고 병원을 갔더니 문이 안 열려있더라, 이런 오해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조금 생겨요. 고생하시는데 다 어렵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홍보를 해드릴 것인가를 여수시 전체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만 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점을 당부 드리려고 했는데 공공산후조리원 얘기하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전달하셔가지고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홍보도 다시 한번 체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김은정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세입예산안은 131, 136, 160쪽이고, 세출예산안은 655쪽부터 662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4쪽 한번 볼게요. AI·IOT 기반사업이 이전에 지속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뭐 인력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감액사유가 혹시 뭘까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국비보조사업에서 균특사업이거든요. 이번에 내려온 확정내시에서 금액이 좀 감액되어 내려왔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도 조절이 좀 된 것 같고요. 사업은 잘되고 있는데 인제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만성질환 관리를 앱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개인정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의료정보 같은 게 앱에서 개인에게만 지금 부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도 이게 같이 관리가 되는 건가요? 오늘 건강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오늘 건강 앱은 저희 보건소하고 같이 전산으로 연동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이게 개선이 잘되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자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자료를 혹시 내고 계십니까?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해마다 내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되고 이런 자료들이 나오겠네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복지부에 가서 건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저희 여수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뭐 병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을 때 어느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더라, 이런 통계자료들이 자체적으로 보유가 되어서 우리 정책 방향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이것은 과장님께서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수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질환들이 있잖아요. 그게 혹시 뭔가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대부분이 고혈압, 당뇨 그쪽으로 많이 질환을 갖고 계십니다, 만성질환을.
정신출위원
여수가 특별한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추세입니까?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정신출위원
여수만 특별하게 발병이 되는 혹시 질병이 따로 있을까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정신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 수집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하셔서 다음에 또 우리가 예산을 세우거나 방향설정을 할 때 그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인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데이터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중부보건지소 전기온수기 3대 수리 불가예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구민호위원
내구연한까지 구입연도까지 10년도에 2대, 16년도에 1대 한꺼번에 3대가 다 고장 났어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구민호위원
올해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계속 고쳐서 저희가 썼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건물이 여서동사무소였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고쳐서 썼는데 부품이 안 나온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3대 다 지금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고장이 났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연식이 10년도 연식하고 16년도 있는데 이게 부품이 3대 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구민호위원
빨리 구입하시고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책상 몇 개 있습니까?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책상 한 개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한 개 있다고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구민호위원
아니 동부보건지소에도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동부에 있는 책상은 제가 컴퓨터를 빼가지고 아래층에 상담실로 옮겨놨습니다.
구민호위원
책상이 지금 2개예요, 3개예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2개
구민호위원
시장님도 하나인데 자주 가신가요, 동부보건지소?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동부는 자주 못가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제가 여수 온 지 31년 만에 올해 보건소 덕을 많이 봤습니다. 혈당 체크를 거기서 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좀 자주 가고 있습니다.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책상이 거기도 있어서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구민호위원
오시지는 않고 책상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자주 안 오시면 효율성을 위해서 빼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사무실도 좁던데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동부지소에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랑 현장활동 다녀오고 난 뒤에 구민호 위원이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은 먼저 우리 위원들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실 보정하는데 테이블을 바꿔주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리되셨습니까?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예산팀에 조금 저희 상황을 설명을 하고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감이 되어가지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산 얼마 올렸는데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시설환경정비해서 한 5백 정도 올렸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전반적으로 올리셨군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재정상황이 안 좋다 보니 예산팀에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래서 저희가 조금 유예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정비는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얘기해 왔었던 그 부분은 반영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좀 정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어떻게든 그것은 정비해 주시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방송·속기 중단】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삭감할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