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섬박람회지원단, 상하수도사업단, 시설관리사업단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번 예산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승열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염승열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못 뵙고 오늘 처음 뵌 것 같은데요.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습니까?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여수에서 근무하셨죠?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여수에는 근무를 못 해봤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도 산하에서 다른 데 죽림지구 근무하셨잖아요.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아 예, 율촌서도 근무를 했고요. 이제 죽림지구 일을 봤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다른 도에서 오신 국장님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여수의 소관 부서가 여수의 미래와 도시계획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의 생활 편익에 대해서 막중한 부서를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봤을 때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시행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일단 제가 생각해서는 주거 안정을 위해는 일단 택지개발사업을 최고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일단 국도 확충이나 그런 것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내 교통혼잡을 위해서 내부도로 정비도 적극적으로 해나가서 인구 유출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게 아마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반적으로 그래도 우리 시의 행정에 앞으로 추진할 방향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교통정책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금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원가분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적합도나 이런 여러 가지 적합도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하는 결과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공교롭게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통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교통과 과장님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전 부서가 함께 혼연일체 협력해서 제대로 원가분석을 해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업체에서 들어오는 서류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했었는데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원가가 산정되고 즉 믿음성이 있는 자료가 나오면 어쨌든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과장님한테만 짐을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이 직접 챙겨서 협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택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관련 지역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택지 개발을 부탁드리겠고요. 경도 개발 진척이 지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가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일단 경도 같은 경우는 당초에 미래에셋에서 할 때 당시에는 바로 사업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1조원 이상을 투자해서 어쨌든 보면은 전남지역 아니면 여수지역을 더 활성화를 시킬란다, 그런 계획 하에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경기가 좀 그러면서 투자가 주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경도 활성화를 위해서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어쨌든 전남도도 20% 내고 그다음에 미래에셋도 20% 내고 우리 시도 이제 2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엊그제 거기 현장을 가서 한번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진입도는 진입도대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미래에셋 그 안에 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그때 미래에셋 관계자도 한번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주라, 투자도 적극적으로 해 주라 그렇게 간곡히 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계획 대비 몇 %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일단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아마 한 13.5%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10에서 13% 진행되고 있네요.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원래 계획 대비해서 좀 처지고 있죠?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도 우리 이번에 10억이 올라왔던데 예산 배정도 사업성과에 따라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다른 데 쓰게끔 하고 나중에 또 진척률에 따라서 해 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면밀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시의 각종 소송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일단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좀 개략적으로 파악은 했는데 나머지 소송에 대해서는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밀하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걸 우리 국장님께서 문화산업국장실에 가서 보면은 진행사항이라든가 주요현안 문제점 이런 것을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고 이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 좀 해 주시고 관심을 주시고요. 특히 이거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문제고 상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포 문제에 대해서는 1·2심 다 패소하셨죠?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행정에서요.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1·2심 모두 위법한 행정으로 인하여서 기반시설 설치가 안 되고 부관 이행이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등록이 되고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도시계획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우리 시가 해야 되는데 제3자 토지소유권자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지금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 비용만 해도 한 1억 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민사소송 비용이, 지금 민사소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고요. 각 부서에서만 지금 할 사항이 아니고 추진사항이 지금 미진되고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또 조건부 기부채납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저희들한테 진행사항이 보고가 안 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은 보고하는 것이고 각종 소송 문제고 패소 했을 경우에 배·보상 문제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요구할 때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좀 아침부터 무거운 질문 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따 담당 과장한테도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포지구라든가 소송 진행사항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것이 있다면은 중간중간해서라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우리 송하진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율촌 택지개발 있죠?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게 뭐 중앙정부에서 아직 미승인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요,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진척사항이 어디까지 왔어요? 보완을 해놓은 걸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는 들었는데.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일단 추진상황은요, 그동안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재현
주재현위원
타당성 조사요?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예, 일단 타당성 조사에서 보면 얼마만큼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행정절차상 보면은 행정공제회에 보면 의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의뢰를 했는데 일단은 행정공제회에서는 사업 규모가 당초에 한 150만 평 정도 규모를 했으니까 너무 크다, 그래서 좀 사업을 산업단지용지로 계획된 부분을 제외하고 우선 인간이 살 수 있는 주거단지 개념으로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좀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한 80만 평 정도로 사업추진 방향을 정했어요. 80만 평으로 정했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그렇게 해서 행정공제회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이제 자기들이 용역을 수행을 할란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엊그제 이 앞주에 행정공제회 직원들하고 관련 연구원들이 현장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실사를 했고 그중에서도 또 이것저것 서류보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방행정공제회하고 우리 여수시하고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기로. 그리고 나서 타당성 조사가 올해 11월까지 일단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계속 그쪽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해 놨던 방향하고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계획해 놓은 거하고는 행정적인 절차에서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안 그래요?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근데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고 어쨌든 우리도록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지방행정공제회에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끔 돼 있었고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바대로 안 되고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지금 상당히 터치를 하고 보완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일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 세워놓은 대로는 착실하게 안 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율촌 택지개발이 상당히 귀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8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율촌 택지개발을 해보겠다는 의지로 보면은 중앙정부 생각하고 반대로 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중간발표된 것이 MBC에서 어떻게 보면 오보 아닌 오보가 되는 거예요. 율촌 택지개발을 전면 중앙정부에서 보이콧 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가 가지고 시민들이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많이 물어요, 지금. 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건 아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에서 보완을 요구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답 정도 밖에 못하지 우리들 입장에서는요. 조금만 기다려 봐봅시다, 이런 것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이게 민간사업으로 가더라도 이런 절차는 분명히 있어요?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굉장히 민간사업으로 갔을 때는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공영개발하고는요.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조금은 차이가 있죠.
재현
주재현위원
조금은 차이가 아니라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죠, 이것은. 그래서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는 민간기업 자체를 갖다가 도입을 안 하더라고요,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래서 나는 그게 왜 지금까지도 상당히 답답해요.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으로 가면은 속도감 있고 빠르게 갈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장점 아니겠습니까? 공영개발은 하면은 우리 시민들께 조금 더 저렴하고 더 싸게 이런 것을 갖다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점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여기 죽림택지랄지 그다음에 웅천을 이렇게 봐보면 그다지 싼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공영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해도 차이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봐보면. 모르겠어요. 행정에서는 어떻게 수치를 갖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여수시는 왜 민간사업을 도입을 못하냐, 가까운 순천이나 광양은 도입해서 지금 엄청나게 가고 있어요, 빠르게 가요. 그리고 22년도부터 아니 19년부터서 22년도까지인가 기준해가지고 3년 단위로 봐보니까 지금 순천은 한 8600세대 그 정도 나갔어요, 3년 동안에 공급이 됐어요, 공동주택이. 우리 여수시는 국장님 모르실 겁니다마는 한 3500세대 정도 돼요, 그 똑같은 기간에 공동주택 공급률이. 어디가 더 가격이 싸겠습니까? 공급이 많이 된 데가 주택가격이 훨씬 낮아지겠죠. 우리 여수가 그래서 지금 집값도 상승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커요, 지금. 근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공영개발로만 모든 걸 가기 때문에 안 되더라, 이런 것이 속도감 있게 안 되더라,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거 반영해야 합니다. 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사업부서에서. 민간사업으로 가면 여러 가지 문젯거리가 있고 해가지고 큰 사고가 대형사고가 터지고 예를 들어서 대장동 사건이다, 어찐다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피한가 어찐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발전을 위하고 향후를 본다면 확 기탄없이 민간사업도 받아들여가지고 개발해야죠, 우리 여수시 미래를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인근 도시에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뺏긴 게 아니겠습니까? 인구도 뺏기고, 그건 욕 아니지만 지금 율촌 택지개발은 좀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속도감 있게 나가게끔 치밀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공약사항 아니에요?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추진력 있게 갈 수 있게끔 국장님이 잘 챙기십시오, 여러 가지로 치밀하게.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들도 율촌 같은 경우는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최대한 지방행정공제회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있는 것도 최대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자료요구한 것들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우리는 타당성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관련 행정절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것들도 사전에 지금 준비를 하려고 서로 담당과장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서 항만공사에서 공단 조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00만평.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게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토사고 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례해서 지금 율촌 택지개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천, 광양한테 또 근로자들 다 뺏기게 생겼어요. 율촌지역에 와갖고 근무만 여기서 하고 출퇴근은 광양, 순천서 한다 그 말이라. 빨리 우리도 율촌을 택지개발해서 이 사람들이 정주를 할 수 있는 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아쉬워요, 지금. 시급하고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하여튼 국장님 계실 때는 나름대로 좀 치밀하게 계획해서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이영호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7쪽, 153쪽, 166쪽, 168쪽입니다. 세출 541쪽부터 5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 542쪽 저탄소 친환경 조명등 설치 있죠?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친환경 조명등 설치사업이 6억 7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공공요금 말씀하시나요?
박성미위원
지금 542쪽에 국비 균특 그다음에 시비해가지고 예산이 6억 7000만원이 증가된 이유. 조명등 설치사업 542쪽입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사업비가 아니고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 지금 당초 저희들이 1년치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 예산을 세웠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신청한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사용설명서 9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6억 7000만원이 증액된 거 말씀하시죠?
박성미위원
예.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공공요금이 3억 8500만원 정도 증액되고 그다음에 배상금이나 시설비 우리가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그 부분 일부 조금 늘어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 그럼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인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설명할 때 우리가 친환경 조명등 설치라고 돼 있어서 저는 우리가 이제 남중권 COP33을 앞두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무슨 LED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을 좀 교체하는 사업들이 들어갔는지 알고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부서에서는 전혀 없나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저효을 등을 갖다가 고효율로 국비 받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얼마정도 지금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16억 정도 저희들이 에스코사업으로 이번에 본예산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모든 가로등이나 그런 곳에 LED로 바꾸는 교체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6억 이번에 했는데 추가적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박성미위원
추가적으로,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여수가 이번에 COP28이 안 된 이후로 33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LED사업을 확산시키는 방법 그래서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게 좀 저감이 된다라고 하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공동주택이나 취약계층이나 이런 곳에다가 조금 LED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16억 외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여수시가 거기에 맞게끔 가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까? 그런 게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저효율을 고효율로 바꾸고 남은 것이 2800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억에서 30억 그 사이 보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도 국비신청도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공모나 이런 부분에서 되면 점차적으로 우리 시비를 아끼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산업통상부에서 2027년까지 모든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바꾸라는 게 공시가 떴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늦어지지 않게 그래도 저는 각 부서마다 탄소중립 COP33을 앞두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마침 친환경 조명등 설치가 나와서 다른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공공요금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 예산 왔을 때는 탄소중립도시에 맞게끔 뭔가 부서에서도 같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벽화 관련 사업에서 여수시가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좀 잡혀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경관계획 수립을 하면서 벽화 가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사항은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벽화 관련해가지고 타일이나 조형물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화 같은 경우 적은 것은 기존에 있는 벽화 같은 경우 탈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그런 한다든가 그런 사업 쪽으로 벽화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본예산 때보면 정비에 대해서 7000만원이 올라왔고 사업 건으로 2건이 올라온 걸로 압니다, 4000만원 정도. 그리고 우리 고소동 벽화마을 이순신 역사거리 만드는데 5000만원 올라온 걸로 보여요. 근데 제가 지금 1회 추경에 보면 도비로 해서 3억 정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정확하게 도의원들이 내려주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 좀 방법론을 바꿔야겠다고 보거든요. 우리시가 꼭 필요하고 벽화가 있어야 된다는 곳에 우리가 필요했으면 벌써 시비로 다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의원들이 내려주면 무분별하게 어떤 컨셉도 없이 이렇게 가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저희들이 럭키아파트 인근에 보면 장군산길 부영 주공아파트 벽화를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래서 컨셉 같은 것도 자문위원회 거쳐가지고 한번 구상하고 사업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주민들이 또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 에러사항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저는 이게 협의사항으로 조건부로 예산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섬박람회를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얘기했던 것처럼 고소동 역사거리, 문화거리, 청년거리를 만드는 다 컨셉이 있는데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아마 어떤 형태로 해 주라까지 제가 봤을 때는 설계까지 해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주민들이 원해서 내려오니까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받다 보면 우리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경관에 대한 질서가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시가 이렇게 필요했다 그러면 본예산 정비 부분 7000이 세워져있고 신규는 두 건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정비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경관을 만들어 간다고 계획을 잡아놨을 것인데 1회 추경 때 3억이라는 돈이 내려왔어요, 7군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 시 입장에서 요구하시고 협의해서 우리가 컨셉을 잡았을 때는 가야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을 저는 잘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협의사항으로 해서 조건부로 승인됐으면 좋겠는데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협상에 있기 위한 방법을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한번 용역발주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고용진위원
한번 했지 않습니까? 우리 벽화에 대한 부분 용역을 2년 전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비로 내려왔을 경우 몇 군데 모아서 규모 있게 용역발주해서 한 군데 어느 지역으로 도의원께서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역에 권하지 말고 한 세 군데 정도 내려오면 모아서 한꺼번에 용역발주 해갖고 우리 섬박람회나 여수시에 맞는 용역을 갖다가 그렇게 추진하게끔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반영해서 같이 한다는 그렇게 구상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새로운 것을 권역을 좀 정해서 권역별로 나눈 다음에 해당 권역에 내려온 돈들은 다 모아서요. 시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과장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 일부 여기 내려온 것도 용역비를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3억이 내려왔으면 3억의 10%나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해서 전체 컨셉을 잡아서 하겠다 이렇게 가야지 내려준다고 해서 다 받아가지고 무분별하게 가면 더 보기 좋지 않고 또 여수의 컨셉도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면 일관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과장님 꼭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컬러빌리지사업 있죠?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셨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어디로 하셨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남산동, 종화동, 고소동 그 일대를 주로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남산, 고소, 종화동, 오천동도 있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다른 지역은 그래도 컬러빌리지가 색깔이 좋게 해서 보기 좋은데 혹시 오천동 모사금 일대 가서 보셨어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던데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탈색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1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에 계시는 통장님인가 그분이 전체를 다시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답보상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될 거 같은데 보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근데 지금 이게 탈색되어진 부분이 시간이 흐를수록 탈색은 당연히 되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유독 지금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변했어요. 탈색돼 있어요, 지금.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근데 사업비가 과중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컬러빌리지사업을 요구한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보기에도 지금 안한 것보다 못한 상태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관심가져서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그 지역 일대는 바다에서 우리 대형선박들이 항해하시면서 통항하면서 다 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색깔이 변해가지고 이 색깔도 아니고 저 색깔도 아니면 되겠습니까?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해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다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가 처음에 했던 구상하는 방법대로 방향대로 가게끔 만들어져야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산단녹지해제 부분 관련해서 벌써 지금 제가 주장한 것이 4년 된 거 같아요. 근데 아직도 답보상태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담당 하인대 주무관님도 고생하고 계신데 노력한 결과에 맞게끔 결과가 좋지 않다 그 말씀이죠.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6개사가 지금 5개사는 도장을 찍어놓은 상태인데 감정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한 개사에서 아직 도장을 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문도 보내서 최대한 협조해달라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녹지공장에서는 녹지해제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데 이 부분 우리한테 도움을 안주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그쪽 관계자 어제도 상무인가 그분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만났거든요. 그리고 담당 회사한테 공문도 보내서 재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은 다 녹지해제 부분에 대해서 7년 전 일이기 때문에 보상이 다 끝나서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도 제대로 편성이 안 되고 사용도 못하고 있는데 뭘 되고 있어요, 지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기들은 이미 공장을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해서 지금 이익을 내고 있었는데 지가차액이 그만큼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이렇지 않으면 언론플레이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디 Y사입니까? 한 곳 안 된 데가 L사입니까, Y사입니까? G사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N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N.
하진
송하진위원
L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N. 아, 죄송합니다. N은 했고
하진
송하진위원
L이 안 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L이 안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L이 사실은 주관사였거든요, 이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입니까? 근데 저한테 얼마 전에 제가 또 직접 챙겨봤어요. 2개사가 안 됐다고 해서 1개사는 했고 지금 나중에 말한 L사도 했다고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통보를 받았거든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막판에 아직 안 된 거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아무튼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건 얼마정도 들어간 지도 모르죠? 아직 감정평가도 안 해봤으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뭘 하겠습니까? 한치 앞을 못나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내가 봐서 88억에서 90억 정도 남아 있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나머지 원형지 보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10년 전에 정부에서 지정고시 해놓고 지금 자기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있어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감정평가하는 부분부터 마무리한 다음에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산자부 쪽에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면서 방문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좀 더 국가에서 풀어준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지원해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90억이 남아 있는데 90억을 갖고 축사 그 부분에만 지금 국한돼서 사용하실 겁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나 산자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안을 또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시행하십시오. 약속을 하십시오. 원형지 부분도 보상관련해서 이번에 축사부분 실태 파악할 때 같이 넣어서 하십시오. 그래도 되잖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한다 그 자체는 보상해주겠다는 소리인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도 알아야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예산이 뭐 들어갈지도 모르잖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탁상평가는 가능합니다. 탁상평가는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라고 하면 탁상평가를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매번 임기응변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십시오. 내가 하인대 주무관한테 계속 뭐라 했어요, 지금까지. 제일로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중간에서. 시행방법이 잘못됐어요. 기부체납금액에 대해서도 예치도 안 되어 있고 각사에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뭐 지가차액을 우리한테 환원했다 그건 표현이 잘못 됐잖아요. 아니면 담보로 받아서 놓든가 예치금을 받아놓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런 법률적인 구조조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지금. 특히 더군다나 지금 산단의 경기가 안 좋아지고 가동률이 안 좋은데 자기들이 선뜻 내놓겠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가지시고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능한 예산에 관련된 내용만 질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7쪽, 140쪽, 150쪽, 165쪽입니다. 세출 543쪽부터 5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관정은 다 100% 도비로 하는 거죠? 관정.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관정이요?
선효
이선효위원
예.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아닙니다. 시비도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시비로도 가능해요?
박영평위원장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죠.
선효
이선효위원
시비로도 가능해요? 지금까지 도비로 관정은 하는 것 같은데
종춘
최종춘농업기반팀장
농업기반팀장 최종춘입니다. 저희들이 관정은 일반 농업용수 관정은 저희들이 다 도비가 특별조정금하고 도비가 내려오는데 가뭄대비는 국·도비, 시비로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세우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가뭄대비 관정은 시비로도 할 수가 있고요.
종춘
최종춘농업기반팀장
예, 가뭄대비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재원분담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보통 도비가 얼마씩 관정 내려오죠? 2000만원입니까, 2500입니까? 보통 내려오는 것이.
종춘
최종춘농업기반팀장
지금 도의원님들이 2000만원씩 내려주고 있고요. 2000에서 3000도 섬지역은 장비 그것 때문에 3000만원 정도 내려준 곳도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관정을 수맥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예산이 도비가 내려왔는데 관정을 그 위치에 파려고 그랬는데 수맥이 안 잡혀서 위치를 좀 바꿔놓고 팠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물을 끌어서 가야되는데 일부 배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우리 시비로 세울 수가 있어요?
종춘
최종춘농업기반팀장
저희들이 배관공사는 다섯 사람이 엮여있고 한사람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이용하신다고 하면 자부담으로 저희들 관정 배수관에서 다 개인적으로 지금 별도로 연결하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이제 여러 사람 다섯 사람 이상 했을 때는 시비도 가능하고?
종춘
최종춘농업기반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정은 1차로 파주고 관련 밭으로 간 관정은 개인 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그 관정을 한 배관에다가 한집, 한집 그러면 농가가 사용하는 농가가 있고 못 사용하는 농가가 있는데 배관 길이가 예를 들어서 1km 정도 된다면 1km 다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농가자부담으로 해야지 맞습니다. 저희들이 대행 관정도 다 농가들이 자부담을 해서 일반 관정은 개인들이 다 해야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뭐냐면 신청한 번지가 수맥이 없어서 물이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위치를 아예 바꾸다 보니까 물을 끌어 올려가지고 물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배관공사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춘
최종춘농업기반팀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검토를 해 보시게요, 현장에 한번 가봐서요. 과장님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제가 부연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배관관정은 어떻게 보면 공유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수맥이 없어가지고 안 나오는데 다른 위치 팠다고 거기까지 시비로 하는 것은 안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정할 때 제가 꼭 주문하고 싶은 것이 다섯 명 이상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정을 팔 때 그 예산에다가 다섯 분에 대한 관을 연결할 수 있게끔 그것까지만 연결해 주면 아까 말대로 거리가 된 사람이라든가 토지든 자기들이 자비로 해가지고 연결하고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만 조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춘
최종춘농업기반팀장
저희들이 관정을 파게 되면 송수 배관다리를 연결할 수 있게끔 두 개 관을 빼놓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다 개인들이 연결해서 사용하고 사용 안할 때는 호스를 다 걷어낼 수 있게끔
박영평위원장
그니까 그래서 하나 또는 두 개를 빼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다섯 명이 동의를 얻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 다섯 분 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 송유관을 만들어주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춘
최종춘농업기반팀장
저희들이 그 관계를 한번 검토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548페이지에 보시면 화양면 장수제 누수저수지 개보수작업해가지고 예산이 있는데요. 설명서 17쪽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지금 이월돼서 누락됐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팀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종춘
최종춘농업기반팀장
저희들이 작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데요. 이월시킬 때 깜빡하고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다 좀 반영시켰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도 반영해 주셨나보네요?
종춘
최종춘농업기반팀장
도비가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반영시켰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023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넘겨가지고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춘
최종춘농업기반팀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락이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누수저수지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정비를,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올 때 마다 그때그때 하십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민원이 들어오고 또 관련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안전점검은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하진
송하진위원
육안점검이 있을 것이고 정밀점검이 있을 것인데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정밀안전점검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정밀안전점검에 따라서 결과를 보고 하신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명호남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0쪽입니다. 세출 559쪽부터 5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설명서 19쪽에 보시면 묘도동 읍동에서 온동마을 도로개선사업 예산이 지금 1억 정도 올라왔는데 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읍동에서 온동 간 도로가 현재 1차선입니다. 굴곡도로가 심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 가지고 설계를 해서 굴곡도로를 좀 개선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수년간에 걸친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서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몇 개소를 이렇게 굴곡도로 변경할 계획이십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저희들은 현장을 가보니까 일부 개선하는 것보다 입구 쪽에서부터 연차적으로 계속해 가야지 도로가 될 거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 설계를 전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설계가 나오면 용역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반영하시겠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단계별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계획대로 하실 것이죠?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일단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보상비를.
하진
송하진위원
차량들이 사실은 교행도 안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수환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7쪽, 134쪽, 154쪽, 167쪽, 170쪽입니다. 세출 565쪽부터 5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보면 운수종사자 편익휴게시설 설치 2억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위치가 국동으로 지금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최정필위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하고 의견수렴이 된 부분입니까? 어떻게 절차가 됐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1차적으로 원래는 당초 저희들이 신월동 차고지에 사무실이 있어요. 건축만 하려고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요. 거기가 평화공원이 들어오니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찾았는데요. 국동지구를 찾으면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쪽에 사전보고를 드렸고요. 시내권을 원하시거든요, 외곽보다는. 그래서 이쪽으로 지정해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이쪽 땅이 캠코땅이어서 사기도 쉽고 그래서 이쪽으로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신월동차고지 부분에 거기가 평화공원이 조성되는 걸 확정을 했나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리고요.
최정필위원
아니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정확하게 결정이 안 났는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는 그쪽에 우리가 그것만 안 했을 뿐이지 들어올 거 같은 얘기를 해요.
최정필위원
아니 들어올 거 같은 얘기를 해서 이전을 해서 설치할게 아니고 정확하게 지금 평화공원이 어디로 조성이 될지 그게 정확하게 저희 의회나 시나 결정을 안 했어요. 도성마을 애양원 쪽에 평화공원을 조성하자는 여론도 있었고 이전에 그런데 너무 앞서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것도 물어보고 했어요. 여순팀하고 물어보고 여쭤보고 했는데 거기 결정이 2년 정도 있다가 결정이 된데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땅을 일부 사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오히려 신월동 차고지 그쪽에 들어가야지 맞지 않습니까? 사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차고지처럼 활용을 하고 새로 조성하는 것보다 안 그렇겠어요? 정확한 사업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평화공원이 이전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다 설치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차고지를 지금 국동에다 알아서 이렇게 먼저 이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2년 후에 결정을 한다는데요. 2년이나 3년 후에
최정필위원
2년 후나 3년 후에 결정하는 것을 시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여순사건위원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파견나간. 거기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렵다. 택시기사들도 빨리 요구를 하고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기다리다가 만약 거기가 평화공원 유치지역으로 결정이 돼 버리면 그때 준비하면 또 2~3년이 걸릴 건데
최정필위원
평화공원이 안 됐을 때는 과장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다른 용도로 쓰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뭔 행정이 정확하게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평화공원 조성이 될지 무엇이 조성이 될지 정확하게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이전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산도 23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거기다가는 지금 당장은
최정필위원
아니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신월동 차고지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더 편리하죠, 교통이나 모든 부분에서 차고지가 있으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신월동 차고지는 택시 그게 없더라도 다른 용도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최정필위원
어떤 용도로 하실 겁니까? 평화공원으로 하실 거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당초에 거기도 버스차고지 아닙니까? 근데 일부분을 사무실을 준거지 않습니까? 차고지예요, 거기가. 차고지 안이니까 향후 차고지로 확대해도 되고요. 차고지로. 차고지 일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최정필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절차가 진행됐는지 진행서류 지금해서 평화공원을 거기로 들어온다고 예상을 해서 과장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시장님 결재를 맡고 결정을 한 겁니다.
최정필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평화공원을 신월동에다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거기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최정필위원
그니까 시장님께서 그럼 평화공원을 신월동에다가 유치할테니 2~3년 후에 그 결정하셨다고요, 시장님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차고지를 거기다가 운수종사자 쉼터를 못하겠습니다. 오래 걸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정필위원
그니까 왜 그럼 거기다가 못하는 거예요? 평화공원 때문에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거기다가 시설투자해가지고
최정필위원
그니까 과장님 말씀은 시장님이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내부방침을 보고 드리고
최정필위원
내부방침 하셨죠? 회의하셨죠? 회의 내용 있으시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결재 서류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희들은 오래 걸리니까 평화공원도 언제 될지 모르고 운수종사자는 편익시설 빨리 해주라라고 그렇고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한참 기다릴 수는 없고 또 거기다가 시설을 했을 때 나중에 평화공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예산낭비고 그래서 옮기자, 옮겨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 부분 결정단계에 서류 사인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결재 받았습니다.
최정필위원
그 부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22페이지 보면 탄력적 속도 상향사업 30km에서 50km로 상향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맞습니다.
최정필위원
4개소 근데 저번에 신풍 검문소 그쪽 부분도 추진하는 그 부분은 예산은 따로 안 들어가는 겁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신풍초요?
최정필위원
신풍초 앞에 거기도 상향조정한다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거기도 예산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때 세웠었나요? 그 당시에.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최정필위원
여기는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4개소는 어떻게 왜 상향사업을 한 거예요? 민원 때문에 그런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닙니다. 추세가 아시지만 30으로 해놔서 많은 민원들도 있고 또 도에서도 이걸 풀려고 하는 게 있어요. 5030탄력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사업이 있어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도비 신청해서 저희들이 네 군데만 신청을 해서 이번에 추진을 할 겁니다.
최정필위원
그때 당시 상향조정 엄청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신풍 할 때 그랬어요. 경찰서 심의도 받아야 되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거는 경찰서 심의가 끝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도경 예산이거든요. 도경찰청.
최정필위원
사실 그때 신풍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향조정 하는데 속도 상향을 하는데 근데 쉽게 되네요? 네 군데 보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를 땄지 않습니까. 신풍을. 근데 어렵다는 것은 이 사업이 간판들을 많이 세워요. 전부 다 간판 위주로 그렇다 보니까 공간들이 없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고요. 이 예산 4개는 작년에 시범사업 했고요.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네 군데 경찰청 신청해서 도비확보를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예산확보하면 가능한 겁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도비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최정필위원
여기 지금 민원이나 여러 가지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향조정. 그런데 경찰서 심의하고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심의하고 예산확보하고 그렇게 하면 진행되는 거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도비 요구를 해서 도비를 내려주면 시비매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최정필위원
어찌 됐든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희들이 경찰청에 요구를 하면 네 대를 해줄지 세 대를 해줄지 이런 걸 좀 싸우고 있습니다, 많이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항시적으로 계속 해주는 건 아니고요.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뭔지 몰라서 물어볼게요. 스쿨존 내 AI융합복합차단기. AI융합복합차단기가 뭐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횡단보도 앞에 어린이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차단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호가 떨어지면 차단기가 열리고요. 애들이 건너가는데 애들이 신호가 20초에 못 건너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좀 늦게 온 애가. 그랬을 때 사람을 인지해서 신호시간을 더 줍니다.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도. 그런 기능이 있고 카메라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튀어나오지 못하게 음성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최정필위원
그럼 아이가 가다가 신호가 바뀌었어요. 중간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안 바뀌게 20초 내에 못가도 연장이
최정필위원
통과할 때도 이렇게 통과를 하겠지만 신호 바뀌면 통과하는데 뒤에 늦게 와서 아이가 했을 때는 그냥 열려있는 상태로 되는 건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신호등을 계속 길게 잡아주고
최정필위원
길게 잡아주고 몇 초를 더 그럼 신호 그럼 다시 20초 신호 나면 다시 해가지고 5초 남아가지고 다시 20초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인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좀 더 늘어나죠. 애가 건널 때까지.
최정필위원
건널 때까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최정필위원
다 신호 감지를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감지를 해서 사람을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569쪽에 보시면 과속카메라설치건 지금 5개소입니까? 4개소입니까? 설명서 25페이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5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5대죠? 어디어디입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잠시만요, 위치까지는 제가. 웅천동 자이더스위트 한 군데하고요. 거기에 카메라 두개를 설치할 겁니다, 양방향으로. 그리고 신기파출소 신기시전사거리 한 대, 그다음에 롯데케미컬 삼거리 생태터널에서 롯데케미컬 삼거리 거기 한 대. 그다음에 쌍봉사거리에서 신기삼거리 한 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절차는 먼저 우리시에서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안건상정해서 협의를 해서 확정되면 도경에다가 신청합니까? 우리시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이거는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아마 신청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으로 신청하셨고 집행은 예산집행은 우리 교통과에서 하시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교통과에서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 중요한 위치에 돼 있는 거 같은데 여기서 지금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네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주로 이런 것들은 경찰서에서도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우리도 하고 경찰서도 하고 해서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확정해서 내려온 거라서 구역을
하진
송하진위원
최근에 보시면 둔덕동에 한려아파트 있죠? 한려아파트 기점으로 해서 신기동 쪽으로는 과속카메라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때 덤프트럭 대형차량 교통사고로 인해서 설치를 했고 근데 반대편으로 한려아파트에서 둔덕 11호 광장으로 가는 길에는 없습니다. 여건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되려 11호 광장 쪽으로 가면 과속을 합니다. 신호를 동시신호를 바로 받기 위해서 그래서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곳은 카메라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7쪽입니다. 아니 567쪽이 아니고 우리 콜 관련해서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2년 전부터 무료콜택시를 카카오에 회비를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들이 카카오에 가입하면 일부 회비를 냅니다. 근데 이제 기사 분들이 부담이 되니까 여수시도 무료콜택시를 도입해달라, 순천이 미인콜이라고 해서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순천도 미인콜을 운영하고 있지만 점유율이 3년 정도 됐는데도 20%가 안 됩니다. 그런 상태인데 제가 와서 무료콜택시만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무료콜택시만 해도 2억 4000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택시가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가 임차택시가 10대가 있고 특장차가 2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택시가 10대를 임차해서 운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다가 전화해서 장애인들이 콜을 받아서 한번 움직이려면 45분 정도 대기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도에 등록된 장애인이 2480명 정도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용료를 한명이라도 쓴 인원이 980명입니다. 이용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택시 28대를 개인택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습니다. 다 늦고 또 신장장애인분들이나 기타 비휠체어 장애인들은 바우처택시가 한달 사용할 수 있는 게 7만원인데 그 돈이 끝나면 특장차를 많이 타버립니다. 휠체어장애인이 저희가 800명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스탠딩 장애인이 휠체어 장애인이 탈 수 있는 것을 이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이러다보니까 불편이 많습니다. 원래 특장차는 휠체어 장애인 전용으로 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가니까요. 이번에 와서 바우처 기능을 같이 콜에다가 넣어서 운영을 하고 28대가 아닌 개인택시 808대, 법인택시 625대에 다 풀어서 왜 그러면 바우처는 장애인이 타게 되면 장려금 2000을 더 주거든요. 이걸 다 풀어서 장애인들 이용을 좀 편리하게 해라, 대기하지 말고. 저희가 임차택시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8시간 운행하면서 13명 정도를 태웁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 잡기 어려우니까 아침에 한번 잡으면 병원 가서 30분 기다렸다가 다시 그분을 모시고 집에 데려다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무료콜도 하고 거기에 바우처콜 기능까지 넣어서 전화를 하면 구분이 되거든요. 우리가 뭐냐면 대상자를 추출해서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이 사람은 장애인이구나, 2000원 더 받아간다. 이렇게 정산의 문제들이니까요. 업체들은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 가지고 확대를 하고 싶어서 이 돈을 세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 보면 교통이 불편한 소외된 지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삼일동 같은 경우는 자내리, 고갯재, 내동마을 이런 경우에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연계를 같이 하는 것이 낫겠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이 기능 후에도 정산문제들이거든요. 다 정산이 된다면 향후에 지금 아시다시피 돌산지역 이런 데에 어렵게 개인택시 수배해서 100원 택시를 합니다. 다른 쪽도 해주고 싶어도 없어요. 100원 택시해주고 싶어도 근데 시내권도 똑같이 광림지구나 고소동 이런 지구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 풀리면 그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고 예산이 수립되면 그럼 시내권 내에서도 100원 택시 운행이 가능하죠. 왜냐면 이분들이 태우면 100원택시 기능을 정산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대상자만 넣어주면.
하진
송하진위원
고소동 광림동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군자동 여러 군데가 있죠.
하진
송하진위원
군자동, 덕충동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고지대가
하진
송하진위원
고지대 같은 데도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고지대들이 많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정산방법만 반영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런 것들도 향후에는 가능한데 예산수반이 좀 들어가겠지만요.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이제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단일화해서,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고 서비스 질도 향상돼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현재 우리 여수에서 콜이 지금 여수콜있고 여천콜있고 그러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 대한 어떻게 정리할 계획이십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당초 저희들이 무료콜만 한다고 할 때도 그분들이 사업을 접는다고 했어요. 수익이 안 난다고 여천콜, 여수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 일부기사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와서 무료콜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 당장 타격이 오지 않냐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들어본 바로는 접는다고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업체 운영할 사람이 아직 선정은 안 됐어요, 운영업체가 바우처콜하고 무료콜 같은 기능을 할. 근데 그때 들어본 바로는 보상 문제들이나 또 아니면 흡수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왜나면 내일 모레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제안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을 들어볼 겁니다. 들어보고 업체를 선정할 건데 그거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자기 기존에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 삼여가 통합됐다고 해도 여천, 여수이 단일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 마찬가지고 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종사자들 처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산재된 문제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을 네트워크 형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산의 문제라든가 콜 연계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도가 좀 우리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하시려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고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이런 제도가 지금 전국적으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전국적인 사례들은 무료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개별적으로 콜은 하고 있는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바우처까지 넣는 것은
하진
송하진위원
바우처까지 해서 이렇게 100원택시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단일화 돼서 하나로 하는 콜은 없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서울이 이제 바우처콜만 빼서 이제 거기는 하고 있는데 바우처콜을 빼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사업을 처음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했을 때는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진행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실태파악을 용역 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콜사 있잖아요. 여수콜, 여천콜이라든가 앞으로 바우처콜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통폐합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리를 다 하는 개념에서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여수콜, 여천콜 종사자들도 있고요. 있습니다. 근데 방식은 안 정해졌지만 콜센터는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체콜센터를 그럼 그 인력들을 흡수할 거고요. 콜센터를 운영하는 게 맞아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니까 방향은 그렇게 가시는데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단계를 다져서 하자는 말씀입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희들이 순천이나 다른 지자체에 가서 자료들을 많이 갖고 와서 직원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니까 지금 분석을 보시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용역까지는 좀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이 분석을 잘 해놨어요. 이게 설명서를 보더라도 지금 사례라든가 다 해놨는데 저는 이런 내부적인 보이지 않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용역부터 먼저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방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교통과가 지속적으로 뭔가 변화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용설명서 29쪽을 보면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비가 22년도에 잔액이 남아서 이자를 반납을 해요. 정산할 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바우처택시.
박성미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했던 내용 중에서 바우처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2400명중에서 한 2분의 1, 한 980명 정도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것도 안 됩니다.
박성미위원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잔액이 남은 것인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희가 어쩌냐면요. 바우처택시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특장차가 있고요. 우리 위수탁 해 놓은 데 거기가 부족하니까 10대 임차택시를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도 전화 받고 운영을 하고요. 이것도 부족하니까 28대 바우처택시라 해가지고 지적을 해놨어요. 뭐냐면 이거는 임차택시는 봉급식으로 해 놓은 거고요. 바우처택시는 28대가 2000원을 더 받아가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개인영업도 하고 장애인을 자기가 태우고 싶으면 태워가지고 2000원 더 받아가는 거예요. 그니까 개인택시들은 명색이 없습니다, 사실. 28대를 지정했는데 운영은 보니까 20만원 합니다. 100만원 정도 벌어갑니다. 그런데 10억이 써 있습니다, 예산이. 바우처택시 운영비로 도비·시비해서 그런데 매년 2억, 작년 2.7억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용자가 없는 거예요. 오래 걸리고 이러니까 전화도 안 오고 왜냐면 바우처택시 10억은 7만원을 묶어놨거든요. 이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늘릴지 어쩔지 10억을 쓰게끔 근데 지금 안 푼 이유는 아까 말대로 무료콜의 바우처 기능이 같이 들어오면 2400명 갖고 일단 해보렵니다, 도에 등록된 인원 갖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10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매년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2억, 3억 쓰고 반납을 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개인택시가 늘어나고 법인택시가 늘어나면 2000원씩 더 가져가고 10억을 다 넘게 쓸 수도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22년도에 잔액이 1억 5400만원이 남아요. 그래서 반납을 하잖아요. 그리고 올해 과장님께서는 새로 올리신 것에 섬섬여수무료콜택시 바우처택시 지원이 3만원 1000명에 대한 5개월이에요. 그렇다면 2000원씩이라면 15회잖아요. 한달에 15회 5개월을 1000명이 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바우처택시에 대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을 했으면 이 예산이 안 남았을 것인데 택시도 부족하고 타고 싶었으나 2000원을 줄 수 없어서 이 금액이 남아서 반납은 했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1억 5000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수시에서 다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 그거는 바우처콜택시 운영은 장애인들이, 대상 장애인들이 1500원 택시비를 내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7만원까지 지원해주고 플러스 장려금 2000을 더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8대를 해놨는데 한 20대만 움직입니다. 많이 가져가신 분이 아까 말한 1500원 빼고 우리가 줘야 될 돈들 200만원 정도 가져가시고요. 못 가져가시는 분들이 100만원밖에 못해요. 그거를 안탄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신장 장애인들이 그게 7만원이 끝나면 자기 돈 안 들이고 특장차를 탈라 그럽니다. 임차택시랑 특장차를, 공짜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 1억 5천은 뭐냐면 운영비입니다. 임차택시가 1년에 들어간 돈이 5.5억이 들어갑니다. 10대 운영하는데 퇴직금까지 해서
박성미위원
이걸 전체를 푼다는 거 아닙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러죠. 그거하고 2.7억을 합하면 8억 3천인데요, 한 4억에서 5억이면 더 효율이 좋다 그 말이죠.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것을 확대시킨다는 의미에서 지금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확대한다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더 많이 이용을 하게끔 한 거잖아요. 전체를 푼다고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장애인 할인율 복지카드를 썼었을 때 만원이면 65%를 할인을 했다가 75%를 할인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만원의 택시비가 나오면 75백원을 할인을 하고 25백원만 내요. 그러면 콜택시를 했었을 때 일반택시한테 2천원을 더 준다는 거 아니에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장애인은 15백원만 내고 있고요.
박성미위원
우리 여수시는 그러고 타 지자체에서는 75%를 할인해서 만원 맥시멈에서 75백원은 복지카드에서 제하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정리를 하고 25백원을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본인이 내고
박성미위원
예, 그런 방법으로 하니까 우리가 24백 명을 기준으로 하려면 이렇게 확대시키는 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24백 명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기존에 했던 것이 천 명을 이용했으면 나머지 14백 명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저 말은 그거죠. 그런데 22년도에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차량이 없었고 부족해서 그랬으니 이 금액으로 다시 확대를 시킨다는 거였으니까 5개월 뒤에 저희가 이거 활성화가 얼마나 됐는지 파악을 하고 타 지자체처럼 정확하게 정해서 할인율을 정하든 횟수를 정하든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서 다음에는 보고를 하면 저희도 더 부족한지, 아니면 남는지, 반납이 됐는지 그런 것 좀 파악할 수 있게끔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 부분이 예산이 서면 저희들 분석을 다시 하죠. 운영상황 분석을 해서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어찌됐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려는 저는 의지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특장차나 임차나 바우처택시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어찌됐든 그 소외된 장애인들의 교통을 활성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는 정산의 문제잖아요. 정산의 문제가 해결 안 됐잖아요. 그렇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정산의 문제는 해결 안 된 게 아니죠.
고용진위원
아니 방식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100원 버스도 있고 모든 시민들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섬섬브랜드 콜택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정산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100원 버스도 정산이 돼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100원 버스까지는 아직 도입을 안 했죠.
고용진위원
그리고 콜택시도 전화를 안 하고 일반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손을 들어 탔을 때도 정산문제가 있잖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카드나
고용진위원
그런 것들도 아직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 업체선정이 아직 안 됐고요.
고용진위원
저는 이게 방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임차택시 10대가 움직이고 바우처택시 28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연간 5억 5천이 들고 임차택시는 바우처 택시는 2억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도입했을 때 처음에 가장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것은 프로그램 도입비가 일부 들어가잖아요. 1회에 걸쳐서는 그렇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까 말한 운영비죠.
고용진위원
운영비는 따로 들어갈 거고 당연히 콜센터 운영비는 어찌됐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수콜이나 여천콜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인수를 하든 새로 만들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고정비고 이 정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업체가 선정되면 어찌됐든 프로그램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산을 해야 될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때 구두보고를 한번 드렸는데요. 이게 방식들이 달라요. 지금 저한테 온 3개 업체는 사전에 미팅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방식들이 달라요. 어떤 업체는 야, 내가 정산을 공짜로 해 줄게, 대신 콜센터 느그들이 운영해라. 어떤 업체는 야, 이거 다 할라면 설치비가 또 들어간다. 그리고 내가 콜센터를 갖고 있는데 그 콜센터 느그들이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일부 돈을 대라. 이런 방식들이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업체선정은 정산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방식들이 다르고 돈이 얼마가 드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통과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을 할 거예요, 입찰을 띄워서. 그런데 그때 방식들은 정산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죠.
고용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합적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원 택시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일반시민도 타고 일반 우리 비휠체어 장애인들도 그냥 우리가 택시 잡듯이 꼭 콜을 안 하더라도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존에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하면 자기 핸드폰으로 인증 등록되어 있는 것들 그 번호로 인증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1차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대상자 24백 명 도에 등록된 장애인들 대상으로
고용진위원
총 우리가 몇 명입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여수시 장애인이 17천 몇 명입니다. 그다음에 심한 장애인이 66백 명 정도 됩니다.
고용진위원
다 등록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 24백 명 갖고 일단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24백 명, 16천 명이 다 희망할 수 있는 대상자 아니에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대상자는 심한 장애인 위주로 하겠죠.
고용진위원
아니 우리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심한 장애인 위주입니다.
고용진위원
그게 몇 명인데요, 정확히?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러니까 심한 장애인 66백 명이라 안 했습니까?
고용진위원
66백 명이 다 등록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일단 도에 등록된
고용진위원
아니 이게 시 예산으로 하는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 본인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고 뭘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 사람도 많아요.
고용진위원
이렇게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용이해 지면 다 제출할 것 아닙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렇죠.
고용진위원
지금은 주변에서 아 이용하려고 했더니 너무 불편해서 좀 여유 있는 분들은 내 돈 주고 탄다하지만 이렇게 모든 14백 대 우리 여수시 택시를 풀어버릴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용이해지잖아요. 그러면 다 등록을 했을 때는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말한 대로 기준을 정해야죠. 예산에 한정이 있으니까 기준을 정해야죠.
고용진위원
저는 다시 한번 제안 드립니다. 이거 좋은 제도인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그런 것들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난다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특장차 23억에 들어가는 것은 고정으로 들어갈 것이고 과장님 말씀하신 임차택시하고 바우처 택시 연간 8억 3천 정도 소요되는 것들은 이 섬섬콜택시를 했을 때 24백 명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3억 정도가 절감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등록 기준이 24백 명에서 만약에 6천 명이 되어 버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잠깐만 이야기를 할게요. 콜택시 특장차 센터 운영하잖아요. 거기 10대가
고용진위원
25대 중에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 바우처 놔두고 10대가 임차잖아요. 아까 5억 5천은 뭐냐면 장애인이 내는 돈 우리가 이용료 부담한 게 아니고 운영비가 기사들 인건비하고 이름값하고 이런 운영비가 5억 5천이 들어갑니다.
고용진위원
그래서 운영비는 3억 3천이 줄어들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5억도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바우처가 예산이 10억 정도 서있는데요, 한 3억 씁니다. 그러면 아까 말대로 1회에 7만원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이용률 분석을 하겠죠. 그다음에 저희가 24백 명을 일단 기존에 도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추가로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사항을 분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 분석해 보겠다는 겁니다.
고용진위원
그런 분석이 나왔냐고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운영을 지금 안했는데 어떻게 분석이 나옵니까?
고용진위원
아니 가상으로, 왜 안 나와요? 가상으로 우리가 뭔 데이터를 할 때는 예상되는 예산의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는 지금 운영비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운영비가 3억 정도는 절감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고용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산부분을 좀 더 면밀히 꼼꼼히 검토를 하고 그 방안이 만들어졌을 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서는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업체 선정하는 게 이다음 문제지만 그 과정 자체도 바꿔볼 수가 있으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 안에다가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도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콜만 이게 아니고 바우처 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넣으려고 합니다.
고용진위원
이게 보면 아직 업체 선정을 해야 될 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선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 못하시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수가 많이 나와 버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히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민과의 대화시간이 있어요. 시장님께서, 그래서 시설관리사업단이 오전에 해야 됩니다. 오전에 섬박람회지원단과 시설관리사업단까지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7쪽, 128쪽, 154쪽, 155쪽, 156쪽, 157쪽, 167쪽입니다. 세출 575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뭐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본예산에 지금 공동주택보조금 심의회에서 여수시가 25억 정도 잡았습니까, 예산편성이?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22억 77백만원입니다. 반영된 것이
고용진위원
원래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얼마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작년에는 30 몇 억
고용진위원
29억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작년에는 31억 5천이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올해 왜 그렇게 예산이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산이 조금 시비
고용진위원
도에서 지금 1회 추경 때 보니까 도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내려 온 게 얼마입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22억 내려왔습니다.
고용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도비가 조금 많이 됐는데 24년도 도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을
고용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시가 공동주택보조금 심의할 때 도에서 지원받은 부분들도 일부 저는 배점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에서 1회 추경 때 올라온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공동주택 22억이에요. 22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중복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어찌됐든 세대수가 적어서 노후화되어서 아직 개선을 못하는 부분들이 엄청난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받은 데는 계속 받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가 저도 뭐 선출직이라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지만요. 이 부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 예산 도비로 내려 온 것 중에 최저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시가 유도리 있게 쓸 수 있게 해 준다든지 한 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2억 받아간 아파트도 있네요. 시도비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도의원들하고 저희도 얘기할 건데요, 과장님도 내년에 심의할 때는 도비 내려 온 부분 우리 시비는 한 해 받으면 5년 동안 못 받잖아요. 이 도비도 어느 정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배점에 도입을 하십시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문환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5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섬박람회지원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섬박람회지원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섬박람회지원단장 김상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박영평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섬박람회지원단 소관
박영평위원장
잠깐 잠깐만요. 제안설명서 혹시 없습니까?
고용진위원
제안설명서 안 줘요? 준비가 안 됐는가 봅니다.
박영평위원장
안 됐습니까? 진행하십시오.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섬박람회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 위원장, 최정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정필위원장대리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 답변시간이 있으니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아직도 섬박람회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많이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섬박람회대책과 페이지 597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섬 숙박 음식 매뉴얼 제작이나 섬지역 현장조사 이런 예산은 잡혀있는데 여비 개념인데 섬박람회 도서지역에 대한 프로그램은 나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섬별 특색 있는 사업을 지금 구상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은 섬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섬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가급적이면 비 예산사업 소규모 예산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 구상을 했고요. 조만간에 읍면에 있는 도서지역하고 읍면에 준하는 화양지역까지 포함해서 읍면에 순회해서 회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특색 있는 사업을 갖다가 구상을 하고 나름의 발굴을 했다 그러는데 이 주체가 누구예요?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섬의 주체는 섬주민입니다.
김철민위원
섬주민들이 그러면 이러한 섬박람회 관련된 아이디어나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는가요?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그 취지는 섬 주민들이 좀 선정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섬박람회가 섬박람회조직위원회 섬박람회지원단이죠. 이 단의 단독사업입니까? 우리 여수시 통합사업입니까?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과 단독은 아니고요. 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플러스 또 자체적으로 하는 플러스해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단독사업이라고
김철민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 고니 지금 우리가 2년 남아있죠. 주제관이 어디죠?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주제관은 박람회 주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진모지구에 있는 주 전시장
김철민위원
돌산이죠. 돌산에 그러면 진모지구가 우리가 주 행사장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우두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우두권은 별도의 어떤 우두권으로 해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볼게요. 이 박람회 진모지구는 박람회행사장은 아예 휀스를 칠 거죠? 휀스를 쳐가지고 거기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외국인들이나 이분들이 우두리를 못 가게 휀스를 칠 거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 고니 왜 이것이 단독사업인지 여수시 통합사업인지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우두권에 보면 우리 섬박람회지원단하고는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보도블록 정비사업이 있어요. 자, 2년 남아있습니다. 우두권에 보도블록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더 박람회지원단에서 한 번 둘러보면서 이런 부서별로 업무협조를 받고 통합적으로 나가야 되지 오로지 보면 진모권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 주변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모지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진모지구는 당연히 주 전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행사장을 조성을 합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게 2년 남아있는데 진모지구 그 안에서 100m 안에만 보더라도 보도블록이나 모든 것이 엉망이에요. 사람이 여기가 정말 관광 1번지인가 섬박람회 주제관 주 행사장이 맞는가 이런 의심이 갈 정도거든요.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환경정비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2년 남아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년 안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이게 과연 개선이 될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물론 섬박람회이기 때문에 각 섬에 대한 그러한 세부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행사장 주변에 대한 것도 우리 박람회지원단이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다른 과나 국에 건의를 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 사업은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분야별로 지금 계속 회의를 개최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단장님 2년 남아있는데 정말 제가 우려가 되거든요. 우려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또 이걸 뭐랄까요. 좀 사후활용 할 것인지 철거하고 그대로 또 넓은 땅을 휑하니 놔둘 것인지 이런 부분 전체가 우려가 되니까 이 부분도 해 주시고 아까 특색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발굴한다 그랬으니까 그 과정을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김철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단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같은 지역구의 동료 위원이 걱정하셨던 내용은 차근차근 진행 중에 이번에 1차 추경에 예산을 올렸으나 도로정비에 대한 도로시설과 이번에 예산이 서지를 않아서 다시 의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진모지구에 남산공원에서 반입이 됐던 54루베 그게 정리가 되고 있죠? 지금 쌓여있던 것들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그건 정리를 할 겁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에 그다음에 부영단지에 있는 그 흙까지 부주제관으로 간다 그러셨잖아요.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진모 주 전시장 쪽에 진모지구에 있는 쌓여있는 흙 그 부분을 평탄작업을 착수는 했고요. 개도에 부 행사장 쪽에가 흙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진모지구에 있는 흙 일부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흙도 같이 이동을 할 겁니다.
박성미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단장님 그때 54루베 말고 다른 토사가 거기에 적치되어 있었나요, 혹시?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거기는 여러 가지 흙이 있습니다. 있고, 다른 흙이라고 하면 무슨 흙인지
박성미위원
저희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사 말고 허락을 맡고 인허가를 받고 거기다가 보관했던 다른 토사가 있냐고?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별도로 인허가 받아서 적치되어 있는 흙은 없고요. 현재 한 개인이 자기 흙이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예.
박성미위원
이것에 대해서 검토했던 거라든가 이 내용을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을 어디로 하시려고 그렇습니까?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주차장은 거기 진모지구에 주차장이 가능하고요. 현재 운동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임시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주 주차장이 됩니다. 되고, 주말이나 연휴 때 주차장이 많이 필요할 때는 부영부지가 있는 곳까지 좀 확대해서 협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상포지구 옆에 있는 군유지로 여수시 소유로 되고 있는 그 땅은 정비를 안 할 건가요?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그쪽은 손을 안 댈 겁니다.
박성미위원
공원부지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곳들 공원으로 되어 있고 개인사유가 되어 있는 땅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진모지구만 할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 건너편에도 점유 허가를 받아서 그냥 일반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이 정비되지 않으면 거기가 소통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2년 전부터 그거 준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보니까 나무도 심고 그러셔요. 보니까,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몇 번이나 그분들한테 빨리 말씀을 드려서 그쪽이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깔끔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단장님 한번 관심을 갖고 집행부가 나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박람회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병종 섬박람회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8페이지, 131페이지, 157쪽입니다. 세출 589쪽부터 5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예산에는 없던 드론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당초에 스마트정보과에서 했는데요.
고용진위원
섬박람회지원과에서 이걸 실증사업, UAM, 홍보물 제작 이게 맞아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스마트정보과에서 이걸 했었는데요, UAM이라고 이것이 섬박람회 때 시연해가지고 어떤 킬러 콘텐츠고 섬 드론 배송 활성화 이것으로 해서 저희 과로 조직개편 때 업무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고용진위원
UAM이든 드론배송이든 실증 도시로 선정되어서 이걸 하면 전문성이 따라야 되잖아요. 잘 아십니까? 팀에서, 과에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안 받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도 하나도 없다가 추경 때 이 사업을 받으면 지금 안 그래도 섬박람회 준비가 미흡하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과장님 UAM 정확하게 뭔지 아세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고용진위원
해상 드론택시예요, 택시. 이게 섬박람회지원과에서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해상 드론 배달점
고용진위원
그러죠. 해상 드론택시예요.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섬박람회지원과에서 드론배송 거점 이착륙 패드 제작, 컨테이너 임대, 홍보물 제작 저는 이거 업무조정을 다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와 있는데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고용진위원
거기에다가 하나 더 이야기하면 금오도 미디어파사드는 왜 또 우리 과에서 합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된 걸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조직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고용진위원
아니 조직위 예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건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다가 안 드렸거든요. 섬박람회지원과하고 섬박람회대책과 2개 과가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을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이런데다가 지금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기에 맞는 부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가지고 온 스마트정보과나 왜 이걸 섬박람회지원과에서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우리 두 과장님과 국장님이 정확하게 업무배분을 다시 하십시오. 그거 2억 4750도 직접지원 사업비 콘텐츠 개발하는 사업 공모가 됐어요. 이거 처음에 누가 공모했습니까? 어느 과에서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당초에 스마트정보과에서 1차 됐고요. 두 번째 지금 공모가 된 겁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스마트정보과가 해야 될 일들을 다 갖고 오셔가지고 섬박람회가 무슨,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래도 섬박람회 예산도 부족하고 또 준비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다 취합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여론도 그렇고 시민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업무에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예결위 할 때까지 한번 정리를 해 오십시오. 이야기를 나누세요.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박람회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박람회대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범송 섬박람회대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 597쪽부터 59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박람회대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시설관리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시설관리사업단장 이동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영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설관리사업단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준 주차차량과장입니다. 박성식 도로시설관리과장입니다. 윤대근 매립장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정필위원장대리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 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그 전에 예산 쪽에서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여수시에 어느 정도 재산현황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인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보도블록 정비 뭐 연말이면 어느 동네는 매번 하냐, 그리고 어떤 데는 20년이 넘도록 안 되는 동네 그다음에 도로과에 있는 포트홀 관련된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차 추경에 굉장히 기대가 좀 컸습니다. 그래도 예산은 없지만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섬박람회를 앞두고 그 주변에 보도블록 정비 그리고 산단에 있는 포트홀로 인한 최근에 나와 있는 방송으로 봐서도 굉장히 위험한 곳에 대한 대책, 앞으로 몇 년 동안 60억이 든다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혹시 단장님이 예산과에 있다가 거기 그 자리에 오셨을 때 무슨 특별히 우리 여수시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한다라든가 어떠한 방법 특별교부세를 생각하고 있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지금 재정상 시에서는 예산과에서는 급한 순위부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포트홀이나 도로정비 또 인도 부분은 정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편성은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섬박람회 대비해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확보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이나 또 섬박람회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요청도 합니다. 특별교부세도 어차피 시에서 올리는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마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성미위원
주민과 여수를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천재지변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거나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기후환경에 의해서 겨울철에 비가 많이 왔거나 굉장히 추웠다거나 갑자기 따뜻해지거나 그러면 기온차이 때문에 우리가 땜질이라 그러죠. 포트홀에다 그냥 땜빵식으로 했던 것들이 가보십시오. 100% 다시 일어나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깔끔하게 하면 좋지만 그런 문제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의 사고는 엄청난 큰 사고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현장을 다니다보면 우리 도로시설에 관련된 관리인들 그러니까 시설장비하시는 분들이 기본직을 갖고 있는 분 일곱 분과 계약직 세 분이 그것도 열두 달 하는 게 아니고 뭐 8개월에서 7개월로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열 분이 여수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큰일이 있으면 산단 빼고 여수와 여천하면 두 곳을 세 명씩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고 큰 이상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파손으로 인해서 운전을 하다가 피하다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재난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좀 짚어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좀 하겠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범위 내에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여수 통틀어서 그런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불안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차량과입니다. 고영준 주차차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735쪽, 특별회계 779쪽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설명서 1쪽 하나밖에 없죠. 행복도시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이 사업은 당초 2020년도 5월 달에 공모를 통해서 특별교부세 2억을 확보하고 시비 4억을 합쳐가지고 미평에 여러 가지 자전거와 관련되는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도시재생사업이나 최근에는 허영만 전시관 관련해서 장소를 부득이 자전거길이 연계되어 있는 여천역 쪽에 공원과 협조를 받아서 거기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 관련되는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최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본예산에 있는 2억을 가지고 설계를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 4억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니까 예산이 4억 정도 증액되어서 신규사업인가 했더만 그건 아니고 2020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했던 것을 이제 미평역사에 있던 것을 허영만 식객 문화예술인촌을 하다보니까 옮긴다는 말씀이시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진즉부터 저는 그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거기가 상당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때는 공모를 했기 때문에 옮길 수 없다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어려움이 좀 있죠.
하진
송하진위원
강력하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잘 설득을 시켜서 어떻게 했네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아무튼 행안부에서 특교세 교부된 2억 기간 연장하고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을 잘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용하는 면에서도 적극적이고 접근성도 좋은 지역에 했기 때문에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고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차차량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식 도로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65쪽, 167쪽이며, 세출 739쪽부터 7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설명서 5쪽인데요. 상암동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상암동 배수로 정비는 작산마을 양지마을 건너편인데요. 신덕으로 넘어가는 도로 이번에 주종섭 도의원이 배정을 한 사업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이 사업이 도로에 관련되어서 배수지 정비를 한 줄 알았습니다. 작산마을 쪽이면 상암로하고는 다른 지역이네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현재 4차선 도로 측구 배수로가 농경지하고 연접된 구간인데요. 주변에 집을 짓다보니까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고 풀이나 이런 것이 자라서 한번 구조화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암동에 상암로가 원래 2차선이었어요, 왕복. 그런데 지금 4차선으로 확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가 언제였냐면 2012여수세계박람회 즈음해서 우회도로하면서 이렇게 확장공사를 해서 배수로 측구도 없지 그다음에 임도도 없지 뭐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도로형태 그대로 도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이 예산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이 일대를 용역을 의뢰해서 전반적으로 다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민원이 우리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한 것 없으십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2012년 박람회 이전에 석유화학 비축기지 시공을 하게 되면서 도로가 확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남해 간 해저터널이 공사가 되면 주 도로 77호선하고 연계되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손을 봐야 될 구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반시설이 정비가 되어야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과장님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보면, 이 지역이 지금 도농복합지역이거든요, 사실은. 농번기철에 경운기라든가 농기계를 움직일 수도 없는 지역이고 임도가 없습니다. 전동휠체어도 다닐 수 없는 길입니다. 길이 있는데 보면 도로폭이 3m 이하로 되는 노견 있죠, 노견.노견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 주변에 지금 각종 플랜트업체들이 있어가지고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도로면 도로, 인도면 인도, 하수면 하수, 우수면 우수 전체적으로 해서 용역을 의뢰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아까 저희 단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방청석에서 들으셨을 것 같아서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것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올라온 것에 보면 9쪽입니다. 세출 741쪽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서 과속방지턱 40개소 설치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한 5천만원 더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기준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 높이의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나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높이는 기준은 당연히 있습니다. 10cm 이하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속도에 비례한 높이를 허용 범위 내에서 약간의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탈면에 10cm를 두게 되면 속도가 있는데 차량에 파손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낮춰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문의만 넣어가지고 시인성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 구역 같은 경우는 펌프식으로 횡단보도를 포함해서 하는 과속방지턱도 있고요. 다만 인제 기준에 벗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반드시 정비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여수에서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 구간에서 구간으로 봤을 때 가장 방지턱이 많은 곳이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돌산 평사나
박성미위원
도실에서부터 송시마을까지 가는 한 24개 정도가 있어요. 거기에 높낮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도로를 교통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저는 그 구간을 감속카메라가 없어도 첫 스타트에서부터 끝나는 데까지는 몇 km 그냥 이렇게 딱 가야 되는 30에서 50 정도 가야 되는 것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도로 자체를 빨리 가는 도로가 아니고 그것을 인식이라든가 여기는 시범사업으로 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턱이 없어도 당연히 우리 스쿨존처럼 아니면 노인들 보호구역처럼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턱을 없애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면 운전하는 사람들도 조심하고 지금도 24개나 되는 그 구간을 또 방지턱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런데 방지턱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고 이게 높은 게 너무 높아가지고 허리를 다쳤니 이런 분들도 있을 정도고 그리고 국도 17호선은 그쪽은 직진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로 많이 가기는 해요. 그런데 송시마을로 가는 것은 단축되기 때문에 가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금오도 비렁길 도로라든지 그런 도실 도로라든가 그런 곳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감속카메라가 없어도 그런 방지턱이 없어도 어느 정도 몇 km 가는 그런 것을 좀 홍보하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 어차피 고속도로에 갔을 때 여기는 몇 km까지는 몇 km 감속카메라가 실시되지만 예산으로 봐서는 많지만 그래도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건지 그것 한번 검토를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과장님?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평사 도실구간은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속방지턱이 많다보니까 차라리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여수경찰서 교통심의를 받아서 속도를 제한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아니면 집단 주거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도 또 벗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박성미위원
안 된다는 것보다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심의를 받았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심의는 받은 적이 없고요. 그런 부분을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보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미위원
여수경찰서하고 같이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안전망이 확보되는 이런 체계가 무엇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박성미 위원님이 너무 상세하게 물어봐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대근 매립장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기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745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83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교육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대근
윤대근매립장관리과장
예, 잘 다녀왔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서 3쪽에 보시면 월내매립장 관련해서 예산이 두 건이 올라와있어요. 같은 동일한 사업 아닙니까?
대근
윤대근매립장관리과장
침출수사업은 이게 저희들이 이게 도시형폐기물처리시설 종합시설로 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그동안 폐수를 산단사업소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색도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색도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서 색도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용역을 해서 색도만 별도로 잡고 방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고 증설은 지금 기존에 증설사업하고 있는 데인데 보조가 국비를 받고 있는데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와서 우리 시비로만 일단 먼저 하고 국비보조금에 맞춰서
하진
송하진위원
매립장 수직 증설공사가 지금 제방설치 배제시설 설치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대근
윤대근매립장관리과장
월내매립장이 지금 다 한 98% 정도가 매립되어가지고 용량을 더 늘리는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을 지금 침출수 처리 기본실시설계 용역도 늦은 감이 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거기에 배출하는 성분 있잖아요. TN, TP, SS 이런 것 인이라든가 하여튼 부유물이라든가 탁도 같은 경우가 우리가 배출하는 기준을 오버해서 초과해서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근
윤대근매립장관리과장
저희들이 폐수자체를 침출수를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최근에 종합처리장을 강화하면서 허가를 2025년까지 도시형폐기물 시설로 해가지고 방류하는데 색도만을 해소하고 TN, TP 그런 것은 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고요. 색도만을 잡아주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여기는 어느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들어도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했을 때 부과금액이 얼마 정도 나왔어요?
대근
윤대근매립장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1억 5천 세웠는데 증가가 계속되니까 작년에 엄청난 양이, 올해도 3억 5천으로 증하였습니다만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배출할 기준에 초과해서 나갔기 때문에 부과금을 징수하는 기준이거든요. 지금 설명하다 보면은,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좀 바로 바로 했으면 싶은데 좀 늦은 감이 있네요. 근데 그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거꾸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대근
윤대근매립장관리과장
아까 말한 대로 종합폐기처리시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위탁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종합처리장으로 되다보니까 이게 색도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도를 잡아가지고 나가야 될 그렇게 방류되게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갈수록 강화됩니다. 그래서 배제시설을 지금 늘리기는 늘려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배제시설이 다 캐퍼가 오버돼 있어요. 이것을 준비를 우리 과장님때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임자부터해서 이것을 계획을 잡아서 했어야 되는데 놓쳤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대근
윤대근매립장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잘 아셨으니까 정상적으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윤대근매립장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매립장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대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할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환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오정환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잠깐만요. 참고로 제안설명서는 미리 준비를 못 했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 계속해 주십시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영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배도선 하수도과장입니다. 장현철 상수도과장은 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입니다. 이광재 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 단장님께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마무리 올해 정년하시지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다음에
박영평위원장
6월 회기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박영평위원장
그래도 오늘 미리 말씀 좀, 소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광재
이광재수도시설팀장
하여튼 도움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여 년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시원한 점도 있고 섭섭한 점도 있고 또 아쉬운 점도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여수시를 위해서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우리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소리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두 개 과에 모두 해당되므로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철 상수도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이광재 수도시설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최재영 수도행정과장님과 이광재 수도시설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 727쪽, 특별회계 729쪽부터 7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설명서 3쪽에 보면은 삼산면 평도 도서식수원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위치를 보니까 삼산면 평도 일원인데 평도만 합니까? 아니면 그 일원 부속도서를 같이 다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광재
이광재수도시설팀장
평도만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평도만 합니까?
광재
이광재수도시설팀장
예, 해수담수화를 하기 위해서 관정개발하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처음 하는 겁니까? 지금?
광재
이광재수도시설팀장
기존에는 해수담수화가 아니고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 맞지요? 처음 사업하는 거?
광재
이광재수도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평도에 지금 인구 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광재
이광재수도시설팀장
지금 30여 가구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두 번째 4쪽에 보면은 상하도 관정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서를 보게 되면 해수담수화시설에 지금 원수 부족해서 관정을 지금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그 관정을 하게 되면 조금 물이 있을까요?
광재
이광재수도시설팀장
지금 해수담수화 같은 경우에는 백프로 해수가 포함되지 않는 민물로만 가지고는 사용을 못합니다. 해수를 섞어갖고 해야 돼서 여기는 현재 한 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물이 딸렸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공을 더 추가를 해서 좀 급수에 원활을 좀 기하고자 이렇게 한 공으로 추가를 하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상화도는 지금 인구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광재
이광재수도시설팀장
20여 가구 좀 넘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20여 가구, 가구 수로 본다면 인구는 그러면 한
광재
이광재수도시설팀장
35명에서 40명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인구가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해수담수화시설가지고 충분하게 식수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관정을 다시 또 개발한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광재
이광재수도시설팀장
해수담수화라는 게요, 관정을 개발해가지고 해수가 섞여있는 관정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로 전환해서 마을에다가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정이 없는 해수담수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관정이 포함이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기존 관정이 있는데 추가로 다시 관정을 개발하는 겁니까?
광재
이광재수도시설팀장
현재 한 공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한 공 있는데 부족하니까 다시 관정을 개발해서 추가로 공급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광재
이광재수도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정화를 위해서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팀장님, 도서지역 올해는 겨울 장마 때문에 가뭄이 없었지요?
광재
이광재수도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지금 4페이지에 보면은 소규모 수도시설 기술진단 실시를 하는데 이게 해수담수화 시설이 20군데지요?
광재
이광재수도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주로 도서 지역이지요?
광재
이광재수도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개략적으로 어디 어디지요? 여기가?
광재
이광재수도시설팀장
지금 보면 거문도부터 올라와가지고요, 지금 여기 보면 남면 쪽에는 남면 대두라 쪽에 남면 선창 나발도 부도 화정면에 자봉도 그다음에 횡간도 제도 월호도 상화도 남면 봉통 송여자 대여자 대두라 대운두도 소횡간도 그다음에 율촌 남면 소라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기술진단을 하는 이유는 기술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개량이 필요하다라는 진단이 나와야지만이 국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기술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을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술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기술진단하는 지역의 대부분이 마을 우물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과나 이쪽에서 우리 단에서는 기존에 마을 우물 자체를 관리를 안 하지요?
광재
이광재수도시설팀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리스트도 안 돼 있지요?
광재
이광재수도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우리가 계속 관정을 많이 파고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마을 우물 이 부분을 좀 수질검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리스트해서 좀 관리를 하는 것도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생수 공급해 주고 또 가서 또 이렇게 도서지역은 특히 만일에 담수화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펌프나 이게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조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대를 돌린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근데 마을 우물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관리를 하는 것은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식수나 이렇게 생활용수 공급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광재
이광재수도시설팀장
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 우물은 물탱크를 올려가지고 거기서 염소를 투입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치에 맞게끔 하는데 현재는 지금 배수지라고 그러지요. 물탱크라 그러지요. 거기는 해수담수화나 지하수로 가가지고 염소를 투입해서 먹다보니까 어차피 마을 우물 사용을 하더라도 물탱크로 물을 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비상급수 개념으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건 비상급수 개념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저희 남면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 지역을 보면은 물을 기존에 상수도가 다 돼 있는데 이 물을 뭡니까? 약수로 드셔요. 약수로. 떠다가 집에서. 수돗물은 끓여셔 드시는데 이 물은 페트병에 어르신들이 담아다가 약수로 드세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한번 양성화시킨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비상급수 개념으로 관리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거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광재
이광재수도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도선 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 731쪽, 특별회계 807쪽부터 8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BTL 사업 두 개 지금 추경에 보니까요 하나는 2005년도 BTL 사업이고요 하나는 2008년도 BTL 공사 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할려고 추가적으로 하는 BTL 사업들이 있나요? 관련된 게?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 6월 30일까지 하고 있는 소규모 BTL 사업하고 그리고 또 지금 물 재이용시설 그것도 내년 6월 30일 날 끝나는 BTO 두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원도심 BTL 사업은 지금 내년에 착공을 목표로 지금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소규모 BTL 하고 물 재이용 그 부분 BTO하고 원도심 BTL, 지금 이게 국비랑 이렇게 시비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월별, 임대료를? 근데 국비 비율이나 시비 비율이 조금씩 달라요. 이게, 어떻게 관철을 시키는 부분입니까?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70대 30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가는데 저희가 기재부의 협의 과정에서 최종 협의 과정에서 이게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공업BTL 같은 경우는 저희가 68.9%대 31.1% 비율로 가고 있고 08년 같은 경우는 64.2대 35.8로 비율이
최정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기재부 협의할 때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7대 3을 저희가 보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들, 이게 국비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70%에 가까운 게 가장 저희한테는 유리하지 않습니까?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적으면은 국비 70%를 다 주고 금액이 크면은
최정필위원
그 기준점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최정필위원
그건 아니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한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속 이렇게 추진한 사업도 계획도 있으면 최대한 우리가 70%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재부랑 이런 데 있을 때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하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와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치고 마이크를 켜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경영과 2030 수산업어촌발전계획수립 용역비 1억 3000만 원은 용역비 과다로 3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고, 교통과 섬섬여수 무료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가입지원 1억 5000만 원과 섬섬여수 무료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이미지 제작비 지원 5000만 원은 계획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그다음에 운수종사자 편익휴게시설 설치 2억도 위치가 부적정하여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시정부의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36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