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업무협약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입니다. 모두가 건강한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58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편성 예산은 예산서 347페이지에서 3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6억 400만 원이 증액된 65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주요증감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시민건강과 소관 사업입니다. 울산양성자치료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대상질환이 확대됨에 따라 3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은 울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자격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 역시 기초단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자격수당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로 인건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에 따라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마음안심버스 운영,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등의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358페이지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보건소 결핵관리 전담인력이 9명에서 12명으로 증가하여 관련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내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6명에서 8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보조금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질병관리청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지정기관 네트워크 운영은 표본감시 지정기관 간 소통 및 상호 기술지원 등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대표병원을 지정하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의약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362페이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권역 내 중증외상환자 최종 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권역외상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2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지원은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민간위탁 심의 등 예산 편성을 위해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시비 1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에 보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에도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사업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전액 시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늦게나마 우리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이 돼야만이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서비스 질이 좋아지지 않겠나 평소에도 늘 생각해 왔는데 늦게나마 그래도 우리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감염병관리과에서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런 사업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광역하고 기초정신복지센터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작년에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건의라든지 그런 내용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타 시·도 사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해 보니까 광역이나 기초 다들 처우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울산에도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만큼 일단은 처우개선 수당을 그렇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복지센터의 종사자분들 실질적으로 그분들 처우개선 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교육도 필요하다. 처우개선 지원 사업도 좋지만 수혜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양성화된 또 전문화된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우리가 행정을 또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기초·광역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는 흔히 전문요원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분들이 우리 울산시의 어떤 정신적인 초기문제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심리상담뿐만 아니고 워크숍이라든지 다른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힘드신 분들을 상대로 하니까 업무 강도가 절대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라든지 아니면 열심히 일하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장관 표창, 우리 시장님 표창 그리고 교육 이런 기회를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추세를 볼 때 이 정신분야에 관해서는 업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기초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 더 중앙부처 단위에서도 정신 관련해서 업무를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맞춰서 최소한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들 울산양성자치료센터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1대당 500억 그죠?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대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이게 어쨌든 국비 사업을 따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들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는 상당히 힘든 그런 사업이고 결국에는 정부의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저희 울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만 명당 암 발생 비율이 311명 정도로 전국 표본에 비하면 9.4명 정도 높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를 위해서 제 주변에 지인들 가족들이 암 치료 때문에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생기면 우리 울산지역에 암 발생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2월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이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작년에 진행해 가지고 본예산에 할 수는 없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월부터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전의 상황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시가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지역 의료계의 많은 의견도 있었고 그런 듣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아마 추경에 반영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어쨌든 지금 우리 정부에서 양성자치료센터를 흔히 말하는 한다는 이런 공고나 이렇게 난 것은 아닌 거죠?

예.

저희가 흔히 말하는 용역을 해서 준비해 가지고 정부에 그냥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해서 용역을 하는 이 자체는 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정부에 가가지고 결국은 국비를 따기 위한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요.

저는 어쨌든 굉장히 사업적인 부분은 우리 울산에 필요하겠다,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또 한편으로 걱정은 뭐냐면 얼마 전에도 아시다시피 울산공공의료원이 불발됐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추진함으로 해서 다음에 또 우리가 예타 면제나 이런 걸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의료원하고 우리 양성자치료센터하고는 별개의 건이 돼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또 업무 협약을 맺은 것 보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울산에는 공공의료원 이런 자체가 없다 보니까 거의 민간병원들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했던데 이런 부분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양성자치료센터나 공공의료원이 서로 한 곳에 붙어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울산의 의료치료시설로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것도 확정된 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하면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고 또 분석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계획이 수립 잘 돼서 용역까지 잘 마쳐 최종적으로는 국비까지 받아와서 울산에 생기는 게 제일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 기초작업부터 확실히 매듭을 잘 지으셔야 되니까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용역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정부를 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느낀 건 뭐냐 하면 이게 5개 구·군에 다 있죠?

예.

그런데 제가 기관현황을 쭉 보니까 거기에 등록된 관리해야 될 회원들이 계시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등록회원 수 대 근무하는 인원들을 나누기해서 표본을 잡아보면 좀 들쭉날쭉해요. 어떤 데는 회원수가 굉장히 많음에도 지원종사자가 적고 어떤 데는 근무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데도 등록회원 수가 적고, 이러면 업무 형평성이나 높은 서비스 질이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마다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일단 구·군 별로 거기에 거주하시는 소득 수준이라든지 직업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등록 개수가 꼭 인구 비례에 정비례한다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센터별로 등록회원 기준 1인당이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차이가 나는 게 좀 문제가 있을까 해서 저희도 조사를 해봤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1인당 등록회원을 25명까지 맥시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1인당 25명이 넘는 경우에는 다른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는 걸로 보는데 현재로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22명까지 되는데 남구는 16명 이렇게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걸 참작하고 있으니까요. 25명 수준이 가까워지면 저희도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업무 강도라든지 그걸 참작해서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책자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다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알게 된 부분인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뉴얼대로 25명이 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문제는, 흔히 말하는 우리 매뉴얼상은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중구는 거의 22명이 되고 또 어떤 데는 좀 낮다면 사실 각 구·군에 일하시는 종사자들이나 서비스 질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건 맞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그걸 통해 가지고 형평성을 맞춘다든가 아니면 서비스 질을, 그래도 각 구·군마다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 차원의 노력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방향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광역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무에 있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염병관리과의 유점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8쪽이고요.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비가 이번 추경에 8500만 원 정도가 올라왔고 추경예산 요구사유를 보니까 9명에서 12명으로 증가가 됐네요, 그죠?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니까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비 해서 5개 기관 울산대병원, 동강병원, 중앙병원, 울산병원, 좋은삼정병원 이렇게 5개소에 원래는 6명이었는데 8명으로 결핵관리 전담간호사가 또 증가가 됐네요, 그죠?

예.

그 비용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죠? 보건소하고 의료기관에 결핵환자 관리지원비가 어쨌거나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결핵환자가 증가했습니까?

아닙니다. 결핵환자는 12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결핵은 한번 감염이 되면 만성으로 가기 때문에 치료율이 낮습니다. 아직까지 OECD 국가 중에서 저희가 발생률이 2위고 사망률이 4위거든요. 그래서 결핵 퇴치를 목표로 지금 현재는 울산이 28.7명이지만 2027년까지 20명 감축 목표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기관 아까 6명에서 8명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2개 병원이 어디예요?

사실은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원래 1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당초예산 때 2024년도에는 인력을 감원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다시 증원을 해서 편성하게 되어 인력을 증원시켰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59쪽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가 3억 7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 확진, 의사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네요?

예.

추경예산 요구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부족 예산 지급 확정에 따른 증액 편성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1일자로 격리가 해제됐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나 의사환자를 병원 입원비랄까 집에서 의료센터에 상담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격리가 해제됐기 때문에 중증환자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전에 예산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는 또 주변에 통계가 안 나오니까 코로나 환자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우리 시는 지금 코로나 환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5월 1일자로 코로나가 경계단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되고요. 모든 방역 대책들을 많이 해소를 하고요. 일반 엔데믹으로 가는 기반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양성자 감시를 작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감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올랐다가 내렸다가 했는데 최근에 양성자 감시 수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말일까지 양성자 감시를 중단하고 5월 1일부터는 저희가 인플루엔자처럼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많이 줄어드는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11개 기관에 3월 2주째는 주간통계가 확진자가 162명이었고요. 지금까지는 4월 2주째는 현재 52명입니다. 주간에 확진자, 저희가 주간보고를 질병청에다가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59쪽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원비 해서 추경 요구사유 설명을 보니까 안과 감염병은 지정취소가 됐고 또 인플루엔자 병원체는 추가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정취소 그리고 추가지정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안과 감시를 하는 의료기관에서 한 군데가 줄었거든요. 안과 감시는 저희가 지금 세 군데에서 하는데 두 군데로 줄었고요. 인플루엔자는 그동안에 의사환자나 확진자만 했는데 이번에는 병원체감시 한 군데가 늘어서 예산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의약안전과 최영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1쪽이고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비가 본예산 때 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었고 이번 추경에 300만 원이 추가 편성이 됐잖아요. 환자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3명이었고 현재는 2명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되는 금액이 환자 수가 증가되면 올라갑니까?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환자가 증가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환자 발생 부분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발생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비 상황에 따라서 정부에서 통계를 참고해서 그때그때 본예산에 예산을 지원할 때도 있고 중간중간 추경에 국비를 추가로 반영하기 때문에 추가 반영분에 대한 5대5 비율로 저희들이 매칭한 겁니다.

어쨌거나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조금 올라가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재 시민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의료원 예타면제 연구용역비가 지금 4억 원 올라가는 것 맞죠?

울산의료원 말씀하시는…….

의료원 예타면제 연구용역비.

지금 현재 2억으로…….

2억이죠?

예.

그런데 제가 밖에서 들었는데 연구용역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던데 사실이 뭡니까?

현재 의료원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정식적으로 용역 발주만 안 된 사항이고 우리가 계속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발주가 안 나간 상태가 맞네요?

현재까지는 발주가 나간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울산의료원 이렇게 늦게 진행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의 보건환경이라든지 중앙 시책이라든지 저희가 검토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내부적으로 아직 검토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아직 발주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이건 좀 심각한 사항 같은데 진행을 빨리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제 보도자료에 보니까 ‘산재공공병원을 활용해서 산업의대 유치한다.’ 이런 보도자료가 또 있더라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시민건강과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공공병원뿐만 아니고 의대 유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유치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울산대병원 하나뿐이고요. 그래서 의대를 어쨌든 간에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천안에 산기대가 있습니다. 산업기술대학이 있거든요. 거기서 의대를 새로 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현재까지는 구체화가 된 게 없는데 만일 산업기술대 의대가 그쪽에, 또 우리 산재병원, 우리 울산에 있는 산재병원을 자기 산업기술대학에서 수련병원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내부적인 토의도 있었고요. 현재까지는 산업기술대학하고 아직 컨택은 안 했습니다. 나중에 되면 그쪽에 컨택해서 우리 시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지원사항도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울산대 의대가 좀 걸려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 나가는데 산업기술대학 컨택을 해서 그쪽 의대도 어쨌든 우리 시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든지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 뉴스를 보고 굉장히 기뻤거든요. 산업의대 수련병원으로 지정만 된다면 현재까지 전국에 있는 공공병원들이 우수한 의료진 확보가 사실상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공공산재병원이 우수한 의료진 확보에는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공공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데가 우리 울산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의 의료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백 번 맞고요. 저희도 우리 지역 차원에서 울산의대 플러스 산기대 의대가 들어오면 정말로 좋을 거라고 시민건강과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잘 진행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물론 추경 중에서도 가내시를 먼저 했다가 보건복지부 예산이 확정 내시가 되면서 바뀐 게 많죠?

예, 맞습니다.

그게 추경의 주 증감내용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계속 질의가 양성자치료센터,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고 이걸 추진하고 또 국비 확보 등의 그런 절차를 밟게 되면 이 센터를 따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어느 병원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 방안 자체도 또 용역에 포함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아직은 특별하게 어디 하겠다 하는 그건 없고?

예.

어쨌든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이게 꼭 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손근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암 발병률이 울산이 제일 높잖아요, 그죠? 타 지자체보다도 굉장히 높고 산업 기반에 헌신한 우리 울산이라고 보면 정말 이 양성자치료센터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울산의 의료인프라가 정말 높아지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여튼 전 과가 그 부분을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정신건강센터 처우개선, 저희 위원회가 현장방문도 같이 했습니다.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어떤 감정들의 노출들을 그들이 다 받아서 자기들이 오히려 문제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또 시장님까지 해서 처우개선, 만족스럽지는 아니하나 이렇게 반영해 주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받고 있는 대상자도 행복한 거니까 그죠? 그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감염병관리과장님, 아까 손명희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결핵환자는 자꾸 줄고 있는데 목표는 우리가 20명으로 줄이겠다는 건 좋은데 그런데 사람을 왜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상담사를 늘려서 투약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입원을 안 한 사람은 입원명령도 하고 또 가정방문도 하고 등등해서 촘촘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정방문까지도?

예.

교육을 한다라든지 뭐…….

예.

그럼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보니까 큰 병원은 2명, 2명, 1명, 1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전년도도 그 기준으로 배치가 됐었는데요. 당초예산 때 사실은 감원해서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시 예산을 편성해 준 겁니다.

그러면 기존 계시던 분들은?

병원에 근무하는 분은 정규직들이고요. 정규직들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하게 되고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기간제를 사역해서 운영하는데요. 다시 해년마다 저희가 연초에 항상 신규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아까 격리입원치료비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격리해서 주는 그게 한참 시간이 흘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못 줬던 것을 지금 준다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예산이 없어서 못 준 그런 케이스입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병원에 가서 입원한 사람들이 병원에서 보건소로 청구하는 예산입니다.

아! 병원에서.

예, 개인 본인부담금을 이제…….

병원이 지금 못 받고 있었네요?

예, 병원에서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병원에 지급할 돈이 계속 미뤄져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게 보건복지부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받아서 미뤘던 걸 주는 거네요?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손명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우리 산재병원에다가 진짜 산업의대만 유치할 수 있다면 의료진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 이 지방에 아무리 산재병원 해놨다 하더라도 과연 어떤 의사진들이 올까 라는 수준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만약에 이것만 이루어지게 되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건강국이 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멋지게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4월 25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33호 울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입니다. 손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33호 울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과 그에 따른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해당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최민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울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은 손명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 손명희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조례 내용을 좀 훑어보니까 우리 시 조례다 보니까 시장의 책무를 우리「초·중등교육법」통해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좋은 조례는 시 차원에서 이번에 가결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 조례를 발의하셔 가지고 우리 학교에 가면 보건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보건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런 의약품 안전 사용에 관한 교육들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교육청 조례로도 발의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조언으로 잘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발의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2012년도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유용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좋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안전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싶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에 관한 사례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로 감기약 같은 경우 마약성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량으로 모아서 환각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대표적인 오남용 사례로 보여지고요. 지역 차원에서 그걸 통계화시켜서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기본적으로는 식약처의 어떤 공통적인 계획이나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손명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 계획수립할 때 그런 통계된 조사도 담아서 저희들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우리 행정 당국에서도 사전에 지도·점검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철저한 지도·점검이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드리면 과장님께서 답변 잘 주셨는데 최근에 청년, 청소년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 약품에 향정신성 의약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약물 오남용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의약품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조례를 그래도 이런 쪽에 전문이신 우리 손명희 의원님께서 늦으나마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33호 울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29호 울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민건강국장 최민호입니다. 이영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29호 울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1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현재 정책방향은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여성 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신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임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 따라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울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먼저 우리 울산이 출산율이 전국 최하위시대인데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가임력 보존 지원해서 난자동결시술 이런 것들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비용도 굉장히 비쌀 거고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앞으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원 방법이라든지 지원 금액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규칙을 통해서 앞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 지원 현황을 저희가 현재 보니까 부산, 서울, 충북에서 지원 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 못지않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최민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뒤쪽에 ’22년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에서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은 환자 보호자만족도에서 전체병원 대비해서 72.5점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간병인 서비스, 치료 프로그램 구성, 환자상태정보 제공 이런 항목에서 특히 저점을 평가받았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평가를 받은 분야에 대해 점수가 낮게 나온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립병원에 지도·감독을 하고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을 별도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간병인 서비스를 어떻게 자기들이 통계를 냈는지 알아보니까 현재 시립병원에 하루에 입원하신 분이 보통 1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2년도에 설문조사를 하실 때 모집단 평균이 120명인데 일곱 분을 추출하셨더라고요. 7명으로 하셔 가지고 전화통화를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일곱 분이든지, 저희는 최소로 30명 정도는 전화통화를 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아무튼 일곱 분마저도 우리가 간병인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낮다고 하셨으니까 병원에 계신 간병인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처우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저희가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호자께서 간병인에 대해서는 불만족하신다고 하셨는데 의사들에 대한 진료서비스는 다른 시의 시립노인병원보다 되게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료서비스 질은 저희 시립노인병원이 참 좋고요. 다만 간병인에 대해서 보호자분들께서 체감하는 서비스가 낮으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처우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22년도 평가는 최저점이라고 했는데 앞쪽에 보면 올해 3월에 실시한 민간위탁 사무운영평가에서는 또 우수를 받았다 이렇게 상반되는 결과가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꼼꼼하게 잘해 주시고 또 의사 진료서비스는 최상이라고 하니 안심이 됩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2008년에 노인시립병원이 생기고 이 기관이 두 번째 기관입니까?

예, 두 번째 기관 맞습니다.

인석재단에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두 기관, 그러니까 쭉 해 오시다가 ’19년도에 바뀌었다, 그죠?

예, 맞습니다.

혹시나 특별히 다른 것 하겠다는 그런 건 없어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양병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고 이번에 재명의료재단 고려요양병원이라든지 기존에 우리 시립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요양병원을 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평가도 잘 받으셔 가지고, 일단 우리 조례상으로 재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건 몇 회 그런 것 없이 그냥 재계약 가능한 거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직인력 운영현황을 보면 공공보건의료사업팀이 따로 빠져나와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 공공보건의료사업팀에서 주로 하는 건 뭐가 있어요? 치매 사업이에요, 뭐예요? 조직도에 인력 및 운영현황에 보니까 이사장, 병원장 쭉 다 있는데 공공보건의료사업팀이라고 따로 있어요. 혹시나 과장님,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전혀 안 나간다 하니.

일단 제가 알기로는 치매병동 운영이라든지 그렇게 상담이라든지 그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과장님, 그럼 전혀 여기에는 아까 독립채산제라고 되어 있던데 특별히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는 우리가 위탁을 했으니까 건물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따로 주고 운영비에 관해서는 별도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건물 그런 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1년에 당초예산 여기는 얼마나?

건물 유지비…….

전체 여기 시립노인요양병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작년에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가 처음에 치매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1억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때 국비로 5500만 원 그리고 우리 시비가…….

5대5 매칭?

예, 5대5 그렇게 했습니다. 건물 보수비는 2024년도에 5억 5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수비용이에요?

예, 건물 보수비.

그것은 우리가 주게 되어 있습니까?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예, 맞습니다.

건물에 대한 보수비는 시가 준다?

예.

운영비는 각자 병원비 받아서 한다 이렇습니까?

사실 우리 시뿐만아니고 전국에 15대 시가 시립노인요양병원은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알고 있고.

일단 건물 주인은 우리 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물 보수비는 우리가 매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사실 ‘우수’도 그리 좋은 건 아니잖아요. ‘최우수’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수’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때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노인병원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우수’를 받으면 치매안심병원 지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수’ 정도 되면?

그런 걸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점수도 전체병원 평균 대비 너무 낮아요. 80.7점에 비해서 72.5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운영에…….

간병인…….

물론 간병인이든 어쨌든 간에요. 간병인이 사실 직접적인 그거예요. 의사선생님은 전체적인 병을 치료하지만 간병인은 특히, 요양병원에 있어서 간병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랑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아니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간병인 관련해서는 이 간병인들은 병원에서 직접 한다기보다 외부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또한 책임은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죠.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마침 이게 재위탁기관 심의가 시작됐고 저희들 요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부분은 사실 오히려 의사의 질을 바꿔라 하기는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간병인이 얼마나 상냥하고 클라이언트(client)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주느냐, 서비스를 주느냐는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 재위탁이고 저희들이 심의하니까 저희들 요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족도가 평균 이상이면 더 좋겠지만 평균은 가달라는 게 저희들 요구죠. 그 부분을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에서 다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노파심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시립노인요양병원이 공공요양병원으로서 울산에 유일한데 사실 나이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 가지고 주로 보면 치매환자, 노인성 질환자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물론 의료서비스 질도 좋아야 되지만 특히 간병인들, 아마 환자 측에서 간병인들을 채용하고 그러죠? 하기 때문에 물론 책임성은 없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지도·점검 차원에서는 우리가 관리 좀 해야 된다, 정말 간병인들이 잘해야 환자들이 편안하게 병원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 간병인들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또 간병인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잘 챙겨 가지고 그분들의 처우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간병하는 분들의 서비스 질도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한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08호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입니다. 지역완결형 암 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양성자치료센터 건립 공동협력 업무협약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시민건강국 소관 협약보고서 - 지역완결형 암 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양성자치료센터 건립 공동협력 업무협약

최민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 30분부터 환경복지위원회 현장활동이 있으며 4월 25일 목요일 10시부터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