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문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06호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경탁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도시국장 오경탁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79억 8459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8891만 원이 증액된 326억 99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울산미포국가산단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국가산단과에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대비 347만 원이 증액된 70억 6078만 원, 도시균형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1억 937만 원이 증액된 157억 9825만 원, 일반산단과는 기정액 대비 2663만 원이 감액된 54억 545만 원, 국가산단과는 기정액 대비 27억 270만 원이 증액된 44억 3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24년 예산편성지침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신문공고료 2400만 원을 삭감하고 공기관등 위탁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는 관련법령 제정 지연에 따라 울산도심융합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울산 도심융합특구 구역지정 도서작성 용역 2억 2000만 원, 북울산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단과는 일반산단 근로자 통근버스임차지원 4억 13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국가산단과는 국가산단 경쟁력강화지구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9000만 원, 울산미포국가산단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용역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의 사업비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47억 7186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당면 현안사업과 국고보조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오경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국 소관 예산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먼저 도시균형개발과 울산 도심융합특구 구역지정 도서작성 용역입니다. 작년 10월 24일「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올해 4월 25일 특별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 예정으로 이번 추경에는 특구 신청시 요구되는 기반시설계획, 도시관리계획도 등 각종 법정 서식작성과 경관법에 따라 특구지정 전 경관심의를 득하기 위한 경관계획수립,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협약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용역 후 울산 도심융합특구가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산단과 울산미포국가산단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용역입니다. 울산미포국가산단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62년 이상 경과된 노후산업단지로서 2023년 8월 국토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 국토부로부터 국비 5억 원이 교부·확정됨에 따라 추경에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을 편성하여 노후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해 울산 미포국가산단이 근로자 및 청년·친환경산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순서에 따라 홍유준 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과장님들, 이번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울산 도심융합특구 구역지정에 관한 예산이 이번에 두 가지가 잡혀 있습니다. 신문공고료하고 지정을 위한 도서작성 용역비 2억 2000만 원하고, 그래 잡혀있죠?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아까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신문인가 보면 중구 혁신도시지구에 그 효과에 대해서 신문에 한 번 난 적이 있는데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혁신도시도 이런 성격이라고 보거든요. 신산업을 유치하고 클러스터 형식으로 가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각종 학교나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계획적으로는 잘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직 까지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도심융합특구가 지금 시작단계이고 중구에 한 군데하고 울주군 한 군데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연결이 돼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도심과 신산업들이 융합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예, 안에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수립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융합해 가지고 도시 자체를 바꾸고 신산업을 같이 한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이 부분도 계획부터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저희들이 도심융합특구 구역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연구원하고 용역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부분 포함해서 지금 과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지구하고 울주군 쪽에 두 군데를 같이 지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저희들이 웬만하면 특구지정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특구가 지정되더라도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성격은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도심융합특구가 완성이 되고 나면 외지에 있는 근로자들, 또 신산업을 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다 오게 돼있고 그럼으로 해서 생활하고 주거환경하고 이런 것도 다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복합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일반산단과에 일반산단 근로자 통근버스가 올해도 잡혔네요?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이게 버스노선 개편할 때 조정이 그 주변에 거주지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완전 동떨어져 있습니까?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이거는 일반버스가 아니고.
홍유준위원
그거는 알고.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노선은 근로자들이 가장 타기 편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복로타리 경상일보 쪽에서 출발하는 차 한 대, 그다음에 삼남읍사무소에서 출발해서 언양 경유해서 가는 차 한 대 이렇게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것을 8월 정도 돼가지고 버스노선 완전개편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협의할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예, 이것은 KCC산단 내에 전용으로 움직이는 통근버스이기 때문에 일반노선버스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산업단지 남목지구에는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지역전략산업특례를 적용해서 GB해제는 GB해제대로 가고 또 산업단지계획 수립절차는 절차대로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되는 기간을 1년 정도 단축할 것으로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GB해제절차라든지 산업단지계획 수립절차가 당초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가 개통되는 시기하고 맞춘다면 이것도 지금 일정이 바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자동차부품기업들을 유치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정말 촉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병행해서 그린벨트 푸는 내용하고 사업추진하고 병행을 해서 하고 계신다니까 참 다행스러운데 최대한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대자동차 전기차 생산공장은 기존 부지에 자동차운행시험장에 건설을 하다보니까 시기가 좀 빠르고 남목산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서 GB해제 되는 여러 가지 토지보상 절차들이 있어서 자동차생산공장보다 시기는 다소 늦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산단과에 지금 경쟁력강화지구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홍유준위원
제가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충분히 우리가 공모사업에 가능한 요건은 다 갖추었다고 보거든요.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성격이 노후산단 대개조사업에 연계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유준위원
노후산단 대개조사업은 안전에 중점을 뒀다면 이것은 그것보다는 그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경쟁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홍유준위원
그래서 기대가 상당히 큰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아주 광범위한데 이게 39개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국토부 등 8개 부처에 총 39개 사업이 전부다 포함되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골라먹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홍유준위원
골라먹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그래서 지금 울산미포국가산단에도 2022년부터 지금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600억 원인가 들여 가지고요. 종류가 많고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도 온산 쪽에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내년 3월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에 자기 수요조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유준위원
여하튼 사업을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국비지원 범위도 달라지고…….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이게 국비지원 부분이 70%, 80% 되는 것도 있고 민자에서 투자하는 것도 있고 시비 투자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울산미포 쪽에도 보면 17개 분야에 해가지고 R&D사업도 있고 플랫폼구축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범위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치밀하게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 3월에 충분하게 국비라든지 우리가 수요에 맞는 그런 것을 발굴하려고 이번에 용역비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계획을 잘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울산으로 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정말 꼼꼼하게 잘 챙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2024년도 1회 추경을 준비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세부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개별사업에 대해서 홍유준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 관련해서 제가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는 나온 것 같은데 앞서 다른 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용역내용을 보니까 대기업들이 사실은 본사가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거점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들을 융합특구에 유치를 해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일 하는 분들의 정주여건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제조업, 중공업이나 자동차나 기타 여러 가지 산업의 대전환과정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디지털기업들이나 대기업의 R&D센터의 중간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 부분들도 세심히 살피셔가지고 하나의, 작게나마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부분들도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도심융합특구의 가장 장점을 살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 주변에 있으면서 사실 반도체나 자동차 그다음에 부산, 영남 이런 여러 군데 대기업들의 자회사들이 많이 분포가 돼있는데 하나의 중간역할, 중간지에서 회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유에코(UECO)를 잘 살려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기획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부산, 대구, 포항, 경주 그런 데서 와요.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시설들도 확충하는, 도심융합특구 내에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그러면 근방이라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울산에 새로운 산업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중심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심융합특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홍유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온산도 지금 공모사업계획수립에 대한 용역, 이게 내년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내년 3월에 공모사업에 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일단 용역을 하기 전에 그래도 대략적인 온산공단의 경쟁력이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는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지금 울산 미포 쪽에 경쟁력 강화 해가지고 여러 분야에 조사를 해서 사업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그 당시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도 포함하고 또 신규로 저희들이 발굴해야 될 부분도 이번 용역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온산국가산단?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온산국가산단.
종훈
김종훈위원
어떤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래도 용역을 주면 그냥 던져 주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저희들이 공단 내에 보면 노후 되고 환경도 정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일부 이번에는, 보면 공단 내가 회색공단이다 보니까 좀 삭막합니다. 그런 것을 정비하는 것도 일부 포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각종 R&D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굴하고 공장장협의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온산공단 내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물류플랫폼 같은 것도 구축할 수 있으면 그쪽에도 일부 구축하는 방안,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나중에 중간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께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거시적으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저희들이 울산미포국가산단은 재생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기 선정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온산국가산단도 공모에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착실히 준비해서 일단 공모에 선정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모에 선정이 되면 그에 따른 세부 재생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환경 이쪽으로도 면밀히 검토해서 재생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이 사업 자체가 경쟁력강화지구 공모사업인데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는지 정확하게 공모사업 내용을 못 봐서 잘 모르겠지만 미포산단도 마찬가지겠지만 온산공단도 마찬가지로 울산이 가지고 있는 향후 미래, 지금 현재는 공장이 그래도 돌아가고 있죠. 하지만 온산은 특히나 화학공장들이 집중돼있고 이차전지 공장들, 소재기업들이 좀 있는데 사실 굉장히 지금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업종들입니다. 아시죠?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환경개선 또는 환경재생 이런 쪽을 하는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지금 이 부분은 S-OiL에서 샤힌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이 프로젝트 끝나는 그 시점까지도 대한유화나 기타 롯데케미칼이나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될 것 같고, 잘못하면 기업이 사실은 존폐의 위기에 놓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온산국가산단에 대한 향후의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좀 전략적으로 이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가 된 것들은 개선해서 기존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 또는 여러 가지 시설적인 면에서 좋아지는 것을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장 시급한 것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금은 녹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위원님, 그게 보면 우리가 6, 7개 부처에서 39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휴·폐업 공장이라든지 이것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 그다음에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할 것인지, 이런 항목이 39개가 죽 있습니다. 거기에 온산공단에 꼭 필요한 것이 뭔지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굴해서 각 부처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입맛에 맞는 것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무쪼록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하시고 방향성을 가지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오경탁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국 직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동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질의라도 질의를 안할 수 없으니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들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던 울산 도심융합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지금 현재 우리 도심융합특구는 다운동하고 삼남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돼 있는데 다운동 같은 경우에는, 삼남읍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지역에 탄소중립특화연구집적단지를 만들기 위한 도심융합특구지역이잖아요?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다운동은 탄소중립이고요, KTX역 인근은 그 역의 어떤 그것을 활용한 복합단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이 두 지역에 대해서 그린벨트, 다운동 같은 경우에는 김두겸 시장님이 그린벨트 해제 1호 지역이기도 한데 이 지역에는 지난 11월에 그린벨트 해제가 고시가 되었잖아요?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수종위원
삼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삼남은 지정하고 기본계획구상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게 완료되면, 그쪽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신규개발지 쪽에 생산녹지가 많이 있습니다. 농림부하고의 어떤 협의문제가 남아있는데 제가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서, 하기 전에 농림부하고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어쨌든 두 지역에 대해서, 다운동 지역은 기본계획도 실시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수종위원
실시 중에 있고, 지금 선정이 되었지 아직 특구로 지정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수종위원
특구로 지정받게 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이후에 부지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삼남읍 같은 경우에는 다운동하고는 개발하는 곳이 다른 장소이고 하니까, 물론 이 두 지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실시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구를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선정이 되었지만 국토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특히 다운동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탄소중립 거점지역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탄소중립 거점지역으로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산업도시인 울산이 산업이 중심이 아니고 환경하고 같이 함께 나갈 수 있다 라는 이런 자긍심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산업도시하고 문화와 환경과 함께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해서 거점지역을 만들고 연구단지를 만들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것도요. 도심융합특구가 산업, 아까 말씀하신 환경, 문화 모든 것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거점지역으로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또 우리 부서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공유를 해서 잘 진행되고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울산미포국가산단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용역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울산은 1961년에 특정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미포국가산업단지와 그다음에 온산국가산업단지가 돼 있잖아요. 물론 60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우리 울산을 산업도시로 만드는 데 기점을 했는데, 이 노후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를 도시재생, 물론 현재는 미포산단에 대한 도시재생만 있지만 앞서 동료위원인 김종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온산국가산단도 도시재생 하는 사업에 같이 중점적으로 맞춰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것도 국가공모사업이죠?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김수종위원
공모사업에 온산국가산단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고 저도 말씀드리고 온산국가산단, 미포국가산단이 60년 이상 지났으니까 상당히 노후화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하는데 이 역시도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오경탁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 예산과 관련해서 두 건이 올라왔고 하나는 삭감 예산이고 하나는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삭감된 1억 5000에 대해서 설명자료에 기인하면 선도사업지 선정이 늦어져서 삭감한다고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예, 선도사업지로 지정된 시가 부산, 대구 등 5개 시가 있는데 우리 시가 대구라든지 이런 데보다 1, 2년 정도 늦게 선도사업지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거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이런 예측들을 안하고 계상을 하셨습니까?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융합특구가 작년 10월 24일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올 4월 25일에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올 초에 시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서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올 하반기까지 받고 그리고 또 실시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특구법이 조금 늦게 제정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행이 4월 25일에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정이 5월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린 것 중에 에너지사용수입 용역까지 포함해서 총 3억 9000을 올렸는데요.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은 구역지정 당시까지 해야 되는 용역이고요. 지정 후에 해야 되는 용역이 에너지사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정이 올해까지 어려울 것 같아서 에너지사용계획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을 지금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설명은 보내주신 자료에 의거해서 제가 잘 들었고,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도 이 금액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까?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그것은 확실한 거죠?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확실합니다.
백현조위원
당초예산 계상할 때도 이런 예산의 안정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렇게 예산이 책정하는 절차를, 프로세스를 세분화하셔 가지고 1회 추경에 삭감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국의 예산을 입안하고 할 때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런 예산들을 받기 위해서 예산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할 것이고 노력들이 보통 그렇게 수반되지 않았을 것인데 삭감하고 이런 과정들이 저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도서작성 용역과 관련해서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것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심융합특구지정과 기본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작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 자체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 당시에는 법이 제정이 안 돼가지고 제정된 법에 맞추어서 제출한 서류, 어떤 관계부서하고의 협의서류하고 기반시설계획 등 도서작성에 필요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에 467쪽에 도시균형개발과장님, 북울산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3000만 원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북울산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북울산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3000만 원 증액사유는요. 지금 500억 이상은 기재부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약정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요. 당초에 저희는 1억 5000을 생각했는데 협의과정에서 행정연구원에서 추가항목이 지금 더 플러스가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약정경비가 3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000만 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거 지금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라고 해서 리메크(limac)라고 부릅니까?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지방행정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연구원인데 이게 행정연구원의 약자입니까?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여기에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백현조위원
하는데 수수료는 부가수수료가 추가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조사하는 항목이 추가돼 가지고 금액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가산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앞에 지금까지 우리 울산을 산업도시로 성장시킨 그런 중심지가 국가산단이라고 보면 그러한 산단이 지금 노후화 돼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것보다 저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공모사업계획수립에도 좀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석유화학단지를 가지고 앞으로의 미래먹거리 100년을 준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먹거리가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비전들은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지, 이 산단을 개조할 때에 경쟁력을 강화할 때에 하드웨어적인 것만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산단의 새로운 업체를, 미래먹거리산업들을 유치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로 좀 해 주십시오.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공모사업에 아까 앞에도 언급했다시피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39개 항목 중에서 파생해 가지고 유사한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단 내에 태양광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물류플랫폼 이런 것도 하고, 에너지플랫폼 구축 이런 것을 주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국가에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정비, 이것은 환경부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런 것도 산단 대개조 공모하는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저희들도 거기 공모사업에 항목에 맞춰서 저희들이 발굴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궁금한 내용을 열거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내용들은 여러 위원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하셨고. ‘국가산단 경쟁력강화지구 공모사업 계획수립과 관련해서는 20년 이상 경과된 산업단지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였고 이게 ‘지역혁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새로운 거점이 성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 ESC 경영요구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백현조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백현조위원
이런 방향의 공모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비전, 방향설정 같은 것도 국가산단과장님께서 미리 하는 것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동료위원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떤 방향설정도 과장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저희 앞에 울산미포 쪽에 한 부분에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나 주력산업과라든지 도시재생, 신산업추진단 여러 분야에 필요한 부분을 다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도 파악하고 해서 심도 있게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여러 부처가 협업해서 직접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봤습니다.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백현조위원
제가 국가산단 경쟁력강화지구 공모사업 계획수립 관련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지역구에 민간이 하는 어떤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을 이유로 포장 예산들을 그렇게 투입시켜 주셔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게 생각하면서 의정생활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에는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질의도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지역인데 1회 추경이 편성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이번에 국가산단에 과장님께서도 특히 미포,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도시재생사업, 여러 가지 국가산단 재생하는 데 이번 에 국비지원 5억 받아서 시비 5억 원 편성해서 하는 자체가 주변의 주민들도 그렇고 근로자들도 그렇고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효문지역도 넓혀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이 부분이 적지만 국비 예산 받아와 가지고 시에 하는 자체가, 적지도 않죠. 5억이나 받아와서 시에 투입해서 하는 자체가 여태까지 없었는데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이 용역을 통해서 사실은 용역비가 국비 50%, 시비 50% 해서 5대5로 10억인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처음 사업비는 241억 정도 자기들이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최대한 700억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용역비가 애초에는 적지만 그러나 투입해서 본예산 투입에는 엄청난…….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국토부에 저희들이 협의를 봐야 되죠. 그래서 잠정적으로 500억 정도는 우리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 사업을 자꾸 확장하면 가능하죠.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도로확장 뿐만 아니라 보도정비라든지 주변에 환경정비 이런 쪽도 계속 추가로 발굴해서 요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추가적으로 계속 발굴해서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일반산단과장님 늘 고생 많은데 지금 모바일산단, 천마길이죠. 대동 앞에 달천2교차로 거기 지금 현재 모바일산단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기부채납 안 되었는지, 보니까 그 도로 교차로를 개방 안했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는데 언제 완전 준공되어서 도로를 개통하는지?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공사는 완료되었고요. 각 공공시설 인수인계 받는 부서에서 시설물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완사항이 몇 가지 있고 해서 지금 보완하고 있는 중이고요. 완전 준공되는 것은 6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제가 보니까 주민들 민원도 있지만 그러나 민원 전에 시설 인수인계 받아버리면 그 이후부터 예산은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수로라든지 막힌, 토사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보시고 인도부터 가로등부터 하나하나 점검 잘해서 인수인계 받도록 각 부서에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아까 백현조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진장·명촌지구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 또 백현조 위원님 노력하시고 시장님까지, 종건하고 다 예산 투입해서 도로부분 포장이 들어가는데 실제 도시개발사업들이 부도나고 조합측의 부도로, 특히 호수지구도 마찬가지이고 북구에 진장·명촌지구 두 가지가 있는데 지연되는 데는 울주군에 송대지구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국장님이나 시장님 그다음에 과장님이 주기적으로 조합측과 협의해서 지연되는 데는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도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주민들이 입주했는데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게 계속 요청할 수 없는지,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어떤 조합측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그러면 방치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진한 사업장은 조합장이나 조합측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는 없는데요. 진장·명촌지구 포장을 하는 것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그런 것을 발굴해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우리가 진장·명촌지구 계속 방치, 방치하다가 결국은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게, 차라리 애초부터 어느 정도 조합측과 해서 ‘너희들이 얼마 사업 부담을 하고 시나 이런 데에 양보할 조건을’ 뭐라고 해야 되죠? 조심스럽지만 기존 조건보다 약간 완화하면서 그래도 조합 측에서 추진하면 그러면 시 예산을 안 들이고도 완성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느냐, 조건부에 걸린 것을 다 완벽하게 해버리면 어차피 사업측은 부도나 있는데 힘들지만, 앞으로 그렇게 서로가 몇 번 만나서 조합측을 설득하면서 하면 이렇게 길게 안 가고 안 낫겠느냐, 시 예산 투입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강구하시면 어떻겠느냐.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검토해서 유연성 있게 어떤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천곡스마트시티, 천곡길하고 그 당시에 진입, 여러 가지 천곡스마트시티 도시개발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진행된다면 제가 늘 했던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대로2-31호선은 어차피 해제돼버렸고 천곡길 확장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느 도로든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건설도로과하고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 쪽으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어쨌든 애초에 그분들이 시로 요청했던 그 도로, 이예로 도로의 진입로는 절대 불가입니다. 그 부분은 안 되고, 그거로서 도시개발허가가 나간다면 바로 준공과 동시에 시 예산을 투입해서 천곡길이라든지 대로2-35호선을 확장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도 명심하시고 실제 과장님하고 해서 그 도로진입로는 어쨌든 어느 부분, 100%는 안 하더라도 어느 선까지는 도로 확장해야 됩니다. 이게 도로 조건에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됩니다.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부서하고 협의도 긴밀하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도시 나갈 때 너무 과도하지 않게, 우리 마음으로는 100% 다해 주지만 그러나 그 사업비, 국장님하고 과장님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사업비에 얼마나 우리 조건부를 걸어야 될지 그것은 판단하셔가지고, 그 대신에 도로만큼은 정말 빠져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입주와 동시에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홍유준위원
예.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오경탁 국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국에는 울산지역 5개 구·군에 업무를 보시면서도 균형발전에 대한 이런 확고한 개념을 가지고 추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도시균형개발과도 계시고 또 국가산단과, 일반산단과 이런 과들이 전부 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시설들, 우리 시 시설, 일반산단, 국가산단 이런 입지 하나하나가 그 지역에 정주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과, 한 과 다 따져 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울산지역 전체 지역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신다면 이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북구 창평동 역세권, 남목 산단 이런 부분들, 국가산단도 대개조사업이라든지 이런 연관된 것들이 전부 균형발전에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입주여건이나 정주여건 이런 것이 거기에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이 도시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방금 홍유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균형개발 정말 중요합니다. 균형개발해 주시고, 실례로 북울산역, 정말 지금으로 봐서는 불과 몇 년 전이지만 너무 초라하거든요. 너무 작습니다. 애초에 설계를 정말 잘못해서 너무 작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북울산역세권 개발 김두겸 시장님과 오경탁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00만 평에서 우선 30만 평 개발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GB해제 우선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용역 제대로,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좀 용역평가해서, 앞으로 북구의 랜드마크가 되고 울산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정말로 저는 그렇게 장담 아닌 장담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제대로 용역해서 설계부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4월 25일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태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억 3500만 원보다 1억 3100만 원 증액된 10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용으로는 노후농기계대체 국고보조금 1억 2000만 원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7억 7800만 원보다 9800만 원이 감액된 86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업기술센터 노후 CCTV 교체(2대) 6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난간 교체공사 1300만 원, 조사료 품질검사 장비 구입 2200만 원, 노후농기계대체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력운영비에 3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울산 농업 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신태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인상에 따라 당초예산 31억 4583만 원에서 1764만 원이 증액된 31억 6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안종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훈입니다. 평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건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0.2%가 증가한 32억 21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내용은 도매동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기계설비 안전점검을 위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위탁용역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3회계연도 집행 결과를 반영하여 국내여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최병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노후농기계대체 사업비 신규사업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우리 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지원을 통해 2015년부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소 3개소에 대해서 농기계 68종 350대를 운영 중이며 내용연수를 초과한 농기계가 51종 182대로 고장 빈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고장으로 농업인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후농기계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매년 전국 지자체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평가하여 우수 임대사업소에 대해 노후농기계를 교체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도 전국 147개 임대사업소 중 상위 53개소에 포함되어 2024년 1월에 지원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기에 효율적인 농작업이 될 수 있도록 농민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노후농기계대체용 농기계 구입을 위한 사업비를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기계설비법」제19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건축 연면적 1만 5000㎡ 이상 연면적 3만㎡ 미만 시설은 중급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용역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훈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수고해 주신 소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은 다 각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에 먼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복무요원 급여가 이게 어떤 게 오른 거죠? 최저시급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이 아니고요.
종훈
김종훈위원
예, 올해…….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 병사들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현재 보니까 이병 기본급이 60만 원인데 64만 원으로 인상하고요. 일병은 68만 원에서 80만 원, 상병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
종훈
김종훈위원
올해 1월부터…….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 올해 인상돼서…….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병장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제가 쭉 추진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병장을 150만 원까지 인상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금 다섯 분의 사회복무요원이 있다, 그죠?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병장이 3명이 있고 상병 1명, 일병이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병장이 나가게 되면 다시 또…….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또다시 들어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이번에 임대농업기계 노후농기계대체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됐다, 그죠? 지금 68종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요청하는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논두렁 조성기하고 무동력비닐피복기하고 고랑 만드는 기계 이런 것들은 좀 더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라는 민원인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요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편성되는 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돼서 노후농기계 교체 사업이고, 우리 당초예산 해가지고 9000만 원 하는 것은 지자체 농민들 실제 필요한 것, 편의장비 쪽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논두렁 조성기라든지 농가 수요조사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축산업농가에서는 옥수수 조사료 기계를, 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는…….
종훈
김종훈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 작업단에서…….
종훈
김종훈위원
작업단에서 구매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지.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장비 금액도 4, 5억 하고 운용장비 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것, 아무나 그것 빌려가지고 또 장비 설치하고, 우리가 임대농기계 한다고 해도 그 장비 하루 빌리는데 임차료만 해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그 기계 자체를 작농반에서 사는 게 엄청 부담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국비를 들이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필요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잘 얘기를 해 주십시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태만 소장님, 안종화 소장님, 최병훈 소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들 특별한 세출사항은 세 분 다 없죠?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노후농기계 7종 19대 이것은 신규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노후농기계이기 때문에 기존 농기계, 노후 농기계를 우선해가지고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수종위원
교체를 한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또 국비지원사업 지침이 노후농기계에 대해 가지고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 또 농민의 수요가 많고 그런 것 우선순위 해가지고…….
김수종위원
내구연한 초과된 농기계는 폐기처분합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폐기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기계가 내구연한 지났다 해가지고 다 못 쓰는 것은 아니고…….
김수종위원
그러니까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직원들이 농기계 보수도 하고 수리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7종 19대 신규를 추가로 사들이잖아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수종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농기계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하는 것은 내구연한 지난 것 중에서도 수요가 많은 것을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김수종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농기계라든지 다른 부분도 많은 지원을 하겠지만 앞으로 농기계임대 사업이 아마 중점이 안 되겠나 싶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사고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던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진행해 주시고 농기계임대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발췌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수종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안종화 소장님?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수종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특별한 사항은 없다, 그렇죠?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수종위원
혹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운영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불편한 사항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 주차장 카스토퍼라든지 속도방지턱 이런 차선정비라든지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금 더 새로운 것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사실 저희들이 보면 행정사무요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자기들은 대행수수료를 받고 일하는데 한 번씩 민원을 좀 많이 일으켜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를 들어 보면 본청에 민원봉사실은 보면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무료로 좀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도 한번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오면 무료로 자원봉사자들이 대필을 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좀 운영을 해보자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식비라든지 일비라든지 조금은 들어가요. 저희들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걸 내년도에 한번 시행해 보고자 하는데 그걸 하게 되면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제가 또 그것을 실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어쨌든 차량등록사업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물론 직원분들도 노력 함께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해야지요.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일이니까 함께 의논하고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수종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한 3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렇죠?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1990년 정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립되어서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불편한 점도 상당히 많죠?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을 예상하고, 또 앞으로 율현지구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부대시설이라든가 농수산물 특화거리 조성이라든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하기 전까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의 지원과 배려로 전년도 예산에 저희들 시설비가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골 주차장 보수하고 도색, 그다음에 주차장 스토퍼 보수하고 주차선 재도색, 그다음에 일부 통행로에 패인 곳 이런 부분을 현재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 이전 전까지 6년 정도 아직 삼산에서 도매시장이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부분 안전이라든지 화재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이전 전까지 불미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전통시장이라든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화재가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 지역에서 가끔씩 일어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화재예요.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안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특히 안전과 화재 이 부분에, 지난번에 화재로 인해서 상인들이라든가 우리 농수산물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안전과 화재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또 이전하기 전까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신태만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 안종화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최병훈 소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국한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3쪽에 인력운영비 보면 지금 16명 인원을 11명으로 감축해서 그 차액이 삭감돼서 나왔습니다. 이 5명에 대한 인원들은 감원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국으로 전출이 되었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4명은 전출을 보내고요. 1명은 퇴직자인데 결원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수요가 안 되고 그래서 5명이 되고요.
백현조위원
이분들 5명이 하시던 일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직 가급이 있고 나급이 있고 다급이 있는데, 원래 공무직 나급이 있는데 한 분은 사무실 전산보조요원하고 한 분은 미생물실에 있고 그다음에 축산관리실 하나 있고 그다음에 종합검증실 해가지고 그렇게 네 분이었거든요. 네 분을 갖다가 다른 데, 태화강국가정원 거기 전출을 갔습니다.
백현조위원
인력이 없어도 운영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 없습니다.
백현조위원
지금 그러면 농기계대체, 농기계 운영 인력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농업 노동력이 감소하고 급격한 고령화 등에 힘입어서 임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이런 경우에 인력이 더 필요하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지금 농기계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수요도 많고 민원도 많고 또 농기계를 지금 전문가가, 전업농이 아니고 보통 도시농업 하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고장도 많이 나고요. 지금 8명이고 기간제 1명 해서 총 9명입니다. 3개소를 운영하는데 실제 보면 1개소에 2명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거의 2명씩있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교육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수요도 많고 한데 20명씩, 25명씩 오면 두 사람이 하기에는 사실은 벅찹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서비스 질이 떨어지니까 한 묶음, 묶음 하다 보니까 5명, 6명씩 한 기계에 붙어 가지고 하니까 좀 약간, 사실은 다른 시·군이나 시‧도에 보면 인원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우리가 인원이 9명에서 한 사람 또 전출을 가다 보니까 8명이 되어있고 한데, 사실 농기계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도…….
백현조위원
제가 연동지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이게 고령화되고, 임대하시는 분들의 안전교육에 관한 문제도 대두됩니다, 그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현조위원
그럼 지금 현재의 운영 인력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안전교육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백현조위원
예, 필요하다 이 말씀이고. 여기에 무기계약직도 현재 5명이 다른 부서로 가시고 하셨는데, 그런 꼭 필요한 인력들은 또 보완해서, 충원해서 업무는 효율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농기계 2명은 임기제 되어 있고요. 공업직 임기제 2명 있고 나머지는 정규직이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그 기계를 갖다가 다 만지고, 인력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일반 공무직 나급이나 다급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전문직이 좀 들어와야 이게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현조위원
하여튼 운용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러한 인력들이 충원되기를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농업기술센터 신태만 소장님을 비롯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최병훈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안종화 소장님, 추경 많지는 않지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신태만 소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노후 CCTV 교체 2건이 있네요, 그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이게 총 11대의 CCTV가 센터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설치되는, 교체하는 게 ’12년하고 ’18년도에 설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는 파손됐고 하나는 고장이 났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유준위원
이게 평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파손은 언제 된 겁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모듈이다 보니까 렌즈가 하나만 고장나도 전체 다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가 되는 것이고요. 따로 사후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설치되어 있으니까 입구에 들어가는 데 현관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홍유준위원
이것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화소 떨어지면 전부 다 교체를 법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센터 내에서도 동물 진입이라든지 안전사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 2010년대에 나온 CCTV라든지 이런 게 화소가 지금 나오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고 나서 이런 걸 갖다가 화소가 떨어져서 확인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점검 한번 해 보시고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두 대는 일단은 고장이 났으니까 교체를 하고 기존 되어있는 것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점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난간이 낮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걸렸는데 이게 설치가 언제 된 거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계단에 보시면 그 망이 있는데 이게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이 와가지고 이게 망 사이에, 계단에 내려가면 넓으니까 ‘안전사고 위험’ 해가지고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시정조치하라고 해가지고 해서 이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난간은 최소한 성인 기준으로 하면 중심이 1m이거든요? 1m인데 최소한 1.2m 이상은 올라가야 그래도 허리가 안 접힌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설치되고 지금까지 감사에 처음 걸린 겁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동안에 안전사고가 없었겠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었습니다.
홍유준위원
없었으니까 그대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거꾸로 떨어지면 중대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유준위원
이런 측면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스스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농기계 수량 문제에 있어서 2024년 이후에 71대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몇 대입니까? 교체농기계 총 68종 350대 중에 ’24년도 해당 대수가 몇 대입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19대.
홍유준위원
19대입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유준위원
처음에 나왔던 그 19대. 19대 맞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유준위원
이외에, 그러면 2024년도 이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당초예산에 보시면 시 자체 예산으로 1억 정도 해가지고 농기계를 갖다가 우리 편의장비, 아까 논두렁조성기라든지 그런 것은 하고요. 이것은 올해 2024년도에 농식품부에서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노후농기계 대체 받은 겁니다. 그래서 19대 해가지고 2억 4000의 금액에 맞춰 가지고 구입을 한 겁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농기구 내구연한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초과해서 무리하게 사용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되거나 하면 소장님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유준위원
그래서 내구연한하고 실제 성능하고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서 농기구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최병훈 소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러 가지 농산물 폭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공방도 있었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 가격이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전국에 비해서 우리 울산의 농산물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저희보다 잘 아시지만 저희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프로테이지를 보시면 대부분 저희 관에서 생산되는 게 10% 정도 되고요. 외부에서 반입되는 게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수입품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대파라든지 사과가 논란이 좀 됐었는데요. 지금은 사과가 나올 철은 거의 아닙니다. 수입농산물 중에 대체재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수입되는 오렌지가 사과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과는 거의 출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나온다 하면 여름철에 풋사과를 좀 기대해야 될 것 같고요. 대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일부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전국과 비교해서 우리 농수산물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가격 조정을 좀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지를 보면 배추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산지가 원협이라든지 중앙청과 법인에서 거래하는 산지 출하처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산지 출하처에 출장을 통해서 우리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품목이 좀 다양해지고 출하량이 좀 많아져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설득해서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사과나 배, 이런 과수 종류의 작황이 안 좋은 것은 냉해 때문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여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농민들의 책임이나 행정의 책임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별 거 아닌데 방금 말씀하신 배추나 양파 또 가까운 산지에서 우리 농수산물시장으로 출하되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들여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죠?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문제는 산지와 도매거래 법인들하고 관계 이런 부분들도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긴밀합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국 추세하고 비슷하겠지만 90%가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10% 정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산지 주변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런 게 10%이지만 우리 산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좋은 조건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신태만 소장님과 차량등록사업소 안종화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병훈 소장님 다 잘하고 계시고 세 분들이 부임해서 정말 활성화되고 있고, 위원님들이 질타보다는 다 응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집행부에 계시다 가셔 가지고 정말 너무나 활성화시키고 있고 농민들에 대해서, 세 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다고 시민들이 칭찬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 사업 지금 3개 분소가 있다 아닙니까? 본소와 서부권, 북부권이 있는데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오래됐고 내구연한 됐고 장비교체를 하는데, 대대적으로 장비교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장비도 많이 보유해야 되고. 어떤 민원이 하나 왔느냐 하면 내가 듣고 잊어버렸는데 ‘안전핀이 없어서 임대를 못 하고 있다.’ 안전핀, 무슨 기계인지는 듣고는 잊어버렸어요. 안전핀이 있는데 그 조그마한 핀이 없어 가지고 못 하는데, 북부소에서 발생했다는데, 그 메모를 해놨는데 메모지를 지금 제가 안 갖고 있는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안전핀 조그마한 거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가해졌을 때 부러졌기 때문에 그 안전핀이 없어서 못 한다 하더라고요. 이런 현실이 있다면 문제 있는 거죠. 지금 가장 3·4·5·6월까지 농기계 임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잘 살펴 가지고 부품이 없어서 못 한다 하면 문제 심각하고, 그리고 그 작은 핀 하나로 누구 말마따나 수천만 원짜리 장비가 못 움직인다 하면 문제 있고, 그리고 그런 장비들은 정말로 비축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백현조 위원님이 그랬는데 교육자도 정말 중요하고 수리하는 기술자가 제대로 보유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안전핀이 분명히 자기들이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했을 때 농기계는 있는데 핀이 없어 임대를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좀, 소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안전핀이라는 것은 굴삭기에 보면, 그걸 하다 보면 핀이 부서지기도 하고 망실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은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부서졌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만약 북부 그랬는데, 아까 인원도 있잖아요. 보통 보면 임대사업소에 2명씩 있는데 수요일 같은 경우는 농기계 교육한다 해가지고 차출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1명 있습니다. 그쪽에 인원이 적다 보니까 급하게 하면 교체도 안 되지만, 우리도 만약에 굴삭기든 고장 났으면 바로 실어 가지고 현장에 가기도 하고 또 안 그러면 그런 부품을 확실히 안다면 부품만 가져가서 현장에서 교체하기도 합니다.
문석주위원장
하여튼 잘 챙겨보십시오. 굴삭기인지 들었는데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장비는 다 있는데 안전핀이 없답니다. 그래서 임대를 못 하고 있고, 참 그렇게 해서 화가 나서 전화가 왔는데, 하여튼 제가 사과를 했지만 그런 입장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이 장비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부추 작목반에서 하는데 묶음기, 그것은 또 농수산과에 필요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보유할 수 없는지, 어쨌든 작목반에는 이번에 예산이 다 잘려버려 가지고 하나도 교체를 못 한다는데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장비는 농기계하고는 별도인지, 이게 만약에 있다면 몇 대가, 많아야 되겠죠, 자기들만 계속 빌려가버리면 힘드니까, 이런 부분은 부추 그다음에 딸기 등 묶음기라 하는 것은 다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시금치, 대파라든지 묶음기 다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고 농수산과에서…….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을…….
문석주위원장
예산편성해서 교체해야 되는, 우리 소장님 계셔봤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추는 저도 있을 적에 그랬고, 대부분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꼭 필요하거든요. 똑같이 하거든요. 임대해가지고 그렇게 할 형편은 아니고…….
문석주위원장
안 되고, 워낙 많으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보조사업으로 되어있네요. 그 예산이 1회 추경에 다 삭감되어 버렸다 하길래 혹시라도 가능한지 싶어 여쭤봤는데 역시 보조사업으로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4월 25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