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울산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한 뒤에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평소 시민 안전과 소방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박정진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청 주관의 소방정책 주요 지휘관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소방서, 안전체험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5쪽 및 599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1928억 9200만 원보다 63억 3000만 원 증액한 1992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소방행정과는 2억 6500만 원 증액한 1516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직원 피복비 9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00만 원, 구조구급활동비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예방안전과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사업 11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119재난대응과는 9억 6200만 원을 증액한 57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호장비 유해물질 제거 세척장비 보강 2억 9800만 원, 전통시장 초기 화재대응 소방장비 1억 9200만 원,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 3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119종합상황실은 9억 900만 원을 증액한 40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등 정보통신장비 8억 8300만 원, 상황관리센터 대체의사 운영 및 기간제 상황관리사 채용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13쪽입니다. 특수대응단은 22억 3800만 원을 증액한 92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수훈련센터 신재생에너지 설치 5억 원, 심신안정실 설치 4000만 원, 구조공작차 등 장비보강사업 14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중부소방서는 심신안정실 설치 등 2억 3800만 원을 증액한 32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남부소방서는 노후 식당 환경개선 등 5억 300만 원을 증액한 50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동부소방서는 구조구급활동비 1억 5400만 원을 증액한 26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북부소방서는 소방차량 매연배출시스템 설치 등 3억 7600만 원을 증액한 36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남울주소방서는 심신안정실 설치 등 2억 5300만 원을 증액한 55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서울주소방서는 노후 청사 환경개선 등 2억 6400만 원을 증액한 34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안전체험관은 안전교육프로그램 및 장비 보강 1억 5700만 원을 증액한 39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증가에 따른 시설사업 및 소방장비 보강 사업 증액과 특정업무경비 단가 인상에 따른 구조구급활동비 증액 등 필수 변경 요인을 반영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분야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방서, 안전체험관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왔듯이 이 내용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의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900만 원 증액 편성 사유입니다. 특별위로금은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직원에 대해 요양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산정하여 심의를 거쳐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본예산에는 최근 3년간 평균 지급금액인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3월 827일간 장기요양 중이던 직원의 특별위로금 지급이 결정되면서 지급대상 금액이 본예산 편성 금액을 초과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특수대응단 소관의 특수대응단 청사 운영 및 안전관리 용역과 공공운영비 추경 편성 이유입니다. 특수대응단 청사는 기존 특수화학구조대 청사 이전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신청사 이전 시기와 특수대응단 신설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아 운영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준공 이후에 현재까지 청사 운영비는 본예산에 편성된 기존에 특수화학구조대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대응단에 소요될 예산을 미리 반영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요구한 사유는 특수대응단 신설이 결정되는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의 의회 심의가 본예산 심의 이후에 이루어져 불가피하게 금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따로 두지 않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다만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동일 질의가 그대로 이어질 시에는 시간을 추가로 제가 좀 더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심신안정실에 멘탈케어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인가요? 누가 답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멘탈케어시설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서장할 때 안에 대충 보면 안마의자라든가 편안하게 음악을 듣는다든가 큰 TV를 놔두고 거기에 좋은 영상이나 순간적으로 마인드를 릴렉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전문적인 멘탈케어라는 기구가 아니고 그 시스템 전체를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 추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 안정실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자리에 누우면 직원들 감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명시스템하고 힐링음악들이 같이 제공이 됩니다. 편안한 공간에서 어느 정도…….

멘탈케어시스템이라는 어떤 장치가 있는게 아니고 그냥…….

예, 그렇죠. 이게 조명하고 힐링음악을 겸해 가지고 직원들이 복잡하고 긴장된 정신 상태를 좀 완화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을 멘탈케어시설이라고 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적어 놓으셔 가지고 이게 어떤 시스템인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과장님 답변은 또 다른 센터에는 되어 있는 것들이 없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중부소방서에 제가 중부서장 할 때 보면 거기 굉장히 잘되어 있거든요. 앉으면 조명하고 음악하고 TV에서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데 과거에 급급하게 지었던 시설들은 사실 안마의자 정도의 수준이고 음향이나 이런 게 복합적으로 안 어우러져 나와 있었습니다.

소방청에서 법적으로 내려온 지침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PTSD가 소방공무원들이 외상후스트레스 수치가 전체적으로 높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구급대원이 처참한 환경을 보거나 사망사고나 이런 것을 보고 와서 거기에 가서 잠시 그 광경을 잊고 마음을 릴렉스 하라는 측면에서 법적으로 전 센터를 다 설치해 나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든지 심신에 관련된 부분들을 케어해 주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해서 장비도 마찬가지고 상담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이것저것을 갖다넣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해 주셔야 그분들이 케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다음부터는 좀 신경을 써서 최소한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부분들에서 어떤 치유가 될 거라는 예상치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제가 볼 때는 뭔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전문가적인 장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들어 보니까 그냥 안마의자에 조명, 음악 이렇게만 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들리는데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사업 실행하실 때는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재난시설에 태양광 설비가 5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단장님이 대답?

예.

어떤 의미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인가요? 특수재난 그 건물에 전기가 많이 사용되어서 지금 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창단식할 때 보셨던 그 건물은 기존에 옥상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뒤편 후정 훈련센터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건축할 당시에, 남구청에서 허가를 낼 당시에 약간의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훈련시설이다 보니까 이걸 설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이 약간의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앞당기기 위해서 일단은 조건부로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3월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에너지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남구청에서 조건부로 나중에 해 주기 위한 걸로 올려놨던데 이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으로 남구청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까?

법에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거기에 또 면제규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면제규정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심의를 요청한 이유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달라’ 결과는 아마 다음 달에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과연 필요한 시설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부분들이고 이게 소비를 다 하지 못하고 더 많은 전력이 생산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사용량보다 생산하는 양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전력량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 일반건물에, 특수대응단이 있는 건물로 돌리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 공공건물 1000㎡ 이상 연면적을 하려고 하면 이런 태양광에너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대응단장이 말씀하실 때 이게 제외될 수 있느냐, 법에 적용되느냐의 문제도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특수대응단 건물 자체가 앞으로 증축계획이 제법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해 가지고 태양광 설치를 해서 특수대응단 운영하는데 전력수급에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걸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번 교육청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 상부에다가 설치를 했었는데 남는 전력을 해결을 못하고 다시 또 한전에 돌려줘 가지고 환급을 받는 이런 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그런 상황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저희들은 이 신재생에너지 생산되는 전력 자체는 아마 특수대응단이 다 쓰고도 추가적으로 전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될 겁니다.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차후 되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살펴서 한전하고도 협의를 잘, 업체가 선정되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량에 센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남울주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울주서장 임주택입니다. 공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청량119안전센터 청사 건립 건인데 지난 4월 17일에 저희들이 건축 일반공모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당선작이 나와서, 향후 이것은 건축설계를 5월 중에 계약 체결해서 설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것까지만 현재 진행되고 부지매입 건이나 그런 사항들은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준공 예정이었죠?

준공 예정은 2025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좀 하고…….

예, 하십시오.

전통시장에 보면 현대화 작업으로 해서 개선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노후된 전기시설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번에 올라와 있는 예산들을 보면 이동식 동력소방펌프가 있고 비상소화장치가 나눠져 있는데 이 역할이 혹시,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일 것 같고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여기 준비해 놓으신 비상소화장치 설치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의 역할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동용으로 전부 다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을 보시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PS-LTE) 확대 구매, 단말기가 뭡니까, 어떤 거예요?

현장에서 직원들이 나 지휘부가 쓰는 무전기입니다. PS-LTE망으로 되어 가지고 쌍방향 교신이 가능한 무전기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3억 6000이었다가 6억 8000이 올라왔거든요. 당초에는 3억 6000만 원 사겠다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는 6억 8600이 올라왔어요. 올라온 계기는 뭡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전체적으로 PS-LTE 단말기를 전 현장 대원들한테 1인 1대씩 보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가 전체적으로 1355대인데 지난해까지 774대가 보급됐었고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상 150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아까 말씀드린 소방안전교부세 정산분이 더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을 더 확대하려고 286대를 더 추가로 한거죠. 그래서 당초예산에 150대, 이번 추경에 286대를 추가하게 되면 436대 예산이 6억으로 뛴 것입니다.

1인 1대씩 다 지급하려면 아직 몇 대를 더 사야 되는 거예요?

올해 추경까지 확보하게 되면 내년에 145대만 확보하면 전 대원이 1대씩 다 보유하게 됩니다.

145대?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추경 예산으로 다 구매하면 거의 90% 정도가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까?

약 90% 맞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소방대원들한테만 지급되는 무전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소방·경찰·유관기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소방만 가지고 있고 경찰하고 유관기관이 다 보유해야 소통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찰하고 유관기관은 소방보다 더 우선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 가지고 아마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재난 긴급구조기관과 지원기관에 필요한 부서에서는 필요한 수만큼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다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여기에 ‘기관별 중복투자 방지’는 무슨 뜻입니까? 요구사유에, 유관기관이 다 가지고 있다면 소방만 구매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는 그런데 ‘유관기관 중복투자 방지’ 이것은 무슨 의미죠? 설명자료 33쪽 최하단에 보시면 ‘노후화된 기존 통신망(UHF) 교체’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노후화된 게 아니고 신규로 구매했다는 것 아닙니까? 설명자료에 ‘돈을 주시오’ 해 놓은 요구자료에 보면 기존 장비가 모자라서 계속 구매하고 있는 과정인데…….

예, 기존에는 여기 표기되었듯이…….

기계 설비가 변해서, 신규가 나와서 노후 장비를 폐기하고 다시 산 것이 아니고 계속 계산이 없어서 하나둘씩 갖춰가는 단계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후화된 기존 통신망(UHF) 교체’ 해 놨고 ‘기관별 중복투자 방지’ 그러면 이 기관별 중복투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장비를 사는데 왜 기관별 중복투자라는 표현을 쓴 거죠?

노후화된 기존 장비 교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단말기가 PS-LTE망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기존에 쓰던 망은 UHF망입니다. UHF로 쓰는 무전기였는데 UHF 무전기를 지금 PS-LTE로 소방은 지금 교체 중에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기존 몇 개 장비가 보유되어 있고 또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교부세가 50억이 내려와서 200몇 대를 추가로 구매하면 90%가 보급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노후장비’라는 표현은 안 썼잖아요. 노후장비가 아니고 기존에는 얼마 있으니 지금 현재 추가 얼마 구매하면 90% 보급이 되고 다음에 또 보급하면 된다고 해 놨는데 지금 예산설명자료에 보면 ‘기존 통신망 교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관별 중복투자’, 기관이라는 얘기는 경찰이나 기타 기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기관이 어떻게 구매되어 있는지 그런 상황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쪽 기관에서 다 구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세월호라든가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보면 소방이 대응할 때 어떻게 개개인이 다 무전을 두고 경찰하고도 교신하고 또 어느 부서하고도 교신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무전기가 없어서 어떻든 간에 같은 그룹을 지어 있다가 한 분한테 가서 그 무전기로 교신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고가 나도 개별적으로 무전기가 다 구매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개별 1인 1대씩 무전기를 구매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 노후화된 기존 통신망도 아니고 중복투자 하는 말도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울산에서는 2021년부터 해 가지고 2025년까지 완결되는 5년간 사업이었습니다. 2021년도 이전에 사용한 기기가 UHF를 쓰는 무전기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 PS-LTE망에 새로운 단말기를 차츰차츰 예산상 맞춰서 교체해 오던 중에 있거든요. 5년간 사업이 내년에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교체냐?

교체입니다.

교체입니까?

예.

교체면 이번에 286대…….

교체 대상이 총…….

앞에 있는 것은 다시 재구매해야 되는 거네요?

교체 대상이 1355대입니다. 5년 동안 해야 될 교체 대상이, 그런데 지난해까지 한 대상이 774대밖에 안 했거든요. 나머지 부분을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 가지고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교체라면 10%만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이 사야 되네요. 아직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네?

아닙니다. 이 망이 2021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올해 2024년이니까 3년간 저희가 774대 60% 가까이 교체를 했었고요, 나머지 40%를 올해, 내년에 완료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기관별 중복투자 방지’는 어떤 의미에요, 중복투자 방지라는 것은. 소방은 소방만 구매하면 되는 거지 왜 중복투자라는…….

이 부분은 상황실에서 했는데 상황실장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유관기관하고 밑에 있는 기관하고는 다르다. 밑에 있는 기관이라는 것은 소방 자체 기관이고 위에 있는 기관은 소방도 되고 경찰도 되고 기타 등등 기관이 된다 이렇게…….

예.

예산 아닙니까? 예산. 쓸 수 있는 돈을 먼저 산출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추경 심사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수대응단 신설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특수대응단이 지난해 12월 28일자로 공포가 되어 가지고 올해 1월 1일자로 대응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12월 초순에 의회에서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그 시간 갭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대응단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면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절차상 예산안 심의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자체가 늦게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다는, 물론 어쩔 수 없는 표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수대응단이 지난해 신설했지 않습니까? 올 1월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쭉 해서 1월에 특수대응단이 신설되어 가지고 운영에 들어갈 거면 전년도 7월, 8월 되어서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하면 그때 당초예산을 편성하는데, 아니 내년에 돈을 쓸 거라고 미리 예측해서 당초예산 올렸다가 예를 들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는 다시 예산을 반납해도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 하는 위원은 없을 건데 예정되어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타이밍이 안 맞아서 우리가 1월부터 쓴 돈을 의회에 저거 없이 우선, 예비비로 썼다 했습니까? 그걸 썼지 않습니까?

기존에 특수대응단 설치 이전에 특수화학구조대 이전 사업이 먼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화학구조대 이전이 현 특수대응단 위치로 이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실제 올 1월 1일자로 발족되었지만 실제 예산편성은 지난해 연말에 예산을 분리해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119재난대응과 소속의 예산하고 특수구조대 예산에서 연초부터 썼죠. 그렇게 해 오다가 이번 추경에 특수대응단이 1월 1일자로 발족되었기 때문에 특수대응단 부서로 별도로 해서 예산을 재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의회 승인 없는 예산 지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의회 승인 없는 예산을 지출해 놓고 사후 승인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체 일어나는 경상적 지출에 대하여는 승인 안 받아도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내야 되는 돈 아닙니까?’, ‘당연히 써야 되는 돈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산출해서 그 금액만큼 예산이 이렇게 필요할 거니까 돈을 주시오’ 이렇게 해서 심의하는 건데 그렇게 일어날 확률이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운영비 쓰는 건데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하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적이 당연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도 앞으로 조심해서 그 부분 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다 절차를 거치라고 심의하고 정당하게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그렇다면 나중에는 요구액대로 돈을 사용했나 안 했나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의회인데 ‘이것은 당연히 써야 될 돈이니까 선 쓰고 후 의회에 가서 이야기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좀 예측이 가능했다면 미리미리 예산을 올려서 목에 맞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시면 예산도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번에 구매하는 이것도 장비 교체라 하지만 사실 당초에는 3억이 올라왔다가 물론 추경에 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서 여유가 있어서 우선순위로 배당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과연 이게 우선순위가 맞느냐 안 맞느냐도 저희들이 한번 더 다 짚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이렇게, 물론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여태까지 없다가 돈이 있으니까 다시 본예산에 3억 치 사겠다 해 놨다가 추경에 6억 8000을 사겠다, 누군가가 얘기 안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맞느냐 안 맞느냐, 돈이 얼마나 내려왔길래 추경에 구매하느냐, 한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 지적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의회를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소방행정의 업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런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먼저 소방행정과,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해서 특정업무경비 증액된 예산을 봤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지난해 2023년 9월 27일에 개정됨에 따라 25년간 동결되었던 구조구급활동비를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예.

사실 예산편성 운영기준 내용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비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도록 개선을 해라’ 맞죠? 그런 내용이 있고 구조구급활동비 인상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없더라고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구조구급활동비 인상 근거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소방청에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과거 몇 년 동안 계속 동결되고 또 구조구급이라는 게 펌프차를 타고 가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소방노조가 신설되는 순간부터 그분들이 전국에서 소방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민원을 일부 수용한 것입니다.

충분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년 동안 동결된 사항인데 이런 인상 근거 내용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상 근거에 관련된 내용을 사실 노조에서 요구해서 했다는 답변은 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근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인상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따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지난해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행안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행안부훈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구조구급활동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기로 합의를 해 가지고 올해부터…….

맞습니다. 그 내용은 나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확대‧개선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25년 동안 동결된 부분이 이렇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했습니다.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예산설명자료를 작성할 때는 이런 인상 근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명시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전통시장 비상소화장치 설치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울산에 전통시장이 총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지난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도 본부장 직급 상향 건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안에 울산을 포함해서 대구, 충북, 전북 네 군데가 추가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관련되는 대통령령도 3월 말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해당 시·도별로, 울산 같은 경우에는 4월 12일자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제 울산은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소방준감의 직급을 소방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추진단계는 뭐냐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승진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경찰, 국정원, 법무부, 용산의 어떤 검증단계를 거쳐가지고 최종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검증과 확정 이전에 승진후보자 검증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 직위제 신설 진행상황도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감 밑에 소방준감의 중간직위제는 아마 이 사업이,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완료된 이후에 전국 시·도의 중간단계 직위를 아마 만들려고 그렇게 소방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진행된 상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늘 소방공무원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직급 상향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와 있는 내용에서 중간직위제의 어떤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권태호 위원님께서 우리 울산지역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고 지방의 의견들이 청에 들어가서 잘 진행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청취할 때도 저희들이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에도, 전문위원실이라든지 그 내용을 수시로 알려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례로 만들었던 건데 이번에 차량 시뮬레이터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급발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 이게 1대 기준인가요?

안전체험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2대 기준의 예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장비가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체험이나 시운전을 한번 해 보시고 이걸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저는 체험을 해 보지 않았지만 저희 실무팀에서 체험을 다 마치고 실제, 사실은 교통체험 프로그램을 의뢰해서 주문 제작하면 가장 좋은데 그럴려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기존 제작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는 그런 설비를, 시뮬레이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시민분들께서 급발진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들이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들도 한번 가서 체험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꼼꼼히 살펴보셔서 그런 대응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게 맞는지 라는 부분들을 좀 더 살펴봐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조례 만들 때도 일단은 공공시설에 관계된 차량들부터 해서 장치도 이렇게 넣고 또 안전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적재적소에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 부분을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공진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울산안전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울산안전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안전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소방행정에 깊은 애정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종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25호 울산안전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험객의 이용률이 낮은 공휴일 개관을 축소하고 이용률이 높은 평일의 안전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이용료를 무료화할 경우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안전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25호 울산안전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공진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순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현행 원자력발전소 소재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에도 배분이 가능하도록 범위와 비율을 정하려는 것으로 자치구 배분비율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의 20으로 규정함으로써 발전소로 인한 주민 피해 및 관련 재정소요 보전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에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함으로써 원전 안전정책 및 주민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예.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종섭 의원입니다. 제가 조례안을 하나 발의를 했는데요. 혹여나 울주군 주민들께서 보시면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생길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아니고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자체가 전체 금액의 65%가 울주군에 가고 우리 시에 35%가 왔는데 울주군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65%는 그대로 가고 울산시에 오는 35%에 울산시가 15%만 가져가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5%, 5%, 5%씩 4개 구·군이 나누어 가지는 거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새울원전이라든지 원전 전기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퍼센트에 대한 금액은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울주군에 대한 퍼센트는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26호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순철입니다. 시민 안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96호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97호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97호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해 주시고요. 시간만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으셨고 그리고 불필요한 문구 삭제 이런 부분이 주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96호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97호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시민안전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입예산은 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6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6억 5700만 원이 증액된 678억 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정책관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에 3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여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억 5000만 원, 노후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 교체 1억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태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입니다. 빈대 방제대책비 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23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동일하게 23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21억 6400만 원으로 울산광역시 방폭안전관리계획 수립 4000만 원,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사업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울주군 재원조정비 15억 11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에 3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시민안전실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짧고 간략한 답변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 주체가 기초지자체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보니까 중구와 남구가 공모에 신청했고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업비가 집행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시비는 투입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사업은 지금 구축 중에 있는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에 필요한 콘텐츠 부분을 만들어 가는 사업인데 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산업부 간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산업부와 협의를 다 마쳤고 아무래도 우리 시가 우리 지역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우리 시가 운영 주체로 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동일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따로 두지 않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싶은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고요. 다만 우리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웬만하면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장님, 이번에 국비 내려오는 침수위험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에 관계된 부분이 지금 대상지가 다른 곳은 더 없는가요?

예,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데는 구·군에 해당되는 시설이 2개소가 이번에 들어와 있고요, 이 도로는 하상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침수우려 취약도로인데 일반적으로 보통 하상도로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에 좀 더 수월하실 것 같고요. 이것 외에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도로들이 많습니다. 거기도 지금 4개소 정도, 이번에 4개소 추가를 합니다. 다만 이 예산이 저희 행자위로 오는 게 아니고 종합건설본부로 가다 보니까 우리 행자위가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로 편성이 되어서요, 그런 내용이고 전체 예산은 국비가 지금 저희 소관이 3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담당해서 하는 게 물량으로는 4개소에 금액은 7억 500만 원 정도 해서 전체 6개소를 올해 사업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 받은 자료를 봤을 때는 대상지가 분명히 더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만 되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지난번에 사고가 난 이후로 지금 국비가 긴급하게 편성되어서 내려온 것 같은데 업무보고 왔을 때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진짜 있는 것인지, 이 차단기 한 개 설치한다 해서. 그 당시에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도 아닌데 지금까지 우리가 십수 년을 사용해도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또 설치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용이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어 나갈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 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개별 시설별로는 사실 타당성이 조금 약한 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고 저희가 이것 말고도 지금 추가로 지하차도 지침을 국토부에서 변경을 해 가지고, 이것도 오송 지하차도하고 연계가 돼서 ‘하천변에서부터 50m 안쪽에 있는 지하차도는 그게 높든지 낮든지 일단 침수위험 지하차도로 다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라.’ 이렇게 해서 사고 이후로 지침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들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부처 방침에 맞춰서 가다 보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챙겨서 하시리라 믿고요.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빨리 대처를 해 주셔서 지난번 태풍 때도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빠르게 됐었는데 중앙에 요청하실 때도 하천 관련된 부분들은 빨리 선제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얼마 전에 하천 정비 관련 용역이 아직까지 진행 중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조금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님, 빈대 예방대책 해서 1억 국비가 내려왔는데 지난번에 울주군 쪽에 빈대가 출현을 해서 소동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진행된 과정이나 상황은 없었습니까?

발생상황은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시끄러웠었는데 이게 그냥 국비만 받아서 이것을 준비해도 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도 조금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라는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빈대 발생 부분은 보건위생 쪽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인데 실제 작년에 국비 받아서 저희가 설치한 게 빈대 박멸했다는 장비 부분으로 예산 소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보건위생 쪽으로 해서 약품이나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장비 구입했던 것들은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잘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보시면 세출예산에 울산광역시 방폭안전관리계획 수립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작년도 12월 28일에 문석주 의원 발의로 제정된「울산광역시 방폭안전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 조례에 보면 방폭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울산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계획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당초에는 1억 89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쪽 기정액에는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어느?

책자 589쪽 세출예산 기정액에 보면 1억 8900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000이 증액이 되어서 지금 2억 2900인데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보면 기정예산이 안 들어가 있거든, 이게 틀린 겁니까?

그 부분은 현재 추경예산분만, 여기 보면 추경 부분은 4000만 원 증액이고 그 안에 다른 사업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예산서에는 다른 내용이, 다른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8900 안에.

그러면 이게 증액이 아니고 별도 예산으로…….

별도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 사업이면 돈은 표기는 2억 2900 해서 증액이지만 실질 사업은 별도 사업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기가 이게 맞는 표기입니까?

같은 부기 안에 포함되다 보니까 기정액 얼마, 증액 4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표기 안에도 증액하고 별도하고 틀리지 않나? 이게 맞는 거예요?

예, 같은 부기 안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 그 안에 보면 소규모사업장 노후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도 있고요, 산업단지 안전사고 예방 영상 홍보도 있고 국가산단 특별안전구역 안전솔루션 지원사업 해 가지고 1억 8900 사업입니다. 세 가지 사업이 당초…….

세 가지 사업이 1억 8900이고 그러면 하나 4000만 원은 문석주 의원 조례 제정에 의해 가지고 현재 추경으로 편성한 거고?

예, 방폭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정액에도 1억 8900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표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안내표기에는, 이게 빠졌단 이야기입니다. 이것 빠진 것 맞죠?

사업 꼭지가 달라서 표기가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달라도 같은 예산에서 일단 증액이 됐으면 이 기정액에서 플러스된 금액이잖아요?

예.

기정액에 플러스됐으면 기정액이 얼마고 플러스가 얼마고 증액이 얼마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신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정액 1억 8900이…….

제가 지금 여기 표기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산의 성격을 보면 세 가지 사업에서 한 개 4000이 되는 건 맞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책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기정액이 얼마, 증감이 4000, 예산이 얼마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맞지 않나’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원전안전계획 수립에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맞잖아요?

예.

그리고 기존 1억 8900의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하다 보니까 4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으면 4000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여기 우리 설명자료에 1억 8900이 누락됐다는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당초예산서에 보면 아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1억 8900만 원에 맞춰가지고 3개 사업이 들어가 있었을 거고요, 이번 추경예산서에는 신규로, 이 사업은 지금 방폭안전관리계획 수립 이것은 이번 추경의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것만 지금 추경예산서에는 이렇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1억 89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당초예산서에 들어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4000만 원이 기정액은 없는 거고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금액이, 한쪽으로 하면 방금 말씀하신 실장님 말씀이 맞고 추경예산안에 보면 또 4000을 더해서 2억 2900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합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합해서 그렇게 되면 신규라면 합하면 안 되는 거고 신규 아니면 합해도 되는 거고.

이 사업은 신규인데 그러니까 경상적위탁사업비가 3개 사업에서 4개 사업으로 되는 거죠.

4개 사업 됐으면 우리한테 준 설명자료에는, 내가 이야기하는 건 1억 8900이 아니, 제가 이걸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이 4000 예산이 궁금해서 이게 과연 용역비냐, 용역비 아니냐 보다 보니 예산이, 책자를 보니까 지금 책자에는 기존 사업 세 가지에 1억 8900이 편성되어 있고 또 증액이 4000만 원 되어서 2억 2900이 됐는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이 기정액이 빠졌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설명자료에는 기정액이 빠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료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4000만 원이 용역으로 간다? 조례 제정에 의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성립전예산이 세입에 잡혀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실하고 우리 위원장님께 다 보고가 됐나요?

예.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시리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들인데 저는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침수위험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을 한다는데 이게 중구 저의 지역구 쪽인데 아까 존경하는 공진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현장에 대해서 저도 늘 다니고 해서 또 워낙 우리 중구 자체가 태화강 수위보다 낮다 보니까 침수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태풍 차바 때는 인명피해까지도 있었고 그래서 현재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다운동하고 성남동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이 어떻게 되면, 비를 미리 예측을 했을 때는 경찰에서 아예 통제를 합니다. 노란색 차량출입금지라는 통하고 경찰들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인력이 배치가 되고 난 후에 이게 제대로 통제가 가능하지 차단시설만 그냥 설치해 놨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방치를 해 놓는다면 얕은 수위가 된 상황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설치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는 겁니까? 자연재난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예,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종합건설본부냐 아니면 자연재난과장이냐 아니면 경찰청이냐, 이것 주체가 누가 됩니까?

도로 차단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구·군의 업무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 도로 이용에 대한 어떤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군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연재난과장님께서는 국비가 내려와서 이게 우리 상임위 쪽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거고 조금 전에 답변내용을 보니까 종합건설본부에 7억 5000만 원 정도는 우리 시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구로 예산이 내려간다, 그죠? 교부금으로 내려간다, 그죠?

예, 그것은 직접, 종건이 관할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사항이 아니라 보수 차원이어서, 보수의 개념, 시설이 추가되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종건에서 시설공사까지는 해 줍니다. 해 주고 나중에 관리권은 관할 구역별로 구·군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단기에 대한 관리를 그러면 구·군에서 한다?

예.

그게 정확한 답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구·군에서 하고 있다?

예.

이러한 시설들이, 그 현장에 어떤 차단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물론 국비가 정부에서 어떤 여러 가지 지하터널 인명피해로 인해서 긴급하게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예측을 저는 합니다. 물론 지하터널에서 인명피해가 부산에서도 있었고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차단기 시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차단할 수 있는 배치된 경찰인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자동 차단시설을 만든다는데 이 시설이 어떤 역할을 할지 제가 참 궁금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예, 저희가 지하차도에 대해서 예전에…….

그냥 차단기만 뚝 내려옵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험해서, 차량 통행이 계속 고속으로 달리는 상황이어서 아까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통제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차단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안 합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2차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일단 현장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해당 지자체별로 조금 기준이 달랐습니다. 차단하라고만 되어 있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차단하라는 건 없었는데 작년 여름에 저희가 1개 지하차도별로 4명씩 한 조로 전담인원을 배치를 해 놨습니다. 어차피 종합건설본부 직접 차단하는 그것은 구·군에도 있지만 종건에서도 그걸 태무심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종건 그다음에 경찰 그리고 구·군 그리고 인근에 계신 자원봉사자 이렇게 해서 호우특보가 나게 되면 이 네 분이 현장에 배치가 되어 강수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현장에서 사전통제를 한 이후 차단기를 작동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마련해서 전담직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침들을 각 구·군에도 우리 시민안전실 자체에서, 우리 자연재난과장님이 필두가 되어서 하고 일단 재난에 관련되어서 총괄적인 부분은 국비가 내려왔다는 것은 자연재난과에서 어느 정도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구·군에 여러 가지 이러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시설로 인해서 오히려 더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만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오전에 조례를 했던 건데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님?

예.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우리가, 예산안 설명자료 3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예.

이게 구구절절 산출근거 ㎾h당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쭉 적어놓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023년도의 지역자원시설세 추정세입이 195억 그랬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니 218억, 거기에 대한 차액이 지금 23억 5000만 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예.

그렇게 잡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몇 기가 가동이 된 거죠?

APR1400 2기, 가동률 한 82% 잡고 해서 195억이 잡힌 사항입니다.

365일 가동률 82% 잡고, 밑에 지금 보니까 배분방식에 실제 전체 금액이 시에서 35%,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울주군에서 65%를 가져가는데 이게 보니까 65% 중에서 세정담당관실에서 울주군에 대한 퍼센티지만 해서 징수교부금을 따로 3% 책정해 놓았더라고요.

미리 3%를 떼고 97%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시는 그냥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시에서 떼는 게 없고 울주군 것만 65% 해서 3% 징수교부금을 떼가지고, 그러면 미리 떼버리네요?

예.

떼버리고 주는 겁니까?

예, 97%만 세입 해서 세입·세출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력량이 늘어나고 가동률이 높아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는「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서 4개 구·군에서 가져가는 것은 더 늘어날 것이다?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예상치를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0억 정도…….

구·군에 10억, 그러니까 전체 예상 세입을 얼마 정도 보시는데요?

실제로 예상치는 올해는 195억에다가 새울 3호기가 11월에 가동되면 그것까지 추정치하면 한 200억쯤 넘을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서 봤을 때 한 사십몇억 된다면 구·군별로 11억 정도.

11억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라도 구·군별로 배분이 되면 조금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나중에 추후적으로 보고 자료를 요청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는 4월 25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