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의원 발언

수정동의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노두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에서 요구한 5억 8,419만 8,000원 중 99%에 해당하는 5억 7,569만 8,000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예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중 오직 의회사무과에 대해서만 신속집행과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6월말까지의 예산만을 요구하라는 불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어 비정상적으로 삭감했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사무과 예산을 삭감하는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분과 논리가 없는 의회사무과의 예산 삭감에 대해 우리 의회가 군민들에게 어떤 명분과 어떤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결특위는 본예산 심사에 이어 이번 추경에 이르기까지 집행부가 제출한 의회사무과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토론회, 세미나 운영, 의정보고회 책자 발간 등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예산과 SNS 콘텐츠 제작, 안내 리플릿과 의회소식지 발간 등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예산들입니다. 모두 의회활동에 핵심적인 사업 예산입니다. 의회활동 사항을 알리고 군민과 소통하는 일은 지방의회의 핵심업무이자 군민의 대변인으로써 군의원의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회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의 대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위해 일하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복사용지, 프린트 토너의 비용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들과 관련된 예산은 차치하고 직원 교육을 위한 교육비와 출장여비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1호차 운행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여 현재 의장은 사비를 들여 관용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호차 역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어 이번 예결특위 현장답사 때 의회사무과 직원 개인차량을 타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당연 운영해야 할 2호차를 두고 직원 개인의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묻지마 예산 삭감의 결과입니다. 국내 아니 세계 이런 의회가 있을까요? 묻지마 예산 삭감으로 직원에게 갑질하는 게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방자치 32년의 역사상 전국 의회에서 의회사무과 예산에 스스로 칼질을 자행하는 의회가 또 있을까요?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의회사무과 예산이 반토막 칼질을 자행한 것이 MBC뉴스에 보도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 다시 이번 추경에서도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러한 예산 심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수정안에서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의회사무과 예산을 일부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린 명분 없는 권한 행사는 민주주의를 빙자한 다수의 횡포일 뿐입니다.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 표 한 표는 부디 군민이 부여해 준 신성한 권한임을 잊지 말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수정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의원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언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너무 처참했습니다. 예산의 99%가 삭감되고 있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한들 들어주실 용의가 없어 보이셔서 어쩔 수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침묵으로 시위를 하셨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침묵하셨다니까. 그런데 그게 의원 본연의 임무는 아니죠. 어쨌든, 회의 석상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들께서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의견을 말씀하셨음에도 같은 답이 나올 것 같아서 굳이 제가 보태진 않았습니다.

같은 답이 나왔습니까?

그러진 않았지만 (청취불능)저는 그렇게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수정안을 보면 의원 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정안 자체에는 의원 국외연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심사위원회 수당이 있죠? 또, 의원 국외연수가 없습니다.

예, 뺐습니다.

그런데 지방의원 해외연수 수행 비용이 있어요. 왜 그렇죠?

저희 예산에서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지만 현재 의장의 해외연수나 선진지 견학 등이 의장협의회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정에서 가게 되면 의장 1명만 참석하게 되면 다른 의회에서는 수행원들과 비서들이 함께 동행을 하는데 저희 의회만 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자에 말씀을 드렸던 심사위원회 수당도 같은 것입니까?

일단, 저는 그런 맥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