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문화국의 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2과,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294호) 가. 행정문화국(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2과) 나. 보건소(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추경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에 가서 봐도 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하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관광지 시설비 유지보수가 문화유산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관광지 표지판 교체작업을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위원
군비 증액을 한 거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
이 명칭 변경은 어디서 추진한 겁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 추진했습니다.
노미경위원
우리 신문이라든지 각종 언론을 봤을 때도 시장님도 나오시고 명칭 변경하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명칭하고 난 뒤에 유지보수로 표지판 교체를 100% 다 군비로 하는 건데 이게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문화재관리청이 우리 울주군이고 저희가 별도로 시비보조금을 받는 부분은 일부 있으나 이번에는 갑자기 된 부분이라 도로, 언양, 두동, 두서 쪽에 안내를 하는 곳들 표지판이랑 도로표지판까지 다 있더라고요. 신속하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노미경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울주군 행정에서 빠르게 하는 것은 정말 잘 하는데 문화재청에 다음에 우리 예산 관련해서 얘기할 때 군비로서 했다는 것은 분명히 어필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 항목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것과 얘기할 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상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시설 관리·운영하는 데 보니까 2200만 원 정도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게 현재 우리가 몇 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하고 외고산 옹기마을 그리고 진하해수욕장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복합웰컴센터랑 옹기마을을 운영한 지가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자꾸만 비대해지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조직이나 운영이나 운영방법 등이 타당한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고요. 혹시 직영하는 것보다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위탁하는 게 좀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그런 운영방안을 조금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우위원
삼동에 보삼영화마을도 관리하고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보삼영화마을도 저희가 관리했었는데요. 작년에 업무가 이관되어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하고 옹기마을에 이용객수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이용객요? 예. 옹기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에 6만 1800여명이 이용했었고요. 복합웰컴센터는 시설이용자만 카운팅을 했는데 17만 6420명 정도 됩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언론매체를 봤을 때는 옹기마을에는 7만 6000명 정도가 왔었고 영남알프스는 16만 2000명 정도 왔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옹기마을에는 적자가 얼마 정도 손실을 봤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옹기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 박물관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옹기아카데미관이랑 발효아카데미관을 운영하면서 체험료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연간 13∼14억 원 정도 들이고 있고요.
이상우위원
아니 그것은 대충입니까, 작년에 자료에 나온 겁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제가 작년 예산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 올해 예산은 보면 올해 연간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사업비가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손실 본……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손실, 그러니까 수입 같은 경우에……
이상우위원
수입이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일부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빼고 저희들이 투자된, 그러니까 적자라고 해야 되나? 저희들 행정에서 착한적자도 적자니까.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12∼13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15억 5000만 원 정도 적자를 봤더라고요. 복합웰컴센터는 어느 정도 착한적자를 봤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운영경비가 33억 원이고요. 수입액이 9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4억 원 정도?
이상우위원
그건 2억 9000만 원 정도 작년에 착한적자를 봤던데 저희들이 보면 총 울주군에 언론기사를 보니까 과장님 이건 파악 못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공공시설에 전체적으로 한 해 적자보는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언론에 239억의 적자를 봤어요. 착한적자를 봤는데 문화관광시설은 알고 계시겠죠? 9곳에 어느 정도의 착한적자를 봤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전체는 체육시설하고, 전체적으로는 239억이지만 문화관광시설에 대해 9곳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적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총 소요하는 예산에서 총 수입액을 빼면 그것만큼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이상우위원
되게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복합웰컴센터 같은 경우는……
이상우위원
아니 전체. 우리가 관리하는 곳은 9곳이더라고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니요, 9군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문화관광시설이 9곳이던데 거기 전체적으로 작년에 손실본 금액이?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건 두 개라서 정확한 자료를 보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보니까 9곳에 68억 7000만 원 정도가 문화관광과에서 그러니까 착한적자라 하면 착한적자고 손실을 봤더라고요. 그럼 현재까지 운영할 때는 이런 용역을 하지 않고 이제 시작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손실을 보면서도 아무 계획 없이 운영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것도 당초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나 세부적인 이런 게 검토가 없었다는 뜻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복합웰컴센터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개소하기 전에 시설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했었고요. 그때도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기마을은 2009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고요. 사실은 수익 나는 부분보다는 군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시설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조직이 조금 더 비대해진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진단을 하고 실제로 관리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한다면 조금 더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설은 다 용역을 거쳤습니까? 지금 이 두 개만 올라왔잖아요. 나머지 관광과에서는 시설용역을 거쳐서 이런 것을 검토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저희 과에서. 추가로 진하해수욕장이 있는데요. 예전에 진하해수욕장 운영 같은 경우는 지역번영회에서 운영하다가 2020년부터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표적인 건 이 두 개 뿐입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문화관광시설 쪽에 다 있는 것은 그렇다면 설명대로 모든 걸 용역을 다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야 될지 우리가 관리해야 될지 위탁해야 될지, 이 두 개만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안 하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이 시설이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고 운영비도 많이 드는 거고요. 일례로 저희가 하고 있는 간절곶 특산품판매장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하려면,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건 전체적으로, 대표적인 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타당성이 얼마나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모든 시설에 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대표적인 시설만 이걸 하고 나머지는, 금액이 적게 드는 것은 그대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돼도 괜찮다는 그런 뜻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 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옹기마을이랑 복합웰컴센터랑 간절곶 특산품판매장이고요.
이상우위원
진하해수욕장도 하고 있다면서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진하해수욕장은 해수욕장관리청이 군수고 지금 지역번영회에서 하다가 저희가 직접 함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은 관광객 유치도 했고 반응도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지속적으로 직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다른 예를 들면 관광과에서만 합니까, 다른 부서에도 이런 시설 관리를 전체적으로 다 용역을 올려서 하고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마 필요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야영장을 직영하고 있는데 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용역을 한번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우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착한적자라 하지만 공공시설이 239억이라는 착한적자를 보고 있고 지금도 계속 시설이 건축되고 있고 운동장도 건립 추진에 들어가 있고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될 것 아닙니까. 건물도 노후화될 거고 이렇게 되면 유지보수비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과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다른 과도 보고 계시리라 믿고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다 점차적으로 용역을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왜 두 개만 하는지,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각 부서에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잘 하셔서 착한적자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관광지시설물 유지보수, 아까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라 해서 들어갔잖아요. 당초에 4000만 원 잡았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해마다 관광안내판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당초에 4000만 원을 잡아놨고요.
이상우위원
4000만 원은 천전리각석하고 관계 없이 잡은 거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예측하지 못했고……
이상우위원
그럼 여기 2000만 원 추가되는 게 천전리각석 간판 교체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10개소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도로에 다니다 보면 관광지 표시가 갈색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 10개소가 어디 어디 10개가 되어 있습니까?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파악을 하니까 예산서에는 평균비용으로 했던 거고 저희가 해보니까 19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9개소인데,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여기는 10개소로 나와 있는데.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19갠데 표지판의 규격이나 글자 크기,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50만 원 짜리도 있고 140만 원 짜리도 있고 20만 원 짜리도 있고……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걸 평균 나눠서 10개로 금액을 산정했다, 이런 뜻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편성할 때는 10개소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더 자세히 발주를 내면서 해보니까 19개소더라고요.
이상우위원
그럼 돈은 이 돈이면 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됩니다.
이상우위원
예산도 맞지 않는 게 1∼2개 차이도 아니고 차이가 거의 2배잖아요. 그런데 여기 10개소를 해놓고 예산은 2000만 원 잡아놓고 20개를 그래서 몇 개소를 어디 어디인지 아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사실 예산 여기 보면 과장님 설명은 50만 원 짜리도 있고 100만 원 짜리도 있으니 10개 해놓고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이건 안 맞죠. 20개 있으면 19개소를 표시를 해줘야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다음에는 좀더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맞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 표시가 잘못됐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산출근거 설명자료를 보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10개소만 원칙으로 해야 돼요, 맞잖아요. 10개소 한다고 해놓고 20개소 하면 안 되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부분에 시비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이 부분을 떠나서 늘 언론에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 때문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진행 부분에서 지금쯤 어디까지 왔는지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하기 위해서 초안을 계속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초안이 제출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사업은 언제쯤 시작이 가능할까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본안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반기에? 착공이, 정말 시작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 모 사찰하고 계속적으로 반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이 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부분 계속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어쨌든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협의가 완료되면 착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가, 하여튼 하반기 중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계획대로라면.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울주군민이, 울산시민이 바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회의중지
10시2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영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김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97페이지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시설 관리입니다. 채용한 업무가 온산읍 행정복지타운 시설 관리의 총괄이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런데 보면 채용기준에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자’라고 되고 되어 있거든요.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온산읍이 6월쯤 준공이 되면 전체적으로 시설에 관한 관리를 회계정보과 청사관리팀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을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시설직 실버직을 한 분 채용해서 소방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맡기려고 해서 채용계획을 올린 겁니다.
노미경위원
그런데 실버직으로 규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실버직으로 규정한 것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지도 않고 해서 나머지 일반기간제보다도 연년이 계속 4년간 정도는 일회성으로 채용도 가능해서 실버직으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노미경위원
보면 나이도 고령자 해서 59∼62세로 딱 명시를 했거든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이것은 법률상으로 고령자는 5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 기간제 가이드라인이 2017년도에 내려오면서 그 당시에 59∼62세까지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게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기간제 관리하는 부서에서 방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기간제 관련 기관에서 방침을 받았다? 지금 혹시 구했습니까, 인력을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아니요, 아직.
노미경위원
공고할 예정인 겁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예산이 승인되면 5월 중순 쯤에 채용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노미경위원
과연 나이를 제한을 두는 게 맞는지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나이를 59∼62세로 명시를 했더라고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기준인건비 감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고 해서 그나마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기간제라서 그렇게 해서 기간제로 저희들이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미경위원
이분들을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미경위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정규직도 뽑을 수 있고 저희들이 용역을 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기간제로 일단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어쨌든 요즘에 인력난이 심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이 제한을 굳이 둘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해봤고요. 과장님도 한번 더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이 자료에 보면 2024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잡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원래는 올 4월 말에 준공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시설 부분의 보완이 필요해서 아마 6월 11일로 준공일자가, 공기가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최대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준공에 쫓겨서 준공을 맞추려고 하다가 부실공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공사가 당초보다 많이 지연된 느낌을 받고 있고 좀 늦어졌죠? 몇 개월 늦어졌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원 당초계획보다는 많이 늦어진 상태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패널티 무는 것은 없습니까? 없어요? 공기연장에 따른 패널티 묻는 건 없어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패널티는 현재까지는 따로 없는데 업체에서도 그렇고 추진부서에서도 기간 내 마무리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무리하게 오버페이스, 우리 마라톤선수 오버페이스하다가 쓰러지는 거 봤죠? 그래서 다 잘해놓고 마무리가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는 거 억지로 준공하려고 하지 말고 6월까지 한다고 보면 10∼20일도 아주 큰 기간이기 때문에 한번 더 뒤돌아보고 철두, 철저하게 준공이 잘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가능하겠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이 부분이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게 해마다 보조금 확정이 바뀝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가내시 내려올 때랑 확정내시 내려올 때랑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국시비 매칭비율이 정해진 건 아닌데 보조금 금액이 대부분 조금씩 줄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군비를 좀더 증액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기홍위원
국비, 시비가 줄었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래서 군비 증액했는데, 그러면 이 차량 언제쯤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지금 예산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입찰을 올려야 되고요. 그런데 요즘 조달에 나와 있는 차량이 잘 없고 차량 수급이 조금 원활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 차가 5월에 저희들이 입찰 올렸을 때 저희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2∼3개월은 걸려야만 차가 출고될 수 있는 걸로, 일단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우리가 예산 편성해 줬는데 구입을 못해서 예산 다시 반납했잖아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대형버스……
박기홍위원
미리, 올해는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작년에 했던 거.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작년에 다시 예산 편성한 부분은, 대형버스 부분은 8월경 정도.
박기홍위원
올해 나오긴 나오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입찰이 두 번 유찰돼서 지금 수의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장에 주문은 해놓은 상태고 아직 차량은 8월이 지나야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일단 예산 편성을 해줬으니까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올해 출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청사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 청사에 하는 목적이 뭡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법이 신설돼서 거기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상위법에서 내려왔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현재 보니까 군청사 18개소, 읍면청사 39개소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숫자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받은 숫자인데 여기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대변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세트를 보고 한 조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57개소라는 것은 본청에 19개와 읍면에 39개, 그렇게 두 군데 세트를 합쳤을 때 57개가 나온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게 읍면에 화장실 두 군데씩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읍면요? 그러니까 지금 57이라는 것은 화장실 칸칸 숫자가 아니고요. 남자, 여자, 장애인화장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청으로 치면 저희들이 10층까지 있죠. 그러면 10층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치는 겁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업체에서 예산 산출하는 방식이 그렇고요. 실제로 는 칸칸이 다 설치가 됩니다. 대변기, 소변기, 남자는 소변기가 있으니까 소변기는 제외하고……
이상우위원
그럼 칸칸이 다 된단 말입니까, 모든 화장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모든 화장실에 칸칸이 다 비상벨을 설치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업체에서 예산 산출하는 방식이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이렇게 한 조로 세트로 했을 때 57개소로 나온 겁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보니까 내가 무선인지 유선인지 모르겠는데, 비상벨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한 개에 나누니까 248만 원 쳐요. 무슨 비상벨인지 몰라도 한 개 비상벨이 248만 원이라서 그러면 57개가 아니고 숫자는 더 많다, 이 말이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전체 본청에 139개, 읍면에 239개, 다 합쳐서.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걸 아니, 조금 전에 관광과에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명확하게 숫자를 해줘야 되지. 이걸 57개소 해서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비상벨인데 한 개에 248만 원이 치나 싶어서. 저희들이 심의자료를 보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는데, 그럼 그걸 아까 말마따나 그렇게 업체에 예산 빼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심의하는 심의자료는 따로 줘야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57개소가 좀 의아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 이게 예산 산출방식이 그렇게 된 거고 확인한 바로는 대변기 칸칸마다 다 비상벨이 설치됩니다.
이상우위원
예산 산출방법은, 우리가 예산 산출하지는 않으니까. 산출을 했으면 저희들이 심의하는 데는 숫자나 뭐 기재를 해줘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예산 산출방식을 올려서 비상벨 하나에 248만 원 나오니 어떤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거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그 부분까지 못 챙겨서……
이상우위원
그러면 모든 우리 군청사부터 해서 면청사에 칸칸이 다 된다, 이 말씀인 거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대변기칸은 다 비상벨이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예산을 다루기 전에 책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다 라고 설명을 미리 와서 해 주셔야 돼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우위원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게 우리 앉아서 질의하면 답하고 질의 안 하면 그뿐이고 이런 식도 아니고 비상벨 하나에 248만 원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유지관리는 앞으로 전 읍면이나 다 달면 전체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각 읍면은 따로 하고 이것도 고장나거나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업체가 선정돼서 울주군 전체를 할 겁니까? 아니면 각 읍면별로 유지보수가 됩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할지는 내년 당초예산에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청사팀에서 일괄하는 걸로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것도 잘못된 게 이걸 달게 되면 유지관리하는 계획이 나와야죠. 달아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당장 돌아서서 고장 나면 그걸, 만약에 그것도 없으면 유지관리 대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소방이라든가 전기 부분은 읍면에서 별도 유지 용역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읍면하고 상의를 못했는데 설치한 후에 한번……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되기 전에 우리가 달거나 뭘 지었을 때는 위탁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만 일단 달아놓고 고장 나면 뒤에 사후 뭐 하는 것은 해놓고 본다는 이런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일단 설치한 곳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일단 그런 부분도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관리하고, 뭐 한번하고 버리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유지보수나 관리가 꾸준히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도 틀림 없이 산출이 돼야 될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유지관리가 안될 것 아닙니까? 비용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됩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온산읍 청사가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마 6월 중에 준공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어디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현재 공정률은 94% 되어 있고 실내 공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외벽은 다 마무리가 돼 있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외벽은 예,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김상용위원장
내부에는 무슨 작업을 하고 있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내부 인테리어든 도장이든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이 더 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아니요, 지금 공사비 내에서 다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공사비 내에서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거기 사업비 내에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청사관리를 자체적으로 청사관리팀에서 하겠다 그랬는데 거기 기관이 여러 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전체 관리가 우리 회계정보과 청사관리팀에서 혹시 가능한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최종적으로 운영계획이 나오기까지 입주기간하고 공사부서랑 관리할 부서랑 여러 번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들이 시설관리직도 채용하고 그다음에 용역 부분하고 다 포함을 해서 일단 현재로서는 청사관리팀에서 운영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6월 경에 준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시운전 기간도 있고 이러면 거의 5월에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5월에 그래서 시설직이랑 전기, 기계, 이런 용역 부분이랑 그런 부분도 다 채용을 해서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인력 부분 수급을 어떻게 하고 있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인력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김상용위원장
편성되어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 기관이 들어와서 다른 데 군청사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청사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아까 전에 최길영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빨리보다 정말 이것 돈을 500억 가까이 들여서 지은 청사인데 시운전도 정말 중요합니다. 입주해서 그때 테스트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입주 전에 시운전 테스트까지 모든 걸 좀 마쳐야 됩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한 부분 외에 인력이 정규직은 더 이상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기간제를 채용해서라도 5월 중에 전반적인 운영을, 시운전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예, 하여튼 차질 없이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회계정보과에서 책임지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분야별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회의중지
10시5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하에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천천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서천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세무1과 소관 보고할 내용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운하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운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들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201페이지 고지서 고속출력 우편물봉함기 구입 건입니다. 사용연수가 경과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연수가 몇 년이죠?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2013년 3월에 구입해서 내용연수는 8년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경과돼서 잦은 고장으로 고지서 출력하는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 새로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노미경위원
현재는 기계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계속 걸려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노미경위원
이렇게 사용기한보다 훨씬 연수도 오래 쓰고 많이 썼는데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넣으셔서 업무에 차질 없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다음부터는 내용연수 참 중요하지만 업무에 차질이 있다면 상관없이 바로 바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답례품비가 3950만 원 증액되었네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현황이 어느 정도 됐지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지금 현재 4월 19일 현재 273건에 505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올해 게 그렇고, 전년도에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전년에 2억 2600만 원으로 저희들 울산시 전체에서 최고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거죠?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저조하지는 않습니다. 4월인데 거의 목표액 대비 25% 들어왔거든요. 작년에도 9월 추석 이후에 연말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기홍위원
울산시 전체에서 보면 우리 울주군이 최고로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계속 저희가 많이 하다가 남구가 지금 6900만 원으로 조금 앞서고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답례품이 이렇게 보면 어떤 품목이 최고 많이 나갑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한우하고 그리고 옛간에 참기름 세트 그다음에 유기농 요거트 이런 것도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배즙 많이 나갑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 좀 더 하셔서 실적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저희들 얼마 전에 의회에 의원님들과 함께 했는데 교차기부도, 의원님들도 울릉도하고 교차기부도 하고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차세대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기능개선비에 2200만 원 신규편성되었지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게 전액 국시비 없고 전액 우리 군비네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어떤 시설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영치차에도 단속시스템이 장착돼 있습니다, 차량에.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2월에 지방세 업무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에 따라서 우리 차량에도 그 시스템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이게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납차량이 발견되었다. 도로에 가다가 적발이 되었다. 그러면 즉시 견인을 어떻게 하라고 전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렇게 보면 단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모니터에 단속차량이 뜨고 체납금액까지 얼마 이렇게 뜨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속기준에 부합되면 단속반원 직원들이 내려서 1차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영치하면 거의 한 90% 이상이 밀린 세금을 다 납부하시고 나머지 약간 고질 체납하시는 분들은 일정 기간을 두고 저희가 관찰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안 내면 결국에는 차량을 공매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연간 차 공매를 100대 정도 하거든요. 그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지금 울주군에 체납차량이 총 어느 정도, 몇 대 정도되며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금액은 지금…….
최길영위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까?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나중에 자료를.
최길영위원
그래서 대포차량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그간 영치활동을 저희가 아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단순체납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단순하게 한두 번 체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상당히 줄어들었고, 저희가 앞으로 역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포차 있지 않습니까. 대포차는 가차 없이 현장에서 영치와 동시에 거의 바로 견인하도록, 또 저희가 현장에서 체납 운행자와 맞닥뜨리게 되어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경찰 힘도 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주변에 보면 체납이 되고 부도도 나고 이런 사람들이 차는 좋은 거 벤츠도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게 자기 명의로 돼 있으면 차가 압류가 되고 이럴 건데 남의 명의로 이렇게 해서 그것도 대포차량 맞지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그게 바로 대포차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게 타고 다니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살기는 빚 많아도 편하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대포차는 앞으로 저희 관내에서 발붙이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포차로 분류되고 기업체 부도로 인해서 임직원들이 임의로 자기 회사 차를 대포차를 운행하면 저희가 일단 등록원부에 차가 대포차라는 것을 등록합니다. 잠시는 끌고 다닐 수 있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단속해서.
최길영위원
그래서 체납된 사람이 고급차를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사는 군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량의 원적을 추적해서 그 사람에게 차를 장기간 대여해주는 사람에게도 처벌해야 됩니다. 법 개정을 해서도, 그래야 대포차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개정 의견도 저희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울주군에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세금 잘 내고 성실한 사람만 살고 허세로 사는 사람, 거짓으로 사는 사람이 발 못 붙이게 진정한 이런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세무1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KTX에 광고료가 올라왔는데 처음으로 합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편성이 안 됐지요? 당초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추경에 850만 원 편성됐는데.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는 했는데 당초에는 왜 편성을 안 했지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빠졌습니다.
이상우위원
빠졌다고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빠진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상우위원
작년에도 했으면 LED전광판에 그대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아니고, 그 기간만 추석 기간 한 달만 그렇게 이용했었거든요. 작년에도 당초에는 안 잡고 3회 추경 때 잡았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당초할 때 서울KTX역 홍보를 계속 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일단 뺐다가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850만 원이 한 달 광고료예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월에 했어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작년에 추석 그때 10월 한 달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올해는 몇 월 한 달 할 계획입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추석 전후로 해서 한 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 되지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가로 14m 이게 1m인가 2m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서울역에 브릿지 가로는 14m입니다. 그리고 20초 분량의 하루 70회 정도 송출되고 그렇게 계약을 했었거든요.
이상우위원
작년에 2억 6000만 원 정도로. 전국에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울주군에서는 울주군에 못하잖아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이상우위원
중구에서는 울주군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느 지역에서 기부금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일단 교차기부해서 울산시에 중구나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교차기부도 했습니다. 전라도 여수하고 통영, 거제 교차기부한 데서도 들어오고,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는 중구, 남구, 우리 울산시 다른 구에서 제일 많이 들어 왔습니다. 비중이 큽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그러면 KTX역 말고는 전국에 광고를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서울KTX역 하고 그다음에 울산KTX역에서 한번씩 홍보하고 캠페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아직 홍보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축수산과에 보면 울산KTX역에 1년 상시로 아예 고정하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울주에 관련된 사람이 %로 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1000만 명 중에. 그런데 축수산과에도 우리 울산KTX역에 하는 거는 울산역으로 보시는 분은 대다수가 여기 연고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아닌 사람도 사업상 오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연고가 있기 때문에 울산역을 방문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울산역을 이용한다고 설명하던데 서울에 안 하고. 그런데 여기는 울산역에 안 하고 서울에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일단 울산역에서도 농협하고 답례품 업체들하고 설날, 추석 그리고 서너 번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작년에 첫 시행하면서 서울역을 택한 거는 일단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고향사랑기부 홍보도 있지만 울주군 홍보도 같이 겸해서 간절곶해돋이 하고 전체적으로 울주군 홍보도 한다고 맞물려서 서울역 홍보를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울산KTX역 홍보도 저희들이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계속 할 거고.
이상우위원
그거는 하려면 소통실에서 하든지 울주군 홍보는 따로 해야 되지, 고향사랑기부제 850만 원 가지고 울주군 홍보 겸 하려고 서울에 한다는 그거는 맞지 않지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겸사 겸사해서 시행 첫 해고 서울에 일단 울주 동문도 있을 거고 홍보차 첫 해라서 서울에 했습니다. 그걸 보고 홍보 효과도 있고 한 것 같아서 올해 추경에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최고 금액이 500만 원이지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이상우위원
최저 금액은 없습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최저 금액은 없습니다. 100원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최저금액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홍보가 많이 돼줘야 되는 게 10만 원까지 100% 세금 면제해주지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리고 30% 선물 답례품 도로 주잖아요. 그럼 10만 원까지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3만 원을 도로 버는 거잖아요. 10만 원 세금 혜택 받고 또 답례품 3만 원 받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 대다수가 이걸 몰라요. 그런 걸 이야기하면 그런 것 같으면 아까 말따나 “다 하지.” 그러거든요. 사실은 큰 금액은 그만큼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10만 원은 다 하고 답례품을 도로 3만 원 받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홍보물 인쇄물 제작해서 200원 해서 1만 5000매 해놨는데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홍보해서 인쇄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어제 그저께는 군민의 날 이런 지자체마다 축제에 가서 홍보 부스를 따로 운영합니다. 거기서 리플릿 홍보물을 전단지를 전달하고요. 그리고 또 따로 기업체나 연말정산 혜택을 보는 기업체를 방문할 때 그리고 KTX역이나 홍보나 캠페인을 할 때 저희들이 지나가시는 시민들에게 리플릿을.
이상우위원
그런데 군민의 날에는 군민이 오기 때문에 울주군민은 여기에 못하잖아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못하는데 어르신들이 오셔서 자제분들.
이상우위원
자제분들 이야기해서.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밖에 계시는 자제분들.
이상우위원
그거 듣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효과는 제가 봐서 거의 1도 없다고 봐야 되고 자제분한테 부모가 듣고 가서 고향사랑기부제 하라고 할 사람은.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일단 고향사랑기부라는 게 작년에 제도가 생겨서 홍보 차원에서 일단 계속 축제마다 저희들이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요.
이상우위원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울주에 고향을 두고 전국에 나가 계시는 분포도 자료가 있는지 몰라도 있을 거예요. 부산에 가장 많이 가 있다든지 지역적으로 많이 가 있는 지역에서 그런 쪽에 앞으로도 보면 그런 지역에도 충분하게, 서울에만 아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분포도를 확인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부산이나 동대구역이나 홍보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4, 15페이지 보면 세입총괄표를 보시면 세무과에서 울주군 살림 재원 마련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노력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입 부분에서 여러 가지 수입 부분이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에서 이렇게 봐서 이해가 잘 안 되고 세부적으로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이자 수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연간 이자 발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이자 발생이 얼마 됐지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작년에는 이자 수입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용위원장
100억 정도 됐습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올해 당초는 83억을 잡았는데 100억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율이 갑자기 되게 올라서 2회 추경 때도 66억을 증액하고 그랬었거든요. 정확하게 결산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하고.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1추에 추가로 이자 발생한 부분은 없습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지금 1억 6700만 원에서 전 실과 보조금 집행잔액 정산에 따른 이자가 1억 67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럼 기타이자수입에 1억 6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전부 다 실과에서 보조금 이자 발생 부분입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집행잔액 발생 이자입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원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제가 지난해는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외 수입하고 지난연도 수입.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난연도 수입은 44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이야기가 됩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보조금 반환에서 이거는 일반회계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잘…….
김상용위원장
지난연도에도 보니까 읍면에 포괄사업하고 반환금, 각 부서에 일부 이런 것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상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 수입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회기 때부터 의원들한테 상세하게,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1과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그 외 수입하고 지난연도 수입하고 이런 부분은 발생한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빼서 의원들한테 전달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제가 또 다른 것 필요한 것 있으면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회의중지
11시2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진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조은진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진입니다.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 울주를 위해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보건의료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액 273억보다 5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78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소 퇴직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편성과 서생보건지소 환경개선공사 실시로 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모바일 기반 걷기 플랫폼 운영에 다른 참여자 보상비 지급을 위해 보건소 건강관리에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의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 5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 및 수당단가 반영으로 인력운영비에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1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명순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보건과장 임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보건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문생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부통합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이번에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1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건인데요. 이번 1차 추경에 보면 유난히 통계목에 변동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산이 분리돼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혼동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예산 혼동으로, 사업은 분리된 거는 없습니다. 분리된 거는 없고 예산 혼동이 와서 저희들이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올해는 유달리 1차 추경에 보니까 그런 항목들이 많아서 예산서 보는 내도록 예산서에 대한 신뢰성이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한번만, 바쁜 업무이신 줄 알지만 하실 때 한번만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울주군에 금연환경 조성관리 건이 있는데 울주군에는 지정하고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예,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노미경위원
우리 울주군의회만 해도 계단을 보시면 층층마다 지금 담배꽁초가 널려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울주군 전체를 확인하셔서 이게 지금 좋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버스까지 오는 거 처음 봤거든요, 금연버스는. 이게 지금 버스는 어디를 다니고 있습니까?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금연차량이 잠깐만요.
노미경위원
3대가 지금 책정돼 있던데.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예, 3대입니다. 금연지도점검원이 6명이 있는데 2인 1조로 해서 지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이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정된 곳과 저희들 조례상으로 해서 지정된 곳 1만 1000곳이 있는데 그곳을 1년 내 다니고 있는 편입니다.
노미경위원
제가 착각한 게 버스라고 생각했는데 버스가 아니고 일반 차량이네요.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보건과장님!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예.
최길영위원
노후된 서생보건지소 환경개선공사비가 5100만 원이 증액 편성했지요, 추경에?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뭐 뭐 고쳤습니까?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서생보건지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가서 사전답사를 한 결과 들어가는 문이라든가 외벽 그리고 여러 가지 크랙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 같이 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노후된 게 아주 바뀌겠네요.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한의사가 일주일에 몇 번 상주합니까?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목요일은 진료를 하시고요. 월, 수, 금은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한방사업을 하러 방문사업을 다니고 계십니다.
최길영위원
서생보건지소에는 몇 회 정도?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서생보건지소는 월수로 2회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전에는 3회 했잖아요. 1회 깎였어요?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잠깐만요. 지금 2회 하고 있고 남통지소로 가셔서 한의사 선생님이 같이 해주시고 계시는 편이어서.
최길영위원
보건소 관할에 한의사가 몇 분 계십니까?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한의사가 아홉 분 계십니다.
최길영위원
아홉 분 계시는데 조금 더 읍면에 나가셔도 되는데 왜 2회밖에 안 옵니까? 왜냐하면 농촌은 농촌대로 어르신들이 일을 많이 하시고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인데 특히 우리는 농어촌이기 때문에 바다에 물질하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70살 넘어갑니다. 70, 80, 90되는 분도 계시고 이런데 그래도 그분들이 아직 물질을 합니다. 파도치거나 이러면 바다에 안 갈 때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침을 맞으려고 하는데 오면 없고 이러니까 아프니까 민간한방병원에 갑니다. 거기 가면 지출이 많겠지요. 또 차도 잘 없고 이러니까 가급적 9명이나 있으면 12개 읍면인데 본부하고 통합지소도 있습니까, 한의사 배치가?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럼 할애를 하셔서 1회 정도 한 번 더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틀하고 있지만 경로당으로 순회 방문진료를 하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정기적으로 보건지소에서 3회 정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왜냐하면 그전에 서생보건지소에 계신 공중의가 그분이 침을 참 잘 놨어요. 저도 축구를 하기 때문에 다치고 침을 맞고 이랬는데, 그분이 제대하고 기장인가 부산에 가서 한방병원을 개원했는데 우리 서생분들이 거기에 계속 갑니다. 지금도 가시는 분이 있고. 보건공중의도 실력이 있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분을 농어촌 지역에 배치해서 순회하도록 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나이 많은 사람의 희망이 뭡니까? 안 아픈 것,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게 희망입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내과는 일반 의사들은 어차피 큰 병원으로 가야 되니까 크게 없는데 한방 한의사들은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오면 촉촉하게 적시듯이 고통받는 어르신들 고통을 사회에서 해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여기 413페이지에 보건소 건강관리, 기타보상금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걷기 활성화 지원 참여자 보상금 465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네요. 그렇지요?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당초에 편성 안 되고 신규로 편성돼서 지금 사업을 실행했네요.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당초에는 없었고 조례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모바일 사업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기홍위원
우리 예산 통과되기 전에 실행했네요.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아, 예. 걷기 사업을 제일 처음에는 모바일 사업을 하면서 처음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작게 하려고 했습니다. 작게 하려고 하면서 원래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있는 예산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타 구군보다 조금 더 차별화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내용 보면 ‘매일 매일 울주를 걷다’ ‘워크온 신규사업 이벤트’ 여러 가지를 하네요.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모바일 안에서 마일리지를 쌓아가면서.
박기홍위원
워크온 가입해서 그렇지요.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축적하는 게 있고 챌린지라고 또 하나의 이벤트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지역행사라든가 아니면 테마나 이벤트를 줘서 그것을 달성했을 때 추첨해서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타 구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상품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울주군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신청자가 많습니까?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지금 신청자가 1000명을 예상했는데 한 달만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리에.
박기홍위원
대상자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군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예산편성을 미리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보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말씀하십시오.
이상우위원
증감내역을 쭉 보니까 보조금 내시 관계에 대해서 증액도 많이 되고 감액도 많이 되었던데 모든 게 군민의 건강과 질병이나 여러 가지 여기에 다 해당되는 사업으로 처음에 당초에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시비나 국비가 감액돼서 이것 감액을 하면 우리 군민의 건강도 나라의 돈에 따라서 건강을 지킵니까? 이게 시비 안 내려오면 아파 죽어도 되고 국비 내려오면 살아야 되고 이런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다 보니까 여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부터 해서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이런 건데 국비하고 시비가 감액되었다고 해서 변경되었다고 해서 다 감액해버리면 당초에 우리 취지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이걸 요청해서 우리 군비라도 해서 군민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클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비를 마련할 수 있는 추경에 올린다거나 할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추경으로 감액 증액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대상포진이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특별히 군비를 들여서 더 많은 대상에게 혜택을 주고자 할 때는 군비를 따로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크지가 않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보면 아주 사소한 것도 있는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같으면 당초에 590만 원인데 230만 원 삭감됐으면 큰 게 아니고 엄청난, %수로 치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로 치면 엄청 큰 거죠.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2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예산 내려오는 것보다 항상 대상자 수가 작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삭감이 있어도 대상자들 지원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음 당초에 예산 편성하실 때 부풀려 했다는 말이잖아요.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그거는 국비가 내려올 때…….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편성을 부풀려서 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이 돈만 하면 되는데 돈을 더 올려서 예산 편성했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역으로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보건소는 다 우리 군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나중에는 이런 부분을 시비나 국비 보조가 만약에 안 되더라도 추경에 감액할 게 아니고 꼭 해야 될 거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오히려 증액 요청을 해서 감액으로 인한 사유로 요청해서 사업을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올라오는데 군민들 건강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할 여기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실 거고, 오히려 감액보다는 증액 쪽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을 잘 해주십시오.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예산서 431페이지입니다. 청사 관리 운영 부분에 공공운영비로 기계실 부스터 펌프 교체하고 간판 보수가 있는데 기계실 펌프는 어떤 펌프입니까?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지하에서 우수나 누수 이런 게 생겼을 경우에나 그때 펌프를 시켜서 물을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그게.
김상용위원장
지하에 물이 고였을 때 밖으로 퍼내는 그런 겁니까?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김상용위원장
간판은 밖에 있는 그거입니까?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밖에 도로가에 있는 것 보시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사진도 예산설명서에 붙여놨습니다. 보시면 많이 낡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김상용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공공운영비에 포함은 되지만 부기 표시를 분리를 시켜놨어요. 개별적으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마 시설장비유지 이쪽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이 바로 된 겁니까?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산팀에 여쭤보고 다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야 된다 해서 일반운영비로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해서.
김상용위원장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이 부분이 시설장비유지비에 포함돼야 된다는 거죠.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처음에 우리도 거기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물어보니 이게 신규가 아니고 옛날 것 있는 것에서 다시 기둥 그대로 두고 그것만 끝에 시트지 교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김상용위원장
그런 부분은 다른 사업부서에는 보면 이런 부분은 대부분 다 시설비에 포함시켜 놨는데, 보건소만 공공운영비로 해서 별개의 부기로 만들어놨어요. 다 시설비로 봐야 되는데. 전문위원 이거 표시가 맞습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게.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공공운영비 안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편성목이 잘못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중에 단독으로 들어올 게 아니고 시설장비유지비라는 동그라미 2개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공공운영비 이렇게 해서 단독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다른 부서에도 보면 이런 시설들은 시설비에 포함을 시켜놨어요. 공공운영비의 부기를 별도로 나누어 놨다고요.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