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294호) 가. 안전환경국(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위생과)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미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울주군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7억 7300만 원이 증액한 143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7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416억 3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000만 원이 증액한 21억 7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29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18억 7800만 원보다 31억 9000만 원이 증가한 250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06억 2000만 원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317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84억 5000만 원보다 6억 800만 원이 증가된 290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47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64억 4900만 원보다 18억 800만 원이 증가된 482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2억 56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증가된 6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위생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12억 66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가된 12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안전환경국 특별회계는 512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기정예산 20억 5900만 원보다 4500만 원이 증가된 21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516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가된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팀장 입실) 홍경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예산안 책자 330페이지에 참조하겠습니다. 중앙에 보면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해서 돌발성 인명피해 예방 통합시스템 추가 구축해서 4억 50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돌발성 사업추가 내용이 세부사항에 무슨 내용들이 있습니까?

하천변에 차단기 설치하는 부분인데.

통제차단기, 홍수동보시스템 이런 것들이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기회가 되면 회야강 주변 쪽에 인근마을 즉 청량 동촌마을이나 온산 이쪽으로 가보면 통제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파악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온산읍에 보면 낙차다리, 징검보인가 두 개가 하천변에 있는데 다리 입구에 통제차단기를 설치해 놨어요. 그러면 집중적인 폭우가 왔을 때 다리 넘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제방둑에서 사람이나 차량이 진입 못 하도록 통제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산책로가 있어요. 과연 통제차단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신규 설치라든가 기존 설치보수를 하면서 강쪽에 있는 통제차단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미 낙차되어 있는 다리 쪽에 잠수교 쪽에 가서 차단시설, 돌발성이 왔을 때에는 폭우가 일어나서 갑자기 수위가 높아졌을 때에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으로 가있는 상태예요. 아예 거기에 접근하지 않도록 강둑 위에서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위에서는 차단을 안 하고 입구에 가서 차단하다 보면 갑자기 급류가 왔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시설정비를 하면서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단기 설치되어 있는 게 15개소 외에 33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바로 하천 수위와 맞물려 있어가지고 큰 홍수가 아니더라도 잠수가 되어가지고 시설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현장을 돌아보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현장 둘러보고 자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입해야 될 곳에 봉쇄를 안 하고 다른 데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예, 김시욱입니다. 울산시에서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성립전예산이 내려왔는데요. 군민안전보험과 중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진행되는 건가요?

작년 연말에 시에서 3회 추경에 확정되어서 보조금이 내려온 부분인데 현재 3억 5000만 원으로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해 놨고 그 사항에서 47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보장항목에 대한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보통 15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 적용시키면서 4700만 원을 일단 군민안전보험에 포함해서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군비가 당초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4700만 원이 시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억 9700만 원 예산이……

3억 9700만 원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장한도를 다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항목은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서.

시에서 홍보하는 거는 사회재난사망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군에는 이미 2000만 원 하고 있어요. 4700만 원이 내려오면 새로운 항목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잠시만요.

기존에 3억 5000만 원을 군비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47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왔는데 시에서는 8개 항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항목은 이미 군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 얘기하는 사회재난사망 같은 경우에, 8개 항목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사회재난 사망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 보장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4700만 원이 내려왔으면 군비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4700만 원이 플러스가 됐으면 항목이 더 늘어난다든지 보장금액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나요?

보장금액이 늘어나 있습니다.

뭐가 늘어났어요? 그거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예산을 증액했잖아요? 군비를.

예, 맞습니다.

증액할 때 34개인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항목은 군비로 늘려놨고 보장한도 금액이라고 해가지고.

뭐가 늘어났어요?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500만 원에서 보장한도가 2000만 원으로 늘어나있고 강도 상해사망, 의료사고 법률 지원……

어쨌든 4700만 원을 해서 더 확대했다는 말씀이죠?

예, 보장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기존 예산에 시비가 추가로 돼야 되는데 별도로 부기해놓으셔서.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형식적인.

결국은 그 예산에 포함된다. 그죠? 내년에도 내려옵니까?

한 번 지원되면 계속 내려올 것 같은데 확정 내시가……

그러면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데 기존에 울주군에서 3억 5000만 원을 하고 있죠. 4700만 원이 추가 되면 3억 97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내년에 4700만 원 내려온다고 군비를 4700만 원 깎으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3억 9700만 원으로 해서 항목을 더 늘리세요. 보장금액도 늘리시고, 약속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과장님, 이상걸 위원님이 홍보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홍보비를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일단은 한번……

보험료가 3억 5000만 원인데 홍보하는 데 6000만 원 쓰면 보험료 올리는 게 안 나아요?

홍보동영상은 올해 한 번 만들면 그거 가지고 2∼3년은 쓰기 때문에.

보험이 일반적인 사항에서 받는 보험이 아니잖아요. 재해나 사망 시에 받는 사례가 많거든요. 사망 같은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하잖아요. 신고할 때 홍보하면 돼요. 23만 군민한테 60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거는, 이 예산 가지고 보험료를 더 올리는 게 안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편성하셨으니까 홍보 열심히 하시고 내년에는 보험료 꼭 올리세요.

예.

이런 여력이 있으면 올해는 6000만 원으로 홍보하시고 내년에 6000만 원을 3억 5000만 원에 시비 4700만 원 추가하고 거기에 6000만 원도, 올해 홍보하면 되니까 보험료를 올려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홍보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3억 5000만 원짜리 보험을 홍보하는데 6000만 원 하는 거는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죠?

동영상을 제작하다보니까 예산이 소요되긴 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울주군 관내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고 올리셨거든요. 감사드리고, 온양에도 하고 범서에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천상에 공영주차장 두 곳을 선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감사한데, 문화예술회관 뒤편에는 150억 가량 들여서 300면을 조성하는데 이 위치가 타당합니까?

주택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기도 하고 문화예술회관, 운동장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된 사업입니다.

제가 지도를 띄웠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위치가 여기거든요. 천상주민들은 여기에 살고 있는데 학교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고 외진 곳이에요. 천상에서 가장 외진 곳이에요. 그런데 15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조성해 놓으면 활용을 얼마나 할까요?

일단은 주택에 있는 주민들도 조금……

어떤 주택에 있는 주민이 여기 와서 주차를 하겠습니까, 천상공원 지하주차장 유료화하고 100% 가동됩니까?

100%는 안 되지만 차고 있습니다.

안 되잖아요. 유료화하니까 여기도 주차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15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면 과연 이용을 할까 의문스러 운데요.

저희들이 두 군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상에.

여기는 주택가이니까 위치가 괜찮다고 봐요. 빨리 조성해주시면 좋겠고, 150억을 들여서 여기에 한다면 다른 곳을 찾아보세요. 여기는 안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찾아주셔야지요.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

운동하시는 분들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체육대회를 하면 옆에 있는 범서초등학교 협조를 받아가지고 운동장에서 주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너무 작으니까.

하면 좋은데, 150억이라는 군민 혈세 아닙니까, 군비를 투입해서 15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제대로 된 위치에 하자는 겁니다. 여기는 외지잖아요, 과연 누가 주차하고 주택까지 걸어갈까요?

향후에 보면 주차 소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요?

천상이라는 곳이 주차할 곳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된 위치를 해야지요. 150억 들여서 하는 거는 안 맞는 거잖아요. 구.구영 앞에 개발제한구역 많거든요. 여기 찾아보세요.

구영리에 사유지 개방 주차장해서……

그거는 안쪽이고요. 150억 들여서 할 거면 제대로 예산을 짜야지요. 여기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봐주십시오. 이 위치가 맞습니까? 여기에 150억을 해서 주차한다는 거는 안 맞는데요. 천상주민들을 위해서 150억을 투입하겠다는 거는 좋은데 위치는 외집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범서생활체육공원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위치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천상주민들이 주차장 조성을……

주민들 의견 들었어요?

찾다보니까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아니 주민들한테 의견 들었어요?

주민 의견은 안 들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 의견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죠? 저기는 아니에요. 천상을 위해서 고민해 주신 거는 감사한데 이 위치는 아닙니다. 150억을 들여서 할 거면 제대로 된 위치에 하셔야지, 그리고 여기에 체육공원은 운동하러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차장 충분하거든요. 행사할 때는 부족한 거는 맞아요.

행사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요즘은 범서에 행사도 안 하는데 다 온양 가서 하지 범서에 행사합니까? 써머페스티벌 하고 전부 온양에서 하지 범서에서 안 하잖아요. 말꼬리 잡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50억 들여서 할 거면 제대로 된 위치에 잡아주십시오. 국장님, 의견을 들어볼게요.

저는 사실상 범서생활체육공원을 가다보면 문화예술회관에 행사도 있고 그리고 행사가 양쪽에 겹쳐졌을 때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입안했을 때 괜찮은 위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이 있었고……

국장님 잠깐만요, 체육공원에 행사할 때나 문화예술 행사 할 때에는 조성하면 좋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주민들을 위한 위치는 아니거든요.

상가까지 걸어가는 데 100m 정도.

100m요? 훨씬 더 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의사를 여쭤보고 적당한 부지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 예산은 동의를 할 테니까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다른 위치를 찾아보세요.

좋은 위치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영리 점촌교, 여기 앞에 보시면 하천변에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 5000㎡ 밑에는 주차장 조성할 수 있잖아요. 온양에도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협의가 완료돼야 되는……

주민 협의? 어떤 주민 협의요?

동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상에 동의 다 됐습니까?

예, 천상은 다 됐습니다.

동의 다 됐어요?

천상은 어떤 거 말씀입니까?

천상에 지주들 동의 다 됐어요?

지금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곳 말씀입니까?

예, 두 곳.

그곳은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때문에.

강제수용하겠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해 보세요. 주차는 여기가 심각합니다. 안쪽에 신.구영 쪽에는 아파트 안쪽 다 대고 하거든요. 점촌교 앞에, 현대 2차 앞에 여기도 검토해 보세요. 150억 예산을 저보고 투입하라면 여기에 하겠습니다. 그 위치보다는.

사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고민해 봐주세요. 계속 길어질 거는 아니고, 저 말고도 그 지역구에 사시는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의견도 들어보시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과장님, 예산안 336페이지참조 좀 할까요? 상단부에 보면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해서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어떤 타입이길래 승강장 한 개 설치하는데 5000만 원 들어갑니까? 과장님 설명 보니까 스마트승강장 설치해 놨는데, 스마트승강장과 일반승강장 다른 게 뭡니까?

에어컨이라든지 온풍기 그런 게 설치되고, 밀폐형으로 되어서 조금 더 편하게 운영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스마트승강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범설치입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승강장을 바꿔갈 겁니까?

지금까지 세 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청량에 한 군데 하는 거는 덕하시장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걸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울주군 관내에 승강장 정보 및 표지가 붙어있는 게 1540개 정도가 되고 승강장 설치는 850개 정도 든다고 했는데, 울주군 도로과에 가보면 승강장이 도로의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에 설치된 승강장 타입이 다르고 군도에 설치된 타입이 달라요. 그리고 시도에 연결된 도로에 가보면 일부는 시에서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타입이 다르고 또 일부는 다른 게 있어요. 단적인 예로 지난 가을에 청도에 가봤어요. 청도에 가보니까 도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군도를 봤을 때 승강장에 복숭아인가 그런 타입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촌이든 도시화되어 있든 도시지역이든. 그런데 우리는 왜 승강장이 다 달라요?

입찰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거는 있는데,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맞춰져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입찰을 하더라도 관련 부서에서 설치하는 행정에서 타입을 정해주면 되잖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강장이라는 것이 인도라든지 거기에 맞춰야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설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도 있는데.

설치하는 장소가 협소하더라도 기본적인 타입은 똑같아야 돼요. 폭이 좁든지 길이가 짧든지 이런 현상은 있어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패턴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승강장 미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도농통합이 되어 있는 사항에서 농어촌 구분화되어 있는 데에서 제가 소외하는 게 아니고 도시화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에도 정류소처럼 간판 한 개 하고 동떨어지게 버스운행표가 되어 있어요. 예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덕망로에 보면 시도지요? 시도도 보면 시내에서 온산 쪽에 들어오는 승강장과 온산에서 시내 쪽으로 나가는 도로변에 승강장이 또 달라요. 체계를 맞춰보세요.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맞춰서 규격을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울주군에 전체 정류장을 하면서 온양이 다르고 온산이 다르고 덕망로 1길이 다르고 덕망로 3길이 다르면 도로경관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승강장 설치에 대한 거는 타입을 정확하게 ‘울주군 콘셉트는 이거다’ 하면서 기본적인 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기회가 된다면 청도 가 보십시오. 청도에 보면 노란색깔 감인가 해서 일괄적으로 쫙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미관상으로 보기 좋습니까? 패턴을 바꿔가면서 승강장 설치할 때가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드리고 꼭 업무에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버스승강장 정류소가 설치되어 있는 게 840개요?

예, 정류소는 1510개소 되는데 승강장은 845개소입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류소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정류장을 설치 못하는 이유가 있는교?

이용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설치할 수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인도가 없이 버스만 갈 수 있는 도로만 있는 데라든지.

설치할 수 없는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우리가 파악하기로, 승강장 설치 할 수 있는 곳만 해서 했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그런 게 있어서 설치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진짜 버스승강장이 필요한 곳이 도심입니까, 농촌입니까?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은 도심도 먼저 설치가 돼야 되고 농촌 지역에도 설치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도심지역에는 버스승강장에 대기시간 5분 이내입니다. 촌에는 몇 십 분을 기다려야 돼요. 버스가 한 시간 두 시간마다 오는데 나와서 버스시간 맞춰서 기다리는 시간이 깁니다. 그런데 바람막이조차 없는 버스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5000만 원 승강장이 왜 필요합니까? 구영에 스마트승강장 시범 설치한다고 1억 몇천만 원 들여서 했죠?

예.

돈 값어치 합니까? 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려고 합니까? 누가 5000만 원짜리 승강장 해달라고 합니까? 주민들은 바람막이만 있어도 감지덕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람막이조차도 안 해주면서 도심지역에 5000만 원짜리 한다? 웃을 일입니다. 이게 군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저는 시범사업으로 1억 넘게 들여서 구영리에 하나 해봤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농촌에서 자라고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한겨울에 나와서 바람막이 없이 앉을 의자 하나 없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기다리는 어른들 생각은 한 번 해봤습니까? 5000만 원 같으면 촌에 바람막이 설치하는 데 수십 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하시면 안 됩니다. 타는 사람이 적다고요? 그 분은 군민 아닙니까? 시내에 있는 사람은 바람막이에 의자 열선에 에어컨에, 그 사람들이 촌사람보다 세금을 많이 냅니까? 뭘 많이 합니까? 똑같은 군민인데 누구는 바람막이 하나 없이 벌벌 떨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고 누구는 온열 의자에 에어컨에 앉아있고, 이게 행정에서 해서는 안되는 거죠. 아픈 곳을 긁어줘야 되는 게 행정 아닙니까?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죠, 승강장 고급화하기 전에 촌에 없는 곳부터 살펴보라고요. 지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곳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막이조차 없는 정류장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도 못 하고 있어요. 5000만 원짜리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5000만 원짜리는 신규이고 1300만 원짜리는 재설치하는 거예요?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신규 설치하는 게 맞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승강장을 설치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한순간에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주민들을……

농촌에 가장 기본형으로 하면 한 개에 얼마정도 합니까?

작은 거는 2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팀장님, 20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하나 하는 데 2000만 원 들어가요? 여기 1300만 원짜리는 뭔데요?

사이즈나 규격, 메이커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농촌지역에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게, 1300만 원짜리는 농촌에도 안 들어가고 어디 겁니까? 1인용인교? 1300만 원짜리 15개 한다고 해놨네요.

민원이 들어오는데 많이 하고 시골에 가면 설치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 하는 데는 인도도 없고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농촌에 당연히 인도 없죠.

사유지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유지 땅 사서 하면 되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승강장을……

왜 땅 사서 할 생각을 못 하십니까? 시내에 있는 사람은 주차장도 다 사서 해주는데 버스승강장 하나 사유지 때문에 못 한다, 사유지 물리면 사서 하면 되죠.

위원장님 승강장 설치 안 된 곳은 다시 한번 사유를 파악해서 최대한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어떻게 보면 스마트승강장도 시대가 디지털시대로 가다보니까 병행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억 넘게 들여서 해 봤잖아요. 해보니까 1억 이상 값어치 하던가요?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하던가요, 못 하던가요? 파악해 봤는교?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넘게 돈만 들여서 해놨지 진짜 돈 값어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조차도 안 하고 있죠. 구영리에 가봐도 1억 들여서 하나 2000만 원 들여서 하나 큰 차이가 없어요, 사람이 이용하는데.

만족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울 때 시원한 바람 나오고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면 만족도는 안 높아지겠습니까?

그거 한다고 1억 200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일반승강장도 다 그렇게 하죠, 밀폐형으로 하면. 여기도 밀폐형으로 한다고 해놨는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꾸 사람 많은 데에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마찬가지이고 군수님도 욕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표 의식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촌놈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설치된 곳은 사유를 분석하고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된 건지 상황 파악도 안 하고 있으면서 5000만 원짜리 할 거라고, 무슨 행정을 합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최은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자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김시욱 위원입니다. 맨발걷기 때문에 예산을 10억 정도 편성했었거든요. 겨울철에는 맨발걷기가 힘드니까 봄철 되니까 다시 운동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드렸는데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맨발걷기 개소는 총 5개소인데 화장산과 봉화산 산림 지역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4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완료하고 그 이후에 조성사업을 진행할 거고, 천상공원은 작년에 일부 맨발산책로는 되어 있던데 세족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부분이 남아있는 거는 착공이 됐습니다. 착공되어서 5월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신 제2공원과 물내음공원은 공원지역인데 물내음공원 같은 경우에는 4월 15일 날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현장에 다녀왔고 어제도 노선안을 변경할 사항이 있어서 안을 잡고 있고 그 부분이 완료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거고, 덕신 제2공원은 4월 22일에 설계가 착수되어서 5월 달 되면 완료되고 그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조금 늦은 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업무가 많다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천상공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뒤편에 있는 야산에 군소유 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무 사이로 길을 냈는데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나무 사이로 길을 확대해놓으면 알아서 걸어다니시거든요. 지금 너무 단조로우니까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내음공원은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천상공원도 산쪽으로 확대하는 걸 검토하고 물내음공원도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빨리 발주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장검 쪽에도 1만 5000명 정도 군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맨발걷기를 위해서 구영까지 가셔서, 밑에 태화강생태관까지 주차장이 포화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분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를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과장님, 예산안 358페이지 상단부에 작천정 벚꽃축제, 작천정 벚꽃축제가 벚꽃을 테마로 해서 축제를 합니까, 아니면 기념식에 서울에 계신 연예인들을 토대로 축제를 합니까?

벚꽃을 주제로 해서 축제가 진행되는데 방문객들은 개막식 때 오시면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막식 당일에는 서울에 중앙가수를 초청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각종 프로그램과 지역 가수들도 와서 축제기간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천정 벚꽃축제위원회에서 다양하게 연출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 이상기온으로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벚꽃축제를 시작하는 날 주변에 있는 벚꽃이 어느 정도 피었을 때 만개까지는 안 하더라도 꽃봉오리가 있을 때 축제를 해주는 게 맞는데 이번 축제의 개막식은 주변 환경과 안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날짜 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당초에는 축제위원회측과 협의할 때 3월 29일 날 개막식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고요, 전년도에 벚꽃이 3월 23일 날 만개되었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에서도 우려를 하고 산림청 전문기관에서도 올해는 날씨가 따뜻해져서 예년보다는 일주일 정도 빨리 필 것이다. 언론에도 계속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면 불가피하게 일주일 당겨서 금요일은 아니더라도 3월 23일 토요일 날 개막식을 잡았었는데 날짜를 잡고보니까 일주일 정도 꽃샘추위가 와서 개화가 지연되어서 방문객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저희들도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는 게 총 방문객이 37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과장님 벚꽃축제 기간에 관람객 이야기보다도 제가 이야기하는 게 개식 행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상청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된 사항에서 일주일 연기해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3일 날 한 거는 중앙에 연예인들 계약 건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중앙 가수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 섭외가 다 되어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연기를 한다는 거는 어려웠습니다.

불가피하게 일정을 잡고 세부사항을 하다보니까 벚꽃이 안 피더라도 강행해야 될 입장이었나요?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벚꽃축제라면 벚꽃을 보러오지 가수 보러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벚꽃기간이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길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프로그램 운영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만 뒤에 행사에 준해갖고 ’24년도 작천정 벚꽃축제가 성공했다고 자평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시작점을 봤을 때에는 벚꽃에 대한 축제가 아니고 중앙 연예인에 대한 맞춤식의 개회식이 되다보니까 옥의 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함으로써 딜레이 시켜서 벚꽃이 어느 정도 피었을 때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서 하면 더 좋은 개막식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내년에는 신중하게 탄력성 있게 해가지고 개막식 날짜를 잡고 축제기간을 설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걸 참조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보고내용에 보면 사유지 임차에 대해서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25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벚꽃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벚꽃길 옆에 사유지가 1만㎡에 15필지 정도 있는데, 전년도에는 불법노점상이 들어와서 행정대집행도 하고 큰 문제가 있었고, 그걸 사전 대응하기 위해서 임차를 하려고 토지 지주들과 협의를 해보니까 토지 지주들께서는 2개월 임차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 개 지주는 자기가 개인한테 임대해 주면 1000만 원까지도 받는데 이거는 5분의 1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빌려줄 수 없다. 저희들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 게 2개월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해서 4개월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얹어서 의회에 승인받아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추가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사유지를 임대해서 그 사유지에 각종 프로그램 체험부스도 17개 정도 들어오고 해서 운영을 한 사항이고, 그 이후에 검토를 한 게 이 땅을 2월 말부터 4월까지 임차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5, 6월 임차를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일부 구간은 여름철 초화류를 파종해서 작천정 벚꽃길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유지 임차에 대한 거는 작천정 벚꽃축제가 끝난 뒤에도 사용하기 위한 임차 내용으로 잡혀있는 겁니까?

그 부분과 토지소유자들이 그 정도로 안 주면 땅을 빌려주기 곤란하다. 내년도에도 그걸 임차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작천정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리 위주로 주차장이나 다른 걸 사용할 수 있는 데에서 임차를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행사기간에 임차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 끝나고 난 뒤에 벚꽃축제로 인해서 사유지 임차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다면 저희들이 물음표를 받을 수 있는 입장밖에 안 된다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내용은 어쨌든 벚꽃축제로 인한 사유지 임차에 대한 예산보다도 끝나고 난 뒤에 현시점까지 5∼6월까지 쓸 수 있는 작천정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서 사유지를 임차한다면 이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1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쾌적한 도시가로경관 조성사업해서 예산이 2억 1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쾌적한 도시가로경관 조성사업을 할 때, 우리가 사업비 대상 주변 여건에 따라서 나무를 많이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고 그 형태 그대로 유지할 때가 있습니다. 과장님 부임하기 전에 일일 겁니다. 뒤에 계장님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온산읍에 회야강변에 벚꽃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군수님이 주민 곁으로 인가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온산 지역 주민이 가로목 도시경관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산림공원과에서 했는데 작년에 사업할 때 중단을 시켰어요. 중단을 시키면서 회야강변에 벚꽃 일부는 경관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중간에 알게 되어 중단시킨 사항인데, 현재 회야강 강변에 벚꽃이 상당히 좋은 사항에, 남구에 보면 궁거랑 벚꽃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강변 쪽으로 가지가 뻗어 있는 가로목들은 그대로 놔둬요. 그런데 이번에 덕신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가로경관작업해서 강변 쪽으로 있는 벚나무를 전부 잘라버렸습니다. 이번에 벚꽃이 피고 경관조명을 해놓은 사항에서 외부인들이 찾아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울주군은 나무의 중요성을 모르냐는 이야기가 상당이 많았어요. 기존 가로경관 작업을 안 한 데에는 아름답게 피어있고 강에서 쳐다봤을 때 진짜 광장을 이룰 수 있었는데 일부 반 정도 되는 구간에 가로경관 조성사업을 하다보니까 가지를 쳐버렸어요. 치다보니까 기존 조명이 가지가 쳐져 있을 때 조명시스템을 해 놨는데 가지를 치니까 조명과 안 맞다는 거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도급업자가 있는지 시공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맞는 가로경관 조성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관련 부서에서도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주위 환경 여건을 살펴서 이쪽에는 가지를 치면 안 되겠다, 이쪽에는 쳐야 되겠다 하는 판단 하에 작업 지시가 돼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사항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에 맞춰서 가로경관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나무는 가지를 자르고 나면 회복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사업 시행 전부터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빈말인지 거짓말인지 가보세요. 과장님 시간이 된다면 덕신 회야강변 쪽에 가 보세요. 전지작업 가로경관 조성 한 구간과 안 한 구간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가보세요.

예, 현장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온산읍 회야강변 쪽에 벚꽃을 예를 들었는데 다른 데에도 경관 조성사업을 할 때 주위 여건을 살펴서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작천정 벚꽃축제를 올해 성황리에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벚꽃축제가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지역주민들은 축제에 없다는 거죠. 지역주민들에게는 과거보다 깨끗하고 좋아지고 신세대들에게 맞게 가는 거는 좋은데 지역주민들 정서상으로는 아직 안 맞는 거죠.. 오늘도 보니까 사유지 매입한다고 5000만 원 투자했다고 하는데 축제비 1억 5000만 원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면 2억이 들어가는데 과연 지역주민들 의견은 들어봤느냐는 거죠.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것도 좋지만 와서 울주군에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 벚꽃만 보고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상권활성화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추진위원회도 좋지만 지역의 상권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미 지나갔으니까 내년에 하실 때에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어차피 땅을 임대해 가지고 쓰는 것 같으면 올해 해놓은 것보다 더 좋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검토해가지고 다양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토지 정보과장 배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4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이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울주군에서 하는 행정 중에 이 사업이 민간과 행정이 발을 맞춰 나간 제일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제일 우수 사례라고 봅니다. 민간에서는 어르신들한테 이미용비를 할인해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정말 우수사례라고 보는데, 지금 3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금액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참여업소가 5개 늘어났다고 해서 150만 원 추가로 예산 신청을 하셨는데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업체당 3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이거는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저촉받는 것도 아니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다른 지원을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검토한다고 하면 잘 안 하던데요. 확답하십시오.

좋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더 확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