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조미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이상복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전예슬 위원입니다. 조미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전예슬 위원으로부터 조미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미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미선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미선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오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에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월 1,100,000원’에서 ‘월 1,500,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 대상자 및 포상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원활하고 적법한 포상업무를 가능하게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 포상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6조의2에서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포상 제한 기간을 ‘3년 이내’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진영 의원입니다. 「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업무대행에 대한 사항과 점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및 오산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와 감정노동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 의원입니다. 「오산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오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반도체산업 육성발전 추진단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클럽 활동 활성화 및 체육시설에 사용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관내 체육활동 진흥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38호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과 관련 「오산시 에너지 조례」에 규정된 공유재산 사용 요율에 관한 규정을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이동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자치법규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사업을 하는 자가 일반적인 사용 요율보다 낮은 ‘재산평가액의 연 1,000분의 10’ 사용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39호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무상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및 기준과 상충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에 따라 무상사용허가를 시행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김기수입니다. 2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9-340호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서 각종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골목상권 공동체 관련 내용을 안 제1조에서 5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등을 추가하고 안 제6조의2에서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원하는 내용과 안 제6조의3에서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하철입니다.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9-341호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6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 지원사업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위임사항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8조의6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임기 관련 내용을 분리 신설하였으며, 안 9조의2에서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11조, 12조, 13조에서는 타 법령 및 조례 중복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홍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42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규정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법령상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만’ 표시가 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9조의 오산시 조례에 표시되어 있는 ‘만 〇〇세’의 ‘만’자를 삭제하고 ‘〇〇세’로 표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43호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5월 17일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의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하도록 ‘무화재’ 용어 및 인용된 법률이 들어간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부터 제15조의 오산시 조례에 표기되어 있는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통칭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리하여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시민들과 공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포상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가족해체와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해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감정노동 종사자가 급증하고, 특히 공공서비스 부문 감정노동 종사자의 경우 직군, 직렬, 담당 사무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감정노동양태를 보이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와 권익 증진 및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으로 국가의 반도체산업 육성전략 및 급변하는 4차 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보조금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스포츠클럽을 다양하게 활성화하고 생활체육활동을 촉진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재정 지원에 관하여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에 이를 조례로 강제규정으로 정하게 될 경우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일원화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조례로 정한 무상사용허가 절차 등이 현행 법령과 상이하게 된바 본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비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위원회 관련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경우 신설되는 보조금 지출 근거 규정이 다소 포괄적인 점을 고려할 때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규정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령에 대한 기준을 만 나이로 일괄정비하여 법률 개정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나이 적용을 둘러싼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의 ‘문화재’ 용어는 확장된 문화재 정책범위를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고,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달라 일관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여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자치법규도 이에 맞춰 ‘문화재’를 사용한 용어를 ‘국가유산’ 등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29쪽에 제2조3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골목상권 공동체를 정의하는 3항에서 ‘오산시에 소재한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20명 이상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경기도나 다른 곳에서는 조금 더 대표성을 위해서 3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산시는 20명으로 규정한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0명보다 20명으로 했다는 것은 기준을 완화했다는 뜻이고요. 저희 오산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화를 하면 더 많은 골목상권이 신청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30명으로 하게 되면 30명이 구성되어야 어떤 지원기준이라든지 조건에 부합하는데 그것을 완화해서 20명까지 구성이 돼도 저희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이니까요.

다른 지자체보다 완화폭을 크게 해 주셔가지고 조금 의미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입니다. 지금 겹치는 문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4조에 지원대상 범위를 봤을 때 2항10호를 보면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승강기 수선 및 교체를 넣었는데요. 이건 하나의 명시적으로 딱 지목을 한 것이고 그 밑에 5항에 보면 1항의 보조금 중 공동주택특화사업이라고 하면 모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보통 집중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새싹스테이션이나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싹스테이션에 대해서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다 몰려버리는 현상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보조금의 원 목적인 정비사업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려져 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삭제하고 5항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활용해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공동주택보조금 부분 중에 실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실행이 안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중점적으로 가야 될 것이 아파트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가능한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그 부분으로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을 우리가 수선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 김홍기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한지 얼마나 됐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거의 1년이 됐죠?

넘었죠.

그런데 도시공사는 시민들도 찬반이 뜨거운 사항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좁은 도시에 필요하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익성에 따른 공공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오해하셔서 도시공사의 수익금이 시로 들어가서 시의 재정이 늘어난다고 생각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도시공사의 수익금이 생겨서 그 수익금으로 공공화를 시키는 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좁은 도시에서 얼마큼의 도시공사가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게는 재정이 넉넉하다면 도시재개발부터 해서 재건축, 재정비까지 모두 할 수가 있지만 오산시의 여건상 그런 부분은 많이 부족한 게 실정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적자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데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참 난감했었고 집행부에서 요구하지만 이제까지 미뤄왔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다른 시 의원님들이 시정질의할 때 거버넌스에서 의견을 존중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고 했는데요. 거버넌스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홍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때 거버넌스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구성을 해서 세 번 회의를 했습니다. 세 번 회의를 한 결과 많은 분들은 찬성을 했고 대부분의 분들은 도시공사는 반드시 시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면 경기도에서도 대부분 25개 시군도 다 이미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석하신 분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한 분 의견을 주셨는데 그분께서는 “설립하는데 반대는 안하지만 다만 공공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는 이렇게 답을 올렸습니다. ‘도시공사라는 것은 공공성도 중요하고 수익성도 중요하다 또 도시의 큰 틀에서는 지속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핸드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올렸고요. 일례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은계주공이 GH랑 같이 헙약을 맺었습니다. MOU 했습니다.

수청 주공.

수청 주공이죠, 수청 주공 같은 경우 GH랑 같이 했습니다. GH가 아닌 오산도시공사가 있었으면 오산도시공사와 함께 MOU를 맺어서 GH보다는 오산도시공사에서 시민분들 편에서,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물론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30년 된 아파트가 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수익성을 최소화시키면서 공공성이 우선시 되는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세교터미널부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에서는 대체로 많은 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찬성을 주셨고요. 소수 의견으로는 우려의 말씀도 한두 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은 존재하는데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걱정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반대하는 분도?

예, 한 분께서는 “원칙적으로는 반대를 안 한다, 다만 도시공사는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고 저는 그 답으로 ‘공공성도 중요하고 수익성도 중요합니다. 두 개를 함께 어울려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수익성과 공공성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수익성이 나면 그 수익을 도시공사가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시에 필요한 또는 시민이 필요한 공공성을 확장하는데 쓰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이윤이 낫다 하면 시비로 투입되어야 할 SOC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건립할 때 도시공사에서 건립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이윤이 발생한다 하면 SOC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청년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수익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운암뜰이라든지 세교터미널부지라든지 향후 경부선 철도횡단 도로를 만들 때 참여할 수 있다고 올린 조례에 보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수익금의 향방은 지금 산출이 됩니까?

그 부분은 현재 운암뜰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장, 또 터미널 관련해서 담당부서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담당부서장이 설명을 올리는 것이 어떨는지요?

한번 그것을 도시공사가 아닌 민간이 했을 때와 도시공사가 했을 때 수익금을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죠?

그 부분은 먼저 운암뜰 관련해서는 먼저 한귀용 과장이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되고요. 하나 더 지금 현재 수익금은 제가 알아보니까 오산시에서 산출하는 게 아니라 시의회 동의 끝나면 용역 PIMAC으로 가죠?

예.

거기서 산출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수익금을 이러이렇게 해서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 이전에 각 부서에서 산출했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설립하면 향후에 어떤 수익금이 있겠다 라는 정도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어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자가 아닌, 몇 년에 걸쳐서 얼마의 수익이 나고 통틀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한귀용 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한귀용입니다. 운암뜰 관련 말씀하신 수익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 5월에 아마 타당성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시점에서는 시점에 맞는 물가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공사비가 늘어날 것이고요. 또 그와 반대로 수익도 땅값이나 분양가가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투자비가 올라간 만큼 그래서 차이가 있을 텐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2000년 5월 달 타당성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현시점이나 향후 정확한 분석은 아시겠지만 지구지정 단계에 와 있는데 그 이후 지구지정이 되고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고 그리고 나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토지이용계획이나 투자비들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분양가도 그때 책정이 되고 그래야지 자세하고 현실적인, 정확한 이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타당성 분석했던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100단 원 단위까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초기 공사비가 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라.

저희가 금액이 7,6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분양하고 나서 총 수입이 9천 억이 조금 넘습니다. 거기서 생기는 게 한 2천억, 1,900억.

19.8%니까요

예, 그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시 프로테이지로 환산을 하면 시 같은 경우에는 560억 정도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위원들에게 초기에 다 줬던 수익금이 560억 정도 남겠다라고 했는데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버리면 지가상승이라든지 되면 이런 부분에서 수익금이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줄어들 수 있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면 투자비 대비 모든 게 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원가에 이윤을 해서 분양가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그만큼 또 올라가겠죠.

최소한도로 500억 정도는 보장이 된다는 거죠. 운암뜰로 인해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PIMAC에 용역을 의뢰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PIMAC에 용역은 없고요. 저희는 PF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운암뜰은요?

예.

그러면 도시공사를 했을 때 PIMAC에 하는 절차는 뭐예요? PIMAC에 의뢰하는 절차는요. 도시공사를 오산시의회에서 설립에 대한 조례가 확정되고 의회에서 동의 끝나고 나서 PIMAC 구성 단계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쭉 온다고 들었는데.

위원님, 제가 말씀 올려도 될까요? 일단 도시공사에서 개별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고요. 진짜 거기에서는 정말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갖고 의회 동의도 거치고 이사회 동의도 거쳐서 행정절차는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일사업으로 하나씩 할 때는 다 PIMAC을 거친다는 소리지요?

예, 타당성용역을 다 거쳐서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진행을 할 때는 어떤 수익금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적자인지 흑자인지에 대한 분석이 다 나온다는 것이지요?

예, 단위사업별로.

가장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도시공사를 설립하고 나서 향후 중장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 또한 시민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시의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이 조례를 보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흑자가 나면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적자가 났을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가장 걱정하는 게, 시민들이 반대하는 게 적자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례에 그런 게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현재 눈앞에 가장 보이는 게 운암뜰 사업이 계속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세교터미널 부지, 예비군 부지, 계성제지 부지 그런 것은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재원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기는 아까 말씀 올렸듯이 재개발ㆍ재건축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진행해서 시민분들께 최대한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것이고요. 또한 장기적으로는 도시관리형 쪽으로 가야 된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형은 초기에 진행하고 향후에 적자가 예상이 되거나 문제가 될 시 사업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파주관광도시공사처럼 관리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현재로서 복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없어서.

조례에는 안 담고요.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정관이라든지 기타 디테일한 부분은 그쪽에 담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관이나 이런 부분에 담으실 생각입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설립하면서 정관이라든지 기타 제규정을 만들면서 디테일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시공사 설립 운영 조례를 보니까 14조 임기를 보면 출연ㆍ출자기관은 이미 시장의 임기와 똑같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도 그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이미 출연ㆍ출자기관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그런데 14조 임기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이라든지. 또 도시공사는 집행부에서, 다른 시에서 보통 그래요. “컨트롤 많이 한다.” “감독을 한다.”고 해서 왕왕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34조 감독 부분 2항에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가 있습니다. 기구ㆍ정원에 관한 사항이나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이나 중요한 규정의 제ㆍ개정, 폐지, 중요한 재산의 취득ㆍ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의회의 동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지금 현재 있는 공단도 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행감 피감기관입니다. 또 매년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오산시를 만들어 주시는데 저희는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청문회가 있는데 시장이 요청을 해야만 인사청문회를 할 수가 있어요.

예, 현행 조례는 그렇습니다.

처음 1대는 이미 현 이사장이 할 것이고 임기가 임원 임명할 때까지이기 때문에 그분은 빼더라도 최초에 정식적으로 1대라고 할 수 있는데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정도는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워낙 뜨거운 감자로 출범하게 되면 관심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전문직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시의회가 같이 시민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또 시의회가 생각하는 것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또 집행부가 생각하는 게 모두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조금 더 발전하는 오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