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백형배입니다. 먼저, 제28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접수의안 심의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장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장흥군 낚시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장흥군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인구감소지역 교통서비스 지원 촉구 건의안」 등 7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지난 4월 16일에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일 회의를 개회하여 「제28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홍정임 부의장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28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정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더욱 성실한 행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3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산 및 결산의 심의·확정,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을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집행부의 행정업무를 감시함으로써 더 나은 방향으로 군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자 권한이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9대 의회가 개원하고 지금까지 2번의 행정사무감사와 9번의 예산안 심의를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기본적인 한글이나 숫자의 오타·오기, 소요예산 산출기초 누락, 보고자 위주의 개략적인 사업 설명, 전년도 또는 전회 설명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작성하는 등 부실하고 성의 없는 자료를 반복해서 볼 때마다 집행부의 자료 제출 태도에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의회에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위원회 회의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각종 질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으면 말문이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료가 부실하다고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죄송합니다. 실수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임기의 절반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 매번 듣고 있지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런 부실한 설명자료를 받으면 질의를 해야만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으며, 의도치 않게 회의시간이 길어지고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듣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젠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장흥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의 부실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군민과의 소통을 저해함은 물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분들도 본연의 업무로 바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제출 전에 한 번 더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장흥군의 발전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여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흥군에서 추진 중인 현안사업에 대해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발전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확인·점검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군민 복리 향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현장방문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이며, 대상 사업장은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