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재 의원 발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 경위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인상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2조제2항은 미추홀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를 연 1,680만원으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1회 추경 편성 시 5,400만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그밖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정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매년 결과를 공개하자는 의견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표 인천 군ㆍ구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 제한에 더하여 월정수당의 40%를 지급하는 것과 제2항을 신설하여 30일 이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징계유형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이 현행 조례보다 훨씬 강화된 만큼 위원님들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수연 위원입니다. 부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부칙에 보면 제2조에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로부터 적용된다 하면 소급 적용된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징계에 따른 의정활동비의 50% 지급에 대한 것들은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가지가 다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2조에 그냥 통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용례 부칙에 있는 거는 2조2항만 규정이 돼 있는 거고 징계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별도의 조항입니다, 조항 자체가.

부칙이 2조에 대한 2조가 아니잖아요. 부칙은 그냥 2조지. 부칙 2조인 거지. 전문위원님께서…

앞에 3페이지 보시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2조2항을 다음 같이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2항에 보면 의정활동비 연구비하고 보조활동비를 30만원으로 한다 해 가지고 그 2조2항이.

그거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