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의원 발언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예산 운용, 방과 후 늘봄·돌봄 사업 활성화 방안,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대책, 저출생 대응 방안과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이고 지방소멸대책위원, 또 많은 정책대안을 해주고 계시며 특히 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도민들께서 들으면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이러면 마치 우리가 돈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하다는 것은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예산은 계속 불어가는데 우리 것은 좀 적고 중앙 게 많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이것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목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우리 동네에서 만든 술, 주세를 국세로 해 놨거든요. 그럼 지방세로,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을 해서 너희가 재정자립도를 높여 보자 이렇게 하니까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져서 수도권으로 지방세가 다 갑니다. 지금 소비세가 그런 형태입니다. 소비세를 소비하는 만큼 너희들이 21%, 지금 몇 퍼센트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니까, 수도권은 소비를, 우리 경북에 있는 사람도 수도권 가서 소비를, 백화점 가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세는 갈수록, 중앙에서는 세금이, 지방세가 많이 떨어지고 우리 도 단위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게 떨어집니다. 대한민국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어졌기 때문에 세목을 조정해서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아이디어를 지방세, 국세 구분 없이 공동으로 거둬서 인구수, 땅 넓이, 소, 돼지, 나무 이런 것 다 계산해서 나누어 쓰자. 그래야만 지역 발전이 될 것이다 이런데, 오늘도 김홍구 의원님께서 “재정자립도가 왜 자꾸 낮아지느냐?” 이 말씀을 주시니까 돈 많이 벌어왔다는 말 아니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런 검토는,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돈 벌어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럼 중앙에 가서 고개 숙일 일도 없고.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도 100% 자기가 자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상세한 내용은 우리 기획관님이 기조실장 대신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늘봄·돌봄, 저출생 이렇게 쭉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당면한 문제가 저출생 문제입니다. 도민들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저출생하고 저출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이라면 우리가 평균 출산율이 2.1이 되어야만 현상 유지가 됩니다. 한 여성이 2.1명을 낳아야만, 평생 낳는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현상 유지가 되는데 2.1이 내려가면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2.1이 내려간 해가 ’84년입니다. 그때 우리는 산아제한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못한 정책입니다. 그럼 1.3이 내려가면 그것은 초저출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0.7입니다. 초초저출산입니다. 중국도 지금 1.0 정도도 안 됩니다, 중국도. 그러면 중국은 초저출산입니다, 1.3을 내려갔으니까. 초저출산인데 그 사람들 태어나는 숫자가 얼마냐 1000만 명이 태어납니다, 1000만 명. 아니, 1000만 명이 태어나는데 그것을? 저출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세계가 한 1억 정도 조금 더 태어납니다. 세계 전체가 아기 태어나는 게 1억 명, 통계가 정확하지 않지만 한 1억 2000만. 그러면 중국은 그중에 한 10% 가까이 태어나는데 그것을 저출생이라 할 수 있느냐, 그래 저출산은 저출산인데 저출생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아니냐. 그래서 저출생과 저출산의 차이, 세계에서 가장 아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어디냐?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는 2500만이 태어납니다. 세계 인구의 한 5분의 1을, 20%가 인도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면 국가가 소멸하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을 합쳐서 이 예산을, 저출생과 전쟁을 해야 된다. 김홍구 의원께서 한 1억씩, 아파트 하나씩 이렇게 주면 아기 안 낳겠느냐 하는데 이것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당분간은 조금은 나아질지 모르지만, 또 항구적으로 가면 반응이 없습니다. 돈 1억 줘 봐야, 한꺼번에 주면요, 다 쓰고 나중에 가면 아이 키우는 것도 더 힘들어집니다. 나눠서 주면, 우리 지금 나눠서 주니까 아이 하나 키우는 데 1억이 다 들어갑니다, 지금 나눠서 주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1억을 줬다? 사업하는 데 썼다, 망했다, 아이는 어떻게 키울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해 보니까 첫째로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 결혼을 안 하는 게 지금 30대, 우리나라 30대가 반이 결혼을 안 했습니다, 50%. 결혼부터 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아기 하나 키우기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기 뭐, 가족들 보면 알 거예요. 굉장히, 옛날에 아기 키우는 것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아기를 키워 줘야 된다 이거야. 나라에서 키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저출생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분위기를. 여러 가지 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공무원들도 결혼을, 30% 정도 미혼입니다, 지금 도청공무원도. 우리 소방공무원이 5500명인데 소방을 갑자기 많이 뽑는 바람에 5500명 중에 2100명이 미혼입니다, 지금. 저는 기가 막힙니다,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결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하고, 아기를 낳으면 내가 득이다. ‘국가에서 원해서 낳는다.’ 이런 이야기는 옛날이야기고, 내가 아기를 낳으니까 득이고 기쁨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야 됩니다. 방송국, 언론에서 ‘혼자도 잘살아요.’ 이런 것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 문제 그것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돈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가셨는데, 아랍에미리트 거기도 잘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 주면 아기 낳겠습니까?” 이랬는데 애 하나 낳으면 40억을 주는데도 애를 안 낳는답니다, 40억. 그래서 우리는 한꺼번에 돈 줘서 성공하겠느냐, 저는 그것보다는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나라에서 다 키워 주는, 그래서 제가 특구를 좀 만들어 달라. 지금 돈을 찔끔찔끔 이래 주니까 느낌이 없습니다, 느낌이. 그래서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주로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아파트 1층을 다 매입을 해서 거기에 0세, 1세, 2세, 또 3세에서 6세 이런, 전문가들이 봐 주고 또 엄마들이, 전업주부가 있으면 거기 와서 아기를 같이 봐 주면 거기에 내려와 있는 시간은 또 수당도 주고. 그래서 온 동네에서 키우는, 그 대신에 전문가가 키워 주는 이런 체제로 만들어서 아기 낳으니까 전혀 부담이 없고. 아까 김홍구 의원께서 직장에서 아기 낳으면 좀 빨리 집에 보내 주는, 우리 도에서는 2시간 일찍 퇴근해라, 8세까지 있는 집은 2시간 일찍 퇴근해라. 그리고 아빠도 애 낳으면 무조건 휴가 가라, 출산휴가. 그래서 아기 낳고 또 휴직하고 오면, 지금은 평가 같은 걸 낮게 줍니다. 왜? 근무를 안 했으니까. 저는 평가를 제외해라, 제외. 평가를 제외하고 그냥 아기 낳고 쉬다 온 사람은 평가 제일 좋은 걸로 해 줘서 진급할 수 있도록, 아기 낳은 사람은 무조건 직장생활에서 우대받는 이런 나라를 안 만들고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는 저출생 전쟁 선포하고 난 다음에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이것이 성공하면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되도록 하는, 새마을운동 하듯이 그런 운동을 펼쳐려고 하고, 늘봄과 돌봄은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힘을 합쳐 하는데 늘봄이나 돌봄이나 똑같습니다. 어쨌든 아기들을 잘 키우는, 어린이들을 잘 키우고 부모가 부담이 적은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홍구 의원님 걱정을 하시는, 종이로 보다가 이걸(tablet)로 보려고 하니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종이를 들고 오면 딱딱 넘기면 되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빨리 넘어가죠. 교육발전특구, 너희 광역형하고 왜 1유형, 2·3유형 그런 게 있느냐? 상주에 1유형 됐지만 돈은 똑같이 지원합니다. 1년에 30억씩 지원합니다. 오히려 기초, 지방정부가 자기 혼자 하는 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기 특화시키고. 상주는 지금 이차전지 일반산단, 지역과 함께하는 현장 일체형 인력 양성이거든요. 자기 지역에 맞는 인력 양성을 하겠다 이겁니다. 1년에 30억씩 3년간 90억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안동하고 예천은 왜 같이했느냐? 여기는 안동대하고 도립대하고 합쳤으니까 그와 보조를 맞춰서 같이해 보자. 그렇다고 돈 더 주는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한 지역에 30억씩 똑같이. 절대 손해 안 볼 테니까, 오히려 더 좋은 지역이고, 경남 같은 데 저렇게 많이 합친 것은 한 지역에 특화시킬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같이해 보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발전특구, 교육감님하고 상의해서 하겠지만 절대 손해 안 보고, 한 지역만 했다고 해서 손해가 아니고 2개 합쳤다고 해서 득이 아니고, 같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 양성이 제일 큰 문제고 인력 양성을 잘못하면 기업들이 안 옵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출생 대책 하는 데 예산을 제가 좀 뭉뚱그려서 넣어 놨습니다. 왜? 당장 전쟁하다 보면 실탄을 많이 준비해 놓고 공격할 데를 찾으면 바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다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저출생과의 전쟁에 우리 모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야지 이 형태로 가면 대한민국 소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우리 도는 이미 4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공동체로 아기를 키우는 공동체 정신을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이런 정신을 하나 만들고 있으니까 잘 협조해 주시고 좀 앞장서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울릉도 그것 하실 때, 남진복 위원장님 저기 오셨는데 울릉중학교에서, 아까 과학자마을 이야기하다가 조남준 박사라고 거기 가 있고, 한동대에서 울릉학과를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동대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 울릉중학생들이 울릉고등학교에 이번에 대폭 지원을 했다 그 말씀을 드려서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려고 아까 찾았습니다. 맞지요, 그것?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학교가, 울릉도에 대학 학과를 만드니까 학생들이 달라집니다, 부모들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런 지방시대를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께서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실정 및 인력 확보 대책, 경북도와 통합 운영에 대한 의견,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지역 격차 및 고교 서열화 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건설소방위원회·지방소멸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교육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하시며 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시는 등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늘봄학교 운영 실정과 인력 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이외에 운영되는 초등 방과 후와 돌봄을 하나로 통합한 체제로 올해는 초 1학년, 내년에는 초 1·2학년, ’26년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 공모사업, 전국에 5개 교육청을 뽑는 데 선정이 되어서 41개의 학교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 공모 과정이 조금 시일이 촉박해서 충분한 그런 준비가 부족했던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부 공모를 할 때 우리가 대표 교장 선생님들 몇 분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게 된 배경은 이게 지금 늘봄사업을 ’24년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교육청에 뒤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 이상의 예산, 특교를 받았고, 또 선생님들이 실제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경북이 그때도, 지난해도 학교마다 전담 기간제 선생님을 전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원 인력을 만들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은 워낙 지역이 넓고 또 농어촌 지역에는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학부모들 만족도는 90%가 넘는 그런 걸로 위안을 삼을 수 있고, 또 실제로 많은 부분을 건의를 하고 해서 올해 1학기, 또 2학기 전면 실시를, 전국적인 전면 실시입니다. 할 때는 많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1학기 때도, 2학기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하는데 1학기 동안에 180개 초등학교를, 지금 선도학교를 희망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도 기간제 교사를 180명 지금 전부 모집을 완료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런 늘봄정책이 사실은 학생, 학부모 만족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선생님들, 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지난 1일부터 늘봄학교 현장지원단, 또 교육지원청별 늘봄지원센터를 마련해서 학교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0명의, 학교마다 1명씩의 기간제 선생님 이외에 지금 현재 경북에는 초등돌봄전담사 649명, 외부강사 859명, 자원봉사자 91명 등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일반직 21명을 별도 배치를 해서 학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 지역에 강사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과 후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사분들이 도회지 지역에 있으면 강사비는 큰 차이가 없는데 편리하게 여러 학교를 다닐 수가 있는데 농어촌 지역은 가는 것, 오는 것만 해도 사실 힘이 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과 후 강사는 교육지원청별로 순회강사를 모집해서 작은학교들을 순회하면서 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늘봄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학기 전면 시행하면 기간제 교사, 지금 기배치된 기간제 교사 이외에 6월까지 늘봄실무사 476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7월에, 9월부터 전면 실시인데 7월에 모든 초등학교에 1명씩 배치를 해서 늘봄학교 업무와 기존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방과 후 돌봄 업무를 모두 이분들에게, 전담사들에게 맡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선생님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학교의 선생님들 입장에서 봐서는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이지 돌봄까지 맡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말씀들을 흔히 하고 계십니다. 실제 또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저출생 문제를, 저도, 도지사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중학교까지 한 학년에 거의 2만 명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1만 6000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6500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매년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지난해에 태어난 아이는 1만 2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곳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돌봄을 지자체가 맡느냐 학교가 맡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따질 때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학교에서 계속 맡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은 지역에 아동센터가 있어도 학교의 돌봄을 선호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학교에서도 맡을 수 있으면 맡아야 되겠다. 우리는, 이 저출생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그중의 하나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만 던져놓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노력하고 있고, 큰 틀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교육청과 학교에서, 또 아이들이 하교 후에는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난 2월에 도청과 우리가 경북형 새늘봄 ‘온종일 완전 돌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사님하고 협약을 맺고, 도청에서도 학교에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늘봄 전담인력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비상벨 설치 등 안전 시스템 강화, 또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이런 지원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관련해서 특구로 지정된 지역과 지정되지 않은 지역과의 지역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1차 공모에서 8개 시군이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6월 말까지 2차 신청을 받는데 나머지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다른 지자체들도 2차 신청 때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특구로 지정되지… 그래도 안 되는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학교시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서 교육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특구가 입시특구로 변질될 것을 걱정하셨는데, 이 목적이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서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시특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늘봄학교를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형 공립고, 협약형 특성화고,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인성·인문학 교육 강화 등 교육특구의 원래 목적인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대학 연계를 통해 지역인재 유출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하도록 하여 입시특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과 학교, 지역의 미래를 향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린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늘봄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여러 학교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교 밖으로 내는 그런 조치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정근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북의 예산 운용과 관련하여 자체세입 증가 방안과 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 항목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는 부동산 등 자산 가격과 연관이 있거나 국세 대비 비율도 정해져 있어서 신장성이 낮고,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재산 매각 수입 등 일회성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규모가 크게 크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신규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용후 핵연료의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고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통과 시 2016억 원의 세입 증가가 기대됩니다. 금융재테크 자산 및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내 34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4502명의 금융·투자자산을 조사하여 약 7억 7000만 원의 자산을 압류하였으며, 올해는 국내 4개의 가상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 약 3만 7000명의 가상화폐 소유 여부를 추적 중이고, 세부 조사를 통한 숨은 세원 발굴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정책들로 자주재원을 높이는 방안들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구감소와 맞물려 재정여건 악화 가능성이 큰 만큼 고령친화사업과 의료산업을 육성하여 세수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는 지방정부가 투자자로서 기업이나 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과 문화와 관광서비스업의 성장과 함께 지방레저세, 관광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 신설된 지방소비세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성되고 활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낮은 자치재정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책임과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정 분야의 예산 집중화 해소와 분야별 균형 있는 예산 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 10년간 260% 증가했으며 금년 지자체 총예산 중 3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도 당초예산 중에서도 38.3%를 차지하며 그중 80.9%가 국비 지원인데, 기초연금, 생계급여, 부모급여, 보육료, 4개의 대형 복지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균형 있는 예산을 위해 청년과 여성을 위한 계층별 지원 예산에 대한 증액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은 이미 2020년 청년 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152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7개 시·도 중 사업 수 최다, 예산 규모는 전국 4위, 청년 1인당 예산 또한 전국 4위 규모입니다. 또한, 저출생과 일·가정 양립 등 여성 정책은 2012년 여성정책관실을 신설하고, 올해는 저출생과의 전쟁 상황에서 여성 일자리, 자녀 돌봄여건 마련 등의 정책도 지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회복지예산 중 노인·청소년은 44.7%를, 보육·가족 및 여성은 14.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쏠림 없는 예산 운용으로 균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근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중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은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민 여러분들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직접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올해 도정 운영의 두 축으로 저출생 극복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삼았습니다. 민간투자 활성화는 전국 최초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이용해 구미 제1국가산단에 1239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 근로자기숙사를 짓는 프로젝트를 출범시켰고, 우리 스스로도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를 연내에 출범시켜 수익성이 부족해 망설였던 숨은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간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투자유치활동을 서비스업으로 확장하며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던 각종 인프라 사업들에 민간자본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2개 시군과 함께 과감한 투자기획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출생 극복은 지난 1월 ‘저출생과 전쟁본부’를 차렸고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저출생극복본부’까지 출범시킬 계획이며, 선제적으로 추경까지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저출생 극복 추경’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이 0.72까지 떨어지며 국가소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70년대만 해도 출생아는 100만 명이 넘었고 출산율은 4.53명에 달했지만 작년에는 불과 23만 명의 아이만 태어났고, 출산율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도 100년 후 대한민국 인구가 2000만 명 밑으로 줄어들어 도시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거대한 폭풍입니다. 이미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의 충격은 농촌지역을 소멸로 이끌었고, 우리 경제의 심장인 산업단지들도 이제 일할 청년들이 없어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며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습니다. 악화 일로를 겪고 있는 저출생의 흐름을 반등시킬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소멸 위험을 피부로 겪고 있는 지방에게는 ‘전쟁’이라는 표현도 부족한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절박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지난 1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저출생과의 전쟁은 현장을 가장 잘 알고 바꿀 수 있는 지방이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저출생의 물길을 돌리고 국가적으로 새로운 활력의 기운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이런 절박함이 3년 만에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과감함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3조 401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33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어서 분야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173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1491억 원, 세외수입이 239억 원, 지방교부세 1762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을 268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으로 지방채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조정교부금 1557억 원,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87억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104억 원 등 일반공공행정, 교육 및 안전 분야에 2957억 원,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수 57억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35억 원 등 문화·관광 및 환경 분야에 300억 원, 저출생 극복지원 339억 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도비부담금 169억 원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756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84억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62억 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77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10억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156억 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80억 원 등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및 과학기술 분야에 938억 원, 인재개발원 이전공사비 264억 원 등 교통·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61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 78억 원을 감액하는 등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7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의료급여기금에 539억 원, 치수사업에 33억 원, 발전소 등 지역자원시설세에 9억 원, 낙후지역발전에 24억 원, 소방에 15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찬란한 성공의 역사를 써왔고 세계가 놀란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창의력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대한민국 특유의 끈기와 역동성으로 초일류 국가로 도약할 역량을 충분히 가졌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절로 잘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위기를 극복해 온 지난 시간처럼 더 늦기 전에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시대와 통일시대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이 저출생 극복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큰 힘과 응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에 맞는 더 큰 생각과 정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북교육에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응원에 힘입어 따뜻한 경북교육은 세계교육 표준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포항, 구미, 안동, 예천을 비롯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지역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교육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신규 학교에도 총 5개 학교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지역 공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지역 소멸과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부모가 겪게 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1학기에 늘봄학교를 180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함께 누리고 누구나 만족하는 경북형 따뜻한 늘봄학교를 위해 가정·학교·지자체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준비와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선도적으로 도입·활용하여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 최초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한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은 4월 현재 이용자 수 7만 명, 전체 이용자는 24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인공지능 활용 실험실에서는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과 업무용 웹앱을 개발하여 선생님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디지털 지식마루를 구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6445억 원으로 기정예산 5조 4541억 원보다 19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59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724억 원, 기타 이전수입 24억 원, 자체 수입 337억 원, 전년도 이월금 82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6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함을 더하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늘봄학교 운영 246억 원,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25억 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5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를 주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65억 원, 책임교육학년 지원 26억 원,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11억 원, IB프로그램 운영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그린스마트스쿨 121억 원, 공간 혁신 50억 원, 내진보강 156억 원, 석면 제거 246억 원 등 학교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에 1070억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7억 원, 교원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등 교원 인건비 17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변경안의 총 조성 규모는 1조 1295억 원으로 당초 계획 1조 5352억 원보다 405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자수입 16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예치금 407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한 명 한 명의 아이가 참으로 소중합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최상의 교육 환경에서 최고의 학습 경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학생과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취지와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저를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회의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연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