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4-04-23

회의 전체 보기 606턴

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각 구청, 교육문화체육관광국, 각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국·소·구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77쪽 한번 보실까요. 처인성어울림센터 운영에 관해서 증액하셨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처인성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협의회가 작년도에는 한 번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4월 달에 운영위원회를 재정비하면서 운영협의회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청소년육성위원회 수당 등은 본예산에 잘 올렸으면서 왜 본 건은 2024년도 본예산에 요청하지 않으셨는지?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도 처인성어울림센터 운영협의회의 회의 수당 예산 편성은 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금번부터 분리하는 건지 아니면 2023년도에 어떻게 운영해 온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에는 저희가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고요. 2022년도에는 기존에 저희 청소년 쪽에 있는 운영 수당 중에 조금 남은 것 가지고 저희가 1회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 운영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운영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처음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얼마 안 되는 돈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추경을 하면 조기 집행이 어려워서 회의 자체가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제때 예산이 쓰일 수 있게끔 다음에는 본예산에 요청하셔서 회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운영지원 8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2023년도 지출 현황에 따르면 출연금 집행잔액이 4억 9000만 원가량 남았어요, 그렇지요? 이것 어떻게 하셨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잉여금으로 해서 그것은 정산할 때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이 본예산에서 조금 삭감된 것 중에서 저희가 임금에 대한 부분이랑 시설비 교체하는 건에 대한 것,

미상

황미상위원

아니, 그때 남은 예산 금액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별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전년도 예산 잔액의 발생 원인이 뭐예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발생 원인이 뭐냐고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어떤……

미상

황미상위원

예산 잔액 발생 원인이 뭐냐고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보통 저희가 사업을 할 경우에는 100% 예산이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거든요. 그게 다 저희 잉여금으로,

미상

황미상위원

본예산 때 편성 분은 전년도 집행액과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남았음에도 금번 추경에 이렇게 또 편성하는 것이 의문점이거든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 내역 증감 사유에,

미상

황미상위원

자, 과장님, 주어진 예산 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재편성하면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작년도 예산을 저희가 당겨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별도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를 담보로 출연금 총액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예산이 남은 부분도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예산 당시에 일정 부분 삭감이 돼 있어서 저희가 미래재단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미상

황미상위원

국장님, 본예산 때 삭감이 돼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삭감을 왜 했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었어야지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인건비 부족분하고 성과급에 대한 부분을,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경영평가 추이를 봤어요. 2020년부터 23년까지 봤거든요. 2020년도에는 다등급이 나왔고 2021년도에는 나등급, 2022년도에는 가등급으로 경영평가 추이가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나등급으로 다시 떨어졌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 이렇게 성과가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성과급 잔치를 열고 싶으세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성과급 기준이 가·나·다등급까지는 성과급을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차등은 있지만 다등급도 지급 대상은 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대상 직원이 몇 명이십니까?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120여 명 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대상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120여 명 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은 조사한 바로는 70명 정도, 대표이사 2명,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직원들 78명 정원에 따른 성과급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2024년도 본예산 심의 때 재단 자체 예산서를 보면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2억 3929만 7000원 받겠다고 했었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금번 추경에 올라온 성과급도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줄어든 출연금 중에서 성과급만 곧이곧대로 다 받겠다는 건데 이건 100% 의구심이 들어갈 만한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있고 제가,

미상

황미상위원

어떤 건지 알면 이렇게 추경에 넣으면 안 되시지요, 지난 2022년도에도 가등급 받았다가 성과급이 나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용인시미래재단 성과급 지급률이 기관장이 86%이고 직원이 96% 맞나요, 맞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자, 그럼 2023년도 성과 대비 2024년도 성과급 지급률이 얼마나 되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거의 저희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공무원에 준해서 얼마나 되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미상

황미상위원

그것 정확히 알아 오세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잔액이 남았는데도 오히려 증액분보다 더 많이 올렸잖아요. 이것은 도의상 최소한의 지급률로 책정해야 맞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최소한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본예산 때 저희한테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해서 이번에도 전체 예산 중에 일부만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용인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면 기관장 연봉을 동결하거나 아니면 성과급 지급률을 최저 수준으로 낮춰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하시는 1차 추경에 올리신 이 상황에서는 자칫 방만 경영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또 최근 청소년미래재단이 조직 진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쇄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모습을 봐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본연의 목적인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에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본인들의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네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말고 상반기 1차 추경부터 이런 성과급 운운하고 또 이렇게 똑같은 성과급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아쉬움이 너무 가득합니다. 좀 더 쇄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76페이지에 학교시설 개방비 지금 올리셨잖아요. 설명서 76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사업 9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30개 학교하고 작년 12월 27일 날 협약을 맺었고요. 1월부터 개방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지금은 그러면 무상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이제 협약이 체결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협약이 체결되면 저희가 주중 3일 이상, 토요일·일요일 중에 하루 개방하는 것으로 협약 내용에 담아져 있거든요.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지금 자율 개방은 협약 내용하고 상관 없이,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랑 협약을 맺은 것은 작년 연말이었기 때문에 저희 협약안대로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지금 비용이 지급되지 않지만 협약 내용으로 지금 학교시설이 개방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학교장분들은 자율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용이 앞으로 지급될 것을 알고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건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우선은 저희가 약속을 좀 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게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셨더라고요, 현수막도 거시고. 그런데 그런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거신 건가요, 무슨 비용으로?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협조 요청을 다 했습니다.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홍보 요청 공문을 보냈고요. 그것에 따라서 본인들이 하시고 나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또 통보를 해 주셨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학교장님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협약 내용에 준수해서 개방도 하고 계신 거네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그 300만 원이 지금 아직 통과가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되면 학교장님들 어떻게 하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은선

박은선위원

무조건 될 거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건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만약에 정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양해를 구해 드려야지요, 저희가. 어쨌든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어쨌든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개방에 대해서는,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학교 개방은 일단 좋습니다. 시민들 많이 요구가 있었고 학교시설 개방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동의는 하는데 지금 절차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아직 추경이…… 본예산이 삭감됐고 추경에 다시 부활된 상태잖아요, 올라온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승인이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또 예결위도 남아 있고요. 심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학교에서는 이것과 똑같은 응당의 그걸 그냥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의회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라고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이게 지금 절차가 맞는 건지 궁금해요. 이게 본예산이 깎였을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깎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게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물론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도 해 주셨기는 했지만 학교에서 미리 이렇게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승인이 안 된다 그러면 이 화살은 아마 의회로 돌아오겠지요, 시민들도 그렇고 학교장도 그렇고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렇게 협약을 맺기 전에 사전에 많은 간담회들을 거쳤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 이해되는데요. 아쉬운 것은 꼼짝달싹 못 하게 이렇게 승인을 할 수밖에 없게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승인을 만약에 안 하면 욕은 의회에서 다 먹고.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어쨌든,

은선

박은선위원

그렇게 보이는데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체육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분들께서 개방에 대한 욕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은선

박은선위원

그렇지요. 그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협약을 맺으면서 그냥 바로 진행을 한 것이지 꼭 예산 때문에 저기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장님들이 재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통과 안 돼도 기존에 하던 대로 진행은 되겠네요, 그러면.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는 20개소였다가 지금 10개소를 더 늘렸거든요.

은선

박은선위원

더 늘었어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만큼 학교장님들께서는 지금 많이 협조적으로 분위기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은선

박은선위원

본예산에 20개에서 30개소로 늘어난 것은 어떻게 10개소가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계속 신청을 받았고요. 그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또 설득을 조금 했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협약서에는 몇 개소라고는 안 나와 있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30개소로.

은선

박은선위원

30개소로 하셔서 그것을 맞추려고 10개를 더 추가로 받으신 거군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저는 학교 개방은 사실 조금 부정적인 게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어요. 있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고 많이 요구를 하고 이게 주말 오픈이라든지 또 학교장의 약간의 베네핏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승인을 좋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이 많이 설득을 하셨고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절차가 보니까 현수막도 다 걸려 있고 그대로 지금 돈만 지급이 안 됐지 그냥 똑같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차가 맞는 건가는 한번 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이제 승인이 된다면 아무튼 시민들이 편의를 잘 느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승인이 안 된다 해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학교장 재량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웅

강영웅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은선 위원님 말씀해 주신 학교시설 개방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0개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들 중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지 않을 때에도 자발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역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했던 학교들도 꽤 보여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렇게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시민들이 공간이 개방되면서 편의를 보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학교와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열심히 하셨던 곳들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 곳들 말고 기존에 해 주셨던 분들한테는 우리가 감사의 표시,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학교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이 개방이 되면 좋은데 시민들이 저녁시간에 밥 먹고 아니면 아이들과 놀기 위해서, 가족들과 즐기기 위해서 학교를 찾아서 체육활동을 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하면 좋은데 체육인들한테 여기를 점령을 당할까 봐 학교에서는 걱정이 많으세요. 우리가 개방을 하게 되면 체육인들이 와서 이것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시민들이, 여기 지역에 있는 학교 다니는 학부형이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제한이 생기는 부분에서 우려를 하시는 목소리가 있어서 개방을 안 하신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30개 학교를 시작을 했으니 그런 부분도 걱정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아니게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해 달라는 식으로 좀 더 진행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황미상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미래재단,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도에 돈이 남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업 예산을 잡을 때는 이 사업, 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맞는 비용추계를 내는 것이고 그 비용에 맞게 계산이 돼서 나오는 돈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금액들이 크게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급여가 남은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부분 사업비에서 남았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거나 하면 또 미래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들 찾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미비했고, 앞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고’ 이런 설명들이 구체적으로 됐었으면 이런 일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재단에서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을 함으로써 아이들한테 하는 사업이잖아요. 아이들한테 하는 사업으로서 적극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래재단에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쭉 되다 보면 결국은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안 237쪽, 설명서 76쪽에 있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지금 이 학교시설 개방 협약 체결돼서 30개의 학교가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셨지요. 구별로 보면 지금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구별로 처인구가 14개소, 기흥구가 13개소, 수지구가 3개소입니다.

이윤미위원

수지구가 가장 적게 이야기가 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수지구가 사실은 제일 체육시설이 미비하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은 곳이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은 들고 지금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수지 같은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교부지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교실 위주로 학교시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도 그렇고 운동장도 그렇고 다른 데에 비해서 좀 협소한 편이라서 일반 소공원을 이용해서 체육활동을 하시느라 다른 구에 비해서는 이용 신청자가 조금 적은 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3개소는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가 5월부터 모니터링 하면서 수지 가서도 설득을 좀 해서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그전에 제가 학교시설 협약하지 않고 이용한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 주신 것 보니까 거의 배드민턴클럽들이 학교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던 건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윤미위원

그래서 보면 수지구에서도 5개 학교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협약에 참여한 학교는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협약서 보면 협력 내용에 저희가 이 개방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시설 개보수비 지원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비용으로 저희가 300만 원을 지급하는 건가요, 학교당?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미위원

3조1항에 보시면 2번에 개방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여기에 공공요금 포함돼서 시설 개보수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학교에 제공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협약을 하면 학교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이 외에 저희가 또 시설의 개보수비를 더 지원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건지?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 안에서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하실 수 있고요. 이 안 같은 경우는 경기도 표준안을 저희가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개보수나 이런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개방을 한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로 우선순위를 조금 저희가 차등을 주려고 합니다.

이윤미위원

그거는 그 앞 조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순위를 반영하는데 시설 개보수 및 지원이라고 명기가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과에서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는데 다른 시의 사례를 보면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차등 지원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정액으로 300만 원을 학교당 지급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있을까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일괄로…… 다른 데는 실적에 따라서 차등으로 하는 곳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 일괄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 5월 모니터링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나서 내년에는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윤미위원

이런 사항을 잘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 준 자료에 따르면 21개 정도의 학교가 그전에는 무상으로 거의 배드민턴클럽에게 오픈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학교들이. 그중에 10개소만 이번 협약에 들어오시고 다른 학교들이 20개소가 들어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된 데는 학교에서 조금 더 저희한테 협조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셔서…… 개방하는 학교 중에서도 11개의 학교들은 협약에 참여를 안 하셨어요. 이유들이 있기는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잘 같이 소통하시고 학교가 주민에게 더 많이 개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더 분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설명서 그 옆에 보시면 다목적체육시설 건립해서 옛 기흥중학교 내 건립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시공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됐던 사항이잖아요. 저희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공사계약하고 다 진행했던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저희도 예기치 않게 공사가 중단된 사례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저희가 추가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꽤 많아요, 그렇지요?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자재비 상승분 이런 것들이 저희 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상황인데 향후에 사실은 이런 일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는 상황에는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입찰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 볼 수는 없겠지만 조금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과에서 적극적으로 조달청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건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참 아쉬운 점이 많아요. 주민분들도 많이 기다리시는 상황이 돼 버리고 저희는 또 그만큼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과에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답변해 주신 것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학교장과의 어떤 약속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물론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의 부분들이 의회의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에 대한 절차와 약속은 무시가 되면서 학교장과의 약속이 우선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개방…… 저희 생각에는 예산도 물론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시설 개방의 가장 취지는 주민들과 함께 시설 개방을 통해서 학교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월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번 1회 추경에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활성화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이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최선의 노력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조례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이 많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협약까지 맺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더 많은,

현수

임현수위원

그럼 조례가 우선이 돼야 되나요, 협약이 우선이 돼야 되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조례가 우선이지요.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그 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난 3년간 보면 145개교에, 올해 47개교에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교육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지금 여기 30개교에는 그러면 그 교육경비가 지원되지 않는 학교들만 있는 건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시급한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사항이었고요. 이것은 학교장님들이 자발적으로 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앞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에서도 이번에 또 하나가 올라왔어요, 성복중학교 통학로 환경 개선. 왜 이거는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면서 지원해 주는 학교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복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5년 된 통학로거든요. 지금 저희가 현장을 다 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일부 부분 공사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말씀하신 것대로 보면 사실 본예산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 최우선적으로 올라 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 자체가?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 심의 때도 올라오기는 했었는데 그때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밀렸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저희가 계속 지난 본예산 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학교나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절차와 방법이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같이 신경을 써 주시고 최우선적인 것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옆에 보면 삼계고 통학 여건 개선이 있어요. 지난 본예산 때 저랑 얘기하신 것 기억나시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현수

임현수위원

저희가 분명히 이게 추경예산안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을 때 최선의 노력을 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불과 3개월, 3개월이 최선의 노력인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그때 설명도 많이,

현수

임현수위원

아니, 이것 저한테 문제가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때 예산을 보고 이건 분명히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 올라올 거라고 얘기를 해서 아니면 본예산에 모든 예산들을 다 올리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렸을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불과 이게 2차 추경도 아니고 3개월만에 안 된다고 이렇게 예산 올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자구노력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작년에도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별도로 추가분을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부득이하게 추경에 그래서 예산을 세우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제가 죄송하다는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여지가 있었잖아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본예산에 했었어야 되는데,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에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올라와 있어요. 시설비와 감리비가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뭔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물가 상승분하고 그때 저희가 4층에서 5층으로 시설 변경이 조금 됐습니다, 사업 내용이.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재 수급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것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최초 공사 준공 시기가 언제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최초는 잠시만요.

현수

임현수위원

최초에는 22년 10월에 준공이 되려고 했다가 23년도 6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23년 11월이었다가 지금 24년도로,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6월로 되어 있는데 6월에 공사 준공 가능한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3월 달에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공건축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는 안 왔는데요. 현장에서는 9월이나 10월 정도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아까 이윤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늘어나게 되면 시민들한테 가는 피해라든가 또 저희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같이 들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도 똑같이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6억과 감리비 1억이 올라왔어요. 이게 같은 사업지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데 이게 그럼 업체가 다른 건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업체가 같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업체가 같은데 여기도 6억과 1억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같은 업체이기는 하지만 시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의집이거든요. 그래서 견적이나 이런 것들을 공공건축과에서 실질적으로는 공사비를 다 편성을 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확하게 솔직히 공사비나 이런 산출 내역은 공공건축과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 것을 한번 같이 신경 써서 봐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같은 업체에서 다른 공정을 하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는 사실 지하의 수영장 위주잖아요. 그럼 지하의 수영장이고 청소년문화의집은 그 위에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 공사가 늦어져서 양쪽에 6억과 감리비 1억씩, 그럼 12억과 2억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금액이 이렇게 동일한 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럼 만약에 공사기간이 늘지 않았다고 하면 이 감리비에 대한 금액도 시설비 6억인데 감리비를 1억씩이나 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부분도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봐 주셔서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임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삼계고등학교 통학여건 개선사업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때 아마 임현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삼계고등학교가 설립할 당시에 통학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스란히 용인시가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설립할 당시부터 학교 통학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처음에 학교 설립할 때 지원했던 부분을 용인시가 떠안다 보니까 결국은 이 470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이것을 부담해 줬었어요. 그런데 기업체가 사업이 부진해서 결국은 예산 지원을 못 하게 되니까 우리 용인시가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용인시가 어찌 됐든 학교의 통학여건이 거기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본예산 때 아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착오가 있어서 지금 결국은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삼계고등학교 통학여건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 예산을 전부 용인시가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 개방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20개교였는데 지금 30개교로 올라왔다는 것은 어찌 됐든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아마 열 군데 학교가 더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그전에도 이것 사용할 때 사용료 냈어요, 전기요금 사용료 냈잖아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교육청에서 마련한 그 기준안에 따라서 아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사용료 내고 썼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러면 사용하는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아직 교육청하고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그 금액도 2시간에서 4시간이 한 2만 원에서 3만 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 안 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개방을 했었지만 참여 안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날짜에만 개방하기 위해서 참여를 안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공공요금이나 또 소모품 그다음에 청소용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최소 경비라서,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사용료에 대한 어떤 변화가 없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한번 교육청이랑 저희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더더욱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욕구를 우리 시가 충족을 못 해 주니까 학교를 개방해서 그나마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충족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적극 행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참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시는 것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적극 행정으로 이런 학교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은 잘하시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미래재단에 대해서 잉여금이 남으면 보통 통상적으로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잉여금을 넣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넣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아직 결산이,

상수

김상수위원

결산이 안 끝나서 그러는데 잉여금이 남으면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것 집어넣고 예산 편성할 거잖아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 추경 맞춰서 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어찌 됐든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사업을 1년 동안 이만큼 했는데 예산이 이만큼 남았어,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사업을 너무 잘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쯤 점검을 해 봐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고요. 어떤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름 열심히 사업도 하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을 할 때 그걸 디테일하게 예산 편성을 잘해서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 편성할 때, 저희한테 다시 예산서 올 때, 본예산 편성할 때 한번쯤 참고를 해 주시고 예산 편성을 디테일하게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학교 개방함에 있어서 개방을 하게 되면 배드민턴클럽이라든가 조기축구회라든가 등등 그 외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클럽이 생기겠지요. 그러면 그분들과 다시 또 학교는 어떤 계약이나 협약을 하지 않나요, 별도로? 1년이면 1년 단위로 해서 1년에 운영비 얼마 받는다든지 하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 하면서 검토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그런 조기축구회라든가 배드민턴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학교하고 별도의 계약을 해서 1년에 20만 원이면 20만 원 이렇게 제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경비, 사용료 이걸 말씀하시길래 아마 그것으로 충당하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설명서 86페이지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올리셨잖아요, 3000만 원. 이것 우리 기존에 프로그램 있었던 것 아닌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의원 발의해 주신 내용으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것에 따라 도비가 보조돼서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작년에 경계선 지능인 프로그램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작년에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조례가 만들어졌던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나요? 단체를 선정하셔서 위탁을 주시나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단체에 위탁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단체 위탁이요. 그러면 지금 위탁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로 어떻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형식은 공모형식을 통해서 운영 방식은 할 건데요. 그래도 노하우가 있는 대학이나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공모 방향을 잡았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경계선 지능인은 어떤 식으로 선발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킬 예정이신가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경계선 지능장애는 저희가 지적장애라고 불리는 IQ70보다는 조금 높고 84 정도까지를 저희가 경계선 지능장애로 보는데요. 지금 학교에서도 사실 느린학교습자라고 해서 일부 학생들이 특별반으로 운영이 되는, 느린학습반으로 운영이 되는 팀도 있고요. 요즘에는 엄마들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심리치료상담소를 통해서 발견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네트워크를 해서 일단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려면 어떠한 증빙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나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은선

박은선위원

경계선 지능장애인이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IQ검사지를 가져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첫 단계가 저희가 심리검사를 하면서 경계선 대상인지 아닌지를 처음에 선별하게 됩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외주 단체에서 그것까지도 진행을 하게 되나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예, 자격이 있는 단체에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렇다면 단체 선정을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년 단위로 그냥 공모하는 거지요, 3000만 원 전체를 주는 것이고?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아니면 거기에 센터나 그런 외주 공간이 있는 곳으로 하는 건가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단체 선정 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과장님 뵌 김에 추경하고는 상관없는데 평생학습관 주차장 관련해서 조금 당부드리고 싶어서…… 그 주차장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보기에도 안 좋고. 거기 몇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작년부터. 그런데 예산이 올라오려나, 올라오려나 하는데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거기 올라가는 계단도 그렇고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계획을 교통과인가요, 어디랑 잘 협의를 하셔서 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 부분이 너무 위험하고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교통정책과랑 협의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247쪽에 있는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모사업 선정된 것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는 뜻으로 보여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다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처인성문화제가 작년에 비해서 본예산도 많이 책정돼 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김윤후승장 추모다례재도 원래 없던 신규사업으로 다시 하나가 책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6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또 국비 2000만 원 공모사업 하셔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꽤 많이 증가해서 8000만 원이 총사업비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저희 계속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얘기를 하는 와중에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비를 가져온 만큼 사실은 시비를 좀 줄이고 원래의 규모로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작년에 처인성문화제에 대한 예산은 3500이었고요. 그리고 김윤후승장 추모다례재는 예산이 없었던 신규사업이 생긴 게 아니고 1000만 원으로 해서 별도 각각의 행사를 했었는데 작년에 처인성문화제를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처인성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행사하는 게 메인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올해 1500을 시 재원을 증액해서 처인성문화제 5000을 세운 거고요. 다례재는 그대로 시비 1000만 원을 유지한 것이고 이게 국가사업에 저희가 2000만 원이 공모로 해서 배정이 돼서 그것에 국비 매칭해서 2000만 원 세우고 시비 4000 해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재원에 시 재원이 1500이 플러스된 것은 맞고요, 증이 된 것은 맞고 올해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을 하고자 김윤후 추모다례재랑 같이 해서, 같은 지역이고 같은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같이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잡아서 올해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야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예산을 1500 증을 해서 올해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안 나오게끔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처인성이라는 문화의 의미를 갖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윤미위원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8000만 원으로 성대하게 축제를 할 수는 있는데―만약에 저희가 이게 통과가 되면―문제는 이게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공모사업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저희가 본예산으로 또 이 만큼의 세워 줘야 되는 건가에 대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매년 공모를 진행하는데 기초지자체에 20개 정도, 그리고 도 단위에 지원을 해서 공모에 대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공모 신청 기간이 아직 안 됐는데 공모를 통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효능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효능감 있게 진행해 주시는 것 좋고 그리고 어느 정도 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 축제가 규모를 가지고 예전에 박은선 위원님이 5분 발언하셨던 것도 있고 해서 축제를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축제로 만드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시기에 저희가 이 기조에 이게 맞나라는 고민도 좀 있는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사업은 국비만 추가되는 상황이지만 용인 시민의 날도 지금 출연진 출연료 상승분을 적용한다고 하시면서 3900 추가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연극제도 6000만 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긴축 재정해야 될 때는 축제성 예산을 줄이고 그 예산들을 다른 민생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저희는 지금 그런 기조로 가고 있나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48쪽에 문화재단 지원에서 아트트럭을 하반기 운영비로 해서 1억을 올리셨잖아요, 그렇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1년에 몇 번 운영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아트트럭은 작년에 한 40회 공연을 했고요. 올해도 상반기에 20회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하반기에도 21회 해서 올해 총 목표는 41회 공연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반기에 21회?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트트럭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 거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탁비가 얼마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아트트럭이 지금 위탁비가 1억 3200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얼마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1억 3200, 잠시만요. 저희가 본예산에 1억 5400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약한 용역 계약비는 1억 3200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억 3200을 1년 위탁비로 준 거예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억 3200?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 본예산 편성 때 아트트럭 얼마 우리 예산 편성한 거예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아트트럭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2억 9000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예산에 2억 9000인데 1억 원을 또 올리세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아임버스커 비용이랑 같이 합쳐진 비용이 그렇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임버스커 말고.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예산액을 알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트트럭을 올해 41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신청 건수는 몇 건이나 들어오나요, 이게?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신청은 지금 수요는…… 올해 저희가 41회 계획하고 있는데 수요는 지금 거의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신청했는데 못 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신청 건수가 많지 않아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게 당초에 니즈가 읍면동에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일회성으로 약간 제한을 하거나 시기가 중복되면 별개로 또 못 지원해 드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지금 수요는 거의 다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요 해서 제비뽑기했다 그러던데 아니에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서 선정을.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아트트럭을 한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지역 행사를 하다 보면 무대 설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아트트럭을 하나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우리 사업비를 주면서 무대 설치비용을 삭감 좀 해 주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트트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에서 행사를 하고 그 지역에 매년 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중복해서 아트트럭을 쓰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비뽑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면서 예산을 주는데 어찌 됐든 공공성에서 요구하는 행사를 아트트럭을 가지고 못한다면 이거는 우리들이 아트트럭을 한 취지에 저는 어긋난다고 봐요. 물론 형평성 이런 것에 따져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어찌 됐든 공공성을 띈 행사들은 아트트럭 수요를 좀 맞춰 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공공성을 띈 행사들은 어쨌든 우리가 아트트럭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더 그것을 감안하셔서…… 어쨌든 지역에 고정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쭉 있는 거잖아요.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는 지역에 ‘행사 한 번밖에 안 돼요, 아트트럭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공성을 띈, 정기적으로 해 오는 축제에 대해서는 아트트럭을 예외규정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주민자치나 어떤 행사를 하는 그런 공공단체에서 할 때는 우리가 아트트럭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하셔서 그런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우리가 아트트럭을 운영해 봤으니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거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좀 덧붙이자면 아트트럭이 작년에 2억 6000 아니었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1억 5400이고요. 지금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1억을 더 증액해서 최종적인 예산은 올해 2억 5400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2억 9900이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작년에 2억 6000 정도였는데 그러면 올해 아트트럭만 들어가는 돈이 얼마라고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올해 지금 만약에 1회 추경에 해 주시면 2억 5400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2억 5000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1억 3200이라고 말씀하셔서.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그건 올해 기존 본예산에 있던 1억 5000을 용역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용역 계약 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아트트럭은 풀로 돌릴 수 있는 게 지금 40회 정도밖에 안 되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시기적으로 40회면 월 두 번 정도 도는 건데요. 용역 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트트럭 유지비나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고 그것에 따른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니까 맥시멈 잡은 건데요. 좀 전에 김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어쨌든 이게 무대 설치비용을 아끼고 절감하고 또 처인구 같은 경우 외곽에 소외된 공연장이 없는 지역에 찾아가려고 어쨌든 기획해서 저희가 도입을 한 거니까 문화재단이랑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본 기획 취지에 맞게, 읍면동에서 아트트럭이 제법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매번 떨어졌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안 된다’ 이런 데도 되게 많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돌고 있으니까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40회 이상으로라도 가용할 수 있으면 풀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명서 89페이지에 문화재단 지원하는 것에 공모사업에 7600 따로 또 올리셨잖아요. 설명서 89페이지요.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추가로 7600이 증액된 건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작년 행감 때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지역 문화활동 프로그램으로 해서 기존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던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전문예술활동, 생활예술활동, 마을형축제 그런 분야별로 해서 저희가 70여 개 단체를 지원해 드렸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그래서 작가나 출판이랑 연계된 분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15개 팀 정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올해 지원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참 이 공모라는 게 사실 어려워요. 문화예술 계속 보면 다 했던 단체들만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늘 말씀드렸지만 신규 진입이 어려운 점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 올라오면서 본 위원이 또 살펴보면 원로예술인도 저희가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대상자가 없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다양성도 굉장히 떨어져요.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반영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만화웹툰이라든지 다원예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빠져 있고 기존에 했던 단체들만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마을형축제 이런 것을 기준에 했던 단체…… 물론 연계성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해요. 하지만 너무 한 단체가 쭉 하는 것과 신규 진입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에서 조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번에 깎인 게 그대로 올라온 건지는 지금 확인이 잘 안 되기는 하는데,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때 저희가 6% 삭감돼서 11억에 대한 재원이 삭감됐었는데 올해 3억에 대한 부분을 올리는 겁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거는 공모 좀 다양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좀 넓혀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 진입의 문을 조금 열어 놓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대한민국연극제에 추가로 6000 올리셨잖아요. 이게 지금 대학생연극제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아닌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대학생연극제는 아니고요. 대학생연극제는 별도로 연극협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연극인들의 축제가 아니고 지역 시민들한테도 찾아가는 거점지역으로 해서 동백호수공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 공설운동장에서 시민들이랑 개막식 전날 전야제부터 시작해서 4일 동안 축제 형식으로 개최를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호수공원하고 처인구 쪽에서,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처인구에는 구 공설운동장.

은선

박은선위원

공설운동장에서 전야제를 하시려고 6000을 지금 해 놓으신 거예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축제처럼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축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사실 6000만 원에는 하드웨어적인 경비라고 몽골텐트나 테이블, 의자, 전기 및 이런 비용이고요. 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연극제 힘들게 유치하고 TF팀도 구성해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까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재단이랑 문화과만 지금 이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부서가 다 협업이 돼 있어야 성공적으로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꼼꼼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지난주에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1부시장 주재로 해서 18개 부서가 참여해서 각 맡은 역할 임무를 부여했고요. 광장 축제는 연극제를 직접 관람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연극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전야제 포함해서 4일간 공설운동장에서 저희가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이번 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사실 연극이 뮤지컬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그렇게 인기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그래서 관객들 모객이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방금 박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한민국연극제에 대해서 조금 보태자면요 4일 동안 하신다 그랬지요? 4일 동안 16억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렇지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4일은 광장 축제 기간이고요. 실제 연극제는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본 경연이 있고 대학연극제, 시민연극제까지 하면 9월 9일까지 해서 약 두 달간 펼쳐지게 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대한민국연극제가 전국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대한민국연극제인 것으로 알고 있고 대한민국연극제가 용인에서 개최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가칭 용인 르네상스광장에서 펼쳐지는 행사에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쉼터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6000만 원이 추가로 더 필요한지 본 위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서 추가로 무엇을 더 하기에 성대하게 할 것인지 그게 좀 의문스러운데 6월 27일에서 30일까지잖아요, 그렇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각종 부스 운영, 임차료, 전기 발전차량, 전기차량, 몽골텐트, 테이블, 의자, 파라솔 등 임대차하는 데 4650만 원이 들어갑니까?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 부분에 4650만 원이 들어가는 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당초에 또 다시 청소용역비 예산 반영은 없었습니까?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대한민국연극제는 별도로 해서 국비 지원 보조금으로 시 조직이 내려가 있고요. 저희 도비, 시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연극협회로 지원이 나가 있고 이 르네상스광장 축제라는 것은 사실 공설운동장에서 별도의, 대한민국연극제 행사의 또 다른 별도의,

미상

황미상위원

확장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확장을 하신 거잖아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확장을 한 사업이고요. 공설운동장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준공이 되는데 지금 잔디를 이식해서 지금 관리 중이어서 그것,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 60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발전차량이라든지 전기차량, 몽골텐트, 테이블, 의자 등 이게 4650만 원이고 청소용역비가 350만 원이고 각종 행사비, 인건비가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6000만 원에 대해 자료 요청에 대한 것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자, 여기에 이번 대한민국연극제가 용인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광장축제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급여입니까, 성과급입니까?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 대표가 공연예술 총감독으로 임용이 돼서 그 급여를 기부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급여를 기부하겠다, 3000만 원 기부하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6000만 원을 반영해 달라는 것은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예산 증액뿐만 아니라 그만큼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박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연극제가 용인에서 큰 인기 있는 그런 문화예술도 아닌 것이고 그런데 대한민국연극제가 용인에서 하겠다라고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연극제가 용인에서 열렸고 이를 계기로 용인에 어떤 변화가 새롭게 생겼고 용인 문화예술에 대한 이렇다 할 무언가 생겼다라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계획이 문화예술과에 있습니까?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제가 다 공감합니다. 시민들과 4일 동안 치러지는 어쨌든 페스티벌 같은 연극 축제인데 당연히 여기에는 체험부스 운영하는 부분도 한 40동 들어가고요. 그리고 플리마켓 그리고 공연도 전야제도 치러지고 매일 광장에서 저녁에 무대공연도 같이 저희가 진행을 11시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6000만 원만 사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 재단이나 아니면 연극협회에서도 나가 있는 보조금을 일부 떼어서 지금 여기 광장 축제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극협회가 전국 광역 단위에서 본선을 치러서 오시는 부분들은 손님으로 맞이해서 치러지고요. 이것은 저희 시민들한테 돌려지는 축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또 염려하는 것은 대한민국연극제라는 타이틀을 주제 삼아 장터 같은 분위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출연진 프로필 세부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출생 연도에 대한 세부 자료 주지 않으셨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드렸는데요.

미상

황미상위원

세부 자료는 주셨어요. 프로필에 대한 것은 주셨는데 나머지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프로필과 나이 드렸는데 못 받으셨어요?

미상

황미상위원

그거 안 받았습니다. 홍보대사 프로필이랑 연령대를 보면 한두 분 빼고 거의 70, 80대 웃도는 연세인데 참 본인이 좀 웃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80대 이상이시지만 급변하는 용인특례시에 과연 연로하신 이분들이 용인특례시의 대한민국연극제에 문화예술인으로서 존경받으실 만한 분들은 맞지만 얼마만큼 변화의 새로운 문화예술 창출을 위해서 이분들이 용인 문화예술을 위한 시발점에 큰 과업을 이루어 주실 것인지 그것이 본 위원은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일 동안 그분들을 통해서 용인 문화예술의 큰 힘이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홍보대사는 저희가 지금 여덟 분을 협의가 됐는데요. 그분은 르네상스광장 축제는 물론이고 6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하는 대한민국연극제와 대학생연극제, 시민연극제 이런 부분들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이분들이 매일 오실 겁니까?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매일 오시지는 않고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개막식, 전야제 이렇게 공식 행사에 참석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개인 인스타나 이런 SNS를 통해서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용인에서 펼쳐지는 연극제를 홍보대사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합니다. 연세가 좀 다 있으시지만 연극제 행사다 보니까 연극을 하셨거나 또 연극을 지금 하고 계시거나 또 용인에 어쨌든 생활 기반이나 사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협의하다 보니까 좀 그렇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전국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대한민국연극제인데 용인에 거주한다는 연극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대사를 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좀 더 수준 있고 퀄리티 있는 대한민국연극제가 갖춰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인 시민의 날 88쪽 설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가 사이버과학축제나 청년페스티벌, 식품산업박람회를 함께 개최하면서 성황리에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다만 연계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용인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은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용인시민페스타라는 이름으로 여러 부서의 행사를 하나로 모아서 시민페스타 행사를 개최했고요. 그것에 대한 예산적인 비용은 아무래도 무대 비용이나 행사 비용이 모아서 운집을 해서 하다 보니까 분명히 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공식적인 데이터는 제가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미상

황미상위원

데이터를 뽑아보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올해도 어떤 연계 행사 진행을 위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협업했던 부서 외에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 해서 청경채를 홍보하는, 또는 경연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또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도시브랜드 선포식을 통해서 용인르네상스의 새로운 상징물을 선포하는 의미를 기념식에서 갖고자 하고 미르스타디움에 용인 어린이상상의숲도 같이 연계해서 어린이들도 같이 가족 단위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작년 대비 올해 부가적으로 크게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두시는 좋은 행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출연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향후 계획서를 보니까 5월에 선정할 계획이라고, 대행업체, 그렇게 말씀하셨었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선정 전인데 출연진이 정해져 있지 않았을 텐데 출연료 상승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정하고 있는지, 최저임금 상승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는 5월에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일부 고려를 했고요. 출연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작년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작년에도 저희가 저희 과 예산만 2억 3900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수준과 같이 일단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고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플러스 알파해서 고려하고 잡은 겁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조금 예민하게 말씀드리자면 올해와 작년 본예산 2억 그리고 추경으로 3900만 원 올리는 것은 20%에 가까운 4000만 원 미만으로 증액해서 투자심사를 피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900만 원이 필요한 게 맞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미상

황미상위원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요. 당부는 매년 용인 시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용인 시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용인 시민의 날 행사가 몸집이 커지고 있는데 행사성으로 그치지 말고 개선할 것은 잘하시고 내실 있는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인문화재단 공모사업 있지요, 89쪽에.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아트트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문화예술공모지원사업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76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일부 편성을 하셨는데 전문예술활동과 생활예술활동 등 선정 완료된 기준이 문화예술공모지원사업 외에 문학분야 추가공모를 위해서 추경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예산이 전문예술활동이나 생활예술활동 기존에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계속사업이고요. 올해 작가 출판이랑 연계한 신규사업으로 신규 진입이 힘들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이런 부분들도 확장해서 사업을 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15개 단체에 각 500만 원씩 7500만 원 세웠고 여기에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 원 해서 7600만 원 세우셨는데 예술단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사용 제한 분야가 있거나 그런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자세한 공모의 자격이나 이런 요건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크게 제한 분야는 용인시 안에서 활동하시는 문화예술인은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일례로 지난 2023년도 문화예술전문단 지원사업에서 본 위원이 문화예술원에 가서 공연을 직접 보고 지난해 행감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관람객이 21명밖에 되지 않아서 이게 어디서 공모했던 사업이냐고 물어봤을 때 문화예술재단에서 지원했던 공모사업이다 이런 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화예술단체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지원금을 받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도 직접 공연을 보러 갔지만 단체당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줄더라도 홍보를 좀 더 잘해 준다면 마케팅도 도와줄 수 있고 좋은 공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자리에 대표님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가 나오고 그러면 더더욱 좋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은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고 또 관내에 아직 정착하지 못한 단체나 예술인들 정착할 수 있도록 아마추어 예술들도 저변확대를 계속 투자하는 것이 향후에 우리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공모사업을 꾸준히 지속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번 추경에 통과된다면 단순히 지원금에서 끝나지 않고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에 어떻게 썼는지 또 이게 용인시 문화예술 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끝까지 확인하시고 성과표도 내주시고 지표도 해 주시고 용인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용인 시민의 날 행사 때 우려되는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중에 하나가 전국노래자랑 유치를 하신다 그랬는데 시민의 날에 가능한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KBS에서 하는 전국노래자랑이 하반기 일정은 일찌감치 픽스가 잘 안 돼서 저희가 7월 이후에 알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를 9월 28일, 29일 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정을 아마 음향간섭이나 이런 부분들에 때문에 사실은 KBS가 공영방송에서 꺼려 하는 부분이 사실 좀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시민의 날 행사에 같이해서 시너지를 일으키면 좋아서 저희도 계획은 당초에 그렇게 잡았었는데 그게 잘 협의가 안 돼서 아마 일주일 전으로 일정을 조율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저희가 지난 본예산 때 국장님도 계셨고 과장님이 얘기하셨을 때는 마치 시민의 날에 꼭 할 수 있다는 것처럼 꼭 필요하다고, 세워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용인시민가요제도 있어요. 이게 시민의 날에 행사해 오던 건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부분인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예총을 통해서 나가는 보조금인데요. 이건 별도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것도 지난번에는 시민의 날 행사 때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요, 다르게?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이번 시민의 날 행사에는 용인시민가요제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전국노래자랑과 텀을 두고 전국노래자랑하고 그리고 시민의 날은 시민페스타로 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시민가요제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 두 개도 내용이 겹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겹치지 않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김상수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연극제를 우리 용인시가 유치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연극제 행사가 올해 42회인데요. 역사도 있고 연극제라는 것이 사실 지금 미디어산업으로 바뀌고 하면서 뮤지컬이나 이런 다양한 산업들은 많이 발전이 되는데 연극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양산업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3개의 광역단체랑 같이 공모를 했는데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끌어오게 됐고요. 어쨌든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광역 단위에서 저희 용인을 어쨌든 방문해서 경연을 통해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인을 널리 알릴 수 있고 그런 부분 시너지 효과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 용인시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런 대한민국연극제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용인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또 연극인들 외에 또 많은 분들이 아마 용인시에 올 거예요, 그렇지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인 거주하시는 홍보대사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용인에 대한 정주 의식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용인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 이렇게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을 젊은 세대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도 좋고요. 또한 연륜 있는 분들도 홍보대사에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0세대의 홍보대사도 사실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남녀노소가 어우러지는 그런 연극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들은 어찌 보면 용인 시민들의 축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축제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정말 세심하게 잘 준비하고 계시니까 행여라도 이 행사를 우리가 잘 치러서 용인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 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덧붙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이번에 잘 치러주셔서 용인시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1차 추경에 올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저 삭감된 게 추경에 바로 올라온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스키캠프 같은 경우라든가 100만인 축구리그가 올라왔는데요. 스키캠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작년에 했을 때 효과도 굉장히 좋았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올려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자 이런 개념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100만인 축구리그 같은 경우에는 삭감된 사유를 위원님들한테 좀 들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구협회라든가 각 구축구협회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쪽에서 같이 서로 잘해 보겠다, 서로 열심히 해서 정말 축제 형식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요구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저희가 케어를 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삭감한 취지에 어느 정도 이 추경에 올라오면서 감안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간담회도 해 봤고 그들도 스스로 화합을 해서 축제 형식으로 한번 잘해 보자,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투명하게 하겠다고 해서 저는 특히 저희가 그렇게 걱정되는 부분은 잘 알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정산 부분에서 타이트하게 할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아마 예년처럼 그렇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같이는 진행을 안 하고 잘 진행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본예산에서 삭감한 취지를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보시기에?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국장님, 그렇습니까?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여러 가지 부족함 있었고 문제점 있었던 것 저도 파악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 축구 행사 지난번에도 협회장기 할 때 가서 보고 그러니까 준비 과장이나 또 참여 단체나 열심히 하면서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우려됐던 염려 없이 순조롭게, 또 용인의 110만 시민들 중에 축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 염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시에서 하는 행정이 좋지 않나, 또 체육과 예산에 큰 기여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워 주시면 저희도 지도·감독 잘해서 멋있는 대회가 되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의장배 청소년골프대회를 했었는데 그런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제가 의장배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세심하게, 집행부에서도 좀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 편성했을 때도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부분인데 예결위 가서 살아났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도 염려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그대로 노출돼 버린 거잖아요. 물론 부서 간에, 이게 의장배니까 의회에서 주최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기준 같은 것도 사실은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의논을 많이 했을 때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우려 속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도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하면 좀 유감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아무튼 간에 추경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잘해서 예산을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일부분은 반영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두 분을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아무튼 간에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워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없도록 잘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06쪽을 보시면 포곡대교 하부 체육시설 조성이 있는데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 왔어요. 3억을 증액하시는 거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테니스 두 면을 하신다는 거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D구간은 테니스장 두 면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B하고 C구간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구간도 공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3월에 예산을 들여서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기초공사 같은 것을 먼저 해 놔야 나중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테니스코트로 돼 있었는데 이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조금 가변성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테니스장은 몇 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지금 B, C구간에 두 면이 계획이 돼 있고요. D구간에도 두 면이 계획이 돼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B하고 D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몰아서 같이 지어서 한꺼번에 관리하는 게 효율성 측면에 낫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B, C구간에 지금 테니스장 네 면을 우선 짓고요. D구장은 기존에 B구간에 들어가 있던 풋살장이라든가 족구장 이런 부분을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배치계획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테니스 면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전체적인 게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억 예산 가지고 시작한 것 아니에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당초에 특교세까지 포함해서 13억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13억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3억이 지금 더 필요하시다는 건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3억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게 나중에 시설투자 A구간 이런 쪽에도 해서 하다 보면 저희 생각에는 그 3억 말고도 추가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더 추가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언제 준공되는 거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지금 B, C구간은 저희가 6월까지 준공을 하려고 하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6월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6월 말까지. 그다음에 A, D구간은 예산이 수립되는 형태를 보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내년 6월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 6월, 25년 6월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25년 6월이면 다 준공이 완료되는 건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완료된다. 왜냐면 주민들이 이것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 늦어지니까 지금 주민들이 이것 어떻게 되는 건지 많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257쪽 보시면 장애인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수선유지비하고 운영비가 올라왔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발언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본예산 때 전액 삭감됐던 부분이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때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건물 외관 그런 게 장애인 그쪽으로 쓰기에는 조금 열악한 현실이 아니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들도 한번 방문해 주셨지만 외관 부분이라든가 프로그램 부분 그만큼 어느 정도 정비가 끝난 것 같고 추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2억이 배정돼서 추가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사실 운영하는 데에 큰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운영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윤미위원

저희가 그때 삭감됐던 이유는 이 비용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비용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 사실은 조금 더 비용을 들이더라도 내지는 조금 더 안전한 곳에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로 사실은 삭감했던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수선유지비는 저번에는 9000 올리셨다가 이번에 8500이 올라왔고 다음에 운영비로는 3000이 올라왔다가 이번에 2500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면 수선유지를 저희가 조금 더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500만 원 정도 감이 돼서 올라온 것 같고 운영비는 5월에 개장하신다고 하더라도 7개월 정도 굴리면 한 20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25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수선유지비 부분은 기존 사업비로 공사를 하면서 위원님들 현장을 보셨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안전 문제라든가 밖에 외관 문제라든지 전지 부분도 다 시행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준비를 저희가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선비는 그 정도만 가지고도 올해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했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계속 프로그램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2500 정도 세부적으로 내역은 저희가 한번 제출을 해 드렸지만 그 정도가 있어야 그래도 운영이 되겠다 해서 저희가 그거는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윤미위원

저희가 방문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안에 프로그램 잘 구성하신 것 같아요. 교육청 예산 가져다가도 지금 더 공사하시고 세팅을 다시 하실 계획이시니까 그 부분 잘 좀 당부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용할 때 장애인분들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봤을 때는 화장실이 너무 작게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혹시라도 나중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더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분들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서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생활체육 행사개최 지원 해서 100만 시민 축구리그전을 개최한다고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기존에 저희가 염려하거나 우려했던 부분 또 과거에 문제 됐던 부분을 차치하고 다시 사업 내용만 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 일자가 여기 표기에는 1월부터 12월로 돼 있어요. 지금 벌써 3월인데 벌써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건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설명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설명서는 기존 것이 아마 들어갔나 본데요 죄송합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기간이 그럼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세부 내용도 사실 없지만 여기 주신 계획을 보면 리그전의 형식보다는 예선 이틀, 본선 하루, 3일짜리 대회 형식으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리그전이 맞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각 구별로 예선을 치르고 예선에 통과한 팀을 시에서 올라와서 대회를 하는 형식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주신 아이디어도 많고 위원님들 걱정해 주신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다면 그런 전체적인 운영이라든가 일정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축구협회하고 다시 협의해서 정말 축제 형식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개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또 한번 협의를 해서 잘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 보면 구축구협회에서 예선을 실시해서 구축구협회의 자긍심을 고취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용인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선진적으로 축구협회가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각 구별로. 다른 시에는 없고 수원시에도 물론 있지만 다른 일반 지자체는 구축구협회가 없고 그리고 저희는 구축구협회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선 실시를 할 때 각 구별로 특성에 맞게 예선 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대회 방식에 있어서도 권한의 이양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거는 가능한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일단 이게 되면 저희가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각 구축구협회 회장님하고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놓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보면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이게 최초에는 예산이 1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8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재작년에 8000만 원 예산이었고 또 삭감돼서 5000만 원이 된 이유는 뭔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올해 예산을 조금 줄여서 온 것은 자체적으로 시 재정 상황 이런 것도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또 올라오다 보니까 개최 시기라든가 이런 것 고려해서 5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100만 시민 리그가 잘 운영된다고 하면 정말 용인에 필요한 대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소통의 부재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한 차례 그런 소통을 해 주셨으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차후도 소통을 통해서 이 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앞서 이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에 대해서 이윤미 위원님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본예산 삭감 이유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시설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대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할 거면 제대로, 큰 틀에서 지금…… 저희가 어제도 가 봤지만 2층 공간도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시설 외에 다른 쪽 구간도 사용 못 하는 부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거기를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나 건물을 쓰지 못하는 이유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계속적으로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지금 역삼지구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이게 언제까지 쓸 수 있다고 장담은 못 합니다. 장담은 못 하는데 저희가 파악하거나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는 최소 5년 정도는 꾸준히 쓸 수 있게끔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1층 한쪽 부분이 반쪽 부분만 돼 있는데 도교육청 예산이 지금 해서 공사가 되면 그쪽 남아 있는 부분도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층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아까 위원님이 화장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남아 있는 반대쪽에도 화장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화장실을 추가로 하나 만드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2억 예산이 확보된 게 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확정이 돼서 지금 용인 교육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어떤 예산인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프로그램 추가설치비 내려와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추가 프로그램 설치비인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아니 제가 경기도의 속기록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공모사업을 할 때 경기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총 2개를 공모하는데 이건 공모사업이랑 별개인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공모사업이면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지 않나요? 저희가 용인시에서 이걸 가지고 올 수 있는 100%…… 저희가 확실히 확보가 된 거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용인교육청으로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요. 용인교육청에서 사업자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현수

임현수위원

제가 판단한 바 하고는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런 부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아까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질문 한번 드렸는데요.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6억하고 1억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이게 지금 공공건축과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6월, 제가 봤을 때는 9월 정도에 준공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계약이 될 때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3.895%를 반영해서 시설비 6억하고 감리비 1억이 증액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같은 업체인데 양쪽 과에서 똑같이 6억, 1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제가 공공건축과에서 요구받기로는 물가상승률 부분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6억, 1억을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추가적인 자료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용인미르스타디움 운영에서 시설관리 위탁사업 운영비가 있어요. 지금 미르스타디움이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천연잔디 관리위탁 관리용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잔디관리는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지금 잔디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하반기부터 수원 삼성에서 와서 여덟 경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방송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잔디관리를 상태를 전문적인 관리업체한테 맡겨서 최상의 잔디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전문적인 업체에 유지용역을 주려고 7000만 원을 이번에 예산을 별도로 세우게 됐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저도 그 목적을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지금 자체 관리에서는 전문적이지는 않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지금도 잘하시는 분이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업체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검토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럼 문제도 잔디관리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그 비용에 추가로 7000만 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 비용을 합쳐서 7000만 원인지?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지금 이 7000만 원 예산은 그 비용을 제외하고 7000만 원 예산이고요. 그 전에 기간제 인부임으로 세웠던 예산은 별도로 저희하고 정산하는 시스템을 거쳐서 나중에 반납을 하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될 겁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혹시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사에서 잔디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팀이 있는 건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분이 계십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한 분인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한 분이니까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용인시축구센터가 원삼에 있었을 때 거기 천연잔디 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전국에서 관리가 진짜 잘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 인적자원분이 아직도 그대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자체 내에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이번에는 수원 삼성이라는 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정말로 잔디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축구센터하고 협의해서 미르스타디움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장

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웅

강영웅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잠시 2분만 정회 좀 할 수 있을까요? 질의하기 전에 2분만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님.

영웅

강영웅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이 100만 축구리그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100만 축구리그가 아니라 클럽리그처럼 보여요,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게 시민들의 리그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 내용은 그냥 우리 축구인들 클럽축구대회 하겠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진짜 정녕 하고 싶은 사업이라고 하면 100만 축구리그라고 하면 우리 용인시에 무수히 많은 유소년 개인클럽들도 있고 유소년 축구학원, 축구클럽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한데 유소년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전 연령을 아우를 수 있는 대회가 돼야 100만 축구리그인 것이지 성인들만 하고 있는 우리 용인시에 존재하는 클럽들만 하겠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건 100만 축구리그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정녕 진행해야 된다고 하면 유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같이 즐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상 하나 받으면 또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고 큰 저기 되겠어요. 또 용인에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축구센터가 존재하는 만큼 그런 전 연령을 아우를 수 있는 대회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아무튼 그런 좋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미상

황미상위원

황미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은 행감 같은 추경이 된 것 같아요.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추경의 뜻이 뭐예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추가경정에서 예산을 별도로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아니면 또 국도비 내시가 중간에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 절차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같은 맥락인데 오늘 본 위원은 체육진흥과의 어떤 부기명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체육진흥과의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는 별도로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은 단일예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급성이 있고 한정적인 경우에 엄격하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맞지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교육문화체육관광국에서 특히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세운 항목들을 보면 이 같은 추경 취지에 한참 어긋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에 일부 공감은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의회의 예산의 절차도 상당히 중요한데 체육인들이나 앞에도 교육이나 문화, 예술 쪽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열망이 계속 요구가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열심히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뜻을 저희한테 계속 전달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사업이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올린 겁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다면 아까 김상수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사업계획이 반영됐어야 했을테고 왜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지에 대한 어필을 하시고 생각을 해 주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는 전혀 없으셨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에서도 이번에 어린이스키캠프교실 개최지원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신 100만 시민 축구리그전 개최 지원도 그렇고 본예산에서 삭감한 그대로 추경에 올렸어요. 이게 맞는 건지 저희 위원님들 모두 의구심이 듭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의회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한번쯤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렸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사업에 대한 깊은 고민이 부족했나’라고 각 과에서 생각을 해 봤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이라면 다음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심도 있는 생각을 하셨으면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도 그 안을 받아들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지적하는 것을 좀 더 보완해서 하셨더라면 노력하는 것을 저희도 좀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체육진흥과의 추경예산안이나 사업 설명서를 보면 최소한의 고민과 흔적이 보여지지 않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심지어 용인시축구센터 운영지원 109쪽의 경우 예산 반영 사유를 보고 본 위원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10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 설명서요. 설명서 보면 예산 반영 사유 별표 있지요, 맨 밑에. 이 부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축구센터 운영지원.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봤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여기 보면 ‘기존 출연 동의받았으나 본예산 계수조정 시 삭감된 예산 추경 편성’ 했다고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결국 의회가 본예산에 삭감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다시 살리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집행부에서 상의하시고 고민하시고 1차 추경이 아닌 2차 추경에라도 넣으시고 했더라면 의회에서 좀 생각을 해 봤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너무나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까지 지적을 해 봅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세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저희가 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운영비, 수선유지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현장 나가봤습니다, 정말 어떤 식으로 해 놨길래, 도대체 정말 어떤 식으로 해 놨길래 작년에 다 삭감한 부분들을 이렇게 올리셨을까.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안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받기 위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면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씩 보이는 것 같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서 본예산에서 삭감되더라도 다음 추경에 또 세우면 되지’라는 생각인듯해서 이 예산들이 그대로 세워질지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은 정말 아주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상이고요. 남사스포츠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예산액 1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GHP가 뭡니까, 과장님?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대기환경법이 바뀌면서 저감 설치하는 그런 약자가 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저감장치가 뭐예요, GHP 저감장치?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기후대기법이 바뀌면서 올해 24년 12월 31일까지 보완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설치하게 됨으로 인해서 대기환경이 저감되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저도 이걸 찾아봤는데 GHP 저감장치는 환경 보호나 에너지 절감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데 이를 통해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소스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환경법에 있는 거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개정이 돼서 아마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럼 이게 지난해에 환경법에 적용이 다 됐다는 거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전에도 유예기간으로 계속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왜 지난해 본예산에 태우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중요한 건데?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아마 설치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으니까 그 전에 설치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아마 이번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2023년도 본예산에 집행을 했던 집행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체육진흥과는 1차 추경에 올렸냐는 얘기지요, 이 중요한 환경 GHP 저감장치를 왜 1차 추경에 올렸냐는 얘기지요, 신경을 미리 못 쓰시고.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왜 본예산에 못 올렸는지까지는 위원님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굉장히 중요한 GHP 저감장치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상

황미상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잘 집행하는 체육진흥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문화의 거리 행사 지원에 대한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문화의 거리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명지대, 강남대, 단국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개 대학 모두 양호하나 단국대의 경우 유사지역 지정의 문제점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사지역 지정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현재 용인시에서 용인시 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곳이 보정동 카페거리가 2014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국대 같은 경우 거리상 1.8㎞, 2㎞ 거리 인근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보정동 카페거리가 있어서 문화의 거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유사지역이,

현수

임현수위원

지역의 문제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저희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서 지역을 옮긴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스마트관광도시 말씀하시는 거지요? 스마트관광도시가 작년에 공모가 돼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 오다가 작년에 의회 동의 받고 그다음에 투융자심사 받고 올해 11월부터 용역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올해 1월부터 해서 경기도문화재단 1차 협의를 했고요. 거기가 조직이 2월 1일 자로 바뀌어서 경기도박물관 그다음에 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에서 2차 협의를 봤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도에 협의를 봤는데 사용을 하려면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도의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가 2월 말, 3월 초 전이면 4월 달에 의회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절차가 확실히 될지 안 될지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관광공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라’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취소를 하든 아니면 장소를 바꾸든 해서 다시 한번 그래도 취소보다는 장소를 바꿔서라도 진행해 보자 해서 3월 말에 저희가 관광공사에 다시 장소 변경 요청을 해서 4월 달에 저희가 최종 현장 심사를 해서 사업지를 변경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사업지는 어디인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용인 포은아트홀 일원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지금 23년도부터 계속 G뮤지엄파크 일대에 스마트관광도시를 조성해서 공모에 선정됐다고 그렇게 홍보를 해 놨는데, 그래서 3년간 최대 국비 45억과 시비 45억 총 90억이나 투입되는 이 사업을 주민과 또는 저희에게도 설명도 없이 단순하게 그렇게 장소가 변경되었다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그 상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가 그 사업 추진하면서 G뮤지엄 문화재단하고 접촉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박물관 측이나…… 저희가 관광시설에 대한 특히 스마트관광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저희가 원하는 위치나 저희가 원하는 콘셉트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쪽이 워낙 박물관에 대한 콘센트가 강하다 보니까 박물관의 가치나 개념이 손상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또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대한 불가 사유를 많이 말씀하셨고,

현수

임현수위원

국장님, 고생하신 것 알고 그간에 노력하신 것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공모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 G뮤지엄파크 일대와 얘기가 되었어야 될 부분들인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90억이 투입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나요? 그럼 신갈동과 상갈동 일대, 보라동, 민속촌 그쪽의 주민분들은 이게 언제쯤 되는지 많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일절의 의견청취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13쪽에 문화의 거리 행사 지원에서 저희 용인시가 문화의 거리 지정을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한 군데.

상수

김상수위원

한 군데 보정동 카페거리만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돼 있는 거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문화의 거리 행사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문화의 거리 조성을 더 하시고 싶은 거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청년문화의 거리요?

상수

김상수위원

청년문화의 거리. 그런데 제가 나머지 강남대나 단국대나 이런 데는 잘 모르겠고 제가 여기 명지대 역북동을 보면 정말 여기는 젊은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 지금 공원 있는 것 아시지요? 공원에 보면 플리마켓도 자주 열려요, 거기서. 그래서 그 상인회들이랑 참여해서 같이 플리마켓도 열고 어쨌든 지역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역북동 상인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상인회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구성되어 있는 건 없고?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구성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건 있어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거는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인회가 구성을 하려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회가 구성이 됨으로 인해서 상인회와 젊은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한번 해서 거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런데 거기 문제가 주차장이 없어서 그 공원 밑에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아마도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몰리고, 지금도 몰리고 있는데 이런 문화의 거리 지정을 해 주면 아마도 상인회가 결성이 되면 이런 동아리나 아닌 젊은 플리마켓을 하는 그런 분들하고 연계성이 돼서 이게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우선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고 진행 여부에 따라서 이게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판단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고 이게 어떻게 활성화 잘 되면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상수

김상수위원

잘 활성화되면 어쨌든 문화의 거리 조성해서 좀 더 활기차게 문화의 그런 어떤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금액은 많은 돈은 아니에요.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잘해서 활성화 좀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도 활성화시키고 지역 상인들과의 연계성도 가지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계획단계부터 예산이 큰 것은 아니지만 잘 계획을 하셔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 용인시의 젊은 사람들과 대학가의 이런 거리를 조성해서 특색있게 해 보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잘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박은선 위원입니다. 기존 문화의 거리가 보정동 카페거리가 1호로 돼 있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10년 전에 1호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문화의 거리 지정되고 나서 혜택이 뭐가 있나요?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면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지금 보정동 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매년 축제행사 개념으로 보조금 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가장 최근에 작년에 키오스크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그 외 사업 주차장이나 이런 게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문화의 거리라고 지금 10년 동안 지정해 놓고 우리가 수혜를 주는 것은 사실 축제행사, 동결된 800만 원이 전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없어진, 작년하고 올해 안 했던 핼로윈데이 800만 원을 쭉 지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문화의 거리를 이렇게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의 거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환영하고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것 아주 칭찬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업방식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앞서 임현수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지만 자, 청년문화의 거리 시범사업이 공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공모사업으로 하실 건데 7개 주변 대학 타당성 조사를 시정연구원에서 하셨어요, 그렇지요? 하셔서 세 군데를 지금 2차로 올리셨습니다. 명지대, 강남대, 단국대학교 이렇게 올리셨는데 자, 단국대학교가 지금 빠진 이유는 과장님 뭐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기존 보정동 카페거리 기존에 지정된 유사지역이 있어서,

은선

박은선위원

유사지역이 있어서.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기존 카페거리가 문화의 거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시에서 예산을 투여하고 얼마나 활성화했는지는 너무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실 거예요. 기존 문화의 거리 혜택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국대가 보정동 카페거리랑 가깝다고 이것을 공모에서 빠지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역으로 생각하면 보정동 카페거리랑 가깝기 때문에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카페거리 1호점에 대한 그렇게 큰 자원 투입이 없었기 때문에 청년문화의 거리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기는 지금 야외음악당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상인연합회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단국대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서 보시면 명지대, 강남대 2차 후보지에서 선정한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의 정책 제안에서도 보면 시범사업 2개의 후보지는 명지대, 강남대로 선정하지만 활성화 기능은 시 부서에서 최종 판단해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에서 최종 판단한다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친다는 거잖아요, 공모를 거친다든지 1차 심의를 한다든지 하실 거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공모하실 거잖아요. 심의위원회 구성하셔서 면접 다 보시고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명지대, 강남대만 넣는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 왜냐면 공모의 기회도 안 열어 주는 게 그게 무슨 공모예요. 예를 들면 외대라든지 다른 용인예술과학대라든지 그런 데는 시도도 못 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외대나 예술과학대는 용역 결과보고에서 빠져 있다 하더라도 명지대, 강남대, 단국대는 이렇게 주셨어요.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금 단국대가 세모를 받은 이유는 보정동 카페거리랑 중복 지정에 대한 부담 그게 제일 큰 사유 같아요. 그런데 이 사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너지 효과나 더 큰 저기가 될 수 있지 이 공모에서 빠져야 되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대를 지정해라, 강남대를 지정해라, 명지대를 지정해라가 아니라 공모를 공정하고 정당하게 열어서 깔끔하고 투명하게 진행을 하셔라, 저는 그걸 좀 당부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우선 명지대랑 강남대를 선정했던 이유는 시 전체적인 균형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고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쪽에는 유사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지 마시고 부서에서 협의해서 지정을 그냥 하세요. 이걸 왜 그러면 시범사업 공모를 해서…… 단국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상인회가 지금 형성이 돼서 활성화는 안 돼 있습니다, 단대 주변은.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 공모도 열 수 없다, 공모도 지원을 못 한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 그러면 이건 공모라는 말을 붙이시면 안 되지요, 시범 지정이라고 하셨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이유 있지만 사실 보정동 카페거리에 대한 부분은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올해는 이 정도 추진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열린 마음으로 해서 대학교 주변에 있는,

은선

박은선위원

올해 공모하실 때도 세 군데를 다 열어 주세요. 자, 문화의 거리 조례에도 어디에도 문화의 거리 1호가 지정돼 있으면 근처에 청년문화의 거리를 조성 못 한다는 의견이 없어요. 그건 명분이 안 되고요. 시정연구원의 이 브리핑 자료만 보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 판단하시는 게 맞고요. 공모의 취지에 맞게 가시는 게 정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판단해 보고 그리고 또 저희가 대학가가 많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가 사실 한 개 밖에 없는 것도 용인시 전체 수준에 비하면 너무 적기는 하거든요.

은선

박은선위원

그렇습니다. 예산도 작고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향후 문화의 거리 추가 지정에 대한 부분도 계속 발전적으로 하고 이번 공모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공모를 하실 거면 전체 다 기회를 주시는 게 맞고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은선

박은선위원

시범 공모로 돼 있어요, 지금.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시범사업으로 해서,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에 보시면 113쪽 사업 내용에 봐도 어디 하나 지금 단국대가 빠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국대를 주라는 게 아니고요. 공모를 공정하게 기회를 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영웅

강영웅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의 거리가 굳이 꼭 대학가에 있어야 되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이거는 기본……

영웅

강영웅위원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지난번에도 설명을 오셨을 때 이 부분이 되게 난센스였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많고 젊은 층들 유동 인구가 많고 가장 많이 찾는 곳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굳이 대학가를 한정적으로 찾는다, 그리고 박은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 지역은 이미 돼 있으니까 더 이상 지정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폭넓게 정말 우리 용인 지역에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은 청년들이 있는지 그리고 구별로 어떤 지역에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가는 것인지를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번 시범사업을 이제 진행하시니까 이걸 통해서 이 데이터를 토대로 맞다, 아니다, 아니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된다, 어떻게 더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대학생들만이 청년이 아니잖아요, 고등학생들도 청년인 것이고, 그렇지요? 청소년이지만 그들도 청년인 것이고. 그 문화를 꼭 그 일정 연령대만 딱 놓고 보시면 너무 틀에 박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생이 아닌 그 나이의 학생들도 이런 사업으로 얘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적으로 하나를 딱 짚어서 하지 마시고 좀 더 열어 놓고 그 사업 내용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웅

강영웅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이 기다리셨지요. 여기 취약지역 소아 야간진료에 대한 육성사업이 있어요. 대상이 웰봄소아과 소아청소년과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정은 도에서 한 건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도에서 지정한 거예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웰봄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할 수 있다고 지원을 해 주셔서 도에서 최종 지정은 하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모를 했고 그 병원을 올린 건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들이 많아요.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데 왜 아이러니하냐면 여기서 야간진료, 주말진료 하겠다라고 해서 9000만 원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1년에 지원 9000만 원 하겠다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한 5분 동안 검색한 결과로 말씀드리면 꿈소아과, 문소아과, 최소아과, 도담소아과, 제일봄, 모현누리소아과, 한숲소아과, 소아과 등등 기타 등등 처인구에 있어요. 처인구에 토요일 날 오후 2시까지 다 해요, 진료를 현재. 그런데 토요일 날 진료한다고 시간당 10만씩 지원, 그렇지요? 그리고 평일 날 야간진료라고 해서 9시까지 되어 있어요. 이미 여기 있는 소아과들이 다 7시까지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웰봄소아과가 평균적으로 처인구에 있는 소아과 평균 2시간 정도 더 여는 거거든요, 평일 날. 평일 2시간이면 1일 20만 원씩 주 5일, 20일 하면 딱 금액이 정해지잖아요, 그렇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 금액을 1년 주는 게 맞는 거지. 여기에 토요일 날 원래 열었던, 다른 병원도 다 토요일 진료하는데. 반대로 이 병원이 일요일 진료를 이렇게 하겠다, 처인구에 일요일 진료하는 곳이 없으니까 일요일 진료를 이렇게 하고 평일 진료도 다른 병원들이 안 하는 시간대에 밤 10시, 11시까지 진료를 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병원들이 하고 있는 시간에,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었고 ‘어, 여기가 나왔네, 그냥 우리가 타 먹어야지’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일단 평일 기준 저녁시간 없이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말 토요일은 2시까지 하는 병원이 많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위원님 지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기억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 끝나면 병원장님을 한번 방문해서 협의를 좀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협의가 안 돼도 이 돈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미 되어 있으니까.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 부가 설명을 드리면 이곳은 토요일 2시까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요일, 공휴일도 진료를 해야 됩니다. 일요일,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빨간 날 다 하는 조건이고요.

영웅

강영웅위원

안 돼 있는데요. 여기는 토요일만 돼 있는데요. 일요일이 어디 있어요?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제가 잘못 봤네요. 이 병원은 토요일만 하기는…… 제가 잘못 봤네요.

영웅

강영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취약지역 소아과라고 하면 역북동이 아니라,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여기에서 취약지역은 소아 진료의 취약 시간대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취약 시간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지나 기흥은 비교하지 않겠어요. 수지나 기흥은 9시까지 진료하는 곳들도 있으니까, 꽤 많이 있으니까. 처인은 저도 검색해 봤더니 없더라고요. 7시면 다 닫아요. 그럼 7시 이후에 하는 게 취약 시간인 거지요, 그렇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6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진료 다 해요, 모든 소아과가. 지금 처인구에 있는 모든 소아과가 토요일 진료를 다 한다고요, 이 시간까지, 같은 시간까지.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08시부터는 아니고 09시부터 아마,

영웅

강영웅위원

09시부터인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끼워 맞추는 것은 이들이 하고 있는데 그 명분을 세우자고 굳이 이렇게 해 놓은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고요. 우리가 취약 시간이라고 하면 이 병원에서 우리가 정부자금 그리고 시민들의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금을 받겠다고 하면 이 시간이 아닌 거지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다른 병원들도 ‘그럼 우리 토요일 날 1시간 먼저 열고 우리도 9000만 원 받을래요’ 그러면 다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웰봄소아과도 운영하기는 힘들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지정을 받은,

영웅

강영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모든 소아과들이 지금 같은 상황일 거예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힘들어요. 제가 소아과에 관심 굉장히 많은 것 알잖아요. 소아과가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9000만 원 나간다는 게 과연 어느 정도 실익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시간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그런데 평일 9시까지 하면서 그거를 1년 365일 끌고 가기는 사실은,

영웅

강영웅위원

1년 365일 아니잖아요.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평일 야간 시간을,

영웅

강영웅위원

365일 아까 말씀했다시피 일요일이나 공휴일까지 다 하겠다고 하면 저도 아무런 토를 안 달겠어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병원 다 하는 시간에 ‘한두 시간, 한 시간 더 연장할게’하고 이 돈을 지금 받아 가는 거예요.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그런데 소아과 전문의 한 분이 운영하는 곳은 사실 평일 9시까지 하고 토요일까지 근무하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다행히 소아과 전문의가 세 분이 계세요. 그래서 평일 9시까지 소화가 가능해서 저희 입장으로는 사실 달빛어린이병원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못 합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11시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9시라고 했고 사실 맞벌이 부부의 엄마들 같은 입장에서는 평일 9시도 굉장히 취약 시간대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지 않나 싶어요.

영웅

강영웅위원

맞벌이라고 하셨는데 아이가 아프면 회사 끝나고 병원 가지 않아요, 회사 중간에 병원 가지. 아이가 아픈 상황에서는 내가 회사가 끝나고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가지 않아요. 그 얘기를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거예요. 아이들이 아프면 회사를 가지 않고 아침에 몰리는 거예요. 저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아이 아파서 병원 가면 기본 4시간, 5시간 기다린다니까, 아이 진료 보려고. 우리 아이가 아픈데 내가 퇴근하고 와서 병원 한두 시간 더 열려 있다고 그 병원으로 간다고요? 그 설명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장님.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그래도 경기도에서 볼 때는 평일 9시까지 열어 놓으면,

영웅

강영웅위원

경기도에서 한다고 우리가 무조건 우리 시 예산을 들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간다면. 시 자체적으로 그 방법에 맞는 방법을 찾으셔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낫지 도에서 매칭을 해 준다고 우리가 무조건 이 사업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거든요.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그런데 맞벌이 부부도 사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다양한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평일 9시까지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우리가 시간대를 할애해서 다행히 여기에 소아과 전문의가 세 명이 계셔서 저희 입장으로는 그래도 조금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함을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있거든요.

재욱

황재욱위원장

강영웅 위원님, 이거는 추경으로 매칭해서 올라왔으니까 판단하시고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영웅

강영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정말 시간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뒤로, 11시, 10시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처인구민들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걱정 없는, 정말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황미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181쪽 보시겠습니다. 중독예방사업운영에 관련해서 문의하겠는데요. 마약류 중독예방사업은 어떻게 1차 추경에 반영했나요, 과장님?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마약 예방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마약류 중독예방사업 예산을 하게 된 건데요.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알아봤더니 용인교육지원청이랑 학교랑 조인해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학교밖 청소년이나 그 외 소외된 시민들을 위해서 추경을 세우게 된 경위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에게 복지정책과에서 기관 리스트 받았다고 말씀하셨지요? 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기관인가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학교밖 청소년이나 대안학교나 복지관이나 노인회 이런 기관을 받았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안내문 받아서 홍보하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홍보하실 건가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우선은 위원님들이 예산 책정을 해 주시면 그 기관에 모두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미처 못해서 다음에는 더 미리 챙겨서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미리 챙겼어야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사회적인 이슈가 굉장히 큰일인 것 같아요, 마약 중독사업예방에 대해서는. 홍보도 잘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예방하는 일이니까 큰 목적을 이루는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344쪽에 보면 코로나19 양성자 감시기관 운영비가 있잖아요. 이게 국비 100% 나오는 비용인데 사업기간 4월까지로 돼 있어요.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추경 끝나고 지급할 예정이신 건가요?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정책과장

작년 12월 27일 날 가내시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확정 통보가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윤미위원

지금 4월까지만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5월 이후부터는 따로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이 없는 건가요?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럼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사업을 더 추진하실 계획이 없는 거지요,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정책과장

5월 1일 자로 저희가 관심단계로 내려가기 때문에 코로나는 보통 4급 감염병으로 표본감시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운영 잘해 주시고.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확정내시 통보가 이때 돼서 지금 추경에 올리셨고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추경 끝난 이후에 예산을 사용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여성국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