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녀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농업기술센터, 일자리산업국, 신성장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7159억 원보다 212억 원이 증액된 7371억 원으로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2.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45억 원 증액한 4030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2억 원 감액한 431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89억 원 증액한 2909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994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1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 변경안으로 1억 1530만 원 감액한 8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안으로 용인수지환경센터 계정은 12억 1616만 원 감액한 22억 원, 에코타운 계정은 5억 6873만 원 감액한 3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2쪽까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사후정산과 국도비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한 예산이 주된 요인이며,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적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371만 원을 증액한 19억 1137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980만 원 증액한 181억 3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3쪽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7억 5561만 원을 증액한 23억 7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실 구축 등 7억 556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사업의 통계목 변경을 위해 기존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총 115억 2718만 원으로 2억 18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인한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1억 3646만 원 증액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 8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농촌테마과 소관으로 본예산 대비 3605만 원 증액한 42억 3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농촌테마파크 자동심장충격기, 냉난방기 교체 등으로 36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원육성과장은 불참석하여 기술지원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설명서 314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해서 자체 사업으로 들어오는 8200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 8200만 원을 왜 다시 시비로 1회 추경에 올리신 거지요?

저희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해마다 8000여 명 정도의 수요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6000여 명 정도 예산을 수립했는데, 나머지 2640명 정도가 추가 희망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82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수요자가 8000명인데 지금 이번 추경 때는 2600명 정도분을 더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통과되고 5월쯤에나 이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 본예산 때 들어온 예산으로 6000여 명은 먼저 혜택을 보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 2600명 정도는 좀 늦게 5월 정도에나 혜택을 보시는 것 같은데 농번기가 시작되는 3, 4월쯤에는 보험 가입을 다 끝내야지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건데요, 보험이라고 하는 게 5월에 들어서 12월에 끝나는 게 아니고 드는 시점으로 해서 1년이니까 기간은 전체 12개월은 균등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능한 한 빨리 드는 게 심리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험 부분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농협중앙회랑 잘 협의하셔서 결제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결제해서 한 번에 모든 농업인들이 다 들 수 있게끔. 추경까지 기다리셔서…… 농업인들이 지금까지는 사고가 생기지 않아서 그냥 넘어간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잘 캐치하셔서 모든 농업인들이 균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신현녀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큰 농기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자산취득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하시는데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가위나 분무기 같은 경우는 거의 관리하기도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산취득한 물품은 어떻게 보면 시의 자산인데 대부분 시범사업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농가한테 그냥 보급을 하고 농가가 관리하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농가가 처분하고 그런 경우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센터에서 보급하고 있는 농기계들이 매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내용연수 관련돼서는 품목별로 그 부분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어떤 기관은 무조건 5년이다, 7년이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기계별로, 어떤 장비별로 그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것을 처분할 때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처분해야 된다는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다른 데는 시범사업을 안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시범사업 자체가 농가에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보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 보급이나 이런 물품을 지원하는 것까지 시범사업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 이런 부분까지도 시범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건 그분들의 필요에 의한 장비고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물품을 갖다 주지만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처분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사후관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이라 하지만 그것에 따른 관리도 기준을 품목별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올라왔네요. 그런데 두 가지가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교체인데. 농촌테마파크가 언제부터 개장을 했지요?

2006년입니다.

2005년이요?

2006년.

2006년 개장을 했으면 그때부터 있었던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안전물품이 내용연수가 지난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부식된 부분도 많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용인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곳인데 그런 것 다 일괄적으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고려해서 빨리빨리 교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석 위원.

앞서 박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내용연수 관련해서 냉난방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전기충격기 같은 경우 그 안에 한 대가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설명 때도 잠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전 매뉴얼 같은 경우는 있다고, 안전에 관련한 매뉴얼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잠깐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심장충격기 같은 것을 가지러 가는 시간도 있을 거고, 외부에서 앰뷸런스를 부르는 시간대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서 일단 응급조치할 수 있는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바로 신속하게 출동해서 심장충격기를 가지고 가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심장충격기를 더 놓을 수 있는 장소를 찾으셔서. 그 위치를 본 위원도 가보면 한 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동하는 시간이 최소 10분 이상은 걸려요, 아무리 뛰어간다고 해도.

맞습니다.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부적인 방안을 조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앰뷸런스 오는 시간도 보통 20, 30분은 걸릴 거고 119 부른다고 해도 시간이 있을 거고. 우리가 그걸 들고 뛴다고 해도 그 시간이 있을 거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비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제1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545억 6800만 원보다 58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60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9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6억 3900만 원보다 2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비 보조금 사업 선정에 따른 미래기술학교 운영지원에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인건비 2300만 원을 증액하고,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97억 9600만 원보다 1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에 9억 9000만 원,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사업에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5억 1400만 원보다 14억 9900만 원 증액한 150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운영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7억 원을,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에 2억 원,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도비 추가 확보로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06억 9600만 원보다 22억 8900만 원 증액된 829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선택적 맞춤농정사업 지원에 5억 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지원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에 3억 2100만 원을 계상하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5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축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22억 1500만 원보다 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 대비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3900만 원,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64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학생승마교실 운영,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등 말산업 육성사업에 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430쪽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60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에 5500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급식 수요 감소에 따라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5억 5600만 원보다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산림 현장민원 처리를 위한 공공산림 가꾸기사업에 3000만 원,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에 2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인건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1억 4800만 원보다 6400만 원이 증액된 2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 놀이터 유지보수 4400만 원, 안정적인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기술학교 운영지원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총예산이 거의 3억 가까이 되네요. 그리고 도비·시비 50 대 50이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 대상자가 15세 이상 용인시민이 아니라 도민이에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다행히 그래도 용인시민에 대한 할당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다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생각보다 우리 용인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용인시가 미래기술 분야에 대해서 교육지원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위원님, 일단 도에서 공모한 사업이라 경기도민이라고 명시는 했지만 저희가 사업을 실제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저희 지역주민 우선 선발을 하고 그 인원이 차지 않았을 때 타 시군구 주민을 선발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진해서 실제 저희 시민이 얼마나 들어올지 그건 사실 예측하기 힘든 거고 당초 사업추진 조건은 지역주민 우선 선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온 공모를 신청한 곳이 세 곳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학교가…… 학교지요, 세 곳이 다?

예, 다 대학교.

대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학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 사업이 매년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사실 추가 공모입니다. 작년까지는 도에서 직접 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시군에 위탁 수행을 하는 건데 올해 사업 성과에 따라서 내년에 또 계속할지 여부는…… 그래서 올해 첫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저희도 예산이 확정되면 빨리 선발해서 지금 사실 시기가 빠른 편은 아닙니다. 최소 5개월, 6개월이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선정을 하고 선정이 됐다고 해서 사업이 시작됐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두고 볼 게 아니라 중간중간 개입해서 미흡한 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은 계속 저희가 중간중간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 사업 성과가 떨어져서 내년에 못 받게 된다면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분야에서 활발하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이 분명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유니스트랑 지금 반도체 교육산업 허브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더 집중하셔서 그걸 확대하시든지 해서 우리 미래기술에 대한 교육 분야를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신현녀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02쪽하고 사업설명자료 244쪽 보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홍보관 추경 리모델링을 하려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사회적경제 홍보관이 기존에는 홍보관 및 편의점으로 해서 3개 구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에 임대했던 카페 비즈라고 카페 했던 데가 임대가 나가면서 그게 당초 16년, 17년 이때 설립됐던 홍보관이라 그걸 좀 리모델링을 해서 처인에 있는 홍보관은 소회의실이나 교육장 이런 것으로 쓸 예정이고, 수지는 팝업처럼 리모델링을 해서 사회적기업 중에서 홍보와 판매가 같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2016년, 2017년 그때 했다고 그러는데 수지구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매번 자주, 제가 체험적으로 느낀 것은 여러 번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때 이후로는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아는 바로는 여러 번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현재까지 했던 리모델링 했었던 자료. 그다음 카페가 했던 그것은 2016년도에 같이 한 거였어요?

그것에 대한 영역까지는 제가 미처,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필요한 시설비 같은 경우는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 여기에 사회적경제센터 홍보관의 역할을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 했던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기흥역사에 있어서도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시설비를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은 그때그때 목적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쓸 때 본 위원이 보기기에도 정말로 홍보관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인 건지 공사를 위한 공사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다고 할지라도 본연의 목적에 의해서 잘 쓰도록 하고요. 예산도 낭비 없이 좀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사실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홍보판매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색하게 기존 판매도 잘 되지 않았고 홍보도 약간 조금, 제품이 변경되지 않았던 부분은 인정하고요. 올해는 이번에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일반 상품하고의 조금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진짜 사회적경제, 여기에 쓰는 물품에 대한 것들 홍보 부분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감을 통해서 홍보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홍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와이페이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도 좀 봤는데 이번에 세입에서 이자수입 부분이 발생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존에는 저희가 지역화폐 이자에 대한 개념이 조금 모자라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그냥 보통 평예금으로 했는데 행안부에서 저희 질의·답변을 1년 만에 받았습니다. 사용자가 충전한 충전금도 이자수입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23년도에는 예금이자가 3700이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240억 사용자 충전금까지 예금이자를 하면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금 4억 4700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 같아서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추경에 담았습니다.

그럼 이게 기존에는 이자수입이 없었던 건가요?

보통 공공예금 이자수입 0.1%만 받았던 거고요.

부서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해서 이번에 4억 470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신 거네요?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중에서 이번에 중기부 직접지원사업으로 해서 배송매니저 관련된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게 국비 80% 사업으로 하고 시비 20% 사업인데. 지난번에 본예산 때 레이 차량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한 배송매니저 인건비지요, 이게?

맞습니다.

앞으로 이 인건비 관련해서는 기존에 상인회가 인건비를 부담해서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배송매니저 관련된 인건비 예산이 국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한시적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지금 이 1년 한시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또 공모가 있을 때. 저희 민생경제과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대부분 진행되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선정돼야 되는 거고, 배송매니저에 대한 것은 내년에도 공모를 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연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레이 차량 살 때도 차량은 우리 시에서 사는 것으로 지원해 주지만 운영은 직접 상인회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시비가 20% 정도 추가로 들어가지만 그래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배송매니저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방향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시비로, 나중에 가서는 이게 ‘시에서 계속 지원해 줬으니까 또 지원해 달라’ 이렇게 나오면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의견 차이를 없애려면 이런 부분은 상인회하고도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예산안 401쪽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인데 일회성인지 계속 지원 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이 공모사업은 작년 10월에 문광형사업 8억 4000짜리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해서 올 3월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2년 동안. 그래서 총예산이 얼마인 거지요?

국비 50% 사업이고요, 총 8억 4000. 그중에 시비.

4억 3000인 거지요, 2년간.

예, 2년간. 총사업비 8억 4000에.

그런데 공모사업 공고문에 보면 지원 가능한 단체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가, 상권 활성화 구역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보면 한 군데만 해서 중앙시장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선 공모 자체가 중앙시장에서 공모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 조금 안타까운 말이지만 용인에는 전통시장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기존 상점가나 이런 상권 활성화 구역이 공모에 들어가도 현실적으로 경쟁력이 달립니다. 저희 용인에서 어정 상점가, 구갈 상점가 여러 가지 상점가나 골목형이 있더라도 경쟁력 있게 용인에서 공모를 한 군데만 신청하다 보니.

공모사업에 맞춤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예.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중앙시장, 전통시장에 예산 주는 것은 본예산에도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는 게 사실 시비 8000만 원 이렇게도 있고. 이게 4억 3000을 2년에 나누어서 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다른 쪽에 로데오거리나 구갈, 아니면 어정 이런 데에 대해서 약간 소외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게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공모를 따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목표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 곳만 집중해서 특화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도 균등한 기회를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아니어도 이 예산을 본보기로 다른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것들이 소외되지 않는 느낌이 들도록. 그건 과에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 다른 상점가나 골목형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모들이 조금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공모에 선정되거나 이랬을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건데 여기 예산편성 중에서 궁금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사업단장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단장의 역할은 뭐고 그다음 비용에 보면 거의 연간 들어가는 게 한 4000, 5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나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광형 시장은 보통 공모사업, 매니저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상인회에서 직접 매니저를 뽑고 급여도 시장상인회에서 주지만 이번 문광형 시장은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게끔 돼 있고 8억 4000 전체 예산의 30%는 인건비나 사무비로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이랑 실무자 2명을 뽑아서 상인회가 원하는 사업, 시에서 원하는 사업, 그다음 본인들이 전문가로서의 시장이 갖춰야 될 사업을 생각해서 계획을 하고요. 그다음 사업비 전체를 상인회나 용인시에 주지 않고 사업단에, 국비도 사업단에.

그러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우리 중앙시장이 아니라 문체부 사업단이 컨트롤해서 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게 되면 이 부분 예산 30% 다 그렇게 돼 있는 게 인건비 지원 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 왜냐하면 여기 사업단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잘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업장 단장에 대한 것을 중앙시장으로 매칭해서 저희가 하는 매칭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면 그 사업단장이라는 사람이 용인시 현장이나 용인시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인 건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별을 해낼 거며 거기에 있는 인건비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에 맞춤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 하실 거예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는데 지금 사업단의 단장을 선정할 때는 그냥 일반인 공모해서, 자격조건 자체가 기존에 있는.

제가 봤더니 그런 골목상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려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정해져 있나요? 매칭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사업단장이나 아니면 여기 사무국에서 일하시는 게 벌써 정해져 있는 건가요? 매칭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이 사업단장은 중기부에서 뽑아서 내려보내주고 저희는 심사할 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중기부에서 이 사업단을 꾸리게끔 돼 있습니다.

중기부 자체 내에서. 그러면 우리가 결정해서 사업단장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배제된 부분이네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건 4억 2000이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어떻게 될 거고 그리고 사업단장을 중기부에서 어떻게 뽑아서 우리한테 배정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세한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페이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일반가정에서도 MMV 하려면, 그 계좌 사용하려면 번거로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인원도 지금 별로 안 되시는데 그 부분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은행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자수익을 낸 데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경제 홍보관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교육관이 필요해서 이 카페를 없애고 이렇게 홍보관으로가 아니라 교육관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보관으로 리모델링비가 올라와 있어서. 제가 안 그래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관을 두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사회적경제 들어가는 입구 쪽이나 이런 부분에 홍보관을 다시 설치를 해서 그 부분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엘리베이터에 LED 화면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하나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그 제품들을 담아서. 제품들이 방치됐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본 위원이 카페를 한 번씩 사용해 보러 갔을 때는 너무 방치돼 있어서 너무 오래됐다,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안타깝게 여겨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이왕 리모델링하는 차에 더 신경을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카페에서 원래 이용했던 개수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회적경제 기업 하면 공유부엌 필요하잖아요. 공유부엌으로 좀 꾸미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기흥역 쪽이 좀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기흥역은 아무래도 조아용이 지금 많이 성행하고 있고 조아용 물품들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도 가봤을 때 느끼는 부분은 물품 지원이 제대로 안 돼서 계속 품절, 품절이라는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품지원 부분들도 강화를 해 주시고. 물론 온라인 부분이 생겨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수도 있지만 또 당장 가서 손으로 느껴보고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거기에 전시돼 있는 것을 사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위원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신현녀 위원.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뿌리산업에 대한 이야기 조금 전에 해 주셨는데.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뿌리산업 기초공간을 해서 뿌리산업 종사자한테 지원하게 된 부분에 대한 것은 환영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현재 이 기업들 전부 다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예, 좀 어렵지요.

어려운데, 지원 취지는 좋은데 자비 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20% 정도.

이렇게 뿌리산업이 힘든데 자부담이 20%가 법적으로 근거가 돼서 20%로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건 경기도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곳은 계속했던 사업인데 저희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경기도 쪽, 저희 기업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들이 있거든요. 기업들 이렇게 할 때.

보통 보면 자부담비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10%로 지원을 해서 해요. 그런데 여기만 20%로 된 부분이 있어서 왜 20%로 잡혀 있느냐.

도 기준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저희가 추진할 때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기관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뿌리산업의 기초공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인데 다른 타 지원하는 부분보다 여기가 20%나 되니까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자부담 비용이나 이런 부분 퍼센티지를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 짚어보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면서 그 부분은 조절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 하나 또 보면 조금 전에 신현녀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역 참여형 노동협업사업 상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4500만 원. 직업적응 심리치료 상담사업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그다음 노동자 권익증진 사업에 1500만 원 나누어서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할 건가요?

이게 사업 주체, 운영 주체도 한노총하고 용인시민주노동연대라고 사업 주체도 다르고요.

사업 주체가 다른가요?

예, 사업 내용도 노동자 심리치료 상담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및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고.

이게 계속비사업이지요?

계속비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해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몇 년째 저희가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4, 5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4, 5년째. 조금 전에 신현녀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상담이라는 것 자체는 상황에 따라서 한 번이 아니라 치유 형태까지. 우리가 진짜 목적으로 가려고 하면 이 부분이 보통 8회니, 10회니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번 하고 마는 경우는 그냥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부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신현녀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진짜 실질적으로 상담심리에 대한 효과가 있게끔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상담사업이 3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상담해서 30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횟수가 54회, 집단상담 8회 해서 102명, 54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더 확장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상담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3000만 원 사업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부분은 좀 전에 말했다시피 일회성, 이회성 이것 가지고는 상담사업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진행됐던 이 부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예산을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419쪽이거든요. 보시면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예.

공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 12월에 공모 선정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 올해 초에 선정이 돼서 지금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저희 부족한 농촌인력을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중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센터예요? 그러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이 사업을 한농연에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이 농업기술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육비도 포함돼 있는데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거기에서 받나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 인력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력을 그 농가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 화훼농가로 인력이 알선됐다면 화훼농가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에 대한 교육.

그러면 전문성이 별도로 요구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교육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운영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거랑 혹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농촌인력 중개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안 되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수요를 접수해서 농가에 알선해 주거나 이런 것까지는 지금 이 사업에서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

과장님, 예산안 415쪽 보면 푸드테크기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푸드테크기업 지원사업.

경기미 구매 예찰지원 말씀하시는, 예.

예. 그리고 푸드테크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인데. 푸드테크기업 지원사업이 뭐예요?

푸드가 말 그대로 푸드고요, 테크라고 하면 그,

제가 이 단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농식품기업 시설개선사업으로 진행했던 게 푸드테크기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게 신규사업인가 생각해서 했던 부분이어서. 이 사업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목 자체가. 그것 아니에요?

작년……

작년에 농식품기업 시설개선사업. 올해는 푸드테크기업 등에 대한 시설개선사업.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저 지금 3개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선별된 곳이 두 곳에서 총 1억 5000만 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파악 안 되신 거예요, 이 사업?

죄송합니다.

예산안 415쪽, 사업별 설명 258페이지입니다.

예.

1억 5000만 원이 두 개 기업이 선정해서 하게 돼 있는데. 어떤 업체가 선정되었어요?

한마당이라고 밀키트 업체고요. 저희 농산물, 쌀을 이용해서 하는 업체고요. 하나는 아토양조장이라고 전통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사업, 바닥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관내 업체를 해서 해야 될 텐데. 관내 업체인 거예요?

예. 한마당이라는 곳은 지곡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아토양조장은 동백에서 제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푸드테크기업 등 시설개선지원 사업수행 지침 해서 경기도에 있는 농식품 유통과 해서 공모사업 했던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제출해야 될 게 3개 업체로 시에서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우리가 3개 업체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2개 업체가 선정된 건가요?

3개 업체가……

시군구에서는 사업의 수요조사 실시 후 사업계획서를 검토·심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최대 3개소 내를 도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평가결과 60점 이상.

그렇지만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업체가 시설 개선으로 두 곳이 지원조건에 맞는 곳이 되어서 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분히 무슨 말인지 다 알고요. 2개 업체를 선정해서 1억 5000만 원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모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평등하게 이 부분에 있어 선정이 돼서 경기도에 가서 저희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여기에서 공모사업을 보낼 때 3개 업체를 선정해서 보면 거기에서 선정하겠다, 이렇게 된 건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3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셨냐 이 부분을 묻는 거예요. 이 지침에 따라서 하셨냐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 추진을 할 때 신청을 업체에서 하겠다고 해야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 2개 업체만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지요.

예. 2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은 3개 업체였지만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2개 업체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예산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이게 행감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건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 업체에 대한 푸드테크기업들 시설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이런 시설을 개선하고 싶은 업체들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홍보를 제대로 했느냐, 선정을 그렇게 했느냐 이 부분을 묻고 싶은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또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제과제빵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쌀베이킹 콘테스트 했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우선 선택권을 경기도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 홍보를 제대로 해서. 공모사업이라고 그러면 우리 예산을 따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업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과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낼 때 이 부분을 짚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

과장님, 예산안 435페이지에 휴양림 관리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통계목에 있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왜 관리원 야간수당을 지금 지급하는 건지.

야간수당, 가산금을 줘야 되는데 저희가 누락을 시킨 상황에 대해서 근무자분 한 분이 이의 신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관련법을 검토해 보니까 그 사항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누락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1년부터 3년 치가 지급이 되네요?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이전받은 게 21년부터 3년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누락이 된 사항이고요. 산림교육센터 같은 경우 저희가 운영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상분입니다.

이게 휴양림 같은 경우 저희로 넘어온 게 3년 정도 됐잖아요. 도시공사가 하다가 직영으로 넘어온 게 올해로 3년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넘어오면서 휴양림 관리원에 대한 야간수당을 계상하지 않았던 부분인 거네요?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했던 게 아니고 저희가 운영할 때 반영을 안 시키고 안 내린 거지요, 사실상.

사실상. 도시공사가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산림과에서 주는 거였던 거라서요?

저희가 운영한 게 3년 치인데 3년에 대한 것을 누락시킨 거지요. 그분들한테 줘야 될 것을 안 줘서.

제 말은 그전에는 도시공사에서는 줬었는데 현재 21년부터 지금까지 3년 치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못 챙겼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인 건데 과장님이 놓치신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잘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 부탁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사소한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산림과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437페이지에 보면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해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및 보험료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산림병해충 인건비 자체가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인건비가 있습니다. 7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시에서 기준인건비가 9만 1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차액분이 발생해서 그것에 대한 금액을 계상하다 보니까 인건비, 보험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게 보면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현재 국비 포함 인건비가 명당 이 부분에 보면 자체로서의 인건비, 합하면 월 생활임금보다 높아 보이게 되는 기준이 생겨요.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현재 월 보면 이게 2000만 원, 명당 보면 월 2000만 원이 넘고. 그다음 이게 자체로 세운 인건비가 또 명당 125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월 3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생활임금보다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사람은 똑같고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기준인건비를 7만 1000원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용인시 기준인건비는 일일 9만 1000원 정도 되다 보니까 2만 원 정도의 차액분이 있습니다. 그걸 연간으로 계산하니까 50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거지요. 우리 시 인건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것을 이번에 시비로 세우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4명이 아니라 인건비를 보면 4명이 아니라 8명이 근무,

그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4명이.

줄었다.

예.

사실 이렇게 되면 4명이 야근을 통해서 기존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인원을 추경에 올리는 게 맞아요?

이것은 기준인건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산림청에서 기준인건비 확정을 줬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용인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늘어난 사항이고요.

인건비나 이런 것은 측정할 때 우리가 보통 연초에 해서 본예산에 하는 거지 이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국도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저희가 많이 바뀝니다.

1회 추경에.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예산서 자체가 다 국도비에 있던 변경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게 정해져 있지만 변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다시 또 예산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부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 자료 좀 다시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신현녀 위원.

예산안 446쪽하고 사업별 설명자료 301쪽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지요?

2020년부터 해서 5년째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에너지공단에서 공모사업 형식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매년 진행되는데 이게 보니까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2022년에 17억, 2023년 13억, 2024년 올해 21억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꽤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는 유림동하고 동부동으로 해서 257개로 예정돼 있어요. 수요는 충분하게 있나요?

예, 이게 지원사업이 20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주로 처인구 지역에 읍면동을 집중적으로 해서 매년 전년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다시피 업체와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데 이 업체가 같은 업체에서 쭉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업체가 컨소시엄을 꼭 해야 되고 그다음 한 업체가 현재 5년째 쭉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가야 되는 건지 이게……

사업 구조나 절차는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저도 보니까 외부 업체가 끼어들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직접 다니면서 수요조사를 해야 되고 저희 컨소를 구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완전 독과점인 거예요? 한 업체만 이렇게 쭉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의 다른 시군구에서도 비슷한…… 대신 저희 용인에 있는 업체가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컨소시엄을 보니까 태양광·지열 모니터링 설계 감리 해서 4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저희 지역 업체인가요?

그렇습니다.

컨소시엄 해서 큰 것으로 되는데. 지금 세부내역으로 제가 들여다봤더니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도 있기는 한데. 매년 보면 태양광 설비는 그대로 예산이 남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액이 굉장히 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2022년도에도 보면 5300만 원이고.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금액을 단일로 해서 그러는데 이게 준공정산을 한 것을 모든 연도에 비해서 보면 지열 설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남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열 설비를 이렇게 많이 잡고 가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예산을 미리 잡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꼭 좀 하고자 하는 수요조사가 있었는데 막상 한 해가 지나서 다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려고 갔더니 지열은 땅을 파야 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지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5년째예요. 그런데 5년째 똑같은 게 반복되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 세울 때 그러면 우리가 항상 예산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수요조사를 할 때 지열,

5년 치 하는데 지열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감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그러면 저희가 1, 2년 차이는 연차에 비해서 약간 시행착오가 있겠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5년차 하는데 같은 지열 자체가 반복된다고 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산 잡는 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맞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잡는데 하여튼 수요조사 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열설비 쪽에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남고 있는 거예요, 들여다봤더니. 지금 과장님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은 하고 계시니까. 예산 세울 때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으면 안 돼요. 어떤 과에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나요? 예산은 그게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447쪽에 보면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수소에너지 자족도시로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1호로 저희가 최종 선정됐네요, 그렇지요?

작년에 선정됐습니다.

이것은 뒤늦게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사업을 가져가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하고 저희 시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사업 내용은 법령이 바뀌어서 의무적으로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시설에서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코타운에 있는 음식물 처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저희가 수소로 개질을 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충전소라든가 수소가 필요한 사업장에 수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수소 생산·유통 활용 전 분야를 일단 한다고 돼 있어요.

주로 생산하고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소도시 1호라고 해서 자족도시라고 하지만 알다시피 수소의 충전소 문제가 사실은 심각해요. 하고 싶어도 충전소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 안 하면 아무리 미니수소도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적인 혜택을 못 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른 지역을 다 봐도, 연초에도 저희랑 비슷한 창원시를 방문해 봤는데 거기에는 수소충전소가 11개가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 직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에버랜드 쪽에 하나밖에 없고. 저희가 대외적으로는 사실 2개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군데는 기흥 쪽에 있는 고속도로에 있는 부분이라 실제로 시민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2호가 지금 기흥 쪽으로 수원 경계선상에서 현대오피스에서 조정 중인 게 하나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주민 수용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있어서. 저희가 제일 좋은 건 주거밀집 지역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해서 새롭게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데라든가 산단조성지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타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고는 있습니다.

탄소중립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벤치마킹도 가보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수소 충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땅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설득 요소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홍보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가야지만 이게 해결될 부분이지, 돈만 가지고 해결될 부분도 아닌 거고요.

맞습니다.

부서가 그 부분에 대해 앞장서서 그런 것들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수소도시 1호가 될 수 있게 부서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신현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에 이어서 적격성조사 수수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대외비적인 부분도 있다고 하셔서 적격성조사에 대한 개요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적격성조사는 정부실행 대안과 민간투자 대안을 비교·분석해서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지 적격한 여부를 분석하는 사업으로서 첫 번째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 교통 현황 및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을 하고 상위계획 등 검토를 하고 교통수요 등을 추정해서 B/C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는 민간투자 적격성을 판단합니다. 정부실행 대안과 민간투자사업의 투자 가치성을 비교해서 어느 게 나은지 적합한 여부를 따지고, 3단계는 민간투자 실행 대안 구축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때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대안하고 그게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 같은 것, 사업비 문제나 이행 같은 것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그런 결과를 제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결과지를 받아봐서 현재 제안 들어온 게 다 그것으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향후 시의회 동의 및 제3자 공고가 있습니다. 제3자가 다른 대안이 들어올 경우 그것에 대해서도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더 좋고 어떤 경제적이라든가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는 그런 대안이 있다면 그런 것을 다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협상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사업 방식은 손익공유형, BTO-a이고 사업 기간은 운영 기간을 40년 정도 잡으신 거지요?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건 그때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투사업 적격성조사 때도 시에서 이 조사비용을 냈지만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철회를 해서 시비를 어떻게 보면 날려먹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는 잘 걸어놓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 때문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자한테 만일 본인들이 철회할 시 본인이 부담하게끔 해서 그걸 공문으로 받아놨고 법률적으로 구두자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영리법인이나 기업이 들어와서 하는 거지요. 만약에 이걸 용인시에서 하면 용인시는 사실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 이 사업에 손을 댄다는 것은 충분히 그만한 수요, 그러니까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띨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게 공공기관이 끌고 가면 사업 기간은 확실히 더 늦어지는 것은 있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영 기간을 40년씩 주면서 이것을 민간투자 기업한테 넘겨주면서 용인시민이 그 비용을 온전히 부담하게 하고, 심지어 손익공유형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는 도로를 건설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교통량이 분산되면 결국 거기에서 나는 손해는 시에서 또 메꿔줘야 되는 상황일 테니까요. 그 부분 어떻게 타개하실 건가요?

그것 같은 경우 현재 57호 국지도 옆으로 지나가는 어찌 보면 대체도로, 통과도로로 지금 이 사업이 들어온 사항인데 57호 국지도 같은 경우는 저희도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수도권의 도로 같은 경우는 B/C가 다 나오지 않아서 한 건도 채택된 바가 없었습니다. 거의 다 채택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쪽 같은 경우 계속 상습적으로 정체가 이루어지고 그런 교통이 혼잡한 상태로 지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이런 민간제안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게 만일 추진이 된다고 하면 두 개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번에도 건설정책과에서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된다고 하면, 추진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제안자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익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철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일단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적격성조사에서 그런 자료까지도 저희한테 다 요청을 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B/C 부분이 공공에서 하게 되면 토지보상비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용인 자체가, 특히 처인구 같은 경우 계속해서 주민들도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40년이라는 기간을 민간투자사업 운영자한테 주면서 그 수익금을 용인시민이 내게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일단 그 적격성조사에 지금 제안서는 오래전에 들어와서 일단 국가산단하고 이동신도시 것은 담지 못한 것 아닙니까?

작년 7월에 적격성조사가 들어갔고요. 이동신도시 같은 경우 그 이후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그전에 만들어진 설비이기 때문에 현재 담지는 못했는데 그것까지 변화되는 환경·사회적인 변화까지 자료까지 다 제출돼서 과연 이게 적합한지 여부는 그쪽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꼼꼼히 잘 챙기셔서 이게 민간으로 가야 될지 공공으로 가야 될지 현명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박병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이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이 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해도 될 만한지, 아니면 국가가 추진하는 게 타당한지 이 부분의 적정성이 어느 게 더 나은지 검토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적정성 검토 부분까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부서에서 우리가 볼 때 이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찌 됐든 이 도로가 지금 민자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만약에 이 도로로 하겠다고 했을 때는 기존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던 부분도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5개년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했다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지방 57번 국지도 그 부분도 있고, 84번 국도 부분도 있고. 지금 삼가∼대촌 간 제일리까지 연장하는 3개 도로가 이 도로 하나 때문에 다 영향을 받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다른 것보다 기존에 추진하고자 했던 도로는 주변 처인구 지역의 가장 많은 생활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로를 개선하겠다는 부분이었고 지금 이 도로는 그 3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겠다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가 된 부분하고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하고 봤을 때 어느 것이 지역에 경제적인 손실 아니면 그 지역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에 어느 쪽이 더 이득이 있나 하는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조금 지난번에도 저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번에도 5개년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디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요, 이번에 나머지 도로에 대한 것은?

그것은 건설정책과에서 현재 요청을 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이번 대촌∼백암 같은 경우 57번 국도의 대체도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일리까지 가는 경우는 42호선의 연장선이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를 지금 건설정책과에서. 시 전체적인 도로망 계획에 대해서는 건설정책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 도로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57번 국지도 같은 경우 마평에서 상향 구간이 상당히 정체되는 부분에 있는 도로였고, 또 하나는 신갈 삼가∼대촌 간 도로의 연장선으로 42번 국도, 그러니까 양지IC까지 상당히 번잡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고. 84번 국지도 같은 경우 동탄 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원삼 SK로 들어가는 도로로 계획을 세웠던 부분인데. 사실 앞서 박병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도로에 대한 손익분기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나머지 도로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크게 미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민자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민자사업장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나머지 도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 처인구 원삼까지 나가는 도로의 지역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는 현행 도로를 개선하는 게, 현재 주거 대부분이 생활권이 그 도로에 집중돼 있는데 그 생활권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잘못되면.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그렇고 향후 전체적으로 반도체 고속화도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입장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57번 국지도 대체도로인 대촌∼백암을 하고 있지만 시 전체적인 계획도로망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게 건설정책과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도 계속 나타나고 있듯이 시에서는 이 민자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환경적인 부분, 지리적인 영향, 전체적인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봐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신현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459쪽이고 사업별 설명자료 303페이지에 있거든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점검 이거 봤더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법이 조문이 바뀌었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부칙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었어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하지만 이게 부칙은 2022년에 바뀐 거예요. 2년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법적인 것에 대한 과태료는 없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런 것 간이측정기 성능검사, 이런 사소한 것들을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한다? 이런 것은 있으면 안 돼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