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영태 의원 발언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집행부의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먼저, 경제농정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 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은 총 52개 사업에 1,114억 8천만 원이며 이중 국비는 635억 원, 도비 115억 3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일자리경제과는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한 청년도전지원 외 4개 사업에 49억 3천만 원, 기업지원과는 다양한 드론 레저스포츠 행사 추진을 위한 지역특화 스포츠 기반 조성 외 10개 사업에 249억 1천만 원, 농정과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250억 4천만 원, 농촌활력과는 농촌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을조성사업 외 7개 사업으로 66억 1천만 원입니다. 원예산업과는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외 3개 사업으로 11억 2천만 원입니다. 축산과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곤충 유통지원사업 외 7개 사업으로 88억 8천만 원, 산림녹지과는 산림치유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남원 국립 치유의숲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으로 35억 3천만 원입니다. 현재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전북자치도 관련 부서와 사전 조율 및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원활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 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영태위원장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산업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원예산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태 위원장과 김한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이상으로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일동인사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김한수위원장대리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쪽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필요성에 보면 딸기 재배 공동경영체에 지원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참가하는 딸기 재배 농가들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올해 남원원예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남원 딸기 농가가 전체적으로 230농가 정도 되는데 거의 많은 농가들이 해당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30개 공동경영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많이 하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농가들이 주산지협의체로 해서 우리가 선별기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원협에서는 전처리시설이라고 해서 품질을 미리 전처리를 해서 판매하는 방향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30개의 딸기 농가들이 있는데 예비 수요조사부터 교육 모든 것들을 원협에서 위탁하는 것처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1개 사업을 신청한다고 했어요. 혹시 여기가 어디인가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운봉의 바래봉퇴비를 몇 년 동안 지원을 거기는 못 빠졌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1군데에서 희망을 하셔서 적정 논의를 해서 공모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전국적으로 2개소만 선정했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남원에서 바래봉이라면 해외 수출까지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을 하는데 친환경농업을 집적지구를 기반으로 생산한다고 했어요. 쌀 하시죠?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쌀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안정적인 학교급식 쌀 납품인데 전체 학교급식에 몇 %를 차지하나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남농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는데요. 서울 학교급식에 70~75개 학교를 하고 있고요. 남원은 전부 다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퍼센트는 더 확대되는 추세인가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그렇죠, 저희가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예전에도 심사 같은 거 나올 때 보면 시설이 노후화돼서 저희가 선정이 안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친환경쌀 미곡처리장을 설치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서울에 75개 정도의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시설이 노후화 되고, 낙후되어 있는데 현대화시설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학교에 납품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기존에 하고 있는 데도 저희가 계약할 때도 우선순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저기한 것은 제주도 시장을 그때 공급을 했었는데 순창 쪽에 해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납품하는데 농가들이 참여하는 농가수는 얼마나 되나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현재 75농가 되는데, 향후에는 더 많이 해서 현재 150헥타에서 220헥타까지 끌어올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게 현대화시설이 되고 많은 학교에서 납품이 되면 참여하는 농가들도 더 많아질 수 있겠네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더 많아지고 농가소득도 올라갈 거 같아서요.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공모에 선정돼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주민 불편함을 초래함에 따라 민원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스키드로더, 페이로더, 지게차, 굴착기 등 이게 장비 지원사업인가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아니요, 교반시설이라든가 펠렛생산시설 이런 것은 기반시설이고요. 스키드로더, 페이로더, 지게차, 굴착기는 어차피 저희가 예전에는 사업비가 5억 있었는데 2억 5천만 원 정도로 줄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자기가······.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기타 4억 5천 정도는 자부담 한다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아니요, 7억 5천은 총사업비로 해서 연도별로 하고 2억 5천이 총사업비인데요. 기존에 5억 정도 사업비를 하다보니까 세부내용을 잡고는 있는데, 2억 5천 사업비로는 다 못 하니까 장비 같은 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을 우리가 타이틀을 밭작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이게 국가 공모사업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이기열위원
내용을 보면 밭작물하고 내용하고는 안 맞아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사업명하고는 좀 그런데요. 국가 단위 사업명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을 받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로 어떤 현대화사업이라고 한다든지 이걸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저희도 건의를 해서······.
이기열위원
123쪽을 보면 이게 25년도 공모사업이죠?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춘향골농협이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이미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추진상황을 보면 25년도까지 하지만 계속사업에 연계돼서 공모사업으로······ 이게 한번 공모되면 연계사업이 자동으로 이루어 지는데, 공모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까?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공모는 아니고요. 이게 총사업비는 10억인데 1차 연도에 1억 5천만 원만 지원해 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해서 잘 됐다면 2차 연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1차 연도를 잘 진행을 해야죠.
이기열위원
10억 사업에 공모가 되면 2년 차, 3년 차 자동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해서?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저희가 해서······.
이기열위원
제목은 아까 120쪽이나 123쪽이나 똑같아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원협하고 춘향골농협하고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 신규 공모로 가고 있는데요.
이기열위원
참 어렵네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명을······.
이기열위원
123쪽도 그렇고, 120쪽도 그렇고 사업명이 현재 시점하고는 안 맞다,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애쓰시는 원예산업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고맙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김한수위원장대리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이네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이 있어요. 추진상황을 보면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해서 사업부지 조사를 올해 1월부터 한다고 돼 있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숙자위원
혹시 부지 예정지가 어디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동부권은 인월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서부권을 중심으로 몇 군데 찾고는 있는데, 일부 토지를 매입해야 될 상황이라서 본예산 신청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신청을 해야 돼서 그런데 토지주하고는 사전협의는 됐지만 딱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송동 쪽에 토지주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동부 쪽은 됐는데, 서부 쪽은 송동 쪽이 아직?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송동, 금지 쪽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선정이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식품부 공모는 11월에 진행을 하고요. 공모하기 전에는 부지가 어느 정도 마련이 돼야 해서 그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랑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숙자위원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102쪽에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율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가 안전진단 후에 필요 시 행안부에 공모한다고 했었는데, 혹시 안전진단은 어떤 주기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사전 조사를 한 다음에 실제로 물이 샌다든지, 제방이 부실하다든지 할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연초에 양가제하고 상동제를 정밀안전진단을 했었고요. 지금 D등급으로 위험한 저수지여서 안전재난과를 통해서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걸 주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하고 계시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저희가 매년 3개소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본예산에 3개소 정도씩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혹시 관내 재해위험저수지는 몇 곳이나 되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이 되면 보통 3군데 정도씩 해서 그동안 국비 확보를 해서 정비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못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3군데를 조사했는데 1군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서, 2군데만 고시하고 예산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많은 것은 안 좋은 거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런데 저수지들이 거의 40년대, 50년대에 만들어진 거라서 굉장히 상태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D등급인데요. D등급 중에서도 상태가 안 좋은 곳은 저희가 재해위험저수지로 신청을 하고요. E등급까지 나오면 아예 폐쇄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서 현재까지는 D등급 수준이 많습니다.
이숙자위원
잘 알겠고요.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 공모사업에 농정과 예산이 250억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 공모에 들어가고 있어요. 24년도 전체적으로 농업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여기저기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시장님께서 농업인단체와 간담회를 해서 농업인 정책에 대한 향후 농업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특별한 말씀도 하셨는데, 23년도에는 우리가 국가공모를 얼마나 했을까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닌 부분이······.
이기열위원
250억 농정과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23년도 말씀하시나요?
이기열위원
예.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23년도 같은 경우는 주로 재해위험저수지랄지, 부절지구랄지 해서 거의 총사업비로 보면 1천억 이상은······.
이기열위원
국가공모사업만 1천억?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국비는 정확히 계산이 안 되고 총사업비로요.
이기열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못 하겠네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자료를 안 주셔도 우리 농업 예산이 너무나 감소가 돼서 계획적으로 공모를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 시비가 부족하다고 보면 공모사업을 다른 방향으로라도 공부를 해서 농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쪽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전부터 있었고 국가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따로 변경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남원 농업인 전체에 남성농업인은 67%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인구유입에도 혹시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1억 정도 투자되는 특수건강검진이라면 남원시에서라도 남성농업인도 포함시켜 보는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꼭 국비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남원 농업인한테 배려를 하는 차원 또 어떻게 됐든 간에 농업을 하기 위해서 남원을 찾는 귀농·귀촌자들에게도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남원시만의 특유를 살려보는 예산 확보도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1번씩 하는 건강검진에서 공무원처럼 농업인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신규시책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이 건강검진이 안 나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공무원처럼 추가로 하는 부분에서 신규시책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런 검진항목 5개 영역 중에 남원시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남성들도 함께 예산을 포함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니까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많지 않은데요.
이기열위원
그러니까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시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제와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소태수위원
큰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중소형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도 농어촌공사에서 원만하게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 김한수 부위원장과 김영태 위원장 사회교대)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소태수위원
유곡제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나 마무리가 된 상황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유곡제는 그라우팅 공법으로 고수하는 걸로 확정이 돼서 업체 선정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소태수위원
지금 작업 중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아직 안에 물은 가두지 않았겠네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지금 저수율은 10%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그라우팅 공사가 끝나더라도 장마철이 지날 때까지는 그 정도 선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4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새는지 장기간 지켜 보고요. 새지 않는다면 연말 정도나 다시 담수를 시작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올해 아직까지는 비가 자주 와서 그렇게 가문 시절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타격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맞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모내기 때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비상급수용 송수관을 풍천에서부터 설치가 완료돼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국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도의 정보랄지 빨리 캐치해서 연락을 주고 하는 계통이 있습니까? '자금', '도비', '이러이러한 국비사업이 있다' 이런 것을?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저희들이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비롯해서 농정파트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간담회라든지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 농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도 드리고 또 도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정보 교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위해서 상반기·하반기 1번 정도 간담회를 가져서 교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타 군단위를 보면 정보를 잘 받고 매칭을 잘 하는 지자체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런 게 하나의 지자체의 묘수구나' 우리 남원시도 꼭 고정된 간담회뿐만 아니라 수시로 인맥을 만들어 가면서 예를 들어서 고정된 간담회보다 일의 능률을 더 올린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실과소장님이나 담당팀장이나 직원들이 수시로 도 관련 부서하고 정보 교환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한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고 또 도 예산이 어떻게 확보될 것인가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매번 가서 협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태수위원
그럼요, 저보다는 많겠죠.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아니요, 아울러서 다른 시군보다 더 그런다는 뜻이고 저희들 국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도하고 남원시가 유대관계를 점진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도에 근무하시는 분이 사담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느 지자체는 살다시피 한다는 얘기를 하길래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더 밀착감이 있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꼭 매뉴얼대로 가는 것보다도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배수개선사업이 지속사업으로 몇 군데가 되는데, 이걸 하시면서 과장님이 자리를 다른 데로 영전을 하실지 몰라도 제2의 서천지구 같이 되지 않게끔 배수가 잘 될 수 있게끔 꼭 위임하고 또 계시는 동안에도 재공사하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기본조사 설계 때부터 정확하게 파악이 됐어야 했는데 그게 좀······.
소태수위원
공사 중 설계변경을 해서 약간 추가가 되더라도 마무리가 돼야지 저렇게 딱 끝난 뒤에 가서 보니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것도 챙겨주셔야 됩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해요. 이거 신규죠? 계속사업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식품부에서는 계속 했었는데요. 그동안 사업비가 크지 않다보니까 대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만큼이나 타도시는 하고 있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사업비가 많지 않아서 인기가 많은 공모사업은 아닌 관계로······.
명숙
한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탄광촌이라든지 아니면 용접을 한다든지 뭔가 특수한 그런 경우인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왜 필요한 거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주로 농작업을 하다 보면 근골격계 질환들이 많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근골격계는 농업인들만 있을까요? 상업이나, 다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을까,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성농업인들이 어디에 특별하게 노출되어서 예를 들어 폐가 안 좋다든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근골격계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안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은 시민이 봤을 때 형평성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도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성농업인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하루종일 오지 않은 사람을 기다리면서 쪼그려 앉아 있는 우리도 허리도 아프고 추운 데서 밖에서 떨고 있는데, 누구 하나 관심이 없는데 누구는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농약에 노출이 돼서 폐에 안 좋다든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남원의 여성농업인이 5천명인데 5천명 여성농업인이 특별히 많다는 통계가 나왔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구나가 다 들어서 설득력이 있고 고개가 끄덕여서 공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특수'라는 말을 차라리 뺐으면 누구나 공감을······ 이게 궁금하거든요. 대체 남원 여성농업인들에게 어떤 특수한 질환이 생겨서 이런 것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궁금해서 질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상황을 보면 3월부터 쭉이에요. 수요조사만 하고 말건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수요를 해서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3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에는 수요조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질환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지, 3월부터 쭉하면 수요조사만 하고 어떻게 할 건가라는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 보고서를 보고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구체적인 보고서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은 필요성에 보니까 임대형 스마트팜 등에서 스마트팜 교육·실습 등을 이수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팜 영농 창업을 희망하지만,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필요라고 했어요. 이건 이해가 됩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공모 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업법인 참여방안 제출이 갑자기 나와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당초 청년농업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공모사업이고 지침도 처음에 그랬었는데요. 중간에 기재부에서 관여를 하면서 절반 정도는 법인 참여를 하면 좋겠다 또는 요즘은 펀드까지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모가 진행이 안 되고 멈춰 있는 실태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필요성을 바꿔야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림부와 저희 입장은 청년들한테 계속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요. 기재부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서······.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경우는 제가 봐도 필요성은 정말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농지 확보가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필요성인데, 힘이 있는 법인단체가 딱 들어와 버리면 청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준비가 잘 돼 있는 법인들은 매뉴얼대로 잘 할텐데 그러면 우리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50% 정도는 청년들한테 분양을 하고, 나머지 50%는 법인에게 분양하는 걸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청년창업형 사업명이 바뀌어야 해요.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실 때도 이런 부분은,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이게 제목은 농식품부에 있는 제목을 쓰다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와는 조금······.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은 건의를 해주십시오. 건의를 해주셔서 법인은 법인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을 받게 하고, 청년 창업형에 필요성에 맞는 힘 없는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는 사업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원시민의 역할을 충분히 잘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농업법인에 50%, 청년에게 5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산에서 거주하는 청년들도 일부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이 사업이 계속 확정이 안 되고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부지를 하고 나서 택지분양하듯이 스마트팜 부지를 10년 정도 임대 후에 10년 후에는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남원에 사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저희 희망이고요. 농식품부에서는 김제나 상주 쪽에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졸업생이나 교육생들을 우선으로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김영태위원장
교육은 이걸 들어오려면 교육을 이수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원에 정착한 청년들을 생각해주시라, 남원시에서는 관여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청년농업인 교육 때도 이 사업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교육을 미리 다녀오라고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법인 말씀은 이 앞전에는 없었는데 오늘 업무보고 때 나왔단 말이에요. 과연 농업법인 설립자에게 준다면 이것도 우리가 각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것도 미리미리 알림을 해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아직 확정이 아닌······.
김영태위원장
그렇죠, 확정이 아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김영태위원장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재해위험저수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D등급이 우리도 250개 정도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200개 정도 됩니다.
김영태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야말로 재해가 일어나지 않은 선에서 국가예산확보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재앙이 큰 부분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서 중앙부처랄지 과장님, 국장님이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하셔서 이런 부분에 위험하지 않은 속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남원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잖아요. 저번에도 운봉에서 안 좋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늦게 발견했다면 큰 재앙으로 올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남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신경을 쓰셔야 한다, 재해위험저수지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김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쪽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신청하려고 하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소태수위원
부지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아도 됩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기존에 산내중심지가 2020년도에 준공됐는데, 중심지하고 마을하고 연계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위주가 됩니다. 시설비는 10% 정도만 사용 가능하고요.
소태수위원
그렇겠네요. 20억이면 2억 정도?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러면 선정이 된다면 위치를 보면 밀집지역으로 잡아야 됩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위치 개념보다는 중심지하고 연계해서 마을에 예를 들어서 빨래방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마을단위하고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산내면 전체를 놓고 운영하는 겁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111쪽에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있죠. 추진상황에 보시면 수요조사를 제출했다고 돼 있는데, 수요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려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월에 해당 농협을······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농협을 통한 수요조사를 했고 거기에서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 예산확보가 된 상태고요. 아까 수요조사한 농협중앙회하고 관내에 있는 단위농협 춘향골, 지리산, 남원, 운봉농협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4월 중에 의료기관하고 협약이 체결됐다고 돼 있는데 체결이 다 된 것인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남원의료원하고 원광대 한방병원 쪽이 농협하고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4월에 다 체결이 됐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서로 확정됐습니다.
이숙자위원
체결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남원시는 의료 취약지역이 많으므로 향후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116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이잖아요. 사업내용을 보면 5농가에 10개동인데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인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시비를 미리 추경에 반영해주셔서 축사하고 토지까지 매입을 다 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협의가 잘 이뤄졌다는 얘기네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이숙자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귀농귀촌인 임대 주거단지 조성 있잖아요. 여기를 어떤 형태로 조성하실 건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일단 계획상으로 임대주택 28호하고 커뮤니티 시설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부속 주차장하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텃밭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완료된 지구가 있습니다. 그쪽을 기존에도 선진지 견학을 하기는 했는데 확정됐기 때문에 5월 정도에 그쪽을 한번 더 방문해서 입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건물을 배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여기 보시면 마을숲 등을 조성한다고 기본적인 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게 혹시 입주민들의 의견인지,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아, 죄송합니다. 농촌공간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숙자위원
예.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청년농촌보금자리를 말씀드렸는데, 농촌공간정비 같은 경우는 축사 매입부지가 있는데 축사를 싹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주택을 2호 내지 3호 정도 신축하고 그 부분에 마을숲까지 조성을 해서 주민들과 귀농하시는 분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숙자위원
공간을 조성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시나요 아니면 기본적인 틀에서 하시나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축사를 철거한 2022년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축사매입이라든가 그 과정들부터 해서 배치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절차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충분히 하신다고 해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하다보면 과장님의 중심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무튼 편리성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인데 계속사업이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올해 처음 생겨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왜 계속사업이라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이게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신규라고 했어야 되는데 계속사업이라,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을 봄에 확보를 해서 계속······.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도 아직 사업은 안했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필요성을 보면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려고 해요. 그래서 시지부랑 농협이랑 다 되어 있고, 원광대 한방병원하고 의료원하고 MOU가 돼 있는 상태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도 끝났고 사업 확정도 다 끝났는데 농촌은 농번기 때는 굉장히 이런 좋은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참여도가 낮을 텐데 언제 하실 건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춘향골하고 지리산농협 같은 경우는 5월 정도에 예정으로 잡고 있고요. 남원농협은 6월이고, 운봉농협은 10월 정도에 농번기는 될 수 있으면 피해서 할 예정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5월에는 어디 농협하고 이야기가 됐다면 충분하게 홍보를 하셔서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게 최대화가 돼야잖아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겠다, 아마 5월, 6월, 7월에는 한참 바쁠 텐데 바쁜 와중에 이런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농촌돌봄마을 조성사업 필요성을 보면 돌봄에 대한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저희는 서부에 금지를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 같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돌봄 서비스······.
명숙
한명숙위원
아니요, 110쪽에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이요. 금지를 생각하고 하시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금지를 생각하고 했다면 개요도 보면 복지 복합시설, 농장·야외활동 임시거주 주택 등 설치 지원을 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복지 복합시설, 농장, 야외활동 임시거주 주택 등 이런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뭐가 있어요? 복합시설을 하겠다, 농장, 야외활동 임시거주 주택으로 금지에 한정해서 하려는 이유가 뭐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지역적인 것은 원래 올해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기재부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올해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올해 사업은 없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내년에 하려고 해도 저희가 금지 서부권에 금지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개요를 보면 복지 복합시설, 농장, 야외활동 임시거주 주택 등 금지에 이런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금지를 한 것은 작년 연초에 주민들이라든가······.
명숙
한명숙위원
저하고 피드백이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화순군 동면에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이 선정이 돼서 3년간 220억 원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화순군 동면에는 왜 돌봄마을 사업이 선정이 됐나 보니까 화순군 동면에 화순광업소가 있었대요. 광업소가 폐광이 되면서 아무래도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순군에서는 돌봄마을을 조성할 텐데 폐광을 하면서 기금을 받았나 봐요. 폐광기금을 활용해서 지역 돌봄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좋은 성적을 가져서 선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원에서는 서부권 금지에 이렇게 복지 복합시설이나 농장, 야외활동 등 특별한 이유가 있냐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쪽이 아무래도 하우스라든가 원예 쪽으로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준비했는데 한번 탈락이 됐다고 했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신청을 못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신청을 못했다면 저희가 서부권 금지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명료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화순군 동면이 폐광이 되면서 공동화가 일어날 수 있고 금지가 있다면 금지가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 중에 청정유입이 필요하다는 둥 아니면 특수한 작물이 있어서 여기에 필요하다는 둥 누가 봐도 '아 여기에는 이런 돌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요나 이렇게 되면 이해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순군 동면에 대한 사례를 설명했던 것처럼 누구나 공감이 갈 수 있고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용역이라든지 공모를 할 때 충분히 논리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지 김주열열사 부분에 하신다고 하니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심지가 서부권을 보다 보면 금지가 제일 접근이 가깝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빨리 이해를 하는데 자꾸······ 서부권이라면 금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인데요. 전국적으로 농협에 위탁을 하시나요, 남원만 그런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지침상으로 농협하고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전국적으로, 지침에?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농협하고 지역 관내 주민들하고 연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대상이 농협중앙회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단위 지역농협이 같이 움직입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혹시 사업을 하실 때 현장을 가보셨나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아직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기열위원
아, 신규사업이에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이기열위원
그동안에는 농협에서 쭉 검진을 하셨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자체적으로 한 것을······.
이기열위원
그 현장을 보셨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 현장은 못 보고 금지면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작년도에 한번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적은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침이 왜 농협하고 연계를 하는지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연계사업이 있으니까 더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제 생각은 정부 지침이 그런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 지침에 의거해서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농촌활력이라고 하면 농협에 위탁을 주는 것보다 주민복지과라든지, 농촌활력과에서 1~2년 동안 직접 운영을 해보고 '우리가 벅차다, 이거까지 업무추진을 하기가' 이랬을 때 협동조합과의 연계를 해서 위탁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지금까지 해온 사업을 보면 크게 효과적이진 않다. 지금 얼마예요, 예산이 5억 정도 되나요? 5억이면 우리가 원광대 한방병원이라든지 남원의료원하고 MOU 체결을 한다든지 이러면 행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면사무소에 차 두고 이장님을 통해서 오시라고 해서 진료를 했는데 뭐가 문제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먼저 1~2년 정도 추진을 하고 난 이후에 위탁을 해도 무방하겠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지침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가 됐어요. 그러면 농촌활력과에서는 특별자치도가 된 후로 허가 민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이득되는 부분이 몇개 정도 해당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전북자치도 특례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이익 부분은 없고요. 특례도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 청년 우대 관련 그 부분만 있거든요. 특별히 저희 과로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사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거점이랄지, 행복복지센터랄지 이런 부분에 허가 건을 도지사의 허가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참고로 기존에 조성돼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저희 과는 아닌데, 관련 부서에서 진흥지역에서 행위제한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진행이 되면 협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그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두에 두셔서 올해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강 같은 경우 무슨 내용인지 알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런 부분은 아마 도지사의 승인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은 도지사가 이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타 부서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저희 과하고 해당되는 것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김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식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129쪽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이 있죠. 이 사업에 CCTV, 스탄치온, 차량소독기 방역시설 사업이죠. 얼마 전에 1차적으로 스탄치온 사업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농가들이 소규모로 신청하신 분들은 스탄치온이 5개 이하로 신청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규격을 맞춰서 축사를 시공하신 분은 5m, 10m로 해서 5개가 들어가야 기본이 맞죠. 그런데 규격으로 준공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농가인데 20개면 20개, 25개면 25개 좀 줄이더라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26개가 되는 게 있고, 21개가 되는 것도 있고 1개를 왜 붙이냐는 거죠. 차라리 그런 것은 떼고 모아서 주고 혹시 2차, 3차 기회가 있으면 그런 사업이 지원이 돼야지 낱개로 그런 데는 귀찮더라도 파악을 하셔야겠다. 저한테 몇 군데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해가 가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소태수위원
소규모 농가는 한두개 홀짝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설이 제대로 된 데는 5m, 10m 축사시설이 된 데는 5본이 들어간다 그래서 짝수로 가야 된다 5개, 10개, 15개.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농가가 신청한 금액에 맞춰서 주다보니까······ 거기까지도 세세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말 전문인력 운봉에 있는 경마축산고등학교에 이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네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이게 됐을 때는 꼭 연락을 해서 알려주시고 우리 시하고 학교 측하고 매칭을 잘 해야 됩니다. 이런 큰 사업을 들어가면서 뭐가 있냐면 전교생이 110명 정도인가 될 거예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소태수위원
기숙사에 1학년에 들어와서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있는데, 퇴거를 안해요. 예전에는 지원이 있어서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퇴거 하나, 안 하나 지원을 해주다 보니 강요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사업이 들어감으로써 매칭을 해서 1학년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3년 동안 지내다가 갈 수 있게끔 학교 측하고도 협의를 했으면 참 좋겠다, 이해 가시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한번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다음에 조사료, 올해 양이 많이 적을 거 같아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작황이 좀······.
소태수위원
농가들이 갈아엎은 데도 많아요. 왜냐, 겨울 내내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잠기다보니 성장 발육이 딱 멈춰서 도저히 안 될 거 같으니까 발아됐다가 어리고 수분을 많이 받다보니 성장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갈아엎은 농가들이 몇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양도 예전보다 저조할 것이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축산농가들한테 이중고가 되겠구나, 아무리 보조가 있다하더라도 자부담비도 있고 또 파종하는데 인력도 들어갔는데 갈아엎었을 때는 맘이 편치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중성화 수술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묶여 있는 개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집에서 뛰어나가서 돌아다니는 개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들개들······.
소태수위원
이 개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버려 버려요.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가 포획까지만 하면 중성화를 하는데, 포획 자체도 조금 어렵습니다.
소태수위원
그것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야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이리저리 다니면서 안 돼요.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126쪽을 봐 주세요. 곤충유통 지원사업 건의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결과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금후계획을 보시면 10월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내년도 사업을 신청할 것이고요. 마지막에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이 17일에 발표평가를 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도 농심품부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남원시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실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응도 좋습니다.
이숙자위원
반응이 좋았다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이숙자위원
아주 좋았다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좋습니다.
이숙자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127쪽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추진상황을 보면 축산악취개선 사업 관련해서 25년도에 사전수요조사를 3월에 실시하였다고 돼 있는데,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현재 17개 농가가 신청을 하셨고요. 퇴비사가 8농가, 액비저장조가 3농가, 기계장비 4농가, 운반차량은 2농가가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5월 2일 정도에 저희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해서 중앙부처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숙자위원
결과는 아직 특별한 것은 없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9월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현장실사를 하시기 때문에 올해 5억밖에 못 받았는데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5억에 대한 집행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올해는 농가 선정해서 내려보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내용은 아직 안 나왔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선정농가 내력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조사결과가 아주 좋아야 되겠네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올해 사업이요?
이숙자위원
예.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올해는 이미 농가들 선정했으니까 효과가 당연히 좋아야죠.
이숙자위원
과장님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곤충유통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5년, 26년도까지 연속사업이에요. 곤충유통 지원사업으로 필요성하고 개요하고 맞는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유통이라면 거점단지가 조성이 되면 R & D나 이런 부분은 거점단지 사업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성이 되면 농가 육성이랄지 그다음에 저희가 식품업체하고 뭘 만들려면 호환이 좋을지, 안 좋을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따다가 거기하고 매칭도 하고 또 농가들한테도 역량강화랄지 교육도 시키려고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이기열위원
국가사업 제목이 '곤충유통 지원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네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통하고 필요성 개요가 안 맞다. 차라리 교육 역량 강화랄지, 활성화 사업으로 제목을 바꾸는 것도 무방하겠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제목이 그렇게 돼 있고······.
이기열위원
제목하고 이 내용하고 너무나 안 맞는 사업이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유통하고 아까 교육이랄지 같이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유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이렇게 제목이 바뀌면 저희도 이해를 하겠는데 유통만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용하고는 좀 안 맞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다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검토를 해주시고요. 추진상황에 보면 여기는 왜 농정과로 돼 있을까요? 농정과에 신청을 하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연초에 식품 농림사업 내년도 사업수요조사를 신청하잖아요. 농정과에서 포괄적으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산림녹지과 다 모아서 하기 때문에 농정과를 통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사업은 축산과에서 하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이기열위원
곤충산업 거점단지는 어지간히 계획을 세우신 거 같은데, 발표 평가까지 하신 걸 보면요. 사업지가 어디에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매산업단지에 예정부지를 했고요. 거기가 기존에 법적사항이 안 돼 있었는데 2월 29일 자로 산자부에서 거기에서 생산된 원물이 가공공장에 들어갈 때는 부속건물로 해서 인정되도록 법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좋은 장소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이기열위원
3월에 보고를 해주시지······.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가 아직 최종발표가 안 되다보니까 발표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어차피 국비 확보인데, 총 200억 사업이에요. 하여튼 노력은 하시겠지만 시비를 줄이고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비율이 딱 정해져 있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비율은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국장님께서 계속 노력해서 도비를 더 받아오려고 하는데 도에서도 탐탁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조금이라도 시비를 덜 들이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어차피 시장님의 역점사업이고, 미래 국민의 먹거리사업으로 중점을 두고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이 사업은 남원 발전 또 농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국장님께서 시비가 덜 들어가는 쪽에 도비 확보라든지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 필요성을 보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적정 처리를 해서 자연환경, 생활환경,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그리고 악취 저감을 통해서 민원들이 많으니까 지역과 상생하는 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도 축산 관계자들이나 축산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 지역주민들의 민원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왜 예산이 줄어있나요? 올해 5억이잖아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내년도에 20억을 목표로······.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2025년을 보지 않고 24년도를 봤는데 전년도보다 올해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어서 이런 부분은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힘든 것들이잖아요. 올해 하면서 24년도의 사업이 전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있거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줄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올해 시행할 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역 상생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다음에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들한테 민원이 가장 예민하게 오는 것들이고 오면 축산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결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미리 예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보면 운봉에 있는 축산고에 말산업 전문인력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인력 배출을 하는 기반 시설을 마련하나봐요. 여기에 대한 사업효과가 저는 일반시민으로서 사업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개요도 보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반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일단 나가면 전문가로서 구체적 전문 활동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자료가 나와 있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매뉴얼이란 것이 특별하게 없고요. 농식품부 오면서 기본 테마에 있고 학교에서 저희한테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해주시면 그것을,
명숙
한명숙위원
계획은 말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전문가 양성을 하는 거잖아요. 축산고에 예산을 오랫동안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축산고를 졸업해서 어딘가 타 지역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보고가 돼 있는지, 어디에서 얼마만큼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졸업생들의 현황이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그런 자료는 학교에 요청해서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계속 교육만 시켜요? 어떻게 보면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전문가를 양성했다면 전문가로 양성된 교육을 받은 이수자들이 어디에서 어떤 전문가가 돼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한번 정도는 파악을 해보시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공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위치는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코드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체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위치가 선정이 됐는데 규모가 몇 평방미터 정도 되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1만㎡ 정도여서 건평 3층하고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엊그저께 농식품부에서 사업 대비 좀 저기하다고 해서 조정을 하긴 할 건데요. 저희 계획은 3만㎡에 1만㎡ 정도로 건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공모사업이랄지, 국가예산이랄지 확보하기 위해서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중앙부처를 방문하셔야 할 걸로 봅니다. 2025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5월부터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정을 다 해서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정남훈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78쪽을 보시면 청년도전 지원사업으로 연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4억 5천만 원입니다. 국비가 4억 1천만 원, 시비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3개년 지원한다고 돼 있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계속사업으로 진행은 하고 있는데 매년, 매년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2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공모해서 그 다음연도까지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숙자위원
계속사업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운영인력 3명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채용할 것이고,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하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그쪽에 일임을 해주는 사업으로 진행 방법 이런 것은 저희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진행하는 걸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홍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홍보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홍보를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더 많이 발생할까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 사업 자체 프로그램이 행안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좀 난해한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5주 이상을 도전프로그램이라고 해서 20명을 확보해서 해야 되고, 도전플러스사업에는 70명 이상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인원을 채우기가 좀 어렵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맞춰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어렵더라도 과장님이라면 거든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리고 혹시 구직 성공 인원은 몇 명으로 예정을 하고 계시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구직은 아니고요. 직업을 탈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을 고용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고용 의욕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직접 산업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잘 알겠고요. 82쪽에 지난 업무보고 당시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숙자위원
도시가스 보급률이 시내권 기준해서 88%라고 그때 하셨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현재 남원시 전체 도시가스 공급률은 몇 %인가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공급률이 그만큼 된다고 88%······.
이숙자위원
시내권을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남원시 전체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읍면동에는 현재 도시가스 자체가,
이숙자위원
아직 안 갔어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사업 타산성이 안 맞으면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돈에 이익금이 안 나오니까 읍면단위는 도시가스가 들어간 실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나 마을단위로 하는 소형 LPG 저장탱크 사업을 저희가 진행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숙자위원
쌍교동, 죽항동, 동충동 등 해서 100세대 정도는 문화재 매장으로 인해서 공급이 불가한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반응이 있습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은 맞는데요. 저희가 문화재 자체를 발굴하는 비용을 도시가스 하는 시공 업자 측에서 부담을 하게 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다 해서 약간의 부담감을 갖고는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옆 관을 통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계속 노력은 한다고 하시는데 기다리시는 시민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입장은 이해하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시 협업을 통해서 사업단하고 얘기를 지속적으로 나누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숙자위원
'해야 되겠죠'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하신다고 하는데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기다리시는 시민들의 입장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문화재 자체를 발굴하고 현황을 파악하면서 헤쳐놓기 시작하면 그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향교동 택지개발 조성하는데 저 사업이 몇 년 동안 이어지는 것처럼 시내 한 도심을 열었다가 거기에서 문화재 하나가 나온다면 그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하려면 문화재청부터 허가 받고 그러면 2년~3년 동안 이게 진행이 되면 소수의 주민들에게 드릴 혜택보다도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쉽게 접근할 사항이 아니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숙자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우선 가능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이숙자위원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혹시 이번 사업에 인월면에만 한정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읍면지역도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이번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구역을 선정해서 사업 신청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신청을 한 사업인데 작년 8월에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인월면에 한정된 사업이면 이 사업이 먼저 진행되면 다른 구역도 신청받아서 국가에서 원할 때 저희가 신청해서 다시 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만 하셔서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직원분들, 국장님께서 함께 하셔서 시민들의 편리성을 빨리 확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2쪽에 LPG 배관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4월에 주민설명회 및 의견을 수렴했네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저장고가?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이번 주에 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에 몇번 이장님들한테 가서 설명은 드렸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가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소태수위원
가서 보니까 저장고 얘기가 자꾸 나와요. 아직 설계 전이니까 며칠 있으면 간다고 하시니까 지금 람천 정리를 하는데 축구장 밑에 저류공원을 만들어요, 도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놓으면 도로 안쪽 월평 다리 건너가기 전 두개 마을은 그 라인으로 쭉 쓰면 좋지않냐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참고하시고 혹시 가능할지도 검토를 봐야 되니까. 4월에 의견수렴을 했다고 해서 그 얘기가 나왔나······.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은 아직 나온 것은 없고요.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했네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다시 목요일에 가서 할 계획인데 그 의견도 반영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창고 저장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를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사업으로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가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저희들도 대상 부지를 선정하려다 보니 난감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설득해서······.
소태수위원
사유지가 아니더라도 그런 데가 얘기가 나오길래 제 개인적인 생각도 '거기에 하면 원관만 지나가 버리면 두개 마을, 세개 마을까지는 다 활용해도 되겠구나, 도로를 안 건너도.'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요, 한번 해보십시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에게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요. 청년 중심의 지역 활력 제고 및 인구 감소 대응이 주 필요성인 거 같습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에 맞게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청년들의 구직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다양할 건데 맞춤형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공하실 건가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지방고용노동청하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업무협약을 2월에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내용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에게 청년 모집을 통해서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산업현장에 투입돼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사업이니까 저희가 협업 업체와 협의해서 앞으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명숙
한명숙위원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구직 단념 청년은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이나 직업 관련 참여가 전혀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청년인데 6개월 동안 내가 노력을 하나도 안 했던 청년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거고, 또 자립 준비 청년들이 있어요. 여기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특정한 청년들이고,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이거나 아니면 북한이탈 청년들이거나 아니면 여기에도 아닌 우리 지역 특화에 맞는 청년들이어야 될 텐데 단기 5주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청년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거나 북한이탈 청년이거나 보호소에서 퇴소한지 얼마 안 된 청년이거나 이게 맞춰질까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맞춤형프로그램을 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좋은 거고 우리가 선정된 것은 박수칠만 한데, 우리가 제때 아이들이 떠나지 않고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이수시켜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남원에 정착해서 정주해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러면 전문가보다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아이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해야될 텐데 구체적인 게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염려가 돼서 아마 과장님도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모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고용노동부 기준에 맞춰야만 되다보니 애로사항은 있지만 이 숫자가 전체가 안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지역특화로 나올 텐데 그런데 구직 단념 청년들을 발굴해 내야 되고, 북한이탈 주민들이 남원에 38가구가 되는데 여기에 34세의 청년들이 있을까 싶고, 어떻게 파악할 거예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내용을 저희들도 고민을 한 사항인데 일단 협업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협력 체결을 맺었으니까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맞춰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구직 청년은 행정에서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은 여성가족과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인력을 파악을 해야 될 거 같고, 북한이탈 청년은 아시는 것처럼 평통하고 연계돼서 해야 될 거 같고 발빠르게 준비를 하셔서 여기에 있는 청년들 대상자를 찾는 게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 먼저일 거 같다, 그래서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도 너무 어려운데 대상자 찾기도 힘든데 이런 사업이 참 걱정이 많이 돼서 정미옥 팀장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2024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및 추진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신중년에 대한 노인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55세 이상 젊은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가 관심이 많아졌죠. 금후계획에도 보면 공모사업 제안 발표 및 선정도 해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 금후계획에 있는 것처럼 남원에 맞는 남원형 신중년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금후계획에 공모사업 제안 발표 및 선정에 무게를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력형 일자리만 지금까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와도 경력형 일자리가 폭넓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도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불만족스러운 것도 많았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가실 겁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자체가 기간 이상의 나이를 드시고 그전에 경력이나 자격증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온 사업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다보니까 거의 공직자 출신 외에는 참여하기가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금후계획에 보면 올해 10월에 공모사업 제안 발표를 하고 선정을 하잖아요. 이때 폭넓게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폭넓게 해서 남원에 맞는 경력형 일자리가 다양하게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이 자체에 자격요건이 이미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찾으려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관한 각 실과에 요구하는 것이 공문을 1번 시행하면 10번 이상을 보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인력풀을 예를 들어서 50세 이상, 전문가의 자격증이 있는 인력풀을 수고스럽지만 미리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도 찾고 있는데 50세 나이에서부터 모든 것을 규정을 정해놓고 어떤 일에는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일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을 해놔버리니까 저도 공무원 은퇴자 분들께서 이 사업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솔직히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없는 거예요.
명숙
한명숙위원
요즘 제 주위에서 여성들도 보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자격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인력풀에 넣어서 다양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최초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경력이 인정되고 자격만 되면 저희들이 무조건 우선 선택을 해서 뽑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좀······.
명숙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힘들게 그래야 이분들이 남원을 떠나지 않고 남원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중복 질의가 될 거 같은데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반복된 질의니까 빼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공무원이 일자리에 들어가는 게 마땅치 않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최소한도 퇴직을 하시고 2~3년은 쉬시고 신중년 일자리에 가시는 것도 우리 시에서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올해 퇴직하시고 내년에 신중년 일자리를 가다 보니 주위에서 원성이 높다고 해서 제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소한 그런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항상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이번에는 자격이 안 되니까······ 이 사업은 연속사업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올해 했으면 내년에 못 하는데, 1차에서 공고를 해서 모집인원이 안 차버리니까 2차에 할 때는 어차피 그분들이 또 대상이 되는 거고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버리면 이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시에서 24년도, 25년도, 26년도 신규사업을 100억 정도 만들었어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의 노력 끝에 100억 사업을 만들어 냈는데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25년도 사업에 49억 3천만 원 정도 공모 예산 확보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소한 25년도, 26년도 것만 하지 계속 신규발굴은 해나가실 거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연구용역 내용을 위원님들도 알고 있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갑자기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급하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확정이 됐는데 이 사업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좀 더 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이 예비상권 구역을 설정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갑자기 내려온 사항이어서 저희가 4월에 사업 신청을 바로 하느라고 위원님께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6천이고 당초에는 1억 5천짜리였는데 조금 축소를 해서 6천만 원만 받았는데요. 이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이 선정됐으니까 내년도 25년도에 상권 활성화사업에 공모를 한번 그 터전을 만들기 위한 예행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잠시만요, 광한루원 주변상권 '광한서로 17번지 일원'이 어디에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경외상가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경외상가 맞은 편에서 삼거리 쪽까지만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전체죠. 광한루원 중심으로 해서 상권 자체를 예비상권 구역을 하려면 점포수가 30개 이상이 선정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면 광한루 경외상가 맞은 편을 해서 위생약국 사거리까지 내려오는 길 그리고 고샘골목,
이기열위원
전체적으로,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공설시장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이기열위원
남원만 '동네상권' 이름이에요,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동네상권이에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사업명이 이렇습니다.
이기열위원
현장평가도 했고 발표도 했어요.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업내용으로는 상권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조합을 설립하고 상권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저희가 작성해서 '따뜻한소통 협동조합'이라고 이사장으로 김정민 씨가 계시는데 그분하고 저희들이 주관업체로 선정을 해서 상권협의체까지 포함해서 도에 자료를 냈죠.
이기열위원
잠시만요, 활성화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24년에 1억 2천인가요?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확고하게 계획 수립이 돼 있냐,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을 해서 기초작업을 먼저 준비를 하라는 예산입니다.
이기열위원
그 예산으로?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권 활성화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올해 이 돈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 25년도 사업에 상권 활성화사업이 100억 사업입니다. 거기에 공모하는 기초작업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용역결과 나왔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용역은 이 자체로 시행한 게 아니고 다른 용역을 하고 있는 데에 조금 부탁을 해서······.
이기열위원
그러면 동네상권만 용역이 따로 없다는 말씀이네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만은 별도로 없고······.
이기열위원
하여튼 공모사업 선정되는데 애를 썼는데 저희들도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거 같은데 포괄적인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위원님들이 모른다는 건가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모르게 진행하려는 게 아니고 4월에 갑자기 시행되다 보니까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내년도 단계까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다음 기회가 있을 때는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오늘은 1억 2천에 대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만 업무보고를 하는 걸로 알면 되겠어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쉽게 말해서 1억 2천을 가지고 계획하고 수립해서 나중에 100억이라는 공모사업이랄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그렇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팀장님들!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공모사업 남원시와 남원시민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5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이주영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쪽에 지역특화 스포츠 기반조성사업이 있어요. 필요성을 보면 국제드론제전의 지속적인 개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드론과 첨단기술을 모티브로 전통적 남원을 새롭게 적용해서 젊은이들이 찾는 종합적 드론 스포츠 행사추진하겠다는 게 필요성이거든요. ( 김영태 위원장과 김한수 부위원장 사회 교대)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스포츠 종합적 드론 스포츠 행사로 추진하겠다는 게 가장 큰 필요성인데,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지역특화 스포츠 기반조성사업은 사업명입니다.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문체부 사업인데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냐라고 하시는 취지이신 거 같은데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고 문체부에 여쭤보니까 지역특화의 스포츠 종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스포츠 이벤트 즉 대회 같은 것을 개발해서 어떠한 기반조성을 할 수 있고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단 저희가 공모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스포츠에 대한 육성 종목이냐 스포츠 종목이냐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라든지 문체부에서 현재 스포츠 종목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는 안 돼 있고, 레저스포츠로 되어 있어서 다소 그 부분이 평가에 조금 아쉬울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좀 더 지역에 있는 부대행사를 홍보하고 스포츠로 하나로 묶일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 역할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남원이 스포츠 메카의 도시라고 해서 다양한 국제대회부터 전국대회 그다음에 남원시장배 대회가 수십가지의 대회가 이뤄지고 있고 스포츠 메카의 도시라고 하는데, 레저스포츠라고 하지만 이게 있으면서 기업지원과에서 애를 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국장님께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계를 한다면 교육체육과 스포츠와 연계는 한번 정도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때 레저스포츠로 하든, 스포츠라고 하면 전문성 있게 한 군데로 모아서 다양성을 이끌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기업지원과에서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실과 국장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한국드론레저산업진흥센터 설치 유치입니다. 필요성을 보면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그리고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드론레저산업 육성을 주요과제로 포함해서 드론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살리고 글로벌 프로 스포츠리그를 출범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드론레저산업이잖아요. 갑자기 드론레저산업진흥센터라는 게 붙어서 와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2023년 남원세계드론제전 개최,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구축, 드론레저스포츠 활성화, 경기플랫폼 실증 추진 등 남원이 센터 설립의 최적지가 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2022년, 2023년, 2024년 드론을 가지고 하면서 계속 하드웨어적인 시설에만 너무 치중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뭔가 하나를 가지고 다양성 있게 남원하면 그래도 드론에 대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다양한 일회성 드론 축제 10월에 하는 3박 4일로 이어지는 축제, 없어지는 행사성 외에 남원을 대표하는 1년 연중 이뤄지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을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시설비 하드웨어에만 우리가 치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과장님 제 이야기가 괜한 염려인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200% 공감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건데요. 예전에는 제가 담담하게 드론산업을 키우겠다고 해서 대도시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경상남도를 다녀봤습니다, 제주도에도 문의했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드론산업이 활성화가 되려면 연구소가 있어야 되고 기업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산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에는 현재 그런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중앙부처를 많이 찾아갔었을 때 국토부에서 하시는 말이 레저산업에 대한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 하드웨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협회 그러니까 개개인이 만들어낸 협회는 많이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구심체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걸 갖다 올 용역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살짝 염려가 되는 게 전주로 가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드론 개최라든지, 대회 개최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거 그다음에 드론 축구장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계속 어필을 했었던 거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서서 지역특화 스포츠 기반조성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드론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선점을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선점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저희가 먼저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이야기 해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일회성 행사를 치르기도 하는데, 드론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남원에 있는 관광 자원과 연결을 하겠다고 했어요. 과장님은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3년 동안 선점을 하겠다고 보고한 게 벌써 1년도 훨씬 더 지난 일인데, 남원은 소리의 고장이어서 어디를 가도 격조 높은 공연을 볼 수 있는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아무 데도 손들지 않고 관심이 없는 드론레저스포츠 도시를 만들고 싶다면 그래도 남원 어딜 가도 드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으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 이런 것들만 요구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드론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기 전에 드론활용센터라든지 이런 안에 진흥센터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각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필요성을 보면 드론레저스포츠 기반 마련이에요, 드론레이싱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리고 드론레저스포츠를 육성하고자 그리고 드론레저스포츠를 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드론활용센터가 필요하다는 목적을 저희에게 말씀해주신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드론산업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서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저희에게 예산만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없고 하드적인 게 이뤄진 게 없어서 시설비나 막대한 예산 외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주셔서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주셔야 나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이 공감이 될 텐데 그렇게 안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인프라 시설이 워낙에 부족해서 그랬지만 사실 국내에 드론협회와 드론에 관련된 단체들이 700개소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직접적으로 맨투맨으로 뛰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건립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이런 부분을 집적화시킬 수 있는 인력과 선수들, 단체들을 남원에서 다 모일 수 있도록 저희가 늦어도 가을 정도에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페이퍼로 해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하여튼 걱정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 위원님들의 걱정이 어떤 건지 잘 아실 테니까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90쪽에 보면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중추기술 R & D)이 있어요. 추진실적에 보면 미백 및 주름개선, 피부재생 효과가 검증이 됐다고 했어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효과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어떤 게 이루어졌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개요에 참여기관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라고 하는 여기가 큰 컨트롤타워가 돼서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은 전체 30억 중에 6억 정도가 남원시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에 참여기관 아이큐어라고 하는 민간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메디식품,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도 같이 투자를 해서 공동개발을 해서 이 자료를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검증이 됐고 연구를 했다고 해서 데이터를 받아 보고 싶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지만 그것을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효과가 검증이 됐으면 상용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기업에 뭘 줘서 제품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게 나와야 될 거 같아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하는 역할은 R & D 기술 개발로 해서 그걸 민간기업에 같이 공동개발했다고 하는 거, 4년 7개월 정도 그것을 하고 나서 아이큐어라는 곳에서 제품 출시라는 것은 그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2027년을 넘어서. 물론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공간을 활용하고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무조건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따서 누구 좋은 일을 시키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연구만 하고 연구비는 올라가는데 대체 뭐가 있냐 연구를 해서 다양한 영세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효과 검증이 됐다면 남원에서 한 연구가 검증된 결과물이 있으니 와라 해서 오게 한다든지 있어야 되는데, 연구는 연구만 하고 누군가는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연구결과는 그 사람이 가져간다면 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구소는 세워놓고 우리는 진짜 뭐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갖고 있던 염려를 과장님은 먼저 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저희의 주권은 아니지만 저희가 충분히 활용하고 찾을 것은 찾아야 될 거 같은데 여기에서 그 이야기만 듣고 말아야 될 건가, 이 부분은 우리의 확실한 지분처럼 저희도 목소리는 조금씩 찾아와야 될 거 같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야 금후계획에 앞으로 해야 될 새싹땅콩이나 밀싹을 가지고 우수 화장품소재 효능성 검증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효과, 효능을 검증해서 이런 검증이 된들 저희에게 아무 효과가 없다면 이런 걸 왜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뒤에 따라오는 당근과 채찍처럼 연구 뒤에는 뭔가 당연히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야 될 거 같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연구에 대한 검증이 나왔으면 저희가 활용해야죠, 이 결과물을 가지고.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신중히 생각하고 R & D 사업으로 해서 기술화해서 제품화를 통할 수 있어서 제품화가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도록 시범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미백, 주름개선, 피부재생 효과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 있는 거잖아요. 검증이 됐다면 활용해야 될 거 같아서 발 빠르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예, 하여튼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연구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오연구산업센터 직원들과의 관계를 가져서 정말로 연구했으면 실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야 되지 않냐 해서 그것을 제품화 시켜서 상업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정말로 최고 노력을 해야 될 과가 기업지원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보고내용을 들어 보면 좀 아쉬운 것이 최고 큰틀로 봐서 '남원에 이러이러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 정도 국가예산을 확보했습니다.'라는 보고를 하셨으면 우리 위원들도 정말로 희망이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텐데,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 확보를 하다보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25년도 이후에 국가예산확보 업무보고를 보면 총 11건이에요. 11건 중에 6건이 드론에 대한 예산입니다. 5건은 기업 유치에 상관없이 우리 남원시에 있는 기업들이나 건물 증축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맞나? 질타보다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25년부터 26년까지 기업에 대한 유치는 아무 예산이 없어요, 유치에 관한. 단지, 부가가치가 얼마나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드론으로 활용하는 예산을 신규라든지 예산확보를 위한 것이 거의 462억 정도, 총계를 보면 미래를 내다보는 예산. 그다음에 우리가 있는 옻칠공예 전시관 건립이라든지, 화장품 사업들을 보면 565억. 100억 차이가 나요. 드론하고 지역에 있는 옻칠공예관 건립이라든지 100억 차이는 나는데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가야 되는지 기업지원과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겠다. 드론에 460억 원을 투자해서 미래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남원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있는가를 기업지원과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도 고생을 하시죠.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을 하시는데 드론사업에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남원에 대한, 세계에서 바라봤을 때 남원의 성장이 어디까지 돼 있을 것인가 그림을 그렸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드론 얘기를 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던 기업지원과의 가장 중추적인 문제점 그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 물론 기업 유치하고 기업 육성이라고 봅니다. 저도 작년까지 열심히 달려는 왔지만 위원님들께서 격려보다는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올해는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고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소기업인연합회와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도 많이 하고, 현장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기업지원 관련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약 14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도비사업도 일부 있지만 시비가 다른 데 보다는 많이 발굴이 됐다곤 하나 대부분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그것도 다 융자사업이고 기금사업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저희가 직접 기업에 깊숙이 들어가서 진짜 기업에서 뭐가 필요한지 수출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고, 지역에서 뭐가 필요한지 저희가 일주일에 두세번씩 다니거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더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기업 지원 육성과 유치에 대해서 게을리하지는 않았으나 다소 더 적극적이지 못 했다는 부분은 있고, 드론산업에 앞으로 3년 후, 5년 후 미래 가치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남원에 어떤 가치가 있겠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래를 봤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서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산업의 융복합산업으로 안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남원에 맞는 사업에 저희도 가장 간절한 게 최근에 저희한테 계속 콜이 왔었던 게 작년에 했던 드론 제작하는 업체들이 이쪽에서 협회를 하나 만들겠다, 뭘하겠다 하는 건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드론 산업체가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남원으로 오게끔, 관광산업으로 유인하는 방법밖에는 없겠구나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노력하고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확장성이 너무 크지 않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정도 사업비를 우리가 투자한다고 보면 세계적인 국제대회 이런 표현도 좋지만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제일 가는 기업, 드론기업을 남원에 유치할 수 있는 목적이라도 두고 드론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인구 유입도 만들고 세계인들이 드론에 대해서 배우고 싶을 때 남원을 방문하는 목적이라도 두면서 이런 사업을 병행해 나간다면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조하지 않을까 막연하게 예산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목적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세계에서 정말로 최고 큰 기업을 남원에 유치하고자 목표로 두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일회성 행사라기 보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업을 유치하는데 예산이 조금이라도 업무보고가 한 페이지라도 병행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우리는 계속 투자에 대한 국비 확보에만 치중이 돼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94쪽에 LX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을 보면 올해 시비로 9억을 투자했어요. 경관조성 때문에 9억 예산이 들어갔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 과 예산이 아니고 도시과, 시설사업소 그러니까 지중화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하수도 개선사업에 대해서 별도 예산입니다.
이기열위원
25년도에 국비 10억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10억은 LX에서 세우는 겁니다. LX에서 실시설계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 LX에서 작년 12월까지 기본계획은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저희가 실시설계를 요청했었는데 현재 내부적인 여건상 안 된다고 하셔서 이것을 조금 뒤로 미룬······.
이기열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일단 내년까지는 모든 LX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가요, 예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원래 저희 예산은 거의 다······ 시비 예산이 20억이었거든요. 시비 예산의 일부는 거의 다 소진을 해놨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직접적인 사업비는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 진행은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일단 25년도까지는 남원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10억이 들어오면 국비로 활용, 10억 가지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실시설계용역.
이기열위원
그러면 26년 이후에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본격적으로 땅도 사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경관조성으로 풀을 심어놨는데 이 이후의 사업을 설명해 주시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작년에 경관조성으로 해서 저희가 약간 남은 예산으로 호밀 식재를 해놨고요. 위원님께서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부분 고민을 같이 해서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워낙에 토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땅을 올해는 퇴비화 부숙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하고 이후에는······.
이기열위원
호밀로 자체적으로 퇴비화 시킨다는 건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마을주민들하고 계속 회의 중입니다. 가을 꽃 중에서도 수종에 대해서 계속 건의가 있으셨어요. 코스모스는 씨가 날아가서 안 된다, 메밀은 여름메밀이 있고 가을메밀이 있어서 가을메밀로 해야 된다, 이걸 갖다 마을에 예산을 줘라······.
이기열위원
과장님! 우리가 산성화된 땅을 부숙토를 만들려면 물론 퇴비를 넣어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 땅을 농경지로 만든다든지 꽃밭을 만든다든지 이 이후에 사업이 그렇게 계획이 있다면 맞아요. 그런데 올해, 내년에 가면 이 사업은 끝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토질을 만들어봐도 필요없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예산확보니까 거기까지 나가면 길어지니까요. 굳이 거기까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은 없다, 좋은 토질 만들어서 뭐할 겁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우선 1~2년 동안에 비워놓은 땅에다가 남원시민들에게 볼거리를 만들어 준다고 봤을 때 화학비료를 써도 좋고 이 이후에 작물을 바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거름을 넣고 퇴비화 해서 옥토를 만들겠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말씀 같으니까 검토해주세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같이 고민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한수 부위원장과 김영태 위원장 사회 교대)
이기열위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은 도비는 없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도비는 왜 확보를 못 하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원래 이게 처음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5대5 매칭사업으로 시작을 할 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근에도 전라북도에 가서 매칭사업으로 지방비로 건의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으나 문체부하고 얘기하라고 계속 그러는데 계속 노크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옛날에 전라북도와 지금 이제 전북특별자치도잖아요. 지방이 살아야 특별자치도도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계획이 서 있습니다만 단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도비 확보해서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으로 노력이야 꾸준히 하시겠죠. 노력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되도록이면 꼭 확보해서 전시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한국드론레저산업진흥센터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청을 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해놓은 건 아니고요. 일단 인프라를 건축을 짓는다, 안 짓는다 그것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필요성이 있어서 어디에다가······.
윤지홍위원
지금 주신 자료는 우리가 예산을 준비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계속 말씀은 드렸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드론레저산업진흥센터 자체가 제가 지도를 보니까 역 부근입니다. 왕정공원 그쪽 아닌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왕정공원 위치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국토부에다가 '우리는 땅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 놨습니다.
윤지홍위원
시유지로 지정을 해서 시유지가 가점이 많으니 거기를 해놨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
꼭 역 쪽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에 조감도를 보니까 거기에서 드론이 뜨는 걸로 돼 있던데······.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드론에 대한 처음 시발점이 하늘과 육로와 철도와······.
윤지홍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역 부분으로 자꾸 고집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뭉쳐야 나중에 거기에 남원시의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물류센터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주거시설도 확정성 있게 만들고 한다는 큰 그림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좀 더 집적화 될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옹색하지만 왕정공원 쪽에다가 위치를 정해놨지만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현재 남원시 여건으로는······.
윤지홍위원
드론레저산업진흥센터 안에 사업내용을 보면 e-드론스포츠 개발·운영 그리고 산업체 육성, 체험시설 등등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이거부터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이기열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가 이걸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하고 또 e-스포츠를 개발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여기보다 더 좋은 조건들이 많거든요. 교통이나, 도심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걸 해놓는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와서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해 개발하고 드론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럴 자리인지 이게 참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방향이 우리가 인프라 구축하는데 더 집중을 해야되지 않냐, 육성을 하려면.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가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다목적드론활용센터 있잖아요, 스포츠타운 안에. 그걸 만드는 하나의 작게는 사무실이겠지만 거기에 진흥센터를 만들어 주면 모든 레저산업을 거기에서 기술 개발하고, 활용도 하고, 대회 개최도 하면 좋겠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 번 찾아 갔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저희가 국비를 받아오더라도 뭘 할 것인가 명확히 정해진 상태에서 국비를 받아올 준비를 해야지 '아우트라인만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말 그대로 농업 예산 같은 경우 농로 포장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겠다 거기에 대한 예산, 확실하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해야지 나중에 가다 보면 산으로 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국비예산은 국비예산대로 문제지만 그나마 부족한 남원시의 예산이 필요치 않은 곳에 투여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남원시가 정말 어디서부터 이걸 시작해야 되는지 기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기초가 튼튼하려면 교육이 중요한 건데,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교육에 대한 준비도 아무것도 안하시면서 누가 드론에 관심이 있고 시민들이 관심이 없는데 드론산업이 육성이 되겠냐, 일반산업단지하고 똑같은 거죠. 목적이 확실히 정해진 것을 가지고 국비 요청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국비 확보하는데 있어서 기업 유치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LX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에 있어서 올해 3월에 면담을 하셨네요. 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장님하고 시장님이 직접 만나셨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의견을 들었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제로베이스에서 없었던 걸로 한다 그건 아니고, 현재 내부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열악하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올해다, 내년이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 그러나 이것은 진행하겠다' 해서 시장님께서도 참 난감해 하시죠.
윤지홍위원
국토정보공사 사장님이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이번에 오셨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번에 새로 오셨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국토부 2차관으로 있다고 오셨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남원 시비만 자꾸 투여가 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맞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기반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것을.
윤지홍위원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 하겠다만 하겠지 돈 꿔주고 주겠다는 얘기예요, 언제준다는 얘기는 없고. 언제부터 하겠다는 확답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국비 10억은 어떤 내용인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국비 10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LX공사에서 직접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윤지홍위원
결국은 우리 사업비가 아니네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내년에 사업비가 세워질지, 안 될지 그걸 보고 또 결정을 해야 될 거 같네요. 부지가 아깝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LX드론활용센터 부분은······.
윤지홍위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그쪽으로 맞추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도 못 들어가고 자꾸 예산만 거기에 갖다 넣는 꼴이 돼서 아무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할래, 말래.' 한번 하십시오. 시장님이 만나 뵙고 하겠다고는 하는데, 언제까지 한다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LX 전라북도지사장님께서도 직접 연락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은 하겠다' 다만, 실시설계 부분만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하반기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이 예산을 확보하는지 안 하는지 봐서 결정을 해야겠네요. 못 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밑바닥의 기초 베이스는 인력 양성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윤지홍위원
드론 교육을 받는 사람이 드론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드론경진대회로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운송 부분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지 교육도 없이 무조건 대회만 연다고 해서 남원시민들이 거기에 얼마만 한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하겠냐 이거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교육을 안 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미미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RIS사업도 올해 4월 말에 공모를 진행해서 4억짜리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학교에 보급을 했고, 저희가 10월 경진대회를 올해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예산을 줬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학교에요?
윤지홍위원
예.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기자재를 구입해서 거기에 있는 강사들로 활용해서······.
윤지홍위원
가을쯤에 경진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의 관내 교육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확보를 해야 드론이 됐든 옻칠 공예관이 됐든 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장
2025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기업지원과가 어느 과보다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하는 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보고한 내용을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이게 꼭 국가예산 확보해서 해야 할 사업인가, 중단해야 할 사업인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만큼 신중을 기해라는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5월부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시장님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셔야 하는데, 기업지원과가 그 중에서도 제일 최고점에 서 있다 선봉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상당히 신중을 논하는 자리가 됐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이 힘을 합치셔서 남원시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나중에 우리가 해놓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안길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김한수위원장대리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이숙자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136쪽을 보실까요.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타용도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4월, 6월에 진행한다고 돼 있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4월, 6월······.
이숙자위원
용역 착수는 하셨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6월까지니까 준비 중에······ 준비해서 잘 해주시길 바라고, 혹시 용역이 착수되면 어떠한 용도 활용방안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치유의 숲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쪽에 포인트가 맞춰질 거 같습니다.
이숙자위원
포인트를 잘 맞춰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138쪽 보시면 업무보고 당시에 산사태예방단 운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요. 혹시 주기는 어떻게 되고, 산사태예방단 여름철 재난대책기간 중에 3명을 사역한다고 했어요. 여름철 기간 외에는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산사태예방단은 지침상으로 5월 15일부터 우기 그러니까 10월 15일 정도까지 집중 사역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선발해서 5월부터 사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여름철 재난대책기간 중에는 3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름철 기간 외에는 몇 명이 하는 겁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때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이숙자위원
사역을 아예 안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집중기간에만······.
이숙자위원
만약에 집중기간이 아니고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또 다른 산불이라든지 기타 패트롤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때그때 때에 따라 조치를 해주신다고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이숙자위원
아무튼 그렇게 잘 해주시길 바라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