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이상희 구의회사무국이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4월11일2024년도중랑구눈썰매장조성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상4건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금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사일정은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네,없으시면논의한의사일정과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중랑구눈썰매장조성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김미애부위원장님,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341호2024년도중랑구눈썰매장조성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중랑구눈썰매장조성및운영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제8조지방체육의진흥에따라구민의건강과체력증진을위해체육활동을생활화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자하며중랑구민이타지역으로멀리나가지않고도가까운곳에서겨울철신체활동을위한눈썰매장,얼음스케이트장등으로구성된겨울테마파크를중랑천부지에운영하고자합니다. 눈썰매장조성및운영은고도의안정성,전문성,기술성등운영노하우가반드시필요한사업으로효율적이고안전한운영을위해체육시설운영전문성과풍부한경험을갖춘기관또는법인에게위탁운영하고자「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합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중랑구눈썰매장조성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늘주민을위해서열심히하시는거다알고있습니다. 고생많으신데요,그래도본위원이좀지적할사안이있어서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아까행정재경위간담회에서제가간단하게언급을했었는데말이죠. 이동의안을할때는,동의안을제출할때는제안이유서가있잖아요,제안이유가. 제안이유,주요내용뭐이렇게다절차대로해서내보내야하는데제가봤을때는제일중요한게빠졌어요. 위탁시설개요가빠져서지금소재지가어디인지,아까국장님이언급을조금하시던데,중랑천변뭐이렇게했는데이원안에들어가있지가않아요,동의안의원안에. 그래서내가전문위원한테도검토의견도받고또우리담당직원한테도질의를해서이게도대체어디냐. 추가질의에서도추가참고자료도받고했는데이게잘못된거아닙니까? 과장님,일단답변해보세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최창윤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위탁동의안은타구의사례를볼때우리가자체적으로,행정적으로행사를진행하기에는좀전문성이라든가뭐안전성,그다음에운영노하우들이없어서전문적인기관,단체등에위탁해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그런방향에서민간위탁을하고그다음에예산을편성하기위해서는사전동의를받아야되기때문에그래서민간위탁을하겠다는어떤그런내용으로이해를해주시면좋겠고요. 그다음에소재지라든가장소에대한문제는저희들이지난,그러니까금년이죠? 금년에강북이나노원이나도봉,광진같은데다가보고,다니면서다확인을했더니면적이한3,300㎡,적어도그정도되는규모의장소가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구쪽,구도다돌아다녀봤는데그정도가능한면적이나오는데는사실적으로중랑천둔치밖에없다는그런직원들하고결론이나왔었거든요. 그래서중랑천둔치도저쪽군자교부터여기묵동교까지굉장히넓은구간이지않습니까? 그런데이번에잔디파크골프장도만들고테니스장도만들고하는과정에서그장소를사실은특정하기가좀쉽지않아서주차문제도있었기때문에,그래서일단장소는확정하지는못했지만이번에저희들이판단할때는민간위탁을동의한다이런거,그런차원에서이렇게의회에상정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좋아요. 동의,위탁차원에서동의안을제출했다하시는데조례별지1호서식에보면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보면주요내용이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이렇게,네? 과장님,보이십니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여기에보면다위탁시설개요가들어가는게원안이에요,그런데그거를빼고했기때문에본위원이질의를한것이고요. 그리고깜깜이도아니고위원들동의안을받는데있어서이렇게이런거중요한사항을빼놓고동의안을받는다는게본위원으로서는이해도안되고요. 그러면지금위탁비용도산출이됐어요,6억7,500만원이라고. 그런데장소도,소재지도안됐는데6억7,500만원이라는게이게산출이될수가있는건가. 크기에따라서도달라지고장소에따라서도달라지고할텐데산출6억7,500만원을딱정해서왔기때문에이것도또좀말이안되잖아요. 장소도없고실제상으로는뭐그제곱미터수도안나오고몇제곱미터할지도모르는데산출은딱이6억7,500만원으로나왔어요. 그러면이거산출내역은어떻게된겁니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주덕성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타구주변눈썰매장현황을도봉,성북,노원,동대문구의면적을다비교해봤습니다. 그래서통상적으로,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그쪽면적이이거3,300㎡라는거예요,전체가?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이렇게3억7,500만원이라고나온거예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그거를원안에넣어줘야지나중에이렇게궁금해서물어보면참고자료가뒷장에이렇게나오는데. 뒷장에,이거는과장님이나중에다넣으신거죠,이거,참고자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제가그거자료가지고,
덕성
주덕성위원
저한테줬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위원님만났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검토보고서에는또다른이자료가들어갔어요,이렇게참고자료가,달라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그거는저희가작성한게아니라서.
덕성
주덕성위원
저희한테,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저희가작성한거아닌거로,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전문위원님보고서아닌가요?
덕성
주덕성위원
이거는검토,전문위원한테보내준거아닙니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작성한거맞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왜이렇게다르게와요? 위원한테는이런자료가오고전문위원한테이런자료가왜갑니까? 여기는6억7,500만원,여기는6억8,100만원,이거는세세하게나왔어,전문위원한테간거는. 그리고위원들한테온거는그냥달랑이거만하나해오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총사업비6억7,500만원은눈썰매장을조성하는데필요한돈이었고요. 그다음에사무관리비,그러니까행사개장식이라든가행사운영하고홍보하는비용이500만원이있고업무추진비가100만원이별도로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금액의차이가좀발생한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그거를플러스해서여기에보고한거다,이거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거는그거를빼고한거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런거하나하나가우리위원들을좀이렇게존중하고하신다면이런식으로보고를하면안되는거지않습니까? 위원님들을,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주의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얼마나우습게알았으면그냥마음대로막이렇게다르고저렇게다르고막동의안을제출하고그럽니까? 이런지점에대해서저는시정을요구하고요. 앞으로는좀이런일이없도록이런지적을안하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주의를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부위원장님.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저는국장님께먼저여쭤볼게요. 이런조례안에대한운영에관한동의안이올라올때우리전문위원님도지적을하셨는데위치,면적,규모,이런부분까지상세하게적는것이올라와야하는건가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이거는민간위탁동의안이기때문에민간위탁동의에대한그내용이중요한거지시설개요에대해서정확하게기재하지는않습니다. 그런데만약에,저희가해당부서장이위원님들찾아뵙고설명을드릴때구두로설명은드렸지만이내용에담지못한것은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과장님께여쭤볼게요. 이조례안을준비하는과정에서위원님들께보고가되었을텐데이러한내용을사전에듣지못하였나요? 들었다면이러한부분들이지금이회의석상에서이야기가나온다는게저는좀상식적으로이해가안가서그런이야기를사전에인지하지못하셨나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위탁,다시한번국장님도말씀하셨지만위탁을동의한다는그런안건이라는내용이라고그것만판단했고이장소에대해서는뭐딱결정한게없었기때문에나중에추경예산을편성할때그때금액이라든가장소도다시한번소통을,위원님들하고소통을하면서결정을하면되겠다는생각을했던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이과정도중요하다고생각해요,사람은뭐실수도할수있고인정하면되는건데. 그런실수가아니라이게다른부분에대한업무처리에서다른생각을갖고있었던건데위원님들입장에서는무시했다라고생각을하시는거고요. 또한편에서봤을때는반대를위한반대인가이런생각이들기도하거든요. 이런내용이동의안에대한문제인데그규정이나이런부분들을좀더정확하게체크를해주시고그리고또사전에위원들의이런발언이있었다면좀더꼼꼼하게일을처리해주셨으면하는바람을,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의견이있으면그전에미리좀들으세요. 그래서앞으로이런일들이사소한거로,그전에정리될수있었던문제잖아요,내용을미리알았다라면. 그런데이런자리에서이렇게이야기나오는게저는좀의아하거든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니까좀더꼼꼼하게위원님들의견을미리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뵙겠습니다. 수고많으세요. 아까국장님이이야기한이야기중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는세부적으로디테일하게뭐장소라든가면적이나이런게필요없다고하셨는데민간위탁동의안,동의에대해서조례안같은거보셨나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봤습니다.
한성수위원
거기에별지1아까우리주덕성위원이이야기한,동료위원이이야기한별지1도다보셨죠?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봤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별지1은폼으로붙여놓은거아니죠?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위원님,제가표현을좀잘못한것같은데시설개요가필요없다는게아니고,그러니까이거는민간위탁동의에대한내용이기때문에시설개요에대해서더자세히담지않았다는그런취지로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한성수위원
일단동의안에는말이죠,동의를하느냐,못하느냐에대한모든자료가의회심의하는데자료가전반적으로다나와있어야맞는거고,만약에그게안나와있다는조례가있다면그거는조례가잘못된거예요. 보완하고개선할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리고이거지금체육진흥과에서올라온동의안,그러니까써머리(summary),요약본이거든요. 이뒤에도분명히붙여서왔잖아요,동의안,별지로해서. 별지1호에보면위탁시설개요뭐이런내용이있습니다. 있으니까이거를지금당장뭐이상황에서어떻게하자는그런내용은아닌데,그러니까업무하나를하시더라도구의회를아까이야기한것처럼좀존중하거나이런거를완벽하게해서올라오셔야지이렇게와서빈틈있게올라오면자꾸이게논란의소지가,필요없는이야기들을자꾸하게되고그런결과가나오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거는아까동료위원이좀이상한이야기를한것같은데이거는우리가구의원들이반대를위한반대를하는거,뭐그런거전혀아닌거아시죠? 어쨌든간에주변에지금일곱,여덟군데에서눈썰매장이서울시내에각구마다구축이되어있고이런상황에서또인근,특히동대문이나노원이라든가이런데인근지역에서있다고하면의당우리가거기에뒤질필요는없지않은거아니에요? 그러니까그런차원에서이거는어떤절차적인문제라든가어떤서류적인문제를이야기하는거지그거를반대해서제가어떻게안하겠다,그런취지는아닐겁니다,아마위원들이. 이제그런생각을좀갖고계시고그다음에이뒤에보면이동의안올라온거보면예산조치가6억8,100만원중에이거설치및조성하는비용들있지않습니까? 나중에이거는어떻게되는거예요,재활용하는겁니까? 다음내년에또쓰는겁니까,아니면어떻게되는겁니까,금액들이적은금액이아닌데?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사실거의일회성행사비용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아니,그러면스케이트장헬멧뭐이런거,스케이트포함1억8,100만원인데이런것도다일회성이라는이야기예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헬멧은대여료개념인거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금액,그러니까6억7,000만원범위안에이금액이다지금포함되어있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포함되어있으면이게지금대여료인데나중에이거물품관리는어떻게하냐이거죠. 우리구자산으로지금사는거아니에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구입이아니라민간위탁하는업체라든지단체에서대여를해서사용하고나중에전부다반납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입장료나이런거는그러면돈안받나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현재무료로생각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무료로요? 그러니까6억7,500만원이전부다민간위탁금으로싹넘어가고민간위탁마진까지다들어가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들어가고,6억7,500만원입니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일단은그러면아직예산안이확정되지않아서동의안현재단계니까이거6억7,500만원에대해서상세한자료있지않습니까? 디테일한자료좀한번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아까동료위원님들께서도얘기를해주셨는데지금민간위탁내용보다동의에더포커스를맞추시고올리신것같아요. 그런데어디에어떻게설치되고운영되는줄알고저희가동의를합니까? 아까두분께서이야기하셨듯이별지1호서식에분명히주요내용이다나와있고요. 이양식대로하라고이서식이나와있는건데이렇게안올리셨다는거는잘못된부분이있다는거를인지하셔야되는거를다시한번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동의에초점을맞췄다고얘기하신국장님발언도본위원으로서는되게책임감이없는발언이다라고생각이듭니다. 위원들이올라온자료를보고판단을하는데그올라온자료가미비하다고해서지적을했더니동의안에포커스,동의하는그부분에포커스를맞췄다라고얘기하는거는본위원은이해가안되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입장료는무료라고하셨는데구민대상으로무료인건지아니면모든시민들에게무료인건지이부분은어떻게생각을하고계신가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최창윤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눈썰매장같은경우에는2017년,2018년사이에한번개장을한적이있었습니다. 신내동골프장앞에한번한적이있었는데그때당시에도무료로했던거로기억을하고있고요. 그때굉장히인기가좋았다고했었습니다. 그런데그다음이후로코로나가있어서운영을못하게됐었는데작년에또주변주민들이라든가몇번시장상인회이런등지에나갔더니이런놀이장이필요하다고해서금년에새로편성을하려고했던그런작업들이고요. 그다음에이장소문제에관해서는아까도말씀,이예산을편성하기,그예산을편성할때부터,
전유정위원
그러니까추경에올리시기위함인거잖아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그래서,
전유정위원
어쨌든빠른동의를받으셔야추경에올리실수있으니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
전유정위원
맞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니까저희가문제를제기한다라고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그리고방금질문드렸던거는제가구민대상으로무료인건지아니면전시민을대상으로무료인건지여쭤봤던거고요. 그거에대해서,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다른인근구에도지금도봉,노원,성북도다무료로운영하고있고구민만무료로하는경우도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운영세부적인방안에대해서는이동의받고그다음에운영계획을차차또짜서그때다시한번위원님들하고의논해서작업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질의할게있는데요. 이눈썰매장운영이물론구민분들을위해서여가생활이나문화생활을위해서설치하신다는원래목적에대해서는분명히동의하고요. 그런데이게사건들도좀있었다고해요,타자치단체에서위탁운영했던. 그래서안전사고에대한것도충분히생각을하고계신지에대해서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일단은2018년도할때는우리구청직원들이직접운영을하다보니까전문적인노하우도없고이랬던상황이라서이번에는전문적으로기술적인노하우가있는민간업체,민간단체에위탁을해서우리가보안이라든가안전관리에철저를기하는게목표니까그거에대해서노력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런시설운영하는데있어서안전이제일중요하다고생각을하니까요. 다시한번정확하게어떠한계획이나온다든지할때안전에대한부분을놓치지않도록신경을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저는크게두가지질의드리는데요. 우선첫번째로저도동의안을이렇게보면서좀미비한점이많다라고그리고부서에좀질의할게많다고많이느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앞전에많은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부분이있어서더이상언급은하지않겠습니다. 그리고지금안건심의를하는데굉장히불편한상황입니다. 저도필요한부분이있어서지금전문위원통해서부서에서올라온추가요청회신자료를통해서보고있는데부서에서의지가정말있다면이부분에대해서좀미리깔아주고그래도설명해줬어야한다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과장님,저랑지난주부터해서뵌적이있으신가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어저께,
신예진위원
저한테설명자세히하셨나요,전화해서?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
신예진위원
그러면그때이것도가져오셨어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런데이런이슈가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따로설명해주시지않았거든요,그렇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또왜언급을드리냐하면다른부서같은경우는어떻게해서든지금이예산보다더적은예산,1억도안되는예산인사업에도불구하고정말발로뛰고열심히설명하시고어떻게든그사업을이어나가려는의지가많이보이십니다. 그래서의회차원에서도이부분은이번예산에서좀무리인데도불구하고부서의의지를신뢰해서그신뢰를바탕으로동의안에대해서통과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런데지금부서의의지가거의없는거로보입니다. 지금이게어느쪽인지지금중랑천둔치의어느부분으로예정이되어있는지모르겠지만본위원에게도주민분들이이사업에대해서많은요청을주시고저도이사업이잘되었으면좋겠다는마음에,하지만부서에서는주민들의수요와요구만큼따라주지않아서이런부분은좀당부드리고싶어서첫번째로얘기를드리는거고요. 그리고또행정국장님계시니까,지금행정국장,과장이다바뀐상황이에요. 이전부터체육진흥과부서의그서류미비에대해서지적을좀수차례해왔습니다,본위원은. 이런부분이있다는히스토리좀잘참고하셔서주민요구가많고특히,우리중랑구주민분들같은경우에생활체육동호인분들도많이계시고체육활동을좀많이하시는분들이많이계시는데이주민들의수요와요구만큼부서에서따라주고노력해주신다면더잘운영되지않을까요? 이런부분을좀잘참고해주셔서요구에부합하게좀,저도여기중랑천둔치어느곳으로될지모르겠으나정말로잘운영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그런마음을좀잘알아주시고사업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마지막으로안전에대해서,요즘중랑천둔치에사업을많이하고있습니다. 이화교든,장안교든,지난번에는파크골프개장식저도갔고요. 그리고또지난주였나? 테니스장,아시겠지만행사도잘마쳤습니다. 그리고저도너무좋았습니다. 그리고저도요즘생활체육에관심이많아서어떤종목을좀해볼까,이렇게보고있는데안전에대한우려는또많이있습니다. 그리고그안전에대해서본위원도좀조례적으로나법률적으로우려가있는부분이있어서개정을좀하고제정할수있는부분은좀하고싶어서계속공부하고어떤방안으로해야지잘운영할수있을지연구를하고있습니다. 민간위탁을하는만큼이곳에서,이업체에서전문적으로안전에대해서진단도하고대비를하겠지만부서에서도그의지를갖고관심을갖고함께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안전에대한어떤장치나이런부분도좀잘참고하셔서운영을하셔야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여기가지금기간이우선은개요적으로12월에서2월로운영이랑철거가포함되어있는데철거를포함한다면2월은,2월까지철거를마치겠다라고하면조금너무타이트하게진행되지않을까생각이좀들어요. 철거하는데또얼마나걸릴지모르고,이게작은면적도아니잖아요. 그리고또여기에는철거를할때또안전적인부분에있어서의우려도있는부분이고이런부분도좀잘참고하시기바라고요. 다시한번이미비했던자료,다시한번충분히심의할수있도록,이동의안에좀집중할수있도록,주민들의요구에충족할수있도록부서에서도의지를보여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간단하게.
한성수위원
시간이없어서간단하게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아까이야기했던거중에서좀갑자기생각이나는게있는데이게지금6억7,500만원이적은돈은아닙니다. 아닌데,이거내용여기보면빙어잡기체험시설,가족놀이동산,매점,휴게실이있는데빙어잡기같은경우에보통꽝꽝많이얼어야하잖아요,얼음이. 저기어디야,강원도에서하는그빙어잡기들이런거새벽에하는데이거빙어잡기하면인기가좋아서굉장히사람이많이몰릴것같고그런데이거좀일단동의안,계획안이죠? 이거중간에수정할수있고뭐이런거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다른데하는,타구지금일곱군덴가뭐몇군데하던데,서울시하고포함해서. 이런거를좀잘관찰하셔서아닌거는아닌거니까이거빙어잡기몰려서사람,가족끼리막엄청나게온다,이거를안전사고문제다어떻게대비할겁니까? 그래서빙어잡기는강원도가면많이하고있는데거기는다돈받고가서하는데우리여기에서빙어잡기를하게되면,예를들면많은사람이와서까딱하면이게좀어떻게될지앞으로난감한문제가나올지도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단타구,아까일곱군데,여덟군데되는거있잖아요? 입장료받는데는서울시하고1,000원짜리하나정도있던데그거하실때,자료낼때면적하고금액,시설비얼마들었는가그거좀맞춰서비교를한번해보도록해주세요. 그면적하고시설비꼭좀집어넣어서해주십시오. 왜냐하면비용에따라서시설규모가어떻게되는가그차이를알수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잠깐만. 또하신다고요? 네,하세요.
신예진위원
지금방금동료위원께서,신예진위원입니다. 저희중랑천에빙어가좀있나요? 이게저는궁금해서,빙어잡기얘기가나와서.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빙어는없습니다. 없어서사서옵니다.
신예진위원
그냥체험식으로해서방생뭐,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방생하는식으로? 그런일환으로이해하면되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마무리발언하나하겠습니다. 아까보니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많은여러가지문제점에대해서지적을많이했는바,하지만국장님이나과장님이잘좀이렇게염두에두시고철저히좀더해야한다는말씀을드리고,이게사실은워낙에우리노원구나동대문,뭐여러군데에서지금하고있기때문에우리주민들이간절히필요하기때문에사실하여간뭐우리가지금이거를동의하지않으면또올해못하고1년이또넘어가죠. 그런불가피함때문에사실뭐여러가지문제점이있고특히면적,위치,비용에대해서지금산출되지않은여러가지문제점이있지만이거는우리워낙많은주민들이원하는관계로이거는그냥원안대로통과를시켜주고자합니다. 그러니까앞으로는이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특히우리는우리국민의힘,우리위원들은이런거에절대로우리는,절대로동의합니다,항상. 뭐발목잡는거절대로없고동의한다는말씀을드리고,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참제가아까한가지마무리해야하는데이거다음에하반기추경할때면적,위치,비용,기타등등아까우리위원님들이염려한부분은꼭정확히해야한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철저히준비해서위원님들한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의사일정제3항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김중택입니다. 40만중랑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경의를표합니다. 또한구발전을위해다양한정책을제시해주시고구정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도와주시는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4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및변경안에대하여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가보고를드리고세부적인내용은사업부서담당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따라10억원이상의공유재산을취득또는처분할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고동법시행령제7조4항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30%초과증감시변경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 이에따라2024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및변경안을수립하여이번임시회에안건으로제출하였습니다. 2024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망우본동생활SOC시설조성을위한구유재산취득1건,관리계획변경안은면목동천문과학관건립1건으로총2건이되겠습니다. 첫번째망우본동생활SOC시설조성건입니다. ’20년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및’23년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일환으로부족한주차장및주민편의시설을확보하기위해망우본동생활SOC공영주차장및생활체육시설을건립하고자합니다. 취득재산은망우동81-1번지로현망우동야외공영주차장부지에신축으로총사업비약81억원입니다. 사업규모는건물연면적2,073㎡이며지상2층및옥상으로건립할계획입니다. 올해예산확보및설계공모하고2025년4월착공하여2026년1월준공및시설운영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두번째,면목동천문과학관건립토지교환협의대상필지확장건으로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비처분토지면적이30%를초과하여변경한건입니다. 천문과학관건립부지확보를위한시유지와구유지토지교환협의과정에서서울시재산관리과의의견으로기존교환대상구유지를중랑캠핑장내3필지에서6필지로확장하여교환추진하고자합니다. 토지교환은감정평가에의하여시유지와구유지를상호교환하는것으로취득재산은면목동1316-8번지1필지,처분대상은망우동54-17번지외5필지입니다. 2024년토지교환후2025년착공및2026년상반기개관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생활SOC조성관련해서지금망우본동에생활체육시설및쉼터가1층에들어온다고자료를확인했는데요. 혹시이게꼭생활체육시설로들어가야하는이유가있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주거개선과장입니다. 전유정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도상반기에인접주민들한테주민설문조사를했는데요,가장높았던게공영주차장,그게26%고그다음에생활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이25%이렇게수요조사가나와서그렇게계획하도록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생활체육교실에서는어떻게운영을하실계획도좀세워진게있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아직구체적인계획은요,체육진흥과에서계획을수립할예정입니다.
전유정위원
아니,이게주민설문조사라고해서,예를들면이근처에지금학교가굉장히많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동원중,하나,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8개학교가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8개학교가몰려있는데아이들대상으로할수있을만한그런건딱히없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아직구체적인계획은안나왔는데요. 지금스포츠체험센터랑생활체육교실이랑계획수립을할때그런부분도감안을해서하도록관련부서에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스포츠체험센터여기지금평면안보면장애인VR스포츠체험센터라고되어있더라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이게좀장애인분들도이용할수있을만한체육시설이면더좋겠지만그래도여기약간거리의특성상학교가밀집되어있는지역이니까아이들이좀쉴수있는공간이나혹은아이들이이용할수있는체육교실이런것들도좀운영될수있기를바라는마음에서질의를드렸고요. 관련부서랑같이좀긴밀하게협의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교육지원과장은발언석에나오셔서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결정제3항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교육지원과소관중랑구천문과학관건립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고생많으시고특히과장님,수술까지하셨다는데완쾌돼서다행입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지금건강해졌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건강챙기시고요. 지금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올라왔지않습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이걸제가자료를받고찾아보니까제가전에과장님계실때도질의를했던사항이있더라고요,천문과학관에대해서. 근데지금보면2023년도에는개별공시지가로이걸했고요,그때난통과된건줄알았더니지금감정평가로다시올라온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지금그게맞는겁니까?개별공시지가로정리가된건줄알고있었는데,본위원은. 지금감정평가로다시올라와서그게더오히려서울시에돈을환불시켜야될정도로,그럼예산도필요한거아니에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죠,예산도올라왔어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올라와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얘기한번,정리를해서앞뒤순서바뀌는대로한번하겠습니다. 제가항상조례나이런거제․개정할때는예산하고같이태우지말라고한적이있었어요,이동의안도마찬가지예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동의안이통과도안됐는데예산하고같이지금태워올라왔어요,지금세출예산안보니까6억3,000만원. 이거하지말라고했는데또이렇게해놨네. 통과도안된,예산을같이태워서이렇게하지말라고전에누차얘기했었습니다,다른부서에도. 그래서지적을제가본위원이많이했었는데이번과장님께서또이렇게했다,이거진짜뭐동의해줄수가없다. 우선원하는대로이렇게생각하고있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전과장님계실때,국장님한테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이더잘아실거니까,그때박노명과장님이교육지원과장으로있었을거예요. 그때분명히제가통과된걸로알았어요,공시지가로해서서울시하고협의해서. 땅대땅맞교환조건으로해서통과된걸로알고있었고그때당시금액은더추가로되지않고그냥모든게세이브되는걸로저희가그렇게질의한사항이여기있어요,자료찾아보니까. 그런데그때이렇게통과된걸로알고있었는데지금에와서보니까개별공시지가를감정평가로다시재조정해서하고6억3,000여만원이라는게지금예산을태워야되는거아니에요? 왜이런결과가초래됐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박노명과장님계실때그때는협의가진행중이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시청에있는용마폭포공원부지랑저희구청중랑캠핑숲에있는부지랑교환하면,탁상감정을대략해보니까거의비슷하게될거다,이렇게생각해서보고드린내용이고요. 저희가작년12월에정확히시랑협의해가지고서로교환하기로합의를봤고,그합의조건으로감평사감평을받아가지고그차액을갖다지불하는걸로저희가합의를봤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말씀은지금합의본거아닙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작년12월에합의가,
덕성
주덕성위원
작년에지금과장님있을때는합의도안된사항을이렇게위원들한테다이렇게맞교환조건으로된것처럼다보고를했어요. 이자료가나와있습니다,뽑았습니다. 이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무슨사업을이렇게하십니까! 국장님한번답변해보세요.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김중택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내용을제가정확히파악을못하고있는데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들은정확히서울시하고협의가이루어진이후에동의안이라든가이런부분을올려야되는건원칙상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맞지요?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원칙상맞습니다,그게. 그부분들은조금더저희들이앞으로행정을추진함에있어서염두에두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단지그건가요? 본위원은이걸예산을태울수가없어요,이런상황에서.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지금이부분들은서울시하고장기간협의하고서울시동의도받고해서하는부분이어서부득이하게이번에같이동의안하고또같이추경예산하고같이올라온부분은좀적절하지않은부분이있는데이게꼭필요한시설이고지금시기적으로좀당초계획보다지연된부분이있는데그부분을충분히반영해가면서우리아이들이체험할수있는그런시설로잘꾸며보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부분은저도알고있습니다,아이들을위해서동의를해줬던거예요. 그러면벌써1년전에이렇게동의된걸로알고있었는데개별공시지가를감정평가로바꿔서막이런식으로하고이런절차적인문제도문제고이거누가책임질겁니까,6억얼마에대한거? 구청장이책임진답니까! 과장님책임질거예요! 그리고이렇게막,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렇게자꾸동시에태우게하는걸하지말라고했는데또했고말이야. 지금너무우리위원님들예산심의의결권을상당히침해하고훼손하고있어,지금! 위원들을얼마나무시했으면이렇게하는가,작년다르고올해다르고하실말있으면국장님한번해보세요!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지금주덕성위원님께서좋은지적을해주셨고요. 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저희도더행정을면밀하게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면밀하게검토좀해주시고요. 본위원은이걸지금동의안을해줄수가없어요,이런상태에서는. 금액도,물론예산도마찬가지고동의안부터통과시키고예산을나중에태우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손먼저들었으니까한성수위원님먼저하세요.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같은연장선상에서중복되지않는범위내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그러면토지가대토를받아서서울시하고그차액에대해서6억얼마를저쪽에보상해주고이런케이스인데,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지난번에했을때는감정평가안하고개별공시지가로했단말이에요. 그리고이번에는감정평가라는방법을택했는데그이유가있나요,그렇게하는이유가?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는토지교환이협의만된상태이고정확히확정이된상태가아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실제로감평사감평을받지못하고탁상감평을받아가지고그걸로했을때거의등가가되는걸로나와가지고그렇게보고드린것같고요. 지금은작년12월에완전히협의가됐습니다,시랑. 그래서저희가시에서정확하게감평을요청한상태로저희가감정평가사통해서금액을산정했더니6억원차액이있는데용마폭포공원은네모반듯한아주좋은땅이고저희가주는땅은면적은똑같지만기다란땅6개거든요. 그래서저희,
한성수위원
잠깐만요,얘기도중에미안하지만그거5필지하고1필지하고교환하는거그거는설명할필요없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우리는일단반듯한땅을받고,서울시에서.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중랑캠핑숲있는데5필지는이렇게,이렇게막짜개진거아닙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아요.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어떤가치적인면에서는말할것도없고훌륭하게우리가협상을한거고요,서울시에서이렇게많이편의를봐준것같아요. 같은데,문제는본위원이질의한요체는왜공시지가로그당시에해놓고이번에는왜더비싼감정평가금액으로보상을하는지그거물어보는거예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때는제가말씀드린대로작년에7월그때는시랑협의가정확히안된상태이기때문에감평사를통해서그가치를또어떤땅을교환할지도몰랐고하기때문에감평사를통해서그거를하기가힘들었어요. 그래서이번에는12월에정확히시랑교환이확정된다음에시에서지난번에탁상감정한거말고정확하게감평사통해서차액을지불받기를,그래야지만시의회통과가가능하다고또말씀하셔서저희가그조건을수락한사항입니다.
한성수위원
무슨얘기인지는알겠습니다마는아까동료위원이얘기하셨지만이건말이에요,이게작년12월에감정평가로대토금액이확정되게되는데그전에얘기했던게언제죠? 이거공시가로하기로했던게연도가,시기가?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게작년3월입니다.○한성수위원작년3월,그러면이게작년3월이나작년12월이나큰차이아닌데9개월차이정도됐는데그당시에도분명히이게동의안지금변경안이죠,동의변경안?
네.
한성수위원
근데그당시에는동의안이올라왔을거아니에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동의안을하는데구의회심의를하고그의결을받아야되는데그당시정확하게어떤감정평가를할수없는사유가있어가지고이거를기준가격으로개별공시가격으로했다,이런것자체가굉장히업무를소홀히했던거그거아니냐. 그런데아까우리국장님도조금그런것에대해서는시인을하고업무실수라고얘기를했는데,그런점을지금여기서우리가뭐라고하는게아니고앞으로는이런게반복되는어떤이런게없어야되지않겠느냐,그런걸질책을하는거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실제로이동의안을아주가볍게생각하지않는다면만약에,의회를존중하는면이있다고그러면이렇게처벌할수가없는그런내용이에요. 앞으로집행부에서올라온동의안은세심하게아주꼼꼼하게전부다일일이봐야된다,그런얘기아닙니까? 그래서이런거는좀,그래도우리기획재정국은우리구청에브레인같은그런역할을하시는부서인데앞으로는좀뭐랄까좀디테일하게세심하게그렇게하는행정이필요하지않겠느냐이런걸얘기하는겁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어떻게생각하세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작년에시랑토지교환이안된상태에서좀실제감평안하고약간그런게있었는데요. 앞으로는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정확한행정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원칙과기준에따라서그렇게행정을,일을하시면됩니다. 되고,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이얘기했지만이거는뭐랄까조례나동의안이나이런거하고예산하고동시패션으로같이태울수는없는거니까그런점은좀고려를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나은하위원님이먼저하세요. 아니,나은하위원님이아까손들었잖아요. 먼저하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나은하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그러면설계공모가언제로계획이돼있습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이번에토지교환이완성된후에그다음에설계공모를하반기에지금예정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만약에그러면이번에이게위원님들께서지금이렇게반대의견이있으신다면진행하는데문제가생기잖아요,괜찮습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지금토지교환이저희는쉽게될거라고작년에생각했는데이게작년초부터시작했는데연말까지거의1년동안끌었던거라서당초계획보다많이늦은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늦어진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래가지고만약에예산이이렇게편성이안된다고그러면저희가그만큼지연될거라서이게좀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또면목동용마폭포공원일대주민들이나학부모들,거기에또7개학교가몰려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많이기다리고들있거든요,학부형들께서.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많이기다리고있어요.
은하
나은하위원
알고있습니다,선거때도많이들었거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래서위원님들이이건좀저희가같이이렇게진행하는게,
은하
나은하위원
심사숙고해서,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좀미숙하긴했는데이걸좀고려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사실망우동이부지를보면조각조각된상태에서,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용마폭포공원땅하고교환한다라면굉장히좋은케이스거든요,사실은아까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다면이부분은지금이땅하고바꾼다는건너무많이좋은케이스지만절차상지금이렇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부분또한6억2,000만원?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시에줘야된다는그예산,저희가8대때는불가피하면또조례와같이예산하고편성도했었어요,비일비재했어요,사실은. 그런데이제9대에와서위원님들이이게용납이안된다고했는데이예산은그러면하반기추경에이게될수있는부분이아니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이거는지금저희가,
은하
나은하위원
이게있어야지뭐든지지금진행이되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12월에타결하고지금한5월이나6월정도일정잡으면그거를시에다줘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조금죄송한데,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니까절차상하자는있지만,지금문제점은있지만설마행정부에서위원님들을무시해서이렇다라고저는생각을안합니다. 무시했다는처사는아니라고생각을하지만이런절차상문제좀더꼼꼼히따지셔서하셨어야되는부분이고그때는탁상공론으로해서예산,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탁상감평을했더니,
은하
나은하위원
네,감정평가를했기때문에이번에는실제평가를하셨잖아요,12월에?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렇다면이런부분을좀더의회에서심사숙고해서절차상문제는있지만사업상또문제없도록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감평에대해서는앞전에동료위원들께서많이언급을주셔서그런부분은앞으로숙지하셔서사업에어려움이없도록잘적용해주시기바라고요. 일단은잘한건잘하신거니까필지교환에대해서는잘하셨다고말할수있을것같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신예진위원
저는아까앞전에설계공모는하반기쯤,올해하반기라고하셨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올해하반기.
신예진위원
그렇게말씀주셨는데그러면시설에대한조감도나건물조감에대해서는언제쯤좀살펴볼수있을까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하반기에설계공모에서당선되면그실시설계를하게되는데저희가아직설계비도잡힌상태가아니라서요. 그거는빠르면올하반기에8월추경에,설계비공모가지금하반기편성하면8월에돼서조감도가나올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설계공모가하반기에약8월정도예정이돼있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조감도가다나올것같습니다,8월중에.
신예진위원
네,올해8월쯤이면,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올해8월,그러면공모된대로저희가실시설계를해가지고설계작업을한6개월이상이렇게진행하게됩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제가사업개요의용도를보니까1층에북카페를용도로설치할예정이있는데이배경이따로있나요,북카페로정한배경이?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면목동일대에어린이들의놀이시설이좀적다고그래서요,저희가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7층에짓는것도북카페를거기다넣었습니다. 그런거랑똑같이천문과학관에서도부모님들이나아이들이쉴수있는북카페같은시설하고또생각하고있는게그앞에천문놀이터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가,용마폭포공원천문과학관부지가보면낮에도어린이놀이터인데사람,학생들이랑어린이들이이용을하지않아요,좀외딴데있다고할까요? 그래서사람들이많이이용을하지않는데천문과학관이거기짓게되면많은사람들이이용하기때문에오히려더안전하게되고또지역주민들과학생들은휴식시설로북카페나천문시설을다활용할수있는장점이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렇다면천문놀이터도교육지원과에서전체적인소관으로운영을하겠네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천문놀이터의조감도나예정에대해서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것도같이저희가공모설계해가지고,
신예진위원
8월에설계공모를통해서,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리고2층에는또사무실과직원휴게실이예정이되어있는데이것도직원휴게실도또따로둔어떤배경이있나요,아직예정이지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예정인데어차피사무실이있어야되는거고요,사무실옆에탕비실이라든가그런간단한시설을말하는겁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추가적으로좀상세한지금계속,다른내용이있는건아니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이게지금이렇게온게법적요건으로휴게실을설치하게돼있다고지금이게써있네요. 사무실이있으면직원휴게공간이있도록이렇게법적으로요건이있는걸로지금.
신예진위원
그런법적인부분은나중에좀따로추가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설계시작하반기하게되면위원님들한테다시한번이내용에대해서저희가설명을다시드리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상세한내용은그때가서다시듣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볼때도이거이안건다음에우리처음으로한눈썰매장거기도여러가지미비점이있었지만우리위원님들께서눈썰매장이거는꼭해야되겠다,이렇게해가지고보완하는측면에서하는데제가볼때이거는문제가좀있어요. 왜냐하면이거천문과학관은돈을100억이상들이는사업이고지금단기적으로하는것같아서,지금벌써1년이지나가고우리가처음에반대도했지만큰틀을가지고중랑구학생들을위해서하자이렇게했는데또지금도이런일이아까보니까공시지가로했다,감정가로했다,그거공무원들은좀책임지는자세를저는가져야된다고봅니다. 무조건일만벌여놓고이건이렇게했기때문에안된다,그건제가볼때정말이건무책임하다고보고. 그래서저는사실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충분한시간을두고심도있는심사를위해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
경구
전경구위원장
보류한다고요. 아니,이의가없다면서요.
신예진위원
잠깐정회좀하고그러면,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우리위원님이조례때문에올라가계시고하니,같이논의한번더,오후에한번더할수있을까요?
이의가있으시면말씀해주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오후에,점심후에다같이우리위원님들계실때한번더심도있게의논하시죠,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아니,이거를갖다가,
은하
나은하위원
이거는위원장님이결정하시면돼요. 뭘어떻게생각하십니까,식사시간후에하시자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이거에대해서우리가또한번생각을,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아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해보자고요. 그러니까일단은이걸시기를보류시켜놓고그다음에차후에이야기합시다. 자꾸이걸갖다해가지고보류해가지고,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자꾸가아니라지금전체위원이안계셨잖아요. 지금조례때문에올라가계시고하니까오후에,식사후에하시자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위원장님. 공시지가감평가에대해서,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식사하고나서한번새롭게토론을해보고,
한성수위원
공시가격그거때문에하는게아니라동시에태웠다는거그게지금,
경구
전경구위원장
토론은한번해보고,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잠깐만요! 과장님,국장님,일단점심시간에박노명과장님도오셔서그때당시에말씀하신과장님이시니까한번더설명해주시고요,자세하게. 그런부분점심시간통해서좀,
한성수위원
아니,그건지금우리나위원님얘기고그렇게하기싫다고그러지않습니까,여기는!
은하
나은하위원
하기싫어도들으셔야지어떻게설명도안듣고무조건반대만합니까!
한성수위원
아니,이미충분한논의를했는데,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그리고이사업이지금,
신예진위원
잠깐빨리정회를하고얘기를해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
은하
나은하위원
그냥사업이아니잖아요. 그리고이좋은땅하고일단교환까지한상태인데이거를사업진행할수있도록진행을시켜주셔야지일방적으로그렇게그냥반대를위한반대를하시면어떡합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뭐가일방적이고반대를위한반댑니까! 여태까지말씀을드렸잖아요!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니까박노명과장님그당시계셨을때과장님말씀을들어보시자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내용을,자료까지찾아서얘기드렸잖아요!
은하
나은하위원
들어보시자고요,일단! 지금당사자가아니시잖아요!
덕성
주덕성위원
뭐가반대를위한반댑니까!
경구
전경구위원장
조용히좀하세요! 조용히하세요!
덕성
주덕성위원
말씀을왜그렇게하세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
은하
나은하위원
왜화를내세요!
덕성
주덕성위원
위원님이행정부에다질의해야지왜나한테,
은하
나은하위원
화내지마세요,회의석상에서!
덕성
주덕성위원
뭘반대를위한반대를했다고그래요!
은하
나은하위원
그동안많았잖아요! 말안해서그렇지!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여기서그런이야기좀하지마세요! 여기서더이상그런얘기하지마세요! 개인적으로이야기하려면저쪽에가서이야기하시고여기회의실에서이렇게서로가감정이상한다고자꾸다투면안되지않겠습니까? 그러면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예산안심사를위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따라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순으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소관국장이제안설명후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장이하고필요시해당국장에게듣고자합니다. 또한우리구시설관리공단에대한제안설명은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고위원님질의에대한답변은본부장이하며필요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또는소관부서장에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에들어가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그러면홍보담당관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저희홍보담당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경구행정재경위원장님을비롯한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홍보담당관에서는지난3월15일개관한중랑양원미디어센터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요청드렸습니다. 편성세부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중랑양원미디어센터의공공운영비,전기요금부족분1,200만원과관리운영비2,250만원그리고전기안전관리자선임비1,153만원등총3,603만원의추가경정예산요청을드렸습니다. 양원미디어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꼭필요한비용입니다. 심사시그런부분들을감안해서위원님들의적극적인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저는질의는아니고요. 추경심사전에본위원이잠깐간단하게발언을하겠습니다. 우리이상희주임님이예산심사는처음이시죠,주임님?
무국
무국의회사
이상희 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처음이신데지난본회의때도말씀드렸지만그동안위원님들께서질의하면축조심사로다넘기는상황이있었어요,이전에. 그래서지난본회의때도말씀을제가서두에했었는데,모두발언했었는데. 이번에도역시처음또이렇게우리이상희주임님이오셔서,질의한내용을다축조심사로넘기는게아니고삭감하는부분,그런부분구분해서이렇게넘길수있도록,물론주무관님이옆에계시니까. 아시죠,들어보시면? 그부분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제2중랑미디어센터개관까지하시느라고정말고생많으셨고이렇게좀촉박한환경속에서도우리위원님들이지혜를모아서같이예산도함께만들었고그리고결과물이굉장히좋은것같아요. 특히나노필영화관같은경우는우리중랑구에계신예술인들이생각보다많으시더라고요. 최근에저도영화감독님찾아뵙고한번같이이야기를했었는데그래서굉장히큰의미를두고있다,특히나영화계에서. 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잘살리셔서잘운영했으면좋겠다라는당부의말씀을좀먼저드리겠습니다. 중간에좀궁금한게있어서하나여쭤보고싶은데요. 저희가이공간이우리기부채납받은공간이잖아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시티건설로부터기부채납받은공간이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기부채납공간에서이게운영비,그러니까특히나전기료라든지아니면수도료이런것들에대해서는당연히기부채납받은우리가운영하는주체가내는거로알고는있는데이관리운영비에대해서집합건물관리규약에따라서관리운영비를지급해야한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혹시이내용을좀제가알수있을까해서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역시티프라디움집합건물관리규약이2023년도11월24일에맺어졌습니다. 그래서그내용에보면관리대상물중대지와부속시설,공영부분은전체구분소유자의공유로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관리운영비에납부해야할내용들,일반관리비,경비,청소,화장실같은경우도별도공간에,센터바깥쪽에화장실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를관리하는데필요한청소비,그다음에공동전기료,공동수도료,그런요금들이저희한테부과가되는내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는어쨌든공동수도료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이집합건물안에있는분들이같이내는것이고그리고여기관리규약에따라서우리가내지않으면어떠한문제가있는거죠?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우선저희가시티프라디움과건물에대한계약을맺을때입주한그런대상물로써그관리비를납부할의무가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납부를하지않을경우는,최악의경우는저희가시티건설로부터어떤체납에대한이야기,그다음에앞으로전기를끊는다거나단전,단수그런조치가있을수도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관리규약이라는거고우리는거기들어가있는그중에구성원이기때문에이거는의무적으로내야한다는말씀이신거죠?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아파트관리비랑뭐그런비슷한개념이되겠네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같은내용으로이해해주면감사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꼭필요하다라고좀생각이들고요. 어차피안내면저희손해인거고,어쨌든이게기부채납받은건물에대해서우리가운영못할수도있는상황이되니까이거는꼭필요한예산이라는말씀이신거죠?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유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관리운영비랑전기안전관리자선임비미편성,이게본예산때미편성을했기때문에지금추경에올리신거잖아요? 그래서홍보담당관님께서도이부분에대해서본예산편성에하지못했다고충분히설명을해주셔서그부분은이해가가고요. 저는이제따로이야기했을때담당관님께서도되게긍정적으로반응을해주셔서저희동료위원님들께서도좀아셨으면해서이자리에서한번더말씀을드릴게요. 지금저희지역경제과에서앞으로청년청조성을할텐데그청년청조성에있어서거기안에어떤협의체가구성이될거고이미저희청년네트워크가구성이되어있고요. 그런분들한테도저희양원미디어센터를좀더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같이좀활성화해서,그러니까모색해주시면좋을것같다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주신청년과의소통은저희양원미디어센터에서정말로필요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 오히려그런기회를저희한테주신다면청년네트워크와양원미디어센터가함께협업해서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방안들을함께협의해나가도록할테니까앞으로위원님께서그런중간에소개를해주시면저희가적극적으로청년네트워크와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네,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홍보담당관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끊임없이노력하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2024년도제1회행정국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액은총9억2,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교육지원과장애인평생학습지원사업에서국고보조금85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문화관광과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사업에서국고보조금280만원,공공도서관운영지원사업등5개사업에서시도비보조금4억3,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체육진흥과,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위탁운영사업에서세외수입3억100만원,공공체육시설무장애환경조성사업에서시도비보조금1억7,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총69억6,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행정지원과소관사항으로는청사환경및시설물운영에3억3,000만원,국내외교류사업추진및의회협력지원사업에2,300만원,조직활성화를위한후생복지사업에3,200만원,원활한노정업무추진에500만원으로총3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을협치과소관사업으로는통반장활동지원에7억8,500만원,자율방범대운영에1,100만원,주민자치회운영에2억4,000만원으로총10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소관사항으로는드림플러스중랑사업에5,800만원,중랑구제2교육지원센터건립에15억1,000만원,천문과학관건립에6억2,900만원,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400만원,평생학습동아리활동지원에1,500만원,장애인평생학습지원사업에360만원으로총22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사업으로는문화예술코디네이터뉴딜사업에1,700만원,서울장미축제운영지원에2,300만원,중랑을중랑답게축제,공연을펼치는청년기획자운영사업에900만원,중화2동복합청사내공공도서관조성에8억100만원,공공도서관전문사서양성뉴딜사업에2,700만원,구립정보도서관리모델링에3,000만원,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사업에100만원으로총9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망우리공원과소관사항으로는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에1억,근현대역사문화학예전문인력양성뉴딜사업에1,000만원,망우역사문화공원유지관리및보수1억5,000만원,망우역사문화공원무장애길조성에16억,총18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체육진흥과소관사항으로는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위탁운영에2억5,000만원,한중일스포츠우호교류에4,000만원,체육시설의신설및유지관리에1억7,000만원,공공체육시설무장애화지원사업에7,500만원으로총5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번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은구민의복지증진과구정발전을위해꼭필요한사업예산을중심으로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2024년도제1회행정국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행정지원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17쪽입니다. 이번에작년말인가,노조가기수가변경되면서새로구성이됐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게공무직노조말고일반직노조?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거로인해서이런추가예산신청이비롯된것같은데요. 여기서보게되면일단연1회였던게지금2회로갔나요,그회의,워크숍?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노사합동워크숍이원래는임원진만하기로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작년까지임원진만하다가올해부터는대의원도같이하자고그래서1차로임원진하고2차는대의원까지포함해서하자,워크숍을추진하고자이렇게노사합의를했습니다.
한성수위원
합의가됐는데기존에대의원없이하다가왜대의원으로확대를했는지그이유가뭡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거는지금노사측,노조측에서임원진만하다보니까,각과마다1명씩대의원이62명이있습니다. 이왕할거임원뿐만아니라대의원도같이해서서로소통하는시간을갖자그렇게제안을했기때문에저희도거기에응하게됐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횟수도1회증가가됐는데그대의원,그러니까대의원이낀것도확대돼서그거를2회한다는겁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1차는임원진만먼저하고,상반기에는,2차때는임원하고대의원다포함해서,
한성수위원
같이하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한번은같이한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한번은그냥하고? 네,알겠습니다. 뭐그렇게까지확대하는거는노사합의사항이고또존중해야할필요성도있고본위원이질의하고자하는거는그게아니고. 그밑에조직활성화차원에서후생복지사업3,200만원짜리있지않습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거는사실직원화합행사라고이렇게되어있는데당초이제700명이예정되어있다가1,600명으로확대된거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게확대된이유가또있을거아닙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원래작년까지는700명으로해서추산을잡았었는데요,올해제9기노조가출범하면서이왕,전직원화합을좀한번하자,그리고한해동안직원들노고를격려하고소통화합시간을갖자그래서1,600명으로다시조정하자고그래서노사합의도그렇게했습니다.
한성수위원
지금본위원이알기로노조에가입된우리공무원들이1,300명으로알고있는데,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1,380명정도됩니다.
한성수위원
1,600명인원도이렇게좀너무많은거아닌가요,1,600을잡은거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이거는노조가입한직원도있지만노조가입안한직원도전직원으로봐서같이화합하는차원에서하자.
한성수위원
전직원이같이하신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예산도지금3,200만원이더증액되는거고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지금우리중랑구청에서는,본위원의생각은그래요. 지금우리나라경제여건을다모르시는바도아닐텐데지금이게우리구청만동떨어진도시의외딴섬도아니고이거를갖다가전직원까지확대해서3,200만원의예산을쓰면서까지과연우리가이거를할필요가있겠는가. 무슨이야기냐하면,지금본예산여기편성된거보시면말이죠,이게우리공무원들에대한어떤조직활성화차원이라든가이런데에대해서굉장히격려,인커리지(encourage)성격의이런예산안이많아요,단위사업이라든가세부사업들여다보면. 비견한예로본예산197쪽에보게되면국내외문화체험해서거의자그마치한3억가까이되어있습니다,2억9,700만원. 2억9,700만원되어있고여기내용단위사업밑에세부사업보게되면국내문화체험1억5,000만원,그다음에국제화여비1억4,500만원,공무직퇴직자해외연수뭐얼마,해외문화비교체험얼마,1억넘고이게말이죠. 할만큼은지금하고있는거아닌가그런생각이좀많이들거든요. 그런데여기에또노사가무슨뭐언제다투거나말다툼한것도아닌데노사화해라는,화합이라는말을써서,용어로해서추경으로그것도더군다나3,200만원을뺀다는거는뭔가전혀맞지가않는다. 이미공직사회에서조직활성화라든가어떤사기진작의이런건은제법많이있어요,예산도. 그래서이거는추경에올려야할그런사항도아닌것같고요. 노사협의했을때,아까워크숍을한회더늘리고각과에1명씩더대의원들해서,대표성있는분들해서가을에한번더확대워크숍한다,이런거까지는사실뭐예측을못한거니까,작년예산안편성할때예측을못하니까그렇다치더라도이거를갑자기또3,200만원을껴서어떤국내외여건의지금경제상황이굉장히어둡고침침한상태에서이거를또3,200만원을공무원들이1인당2만원씩해서1,600명씩간다,이런거는현재지금정세에도,우리주민정세에도안맞고또예산상으로도좀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작년에내년예산을책정을했었는데요,작년에제9기노조선거를하면서새로운노조위원장이나왔을때그때새롭게직원화합행사를하면좋겠다,그런차원에서예산을안잡았고이번에추경에잡게된거는직원,노조측에서저희700명만하다보니까소외되는직원이있고그래서이번에전직원한번해보자,그런차원에서잡게됐고요. 국내여행1억5,000만원,이런비용은말씀드리면좀개별적인개개인별사항입니다. 그래서전직원화합하는게없어서한번이번에전직원화합차원에서예산을올리게됐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이사항을경제여건이이렇게어려운상황에서지금구청이,아까이야기했죠? 뭐도시외딴섬도아니고지금전국민이굉장히신음,뭐신음까지는아니지만굉장히힘들어하는이런경제여건인데굳이우리공직사회에서이거말고도여러가지지금조직활성화이런거에대한비용도많이있고이런상황에서굳이이거를지금추경으로편성해서까지해야할그럴필요성이있는가그런의문점이들어서그러는데지금우리행정지원과에서담당하시는과장님께서는그거별거아니다. 화합차원에서그냥없었던걸이번에새로노조가바뀌면서새로운집행부가왔기때문에화합차원에서한번한다,이런식으로이야기를하시는데그거는아무리봐도좀개념에서벗어나는어떤이런거아닌가,이런생각이좀듭니다. 그래서일단이거는좀한번재고를해봐주시는게어떨까싶습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그런데이거는요새공무원들이지금저연차공무원들을보면조직에적응도못하고많이사퇴도하고그다음에또다른기관에서는자살도하는사고도많이일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공무원들을한번같이좀보듬어주고또전직원이한번화합을하면그런사태들도많이없어질것같아서일단그런차원에서,
한성수위원
무슨이야기인지는알겠습니다마는일단저연차공무원들의어떤문제라든가이런사회적문제가비롯돼서시작하려고하는그런거는어느정도알고있고요. 일단그거는또그거나름대로대처를하셔야지1,600명모여서그거를한다고해서그사람들이어떤환경문제라든가이런거때문에그만두거나하지는않지않습니까? 뭔가시스템이라든가어떤복지차원이라든가미래비전문제나이런거때문에하는거지꼭이거를화합안했다고그사람들이어떤그런거를회피하거나그렇다고생각들지는않기때문에이거는좀더숙고해서내년에편성을해본다든지이렇게해야지지금중간에이렇게해서이런아주,경제도상당히밑바닥에서해있는상황에서우리공무원들만이렇게하는거자체가조금뭔가좀동떨어진거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국내외교류업무추진비에서미리사전에설명해주신자료를보니까규모가160여명으로되어있고중랑구가80명,방문인원이80명이라고되어있더라고요. 자료확인가능하시죠? 방문인원80명에대한내용은어떻게되는지좀알수있을까요,학생이몇명이나되는지?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영연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인원80명은학생,각구학생이16명씩되고요,그다음에응원단,학교관계자,그다음에의장단을포함해서동성구가한30여명,그다음에메구로구가50명정도잡아서80명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동성구가학생이16명은똑같이오는건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16명. 그리고거기대표단하고응원단포함해서잡았습니다.
전유정위원
나머지인원이포함이되는건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런데저희중랑구만하면또80명이되더라고요. 그래서그때여쭤봤더니학생이20명정도되고체육회뭐배드민턴관계자,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협회,
전유정위원
심판이렇게진행이된다라고했는데이게인원이청소년스포츠우호교류사업인데청소년들한테포커스가되어있는게아니라너무이런체육회에초점이맞춰져있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좀들어서요. 이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려도될까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거기에이제학생들은20명이지만거기에딸린코치,그다음에협회관계자,그다음에통역사,그다음에차량운전자,기타관련공무원등해서한80여명추산한겁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저희중랑구가또한중일이런우호교류사업을외부에서할때,갈때도이렇게인원이가나요,80명씩?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저희가갈때는선수단하고코치단,그다음에통역사,관계공무원하면한30명에서40명정도갑니다.
전유정위원
그렇게외부에나가는인원만으로도좀충분할것같은데중랑구를80명잡았다는게좀과하게잡혀진게아닌가라는생각이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스포츠가배드민턴맞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배드민턴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이배드민턴으로특정지어진이유가따로있을까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19년도에는농구를했었는데3개구가다음에할때는배드민턴으로하자고합의를했기때문에올해배드민턴을하게됐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국장님,과장님,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저는세부사업설명서13쪽청사환경및시설물운영좀봐주시겠습니까? 제가연구실에서도업무보고했을때내가간단하게질문좀과장님께했었는데말이죠. 우리구내식당그거먼저대대적으로다올수리했잖아요,그렇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지금추가로배기팬추가설치를한다는거아닙니까? 그때당시에는이거를왜안했었어요,왜?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영연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는식당리모델링에중점을두고했고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여기환기시스템을좀보지를못했습니다. 그래서지금보니까환기가잘안되고그다음에또최근에학교급식종사자산업재해예방법률안도발의되고,그다음에저희가작년에주방환기설비점검을실시했는데평균유속이기준유속보다현저하게낮아서환기개선,시설개선이필요했기때문에,
덕성
주덕성위원
네,무슨이야기인지알겠습니다. 그러면그때당시에리모델링을,올수리할정도됐으면그런거,저런거다견적서에다해서했을텐데유독이게그러면환기수를안해놓고했다는이야기밖에안되잖아요,그때당시에리모델링할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그당시에는저기…….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말이죠. 그때당시에이게리모델링한자료금액이라든가견적서같은거있지않습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것도좀저한테한번작성해주시고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위에보면변압기신규설치가지금2억6,000만원이들어가요. 그런데지금우리구청에전기차수요가얼마나됩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지금전기차충전기가5대가있습니다. 그런데3대는급속이고요,2대는저속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그거는충전기고충전기를말씀드리는거고. 차량,우리구에서운영하는전기차차량이몇대나되나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전기차차량…….
덕성
주덕성위원
왜디젤,가솔린뭐있을거아닙니까? 그런데그전기차차량이있을거아니에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이게전기차차량은있는데제가확실하게대수는모르겠지만여기는저희구청만사용하는게아니고일반민원인도사용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제가이거를보니까먼저내가지하주차장에서차타고출퇴근하다보니까일반인차가꽂혀있는거예요,일반인화물트럭이런게늦게까지. 그래서‘일반인차를왜여기서하지?’내가의문이들었어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지금일반인한테도개방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그거는어떤식으로개방하는거예요,무료로하는거예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거기,
덕성
주덕성위원
그거만약에전기…….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수수료를납부하고.
덕성
주덕성위원
전기충전하는거수수료가납부되는겁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납부하고충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수요가지금우리구청차하고일반차량은그러면얼마나돼요,충전하는차량이?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정확한수치는,통계는안내봤지만요. 처음보다는지금일반차,민원차들이충전을하는게많이늘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니까일반차를내가보니까일반차량도있더란말이에요,구청차뿐이아니라. 그래서이렇게2억6,000만원씩이나추경을할정도로일반인한테그거를해야되는건가. 그거는어떤식으로계약을맺은거예요? 일반인은아무때나들어와서막상시에하는거예요,일반인들은?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일반인은상시에할수있습니다,상시로개방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상시?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뭐시도때도없이개방한다,이이야기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법적으로일반인한테도지금다관공서에서전기차충전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기존에됐으면됐는데지금추가로2억6,000만원씩들여서다설치를또다시해야하니까질의하는거예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지금저희구청에변압기가3대가있는데요,이3대의부하율이보통한80%정도유지를해야하는데이고속급속충전,전기차를많이사용하다보니까부하율이한95%까지올라간적이있습니다. 특히,겨울철에그다음에올여름철에도아마냉난방이수요가증가하면부하율이80%이상될것같기때문에그거를나중에전기가나가는거를방지하고자,미리예방하고자지금변압기1대를지금,
덕성
주덕성위원
미리,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추가로.
덕성
주덕성위원
예방하고자지금설치한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추가로?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다좋아요. 그런데아까말씀드린대로우리구청에행정용차량전기차가몇대인가하고지금일반인들이오는걸정확하게데이터를좀뽑을수없어요,일반인들것도? 그냥아무나상시에하기때문에그거는데이터를뽑을수가없겠네요,일반인들거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일반인들은카드수수료납부한걸보면그거는데이터를뽑을수있을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거자료좀주십시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고강섭위원님하세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이게구내식당배기팬같은경우는지난번에리모델링하면서이미구축되어있는것인데지금여기나와있는것처럼평균유속이기존유속보다낮아서음식조리하실때그조리원들에대한건강에대한우려,그리고최근에나타났었던그런조리원들에대한폐병이라든지이런것들에대한증가에대한이유인것같은데요. 그런데어쨌든이런결과가나왔다는거는어떠한검사나이런게있었을것같은데혹시이런검사가이루어져있었던건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영연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아직나타난건아니고요. 그런법안이발의가돼서종사자에대한직업상산업재해를예방하는법이작년에발의가됐습니다. 그리고또저희도작년에조사를해보니까환기가너무잘안돼서급식종사자에대한건강을해칠우려가좀있었기때문에미리예방하고자지금배기팬을추가설치하게되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알기로는「산업안전보건법」이게좀강화가되면서작년에,그러고나서아까말씀드렸던우리조리급식원들에대한폐병이라든지이런질환에대한증가,이런것들로인해서아마지침이다시나왔다라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리모델링했을때만해도그정도기준은어느정도유지가됐었으나「산업안전보건법」에대한강화그리고폐병에대한그런사회적문제와사회적인식이되면서이런것들은기준이강화됐다라는말씀이신거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어쩔수없이이제는할수밖에없는거고그리고공공기관이기때문에오히려더사회적인식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더필요하다라는말씀으로지금이추경의필요성을말씀하시는건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리고작년에도시안전과에서점검을했는데이런의견을제시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어쨌든법적근거나아니면안전에대한근거가있어서지금예산을올리신거네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알겠고. 그리고아까저는구청사변압기에대해서듣고나서좀의아한부분이,왜사전에안하셨는지가되게궁금해지는데이게. 왜냐하면기후위기이야기한지가벌써꽤오래됐었고그리고우리냉난방기사용하면서여름이나겨울에대해서전기량급증에대한부분도정부에서도우려를하고있는상황이어서전국민적으로좀절전할수있는,절약하는방법들이나이런것들에대한인식개선등을하고있었는데여기자료를보니까냉난방기증설은’97년도8대에서’24년에129대로바뀌었으면어마어마한숫자가됐는데이예측이사전에안되신건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사실’97년도청사준공당시에변압기3대를설치했었는데지금현재까지3대를쓰고있습니다. 그런데갑자기근무직원도많이늘어났고그다음에냉난방기도많이늘어났고또전기차충전소도많이설치하다보니까아무래도겨울철이라든가여름철에는전력사용량이커서부하율이거의95%까지올라온적이몇번있어서향후변압기를설치안하게되면아무래도정전사태라든지그런피해가우려돼서미리예방하고자지금신청을한것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약간납득이안되는부분은그런점이에요. 개청이후에,개청때변압기가3대였는데2024년이돼서3대에서1대를추가한다라는게그동안에우리가잘버텨왔던건지혹은이게왜냐하면기존에있던3대가노후화로인해서오히려고장날수있는가능성이더높아진거잖아요,벌써거의근30년넘은건데. 이거에대한판단을우리행지과에서더먼저했으면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한대를더추가설치를했을때우리가더이게만약에아까과부하로인해서95%까지올랐던상황이있는데이거한대를설치하면그과부하율이어느정도가떨어지나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한대설치하게되면과부하율이한80%정도분산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4대로사용하다보면한80%에서,많이과부하율이떨어질것으로.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현재는80%수준이적정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그과부하율이걸려가지고95%까지올라갔었는데이한대를추가함으로써80%대를안전하게유지할수있다라는말씀이신거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하시면서일단저는당연히해야된다고보고일단은의회에도문제가되는거잖아요. 정전이나이런사태들이있을때는모든부서가다멈추게되는거고이로인해서주민들이피해를볼거니까그거에대한예방차원에서하신다고하는데하기전에한번더확인을해보셔서우리예상할수있는범위를좀더예상을해주셨으면좋겠다. 그러니까전력사용량에대한부분들지금이거1대를설치해서15%정도떨어지면서그안정감을유지하겠다고했는데오히려더기후위기나이런것들때문에더욱더전압을많이사용하거나이런부분들도있을거아니에요. 그래서그런상황도좀미리예측할수있는그런방비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17페이지를보시면이게노조협상에대한내용중에하나인건데혹시이거말고도합의된내용이있는건가요? 예산을수반하는것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올2월달에구청장과노조위원장과노사합의를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지금예산이수반되는건크게이두가지를말씀을하시는건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워크숍에대한부분그리고직원화합행사에대한부분,그러니까당초700명이라면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1,380명이라는우리노조원들에서700명은또어떻게나온숫자인거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그당시할때는행사를하다보면근무인원도있고그래서아마한반정도참여율로잡은것같습니다. 그럼이직원화합행사라는게1회로하는게아닌건가요? 직원화합행사는1회로잡았는데대부분11월달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한해를마무리하면서서로수고한직원들에게노고도격려하고그다음에조직활성화에서로화합하는차원에서11월달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좀긍정적으로보는거는아까과장님말씀하셨던것처럼지금최근에공무원분들께서많이돌아가셨어요. 또최근에도선거사무관련해서노동의강도때문에돌아가신분들도계시고그리고특히나요즘MZ공무원들같은경우는노동의강도때문에그만두는경우도굉장히많아지고그리고그거에대한합당한대우도못받고있다라는판단을해서그런결과들을많이낳고있는데이런것들이저는그렇지않아도노조끼리하는것도아니다라는생각을했었거든요. 그렇다면노조가입한직원그리고노조가입하지않은직원들이그러면차별은결국노조를가입하고안하고의차이인가. 하지만똑같은격무에시달리고있고똑같은시간노동을하고있는데그럼그차이는어떻게할것인가라는고민을하고있는찰나에지금이거에서1,600명이라면거의모든직원이해당되는것같은데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이런부분이좀좋다라고바라보고있고특히나우리공무원의위계나이런것들을제가청렴도위원회거기들어가있었는데이런조직의문화아니면노사간의갈등이어떻게조절하는건지,그리고실내에있었던노동문화라든지되게다양한범주가또청렴도에들어가긴하더라고요. 그래서이런것들이아마우리청렴도를올릴수있는하나의기제가되지않을까라고생각이들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최대한많은직원들이더함께할수있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그럼제가한개만물어볼게요. 지금은후드설치하는데그건7,500만원든다고지금돼있는데아니,이렇게이게많이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영연입니다.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판신설하고그다음에거기에따른자동제어시스템공사,그다음에전기공사,그다음에또이걸팬을밖으로이렇게70㎝의길이15m정도빼야합니다. 그런비용이좀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이걸해봐서아는데뭐아무튼그렇게많이들어가는건차후에보면알고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이야기한것에대해서저는한마디만덧붙일게요. 이거공사한다고돈을5억인가6억인가엄청갖다써서지금한거잖아요,이거할때처음에리모델링한다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구내식당.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럼이거사전에그때일했으면돈도많이안들고했을텐데,그래서나는항상이거안타깝다는거예요. 꼭발등에불떨어지면또돈해가지고,자기돈같으면이렇게하지않는다는이야기를내가다시한번이야기하는겁니다. 아니,애초에돈을그렇게많이들였으면딱모든걸좀멀리보지. 아니,1년도안돼가지고새로또뭐한다하니까참.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다음부터는사업했을때그런점꼼꼼히살펴보고예산이낭비되는거없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과장님을내가지칭하는건아니고요,제가지금보니까대부분다그래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0마을협치과소관 그러면마을협치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오늘이상하게스타트로먼저질의를많이하게됐네요. 한성수위원입니다. 우선질의에앞서우리집행부국장님도계시고우리과장님들,집행부분들계시는데한가지당부드릴얘기가있습니다. 무슨얘기냐하면한번의회에서심의의결한안건들이있잖아요. 그래서잘돼서긍정적으로의결이된거는예산안에반영이되는거고기타이런데반영이되는거고부결된안건,특히예산과수반된이런안건들. 부결된안건들은기존의어떤관례도그랬고다시는진짜꼭이거아니면어떻게천지개벽이된다,이런것말고는웬만하면부결된안건은다시한번올리는것자체를삼가해줬으면좋겠습니다. 단예외적인건있죠,다아시죠? 이게의회와,정확히말하면의회의상임위위원들하고사전협의가돼서다시한번꼭필요하다,이런것은예외적인게있겠지만그런사항아닌다음에는앞으로는이런걸좀자제했으면좋겠다,의회에대한우리예의고또존중이고그런차원에서좀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22쪽한번보겠습니다. 간단한그런사업같은데요,자율방범대운영. 이게지금초소가현재있는데거기서그초소가있기에뭐해서위치이동을시킨다는그런내용인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묵2동에있는자율방범대입니다. 묵2동학수경로당마당안에자율초소가위치하고있습니다. 수십년동안,아주오랜기간동안학수경로당을이용하시는어르신들께서불편함을호소하셨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잘아시다시피초소라는게옮기는것이장소,부지선정부터굉장히큰어려움이있어서못해온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최근인근에청소년육성의초소하고같이쓰시는걸로쉐어(share)개념으로해서공유하시는걸로합의를봐주셔서저희가학수경로당에있는초소를철거할수있는이런기회를갖게되었습니다. 그래서굉장히좋은사례라생각하고거기에필요한경비를이번에산정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수고많으셨습니다. 이거굉장히좋은어떤선례같은데요,그학수경로당에는어느정도있었죠,기간이?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제가알기로는지금2010년도그경부터거의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굉장히오랫동안있었는데거기에불편을많이끼쳐드렸네요. 그런상황을이전시켜서새로운그런분위기하에서일을할수있도록잘만들어주셨네요.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앞서동료위원께서일단당부의말씀을드린부분에대해서집행부에서좀심사숙고해서예산편성하실때앞으로반영해주셨으면하는당부를함께드리고요. 그리고방범대초소질의를또주셨는데이번에는묵2동초소한초소만하는사업이죠,추경올라온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신예진위원
이게기존의방범대가각동마다좀노후화도되고또거기요즘방범활동에있어서좀더지위적으로나국가적으로보람과긍지를위해지원을좀많이해주는그런방향의일환이라고보여요. 근데다만지금우리동을전체적으로보면우리중랑구관내에요즘초소를하나하나씩좀이렇게새롭게하는것같아요,동마다. 그러면지금이번에올라온초소는묵2동인데그럼다음번에또계획하고있는동이나어디다른초소도있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근에초소이번에안건이올라온것은묵2동초소가맞고요,최근에초소를조금고치거나수리한부분들이있습니다. 아무래도임시시설이다보니오래되면,노후화되면불편함이있으니까좀고치거나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거는동의하는데앞으로도또다른동이나어느곳에추가적으로또계획이있는지질의했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요구사항들은여러군데있습니다,대표적으로묵1동같은경우는초소가없습니다. 그래서초소를신설해달라는요청이있고그다음에는즉,앞서제가말씀드린것처럼노후화된초소에대해서는개보수에대한요청이있고간혹의장소에따라서는이전요청도있고이렇게복합적으로되어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이질의를왜드리냐면요,지난번본예산심의때1,000만원정도였나요? 예비비명목으로올린경우가있지않았나요,초소관련해서? 그예산은집행하셨나요? 제가집행내역까지확인을지금못해서,이미다집행하셨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거의집행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부분은어디,어느곳에집행되었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제가지금리스트는가지고있지않은데요,거의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어느곳에집행되었는지집행률이랑따로추가로제출해주시면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이렇게한동한동,하나씩올리기보다는초소를전반적으로요구하시는부분이있잖아요,각동마다. 그렇다고한다면지난번에본예산에올릴때,예산을당초에계획할때전수조사를하거나설문을통해서방범대측에서어떠한돈과어떤곳에요구를하시는지이런전수조사를해서예산을태울때전체적으로좀했다면심의를할때도전체적으로볼수있었기때문에그렇게했었다면좀더좋았을거라는그런좀아쉬운마음은있어요. 왜냐면추경할때마다한개한개씩올라올바에는전수조사를통해서현장에서어떤목소리가있는지를의회차원에서도참고할필요가있다고보기때문에그런부분도한번검토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의견아주훌륭하시다고생각을하고요. 저희가본예산을편성할때는전수조사를합니다,안하는건아닙니다. 전수조사를하고그게급선무인곳우선편성합니다. 그런데금번에이번추경에태운것은저희가조사할때는예상치않았던곳이고어떻게협의가잘돼서상반기에이루어진곳이라이렇게추경을부득이하게편성하게됐습니다.
신예진위원
예상치못했던그리고좀불요불급한게사실은주관적일수가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그런측면에서전수조사하셔라라고당부드린거고요. 통반장활동지원금이번에올랐어요,정말잘됐어요. 항상볼때마다지역을위해서정말많이봉사해주시고노력해주고계시는데통장선출에대해서지역에서많은의견이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알고계시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어떤얘기신지,
신예진위원
신내1동같은경우에통장선출관련해서,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얘기는들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어떻게들으셨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민원을제기하셔서조사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그진행되는부분에대해서도숙지를하고계시는거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조사중인것까지만알고있고요,그세부적인내용은저희도알지못합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또최근에면목2동에서도동장에대한그런의견도있었어요,선출과정에있어서. 그래서지원금도잘활용되고지급되는것도좋지만지원금이또올라가고그런만큼경쟁률도원래올라가는건당연한거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좀부서에서도지역에서상처받는주민분들이없도록투명하게잘진행될수있도록동과협의해서잘진행해주셨으면하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방금전에그런진행과정은의회에도함께공유해주시기를또당부한말씀,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어떤진행과정을말씀하시는거지요?
신예진위원
지금진행상황을확인했다고대답을하셨잖아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아니,조사중이라는사실만알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니까조사중인게진행중인거잖아요? 그부분을의회랑도앞으로그런부분에있어서협조를해가면서,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거는감사담당관에서공익제보에의한조사입니다. 마을협치과에서도관여할수도없고저희는알수없습니다. 그러니까지금조사중이라는팩트만알고있는거지제가더이상은알고있는게없습니다.
신예진위원
감사담당관에서조사하는건맞지만마협이유관부서잖아요,여기가최초시행시작이된부서잖아요. 그런차원에서당부드리는겁니다,과장님.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제가알려드릴수있는게있으면알려드리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27쪽주민자치회운영비예산이올라왔는데사실지금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듯이본예산에편성이안된예산은더올리면안된다,이런의견도있고요. 그러나지금50%가본예산에편성이돼서사업은진행이되고있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에의거해서지금진행중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지금나머지도50%예산이편성되어야만이실행사업비나기본사업비가지원이나가야되잖아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누구나다알고계시다시피저희가필요한예산을상정했는데50%대폭삭감이된상태입니다. 그래서지금현장에서는업무추진에굉장한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지금추진과정에작년에주민총회를해서사업을결정한실행과정에있는게금년도입니다. 특히,3차전환동에대해서는한번도실행해보지못하고작년에계획만수립했음에도불구하고50%를삭감함으로인해서지금걸음마도떼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맞아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아쉬운상황인데굉장히안타깝게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지금약간혼돈의과정에있다고말씀드리고이거를어떻게다시주민들하고의견을나누어서추진할것인지논의과정에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지역,지역에다니시면서아마현재지금우리위원님들도많이피부로느끼실거예요,주민들한테따가운시선. 만나기만하면이거예산지원해달라고지금주민자치회장님이하주민자치회원들께서말씀하시는데이부분에지금실행사업은16개동에서의제를내서사업을해야하는부분이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16개동의발굴된사업을내용을좀주실수있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작년에발굴한사업이라,
은하
나은하위원
네,발굴돼서,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내용을드릴수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래서우리지역의위원님들이과연우리지역에서어떤사업이이루어지고실행되고있는지를좀더알고계시면서반대할의견이있으면반대하시고우리가또이번에추경으로올라왔지만꼭필요하다면,불가피하다면저희가또심사숙고해서지원을해드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나은하위원님질의에공감합니다. 지금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것처럼본예산에서삭감된것이또올라온거에대해서우려의말씀을해주신걸로저는판단하는데당연히본예산의의사결정에대해서는존중합니다. 당연히존중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이렇게추경을통해서올릴수밖에없었던이유를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아시다시피저희가2023년도에8,000명이넘는분들이이사업을결정해주셨고모이셔서의견을만들어주셨고그거를구하고협의를해서확정한겁니다. 이주민자치회라는것이일반인들이그냥한두명이모여서사업을정한게아닙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맞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많은사람이총회를통해서정당한절차에따라서만들어진사업이고이거를하시겠다는것만으로,추진함으로인해서자기가살고있는,내가살고있는동을,마을을발전시키겠다는이분들의의지와염원이담겨져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이안되고있기때문에이절박함을제가말씀드리고자이추경에부득이하게올리게됐습니다. 또한주민들께서계속이사업을하고자하는의욕과열정이넘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부득이하게이렇게올리게된것입니다. 저희가위원님들의본회의의결정을무시하거나존중하지않는것은아니라는점을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희동에이미실행한사업을보면요,방약국언덕에,실은구청에민원을넣어서이렇게해야할사업인데또주민자치회에서서로의제를발굴해서손잡이를해놓는경우도있었고용마산역벽보에이렇게벽화를그린경우도있었는데이런부분,우리가그래도내지역에어떤사업을하고있는지발굴한내용좀우리위원님께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자료제출,
은하
나은하위원
배부해주시기바랍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자료제출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리고더불어이번에추경을통해서저희700여분되는주민자치위원님들그리고수많은동에계신저희주민들의바람이이루어질수있도록또부탁드리고이거를하는것이저희중랑구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의책무라고생각합니다. 부득이이번추경에편성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마지막으로간단하게. 사실진짜반대했다는의견때문에저희도같이누가찬성하고누가반대하고어느의원이반대하고찬성하고이런부분이아니에요. 동네에나가면주민자치회원님들이나회장님들특히,가면굉장히따가운눈총을받고있어요,사실은. 그래서그런부분이잘수렴될수있도록이번에이추경은좀심사숙고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국장님,과장님,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지금동료나은하위원님께서주민자치예산삭감된예산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정확히말씀하시면불요불급하기때문에삭감한거아닙니까,2023년도에? 이주민자치예산만다룬게아니에요. 1조가넘는예산을다뤄가면서우리가주민자치예산뿐만아니라여러가지예산을삭감한게많이있습니다. 그중에이주민자치운영에대한예산이일부가들어간거죠. 그런데그때당시에여야합의를할때그야말로불요불급한사항은좀하지말자해서여야합의로1조가넘는예산을통과시키면서이게빠진거예요. 다른게더급했다는거죠,이거보다,이예산보다. 그때는그렇게해서통과시키고,여야합의로통과시켜놨는데,이제와서또그런말씀하시는것도그렇고. 또하나내가먼저도국장님하고과장님계실때먼저회의때도내가말씀을드렸었을거예요. 구청장님께서신년벽두에신년인사회를해가면서자체홍보나하고덕담만하시면될거를가지고말이에요. 마을마을마다동네방네다녀가면서이주민자치예산을다주민자치회장및각직능단체가다있는자리에서신년인사회를해가면서‘이거누가깎았는지안다.그런데누구누구라고는말할수없다.이거를추경을넣겠다.’구청장이라는분이이렇게의원간에이간계를쓰고,덕담만하면될것이지의회예산심의권을진짜훼손시키고이렇게해도되는거냐. 나는그때심히의심스러워서그자리에서받으려고그랬어요,내가. 그런데그러면서로안좋을것같아서내가참고먼저한번이야기를했던거고말이죠. 마침또이야기가나왔으니까지금또드리는거예요. 이거는안되지않느냐. 어차피여야합의하에,어찌됐든간에통과가된거예요. 삭감이된거란말입니다. 그거를가지고어느의회,거기에지금이야기하면국민의힘의원은나하나밖에없어. 전부다더불어민주당쪽의원이고구청장이고현역국회의원이고시의원이고그렇지. 그런데다대고뻔한이야기를그렇게하시면되겠냐는이야기예요. 나는이거는오히려구청장님한테사과를받고싶어요,지금이시점에서. 왜그렇게하고다니나,경솔하게. 이런부분이참안타깝고요. 참구청장님정도되셨으면좀언행을삼가시고여야가됐든전부다중랑구민입니다. 그런데에서갈라치기하고이간계를쓰면되겠습니까? 이거는예산심의권을박탈하는거예요. 모욕,모독을하는거예요,모독,소위말하면. 그런부분에서심히안타깝게생각하고요. 진짜구청장님이그러면오히려결자해지해야해요,그렇게말씀하시고다녔으면. 지금우리동네만와서한게아니더라고요,내지역구만와서한게,나중에알아보니까. 다른지역구에가서다그렇게했어요. 국장님,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이사과해야하는거아니에요,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위원님이저번에말씀주셨을때저도답변을드렸었는데요,그리고현장에도있었습니다. 신년인사회에들어가실때주민이그런질문을하셨고그과정에서이제답변을한거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잠깐요. 그때그런질문안했습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들어가실때,
덕성
주덕성위원
질문할상황도아니고,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저는옆에서수행을했기때문에,
덕성
주덕성위원
전부브리핑을하고,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듣고있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1년어떻게할것인가다브리핑을하고나서그런말씀을했단말이에요. 내가그앞에서앉아서내가정확히들었어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위원님,이제,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내가진짜,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청장님이들어가시면서악수를하시고이렇게들어가시거든요. 그때주민이질문을하셨었습니다,청장님께. 그래서청장님이그질문에대한답변과정에서말씀을주신거고앞으로어떻게어떻게하겠다는말씀도구청장이주민에게구정방향을설명하셔야됩니다,신년인사회니까. 그런차원에서,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거지금이렇게이야기가계속길면,우리가추경심사하는데니까그이야기는여기서그냥그만하시고우리주위원님도이선에서그만하시는게좋겠어요.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동료위원님께서한거에대해서저도답변차원에서행정부를상대로해서나는질의를드리는겁니다. 위원님한테반박하는게아니라행정부에서도이런일이있었기때문에이런사건은참심히유감스럽다,분명히말씀드립니다. 뭐다들어가겠죠,구청장님도다아시겠지,지금여기이야기한거를. 과장님답변안하셔도됩니다,국장님이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 아니,잠깐만요. 아까질의했으니까다른사람이없으면그다음에내가해드릴게요.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지금이어서,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이어서,
은하
나은하위원
발언권은주셔야지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없으면드릴게요. 전유정위원님먼저질의하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이제까지그렇게해왔잖아요. 이제까지내가,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이어지는맥락이있잖아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맥락이아니라자꾸그런식으로맥락으로붙으면나위원님하시고그다음에또주위원님또달라고하면?
은하
나은하위원
전유정위원님하세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이거하고나서맨뒤에질의하실사람없으면내가드린다고요. 하세요,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도주민자치회운영관련해서이야기를안할수가없을것같은데요. 지금국장님답변하신게아무리주민분들이질문을했다고해서그런공공,그러니까주민분들이많이계신자리에서그렇게답변을하는게과연맞는건가라는생각이좀든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그게구청장님이하시는뭐구정현황이나아니면발전계획같은거를설명하는것과의상관관계가어떤게있는지좀의문이든다라는말씀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반대로생각했을때저희도집행부에서잘못했던부분,예산낭비가됐던부분들,밖에나가서이야기하고다녀도되는겁니까? 그거는아니지않습니까? 그렇다라는상황을좀알고계셨으면좋겠고요. 저희가주민자치회에속하신위원님들의노고나열정에대해서모르는게전혀아니고요. 다만16개동이한번에다완벽하게전환이됐고그상황에서예산을100%이렇게다주는게어떻게이사업들을적용해서나갈것인지에대한의문이일단들었기때문에일단절반으로합의를봤던거고여기서사업이정말잘진행이되고주민분들의목소리가,만족도나이런게더높아지게되면그때는예산을더충분히줄수있다라고이야기를했었던거로저는기억을해요. 그래서주민자치회분들이찾아와서몇번이야기를해봤더니그러면합의점을찾았을때이추경에올라온예산전부가아니라절반만이라도달라는이야기도하셨어요. 그래서저희도이제논의를해야하는부분이라는거를말씀을드리겠고요. 그리고아까우리과장님께서8,000명이상분들의의견이반영됐다고이야기를하셨는데우리지금중랑구민분들,우리항상이야기하는게40만중랑구민이라고이야기를하죠. 이8,000명의인원으로40만중랑구민을대변한다는정당성에대한이야기를하시면안될것같다는말씀을드릴게요. 제가물론주민자치회에나가게되면따가운눈총받는거맞죠,질책받는것도맞고요. 그런데어떤한편에서는주민분들이이렇게이야기를해요. ‘주민자치회가뭐야,주민자치회에서뭘하는데?주민자치회예산이얼마인데,그렇게많이들어?’이렇게이야기하는분들도분명히계시거든요. 그래서주민자치회의입장에서물론이야기를하셔야겠지만저희는주민자치회위원님들의입장도그렇고주민자치회에속하지않은전반적인중랑구민의의견도대변해야한다는사실을좀충분히인지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답변안하셔도됩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나은하위원님하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나은하위원입니다. 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하신우리가합의하에하셨다고하셨는데다른예산을물론편성하기위해서이부분은우리행정에서양보를했던거고예결특위에들어가신분지금두분다계시지만예결특위에서얼마나,얼마나이주민자치예산살리려고그당시에자치회장님들이국장실,청장실다갔기때문에청장님은역시답변을하셨어야맞는거고,있는사실그대로,거짓말로답변할수없잖아요. 그래서있는사실대로답변을했을것이고행사갈때마다모든주민이주민자치예산때문에굉장히공격을많이당했어요,청장님이하모든우리의원들도. 그래서이런부분이지금8,000명의주민자치회원들이한거지40만주민들이다결정할수는없잖아요,주민자치회원에서의견수렴을받은거니까,사업을. 일단은이런부분에있어서좀더심사숙고해주세요. 왜냐하면그래도주민한테주는예산,우리가이자리에왜있습니까? 주민이뽑아줘서있는거잖아요. 그러면주민한테필요한예산돌려줘야맞다고생각합니다.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아까질의하실위원님없다고했으니까제가한마디하겠습니다. 이거자치회예산에대해서는우리이유경국장님이제가처음들어와서부터계속저하고여기서많은이야기를했고제가이야기안해도우리국장님이야저에게아주한결같은이야기를계속했기때문에지금이야기하고. 둘째,이번에선거기간동안에제가우리중랑을의당협사무실로자치위원장들이찾아와주셨어요. 그래서제가또그것을분명한저의입장을말씀을했고여기서누가자치위원회에대해서그것이지금자치위원이,아니,여기자치위원회가있는데도있고없는데도있어요. 또그리고사업자체가자치위원회에서사업안하면사업안한다? 그거절대로아니잖아요. 우리구의원이나그다음에동장님한테이야기하면다할수있는사업이고그리고여러가지문제가또여러가지문제가항상서로가의견이대립되어왔지만꾸준히저는2년전부터계속우리이유경국장님하고이야기가,지금국장석에계시니까더잘아시리라고믿는데아무튼이런문제예요. 그리고제가그날마지막에우리4월한7,8일경에우리사무실에찾아오셨는데제가그분들한테제가이런말을했어요. 영정사진찍어주고동네벽화그리고그런사업은옛날에는그냥자치위원들이스스로돈모아서했다고이야기를했고그리고이번에그사업비를2,000만원에서1,000만원준거에대해서제가또이런이야기도했어요. 만약에여러분이이거1,000만원을갖고사업을했는데이번에하반기때여러분이한사업을우리가검토를해보고정말이것이주민들이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하면다음에,이번에는새로생각을한번해보겠다. 제가그동안본사업을내가봤을때,우리국장님이저한테옛날에사업한걸저한테봤는데아니,아껴쓰고하는거있잖아요,그거. 아껴쓰고뭐바꿔쓰고하는그런사업한다고동네에서500만원쓰고영정사진찍고300만원,벽화그린다고500만원,모기잡는꽃한다고500만원. 그거요,그들만좋아해요. 다른사람들은안좋아하는사람들도엄청많아요. 특히,또자치위원회간사한테월급100만원준다고하는것도모르는사람이많아서왜돈주냐고도이야기도엄청합니다. 그러니까이거를자꾸어떤한쪽을가지고자꾸이렇게이야기해버리면서로가싸움,자꾸다툼이계속가는거니까아무튼이거는뭐여러가지문제로그냥한번서로우리가구의원으로서한번,스스로새로한번생각을열심히같이생각하고고민해봐야한다고이렇게생각합니다. 답변저는안해도돼요. 더질의하실위원님, 아니,질의하실위원님아까없다고했는데왜그래요?
강섭
고강섭위원
한번더물어보셔서혹시나기회가되나해서.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럼질의하세요. 간단하게하세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어쨌든지난본예산에서위원들이같이한번논의를해서이렇게주민자치예산에올린거에대해서50%만반영이되었어요. 그때이게전액을챙겨야한다는그런의견도있었고저희전액삭감을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고그래서절충안을찾은게아마이제50%인데. 주민자치회에제일가깝게활동하시는분이과장과팀장님이하그팀일것같은데주민자치회원님들만나면서좀어떠한불편함들이있었는지,예산삭감에대해서. 그부분이있으면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주민들은현재예산이삭감됐기때문에주민들이생각했던,구상했던이런사업들을정상추진하지못함에따라일단불편함이제일크죠. 그런상황에서정상추진이되지않는데50%삭감한상태에서이거를가지고만족도조사제대로나올지의문입니다. 그것을가지고다음에제대로평가할수있을지저는의문이듭니다. 그것이지금제일크다고저는생각이들고그거에대한불만이많습니다. ‘어떻게하겠다는거냐,주민자치를제대로끌고가고있는게맞느냐?이게과연지금주민자치를시대의기류라고보고있는데이거를제대로이해하고있는지맞느냐?’이런질문을저는굉장히많이들었습니다. 더불어지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에따르면저희는‘지방주민자치회의설치’라는조항이되어있습니다. 지금주민자치회가없는곳도있다고말씀하셨는데그런곳이있는지모르겠습니다. 그리고특별법은그어느일반법보다우선한다고저는중고등학교때배웠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특별법에규정된주민자치회의설치와행정적,재정적지원에대해서는당연히구에서책임지고해야하는겁니다. 왜냐,특별법이어떻게되어있느냐하면요. 주민자치회의위원은조례에따라지방자치단체장이위촉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의책무입니다. 이것을하기위해서저희는추경에올린것이고주민들의목소리는아직도크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그어느단체가어느모임이,그어느주민들의목소리가,1명도소중합니다,주민들의목소리는. 8,000분의목소리또한소중하고요. 우리대의민주주의를하고있는이곳에서직접민주주의가가능한곳이지금참여예산이라든가저희주민자치사업입니다. 여기에모아준의견들이이숫자가많다,적다의큰의미,‘많다,적다’가문제가아닙니다. 이렇게의견을모아주셨고그의견만으로도충분한가치가있는것입니다. 지금다시한번저는거듭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영정사업이나벽화사업누구나할수있습니다. 그렇지만주민들이구에서직접하지못하는사업들을주민들이찾아서필요한것을직접실행하겠다고하시지않습니까? 이사업의의미를담아주시고특별법에서정하고있는것처럼제대로지원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말씀잘들었습니다. 저도우리가본예산에대해서그책임을피할수는없기때문에이제많은분에대한이야기를좀많이들었고요. 그리고실제로저희한테좀강하게이야기하셨던부분중에제일큰거는그것입니다. 주민분들이주민총회를통해서이사업을결정했고예산을결정했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거를왜삭감을하느냐에대한말에서저는이제할말이없었고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본인들은어쨌든우리주민의의견으로결정된거니본인들끼리일단최선은다해보겠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뭔가더여력이있으면좀도와주시라는말씀을들었어요. 그런데이이야기는다만저만들은거는아니라고생각이듭니다,과장님도많이들으셨을거고또여기계신동료위원님들도많이들으셨을거라고생각이들고요. 그러니까실제로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이게주민이어떤사업을하건그리고어떠한일정을잡고무엇을하든누구를대상으로하든이것이중요한게아니라주민분들이많이모여서그거에대해서의결을하고그거에대한약속을이행하는것,그게첫번째목적이라고보는거고요. 그리고이제두번째는그약속을이행했을때과연우리가관에서못하는부분들을다긁어내주는부분들이바로주민자치위원들아니겠습니까? 지역에서있는모든일들도그분들이저희보다는더잘알거고그래서그런분들이갖고있는사업에대해서존중하는것도우리집행부나의회의역할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올려주신추경에대해서는좀더심사숙고해서같이한번논의를해보겠고요. 그러니까저역시도좀주민과의약속을먼저지키는게도리가아닐까라는생각을좀해봅니다. 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이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한테간단하게좀.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하세요.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이지금하신말씀에대해서공감하는면도있지만공감하지않는면도있어요. 왜냐하면주민자치회가지금되어있는데가있고,아까의문점이,옛날그대로주민자치위원회가된지가,2개구가있습니다,지금현재도. 그렇게2개가있고그렇게이제정확히아셔야하고,제가조사한바로는요. 그리고구청장이주민자치위원을,말그대로위촉이에요,임명하는게아닙니다. 주민자치는자생단체로보기때문에주민자치,말그대로자치를하는거예요. 그런데오히려또하나의관변단체가되어서는안된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 우리가바르게살기나뭐새마을이나이렇게위에서지원하듯이이런관변단체가아닌주민자치는말그대로그냥자치,특정지역의특별한자생단체라고보는거예요. 그래서동장이뭐이렇게추천해서구청장이위촉을하게끔되어있지임명을하는게아닙니다. 임명은상하관계고위촉은부탁하는거예요. 구청장에게부탁하면이렇게위촉장을주는겁니다,그런뜻이분명히있고요. 「지방자치법」에나와있어요,그게. 그런부분이고내가아까도전제에또말씀드렸다시피아까우리동료또고강섭위원께서도말씀하셨는데여야합의라는뜻은여러부서의예산,1조이상되는예산을통과시켜가면서이거보다더급한게있었으면,그거보다이게더급했다면이거를선택을했어야죠. 그런데이거는불요불급하다고했기때문에이제50%삭감하고그것도서로동의했기때문에이렇게된거아닙니까? 이런부분을구청장당신은동네방네다녀가면서‘누가깎았는지안다.’이렇게여야갈라치기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저는심히유감스럽다는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예산이거가지고나는이야기하는게아닙니다. 큰틀에서이런부분은오히려나는구청장이너무경솔했다,그렇게생각하는거예요. 그런뜻에서저는말씀드리는거고요. 또하나는아까주민자치회장들이말이야또이렇게찾아왔다고했는데우리,저한테도왔었어요. 한10명이,간사하고또사무장하고주민자치회장들우리각지구당에도,그런데뭐조례까지이야기하더라고. ‘그조례내가그거수정발의했다.그리고거기에의문점이있으면내연구실로와라.’분명히내가이야기했습니다. 그럼만약에그분들이의문점이있으면오실거예요. 과장님이또일부러가라고부추기지는않겠지요. 그렇게아시고요,그런뜻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나는이거구청장님한테나,다른사람한테할말도없어요. 구청장님한테나할말이많은거예요. 그렇게해서는안된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중화2동복합청사내공공도서관조성신규로이제8억한200만원정도올라왔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게왜지금준공이얼마안남았는데실내리모델링을한다고그러죠? 이미어느정도준공이다가오게되면리모델링비라든가이런거다지난예산에반영이돼서다끝났어야할그런상황같은데,도서구입도마찬가지고요. 한번설명좀해봐주시겠습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문화관광과장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2동복합청사내공공도서관조성,저희가사업비를잡았는데요. 리모델링이라고말씀드리기는좀어렵고요,내외부사인이나도서구입비,그리고저희가RFID같은프로그램사업비랑그런것들이지금잡혀있습니다. 그래서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7,982만2,000원하고요,자산취득비랑물품취득비5억6,211만1,000원이잡혀있습니다. 그리고도서구입비가1억6,000만원이잡혀있습니다. 그래서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저희가지금3층하고4층에도서관이조성되는데요,거기에관련된집기랑비품구입비입니다.
한성수위원
과장님,무슨이야기인지잘알겠는데요. 이거지금리모델링비라고해놓으니까이게본위원이질의한내용이,아까금방이야기한내용들으셨죠? 이게완전히잘못적혀져있는거예요. 제가보니까자산취득비가7억이나되네요. 이거는뭐전혀리모델링하고관계도없는이야기아니에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서보니까나머지도서구입비는거의없고사무관리비,그렇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런내용인데이게좀잘못올라와있구먼요. 그래요,알겠습니다. 질의한김에하나더,구립정보도서관이게리모델링신규인데사업비3,000만원이정밀안전진단비용이라면서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가정밀안전진단비3,000만원이편성된거고요. 원래는저희가작년본예산에리모델링으로해서정밀안전진단비랑나머지부분보수하는것들을올렸는데그때본예산에서편성이안되고저희가추경을하게됐습니다. 거기에서나머지일단은안전진단을한다음에나머지부분지난번에안됐던것들,그런것들을사업비로,
한성수위원
본예산심의할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편성하기로했습니다.
한성수위원
부결된거예요,이거?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본예산에서내년도추경으로하는것으로그렇게결정이됐습니다.
한성수위원
아니,그러니까본예산심의과정에서부결된겁니까,아니면기획예산과에서조절,그러니까쉽게말해서기획예산과에서한번필터링했잖아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그때조정이됐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그때조정된예산은,그럼본예산이아니죠. 이거는그러면본예산부결된걸또올렸다는그런내용같은데이러면,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아닙니다.
한성수위원
이거는아니죠. 그런데왜그안전진단기존에도막많이하지않았나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저희가정밀안전진단이라고해서요,5년에한번씩하기로되어있었는데2017년에한번했습니다. 그리고원래대로하면2022년에했어야하는데2023년에전체리모델링에대한용역을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그때그용역결과가나오면거기에맞춰서정밀안전진단을하기로했고요,그래서2023년에예산을편성했습니다. 그게안돼서이번에이제,
한성수위원
5년주기로한번씩하는데그때그당시에리모델링공사과정이있었기때문에그때안하고이제,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그때2023년에,
한성수위원
한2년후에했다이거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게왜냐하면이구립정보도서관은굉장히중랑구에서상징성이있는거로,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본위원이알고있고또그당시전국적으로도굉장히유명해서벤치마킹을많이왔다는그런이야기를들었습니다. 들었는데이게정밀진단,그러니까오래된,’99년도에아마설립된거,그렇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리고굉장히오래됐는데,준공된지가. 그래서항상이거는위험성이내포되어있고공사도많이했어요,굉장히많이.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옥상방수부터제가여러번이야기했기때문에이거는유심히잘들여다보아야할그런사업인것같아서일단정밀안전진단이필수어떤법적그거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거를일단받아보고난다음에어떻게할건가그거를정해야겠다는건가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공사문제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저희가거기안전진단나오는거결과에따라서리모델링이나이런것들도지금할예정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최근에리모델링을전면적으로많이했지않습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최근에한거는저희가전체적인거한거는아니고요. 저희가이번에리모델링을원하는거는정문앞에지금보도블록이나이런것들이들뜨고있어서거기보수하는거하고그리고지하에식당이있었는데그매점이없어지면서지하공간이지금많은분이이용을못하고있습니다,그거에대한사업비가2억정도되고요. 그리고내부환기시설같은것들,지하에서올라가는그런것들해서저희가4억7,000만원정도를예상하고있습니다. 이자료에는나와있지않습니다.
한성수위원
4층거기강당있지않습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거는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강당도지금보수를해야합니다. 지금강당도시설이많이낡아있고요. 그리고의자나이런것들도,
한성수위원
지금사용을잘안하고있다는그런이야기가있던데.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사용을하고는있습니다. 저희가이제,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큰행사같은거할때.
한성수위원
이제대관율이라든가비율이한몇퍼센티지정도돼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특별하게저희가대관비율을조사한거는없고요.
한성수위원
사용률,그러니까대관뿐아니라회의라든가교육이라든가뭐영화상영같은것도합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연간저희가월에한1,2회정도그렇게쓰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그좋은환경에서뭔가새로운용도를찾든가어떻게하든가해야할것같은데일단과제로넣고한번생각해보시는게좋을것같기도하다고이렇게제안을한번드립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위원님,좋은의견감사합니다.
한성수위원
네,일단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저는다문화서비스지원사업관련해서신규로올라왔어요. 그런데이번에신규로올라온어떤배경이있나요? 세부사업설명서57페이지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다문화지원서비스는신규는아니고요,저희가기존에했던것들입니다. 거기에이번에시비로,원래는공모사업으로하고있는데시비지원을받았습니다. 그래서그시비지원사업에원래는간주처리를해야하는데이번에추경하고맞물려있어서저희가별도추경으로예산을올린것입니다.
신예진위원
간주처리에서빠지고추경으로태우다보니까신규로올렸다는말씀이시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신예진위원
여기가저희동네라서,여기면목본동이다문화가족이되게많은거로알고있어요. 그러면이다문화서비스사업을다른도서관에서도많이하고있나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다른도서관에서는하고있지않고요. 지금이번에,잠시만요…….
신예진위원
그리고제가알기로는,이사업이전에계속해왔다는거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다문화저기다른데서는하고있지는않고요,면목구립정보도서관에서하고있고요. 저희가국비70%에구비로편성된사업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니까매칭인건알겠는데이사업이원래계속적으로해왔던사업이라는거죠? 지금간주처리,설명에서신규라고이야기를하셨는데이전부터해왔던사업이라는거예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올해신규로선정된사업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렇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신예진위원
이거제지역구라서,여기본동주민센터에있는거잖아요. 그래서이배경이있는지,이번에신규편성된배경이있는지.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위원님,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서울도서관지원사업에선정이돼서국고보조금교부결정통보가왔습니다. 그래서국비,시비매칭으로그렇게신규사업으로들어간내용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니까필요에의해서부서에서공모받아서시행하게됐다,이런취지인가요,그러면?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서울도서관사업공모에저희가,
신예진위원
그러니까요,응모해서,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응모해서선정되었던,
신예진위원
왜냐하면여기본동이다문화가정이많아요,이게다문화서비스일환이잖아요. 그래서여기에서하게된배경이있는지궁금해서질의한부분이고지금다문화가정의경우에동마다,어느동이가장많은가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제가마을협치과장을하면서좀파악해본게있는데,
신예진위원
국장님께서답변주세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면목동에제일많은데면목본동인지2동인지그렇게세분화는좀안해봤습니다. 면목동쪽에많이살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대체적으로본동,2동그쪽에많이?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제가마지막으로확인했을때본동이가장많았던거로확인이돼서이부분에대해서다문화가정계신분들한테는좀잘지원사업이됐으면좋겠고어떤배경으로하게됐는지궁금해서질의드렸던부분이고요. 그러면일단다른도서관에서이서비스지원사업을하는거는없다고답변을주셨는데또한가지궁금한게보통도서관사업을재단에서좀주체적으로하고있잖아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이지원사업같은경우는재단에서소관으로하나요,아니면문광과소관에서하나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여기같은경우에는지금구립면목정보도서관이기때문에재단에서저희가위탁해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신규로편성이됐고요. 그리고다른사업들도도서관운영사업이라고그래서저희가사업비들을받아서이와유사한사업들을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걸보면저희가올해국고보조금받아서온거고요. 그리고나머지부분들도다문화관련사업들도다문화가정,
신예진위원
그러니까이거는재단에위탁할예정인가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재단에서운영을하는사업입니다.
신예진위원
재단에서이번에올라온사업이없어서,추경안건으로올라온사업이없어서주체가어떻게되나질의드린부분이고요. 지금과장님이,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저희,
신예진위원
교육받고처음들어오셔서추가로좀궁금하고세세한거는따로좀시간이또걸리니까그때답변해주시기를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하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이제곧‘중랑서울장미축제’가개최가되는데요. 이번에중랑문화재단에서는추경이없어서제가문화관광과에몇가지좀당부말씀을드리고싶어서요. 저희가2000년부터매년장미축제가이어지고있고작년에도참여한인원들이참많은데여러가지걱정되는부분이홍보가잘되고있는지와안전의문제잖아요. 작년에도안전문제를많이노력했고1,500명의구청직원들이정말거의다동원되다시피해서우리중랑을홍보하는,이번에는중랑서울장미축제라는이름으로또개최가되는데중랑의가장큰아름다운축제로자리매김하고있는상황인데그런홍보나안전면에서어떻게잘되고있는지그부분한가지를먼저말씀을,질의를드리고싶고요. 한가지들은얘기는부스참여자도선정과정에선정을잘했는데참여자비용이작년보다배로올랐다는얘기도들었어요. 그렇게오른이유가물론있겠지만참여하는사람이나또즐기는사람들이나모두만족해야되잖아요? 그런부분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또서울장미축제에대한여러고심이있으실텐데그런부분을좀간단히부탁드립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바대로많은분들이작년에워낙에축제가성공적으로개최되었고많은분들이오시기때문에안전문제나이런것들을많이관심을갖고계십니다. 그래서저희가일단홍보관련해서는저희홍보담당관주관으로해서소식지나그리고SNS등블로그,그리고모든SNS나이런것들을활용해서홍보를하고있고요. 그리고현수막이나배너같은것들도관내전역에설치를해서홍보를할계획이있습니다. 그리고안전관련해서는지금저희가용역이랑저희재단이랑그리고중랑구청그리고도시안전과하고경찰서,소방서와함께합동점검예정이고그리고안전구역마다저희가작년에놓쳤던부분들세심하게챙겨서구역마다꼼꼼하게직원들다배치할예정이고그리고행사는5월18일부터25일까지이지만저희가5월15일부터6월2일까지를안전기간으로해서전후일주일정도를추가로안전요원들을배치할계획에있습니다. 그리고부스관련해서는워낙에많은분들이오시기때문에부스를많이하시기를희망하십니다. 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도부스신청하는분들은모두다하실수있도록최대한배려를할예정이고요. 비용같은경우에도저희가1일단위로받고있기는하고그리고어느정도부스설치나가스나이런것들을시설하는데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그부분은일정부분사용자부담원칙으로하고있기때문에비용을부담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작년보다많이심하게올리거나그러지않을예정이고요,거기에준해서저희가협의해서결정할예정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코로나이후로저희가작년에아주대성공적으로장미축제를잘치렀어요. 그래서많은인기도있었고대한민국축제다라고말할정도가되었는데그만큼또구청직원들의노고가있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작년에도말씀을드렸지만끝나고휴가도잘배려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구청직원들에대한그런부분도미리미리점검하셔서일을즐거운마음으로할수있도록미리좀하셨으면좋겠어요. 이제휴가까지반납하면서온직원들이다동원되는상황이니까미리계획을좀세우셔서즐거운일도있을것이다라는생각을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드리고요. 주민자치회가중심이되어서장미축제를지금오프닝도준비하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각동마다들썩들썩하더라고요. 그런부분들에대한문화재단에서할수있는부분들을관광과에서잘지원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면서저는세부사업설명서55쪽한가지더간단히말씀드릴게요. 구립정보도서관리모델링이신규로있는데요. 어느장애인분이민원을주셨어요. 시각장애인이신데도서관입구에배치를해달라라는장애인들의불편함이라든가좌석이나열람실그리고들어가는그런부분의편의성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거든요. 리모델링을할때장애인들에대한배려를좀꼼꼼하게챙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문화관광과장입니다. 안그래도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새올이나응답소나구청장에바란다쪽으로민원이가끔들어오고있습니다. 장애인점자블록또추가설치하는거하고그리고장애인열람석이나이런것들이입구쪽에있었으면좋겠다고의견을받고있어서요. 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부분참고해서저희가리모델링할때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잘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의원님?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그냥저도당부의한말씀드리고싶습니다. 여기에우리이유경국장님이계시니까지금장미축제에대해서사실은아까도우리동료위원들께서많은관심을,우리중랑구민의관심이가장크다,이렇게생각하는데저역시도장미축제우리,아주옛날에선배의원들이만들어가지고묵동거기가서울시에서장미축제된것을저도아주기쁘게생각하는데장미축제에서사실은뭐저쪽에또다른분들은‘왜,우리도장미축제를다같이하자.’,이런말도있고해서제가한번이건당부의말씀을드리는데,묵동,중화동말고내가저쪽에겸재교쪽으로올라가보니까봄에운동하는거기가벚꽃이너무좋아요. 거기는벚꽃축제를한번개최를해서거기도좀소외받지않게그런걸했으면하는게제개인적인바람입니다. 우리이유경국장님,앞으로여기서일을많이해야되니까시간많으시니까그거한번좀참고로해주시면되겠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위원장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겸재쪽에정말벚꽃이예쁘거든요,위원장님말씀처럼.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벚꽃축제하라고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올해했습니다,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올해했어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해마다‘책거리축제’라고해서4월달에하고있습니다,위원님을저희가모셨어야되는데.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왜냐하면그쪽에서자꾸거기다가없는데도자꾸또장미심어가지고장미축제너무그렇게하지마시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더질의하실분안계시면문화관광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망우리공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전유정위원부터하세요.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유명인사묘역추모공간조성비관련해서고(故)김영랑시인묘지재이장이추진중이라고되어있었는데요,자료를보니까. 이게원래어디에모셨었던건지알수있을까요? 좀스토리전반적으로얘기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랑선생님은요,여기에매장이돼있다가,
전유정위원
네,그건알고있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90년도에용인으로이장이됐습니다. 이분은저희가이제는시인으로많이알고있는데시인이자그다음에애국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문화훈장도받으셨고건포훈장도받으신분이고요,수년전부터,몇년전부터유족들을통해서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다시오시고싶다는얘기를저희가들었고요. 그때처음에그얘기가나왔을때는저희가매장이종료된묘지라한번나가면들어올수가없는묘지였습니다. 그런데저희가서울시의조례를,시행규칙개정을요구해서여기계시다가나가신유명인사에한해서다시망우리공원으로이장이가능하게끔조례가개정이돼서요,저희가추진을하게되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이미그유족분들이랑은얘기가다끝난상태인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랑선생님은현충원으로도갈기회가있었고출생지에서도모시려고노력을많이했는데유족분들이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오고싶다고하셔서저희공원으로오시는걸로결정이됐습니다.
전유정위원
혹시그유족분들이망우역사문화공원을선택하신이유에대해서도들은게있으실까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아무래도망우역사문화공원은지금세계적으로유례를찾아볼수없는저희근현대사에한획을긋는유명인사들이한곳에모여있는곳이지않습니까? 이런곳,세계어디에도없는곳이거든요,저희공원의가치를좀알아봐주신것같고요. 그이전에이장할당시에는전체가묘지밖에없는정말묘지공원이었거든요,그래서이장을하신것같고요.
전유정위원
유족분들께서그렇게얘기를해주신거예요? 저희망우역사문화공원의가치를알고여기에다시오고싶다라고그렇게얘기를해주신건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여기에다시오시고싶다고하는것은그런뜻이라고생각을하고요. 제가‘왜오려고하냐?’이렇게까지는여쭤보지는않았는데요.
전유정위원
원래계셨던분을다시모시고오는거에대해서는따로이견은없는데요. 그런과정에대해서제가시간이부족했던이유로과장님이찾아와주셨는데얘기를못들어서그런거는좀우리가다알고있어야되는사안같아서질의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우리김미애부위원장님,먼저하세요.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유지관리및보수에대해서간단히질의를드릴건데요. 우리망우리공동묘지가망우리공원으로되었고요,또2013년도에는서울미래유산으로도선정이되어있는과정에있었고지금이내용을봤을때저희가망우역사공원이라는이런이름이유명해진거잖아요. 그러면외부에서도오시고싶어하시는분들도많으실텐데원하면올수있는지,시행규칙아까간단히말씀을주셨는데그부분에대한정리를좀듣고싶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원하신다고해서다오실수있는건아니고요,여기에매장이됐다가나가신분에한해서오실수가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지금김영랑시인묘지같은경우는광진구에서도유치를하고싶어한다고들었는데그게맞는말인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강진입니다,전남강진이출생지이기때문에요. 거기서도많은예산을들여서모시고싶다고유족들하고접촉한걸로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묘역을이쪽으로모시게되면그런강진이나이런부분에오해의소지나문제가발생되고이런거는없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거기는지금강진이나현충원쪽은다정리가된거고요,저희쪽으로이제는의사를확정한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리망우역사문화공원이좀더많은분들이오시고싶어하시는정도로되었다는것에대해서참주민으로서또우리중랑구의대표적인모습으로보여서참기쁘기도하고요. 또이런규정이나시행규칙이잘정리되어서앞으로도혼란스럽지않게망우리공원과에서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저는예산적인부분보다사업적인부분에망우역사문화공원의무장애길조성사업에서여기추경사유를보면추진경위가나와있어요. 근데이부분에대해서좀세부적으로다시설명좀들을수있을까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무장애길조성사업은망우저류조에서망우공감까지무장애길을680m조성하는사업이고요. 이사업은저희가’22년도12월쯤에특별조정교부금을받았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16억원을받았고요,’23년도에사고이월된예산인데요. 저희가설계를진행하다가지금망우역사문화공원순환도로에2.8㎞에대해서안전보행로를조성하고있는데요,그안전보행로도지금1.8㎞에대한예산이36억원입니다,특별조정교부금인데요. 저희가설계를진행할당시에안전보행로에대한예산이확보가안돼서예산이워낙크다보니까,36억원이요. 그래서저희가이예산을확보못할시에는무장애길을서울시의승인을받아서사업변경을해서안전보행로에투입하려는그런생각을가지고보류가됐었습니다. 작년하반기에안전보행로에대한예산이전부전액이다확보가돼서저희가다시추진을하게되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사업계획변경은어떤사업에서어떻게바꾼거예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무장애길을요,무장애길조성사업을안전보행로로투입을하려고했었죠,만약에안전보행로예산이36억원이전부확보가안될시에.
신예진위원
네,알겠습니다. 왜냐하면지금공사가진행되는것을전부터봐왔어서,공사는아무튼지금계속진행하고있는부분인거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6월말에준공예정입니다.
신예진위원
6월말에준공. 네,알겠습니다. 이부분은좀필요한사업이라고보여지네요.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지금우리망우리공원주변에조경한다는1억예산은저번본예산에서1억깎인것을새로추경으로올린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아니,그렇지않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망우리조경하는거있잖아요? 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어떤사업을말씀하시는건지여쭤봐도될까요? 아,수목제거요. 수목제거는저희가작년에깎인사업은아니고요,저희가5,000만원을요구해서5,000만원편성해주셨습니다. 그런데올해저희가4월까지위험수목제거라든지정비를진행해서지금80%가집행이됐거든요. 저희가우기대비해서,장마철태풍대비해서위험수목정비라든지그런재난복구예산이필요해서추가로올린겁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삭감된사업은아닙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우리과장님,저번에저한테오셔서아까그시인분을이장하시는것에대해서저하고이야기를나눴는데그건지금예산이얼마들어가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1억원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1억원이죠? 근데아까우리김미애부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만약에어떤분이이리로온다면,우리가그렇게예를들어서근현대사상세계적으로유례가없다고그러니까만약에온다면앞으로계속망우공원에다가이장하는걸우리가받아들여야되겠네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지금은김영랑선생님이수년전부터유족분들이요청을하셔서서울시에서도김영랑선생님을염두에두고시행규칙이개정이된거고요. 앞으로그런일이있다고하면검토를해봐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요,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망우공원에카페,민간위탁이올해4월달에되는거아닌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금시간이4월달이다됐는데언제그거계획을하고있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지금진행중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어떻게진행하고있나요,그거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작년에한해동안지금카페수익금이3,000만원이났습니다,잉여금이요. 그래서저희가지금재계약을추진하고있는데요,이제당초에는2년을재계약추진했었는데이번부터는1년단위로재계약기간을연장을해서그당해연도성과평가후에재계약을진행하려고계획은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처음부터그런이야기를계속했는데저는그생각을왜그때부터일괄되게이야기를했냐하면,아까수익이약3,000만원났다고그랬잖아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그거일반인들한테아예분명히내가어디특정협동조합이나그렇게하지말고일반인한테공고해서분양하라고그렇게하라고이야기를한것같은데,그렇죠? 왜? 일반한테분양하면수익도그거보다우리가더많이받을거예요. 받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제가그상황에대해서는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금사실거기에서뭐다른이야기도엄청있어요,있지만지금내가이자리에서할이야기는아닌것같고. 그래서제가작년에도그랬고그거계약기간끝나면공고해가지고입찰하라고그때그렇게말씀을누차에드렸는데.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러니까저희도이제민간입찰과지금협동조합운영하는것에대해서비교검토를했습니다. 그사항에대해서위원장님찾아뵙고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말씀도듣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왜냐하면그쪽에협동조합이라고하는게급조된거기때문에제가아무튼저는개인적으로그거그냥공고해서민간한테오픈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답변하지말고다음에저한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망우리공원과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는4월25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