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송희준 구의회사무국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4월11일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재계약보고,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재계약보고,서울특별시중랑구기후대응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지원및평화의소녀상보호ㆍ관리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9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앞서심사전간담회에서김민주위원등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지원및평화의소녀상보호ㆍ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지원및평화의소녀상보호ㆍ관리조례안과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발의하신고강섭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고강섭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2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지원및평화의소녀상보호ㆍ관리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점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일제에의하여강제로동원된일본군위안부피해를기리는기념사업추진과중랑구에설치될평화의소녀상에대한보호ㆍ관리로구민의올바른역사관정립및인권의식향상에이바지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또한근현대사의보고인망우역사문화공원을보유한중랑구에잊혀지면안되는일본군위안부평화의소녀상과기념사업을추진하여근현대사콘텐츠를확보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 안제4조와제5조에관련사업추진및지원,평화의소녀상보호ㆍ관리에대한사항을각각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을발의하신김민주위원님은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위원입니다. 고강섭의원께서발의하신서울특별시중랑구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지원및평화의소녀상보호ㆍ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제7호기념물의설치지원과제5조평화의소녀상에대한공공조형물지정조문을삭제하여조형물의설치및심의업무추진의효율성과자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수정하게되었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조례발의해주신고강섭의원님수고하셨고요. 목적보니까저희세대가역사인식을가질수있는그런교육적함의를갖는동시에또피해자들의명예회복과인권의식향상을목적으로한다는그목적에대해서는좋은취지의조례같으나,본위원이좀검토한바몇가지질의사항이있어서,답변은과장님께서해주셔도되겠습니다. 먼저주관부서가지금보육지원과란말이에요? 그런데본위원이좀이해가안가서그러는데,이평화의소녀상과보육지원과가무슨상관이있길래주관부서가이렇게배정이되었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그조례와관련해서타구나서울시를봤을때도양성평등쪽에아마평화의소녀상이나일본위안부의문제라든지이런여성의문제로접근이되었기때문에그렇게지정된거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양성평등이라고하면성별에따라서차별을받지않는그런권리를주는건데,이소녀상과는좀차이가,왜이조례를양성평등팀에서주관해야하는지좀아직도이해가안갑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생각으로는양성평등자체,그러니까금방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어떤어느한성이한성에게차별받지않는그런걸로하는데,목적의식이나전체적인역사의식으로봤을때는일군에게피해를받았지만그거에따른어떤,여성이기때문에특별하게더피해를받은그런거에의해서아마전국적으로양성평등팀이있는쪽에서이조례를담당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타구나지방의그런조례를살펴보았을때이조례가있는곳이전국적으로36곳,서울에는지금영등포구한구에만조례가제정되어있습니다,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로. 영등포구도지금보육지원과고다른타구를보니까여성아동과,이런쪽으로대부분형성이되어있네요. 일단알겠고요,다음질의로넘어가겠습니다. 지금제4조에보면관련사업추진및지원이있습니다. 이게지금제4조의내용을보면일본군위안부피해자관련해서사업들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위안부피해자가240명정도이고지금생존해계신분이아홉분밖에안계세요. 그리고한분만지금용산에거주를하는거로알고있고,그래서관련해서비용은지금용산구로내려가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중랑구는피해자분이안계세요. 그래서기념사업그리고역사적자료의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사업이지금시에서도이미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굳이,이런사업들이지금거의다중복이되는거처럼보이거든요? 그래서서울시에도이조례가있지않습니까? 조례제목이,잠깐만요. 서울특별시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및기념사업에관한조례가있고,그리고사업을추진하는거는제5조의내용과지금올라온제4조의내용이거의똑같고,지금추도공간조성등위령사업만추가한상태예요. 이게중복이된다는그런것같은데,좀답변부탁드립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네,그부분은제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네,고강섭의원님말씀하세요.
강섭
고강섭의원
네,감사합니다. 먼저아까말씀하셨던주관부서에대한부분을일단저희가상위법을따라가게되면우리가여성가족부에되어있습니다. 그리고밑에있는서울시같은경우도양성평등담당관에서담당하게되어있고요. 안타깝지만저희가원래여성가족과가있었는데조직개편이되면서보육지원과에서여성의업무를담당하게되었는데,아시겠지만우리보육지원과에는보육행정팀,보육지원팀,양성평등팀,다문화팀이렇게있습니다. 그러면여성의인권에대한부분,그리고평화의교육에대한부분,그리고위안부에대한문제의식에접근성이높은과는양성평등팀이라는판단을해서맡겼다는부분을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두번째로말씀드렸던부분은저는접근을좀우리가달리해야한다고봅니다. 만약피해자만을위한기념사업을할거라면피해자지원사업이라는명목으로아마이조례가만들어졌을겁니다. 그런데우리가더크게본다고하면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은생존해있는분들에대해서만기념사업을하는게아니라,우리가일제강점기에이렇게피해를받았던그위안부들에대한전체적인,그분들의명예회복이라든지인권의식의함양이라든지그리고역사의식의제공등다양한영역에서우리가기념사업을해야한다는취지에서제가말씀을드린겁니다. 그리고특히나아까도제가제안설명에서말씀드렸듯이우리는이제망우역사문화공원이라는근현대사의보고,박물관을갖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중랑이좀선도적으로사업을진행한다면일제강점기의역사를좀돌아볼수있는아주좋은학습의장이되지않을까라고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여기있는내용들을한번다하나하나하게되면저는좀다른맥락의사업들이진행된다는걸좀말씀을드리겠고요. 그래서추가로위령사업같은것들이있긴한데,여기있는것처럼기림의날은8월14일로이미정해져있고그날을위해서또다른사업을저희가준비하는것,그리고조형물과동상에대한기념물도우리가민간에서갖고오게된다면구에서관리와사업들을지원하겠다,이런의미로좀준비가된거니까다시한번좀하나하나살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제4호에보면국내외교류활동이있는데,이거는지금시나나라에서따로하고있는데구에서까지이런교류활동을해야하나요?
강섭
고강섭의원
이은경위원님질문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던것처럼우리는근현대사의보고라고하는망우역사문화공원이있는것처럼여기계신분들도,혹은이안에서피해를볼수있는분들도있고지금현재일본에서교류활동을할수있는분들도있고,그리고학자교류같은경우도충분히있다고봅니다. 저희도망우역사문화공원을김영식작가님께서굉장히열심히해오고계시지만,이위안부사업이만들어지게되면여기에대한또다른학자들의교류가있을수도있고요. 그리고그거에대한사업공유도될수있다고판단하기때문에이내용을말씀드렸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제6호에기림의날운영및홍보가있습니다. 이게그러면매년유관순열사행사처럼매년8월14일기림의날을기념해서행사를하게되는건가요?
강섭
고강섭의원
그부분은집행부랑함께고민을해봐야할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일단사전에말씀을드리면소녀상을만들려고하고있는몇몇의분들과함께이야기했을때,우리가그거를만들고중랑구에기부채납을하는날은기림의날이었으면좋겠다는의견만일단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3ㆍ1절유관순행사도보면매년한1,500만원의예산이들어가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행사를또하게되면계속예산이수반될텐데,그거에대해우려감이좀있고요. 그리고또굳이이조례가아니더라도소녀상은설치할수있는거잖아요. 그런데타구도지금열몇개구는다설치가되어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조례가없어도. 그래서굳이이조례가발의돼서관리해야되는건지저는좀의문입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네,답변드리면일단25개구중21개구에소녀상이지금설치가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말씀하셨던것처럼3개구는조례가있는상황인거고요. 그런데그3개구같은경우피해자들이있거나혹은그조례에대해추후보호ㆍ관리예산확보를위해서조례를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제가만들어야겠다는거는두가지의미인데요. 하나는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우리예산에대한부분,그리고우리가설치는민간에서하겠지만이거에대한보호나관리같은경우는구에서해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법적근거를마련하는게첫번째인거고,두번째는우리망우역사문화공원에대한부분,그래서우리근현대사의보고인중랑구에서더큰의미의근현대사콘텐츠를만드는것,그거에대한법적근거를좀만들기위해서이조례가필요하다고판단했기때문에이렇게제안드리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
일단다른타위원님들,다른분하신다음에.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세요.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중랑구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지원및평화의소녀상보호ㆍ관리조례안을만드시느라애쓰신고강섭의원님께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본위원은우리구의원들과함께목포를간적이있었죠. 거기서소녀상만남을가졌고많은느낌을받았는데,지금도위안부어르신들이진정성있는일본의사과는못받은거잖아요? 그리고그어르신조차도지금몇분안남았습니다. 열분이내정도남으셔서정말어렵게지금살아가고계시는데요. 이분들에게진정한사과는하지도못하고예산낭비다,예산이문제라고이렇게이야기하는거는아닌것같고요. 이부분에대해서더하루빨리소녀상을만들어야하는데,저희가지금8대때도논의만했지,사실소녀상을못만들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의원들이발벗고중랑구에소녀상을만들어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우리고강섭의원이이부분에대해서조례안을만든것같고요. 더욱더좀빠른시기안에소녀상을만들어서,우리중랑구에역사적인이런위안부소녀상을만들어서우리학교에서나일반어르신,그리고청년들모두가이부분에대해서는일본에게강력하게요구해야한다고봅니다. 그래서조례안을만드신우리고강섭의원님께수고많으셨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감사합니다. 혹시잠깐말씀좀드려도될까요?
박열완위원장
네,말씀하세요.
강섭
고강섭의원
일단최은주위원님의견에좀덧붙여서말씀드리면아시는분은아시겠지만올해4월19일에위안부강제성에대한부정,그리고한국의독도불법점거,식민지근대화론을담은왜곡일본교과서가일본에서통과가됐습니다. 그리고또한어제는일본총리가야스쿠니신사에가서참배하는그런것도있었고요. 그래서이러한위안부에대해우리가기념사업과,그리고평화의소녀상을만들고보호하고관리하는것들이대한민국역사의식에굉장히중요한사료가될거라고판단합니다. 그리고또한과거사에대해서올바른역사의식뿐만아니라인권학습의장이될수가있고더나아가서는제국주의,그리고폭력에서여성해방등여성인권에도큰역할을할거라고기대합니다. 또한많은위원님들이의구심을가지시는게구비로지원하면우리구예산이부족하다고말씀하시는데요. 대부분,아까말씀드렸던서울25개구중의21개구에구비가들어가는데는거의없습니다. 대부분다민간기념사업회를만들어서거기서각구별로기부채납을하는형태로진행이되기때문에이렇게,그리고이게만드는데한8,000만원에서1억원정도소요가된다고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구비를전혀사용하지않게더욱더노력하겠다는말씀을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구비가사용되냐안되냐는추후논점이고요. 왜냐하면,어차피이와관련해서이거는말씀하신대로그런여러가지문화콘텐츠라든가그런뜻을기리고자하는취지에서지금조례를제정하신거고,이후에관련된것들은저희가또예산심사를하는위원회이기때문에그건또얼마든지따로논의해도될것같아요. 그러니까추후,물론예상될수있는부분은있으나그권한도저희위원회에있다는말씀을드리면서우선은조례에집중하시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평화의소녀상보호ㆍ관리조례안을보면서본위원은생각을해봅니다,역사를잊은민족에게미래가없다는말이있죠. 그래서이조례안을대표발의해주신고강섭의원님께감사를드리고,그다음에우리지역에서보면교육적인차원에서지역,그러니까이게문화콘텐츠의한부분일수도있지만,지금대표적으로이게설치가됐으면하는곳으로떠오르는곳이우리망우역사문화공원아니겠습니까?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더폭을넓혀서생각해보면이미망우역사문화공원에는많은위인이계시는부분도있고,그다음에문화콘텐츠로생각한다면대표적으로지역에서학부모님들의어떤의견을들었을때중랑구의역사적고찰을위해서이렇게다니다보면대표적으로묵동삼거리에먹골표지석이나아니면여기봉우재벽화이런쪽을찾아다닌다고합니다. 그래서우리중랑구내에좀거점을잡아서,망우역사공원은이미다른분들의어떤역사적인사실이있기때문에충분히홍보가되고있어서더나은장소를찾아서많은주민들이가깝게접근해서평화의소녀상기림을하는그런행사가됐으면좋겠고문화콘텐츠로,또교육자료로자리매김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하여튼,이답변은우리과장님께들어야할것같은데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내용은어차피우리가공공조형물에관한심의조례가있습니다. 거기에서전체적으로어울리는장소나이런곳을다같이의논해서그심의위원회에서하게되기때문에지금이거는,고강섭의원님은안으로그쯤하면어떻겠냐고이렇게내신거고,그것자체가지금이조례를통과시킴으로인해서어디로지정한다,이렇게결정되는건아닌거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조례에집중하시고요,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나요? 이은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아까도설명하셨듯이지금자치구중21개에이미설립이되어있고,그반면에이사업비에대한그런기념사업지원조례는지금영등포구한구만지금제정이되어있다고본위원이설명드렸었는데요. 그러면지금제2항에도보면예산의범위에서사업경비의일부를지금민간단체에,개인ㆍ법인또는단체에보조할수있다고나와있는데,중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있습니다. 그조례에따라서지금이런민간보조로나가는지원금에대해서편성을하잖아요? 그렇죠,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과연이조례가,지금설치는민간이한다고해요. 하신다고했으니까민간이하고그러면관리만하는데,굳이저는이조례가필요가있을까,이런생각을또다시한번해보게됩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이조례,많은위원님께서이조례에대해서함께,그러니까고강섭의원님이대표발의를하셨고많은의원님이공동발의를하신거로알고있는데요. 저희집행부에서는보통이조례에대해서,의원님들이발의한거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로조례상상충하는게있거나아니면행정의효과성이나효율성에있어서비용이나예산대비내지행정인력의투입이굉장히많이들어가는데,결과물이나효과성이타구와봤을때전혀없을경우에어떤의견을내는거로알고있고요. 그것외에는의원님들이공동발의를한거에대해서충분히그냥의사를존중해서별도의의견을내지않고있고,지금여기제5조에아까김민주위원님이수정발의를하신거로알고있는데저희도그내용에대해서는일부써놨거든요? 그공공조형물로지정한다는,저희가지금공공조형물에관한조례를보면그게지정하는내용이없는거로되어있고,심의하고위원회에서이렇게하는거로돼있어서저희집행부에서그거에대한의견만별도로냈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좀기사를찾아봤는데요. 지금서울시에서3월27일,올해날짜로해서위안부기념사업민간보조금을다끊었다는그런기사를보았습니다. 이게지금다른,이민간보조금이제대로쓰이지않기때문에저는끊었다고생각해요. 그런데지금계속이조례를보면또민간을지원하고,이런사항들이되게자세하게나와있어요. 그래서과연이게적절한조례인가,저는좀약간아직도의문입니다. 네,고강섭의원님답변해주셔도돼요.
강섭
고강섭의원
네,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민간단체에대해서는강제조항이아니라는걸말씀을드리겠고요. 사업을수행하는경우,그리고보조할수있다,강제조항이아니라는거를먼저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아까도존경하는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겠지만,예산심의에대한권한은의회에있습니다. 이거에대해서사업을진행했을때예를들어두가지겠죠. 하나는우리구에서직접관리를하기때문에구에서직접,보육지원과에서예산편성하는경우하나가있을것이고,그리고두번째는행정지원과에서지금진행하고있는민간단체지원사업을통해서지원하는경우,이렇게두가지사유가있을것같은데요. 이2개다역시나예산심의에대한권한은바로의회에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강제조항이아니기때문에지원하지않아도된다는부분도말씀을좀드리겠고요. 그리고서울시에서위안부기념사업민간보조를끊었다고하는거는서울시장혹은서울시에있는집행부의생각이있었겠죠. 그들이원하는방향이라든지아니면굳이근현대사에대한존중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좀약한부분고리가있다든지,이러한이유가있었을것같은데요. 저는계속똑같이말씀을드리는부분은우리근현대사에서지금우리가잊지말아야할부분들,굉장히약한연결고리가바로위안부그리고강제징용노동자이두트랙이라고보는데,우리가그거를기념하지않을이유가없다,그리고일제강점기나아니면과거사의문제에서아직도일본은저런행태를보이고있을때우리는강한역사의식을위해서라도더욱더이거를지원해야하는것이아니냐는생각을합니다. 그리고우리망우역사문화공원을가지고있는,근현대사의보고를가지고있는중랑구로서더욱더이런사업들을기념하고더욱더강화해야하는부분이오히려우리아이들을위해서더좋은사업이아닐까라는생각의말씀을드립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고강섭의원님께좋은조례만들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조례는단순히사업에목적을두는것이아니고우리미래세대들에대한올바른역사인식을심어주기위해서제정되는조례라고생각되기때문에저는이조례는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네,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과장님민간단체,민간인들이,일반시민들이어떤계몽활동이나모금활동을통해서역사적가치를부여하기위한조형물을만들어서우리구청에기부하면이게공공조형물이되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을하는것을전제조건으로해서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에서위치나이런여러가지,이게역사적의미가있는가,이런여러가지를검토하고그거에의해서설치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그심의를통해서인정이되면우리공공조형물로되는거아니겠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렇다그러면그렇게해서공공조형물로기부채납이되면당연히유지보수,그다음에관리비가포함되는건맞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거는아까위원장님이나다른분들이이야기하셨듯이그런어떤보호ㆍ관리에대해서조차도예산심의는어차피의원님들께서하시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민간에서계속할거냐,구의회에서예산통과가안되면거기기념물을제작하신곳에서또가만히내버려두시지는않으시겠죠. 그러니까그런거는,어차피예산의문제는의원님들의소관이기때문에그거는추후의문제일거라고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그걸우리위원님들한테던지지마시고,편성권은결국집행부에있잖아요. 그러면이게합법적으로편성할수있다는말씀,이거를물어보는거거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편성은할수있습니다. 그렇지만최종심의결과는어차피의원님들손에있는거죠.
이윤재위원
당연히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고강섭의원님조례만드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사실아까우리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께서역사를잊은민족은살아남을수없다고말씀하셨는데,있을수없다그랬는데,저도그부분에대해서100%동의합니다. 그다음에이사업을하는거에대해서저는사실반대하고싶지는않습니다. 그런데사실이사업이제4조에보면너무많은,지원할수있는범위를넓혀놨거든요. 이사업을하는데에이렇게많은범위로넓혀도되냐는게제가장의구심이에요. 사실소녀상을만드는이런거에서,그다음에또아까우리존경하는김민주위원님께서수정발의를해주셔서그런하나의의혹은해소가됐지만그소녀상이라는,그다음에저희가광복절로해서유관순열사나이런분들망우역사공원에서많은사업을하는데,이렇게많은거를열거해도되는건가,사업에대해서는제가정말의구심이컸거든요? 거기에대해서우리고강섭의원님께서답변을좀부탁드립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이기념사업에대해서우리가뭉뚱그려서하게된다고하면그거에대해서문제지적이더많이나올거라는생각이들었고요. 그래서다른지자체조례를보고,그리고상위법부터서울시의조례,그리고타지자체의조례를봤을때우리지역에서할수있는게무엇이있을까라고고민해서그거에대한구분을한게바로이사업들입니다. 하나하나말씀을좀드리면일단역사적자료의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사업이있다고하면우리가관리와전시를할수있는공간이지금훌륭하게있지않습니까? 이걸통해서우리가할수있다고보고요. 그리고교육ㆍ홍보및학예활동,저는이게제일필요하다고봅니다. 아까말씀드렸던,우리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밑에있는교류활동들을통해서한국에있는학자들이위안부에대한설명을하는것과일본에있는일본인학자들이이야기하는것과는좀결이다를거고,그리고그내용의깊이가다를거라고좀생각을합니다. 그리고추도공간조성이런거는소녀상과같이이제등치시키면될것같다는생각을했고요. 그리고기림의날,8월14일인데기림의날을운영하고있는지자체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그래서우리는조금이기림의날을통해서위안부에대한부분들을좀더운영하고홍보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이일곱가지사업이,계속말씀을드리는부분이지만근현대사의보고인,박물관인우리망우역사문화공원이있는것처럼이공간이우리아이들에게훌륭한교육학습의장이되는거고,그리고역사의식에대해서더욱더깊게고민할수있는장을마련하기위해서이렇게사업들을좀세분화시켰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런부분은좀이해해주시면좋겠고요. 오히려이런말씀을드리긴그렇지만,크게사업을뭉뚱그려서이야기하면또그거에대해일일이설명을또요구하시는부분들이있어서좀더보시기편하게,혹은이해하시기편하게나열했다는점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지금고강섭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뭉뚱그려서표현하면사업에대해서더어려움이있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어차피제8호에보면‘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이렇게딱정해놨거든요,이미? 다뭉뚱그려서그안에다들어가있는거아닌가요?
강섭
고강섭의원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거는좀행정쪽의이야기이긴한데요. 이거에대해서문제제기가있어서세분화시키라는,앞으로조례를할때,의원님들이그런부분들을좀말씀하신게있습니다. 그래서그러다보니까먼저세분화하고이사업이중심이다,혹여나부족한부분들이있다면마지막조항을남겨놓자,좀이런이야기가행정에있어서,그러니까좀약간행정과복지쪽문화차이가있는것같긴한데좀그런의원님들의의견을수렴해서작성했다는거를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물론그뭐이율적문제가,동전의앞뒷면같은경우를이야기할수도있고,뭐가먼저라고이야기할수없지만제가아까말씀드렸던것은이기념의폭을너무많이넓혀놨다는거죠,지금. 뭐든지거의다할수있다는거로거의돼있는것이기때문에,과연저희가이런평화의소녀상을세우면서이렇게까지많은사업을내야하는,한꺼번에다추가로이렇게해야하는건가하는그런의구심이들어요. 이사업을하는거는저는반대하지않습니다,사실. 어느한곳에,한군데정도는지정해서우리가민간단체에서기부채납을한다면,지금현재망우역사문화공원에사실도산안창호선생님의흉상이라고해야되나요,그거어쨌든기부받아서거기에해놓은것도있고. 아,안중근의사인가요? 네,안중근의사이렇게해놓은것도있기때문에뭐그런거에저는반대하거나이런건아니고요. 어차피사실우리유관순열사도기념사업을하지만,사실어떻게보면잘모르잖아요,사실. 그게합장을해서왔다고하지만,잘모르지만,그래도정말중요한역사이기때문에하는거나그런것에서반대하지않지만,거기에준해서이게,물론그거에대한또관례는어떻게처리하고있는지는잘모르지만이게범위가너무넓어서,그거에대해서는고강섭의원님이조금더참고하셔서말씀하셨으면좋겠습니다.
「안중근.」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의원
네,좀더첨언을드리면아까도제가말씀드린부분이일본에서도그런우익적인교과서를지금,검정을통과시켰고그리고일본에있는지도부들도마찬가지로야스쿠니신사를가는것처럼계속,우리가일제강점기에있었던그런역사성들을계속부인하는행위들을진행하고있을때,그렇다면우리국가,정부와지자체가무엇을할것인가에대한좀고민이필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이러한것들에대해서우리는뉴스를통해서만접하지만,그렇다면우리지자체나혹은정부는무엇을하고있느냐,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서울시에서예산전액잘라버리면이거에관련된기념사업을아무것도못하잖아요? 그러면우리아이들은어디서무엇을보고,무엇을기억해야하는거고무엇을학습할것인가라는고민이필요하다고저는봅니다. 그래서이런기념사업들을좀나열했을때과연이것들이불필요하다고저는생각하지않습니다. 오히려더욱더강화하고더욱더다양한방법들의기념사업들을만들어서일본이저렇게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는정부와서울시가아무것도안하는것처럼,우리지자체라도이런것들을열심히해서아이들한테올바른역사관을심어주는것,그리고올바른과거사에대한정의를만들어주는것,그래서앞으로더욱더이런부분들에서인권이라든지평화에대한다양한의식수준을향상시키는것,이게기념사업의목적이라고생각합니다. 그부분은좀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제가말꼬리잡는거는아니지만,정부에서아무것도안한다고하는것은어폐가있는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네.
최윤찬위원
그거는시정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네,그부분은모르겠는데서울시는확실한거니까요.
최윤찬위원
아니요,그건그렇게말씀하시면안됩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끝나셨나요,최윤찬위원님?
최윤찬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쨌든제가지금질의응답을통해서느낌이있었고요. 약5분간정회하면서우리한번논의를좀심도있게해보겠습니다. 정회에이의있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와관련해서우리위원님들과더심도있게말씀을나누고자잠시정회했습니다. 정회를마쳤고요. 이조례와관련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동단위지역사회안에서주민의복지ㆍ건강향상을위해민ㆍ관이함께수행하는활동체계인‘찾아가는동주민센터’가‘동행센터’로개편됨에따라이에연계하여기존조례의‘찾아가는동주민센터’명칭을‘동주민센터’로개정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6조제3호중‘찾아가는동주민센터’를‘동주민센터’로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세가지안건이있어서요.
박열완위원장
아,그래요?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하나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게‘찾아가는동주민센터’에서‘동주민센터’로지금‘찾아가는’이라는단어가빠지는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물론이게‘찾동’이라고그동안우리가알고있었는데,물론시장님이바뀌셔서정책명칭이라든가이런사업에약간변화가있는건저도이해는해요. 그런데이게‘찾아가는동주민센터’그취지가지금도진행이되고있죠,그취지대로?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렇다면이것이또다음에,지금‘찾아가는’이빠졌다고해서그업무의큰차이는없을것같고,어떻게될지모르지만또지선후시장님이바뀌셔서‘찾동’으로하겠다그러면명칭의문제일수있지만,그러면또이렇게해야하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찾아가는동주민센터’에서‘찾아가는’이나다른서울시에서지금하는사업은‘동행센터’라고하고있는데,그명칭을쓰지않고저희가일반적으로사용하고있는‘동주민센터’로변경하는협의를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그런사항들이생길때저희가좀일괄적으로먼저집행부에서그런일이있을때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제가궁금한것은굳이집행부에서조정하지않았던것은태만으로봐야합니까,아니면굳이그렇게하지않아도될충분한이유가있었기때문인가요? 그게궁금한거예요,제가. 지금다른자치구는다빼고있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지금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조례가,사업은25개구가다하고있지만조례는4개구만만들어서시행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그사항들은찾아가는동주민센터조례가폐지되면서서울시에서,그게일괄적으로한구도있고저희구처럼아직하지못한구도있었는데,저희가태만은아닌데조금더깊이살펴보지못한점죄송하게생각됩니다.
박열완위원장
지금시간은꽤지났는데‘찾아가는’이라는단어를빼는것조차도우리의원님들이다일일이챙겨야할만큼집행부가그렇게바쁩니까,아니면집행부에서뭐이유가있어서안뺐는지저는그게궁금한거예요. 이런부분을집행부에서얼마나안했으면우리의원님들이다찾아내서의원발의로하겠어요? 정말집행부반성깊이하셔야합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아니,난이해가안되는거야,우리집행부는. 시정책이바뀌고그래서다같이간다그러면미리하셨어야지,이것마저도우리의원님들이다조례검토하셔서이렇게까지의원발의로해야하는지,정말이해가안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앞으로는그런업무의변동이나이런게있을때는먼저선발적으로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뭐업무가큰것도아니고이‘찾아가는’이라는단어빼는것마저도의원님들이다하셔야한다그러면집행부는정말뭘하는건지한번더깊이생각하셔야합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다른위원님들말씀하실것있으면하시고없으면마치도록할게요. 없으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경제적,사회적으로생활이어려운저소득주민과재난등으로예상하지못한경제적어려움에처한주민의생활안정을위한지원에필요한사항을현실에맞게개선ㆍ보완하여개정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는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를신설하였고,안제3조에긴급복지지원에따른지원대상자를추가하고,안제4조제2항에지원에필요한경비를구체적으로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5조제4항에지원대상자결정에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쟁점이됐던사항들을보완하고뺄건빼고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저번에의견이분분했던게제6호같은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따라구에배분된금품이거는말그대로지정기탁이나이런거죠? 그거에대해서는뭐,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어쨌든저희위원님들쟁점이좀있었고그거에대해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께서또수용하셨다고합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335호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의수탁기관은학교법인서울시립대학교이며,2024년6월30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지난3월19일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5년간재계약을심의의결하였고,5월중재계약을체결할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인학교법인서울시립대학교는1918년설립된공립대학으로,복지관련사업등에전문지식과수행능력을갖춘기관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이중랑구지역주민의복지향상에중추적인역할을다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뭐어떤특별한이슈는없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사항은없었고요,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은지금현재까지맡아서주민들하고함께지역복지에앞장서고있는기관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폐지조례안은서울특별시중랑구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에관한조례에서종합적인고독사예방정책을수립하고있어,실효성이없어진서울특별시중랑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를폐지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좀질의를드리겠는데요. 지금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이윤재의원님께서올리셨는데,중랑구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에관한조례가2020년12월30일에제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왜그당시이조례를폐지하지않고4년이라는시간이흐른후지금와서저희의원님께서이폐지조례안을왜발의하시는지,집행부에서는이런검토를안하시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증가가되면서고독사고립가구범위가독거노인뿐만아니라중장년이나청년까지확대가되면서이런문제접근의필요성이생겨서복지정책과에서2022년도에중랑구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게되었는데요. 저희이번에조례폐지안을검토하게되면서25개구를다조사해봤는데,13개구에서저희처럼홀로사는노인에대한조례가있다가복지정책과쪽에서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할때부칙에기존에있던조례를폐지한다는것을명시하여서조례폐지를13개구에서했었더라고요. 그런데저희가2022년도에조례를제정할당시에저희부서에서다른부서에서했던조례였기때문에,좀더세심하게검토를저희도해줬어야하는건데그런것들을놓치는바람에이번에폐지조례안을검토하게되었습니다. 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런부분은집행부에서좀감안하셔서그때그때대응을해주셔야할것같아요. 저희의원님들이이런것까지다,폐지조례안까지검토하는것은좀아닌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앞으로는이런일없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국장님도이런부분은타부서간에좀협업이되어서앞으로시행되는이런조례들을꼼꼼히검토하셔서이렇게폐지할조례가있으면그때그때좀폐지해주는거로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저희국내에서앞으로이런조례들이있을때는부서간협력을해서,협의해서이런이중적인부분이없도록사전에조율해서조례안을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이윤재의원님께서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발의하셨는데요. 본위원이조금궁금한게있는데지금이곳에서,그러니까어르신고독사를예방하는조례안과지원에대한게폐지가되잖아요? 그러면혹시라도,제가지역을다니면홀로사시는어르신이갑자기고독사로돌아가셨어요. 그렇게돌아가셨을때장례비용같은거라든가그리고혹시라도유류품정리같은거,그런거까지지금현재구청에서다지원을하고계신가요? 유류품정리는지금안되어있어서,제가좀그부분에대해서궁금해하는부분이거든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조례에도있었지만,복지정책과에서2022년도에새로조례를만들때그때제8조에예방및지원사업으로되어있어서,거기도무연고사망자의경우는장례서비스를지원하는항목이기재가되어있어서그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듣기로는그분이잘몰라서그러신지는모르겠지만,그분이요양보호사도하셨고사회복지사자격증도있으신데유류품정리이부분에대해서좀지원을했으면좋겠다고하시는데그럴경우구청에다가신청을하면가능한건지,사실은이게복지정책과랑같이맞물려있는건데요. 이게혹시라도,지금홀로사시는어르신관련된거잖아요. 혹시이조례가폐지됨으로써그분들이지원받아야될부분을못받는건아닌지. 그래서지금여기보면중랑구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에관한조례를보면그냥무연고사망,이거에대해서만나와있어요. 만약무연고가아니라가족이있는데인계를안하고그런경우에는홀로사는어르신이될텐데,이부분에대해서유류품정리부분이좀빠져있는건아닌지우리과장님께서한번살펴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이조례에되어있는무연고사망자의경우에는장례서비스지원이가능하다고알고있는데,위원님이말씀하시는유류품정리이런것들은가족들이있는데도유류품정리를안한다는그런말씀이신건지.
최은주위원
그렇죠,홀로사는어르신. 고독사를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단지홀로사신다고해서,가족들이있다면그가족들이정리하시는게맞다고보고요.
최은주위원
우리는통념상그렇게되는게맞다고하는데,그렇게가족들이인계를거부하고그리고한참오랫동안연락이두절되는부분이라연락이안됐을때는이게유류품정리부터가,제가아는분도그거를아는지인이그냥어렵게도와주셨다고하시는데이런부분도좀지원이돼야한다고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데,과연구청에서는그거를하고있으신지,복지정책과두부서에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부서에는아직그런내용은없는데요.
최은주위원
없으시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건복지정책과에나중에물어보고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이런부분이혹시라도,저는좀걱정이되는부분이홀로사시다가고독사로돌아가셨을때지원되는부분이차단되지않을까,그런염려가좀되거든요? 지금이조례로는,복지정책과에있는조례로는안된다고그러면이부분이폐지되지않아야되는건지라는좀마음이들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기존조례에도그런내용은없었기때문에이것이폐지된다고해서위원님이걱정하시는문제는새로다시복지정책과가뭔가보완할필요성이있을것같고요. 이것이폐지된다고해서그문제가지금안되거나이런거는아닐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아닐것같습니다.’가아니라‘지원이됩니다.’라고확실하게답을듣고싶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이확실하다면이걸폐지하는게맞고요. 만약에그부분에있어서폐지가돼서지원이어렵다라면이부분이있어야하지않나,좀이렇게노파심에걱정이되거든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이조례에그런내용이있어서폐지된다면모를까애초에없었는데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때문에이조례를폐지안한다고하기는조금…….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여기에보면,폐지내용을보면여기에는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가들어가있는거잖아요? 그런데이부분을다삭제한다고그러면,폐지한다고그러면홀로고독사를하시는분들에대한그런처우,그러니까사후대처가안이루어지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맞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과조례에도제8조에예방및지원사업이라고되어있어서지원에대한내용을충분히담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우리과장님께서그렇다고하시면한번복지정책과랑그내용을조율하셔서이왕이면그런고독사로어르신들께서돌아가실경우유류품정리까지좀하는방향으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복지정책과에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과장님제가간단하게하나질의하고마칠게요. 우선중랑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가폐지되는게이번에서울특별시중랑구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에관한조례에그조문내용이다담겨있다는이야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모두담겨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리고이것이제정될때어쨌든복지정책과에서했기때문에지금폐지하는것을미처놓쳤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게쟁점인거잖아요,두가지가?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그걸왜놓쳤어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죄송합니다. 애초에제정,검토를했을때저희가좀더타구상황이나이런거를봤어야했는데,그래서타구보니까이번에확인해본결과13개구에서는그렇게부칙에기존에있던홀로사는노인에대한조례는폐지한다는내용을명시한거를저희가확인했습니다. 그래서타구처럼그렇게했었으면아주깔끔했을텐데,그런거를저희가미처확인하지못해서,다음부터는그런일없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이게어쨌든저는그것이복지정책과에서발의했지만,중랑구전체우리가다같이공유하고그거에대해서참고하는거아니겠습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그걸놓치고있다가의원님들이이런것까지다폐지해야하고,심지어앞에서는‘찾아가는’이라는그단어까지도우리가일부개정으로해야하는이런상황이저는정말안타까운거예요. 왜조례물론,저는정말이해가안가. 대체이게왜복지정책과,우리생활복지국에서는이러한일들이계속나오는지에대해서국장님은분명히좀문제의식을가지셔야한다,저는그렇게이야기하고싶고요. 어쨌든국장님께서추후에이런일이없도록하겠다고하셨는데,추후에이런일이있으면정말저는그과는좀페널티가있어야한다고우리위원님들과그부분을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엄중히받아들이세요. 국장님한말씀을하십시오.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박열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는말씀입니다. 저희가사실조례라는거를할때같은국소관부서가공유가좀돼야하는데그런부분들이조금부족했던부분이,제가이번에와서지금복지정책과나우리어르신복지과에이런부분들이좀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복지부분이넓어지다보니까같이상충하는부분들이있는데,앞으로는그부분들을저희가사전에조례를발의하거나할때그런부분들을부서간공유해서꼭사전에예방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사후약방문이지만,오늘이후로어쨌든전체적으로그런부분들은더살펴보셔서추후이런일이없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은경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8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지난해「노인복지법」이개정되어지자체차원에서고령화에체계적으로대응하는지역을고령친화도시로지정하도록하는제도를추진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었으며,중랑구는고령인구비율이20%이상을차지하는초고령사회단계로접어들었습니다. 이에급속도로진행되고있는고령사회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한제도적근거가반드시뒷받침되어야하기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으며,다양한노인복지정책을시행하고고령친화도시인증및조성을위한역할을수행하여노인층은물론모든중랑구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장총칙에는목적,기본이념,정의,책무,다른조례와의관계. 안제2장노인복지정책에는사회ㆍ문화활동지원,고용촉진및소득보장,노인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대한사항을. 안제3장고령친화도시조성에는계획수립,계획의시행,가이드라인수립,정책연구,위원회의설치ㆍ운영등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제4장보칙에는사무의위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과장님께좀질의를드리겠는데요. 제8조의2에보시면경로당지원이있습니다. ‘구청장은경로당의공동급식및점심식사제공에필요한양곡및부식구입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라고이번에좀개정을하신것같아요. 그리고제2항에보시면‘구청장은경로당의운영비및냉ㆍ난방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고개정하시려고지금발의하셨는데요. 혹시그신설이,2024년2월27일신설을했어요. 그런데‘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와‘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의차이점이뭘까요? 2월27일조례내용을지금보면냉ㆍ난방비의비용‘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와지금개정하시는‘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그내용의차이점이뭘까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다른의미를부여하지는않았고요. 저희가조례를전부개정하면서다른조항들이다예산의범위내에서라고되어있기때문에통일성을기하기위해서저희가이문구도,‘예산의범위’라는것이전부또는일부가다포함되는의미이기때문에그렇게변경했습니다.
김민주위원
만약지금과장님이답변을주신것처럼그렇게내용을담자면정말조례를손봐야할것이한두개가아닐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 ‘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이거는지금까지예산범위내에서지원했던것이아니었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예산범위내에서지원했었던부분을굳이‘예산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라고개정을하시는거는,그리고신설된지가지금2월27일신설이됐는데,그러면좀더꼼꼼하게조례를살피셔야할것같아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저희가봤을때다른조항은전부예산의범위내에서라고되어있어서,그때그부분만따로떼어서전부또는일부라고하기에는좀문맥상맞지않아서요,전체조례의통일성을기하기위해서그렇게변경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어르신복지과에서일부조례개정이나제정되는부분에있어서는말씀하신것처럼통일성을다갖추셔야할것같아요. 예산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고통일성을모두좀갖추셔야할것같습니다. 아무튼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렇게조례를신설한지얼마되지않았는데또다시조례가개정돼서전부개정,일부개정이든개정이돼서올라온다는거는과에서좀더심도있게검토를안하신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부분은좀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의원님.
이은경의원
이은경의원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제가보완설명을드리자면저번회기때이윤재의원님께서일부개정조례안을급하게발의하셨습니다. 그당시에저는전부개정을준비하고있는상태였고,그렇기때문에제가이부분감안해서조례의문구를통일화하는그런취지에서이번에다같이전부개정을한점에대해좀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존경하는이은경의원님께서이번에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을준비하면서과와많은토론과토의,그리고많은사례들을같이연구한거로알고있어요. 굉장히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좀드리고요. 어쨌든우리집행부에서도같이이렇게상의하면서,조율하면서만들어간내용이니까이조례가통과돼서효력이발생하면같이또이렇게조례에근거해성실하게,이조례의취지에맞는정책을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서울특별시중랑구(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336호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기배부하여드린문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사무의위ㆍ수탁협약이2024년6월30일자로만료예정됨에따라금년2월에2023년도운영성과평가결과수탁기관이재계약심사가가능한점수를받았으며,2024년3월27일에민간위탁재계약심사위원회를개최한결과적격으로가결되어2024년4월에민간위탁재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재계약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지금평가결과가90.5점으로상당히높은점수가나왔어요. 본위원이전년도행감때운영성과평가검토에대해서좀지적한건이있습니다. 그래서2년연속업무추진비지출목적이불분명한사례가빈번하게발생한다는그런지적이있었던거로알고있는데요. 그건에대해서는어떻게시정이되고있는건지,다시정이되었으니까이렇게평가결과가지금좋게나온거라고보면됩니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성과평가는총91.5점이나왔고요. 분야는공통분야,사업성과분야,개선노력분야해서합계가나온점수고요. 위원님질의하신부분에대한부분들을저희가같이포함해서평가점수를내는데에참고했습니다. 그래서그런결과입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고려를해서평가를한거라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은경위원
저는이해가안가는데.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운영평가실적과관련해서공통분야같은경우는점검내용이인력운영의적정성및전문성,그다음에예산운영의적정성,시설관리,사업운영관리및사업활성화노력,그리고사업성과는사업성과부분이고요. 개선노력은서비스개선노력부분으로해서평가를한내용이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니,제질의의포인트는업무추진비지출목적이잘못되고있다는사례가발생해서지적을받았잖아요? 그부분이개선되어서다시평가했을때높은점수를받아서재계약이된건지,그질의를제가지금드리는건데답변을다른포인트로하시는것같은데. 그러면지금예산운영의적정성이지금제대로되어있다는말로이해하면되는겁니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운영성과평가와별개로2023년6월에현장지도점검을했는데이상이없었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6월에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러면일단그때지적한내용은이제더이상,개선해서잘진행되고있다는거로그렇게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끝났나요?
이은경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혹시과장님지금저희중랑구에학교밖청소년이어느정도파악이되고있나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중랑구에학교밖청소년은,’24년현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등록된청소년수는183명입니다.
김민주위원
네,평가내용을보시면평가기간이2023년1월1일부터2024년1월31일,13개월이라고되어있는데요. 그평가를매일하신건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보면심사전에운영성과평가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기간에하다보니그렇게13개월을하게된것입니다.
김민주위원
13개월동안매일하신건아니시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러면그평가자가2명이에요. 청소년팀장과업무담당자두분께서평가를하셨는데그평가점수가91.5점이나온건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91.5점입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러면본위원이좀약간의아한게그평가자가청소년팀장님과업무담당자분이세요,이게어떤의미가있을까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그평가내용은민간위탁사무와관리운영전반에대한평가를하는부분이라서저희부서담당팀장하고담당주무관이그평가기간에내용을평가한내용이고,평가지표를가지고평가한부분이어서내용은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이좀생각하기에는그평가개요를조금보완하셔야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 그평가내용중에서6번에서비스개선이있습니다. 서비스개선에서만족도조사유무가있어요. 그만족도라는것은청소년아이들의만족도조사인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위원님.
김민주위원
네,그러면그청소년조사하셨던만족도조사에대한내용을좀제가자료로받아보고싶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물론그동안운영을잘해오셨으리라믿고싶은데,그평가방법에있어서는좀약간평가자에따라서이게무슨큰의미가있을까. 저는좀개선해야할부분이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민주위원
왜냐하면이런청소년상담센터에대한평가는정말냉정해야한다고보거든요. 객관성있게정말냉정해야한다고보는데,그객관성을표출할수있는뭔가가없잖아요. 물론선정기준,점검항목이라든가이런점검내용,점검기준은있으나이게정말객관적으로할수있는그런평가제가좀필요할것같다는그런생각이듭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위원님저희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보면위원회의심사를통해서수탁기관의적정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운영성과평가결과를반영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운영성과평가결과를위원회에서반영,참고해서그부분에대해위원회에서심사를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렇게조례는진행하게되어있습니다,우리구조례에는.
김민주위원
혹시그전에지금운영하셨던이분이계속해서운영하시는건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김민주위원
그전에도이분이계속운영을하셨어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현재저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구립으로운영이되기시작한지는2013년부터시작이됐습니다.
김민주위원
아,구립으로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전에는시립청소년센터내에상담팀이있었고요. 그이후2013년에구립으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전환이됐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고생이많으시고요. 앞으로는더더욱청소년이나아동에관련된그런쪽에서는좀더심도있게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제가여기평가내용을잠깐봤는데,여기좀궁금한게있어서요. 사업성과에찾아가는거리상담과홍보가9,781명이고교육ㆍ조사연구사업이630명,그다음에네트워크구축보면청소년복지심의ㆍ실무위원회,학교지원단,1388청소년지원단인가요? 1318이아닌가요? 이부분약간달라진부분이있는지,여기에는252명의성과가있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1388이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1388의미가뭐죠? 전화번호인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상담전화입니다,위원님.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그런데제가보고를못받아서그러는데미리좀여쭤봤어야하는데,찾아가는거리상담과홍보는지금인원이한9,781명혜택을봤다라는거죠? 그리고교육ㆍ조사연구는어떤부분인지,이거는설명을각위원님께드리셨나요? 저도못받은것같은데?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께사전에보고드리지못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거를이렇게교육ㆍ조사연구사업으로하셨는지지금설명잠깐주실수있으세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일단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주요업무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첫번째로청소년들대면상담을하는일이주업무입니다. 연간한1,000명정도상담을하고요. 두번째는청소년안전망을가동합니다. 지역사회와함께상담결과를가지고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심층상담을할수도있고아니면필요한교육이있으면교육프로그램을제공할수도있고요. 이와관련해서는아웃리치라고해서외부활동을통해바깥에서아이들을만날수있는그런활동도하고,아까말씀주신청소년안전망구축을위해서는아이들실태조사를하고위기도조사,성관련조사이런것들통해서조사연구를하면서청소년안전망구축의근거자료로활용하고있습니다. 그리고세번째,은둔청소년과학교방문을통해서찾아가는동반자사업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가지금보니까우리과장님이설명해주셨는데용마산로,거기가3ㆍ8동인가요,아니면7동? 어디죠,여기위치가?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현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면목4동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4동에있나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시립중랑청소년센터건물내3층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사실이상담복지센터를잘못찾아서좀어려운점은없었나요? 청소년들이찾기는좀,그근처에는있지만다른동에서는어떻게찾아가는지그런부분도애를먹을것같은데,다른데는어떻게가나요,다른동에있는청소년들은?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구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위치는용마산역에서한5분거리정도되고요. 지속적으로학교나이런곳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홍보하고있기때문에대중교통을통해서이용,방문하기에는접근성이매우좋은편이라고생각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혹시라도과장님시간이괜찮으시다면이런좋은서비스로지금사업성과가있는데,이런부분좀내용을주시면본위원이나다른위원님들께서상세하게좀알텐데이렇게딱조사결과만보니까,이내용좀설명을서면으로주시면제가참고를하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활동에대해서는별도로위원님께자료올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마산역에서5분이아니라3번출구나오면바로예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바로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좀농담식으로표현하면세번만엎어지면코닿는데라,5분은아닙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장님.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그러면제가하나만짧게하고마무리할텐데요. 어쨌든지금거기시립청소년수련관안에위치해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행정복합타운이건립되면어쨌든위치이동이필요한상황이발생하지않습니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이번재계약기간3년사이에예측건대지금철거나이런것들이이루어질텐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지금준비가되어가고있는지그것도좀궁금하네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말씀주신것처럼면목행정복합타운을본격적으로시작하게되면그공간은면목3ㆍ8동에용마산모아엘가라는아파트상가에저희가지금기부채납공간이있습니다. 그공간을지금재산관리관을아동청소년과로전환해서저희가면목행정복합타운이본격적으로시작되면이전할계획을갖고있고,장소도확보해놨습니다. 위치는서일대학교후문에서매우가깝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위치라면푸드마켓이원래들어가기로했던데로알고있는데,그것까진모르시겠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위치상으로는,
박열완위원장
아니,저도기부채납을한곳은원래알고있고요. 거기는원래밑에있는중랑푸드마켓이이동하기로했었는데,아마내부적으로또변화가있었던거같아요. 그런데푸드마켓보다도거기가또청소년상담센터로도맞는게그주변에지금고등학교,대학교,또중학교두곳,초등학교,하여튼학교들이다모여있기때문에위치적으로는거기가저도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인근에중화중학교하고면목고등학교,서일대학교이렇게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면목중학교,중목초등학교또,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중화중학교,면목고등학교이렇게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면목중학교도바로옆에있어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아,그렇습니까?
박열완위원장
네,그리고찻길건너면혜원여중ㆍ고가같이있고요,서일대도있고하니까위치는좀,일단잘준비하셔서잘운영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최경보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아까동료위원인김민주위원님께서여쭤봤는데우리과장님이답변을정확하게안하셔서,한국청소년연맹위탁기관이이번이두번째예요,세번째예요,계약위탁체결이되는게? 이번현재업무보고상으로는두번째로나오는데,몇번째죠? 지금현재위탁계약체결을하는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최경보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한국청소년연맹에서재위탁을받아서운영하고있고요.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이게두번째계약인지,3년씩이잖아요,한번의위탁기간이? 그런데세번째인지그거정확하게좀말씀해주세요.
박열완위원장
자료가없으신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2013년부터구립으로전환되면서한국청소년연맹에서계속위탁을받아운영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기후대응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기후대응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에따라온실가스배출저감과탄소흡수원확대,정의로운전환지원등기후위기대응사업의원활하고안정적인이행을위하여서울특별시중랑구기후대응기금을설치하고그운용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4조까지목적,정의,기금의설치,존속기한. 안제5조부터제9조까지기금의조성,기금의용도,기금운용의계획,기금의관리ㆍ운용,회계관계공무원,안제10조부터제16조까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등위원회와관련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존경하는이윤재의원님께서기후대응기금설치에대한조례안을이렇게발의해주신데대해서먼저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과장님께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제5조에기금의조성이있습니다. 우리가물론일반회계로부터전입금으로해서기금을마련할수있고여러가지기금조성계획이있는데,기금을조성하는데있어서가장비중을많이차지하는것을어떤것으로예상하고계십니까,과장님?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최경보위원님질의에맑은환경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현재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을생각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전입금을가장큰기금조성계획으로세우고계시는거죠,조례가통과되면?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밖에정말기금조성으로할수있는여러가지가있어요,그밖의수입금도있고시로부터보조금도받을수있고,기금의운용수입도있고또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에대해서일부는기금으로전입하고이런것들이있는데,일단기금을조성하기위해서는우선조례가만들어지면그기금을또조성하면기금도활용해서써야하고,기후위기에대해서기후대응기금으로써야하는데이런계획들이,저는조례는이시대에맞는정말바람직한조례가아닌가싶고요. 그래서그것외다른거로는어떻게기금을조성할수있을까요,다른명목으로는? 시로부터도이렇게조례가만들어지면기금의조성,어떤보조금같은것도내려오는경우가있어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시로부터는기금에전입하도록보조금이내려오는사항은없고요. 저희가기존에보조금으로하던사업을기금으로편성하게된다면그에따른보조금을기금으로전입해야합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어떤다른걸로기금을조성할수있는거는그밖에뭐가있을까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지금기금조성안에보면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이가장크고요. 제2항에보면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이라든지환경관련법에따른과태료등징수금인데,현재이두가지사항은일반회계세입으로잡고있는사항입니다. 그중일부분을기금으로전입할수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가실제로환경관련법에따른과태료등징수금이중랑구같은데는그렇게많지는않죠,과장님?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지금현재는많지않고요. 최근에는전기차관련과태료가한5,000만원가량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특별하게과태료나이런거로해서징수하는금액은그게가장큰거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그거하고환경개선부담금에따른징수교부금이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거는한어느정도돼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지금현재는환경개선부담금징수율이점점줄어들고있기는하지만저희가올해는한1억2,000만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좀몇가지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이런기후대응기금설치조례를제정한구가4개구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대부분의수입은태양광발전시설과관련해서타구는들어오고있고요,그리고지출같은것도일반회계에서우리구에서하고있는대부분의사업이에요. 취약계층관련해서전기요금을지원한다든가탄소공감마일리지인센티브지급그런사업들이이루어지고있는데,본위원이생각할때이조례는지금당장저희구에서실시,바로액션으로취할수있는그런조례같지는않고요. 좀아주멀리내다보고지금조례를제정하신거같은그런느낌이드는데요. 제가궁금한거는기금의용도제6조에보면두번째「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저희환경교육센터도있잖아요. 그런데지금또무슨시책추진및민간활동을지원한다고하는데,이거는어떤건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환경교육에대한거는저희가현재는환경교육센터에서총괄하고있고요. 여기에서환경교육과환경활동을하고있는민간활동을지원할수있다는것이고,지금현재저희가바로지원을하거나환경교육쪽에기금을투입하겠다는의사는아니고,현재는안정적인추진을위하여기금을조성하고향후에어떤부분이,지금환경부분이확대되고있기때문에그쪽에도투입할수있다는것이지나중에기금을편성해서사용하더라도위원님들의심사를다저희가받지않습니까? 그래서그때편성할때또개별사항은심사를받아야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다음페이지넘어가면4호에대기환경개선사업이있습니다. 이거지금구에서일반회계로진행하고있는건들아닙니까?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지금현재구비자체사업으로대기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고있는사업은없고요. 저희가국비나시비를보조받아서지원하고있는사업은있습니다. 이거는또마찬가지로향후에대기환경을개선해야하는건환경쪽에서가장중요한사항이기때문에나중을위해서편성된,조례에제정하는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다섯번째청소의식함양및폐기물발생억제사업이거는저는어떤사업인지구체적으로와닿지않거든요,되게애매모호한그런사업같아서.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지금저희가새활용이라고하고,아니면재활용이라고도하죠. 그런사항에대한교육이라든지,아니면그거를이용한사업그런것을이야기하는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6호에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는저희조례가따로있잖아요. 거기에경비같은지원을보면충전기관련해서이런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고나와있고요. 전기자동차의운행에대한지원도구청장이설치한공영주차장및중랑구청부설주차장주차요금감면에관한거지,자동차등의구매및이용지원이거는자동차를구매했을때지원해준다는말인건지,이게좀애매모호한데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6호에전기자동차활성화에관한부분은구매등이용지원을저희가이사업에,조례에따른거는지금일반회계에서도할수있지만만약기후대응기금이조성된다면기금에서도지원할수있는사항으로조례에항목을기재한사항입니다. 그리고자동차의구매는저희가현재는당장일반구민의자동차구매를지원한다기보다는공공형차량구매등을지원할때그런사업을우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문구를좀공공형이라고고쳐야하는거아닐까요? 이문구를딱봤을때마치구민들이구매했을때지원해주는것처럼그렇게본위원에게보이거든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저희가예산을투입할때는좀포괄적으로잡지만우선순위에따라서취약계층이라든지공공형차량이라든지이런사항은우선지원하는것뿐이지,꼭일반은안되고공공형만된다이런사항은아닌거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구매및이용지원은너무앞서가는게아닌가싶습니다. 이거지금정부에서도못하는거를우리구에서추진하겠다는겁니까?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기금재원이많이확보가된다면가능한사항이고요. 기금의한도내에서구매에좀어려움이있다면이용지원을우선한다든지우선순위를정해서기금을활용해야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8호에민간활동지원을보면우리구에서지금진행하고보조하고있는민간단체가,잠시만요. 지금자료를……. 환경관련민간단체가지금2개미세먼지불법배출시민참여감시단이랑자율환경감시단운영하고,그리고민간은지금4개있어요. 환경감시중앙연합회중랑구지회등으로해서,지금이거민간보조금사업으로공모를통해서하고계시는거잖아요,그렇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지금저희가구에서지원하는단체보조금은환경단체중2개의단체만지원받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미세먼지불법배출시민참여감시단이랑자율환경감시단이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그거는명칭이고요. 그거는시에서지원해서인력만파견해주는사업과,시에서지원해주는사업이고요. 저희구청에서지원하는단체보조금은민간단체중2개단체만지원받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2개어디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주부환경봉사단과생활환경실천단입니다.
이은경위원
구에서지금100%다지원해주는건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그거는저희구에서보조금심의를해서단체별로금액이좀상이합니다.
이은경위원
이렇게나가고있는데,그러면어떻게해석해야하는거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이거는민간활동지원을하게되면,기금에서민간활동지원에대한보조금을편성하게된다면구에서지원하는단체보조금과사전조율이필요할것같고요. 실편성시에는마찬가지로위원님들의심사가필요한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저는이중으로이렇게중복돼서나열하고있는것같아서좀,기금의용도부분에서는이조례가장기적으로는좋은취지의조례인거는맞지만,당장이게몇년안에시행될것같지도않은이조례를지금굳이이렇게발의하셔야하는지좀다시재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의원
위원장님!
박열완위원장
네.
이윤재의원
지금본의원은나름대로충분히시대적인상황을감안해서기금조례제정을추진하고있는부분인데,시대적으로안맞다는이말씀은좀어불성설인거같고,그래서시간을주신다면기후대응기금의필요성과지방자치단체에서기후대응기금의필요성에대해서조금설명드리고싶은데시간을주시겠습니까?
박열완위원장
일단제가볼때는말씀하실시간은충분할것같고요. 질의응답을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미진한부분이있으면충분히의견개진을하실수있도록제가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잠깐질의좀드릴게요. 먼저존경하는이윤재의원님께서의미있는조례로이렇게또우리앞서가는중랑구를만들기위해서애써주신거에대해서감사하고요. 기금이라는것은집행부에서장기적으로필요에의해서보통기금이필요하다고하고그근거인조례를발의하는게일반적인내용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윤재의원님께서의원으로서기금을조성하는이조례에대해서제안하신이유가있으신지에대해서먼저좀여쭙고싶습니다.
이윤재의원
이윤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조례를발의하면서제38조에기금을조성할수있다고조문을삽입해서약2년의시간이흐르고있습니다. 그런데상위법에도기금조성을위임한사항이있고,또조례에서도강제사항은아니지만권고사항으로서기금을조성할수있다고명시를해놨기때문에2년의시간이흐르면서,그렇다그러면,집행부에서아직까지여기에대한의지가없다그러면의원입법발의가가능하겠다싶어서제가조성을했고,그다음에이후에단계적으로가는부분에있어서2030년까지의과정,2050년까지의과정에서우리구에서는사전에어떤준비를해야할것인가에대한고민을좀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성찰이좀있었고,기금이필요하다는부분에서조례를발의하게됐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어쨌든근거가되는제38조에기금을조성할수있다는부분에대해서2년이지났음에도집행부에서아직기금을조성하지않은부분이가장큰발의하게된동기가됐다는말씀으로제가이해를하고요. 관련해서제가우리과장님께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지금중앙에서도,국가에서도그렇고우리자치단체에서도권면하는게사용하지않는,그리고시급성이없는조례에대해서는통폐합을하라고지금권고하고있죠,과장님?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우선이기금에대해서제일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것이시급성인거같아요. 그리고그시급성에부합하는재원조달이겠죠,쟁점은? 결국그조례가있는곳들은태양광사업을통해서그사업이일반회계로들어가서쓰지않고기금으로조성돼서그것을정말기후위기가왔을때어떤사업을,당시언제가될지몰라도그필요한사업들을위해서기금으로조성하는거는저도이해합니다. 지금우리같은경우는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반경600m안에있는자치구에대해서매년얼마씩의재정이들어왔었는데,그것도일반회계로쓰고있다가기금으로사실조성하려고했으나그전입금자체가없어졌어요. 그건알고계신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지금우리같은경우는그냥일반회계에서만전출해서기금을조성하겠다는거잖아요,그렇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우리현재중랑구의재정상태가작년부터위기라고지금계속알고있고,국가적으로59조원의세수가펑크가나서그것이오롯이자치단체들로그여파가가고있는상황에서이시급성을다툴만큼재정을,그럼에도불구하고어떤사업이정말우리가위기적으로느끼는사업이있는지와,과연지금이기금이조성됐을때기금에들어올수있는예산이,지금가능한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번기후대응기금설치조례는탄소중립사회로의이행이나녹색성장을촉진하기위한사업을안정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안정적인재원확보를하고자하는취지에는저희가전적으로동의하고,앞으로는꼭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안정적인사업이지금어떤,계획하고있는사업이뭘까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지금현재로는,올해는구비가많이확보되지않았기때문에구체적인사업이나이런거는아직계획하고있는거는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뭐가모자라는건데,왜그러냐면예컨대지금기후위기와관련된예산재정들은그금액이적지않아요. 그리고그범위가너무광범위하단말이죠? 그러면그거에대해서과연우리지자체에서할수있는예산이라든가이런여러가지플랜이그래도어느정도는나와야하는데,현재그런것들이전혀없잖아요. 기금모으고보자,예를들어서기금을모으자고한다그러면어떤사업이든,우리중랑구관내어느부서든기금을모으자고하는데에반대할사람이있을까요? 그기금이어떤집행부의사익을위한것이아니라다주민들을위한것이고구민을위한것인데,그걸당연히그렇게봐야겠죠. 그런데중요한것은그기금까지할정도로시급하고,또그예산에대해서우리가어느정도구체적으로우리가준비되어야하는지에대해서,지금준비가전혀안돼있다는부분에대해서좀저는지적을하고싶고요. 어쨌든지금「지방자치법」에도특정한자금을운용하기위한기금을설치할수있지만,그특정한수입이지금현재없는상태에서단지그냥일반회계전입금으로감당하겠다는부분인데그부분이,이게맞는거예요? 저는그부분에대해서는정말동의할수없을것같아요. 그리고「지방자치법」제159조에따른기금은일반회계또는특별회계로사업을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만설치할수있다고했는데현재지금일반회계에서,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얘기하신부분에답변하셨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그사업에대해서일반회계로감당이안되는부분이있습니까?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현재추진하고있는사업은위원님들께서일반회계에예산편성을해주셔서잘추진하고있고요. 이사업은기후위기대응을위해서정책을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그러니까현재는국비나시비로지원해서추진하던사업을저희가꼭필요한사업인데국비나시비가좀줄어들거나아니면제외가될수있는경우도있지않습니까? 그런경우에우리구비를꼭들여서라도추진하고자한다면,기금이조성되어있다면그런사업들을추진할수있기때문에,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그런구체적인계획들이뭐냐고요,시급한사업들이뭐냐고요. 그리고거기에대한재정안정을위해서유입돼야할특정한자금이있냐고요. 지금다른4개구같은경우는태양광사업을통해서그금액들이계속들어오고있어요. 서울시같은경우는기금조성이얼마예요,꽤되네요. 지금도봉구같은경우가10억원정도되고구로구같은경우가6억7,500만원,성북구같은경우가8억9,300만원정도태양광사업을통해서확충하고있잖아요. 그런데우리같은경우는지금뭐가있냐고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파악하기로는타구같은경우,태양광발전시설에서들어오는거는송파구같은경우좀금액이되고요. 나머지3개구는그렇게크지는않습니다. 이런구도당초처음기금을조성할때에는일반회계전입금부터시작했습니다. 최근에노원구기후대응기금설치조례가통과됐고지금기금을조성하기위해서추경을하고있는데,노원구같은경우에도현재는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부터출발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노원같은경우는노원자원회수시설이있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그거는있습니다만기후대응기금은일반회계에서,
박열완위원장
지금그렇게일반적으로얘기할게,그러니까다른구랑노원구랑일반적으로그경우를대비하면안되죠. 노원구같은경우는더체계적으로준비한거로제가알고있어요. 지금같은경우,그렇게정말시급하다그러면왜과에서우리이런부분에대해서놓치고있었습니까? 의원들이발의할때까지뭐를하고있었어요,과장님은?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대응관련정책을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기금을조성해야한다는입법취지나이런거는위원님들도동의하시고저희과에서도동의합니다. 다만제정을언제할것인지,제정이꼭필요하기는하겠지만제정시기라든지이런것들은또위원님들께서좋은의견을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장
좋은의견을다들주고있고요. 거기에대해서지금과장님이생각을안여시니까계속이렇게얘기를하고있잖아요. 기금의용도같은경우도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2012년이전,어쨌든경유차에대해서지금환경개선부담금을징수하고있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까도말씀하셨지만그금액은점점줄어들고있고요. 그리고지금그재원마저도일반회계에서아주중요하게쓰고있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환경관련법에따른과태료등징수금이거는뭐아까말씀하셨고. 제6조에보면기금의용도같은경우는「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제70조제2호부터제7호까지및제10호의사업인데,결국국가적인사업이잖아요. 제70조에보면‘기금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도에사용한다.’고되어있는데,첫번째가정부의온실가스감축기반조성ㆍ운영,탄소중립사회로의이행과녹색성장의추진을위한산업ㆍ노동ㆍ지역경제전환및기업의온실가스감축활동지원등으로해서지금열거되어있는사업들은국가적인사업들이에요. 그렇죠,과장님?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제2호같은경우는포괄적으로명시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제2호같은경우「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은환경교육의활성화를위한시책추진및민간활동지원입니다. 이거는충분히지금일반회계에서아주넉넉히감당하고있고요. 세번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따른신ㆍ재생에너지의개발ㆍ이용ㆍ보급을확산하기위한시책추진및지원사업이뭐가있어요,신ㆍ재생에너지지금계획하고있는게? 풍력발전소를지금계획하고있습니까,뭡니까?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이거는태양광,저희가구단위에서할수있는거는태양광시설설치지원금이가능할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런데지금우리중랑구에태양광설치지원을어떻게하고있죠,사업현황이어떻습니까?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는보조사업으로2022년까지추진을하였고,그보조사업이중지된이후에는추진하고있지않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건또시정책에따라서그렇게된거예요,그렇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그거는지금답변이아닌거같고요. 저는그런부분에서좀문제제기를하고싶은거예요. 첫째는어쨌든기금을운용하는수입금에대해서다른타구같은경우는태양광사업이라든가이런사업을통해서,모이는수입들을통해서지금차곡차곡모아놓고있고,그것이그취지에맞게어쨌든가고있는거에대해서는저도인정합니다. 그런데지금우리구같은경우는지금그런것이아니라단지일반회계에서전입하겠다는건데,그러면지금일반회계에서하지못하는사업들이있다면그말씀도가능하지만,이환경같은경우대부분다국가사업이에요. 그래서우리가위탁업무를하고있는데에있어서재정이없어서어려움이있는사업은지금현재하나도없단말이에요. 그러니까기금을하는것도,제가볼때이기금설치되면전입금,제가그냥단순히지금현재우리구의재정상황에비춰서예상을굳이한다그러면한5년안에1억원정도는,1억원까지도힘들수있겠지만그렇게까지밖에예상하지못하는거예요. 그러면1년에2,000만원정도인데일반회계에서2,000만원정도충분히그사업이타당하다면그이상도지금편성이가능하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저는왜이조례가,과연어떤부분에대해서우리가준비하는것인지에대해서보이지않는거죠. 맞아요,기금이라는것이우리가보이지않는,또는예상할수있는여러가지일들을감당하기위해서,또한예상하지못한일들까지도우리가감당하기위해조성하는건맞지만,과연지금뭐가있을까요? 그부분에대해서저는좀과장님께문제제기를하고싶은겁니다. 답변하고다른분께의견을듣겠습니다. 그리고이윤재의원님말씀하시고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은전에도계속몇번말씀드렸듯이기후위기대응관련정책을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기금조성을목표로하고,
박열완위원장
아니,제질문에답변을달라니까,앵무새처럼그런얘기를하세요. 아까그건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답변을갈음할게요. 다른위원님질문하실거있으세요? 이은경위원님질의하시고요. 다른분들의질의가없으시면아까말씀드린대로이윤재의원님께서말씀충분히하시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존경하는저희박열완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지금일반회계로부터기금을전입할수있는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도이제계속줄어들거고,그과태료등에의한징수금도어떻게될지모르잖아요. 그런데지금이런,저희중랑구재정도빠듯한데이기금에대해서기획예산과랑충분한논의를한건지가좀궁금합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예산팀하고협의하였는데,지금현재조례는상관이없고,추후기금조성을할때협의요청을하라고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협의가안된거네요. 일단조례를먼저만드는거잖아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조례는예산팀과협의를안하고조례제정이가능하다고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니까안한거죠. 그내용에대해서는모르는거죠. 일단발의하고보자이런거잖아요. 일단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윤재의원님말씀하십시오.
이윤재의원
이윤재의원입니다. 두가지차원으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크게봐서기후대응기금의필요성,그다음에지방자치단체에서기후대응기금의필요성에대해서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전체적인부분에서기후대응기금의필요성은지구온난화로인한기후변화문제를해결하기위한자금차원입니다. 탄소배출을줄이고재생에너지사용과에너지효율향상등친환경적인기술개발을하고보급하는데사용이되는자금이겠죠. 또한기후변화로인해피해를입은지역이나취약지역사회를지원하기위해서사용된다고보고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인한기후변화문제가전세계적으로심각한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이고,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많은자금이필요하며이를위해국제사회는기후변화대응을위한자금을모으기위해노력을하고있는중입니다. 따라서기후변화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기후대응기금을조성하고이를활용하여친환경적인기술과재생에너지보급등의노력이필요하다고보이는부분이기후대응기금필요성의역설입니다. 그다음에지방자치단체에서기후대응기금의필요성은지방자치단체에서기후대응기금은지구온난화로인한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중요한역할을한다는건똑같은맥락입니다. 기후변화로인한자연재해와그에따른피해가증가하고있으며이에따른대응이필요하다,지방자치단체는지역사회의특성을고려하여기후변화에대응하는정책을수립하고실행할수있는중요한주체입니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는예산과자원의한계로인해기후변화에대한대응에어려움을겪을수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게되는것입니다. 이를통해지방자치단체는재생에너지도입,친환경교통시스템구축,그다음에산림보호,에너지효율화등다양한기후변화대응프로젝트를추진할수있을것입니다. 또한기후대응기금은지역사회참여와협력을촉진하여기후변화에대한대응노력을더욱효과적으로이끌어낼수있고,이를통해지방자치단체는지속가능한발전을추구하고지역사회의건강과안전을보호할수있을것입니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에서기후대응기금은기후변화에대한대응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필수적인요소라고정의하고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잠시정회하면서심도있게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에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기후대응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좀더심도깊은심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우리위원회에서이번회기에의결하지않고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4월25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