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정희입니다. 이번 제334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귀남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민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중간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 기간 동안 지적했었던 사항들의 처리결과를 올려주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 현수막 설치 중복 관련 사항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크게는 한 가지지만 그 안에서 나눠지는 게 두 가지 비용의 문제와 개수의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지금 답변 내용으로 주신 부분은 외벽 현수막 게첩으로 단가가 상승한 부분만 답변을 주셔서 이 개수에 대한 부분들의 중복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이 없으셔서 이 부분을 질의를 좀 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외벽 현수막 단가 부분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시지만 위원님 일동으로 해서 게첩한 부분이 있었고 의장님이 게첩한 부분이 있어서 중첩되고 예산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할 때 현수막 공공 게시대 수라든가 위원님들이 함께 인사말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시 검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다시 말씀을 좀 드립니다. 2022년도 설명절 때는 개수가 14개의 단가가 98만원이었고요. 2022년도 9대가 시작되면서 추석에 걸은 현수막이 29개 190만원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2023년도 설명절에는 34개에 420만원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확인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벽 현수막 때문에 단가가 조금 올라갔고 금액이 증가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답변을 주신 건데 중복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확인을 하셔서 저희가 그걸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현수막보다는 조금 더 의정활동에 깊이 있는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단가를 제외하고도 외벽 현수막 올려주신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을 해봐도 기본적인 개수나 단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저희 처리 현황에도 그 부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답변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조금 지적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그러니까 명절 인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마음을 담아서 충분히 주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리 현황 보고의 완료라고 올려주셨지만 완료가 되지 않았고 일단 답변이 조금 부실했다는 거 국장님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 검토로 되어 있는 지금 상임위 실시간 송출이 어렵다면 사후 녹화본에 대해서 업로드하는 부분 관련해서 유튜브 게재하는 거는 비예산으로 가능하다고 일단 답변을 주셨는데 위원들의 논의 후 상임위 영상 게재 업무 진행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추후에 위원총회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안건으로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만약에 방식이나 이런 것들 정해서 결정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영상 업로드 관련해서는 이번에 당초에 국내 비교 시찰에서 교육 시간이 있어서 그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볼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비교 시찰 성격하고는 조금 비교적 안 맞는 것 같아서 별도로 기회가 있을 때 전체 의견을 여쭤보고 이렇게 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 비교 시찰 기회는 그냥 비교 시찰대로 하시는 걸로 했고요. 다음에 상임위라든가 임시회 이게 끝나고 나서 별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해서 영상을 게재하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 주셔서 결정하면 추가 예산이 한 4,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14분께서 주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의견이 모아진다면 14분의 의견이 일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저희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4,000만원은 홈페이지 게재할 시 비용을 말씀해 주신 거죠?

서버 증설과 영상 편집해서 업로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비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돼 있는 것은 그냥 통 영상을 올리는 것이 명시된 건가요?

그것은 우리 직원이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논의할 기회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의원 두 분당 한 명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그 규정을 지금 따르고 있고요. 저희가 두 분당 한 명으로 돼 있는데 1인당 한 분씩 이렇게, 한 분에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법 취지에 맞게 어떻게 이것을 배치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규정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이 부분 배치를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뽑아서 배치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내용연수가 아니라 내구연한 임박 이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잘 좀 정리를 하세요. 그렇죠? 내구연한이 맞지 내용연수 임박 이게 맞아요?

내용연수로 해석하기도 하고, 내구연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내구연한이 더 합당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플래카드 설날, 추석 때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 주세요. 이번에도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다 설치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치 지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들 눈에 볼 수 있게끔 사거리에 한다든지 또,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게첨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게시대 중에 시인성이 높은 장소를 선점을 해서 의원님들 활동이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감사 때 나온 얘기는 아닌데, 우리 직원들 복무기강에 대해서, 근태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점검을, 특정 시기에는 자체 점검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개인 메일을 보낸다든가, 단체로 모여서 팀장님들 회의 소집을 통해서 강조 지시를 하고, 그것을 직원들에게 전파하는 형태로 수차례 해오고 있고, 며칠 전에도 직원들에게 복무를 강조한 적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업무 분장한 대로 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 중에 정회가 되는 바람에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이 하나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책지원관이 현재 현원이 몇 명이죠?

지금 한 명 결원해서 6명입니다.

발생 시점이 언제였나요?

3월입니다.

3월이라고 하셨으면 몇 년도 3월인 것이죠?

착각했습니다. 작년 12월이고요, 지금,

발생한 지 5개월 정도가 지났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어쨌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피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채용을 요청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업무량이라든가, 의정활동이 아시다시피 선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늦춰도 되겠다는 판단을 했었고요.

국장님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업무 분장에 상임위 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는 4명의 정책지원관이 보좌를 하고 있고 복지건설위원회는 2명의 정책지원관이 보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조정을 해주시든지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는지,

내부적으로 그 부분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그러니까 업무량이 어디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지금 인원으로 배치기준으로 했을 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채용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채용을 빠르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