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연 의원 발언

교통정책과장 석천호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액 328억 원보다 41억 원이 증액된 369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수당 및 속기료 672만 원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업무추진 홍보물 제작비 25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본 2건은 2024년 1월 1일 자 광역교통 신설에 따른 예산 삭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85만 원은 기획조정관 예산팀 일괄 삭감사항입니다. 2024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1억 8,200만 원을 시설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며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창우지하차도 사거리 도로교통공단에서 2023년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지를 선정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222쪽입니다.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사업비로 1억 8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며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남시 주관이며 도로교통공단이 실태조사하는 사업으로, 도로교통공단 세입계좌에 납부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년 풍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4억 원을 본예산 전액 시비로 100% 반영하였으나 도비 2억 원 내시로 재원 변경한 사항입니다. 2024년 나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5억 원을 본예산에 전액 시비로 100% 반영하였으나 도비 2억 5,000만 원 내시로 재원 변경한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시인성 강화사업으로 2억 4,800만 원을 시설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며 신규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단가람유치원 등 2개소에 대한 바닥신호등을 설치하고 위례숲초등학교 등 6개소에는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단샘초등학교 등 5개소에는 노란발자국 설치사업을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사업비로 3,837만 3,000원을 공공운영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이며 시내버스 171대의 공공와이파이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SK통신사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3쪽입니다. 도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 사업비로 2억 1,869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증액 사유는 2023년 경기도 공영버스 운송수지 분석 결과 운송수지 비율에 따른 운송 손실 등 배분 비율이 결정됨에 따라 도비 보조금 부담 지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1억 6,025만 4,000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가 주관 및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초에 경기도 세입계좌에 납부하는 금액으로써 31개 시군에 대하여 경기도가 부과하는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증액 사유는 2024년도 본예산 산정 시 사업 물량 1만 875명으로 추계하였으나 5,282명이 증가한 1만 6,15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담금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사업비로 3,248만 4,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가 주관 및 추진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사업으로 경기도 위탁사업자인 경기교통공사의 세입계좌에 납부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증액 사유는 시군 부담률 변경에 따른 부담 지시 변경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시 대상 노선은 3000번 12대와 9302번 등 총 2개 노선 33대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사업비로 16억 7,907만 6,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주관 및 추진하는 광역버스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경기교통공사 세입계좌에 납부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대상 노선은 9303번 등 6개 노선 57대입니다. 저상버스 구입 지원사업비로 4억 3,01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요구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재원 부족으로 시비 12억 1,210만 원 중 64%인 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 미편성분 요구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사업비 11억 547만 9,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 경기도가 주관 및 추진하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로써 우리 시 시내버스 2개 노선에 대한 공공관리제 운행결손지원금입니다. 경기도 세입계좌에 납부하는 금액으로써 31개 시군에 대하여 경기도가 부과하는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삭감 사유는 사업 물량 변경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 변경 사항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지원사업비로 8억 152만 2,000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운송수입금 대비 부족한 운행결손금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증액 사유는 9개 노선 57대에 대한 물가상승률 등에 따른 표준운송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비로 6,600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 4개 노선 6대에서 5개 노선 11대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되었습니다. 224쪽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비로 2,400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본예산의 7만 원에서 이번에 10만 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도비 7만 원, 시비 3만 원 변경된 사항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비로 1억 9,6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본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청구에 의하여 납부하고 정산하는 사업으로 THE 경기패스 5월 시작으로 당초 6월에 계획된 사업이 되므로 4월에 종료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부대비 21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 차량 구입에 따른 부대 사업비가 미편성된 관계로 조달수수료, 탁송료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비로 2,85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감액 사유는 본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배분율 변경된 사항입니다. 225쪽입니다. THE 경기패스 추가지원 사업비로 2,668만 9,000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가 주관 및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세입계좌에 납부하는 금액으로써 31개 시군에 대하여 경기도가 부과하는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본 사업의 운영은 경기교통공사가 하며 사업의 대상은 경기패스 사업 중 61회 이상 무제한 이용한 경기도민에게 교통비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35세에서 39세 청년에게는 30% 이상 교통비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THE 경기패스 사업비로 14억 5,4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요구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추진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세입계좌에 납부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4월에 종료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4월 종료가 아니고요. 경기패스가,

전환되는 건가요?

예, 경기패스가 당초 6월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5월부터 하기 때문에 광역알뜰교통카드 일부 사업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경기패스하고?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금액 변경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패스가 6월부터 출시하려고 했었는데 5월 1일부터 출시되면서 금액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보면 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은 6,600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기패스는 9,305명, 이렇게 기준이 조금씩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알뜰교통카드하고 경기패스는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알뜰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교통마일리지, 광역버스 타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대상자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자에 따라서 가격도 조금씩 다른 거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의 노력으로 우리 시가 교통안전지수 전국 1위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나룰초등학교에 있어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학부모 의견 청취를 4, 5월경에 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관련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풍산하고 나룰초등학교 2개교에 대해서 1월 29일 설계용역 착수했고요. 4월 29일까지 설계준공 및 하면서 이해관계자하고 4월하고 5월에 충분히 의견 들어서 7, 8월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초 같은 경우는 대각선횡단보도가 가능한지 그것도 확인해 본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대각선횡단보도는 법적이나 이런 규정이 다 있는데 그것도 지금 설계하면서, 용역 하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풍산초와 나룰초에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있어서 도비가 내려왔다는 설명이신 거죠?

예, 당초에는 시비 100%로 편성했다가 저희가 도비 요청해서 일부 50% 내려와서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재원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시인성 강화한다고 해서 노란색 페인트로 도색을 하잖아요. 흰색과 노란색에 있어서 과학적으로나 실험적으로 증명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흰색이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바꾼 것은 전국이 통일됐고 그거는 공공디자인을 벗어나서 교통안전에서 노란색을 해서 그거로 일괄,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변은 다 노란색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관련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서 우리 오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패스랑 광역알뜰교통카드에 있어서 저희 임희도 의원님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했듯이 서울특별시 기후동행카드를 하남에서도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라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기후동행카드 도입에 대해서는 혹시 타진을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좀 했습니다. 지금 크게 경기패스가 있고 K패스가 있고 기후동행카드가 있는데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K패스는 국토부에서 하는 건데 일단 15회 이상 60회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 지역구입니다. 서울에서만 쓸 수 있고. 그런데 경기패스는 전국구 15회 이상 무제한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동행카드 노력은 저희가 그거 때문에 방문도 했었고 협약하려고 노력도 했었는데 당일 서울시에서 버스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만나기로 했었는데 서울시장님께서 버스 파업 때문에 만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김포나 광명을 비롯해서 경기도 시군구에서도 서울시와 협업해서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한 경기도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비율,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서울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타 시군구에 비해 하남이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 기후동행카드에 있어서도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3월부터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9개 노선에 57대를 준공영제로 전환하고 있다는데, 저희가 그러면 마을버스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57대인가요? 아니면 더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나요?

보유 대수하고 전환 대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저희가 노선 수지 분석도 해서 보유 대수 전체를 다 하지는 않고 꼭 필요한 대수만 해서 57대로 이번에 준공영제 대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재정 지원은 움직이는 차량만 하는 거죠?

예, 운행 대수에 대해서만.

그분들은 그러면 더 추가된 차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 시가 필요해서 그거를 추가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각 회사별로 운행 대수를 이번에 전환해 주고 나머지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분하거나,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운행하는 차량이고 나머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거죠?

예,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처분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필요로 의해서 나중에 더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준공영제에서 차량을 늘리거나 증액을 하거나 노선을 신설하거나 이럴 때는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더 지원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쨌든 보유 차량이 있다는 거는 나중에 또 쓸 수 있다는 개념으로 두잖아요. 그러면 차고지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차고지는 우리 시에서 상산곡동 차고지하고 BRT 차고지 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다 갖다 놓은 데는 없겠죠?

예, 없습니다.

갖다 놓은 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찾아보시고 그 사람들 차고지로 다 옮기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돼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잖아요. 당연히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정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었잖아요. 꼭 원도심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남시 전체를 봐서 교통안전 지역에서 가장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리고 차후에 이걸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인가요? 한 번 더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저희가 단계를 잡아서 작년 23년, 24년, 25년 3개년 사업으로 해서 한 해에 3개의 학교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도 원도심만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위험한 데, 이거는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험성이 있고 저희가 뒤에서 실태조사도 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안전을 위해서는 도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도심, 신도시가 아니고요. 그냥 하남시 전체를 통으로 놓고 봤을 때 그게 원도심이 될 수도 있고 신도시가 될 수 있다고. 위험성이 시급하고, 그런 위치가 먼저 선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계속사업, 계속한다는 건 좋아요. 도비 받아서 같이 한다는 건 되게 노력해 주셔서 이번에 시비 100% 들어갈 걸 50%만 들어가게 돼서 정말 부서에서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아직도 안전지역에 있어서 미흡한 곳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선정이 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잖아요. 제가 그때 전에 한번 학교 앞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바닥신호등 말씀드린 게 있었을 거예요. 부서에서 빨리 처리해 주셔서 하남고등학교 앞에도 바닥신호등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미흡한 곳이 있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시민들도 생각하고 있는 게 학교 앞은 우리가 바닥신호등이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많이 되어 있는데 학교 앞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하남고를 말씀드려서 잘해주셨지만 미사강변고등학교랑 미사고등학교 앞의 삼거리에도 기존에, 모르겠어요, 거기 앞에 학생 수가 2,000명이 아침에 등교하고 하교를 하거든요. 2,000명이 넘을 겁니다. 최근에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해주셔서, 뭡니까, 시간 나오는 그거까지 해서 해줬는데 동시신호도 만들어주셨고요. 그런데 아직도 그거 가지고는 학생 수가 워낙 많고 위험하기 때문에 바닥신호등이라든지, 또 위치상 다니는 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학교 통학 거리 때문에. 대각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하남시 전체를 봤을 때 어디가 위험한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걸 우선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다시 어떤 보호구역 횡단보도 시인성 강화사업 이런 부분들도 꼭 원도심, 신도시 이런 게 아니고 하남시 전체를, 위례 어딘가가 불편하면 신도시 아까 어디, 위례숲초인가요? 위례의 초등학교 앞에 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험한 데를 먼저 그렇게 빨리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 저희 버스 이용이 우리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내버스는 광역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된 거잖아요. 시내버스 예산 투입이, 운영 손실 보상이 몇억 원입니까?

시내버스만,

예, 광역버스 포함해서 시내버스 통틀어서 예산 지원이?

저희가 광역하고 시내버스 전체 다 합치면 1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운행 손실 관련해서 보상해 주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운송수지 분석 나와서 23년도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매번 진행을 해주고 있지만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는,

작년에는 대략 얼마였을까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보통 우리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30억 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작년에요, 대략?

올해도 그렇게. 그리고,

올해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돼서 예산이 31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8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유가 뭐죠?

이번에 9개 노선 57대 준공영제로 전환이 되면서 그다음에 운송수지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운송수지 원가 분석했을 때, 그래서 그걸 좀 반영한 부분입니다.

야심차게 우리 하남시가 24년 3월에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이제 실시를 하는데, 전환 대수 당연히 운행되는 거만 전환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시민의 어떤 교통 편리를 위해서 우리 시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또 얼마만큼 관리를 잘하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버스를, 우리 하남시의 도시 구조 자체가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위례, 감일, 미사, 원도심의 어떤 광역 거점별, 부도심별 이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시민들의 민원도 가장 다수가 그런 광역버스라든지 이런 시내버스의 수요에 대한 불만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통틀어서 다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한 30억 원 정도의 운행 손실 지원이 나가는데, 아쉬운 게 마을버스 관련돼서 준공영제를 하고 있지만 마을버스는 이제 도심 거점별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부도심 내에서 돌아다니는 개념으로 보통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손실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거의 40억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원을 당연히,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러면 예산을 아낄 수 있는가 그걸 찾는 건 우리의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야심차게 우리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3개, 18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파악으로는 이 세 노선으로만 준공영제 예산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3개 노선에 야심차게 우리 시가 이번에 준비를 했는데 그 적자분이 마을버스 보존비용의 50%가 넘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시가 시민의 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이런 준공영제까지 해서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발이 되어 준다는 거, 노력하는 거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그 안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예산도 아끼고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과장님도,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니잖아요. 거의 2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약 40억 원에 육박하는데 단 3개의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로 20억 원이 들어간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 정도 아직 안 남았고 한 8개월 정도 운행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좋은 게 좋은 거지만 우리 시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효율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정하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공영제 지금 출범을 했고 시민들의 발이 잘되도록, 그러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예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잘 살펴보고 관리·감독해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건, 저는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민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교통버스에 대한 민원. 다수가 아마 광역버스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통근이나 거점별, 부도심별, 미사에서 원도심으로 우리 시청 쪽으로 온다거나 감일·위례에서 온다거나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버스 수요는 그거보다는 이제 2차적으로 조금은 더 그 안에서 움직이는 정도로 판단하면, 좀 길게 가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들어가는 주가 한 30억 원 들어가는데 2차의 수단으로 쓰는 마을버스가 이렇게 40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조금은 더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개인택시 아직 공고는 안 났습니다.

지금 개인택시 공고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 대해서, 법인택시나 이런 특별히 법인에 몇 대를 줘야 된다는 규정 사항은 없습니다.

예, 이거는 예산팀에서 일괄 하남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교통공단에서 23년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계획도 수립했고 예산 자체도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거기서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브랜드택시는 다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법인택시에 대해서 운수 여건이 열악하다고 도에서 판단을 해서 경기도 전체에서 도비,

승무사원만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예, 그렇습니다.

3월 말 현재 68명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 공고사항 그리고 택시 종합계획. 그리고 자료 요청한 사항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시인성, 이거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있습니다.

예.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액 69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0억 581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3억 9,000만 원 등 총 6억 4,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일반예비비 6억 2,000만 원 등 집행잔액 14억 6,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정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29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인 감북동 가무나리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추가공사비, 보상비, 통신주 이설 등 부족사업비 11억 8,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금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풍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상 위탁기관인 경기도주택공사 협약 해지에 따른 전도금 반납 금액 3억 6,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동 공사는 금년 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금년 7월 정도 인가되면 보상을 실시하여 25년 3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성산천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3억 6,859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나 금년 1월 4일 국회 증액 사업으로 확정되어 27억 142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총보상비 45억 원 전액을 확보함에 따라 5월 보상 실시하여 금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 4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하천구역 내 수초목 관리 공사 지방하천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기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보조금이 2024년 2월 28일 교부됨에 따라 하천구역 내 수초목 정비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도비 100%입니다. 다음 2024년도 하천·계곡지킴이 운영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매칭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24년 3월 25일 보조금이 교부되어 하천·계곡지킴이 운영비 1억 3,203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인건비 1억 307만 2,000원.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보수(소규모 준설)에 대하여 24년 2월 26일 보조금이 교부되어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도비 100%이며 우기철 이전 하천 준설작업 등을 통하여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설사업은 지금 동수교 암거박스 일련은 했고요. 지금 덕보교 중심으로 상·하류 해서 한 150m, 그다음에 산곡천 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서 한강 방향으로 한 100m는 완료를 했고요. 지금 대사골천, 낙타고개, 화훼단지 인근하고 산곡천 하류 세월교 아래 부분 준설 예정에 있습니다.

1억 4,000만 원 확보된 사업비는 이 정도 하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게 연차별로 계속 하고 있어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준설작업에 있어서 시청 앞의 하천에 있어서 덕풍천 준설이 다 된 건가요?

덕보교 앞에 거기 상하 지점 해서 한 150m 지금 준설하고 있습니다.

시청 앞쪽 덕풍천에도 중간에 섬이 생길 정도로 준설토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홍수가 되면 그로 인해서 통수단면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 준설을 하나 사실 지켜보고는 있지만 산곡천은 물론이요, 덕풍천 일대에 우기가 오기 전에 어서 준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설토에 있어서 적재를 메타세쿼이아 길 앞쪽에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뇨, 거기 메타세쿼이아 앞에는 임시적으로 그렇게 쌓아놓은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보건소 밑에 보면 하천 있는 데에 거기 섬같이 가운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하면 그것을 다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나 그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디 사용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준설하는 것에 있어서 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골재 같은 경우 재사용 가능하다면 재사용하겠다는 말씀도 이전에 과장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당정섬 일대 메타세쿼이아길 앞쪽에 사실은 거기가 조금 매립을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차도 있고 또 거기 워낙 잡풀이 많이 자라는 지역이라 혹시 관련 한강유역환경청이나 아니면 또 협의가 가능하다면 거기 조금 매립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토에 대한 그런 처리가 마치 그냥 저기에 적재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게끔 이렇게 좀 뭐랄까, 안내 문구라도 좀 해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사실 적재된 것을 보면서 했어요. 그리고 시청 앞은 조금 빨리 준설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설명에는 없었지만 군량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군량골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군량골 도시계획도로를 주민들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2017년부터 계속,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 군량골에 대해서는 올해 어떤 정도의 진척 사항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올해 8월 정도에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5년 8월 정도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군량골 그 옆에 도로 연결되는 부분이 추가가 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전화가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녹록지 않아서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녀 보면 하남시가 아닌 것 같은 정도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통행 자체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2017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이 공사를 완료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이나 되어야 우리가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그만큼 또 사업의 기간이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걱정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군량골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추경에 드릴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먼저 5분 발언을 통해서 밑에 덕풍천 끝에 교량을 하나 좀 더 추가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혹시 가보셨죠?

예.

저희가 한강 1초소 앞에 보면 자전거하고 모든 게 거기로 다 한군데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전상의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만 해도 저쪽 화장실 두 번째 있는 데 그 정도에서만 바로 빼도 덜 번잡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혹시 그때 듣고서 한번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논의는 해보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팀장하고 우리가 산곡천 자전거도로 교량 부분 관련해서 현장에서 만나 뵙기로 했었거든요, 점용허가 관련해서. 그래서 위원님이 그때 5분 발언하고 나서 팀장님 오시면 인허가도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교량 설치해도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현장을, 수일 내에 잡기로 했으니까 그때 오시면 거기 현장에서 그 부분을 상의를 한번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가능하다고”가 아니고 가능하면 좀 가능하게끔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음으로 상당히 저희가 통행의 불편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본예산 126억 원보다 14억 원 증액된 1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등지하차도 교통단속장치 설치공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등지하차도 소음저감대책 최종 확정에 따라 네 방향 후방 카메라 신설 및 이설에 따른 공사비이며, 사업 완료 후 정산을 통해 한국토지공사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지중화사업 구간 가로등 설치공사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장전통시장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라 전신주에 설치된 보안등이 철거됨에 따라 가로등을 설치하여 적정 조도 확보를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하남 신장전통시장 지중화 공사(과목경정) 및 국비 교부액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중화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협약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 분담금을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당초 통계목상 시설비로 편성된 15억 2,000만 원에 대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경정하고 국비 교부액 9억 8,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6페이지입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 보조금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도유재산 무단점유 발생 시 측량비, 펜스, 안내 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진출입 도로 개선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앞 가감차로와 직진차로 차량 간섭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 진출입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시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안전교육 1,131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경기도민 자전거 안전교육 시행을 위한 도비 교부액을 반영하였으며, 자전거 안전교육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 규모는 본예산 3억 6,500만 원보다 15억 7,500만 원 증액된 19억 4,100만 원입니다. 예치금 증액분 10억 700만 원을 제외하면 순 지출 규모는 5억 6,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요구 사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게시대 유지보수 용역 6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청역 1번 출구 쪽 전자게시대의 하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자벽보게시대 설치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없이 전액 지원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자벽보게시대는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총 1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옥외광고물 제작 설치 비용으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써 지원금 7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시정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상업광고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금 이자 반납금으로 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말 준공한 하남수산물시장 간판개선사업 정산 결과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우리 부서가 전국적으로도 그리고 경기도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전거 도로에 있어서 저희가 다녀보면 자전거 도로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너무 많이 방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나 아니면 또는 보행자나 그 기능을 도로가, 우리가 보도가 제 기능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우리 하남시 곳곳에 설치한 것을 눈으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굉장히 감사하고 현수막 게첩도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도를 점령하고 또 자전거 도로 중간중간에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가 임대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도, 하남시 공유재산인 우리의 도로와 인도를 그들이 점용하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비용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우리 시민의 발이 되어 주고 편리한 이동 수단이 되어 주기는 하지만, 우리 도로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놓고 방치하고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위법이 물론 없지만 이 또한 시 조례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이상 시민의 불편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제는 들여다봐야 되고 제재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제성이 없으면 이거는 절대로 개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강제성’이라는 것은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견인을 해가든 아니면 우리 도로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든. 서울시의 정책을 조금 벤치마킹해서 우리 하남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권한만이 아닌 책임과 의무를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지금 사업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불편을 우리 부서가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하면 안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에는 없었지만 저희가 회기가 한참 뒤에 있어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면 제2팔당대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2팔당대교가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지금 한창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가뜩이나 극심한 교통 정체로 병목 현상까지 해서 주말이면 특히 주민들의 불편이 정말 심각한 지역인데 제2팔당대교가 만약에 개통되고 난 뒤에 하남시 교통에, 하남시 도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교통정책과와 도로관리과에서는, 도로관리과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좀 해주셔야지만 그에 따른 대비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를 내고 남양주 주민들을 위한 교통대책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가뜩이나 막히는 그 팔당대교에 2차선의 제2팔당대교를 또 갖다 놓는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기존 도로 확충에 대한 대책도 없이 2차선을 하나 더 갖다 놓겠다는 거잖아요, 경강선에 있어서는 확장도 없이요. 그렇다 치면 그들이 넘어오는 하남시는 또 어떻겠습니까? 기존 도로는 그대로인데 또 다른 팔당대교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불과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 부서가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요. 저 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하남시 관내 초등학교로 가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입니까?

예.

지금 우리 하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전거 이용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또 사고율 역시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는데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을 보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전거를 타다가 통행 중에 사고율이 가장 많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의 사고율이 두 번째로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올바른 자전거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자전거의 날 아닙니까.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 교통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전거 안전교육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당정뜰 같은 경우는 속도가 있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속도를 보면 이번에 봄봄 축제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아찔한 사고들의 순간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지금 저희가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는 일단 학교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5개소는 일단 신청을 받았고, 계속해서 신청을 받아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하반기에는 일반인 자전거를 대상으로 해서 30명을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또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전문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고원인이라든지 또 어떤 방법으로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아이들이 현실에서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또 사실은 우리 자전거 대여소도 부족한 편이잖아요.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보관소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솔직히 그런 보관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근처로 가면 그냥 학교 정문이든 후문이든 도로에 아무 데나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고서 학교 등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관소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자전거,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공감이 다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하남시가 자전거친화도시로, 본 위원도 그리고 다른 지자체보다도 최고의 자전거 도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본 위원도 자전거를 하나 구입해서 최근에 자전거를 엄청 타고 다닙니다.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이제 차는 두고 자전거로만 거의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사거리 같은 경우에 예전에 평탄화 작업 같은 거 많이 했었잖아요. 2년 전인가, 그렇죠?

예.

많이 완료가 됐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 하지는 않았죠?

거의 대부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미사의 남근상 쪽에 거기 보니까 가다가 평탄화 작업이 안 돼서 아무래도 가는 길에 경계석 보도블록이 있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자전거가 내려서, 당연히 걸어서 가야겠지만 장애인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직은 좀 미사역 주변에 보이는 쪽으로는 많이 되었는데 약간 이동이 많이 없는 미사 남근상, 우체국 관련된 근처 부분에는 미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우체국 가는 장애인분들도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본 위원도 자전거 관련된 굉장히 많은, 계속 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자전거 길을 많이 도색을, 그때 예산 반영했었잖아요. 2억 원인가요?

예.

대충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저도 눈으로 확인을 했고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좋고요. 그런데 미사역은 아직 계획이, 실시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종료가 된 건가요?

아뇨, 지금 미사 쪽에 실시하려고 예산 반영해서,

미사역 앞에 그 신호등.

미사에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해나갈 계획입니다.

혹시 미사역, 어딘지 아시죠? 시계탑 앞에.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데 그 부분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도면이라도 보고 부탁드리고요.

도색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바닥 도색 계획에 대한.

횡단보도 도색.

예, 어떻게 할 것인지. 워낙 시민과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굉장히 혼란스럽고 신호 바뀔 때마다 엄청난 인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획이 어떤지 사전에 알고 싶고요.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건데 이번에 오지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치대 관련된 부분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강변중에서. 과연 학생들이 자전거를 몇 명이 타고 다니나 수요 조사를 했더라고요. 거의 200명에 육박하더라고요. 통학 거리 때문에, 중학교 근거리 배정이지만 이렇게 한 1km 정도, 1km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700∼800m 정도 되니까 애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저학년일수록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남시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미사지구 내에 있는 거는 전용도로는 아니잖아요.

전용도로도 있고,

그래도 대부분이 전용도로는 아니고 일반도로와 같이 사용하는 그런 도로인데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한번 순찰하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 공간들, 여러 공간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도로 도색 같은 부분들 착오 없이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등교차로 3억 원 LH에서, 4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다행히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이제라도 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저소음 포장은 이제 된 거죠?

저소음 포장을 이제 LH에서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지금 예상으로는 7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7월. 이 두 가지가 이번에 시행돼서 굉장히 우리 주민분들도 아마 만족해하실 것 같고. 7월, 시기를 알고 싶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후방 카메라 설치도 그러면 바로 비슷한 시기에 하나요?

추경이 이제 세워지면 저희가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 착오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너무 노력 잘해 주셔서 4년 만에 됐는데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자료를 하나 요청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전선 지중화사업의 편성 품목이 과목경정으로 바뀌었잖아요. 과목경정 내부 기안문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치는 아직 선정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소프트웨어 발주를 해서 지금 착수 중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는 하드웨어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확정을 하고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거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래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에 하려고 위치는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전자게시대.

지금 저희가 공공목적의 그거에 대해서는, 전자게시대나 그런 쪽은 상업광고는 표출이 안 되고요. 그리고 상업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민원 제보라든지 또 연간단가 업체가 수시로 현장을 돌아보면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확인을 받고 보수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수로원들도 수시로 현장 돌면서 좀 확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의 스마트도시팀에서 운영하는 리아스(Riaa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 차량에 설치돼서 포트홀은 그 정보를 받아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참고해서 저희가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서울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시라든지 버스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비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차량에 설치하는 한 대에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카메라가.

예, 한 대에. 그런데 거기에서 임대를 해서 일단 쓰는 것으로 해서 하고는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24년도 환경정책과 예산은 138억 5,32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761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입니다. 환경교육사업 활성화로 1억 1,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위탁 운영을 위해 5,850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참석수당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016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4,0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남시 관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물량이 55대에서 69대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 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국고 지원 신청 물량이 126대였으나 국비 등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당초 계획보다 50%가 삭감된 65대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공공시설을 제외한 민간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도 출자·출연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공공시설의 자부담 비용 2,450만 원 및 민간자본사업보조비 2억 475만 원을 삭감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억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승용차 39억 1,800만 원 및 전기화물차 41억 4,700만 원 중 관용차 구입을 위하여 전기승용차 6,000만 원과 전기화물차 3,3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버스 지원사업이 12대에서 6대로 축소됨에 따라 6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사업 물량이 6대에서 15대로 변경됨에 따라 4,500만 원 증액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법적규모 미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및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하여 법적규모 미만의 보육·요양시설 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것은 하남시 친환경자동차에 있어서 주차료 감면 혜택이 있습니까?

감면 있습니다, 주차해서 감면하게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주차료가 감면되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내용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환경교육센터는 저희가 환경교육 확대 및 환경교육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일부 수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교육이라는 것이 저희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확대돼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교육센터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 바 있었고, 다시 상정되어서 통과된 거로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환경교육센터에 있어서 그럼 기존의 푸른교육공동체에 다시 위탁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이 예산이 세워지면 5월경에 모집공고를 할 겁니다. 모집공고를 해서 새로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1억 1,700만 원. 1억 1,700만 원으로 예산을 그대로 세우고 다시 5월에 모집공고를 내서 위탁체를 선정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고 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단독 권한으로 다시 이거를 통과시키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저희 전체 의원의 의견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하남환경교육센터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척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하남에 빨리 설립을 하고 그 산하 교육기관으로 저는 환경교육센터가 들어가야 맞다. 그래야 우리가 교산신도시를 비롯하여 자전거 친화형 도시 자체도, 친환경자동차 보급 자체도, 모든 환경정책에 대한 시책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이라는 그 타이틀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우리 하남시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금 충분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지금 용인, 광명, 강남, 군포, 세종, 청주, 오산, 대전, 보령, 당진, 홍성 등등 전국적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있고요. ‘청정하남 환경도시’라고 하는 우리 하남은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또한, 지원센터도 지금 의왕, 성남, 서초, 가평 등등에서 지원센터를 개소하는 중에 있는데 우리 하남 같은 경우는 유니온타워 그 좋은 공간이 있다면 그곳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고, 그 산하에 환경교육센터가 들어가야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하남시가 환경교육중심도시로 갈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좁은 안목으로 환경교육센터만 또다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런 소극적인 행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지금이라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직속입니다. 구성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그 좋은 공간에 만들어낸다면 더불어 환경교육센터가 얼마나 멋있게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기존에 위원님들도 여러 개 지적해 주셨지만, 사업의 내용이 너무 제한적이다. 그리고 확장성이 없다는 지적의 말씀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남시민이 지금 33만 명인데, 그리고 권역별로 위례·감일의 경우는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환경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하남시도 조금 더 광의적인 개념의 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탄소중립지원센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올해 예산에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올해 추진할 생각에 있는 거고요. 거기 위원님 말씀대로 녹색위원회라든가 탄소중립과 관련된 교육도 환경교육센터에서 같이 추진하고 연계해서 협업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환경교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2025년 예산에는 반영된다고 알면 될까요?

올해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번 추경 말고요?

예, 본예산에.

본예산요?

예,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정말인가요?

예산 수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수당만요?

우선은 수당,

수당만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수당은 만들어졌고, 이런 것에 대한 고시 공고는 아직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도 사실은 이런 내용에 있어서 회의참석수당이 위원회라 생각을 저는 못 했고. 그래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감사한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으며, 이 위원회에 이어서 지원센터도 공간에 함께 만들어주시면 진짜 너무 좋겠다는 생각드립니다.

그거는 사무실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몇 번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5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4년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1994년 조성된 신장지구 내 하남성당 옆 노후화된 꿈동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위해 도비 7,500만 원을 지원받아 총예산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의 호기심,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놀이시설 전문가 자문과 어린이참여단 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며,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최근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사고 발생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스쿨존에 대한 단속이 법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어린이 스스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한 보행 습관을 체득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대상지는 미사숲공원 내 어린이회관과 접한 위치로 어린이회관과 연계하여 실내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교통공원은 실외 교육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교육 외에도 교통시설물을 활용하여 자전거공원으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제공합니다. 설계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수목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시설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하천 변 수목식재 및 관리업무가 공원녹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덕풍천 7km, 산곡천 2.3km를 대상으로 하천 변 제초, 풀 깎기, 관목 전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과 예산 삭감 후 공원녹지과 예산 증액사항입니다. 수목관리 작업의 시기성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기간은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258쪽 공원시설물 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8,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풍산지구 내 근린1호에서 4호공원의 퍼걸러는 2008년 최초 설치 이후 교체 없이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파손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퍼걸러를 교체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풍산근린2호공원 2개소, 풍산근린4호공원 5개소 등 총 7개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교체시기는 2024년 6월 중순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황토 산책길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등 주민 요구사항으로 풍산근린3호 황토 산책길 200m 연장할 예정이며, 위례연결녹지6호 마사토길을 200m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도심 산책길 신안아파트 벚꽃길의 경우 주민 안전을 위해 볼라드등 5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업무추진비 1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대책비(도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해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드론 2대를 구입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비 100% 사업입니다. 다음 재해예방 위험수목 정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및 폭설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 신청 물량 및 올 초 폭설로 인한 소나무 설해목 대량 발생에 따라 당초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사업비를 증액하는 사항으로 사업 물량은 110주이며,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59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등산로 호우피해지 복구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 집중호우로 훼손된 남한산성 등산로 등 3개 노선이며, 등산로 초입부 콘크리트 포장 500m, 덱 계단 110m, 침목계단 및 횡단배수로 등 880m를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휴양공간을 되돌려주고자 합니다. 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남한산성 등산로 먼지털이기 사업비 1,5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남한산성 성불사 등산로에 먼지털이기 1개소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등산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등산로 이정표 설치사업 3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 조성된 위례지구 순환 누리길에 안내 이정표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누리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검단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사업으로 낙찰 차액 60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우기 시 상습 범람 하천 준설 및 배관 설치를 통한 수해예방(주민참여예산)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방사업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부족 예산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산곡동 산145번지 거문다리 일원은 2022년 호우피해 발생지역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호우피해를 복구하고 추가적인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한 내용을 저는 지금 처음 접했는데요,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한 계획이 원래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없었고요. 올 초에 정책모니터링단에서 그거를 핵심의제로 해서 추진해 보자고 해서 지금 처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용역비 2,0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대상지를 지금 그럼 황산숲 근처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관 뒤에 어린이회관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하고 연결되는 공원에, 황산숲 그쪽. 미사숲공원이겠죠. 그쪽에다 지금 대상지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 한홀중학교 들어오는 부지가 있고 어린이 교통공원이 들어온다면, 게이트볼장도 현재 있고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격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 어린이회관도 있고 길 건너면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올 것이고,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노인복지관이 있고 길 건너면 또 미사도서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교통공원 정도는 감일동에 들어가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교통공원 관련돼서 타 지자체 견학을 다녀왔는데요, 건축물을 해서 내부 시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외부에 체험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재정 여건상 보면 신규 건축물을 하려면 사업예산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린이회관 1층 부분을 활용해서 내부 교육장 VR체험관이라든지 안전시설 같은 안내교육을 받고, 외부 체험공간에서는 별도 체험행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우선 대상지는 어린이회관 부지 옆으로 잡은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교통공원은 우리 시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이 시설이 들어온다면 운영주체가 또 누구인지 그리고 관리에 대한 내용까지도 아마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공원녹지과가 맞나, 교통정책과가 맞나 저는 그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만, 물론 들어오면 좋겠는데 너무 부지나 이런 데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하고요. 제가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지를 어린이회관 뒤로 생각해서 어린이회관 1층 건물을 활용한다는 생각도 맞을 수 있지만 감일이나 위례 등 지금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곽지역을, 외곽지역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정말 SOC 시설이 너무나도 없는 지역에 어린이 관련된 시설로 어린이 교통공원이 들어와 준다면 정말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 하남시에는 우선 교통공원 자체가 없어서 대부분의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에서 다 외부로 체험행사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 시범은 제가 보기에는 인구 밀집이 가장 많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은 중앙권에 두고, 차츰 외곽으로 해서 전파를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우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요. 위원님 말씀이 그렇다고 틀렸다는 말씀은 아닌데, 우선 기본적인 개념은 저희가 그쪽에 잡아서 건축비를 최소화하고 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부지로 현 단계에서 검토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린이회관 건물 1층은 또 다른 고유 목적의 시설로 활용되어야지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교통공원과 어린이회관에 있어서 기능을 함께 쓰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회관 기능의 반을 교통에 줘야 하는, 물론 어린이 교육이지만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의 의견은 알겠지만 저는 이것을 과연 그곳에 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황토 산책길에 대해서는 신안아파트로 부지가 확정됐나 봅니다. 설명서를 보면요. 신안아파트와,

풍산근린3호.

예, 저도 봤는데 꽃뫼마을 1단지 그러고 나서 위례연결녹지6호에 있어서 황토 산책길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위례연결녹지에는 마사토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황톳길을 하게 되면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풍산근린3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습식 황토 산책길이 있는데 그 노선 부분 연장이 짧다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그 부분을 좀 더 연장하는 부분이 1건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위례지역이 산책이나 맨발걷기에 대한 소외감이 조금씩 있으세요. 그래서 남위례 쪽 위례동 주민센터 끼고서 하천 부분이 다 연결녹지6호에 해당됩니다. 자연적으로 걷고 계시는 분들 이용을 좀 더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은 마사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시고. 사실 위례·감일엔, 감일에 황톳길 있나요?

감일은 저희가 미인수 지역이 많아서 우선은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감일·위례에도 우리 부서가 이렇게 신경 써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하지만 위례성남만 가봐도 황톳길이 정말 잘되어 있고 또 원도심에 와서 근린3호를 본 위례주민들은 마사토가 깔려 있는 본인들의 황톳길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렇게 시도하는 노력은 정말 감사하지만 이왕 하는 거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 주시고, 주민들이 200m 짧지만 그래도 충분히 황토의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 마사토는 사실 운동장에 까는 게 마사토잖아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근린4호공원에 그 부분을 LH에다가 반영 요청해서,

감일근린4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례요?

아니요, 위례근린4호. 그래서 LH에서도 그거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가 재질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주시겠지만 처음으로 생기는 위례 황톳길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조금 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검단산 친환경 둘레길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엄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산림이며 SOC 시설이 천현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현동에 유일하게 생기는 산림복지 공간이 친환경 둘레길이기 때문에 친환경 둘레길이 올해도 실시설계 용역비만 잡혔지만 저는 조속히 이 공사가 진행되면 좋겠다는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교통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신규사업 관련된 그리고 약간 지역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왜 사전에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거는 저희가 업무추진상에 불찰이 있었습니다.

정책모니터링단에서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 의견은 중요하고 여기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거기에서 의견이 나와서 준비가 돼서 예산을 올렸는데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또 위치적인 부분인데, 어린이회관과 연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이 있습니다. 어린이회관을 이용한 어린이들의 어떤 연계성 이런 거. 그런데 위치라는 게 공원도 아마 훼손이 조금 포함이 되죠? 그리고,

예, 공원에 시설을 집어넣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디 부분인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대충 제가 상상이 되는데 공원을 갖다가 이용하게 되고 지역주민분들의 의견도 되게, 거기 사시는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폭넓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정책모니터링단에서 의견 나오고 다 해서 예산까지 올라오고 마지막에 주민설명회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거꾸로 되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주민 의견을 많이 듣고 위원님한테,

그렇죠,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지,

사전 설명이 좀,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정책모니터링단에서 되게 좋은 의견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우리 하남시 교통안전체험장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서, 저희 쪽 소관은 아니었지만 저희 쪽에도 가끔 전화는 주셨어요. 체험활동공간에 대한 부분, 유아숲도 있고 물놀이장도 있는데 교통이나 자전거 쪽도 공원에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원장님들의 의견들은 좀 있었죠.

과장님, 내용은 이해했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필요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공감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딱 올라와서 용역비 2,000만 원, 우리는 위치도 몰랐고 오늘 구두로써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거는 절차가 상당히 맞지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설계 용역 2,000만 원을 갖다가 승인해 줘야 할지 좀 의문감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치와 내용에 대해서 심의 마무리되기 전에 자료로 위원님들께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신규사업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약간 들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리 사전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톳길 잠깐 말씀드릴게요. 워낙 하남시에 황톳길이 많이 생기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이 승인해 줬는데 연장사업을 또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이 되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1,000만 원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이 엄청 많은데 이게 과연 이렇게 시급성이 있는 상황인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투입 못 된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도 없어서 다 못 하는 사업도 있고 축소된 사업이 되게 많은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운영의 문제점들도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상황이긴 한데, 더 확장을 한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해요,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분들의 염원이고 하셔서. 그런데 예산이, 2억 원 이런 돈들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좀 더 아끼고 다음에 언제 어느 시기에 이거를 해야 할까, 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도, 지금 되게 어려운 예산의 시기인데 지금 이 시기가 맞을까. 일단 저도 이 사업에 공감이 되는데요. 이것 또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200m를 연장할지에 대한 계획도 보지 못했고요. 황톳길 전기공사 신안아파트 그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볼라드 50개 박는 게 우선사업인가요? 전기공사라고 했는데.

볼라드등 있지 않습니까. 정원등처럼 한 1m 정도,

볼라드로 해서 등을 다실 거예요?

예.

이거 왜 예전에 첫 사업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하셨나요?

아마 당초 설계에서 그거까지는 염두에 못 둔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전에 어떤 예산에서도 그런 거 때문에 삭감된 이유가 있는데 총괄 예산이 웬만하면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이 예산 올라오고 다음에 이 예산 올라오고, 이 예산 올라오고 그러면 숨기기식 예산밖에 될 수 없고 좀 애매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차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한 번에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도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님들께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냥 예산만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꼭 이런 신규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해야 할 것들은 사전에 공유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꾸 반복되는 질의 같은데 저도 아니 물어볼 수 없는 게 교통안전교육체험장이 하남시에 없나요?

예, 없습니다.

지금 저기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건 뭐죠? 체험장은?

안전체험관.

그것도 교통 아닌가요?

거기도 교통 있잖아요.

그냥 지진 이런 거……

재난 지진.

전철도 있고 교통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안전……

지금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분명히 제가 교통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이라는 게 굳이 공원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어린이, 어린이에서 초등은 빼고 유아하고 유치원을 타깃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실지 체험행사를 함으로써 이론적으로 배우는 부분하고 VR로 보는 부분하고 실지 체득 체험에 의해서 깨우치는 부분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공원을 조성한다는 건 사실은 체험 위주의 시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으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 있는 내부적인 부분하고, 실지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교통체험을 하는 거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체험장을 만드신다는 게 거의 현실화, 현재 저희가 이용하는 교통문제를 현실화해서 만드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준비된 거 있으면 저에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본예산 때 보면 공원이나 녹지 등 풀베기가 헤베당 가격이 650원으로 측정돼 있습니다. 산곡천 등 하천 변 수목관리는 헤베당 2,800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작업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이 헤베당 가격이 측정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우선 헤베당 단가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보고를 드릴 거고요.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은 경사지나 아니면 할증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 품셈 적용할 때 경사지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할증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작업들 중에 일률적으로 볼 수 없는 게 풀 깎기 부분이 있고 손으로 뽑는 제초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관목들을 다듬는 전정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개별 세 가지 작업별로 헤베당 단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보면 공원이나 녹지는 풀베기가 650원 그런데 산곡천 등 하천 변은 헤베당 2,800원으로 측정되어 있으니 저는 이제 이게 말 그대로 경사 부분에 있어서 뭔가 측정기준이 다른지가 궁금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날 정도는 아닌데 한번 저희가 단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남시가 모랫길 맨발걷기가 굉장하게 유명해져서 서울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데, 저도 많이 가봤는데 경계선이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시민들이, 물론 아직 의식이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도 신발을 신고 걸어가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솔직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맨발걷기지만 왜 시민들이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할 수도 있지만 경계선이 없다 보니 그게 좀 더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본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아마 뚝방에 있는 모랫길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 공원녹지과 관리대상은 아니고 건설과의 관리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산책로나 아니면 황톳길은 대부분 다 구분이 지어져 있고, 관리인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거는 안내를 드리거든요.

건설과 쪽인가요?

예, 건설과인데 뚝방 부분은 관리인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일반 산책객들하고 맨발 산책객들하고 명확하게 구분되는 코스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벗은 상태에서 맨발로 모래하고 일반 비모래 포장 경계 부분을 걷는 분들도 있고, 신발을 신고 경계를 걷는 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뚝방 산책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원래는 일반 보행 산책로였는데 거기에 모래를 넣다 보니 시설 구분을 할 때 시설물이 바닥 면하고 높이 차이가 나면 보행할 때 안전 위험도 있고. 사실은 그 연장선이 4.9km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부분을 갈라서 하려고 하면 또 예산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이 소요가 돼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미진하지 않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과랑 다시 얘기해 봐야겠지만 위생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고요.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감일역사박물관 공원 산책로가 개방이 되어 있나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인수인계를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미개방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책로 개방을 원하시는 주민분들이 여러,

여러 분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거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훈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관은 사실은 청소년수련관 체험관이 굉장히 부족하고 많이 좁습니다, 공간이. 그래서 아까 교통공원 체험관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체험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당정근린공원은 GB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경기도 담당자하고 전화나 메일로 계속 서로 교류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일이나 모레쯤 최종안을, 다시 한번 보완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내일이나 모레에 저희가 서류를 제출하게 될 확률이 높고요. 날짜는 저희가 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만간에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 자재라고 하시면 교각 밑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나무고아원 주차장 입구에 보면 초록색 메시 펜스 있는 부분 뒤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소관 재산이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주차면 2개소하고 나무고아원 안이 해당돼서, 그리고 또 우성골재 부분도 사실은 건설과 부분인데 차량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일부 저희가 할애를 받아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일부 화물차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고 저녁 시간에는 좀 더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이명재입니다.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6,608만 7,000원이 증액된 96억 6,2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비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18만 원이 증액된 3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비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3,487만 원이 증액된 7,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차액보전비로 대상자 학자금 상환 완료에 따라 당초 예산 5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시민 공공텃밭 운영에 따른 안내판 및 현수막 등 제작비로 200만 원 편성과 유기질비료 및 관리재료 구입비로 당초 예산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된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도시농업 지원에 따른 강사비 및 재료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농업경영인의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72만 4,000원이 증액된 6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영인 등 우수농업인의 농업소식지 구독료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76만 3,000원이 증액된 2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제공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600만 원 편성과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 행사운영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재료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원 활동지원사업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사업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교육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춘궁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통신요금 지급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45만 1,000원이 감액된 5,5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사무용품 구입비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45만 1,000원이 증액된 23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농업자재 지원비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32만 4,000원이 감액된 47만 3,000원 편성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606만 5,000원이 증액된 8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당초 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637만 3,000원이 감액된 1,31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직불 사업비 재원변경으로 당초 예산 169만 7,000원을 국비 예산에서 기금 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출포장재 지원사업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7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491만 원이 증액된 1,70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3,340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4,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4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1,037만 8,000원이 증액된 1,763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공익 승마사업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3,512만 원 편성과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사업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봉산업 육성지원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2,305만 원이 증액된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 지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35만 원 편성과 구제역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5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수의사 활동수당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35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480만 원 편성과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관리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화조처리비 등 운영비(과목경정)로 당초 예산 1,992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수당 지원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지원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물보호소 시설개선 지원비로 당초 예산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농업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6페이지의 춘궁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있어서 현장에 가보니 좌대는 다 해체를 했더라고요. 컨테이너 2개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었고, 정비는 기존 저수지의 형태에서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그래도 가운데에 인공섬이 있었고 그리고 남겨져 있는 폐기물까지 해서 아직 정비가 잘 완벽하게 되지 않은 모습을 제가 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춘궁저수지가 저수지의 기능을 하지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24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리계에서 낚시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수리계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계가 해산이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확인했을 때는 수리계가 해산하고자 하는 서류를 접수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용도폐지가 먼저 들어와서 저희가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해서 용도폐지가 된 이후에 수리계가 해산을 하는 절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경보시스템이 원래 하남에서 지원하던 계속비 사업입니까?

그거는 매년 그렇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매년 지원이 됐었고. 아래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그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앞에 상가 부분하고 밑에 일부 주민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대를 봤을 때는 그 아래에 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인근에 상점들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저수지가 범람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도 아주 옛날에 한 번 있었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를, 저희가 재해라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방 쪽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피해가 발생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 형태는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매달 이렇게 통신비 정도는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만큼 춘궁저수지에 있어서는 원상 복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연도별 항공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 항공사진을 통해서 원상 복귀가 제대로 됐는지를 조금 확인해 주시고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원상 복귀가 완벽하게 되어야만 우리 시비가 지원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치되어 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컨테이너의 용도는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석승호입니다. 광역교통과 소관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175억 3,319만 3,000원을 증액한 총 438억 1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리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광역교통 운영 및 홍보사업비로 광역교통과 업무추진 홍보물 제작비 3,248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비로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광위)시내버스 광역교통보완대책 재정지원사업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절감으로 42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하여 감일·미사지구 광역교통보완대책 2억 3,149만 원과 위례지구 광역교통보완대책 6,851만 원 등 총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집행잔액과 현재까지 집행률을 감안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운송수단 구축을 위해 하남선 복선전철 운영비로 지하철 5호선 현업사업소 임차료 9,060만 원과 284쪽이 되겠습니다. 현업사업소 관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 176억 7,5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상반기분만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에 하반기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672만 원 삭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현숙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75억 4,549만 4,000원보다 13억 253만 7,000원이 증가한 388억 4,8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위탁용역비 낙찰 차액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1억 1,02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를 위해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34억 1,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을 위해 4,2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인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비 부담금 15억 9,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증설사업 행정 절차 진행으로 인해 납부 시기가 2025년으로 연기되어 이번에 감액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비 계획 조정으로 일반회계 전출 세입 15억 9,04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421페이지 세출 부분도 같이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이라는 4,23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 관련된 예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악취방지법 제16조에 의하면 매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악취진단을 했고요. 올해 법정으로 의무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편성을 통해서 진단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네요.

예, 맞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유니온타워 근처에 에일린의 뜰 아파트에 있어서 여름에 악취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는데요.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음식물 취합 차량이 어떻게 보면,

청결하게 유지,

청결하게 유지도 되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물을 건조시켜서 담아가야 하는데 그 물이 흐르는 바람에 대명이나 에일린의 뜰에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특히 여름 관련해서는 도로관리과와 협업하셔서 더 자주 주기적으로 청소를 진행해 주시면 그래도 또 불편함을 줄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아파트 단지의 지원에 대해서 하남시는 마땅하게 지원하고 있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관련된 조례를 좀 제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처리 용량이나 또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리 하남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도 사실은 주셨습니다. 하수도 처리시설 증설도 하고 또 복합 처리시설이 있는,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하남의 특수성에 따라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인근 아파트에서만큼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만의 기준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혹시 가능성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각시설이 50톤 이상이어야지만 주변 지역에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48톤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는 적합하지가 않고, 악취방지법에도 보면 인센티브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이것도 주변 지역에 대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 내에 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복합으로 시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자체 처리시설을 가보면, 물론 지역은 강남이나 아니면 또 다른 곳에 가보면 50톤 이상이긴 하지만 주변 아파트에 대한 지원이 관리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전기료를 절감해 준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앞서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50톤이라는 기준에 우리가 48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장기적으로, 예산 상황만 좋으면 조금 더 단기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여건이 아니어서 조금 더 고민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너무 장기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대책 마련이, 능력 있는 과장님 계실 때 대책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또 저의 욕심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문화공연이든 뭐든 이렇게, 지금 테니스장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테니스장 소음 관련해서 에일린의 뜰 길가의 세대들은 밤늦게까지 테니스를 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음까지도 시달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방음벽 펜스를 좀 쳐주시든지 아니면 운영시간에 대한 제한을 주시든지 체육진흥과에도 그런 부탁의 말씀, 또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어찌 되었든 필수 기반 시설이긴 해도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요즘 본 것 중에 우리 부서에 정말 감사하고 싶은 것은 청소 차량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청소 차량을 구입하셨더라고요. 옛날 청소 차량은 우리 뒤에, 근로자들이 발판에 이렇게 서서 가는 청소 차량이었는데 이제 새로 구입한 차량은 운전석 뒤에 앉을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 주셔서 그 모습 하나만 봐도 우리 하남시 굉장히 선진화됐다, 근로자에 대한 인권까지도 건강까지도 안전까지도 생각해 주시는구나라는 섬세한 배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구입을 할 때에는 그런 구조의 청소 차량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저희 봐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라기보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폐기물처리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에서 7억 원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 비용이 낙찰 차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변함이 없는 건가요?

저희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했냐면 종량제 쓰레기 처리하는 데 민간업자에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요즘에는 폐기물처리비용이 조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 책정을 했을 때에도 작년보다 좀 차감된 금액으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단가를 말씀을 드리면 올해 계획을 세웠을 때는 톤당 17만 6,000원으로 해서 계획을 연간 1만 2,500톤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금액을 보니까 13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 차액이 좀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증가가 되지 감액이 되는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예, 폐기물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게 늘 있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상황이?

상황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감소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아예 가져가지 않는다, 업체들이 계약을 했어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좀 많이 유동적인 상황인데 올해는 계약이 잘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올라간다고 해서 저희가 더 내거나 그런 거는 없죠?

저희가 연간으로 해서 1만 2,500톤이 계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그거를 초과한다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저희가 자체 소각시설이나 이천 소각시설을 이용해서 잘 운영할 거니까 그 부분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혹시 하다가 적자가 나면 또 못 한다고 뒤로 나자빠지면 저희 하남시에서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간혹 발생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과가 하남시에서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로 인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매우 수고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보면 종량제 봉투의 무상제공이 있습니다. 이게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업무가 많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솔직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버리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주택가들은 통을 구입해서 그렇게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 통 구입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냥 검정 봉투에다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업무 하시는 우리 부서에서도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물론 예산 문제로 인해서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타 지자체의 조례도 보면 이거를 대체하는 방법도 있고 봉투를 줄이거나 무상으로, 통 가격이 많이 올랐단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업무에도 힘든 고충이 있으니 서로,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의 의식이 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게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한번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지금 생각난 게 저희가 반려견에 대해서는 종량제가 없죠?

반려견 종량제는 없습니다.

까만 봉지에 그냥 버리는 거죠?

까만 봉지에 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원 같은 데에 보면 반려견 그거 버리는 게 있잖아요, 통이. 그거는 그냥 저희가 무료로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반려견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는 거죠?

예, 저희가 폐기물을 반려견까지 아직 고민을 해보지 못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2008년에 완공이 되어서 지분 참여를 해서 18% 정도의 지분이 있는 거고요. 그거는 뭐 언제까지로 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설립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지분 참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쭉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증설사업에도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내용이 아직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예산도 삭감하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75톤 기준으로 해서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런, 지금 교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규로 세우는 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이천에 증설하는 부분만 참여하면 향후 인구 45만 명까지는 저희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48톤 소각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천에는 저희가 56톤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증설하는 부분은 75톤 규모로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하루에 한 100톤에서 105톤 정도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낙찰 차액이 발생한 민간 처리시설로도 저희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도권매립지도 있고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시 것 48톤, 그다음에 이천시 것 56톤을 하면 처리하는 용량으로 봤을 때는 100%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민간 처리시설을 함께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약간의 여유는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75톤을 계획으로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게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거든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소각량이 105톤.

예, 불용성이 있기 때문에 다 소각하지는 못해서 저희가 민간으로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100톤에서 105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자체 유니온타워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도 조만간 전면 보수기간이 도래합니다. 전면 보수기간이 도래하면 2, 3년간 운행을 못 할 수도 있고요. 이천에 있는 것도 2008년에 운행 개시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한 10년 정도 지나면 전면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다 기계로 돌아가는 거여서요. 거기도 또 운영 정지 기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 증가 부분,

교산지구는 현재까지 소각시설은 57톤, 음식물은 22톤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소각은 57톤입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는 여유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뇨, 기회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아니고 기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은 인구수 대비해서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전용신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9억 5,300만 원 증가한 372억 1,800만 원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수입예산으로 10페이지 사업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도비 보조금 수입 2억 2,010만 원과 2023년 로바스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잔액 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경영평가 가 등급 우수기관 선정기관에 따른 인센티브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보상비 환급액 1억 5,600만 원과 관급자재 선급금 환급액 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으로 16페이지 사업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배수 관리에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으로 도비 50%를 포함하여 총 3,7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지원사업비 도비 보조금 2억 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에 따라 관리동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파티션 설치 등 사무관리비 총 1,865만 원을 증액하고, 직원격려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인별 포상금 1,995만 원과 18페이지 중간 자산취득비로 샤워실 등 냉난방기 구입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상수도 요금 수입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본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 선급금 환급에 약 5억 3,6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송배수관의 노선 변경에 따라 시설비 1억 5,000만 원과 감리비 3,000만 원, 보상비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제,

예, 그럴 겁니다.

예, 협의가 됐습니다.

예, 세부 계획을 세워서 그쪽에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 협의가 돼서 재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48가구.

하수도과장 김현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 예산총칙, 6페이지 예산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총계는 524억 554만 4,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73억 3,38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0페이지 수입예산 사업수익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일반건축물 원인자부담금 7억 원, 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28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3억 8,389만 9,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출 부분으로 1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5만 원 감액했습니다.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낙찰 차액 4억 2,334만 7,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7페이지 예비비 41억 911만 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8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위탁사업비 133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2018년 6월 하남 감일공공주택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 체결 후 증가된 사업비로 현재 LH와 이견이 있어 우선 시비를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14억 3,318만 6,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0페이지 자금운영계획,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 예정재무상태표 및 예정손익계산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일지구에 있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위탁사업비에 있어서 “LH와 이견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납부 협약을 맺었는데 원인자부담금에 있어서 우리가 133억 원을 더 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저희가 2018년 6월에 LH와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사업비 부담 부분을 협약 체결을 했는데 LH에서는 협약서상에 있는 금액만 납부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사업비 전체에 소요되는 비용만큼 납부를 해야 된다는 이견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번에 편성된 133억 원은 우선 시비로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2018년 6월에 협약한 사업비 부담액은 LH에서 얼마를 제시했습니까?

341억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 전체는 얼마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시죠?

총사업비는 1,082억 원인데요. 1,082억 원 중에 실제적으로 이제,

현안1지구 빼면요?

빼면 594억 원입니다, 감일지구만.

594억 원이요?

예, 당초 협약은 341억 원이었고요.

그러면 이거는 감일지구 조성에 있어서 원인자는 LH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LH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가 안 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납부 불가 의사를 계속 표시하고 있습니다.

LH가 감일지구 조성을 통해서 어찌 되었든 공공주택을 보급하였고 공급하면서 수익을 낸 주체자가 LH일 텐데, LH가 필수 기반 시설인 하수도에 관련된 공사비용 자체를 이제 와서 시에 떠넘기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비용에서만큼, 이 공사를 지금 중단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133억 원을 세워야 된다. 가뜩이나 긴축재정인 이 상황 속에서 133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금 떠안아야 되는 상황인데. 폐기물처리소송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책임한 LH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감일지구를 전체 이관받지는 못했지만 LH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당초에 341억 원을 산정한 데에는 2018년도 표준 단가에 의거해서 아마 공사비를 책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막상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물가 상각이나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그 어떤 공사라 해도 인건비며 자잿값이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도 지나간 시점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그 당시에 산정했던 표준 단가에 의거한 공사비가 아닌 지금 현시점의 표준 단가에 따른 공사비가 책정되어야지만이 맞는 이야기지, 벌써 6년 전 표준 단가에 기준해서 그때는 그만큼이니까 341억 원만 주고 말겠다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LH가.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힘을 모을 테니까 LH만큼은 폐기물처리소송 굉장히 오래, 질기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하수도는 필수 기반 시설이고 원인자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어떻게 보면 집을 지어서 파는데 하수관로 없이 집을 지어서 판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공사비를 부담하라는 격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하남시가 133억 원이나 되는 돈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서 또한 마찬가지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이 내용이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반드시 LH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진행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공사비 초과된 것은 253억 원 초과되거든요? 현재 594억 원이라고 말씀하셨고 341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253억 원이 초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정산이 가능하거나 달라고 소송을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우선 시비로 공사를 진행하고요. 사업 정산 전에 저희가 최대한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사업 끝나고 나면 준공이 있고 사업비 정산이 있습니다, 협약서상에. 그래서 사업비 정산으로 부과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LH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협약서에 ‘사업비 정산’이라는 다섯 글자를 넣어주신 것에 있어서 2018년에 이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게는 감사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비 정산이라는 것이 기존에 받은 341억 원을 정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공사비에 대한 사업비를 정산하는 것인지에 대한 LH와의 그런 대립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거는 감일지구에 대한 사업비는 당연히 LH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이제 와 6년 전 공사비만 받고 말아라,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고 이렇게 책임을 떠안기는 것은 국가기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도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박선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현 상황은 우리 LH에서는 협약서에 추가부담금에 대한 근거 및 사유 등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협약서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LH에서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게 현재 진행 상황이시잖아요. 어디까지 지금 서로 협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또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부담금,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일부나 또 전부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궁금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협약서상의 제12조에 보면 이견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견조정으로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호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서 결정한다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가부담금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자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LH에서는 그래도 사업비 정산에도 해당이 안 된다는 거로 계속 주장을 하면서 납부를 불가하고 있는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환경부 표준공사비이고 실제 기본설계 전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비의 변동이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원인자부담금 자체가 개발사업자가 내야 되는 전액, 돈이기 때문에 협약서에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너희가 납부를 해줘야 되지 않냐고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어차피 우리 시가 먼저 부과 예정액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과 예정액은 어디서 충당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지금 올해는,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게 133억 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긴축재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비는 그렇게 충당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만 우리 시가 일부 아니면 전부라도 받을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들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 중간 보고회 의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오지연 위원님께서 일부 또는 전부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절대 용납 못 하고 전부 받아야 한다, LH에 다시 한번 말하면서 교산신도시도 똑같은 수에 우리가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부서에서는 명심해 주시고, 관련돼서 모든 사업 진행할 때에는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2018년에 한 공무원이 했던 감사한 이런 장치처럼 우리 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협약서에 반드시 달아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LH에는 다시 한번 교산신도시도 이런 식으로 개발할 거면 하지 말라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증설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라 많이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상 수입하고 지출을 하다 보니 예비비가 그 당시에는,

이번 사업에,

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자 부분 선투입하면 내년도 사업비 한 5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