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제출된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등2건과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양평군의회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2건그리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2024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3건으로총27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2024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송진욱입니다. 2024년도양평군행정사무감사실시에따라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그리고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양평군의행정사무전반에대하여그추진상황을정확히파악하여의정및입법활동에반영하고군정운영과관련한자료와정보를확인하여추진과정의문제점과불합리한점을보완,시정,개선등을요구하고,대안을제시함으로써양평군행정이효율적이고합리적인방향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집행부전부서및양평공사그리고양평군이출자·출연한기관에대하여2024년6월10일부터6월18일까지9일간실시할계획입니다. 또한,해당기간내에방대한분량의서류를세부적으로검토하고감사를실시하기에어려움이있어이번회기에행정사무감사계획의승인과그에따른감사자료제출을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에서는소관업무에대하여성실하고철저하게자료를준비하여주시기바라며충실한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자세한내용은미리배부해드린행정사무감사요구목록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본특별위원회에서제출한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동료의원님들의협조부탁드리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황선호입니다. 이번임시회기간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최영보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의회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만나이정착을위한양평군지역사회안전조례등18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7건으로총22건입니다. 먼저,양평군의회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공무원복무규칙을준용하는사항으로모바일공무원증도입과저연차공무원의재직기간별특별휴가부여대상을확대하고자치법규입안규정에맞게체계를개정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양평군의회사무기구개편에따라사무전결처리사항과사무집행의권한책임을명확히하기위하여정비하는사항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아동의놀권리증진에관한조례안은아동이자유롭게놀면서성장할수있도록아동의놀권리보장·증진하고건강한놀이문화를조성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공동주택경비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이개정됨에따라조례로위임된공동주택의경비원을위한기본시설지원사항을반영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의개정에따라양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결정된의정활동비지급액변경사항을개정하고자하는,자치법규입안기준에맞게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만나이정착을위한양평군지역사회안전조례등18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민법과행정기본법이개정됨에따라양평군자치법규의만나이규정을일괄정비하여법체계의통일성과법적안정성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양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등6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유산기본법의제정과이와연계된문화재보호법등10개법률이개정됨에따라양평군자치법규도국가유산체제에맞춰일괄정비하여법체계의통일성과법적안정성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권고사항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한운용체계개선및금융기관예치현황보고의무사항을규정하여지방재정의책임성을강화하기위한사항으로조례일부를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용역과제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각종용역의타당성과필요성에대한사전심사와공정한심의를강화하기위하여전부개정하고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에따라정책연구용역의결과공개에관한사항을반영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무료법률상담서비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취약계층의무료법률상담을통해피해발생예방과침해당한권리를구제하기위해무료법률상담서비스의제공과범위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소송대리지원,소송대리인선임및소송비용에관한사항을신설하는것으로조례일부를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공무원복무규칙을준용하는사항으로모바일공무원증도입과저연차공무원의사기진작을위해처우개선으로재직기간별특별휴가부여대상을확대하는사항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인구증가및생활권불일치로행정리조정이필요한관할구역의기준을조정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민간위탁심의평가위원회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민간위탁취소·정지시의견진술기회부여와제3자의재위탁허용단서규정을신설하고자하는사항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도서관관리·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도서관을새롭게개관함에따른부대시설사용료감면및반환사항과독서문화진흥을위한포상관련세부사항을추가규정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에맞게조문을정비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28조에따라의료급여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관리및운용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청소년편의시설을이용자중심으로이용시간을조정하고양평읍,옥천면등에도신규설치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여성청소년의건강한성장과복지향상을위해지원대상자의범위확대와청소년복지지원법에맞게사용되는용어를개정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주차장법제21조의2에따라주차장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양평군주차장특별회계를설치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기능을유사위원회와통합하여운영하는것으로개정하고행정기본법및민법이개정됨에따라만나이규정을정비하여법체계의통일성과법적안정성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토종농작물보존과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토종농작물보존과육성사업및민관협력사업이종료됨에따라민관협력위원회관련규정을삭제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신규·전환설치군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공동주택내신규·전환설치되는군립어린이집의효율적이고안정적인운영을위해지식과기술을갖추고경험이풍부한위탁자를선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양동일반산업단지기반시설조성비일부부담동의안은경기도가동부권지역균형발전사업의일환인양동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기위해양평군과경기주택도시공사가공동시행하고산업단지조성원가인하를통한미분양을최소화하여성공적인분양을위해양평군에서단지내의공공시설비중50%를지원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번조례안심사시총괄부서와각부서간의협력이원활치못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추후에는부서간협의및연찬및소통을통해행정업무의투명성과책임성이유지될수있도록업무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여현정의원입니다. 금번임시회기간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지민희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4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3건입니다. 먼저,2024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먼저,강상체육공원체육시설토지매입건은2009년체육시설인족구장,야구장조성시토지매입이누락된것으로판단되며최근에민원제기와소유자의토지매수요청이있었고,현재까지체육시설로사용하고있는관계로원상복구는불가능한상황으로원활한체육시설사용및민원해결을위해편입토지를매입하는사항이며,다음,망미2리마을정원및게이트볼장토지매입은2023년마을정원사업선정으로마을정원과게이트볼장을조성하여지역공동체활성화와마을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기위해매입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이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15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1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고,변경이있는기금운용계획은3개의기금으로첫번째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수입부분에서는2023년회계연도결산에따른연도말조성액증액과지출부분에서는상수도특별회계예수금조기상환이자상환액감액과다문지구특별회계예수금과이자상환액을편성하고,두번째고향사랑기금은수입부분에서는2023년회계연도결산에따른연도말조성액,공공예금이자수입,기부금수입이증액되고지출부분은추읍산진달래·철쭉관광자원화사업으로편성되었으며,세번째주민지원기금은지출부분으로무왕1리마을공동영농기계수리비등과무왕1리마을안길아스콘포장및힐링센터건립공사비용,화단가꾸기,마을중앙도로조명등설치,농기계창고상수도설치등에편성하는사항으로수정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본예산보다589억9500만원이증액된9884억9600만원으로6.35%가증액편성되었으며,이중일반회계는366억3200만원이증액된7743억2200만원으로4.97%가증액편성되었고,특별회계는223억6200만원이증액된2141억7400만원으로11.66%가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요구액에대하여는본위원회가면밀하게심사한끝에4건에4400만원을삭감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문화체육과제13회황순원문학상1000만원,평생학습과실내체육관조명보수공사2000만원,일자리경제과양평군전통시장활성화행사1000만원,양평읍제45주년양평읍민의날문화체육행사400만원삭감하는것으로심의하였으며,기타특별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세출예산,특별회계별로설치된목적사업의추진을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건심사시위원들께서행정절차의법적준수와사전보고누락에대하여지적한부분이반복되는사례가없도록행정업무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