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일수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교육행정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심사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 검증을 통해서 도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명노병 기획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교육지원청 등 모든 기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심사할 안건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답변 10분, 보충 질의 5분을 드리고,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협의하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충남도청 예산안 심사 때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여러분들께 제가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정해진 시간대로 할애를 했고요,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은 얼마든지 더 시간을 할애해도 저희가 충분히 질의는 할 수 있었고, 다만 자료 요청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이 어려웠는데 교육청 분들은 꼼꼼하게 대응을 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일수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노병 기획국장입니다. 신경희 교육국장입니다. 황인명 행정국장입니다. 이영택 감사관입니다. 이진석 소통담당관입니다. 심상용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희홍 예산과장입니다. 이병철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정은영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오명택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이인원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임광섭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오동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황석연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임문희 총무과장입니다. 안민호 행정과장입니다. 남도현 재무과장입니다. 이종국 시설과장입니다. 배지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조권호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은 맞은편 회의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곳 회의장에 출석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해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충남 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금전입금 946억 원을 포함하여 5조 1834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9477억 원 대비 4.8%인 2357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최근 재정 여건도 국내 경기 회복세 둔화 등으로 당분간 안정적인 교육재정 수입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편성 과정부터 교육성과가 낮은 사업,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과 고견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 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충남 교육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일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병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충남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보통교부금의 확정 교부와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자치단체의 법정·비법정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의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쪽 추경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국정 과제 이행과 충남 미래 교육 정책 추진, 미래 교육 수요와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였으며, 예산편성은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환경 구축, 기초학력 보장 등 참학력 실현과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책임 교육 실현, 이·불용액 최소화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는 5조 1834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9477억 원 대비 4.8%인 2357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5쪽 추경예산안의 세입 내역입니다.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2억 원을 증액한 4조 5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48억 원을 증액한 1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과 금융 자산 회수로 301억 원을 증액한 7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거래로 금회 추경예산 편성에 부족한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49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497억 원 등 946억 원을 증액하여 53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 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1699억 원을 증액한 2조 5575억 원, 평생교육은 4억 원을 증액한 86억 원, 일반교육은 315억 원을 증액한 1915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3억 원을 증액한 164억 원, 인건비는 326억 원을 증액한 2조 40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2쪽까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7쪽 인적자원 운용 부문은 교직원의 역량 강화와 인사 복지에 14억 원을 증액한 3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7쪽부터 8쪽까지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은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유아 및 특수 교육 여건 개선, 직업교육과 진로·진학 교육, 디지털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화 지원, 체육·예술교육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 등 내실 있는 교육 지원을 위해 255억 원을 증액한 49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부문은 거점 늘봄센터, 늘봄학교 등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과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에 117억 원을 증액한 317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 보건·급식 부문은 학생 치료 지원과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 관리에 35억 원, 조리실 환경 개선, 노후 급식 기구 교체와 급식실 환경 개선 등 급식 관리에 126억 원을 증액하여 총 6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급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재정 지원 관리 부문은 2024년 3월 5일 자 학급 수, 학생 수 등을 반영하여 32억 원을 감액한 83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은 과밀학급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배치 시설과 학교시설 개선에 1184억 원을 증액한 80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4억 원을 증액한 8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 부문은 정책 기획 및 비상 계획 관리, 재무 관리와 학생 배치 계획, 교육 협력과 시설 사업 관리 등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202억 원을 증액한 8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와 교육행정기관의 시설비 등으로 113억 원을 증액한 8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2쪽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은 국고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3억 원을 증액한 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은 교원의 교직수당 가산금과 직급보조비 인상, 저연차 지방공무원 기본급 등 보수 인상, 건강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 인상, 한시 정원 외 기간제교사 채용 확대 등을 반영하여 326억 원을 증액한 2조 40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3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총 8041억 원이며, 기금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549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878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614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까지 총 2640억 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3년도 말보다 3513억 원이 감소한 1824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23년도 말보다 109억 원이 증가한 789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3년도 말보다 1564억 원이 감소한 26억 원입니다. 7쪽부터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기금 조성 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도 말까지 조성액 5339억 원에서 2024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724억 원을 지출하고 이자수입 210억 원을 적립하여 2024년도 말까지 1825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1쪽부터 12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5339억 원과 예금 이자수입 210억 원으로 총 5549억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로 3724억 원을 전출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 교육 수요에 활용하고자 하며 나머지 1825억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2쪽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기금 조성·운용 변경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도 말까지 조성액 680억 원에서 2024년도에 통폐합 학교 지원금으로 89억 원을 지출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198억 원을 적립하여 2024년도 말까지 789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0쪽부터 21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680억 원과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173억 원, 예금 이자수입 25억 원으로 총 878억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공주봉황초 등 29개교에 통폐합 학교 지원금으로 89억 원을 집행하고자 하며 나머지 789억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부터 40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도 말까지 조성액 1590억 원에서 2024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88억 원을 지출하고 이자수입 24억 원을 적립하여 2024년도 말까지 26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9쪽부터 30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1590억 원과 예금 이자수입 24억 원으로 총 1614억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로 1588억 원을 지출하여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학교 공간 혁신 사업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며 나머지 26억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32쪽부터 40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집행 계획 변경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노병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부교육감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일수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자리에 기획국장님 나오셔야죠? 자리를 잠시 정리 정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9쪽까지 예산안 총규모, 계속비 사업 조서, 채무 부담 행위 조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 지방교육채 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 민간 투자 사업 상환액 조서, 성립전예산 편성 내역은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쪽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특별교부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 시책 사업 수요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법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영 기준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26.1%인 153억 1676만 원이 증액된 739억 7047만 원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는 기정액 대비 교부금액이 감액되었는데, 사업별 감액 사유와 해당 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특별교부금 감액으로 취약계층이나 장애 학생,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특별교부금 감액에 따른 향후 대응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시도 부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4항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의 부담금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계상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칭 아산온샘중 학교용지토지매입비가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당해 연도 집행 예정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학교용지매입비 시도 부담금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설 학교의 토지 매입 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학교용지부담금 확보와 특별회계 전입 시기 등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3쪽입니다. 기타수입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익과 학교회계전출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기타지원금 등에 대한 정산 반납금으로 기정예산액의 475.3%인 27억 222만 원이 증액된 32억 7079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그외수입과 학교회계전출금 목으로 편성된 사업 중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며, 특히 저소득층 다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은 지난 연도 1차 추경에 이어 금번 추경에도 2억 원 이상의 집행잔액을 반납할 예정인데 이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된 삽교고 교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3억 8869만 원 등 7개 사업비를 포함한 3억 204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26쪽입니다. 세출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중 신규 사업은 교육과정과 수준별 맞춤형 학습 관리 등 29개 사업으로 302억 9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을 살펴보면 학생 수준별 맞춤 학습 관리 및 학생 건강 관리 체계화를 통한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보이나 신규 사업은 매년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계속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과정과의 실외 안전 체험장 구축은 유아교육원 북부체험교육원에 구축되는 시설로 유아들을 위한 실외 안전 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최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황사 등 실외 교육 활동의 제약과 신입 원아 감소 등으로 인한 활용성에 대한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해당 시설 중 안전 체험과 관련된 시설은 자전거 이용 안전교육 시설 외 나머지 시설은 놀이시설과 휴게시설로 이루어져 있어 이 사업은 실외 안전교육 관련 시설에 보다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동 숙소 매입 사업의 경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많은 지적이 있던 사업으로 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공동 숙소를 매입 형태로만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임대료 지원 등 다른 형태의 주거복지 지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공동 숙소는 고위 직급보다는 하위 직급 교직원 위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통일된 공동 숙소 운영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입주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입주 대기자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공동 숙소 운영 기준, 공동 숙소 입주자 선정 계획, 입주 대기자 순위 등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정과의 국외 체험 연수 예산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정책 벤치마킹 기회를 통하여 새로운 정책 개발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제사회 경쟁력의 밑바탕이 될 수 있으나 세수 감소로 인한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외 체험 연수와 같은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와 그 필요성 및 향후 세부적인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규 사업은 일회성이 아닐 경우 매년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므로 필요성,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설 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증액 1억 원 이상, 증가율 200% 이상의 증액 사업에 관한 적정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이상, 증가율 200% 이상 증가된 사업은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등 13개 사업으로 63억 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증액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기정예산 대비 200% 이상 증액된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바 이들 증액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29쪽 감액 사업 1억 원 이상, 감액률 50% 이상의 사업에 대한 적정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교육과정과의 기초학력 특별 보충 과정 운영 등 10개 사업으로 138억 6905만 원 추경 편성 되었습니다. 시설과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운영 사업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교육시설 통합 정보망,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학교 복합 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사업 지원 등의 교육환경개선사업 현황 분석, 현장 컨설팅을 통하여 교육 환경 개선 요소 도출 및 체계적·전문적 관리 지원을 위하여 본예산에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 시도 분담금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에 대한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0쪽입니다. 특히 감액된 특별교부금 중 지난 2년간 지속 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업에 대하여 특별교부금 감액에 따른 학생 지원과 주요 업무 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이에 따른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계속비 관련 사업입니다. 31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제50조에 따라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를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14.9%인 2767억 2127만 원이 증액된 2조 1298억 1603만 원의 계속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계속비 사업 중 기정액 대비 15% 이상 증가된 기숙사 환경 개선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는 주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2쪽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확충 및 학생 건강 체력 증진 관련 사업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안전성 강화, 학생 건강 체력 증진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실내외 체육시설 안전 보호 장치 설치에 공립 8개 학교와 사립 2개 학교, 학생의 바른 체형 건강 체력 분석을 위한 실내 운동기구 구입에 공립학교 3개교에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대상 학교 선정 기준과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난독증·경계선지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난독증·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전수조사 비용, 경계선 지능 학생 검사 시스템 구축,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 학생지원단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2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을 보면 전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2개 학년을 선정한 사유와 난독증 검사 결과에 대한 신임을 갖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난독증 검사 방법이 필요함에 따라서 전수조사 기관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난독증·경계선 학생 조기 발견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치료와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34쪽 당뇨 학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1형 당뇨 학생이 있는 학교 20교에 치료비 지원과 시간제·기간제 보건교사 추가 배치 예산으로 1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형 당뇨병이란, 인슐린 생산 기능이 파괴되어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으로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보건교사 추가 배치를 통하여 학생 개별 상담, 주기적 교육 운영을 통한 학생·가정·학교가 협력하여 당뇨 학생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현재 1형 당뇨 학생 현황 및 1인당 지원 기준 금액, 지원 방법 등 예산편성 산출 기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당뇨 학생이 있는 학교에 추가로 배치할 시간제·기간제 보건교사에 대한 인건비로 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당뇨 학생이 있는 20개 학교 중 18교에는 이미 정규직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어 이들 보건교사 등에 대한 교육 및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하여 당뇨 학생에 대한 상담, 혈당 관리 및 필요한 응급 처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대하여 추가로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는 달리 11억 원이라는 인건비성 예산을 편성하여 일부 특정한 시간만을 근무하게 될 시간제·기간제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 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36쪽 갑질신고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갑질신고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갑질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갑질 행위 여부 판단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한 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와 갑질조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37쪽 통학 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용 통학 차량 재배치와 초등학교 통학 택시 시범 도입 예산으로 4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학 차량의 지역별·학교별 과부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재정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 방안은 될 수 있을 것이나 초등학생 등하교 통학 차량에는 통학차량지도원이 배치되어 등하교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데, 통학 택시의 경우 통학차량지도원 배정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등하교 안전 대책은 무엇인지, 시범 운영 대상 학교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부터 46쪽까지의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종합 검토 사항입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의 수입·지출 계획을 보면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2.6%인 207억 7330만 원이 증액된 8041억 7373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4억 7330만 원,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173억 원을 각각 증액 변경 수립 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2640억 3671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7608억 8741만 원 대비 65.2%인 4968억 3743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입·지출 계획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173억 증액된 878억 2953만 원으로 수입 계획으로 2024년 3월 1일 자 창기중학교 폐지, 홍북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 및 2024년 9월 1일 자 신창중학교 신설·대체·이전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173억 원을 전입하였고, 지출 계획으로 통폐합 학교 지원 6억 5586만 원, 예치금 166억 4413만 원을 증액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을 보면 홍북초 7341만 원, 안면중 5억 8244만 원의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학교별 주요 증액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관련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수입 계획은 변경이 없으며 지출 계획으로 예치금 496억 8706만 원을 감액하여 비융자성 사업비로 496억 8706만 원을 증액 변경 수립 하였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각 사업별 현 공정률은 얼마인지, 전출한 기금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명노병 기획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자료는 그렇게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쳤으므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이 상임위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받아보시고,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을 쭉 지켜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전달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우리가 꼼꼼하고 세심하게 상임위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교육위원님들 이야기하고 다르게 세심하게 －심사숙고하고 철저하게－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받았고요, 또한 예비 심사 과정 속에서 삭감 조서 작성 내용이 특별히 없었더라도 본 심사에서 전체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피는 과정을 성실하게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25페이지 보면 충남 미인가 대안학교 관련해서 충남에 현재 몇 개가 있는지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시고요, 329페이지 보면 탈북 학생, 충남도에 현재 몇 명이나 있는지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359페이지 직업계고 실습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기숙사 증축 시설 사업비 단가 이런 것의 상승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갔는데 구체적인 계약서라고 그럴까요, 세부 사업설명서랑 계약서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안교육청과 아산교육청 공동 숙소 매입과 관련해서도 세부 사업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통학 택시 관련해서도 세부 사업설명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원 근거가 있으면 지원 근거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일단 학교용지 매입비 시도 부담금에서 아산온샘중학교, 천우물초등학교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지원과의 통학 버스 관련해서 아산시 세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봉이랑 둔포면에 대해서 자료 좀 디테일하게 주시고 향후 계획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학교지원과의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아산시 통폐합 예정 학교 및 향후 계획안 부탁드리고요, 감사관의 갑질신고센터 운영 관련해서 세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양성평등 교육으로 메타버스 활용한 자료 개발 및 교육 현장 지원 관련 내용 세부 자료 주시고요, 총무과에 노사관계 연수 교육들, 위탁 교육과 노사 교육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교육혁신과에서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관련된 세부 자료 주시고요, 아산교육청 염작초 소방차 진입로 확장과 신화초 다목적 체육관 증축 관련된 세부 자료, 마지막으로 각 도서관 자료 확충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문제 제기한 성교육 도서들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그리고 도서관별로 현재 자료 확충 시의 예산이 많이들 잡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민수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된 것만 제한해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실 교육 홍보 관리하고 집행 내역 추가 사유서하고 계획 한번 주시고요, 교육혁신과 늘봄학교 운영 인력 내역 주시고요, 교육과정과 섬 인식 교육 활성화 사업 6000만 원이 있는데 예산 계획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인재과는 2023년도, 2024년도 다문화 학생 현황 좀 주십시오. ’23년, ’24년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의 온채움 선생님 지원이 38억 감액됐는데 감액에 대한 세부 내역 주십시오. 그다음에 감사관실, 작년 ’23년도 우수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한 거 있으면 그 내역 주시고요, 올해 증액 사유에 있어서 작년 거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감사 운영 증액 세부 내역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직무 연수 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관련해서 국내든 해외든 담은 예산이 있으면 예산 전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목 변경이 딱 2개 있는 것 같은데 교육과정과의 특경 사업비 운영에서 하나 있는 것 같고 공주교육청 거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외에 목 변경된 것 있으면 －제가 혹시 모르는 목 변경된 거 있으면－ 그 내역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하나씩 불러드리면서 요청을 좀 할게요. 138페이지 도서 지역 학습장 설치, 지금 ‘1실’, ‘2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관련된 사업계획서 한번 주시고요, 146페이지 통학 버스 지원 관련돼서 감액된 이유하고 증액된 이유 사업설명서와 그리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관내 시군과 관련된 내용도 자료로 주시고요, 391페이지 체육교육과에 나와 있는 증감된 내역 이것 좀 다시 한번 주시고 학교 체육시설 확충된 －394페이지－ 그거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510페이지 학교시설 모니터링제 운영하는 거는 시스템 구축하고 추후에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지 그런 내용도 계획서 한번 다시 주시고, 우리 충남유아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성·아산·서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 현황 및 방문 현황 주시고, 서산교육청 노란 버스 관련돼서 상반기에 현장 체험 그리고 수학여행 －초등학교 위주로－ 운영 계획과 다녀온 결과 정도 주시고, 본예산 다룰 때 부모님 동의를 60%로 해서 수학여행을 다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됐다면 어떤 공문이 오고 갔을 건데 그런 내용이 있는지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안종혁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부채는 없죠?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기금이나 예치금 이자 발생 수입이 있습니다. 이자 발생 수입에 대한 게 기금인지 일반 예치금인지 분야별로 있을 거예요, 이자 수입에 잡혀 있는 거. 그거의 운영 결과 3년 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현황 좀 주세요. 그다음에 자산 수입 운영 결과 3년 치 및 현황, 예비비 증액 사유,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서는 연도별 통장 잔액을…… 지금 저희 자료에 제출한 잔액 있거든요, 기금운용에서. 그 잔액의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이자 수입이 들어왔을 때 있을 거 아닙니까? 매일 들어오지는 않을 테니까 그것 좀 연도별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3년간으로 돼 있으니까－ 3년간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뭘 설명해 주시냐, 기금·예치금 등에서 복리인지 단리인지, 이자율이 몇 퍼센트인지, 어느 금융기관을 쓰고 있는지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를 추경에서 증액한 사유, 질문으로 드려도 되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본예산 대비 100% 이상 사업비가 증액된 것들이 별도로 자료 제출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432쪽 교원 단체 운영 관련해가지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하고 한국교원단체노동조합 충청남도 교직원 인원수하고 임원 명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임원 명단이 가능하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483쪽 교원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교육공무원들 급수별·호봉별 인건비 재원표 있죠? 그거하고 교육공무원들 각종 지급 수당 관련해서 조건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신영호입니다. 학생인권 조례 관련해서 부수 예산 현황하고요, 이번에 추경도 있으면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국 위원하고 겹쳐가지고 충남유아교육원 현황은 그렇게 받으면 될 것 같고, 올 4월까지 수학여행 집행 내역, 이용국 위원님 거 자료하고 붙이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숲체험교육원 설립 현황하고 농업계 고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있어요. 천안제일고 그 사업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계룡 출신 이재운입니다. 직속기관의, 체육건강과인가요? 거기 당뇨 학생 지원 관리에 관해서 1형 당뇨 학생 수 파악된 거 자료를 주시고요, 또 20개교 학교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급식실 조리 환경 개선 관련해서 ’24년도 지금 사업 계획하고요, 이번 추경에 추가로 어떤 사업을 추가했는지 현황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명노병 기획국장님!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이 도청 진행할 때보다는 좀 적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하실 생각으로 자료 요구를 하셨고,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가 빠르게 진행돼야 질의도 충실하게 이행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적극적으로 빠르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기존에 데이터로, 통계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부서별로는 있는 내용도 상당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가 타 기관에, 그다음에 도청처럼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받을 자료,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우리 교육청 내에서 다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휴식 시간, 점심시간에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보장하지 못해서 죄송한 면이 좀 있는데 꼼꼼하고 세심한 질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기관과 안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예산 심사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발생하고 있는 교육청의 성 비위 사건에 관련해서 사안의 엄중함을 느끼고 제가 다시 한번 또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께서 교육청 교육 수장이었던 당진교육장이 성 비위 사건으로 직위 해제 된 건 관련해서 긴급현안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를 요구하셨고, 지난 4월 17일 본청의 예산 심사 과정에는 온통 성을 매개로 하는, 쓰나미처럼 성 비위 사건이 예산 심의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안이 매우 무겁다, 교육청의 조직 기강 해이,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는 엄중 경고였습니다. 이영택 감사관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어제오늘 계속 언론 보도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감사관, 성희롱 발언 논란”, “충남교육청 감사관 ‘수치심 유발 발언’ 논란” 이런 논란의 소지에 이영택 감사관님께서 지난 4월 18일 청양교육지원청 청렴 교육 연수 자리에서 했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셨던 발언 중에 “여성들은 그날이 되면 유난히 예민하고 민감해진다”라는 이런 발언을 한 게 사실입니까?

예, 강의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일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무엇이 지금 이 논쟁의 핵심인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님?

세부 강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내용인가요?

전혀 문제가 없이 하던 대로 그냥 뻔한 레퍼토리를 했는데 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시나요, 감사관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갑질 예방 교육이었습니다.

그런 발언을 하신 건 사실이죠? “여성들이 유난히 생리 때가 되면 예민하고 짜증이 많아진다”라고 한 게 왜 문제냐면요, 감사관님이 느끼는 성에 대한 민감도, 예민함이 떨어진다라는 게 지금 문제의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작년 9월 1일에 교육청에 와서 지금 열여섯 차례 갑질 내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직장인들이 꼽은 최악의 갑질 상사 유형 1위가 기분파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성 관리자의 경우 갱년기 증상 또는 생리통 증상을 사무실에서 부하들에게 표출을 자제하고 감정 조절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남성…….

감사관님! 그거는 감사관님께서 느끼는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거잖아요. 때와 장소가 부적절했다고 보고, 그러한 발언을 했을 때 거기에서 느끼는…… 청양교육지원청의 직원들이 왜 성적인 수치심, 불쾌감이라고 생각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습니까? 특정 성을 비하하는 발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남성들은 아니고 여성들이 갱년기에 예민하고 민감함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에 대한 편견이 지배적으로 그 의식 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느꼈던 그 직원들의 성적인 수치심, 수치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온통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인격적으로 내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교육생들이 그 자리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면…… 사과는 하셨습니다. 어떤 사과를 하셨냐면, 기분이 상했을 직원들에게 사과한다. 이건 단순히 기분 상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발언의 수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감사관님이 성인지감수성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감사관님.

제 강의 내용의 기본적인 취지는, 일반적으로 관리자는 5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 강의 내용에서는 항상 통계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제 개인의 경험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그 취지가 어떤 성희롱이나 성 비하 이런 취지가 아니고 우리 관리자들이 특히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취지였고요, 하여튼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일부 직원들께서 마음이 상하셨거나 오해를 하셨다면 깊이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 그 자리에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머리 숙이셔서 청양교육지원청 직원들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유발시킨 직원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시겠습니까?

청양지원청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 9월 1일 자로 와서 우리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이 동일 내용을 열여섯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직원 여러분, 성 비하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감정 조절을 잘하자는 취지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와 관련해서 마음이 상하셨거나 어떤 수치심을 느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해 주시고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관님! 사실 감정 조절을 잘하고 예민하고의 문제는요, 성별을 떠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누구나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특정 성을 비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수성이 좀 더…….

제가 그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관리자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든지 간에 떠나서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누구나 날카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은 매번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 교육을 한다라고 말로만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신경희 교육국장님!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예.

우리 교육청은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자정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구스럽습니다. 나날이 자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안이 발생해서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실천 가능한 방안들을 좀 제시해 볼게요. 여기 계신 과장님 이하 국장님들께서 단순하게 우리가 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한두 시간 교육을 받을 것이 아니라 1박 2일 집중적인 폭력 예방 워크숍을 올 안에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 방안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간부급 이상 고위직 리더들이 정말 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깊이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저는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박 2일 정도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반드시 세워 주시기 바라고, 둘째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서약서, 나는 정말 우리 조직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로 물의를 빚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서약서를 작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셔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약속을 지키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을 세우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회식을 하지 말자, 아니면 또 호칭에 대한 어떤 이름, 문구를 조심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직접 경험을, 이야기를 경청하셔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에 정말 자정의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본 위원은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좀 더 뼈아픈 반성을 통해서 우리 조직이 다시 한번 건강하고 안전한 평등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모두가 행복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 그날까지 본 위원은 끝까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공론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이 여러 위원들 그리고 우리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예산안 심사 과정을 아마 교육청 전 직원들, 지원청에서도 시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자세하게 전달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주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육 내용 이런 건 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예산서 작성할 때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작성한다고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방심 혹은…… 사실은 실수를 하거나 이럴 때 양해가 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양해가 되는 경우는 평상시에 언제나 늘 우리 직원들이 서로 간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을 때, 간혹 실수가 있었을 때 그것이 좀 인정되는 경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쾌감을 느끼고 －정말로 실수도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들어서 평상시에 서로 존중하는 그리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기본자세 바탕 속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만이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를 하고 질의에 대한 내용을 경청하셔서 질의할 내용들을 좀 멈칫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되는 대로는 깔아드렸고요, 아직 정리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바로 되는 대로 보완해서 깔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렇습니다.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제출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자료에 기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이어서 자료 계속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예산안 조정 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기재해 주실 내용들이 있으면 기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게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요, 통학 택시 관련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통학 택시는 지금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학 차량 운행하는 게, 간단히 그 전 과정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한 602대 정도 통학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요, 그게 임차 차량과 공용 차량으로 나눠지는데 공용 차량이 그중에 17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소규모 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 버스보다는 통학 택시로 운행하는 게 예산상으로도 절감이 되고 통학 시간이나 이런 걸 단축하는 효과가 있겠다 해서 올해 초에 참여할 학교를 저희가 미리 시범 운영코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군데 학교가 희망을 했고요, 지금 그 두 군데 학교를 대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통학 차량 지도원 관련해서…… 현재 통학 택시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통학 택시는 지도원이 탑승해야 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사고가 발생되는 거는 하여튼 보험 적용을 받는 택시여야 되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학 택시하고 계약할 때, 아까 올해는 시범 운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계약 자체가…… 지금은 청양에 있는 미당초하고 부여 석성초하고 두 군데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원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있던 버스에서 운행하던 지도원이 지금은 배치가 그래서 그 택시에 임시로 탑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전면적으로 확대된다고 치면 택시까지는 법적 규정이 없어서 사실 지도원을 탑승시키기가, 거기까지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학 택시는 모든 학교에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 모든 학교 지원보다는 저희가 시범 운영 기간이니까 시범 운영 끝나고 나름 만족도나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일정 규모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적어야 되니까 일정 규모 이하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올해 시범 기간 끝나고 나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게 저희 지역구에 풍세초라고 있는데요, 현재 통학 버스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학부형들이 카풀 형태로 운행을 하고 있고 그래요.

통학 택시로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일반 개인 자가용으로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가능한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근거로, 그리고 제가 교육청을 통해서 알아봤을 때는 통학 차량 지도원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풍세초에 한양수자인이라는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중단되면서 일부 학부형들이 카풀 형태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학 택시라는 걸 제가 지금 처음 알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얼마큼 활성화가 돼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어서요.

아직은 시범 기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질문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데, 지금 충남의 미인가 대안교육 기관과 관련해서 지원 규모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좀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되는지.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저희가 인가된 건 7개 기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미인가 파악은 저도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그쪽 아이들 관계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예산이 확보되면 학교 밖 미인가까지도 연계해서 지원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액수가 인가된 기관은 1000만 원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미등록 대안교육 기관으로 현재 잡힌 개수는 11개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제가 다니면서 저희 지역구에서만 확인을 해도 한 7∼8개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의무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뭐가 의무…….

대안교육 기관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나름대로 등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도 그만입니까?

저희에게 등록된 기관은 7개고요, 현재 저희가 데이터 잡은 미등록은 11개 기관입니다.

충남 전체로요?

예.

그거밖에 안 되나요? 그래요?

자꾸 그렇게 여쭈니까 저도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데이터는, 저희 교육청에 등록된 건 7개 기관이고요, 미등록은 11개 기관입니다.

그래요?

예.

제가 그냥 단순히 천안 지역만 확인을 해도,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다른 유형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 전체적으로 탈북 학생 지원 관련해서 몇 명이나 있는지.

제가 탈북 학생 숫자까지는 지금…….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으신가요, 데이터가요?

(뒤를 돌아보며) 혹시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데이터 알고 있으신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입니다. 탈북 학생 현황 조사는 4월 30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115명이 현재 충남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탈북 학생이라고 노출이 되나요, 아니면 선생님들만 알고 계신가요?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노출은 안 시키고 있고 정보 보안을 위해서 보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노출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이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 기관에서…….

주로 외부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내용들은 주로 교육복지사라든지 교사와의 관계에서 멘토링이라든지 진로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밖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탈북 학생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면서 노출되는 사례는 없다는 거죠?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탈북 학생들의 숫자가 지역별로 극소수이기 때문에, 천안 지역이 115명 중에서 56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대안학교인 드림학교에 지금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신분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봐 달라는 의미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59페이지 관련, 지금 단가가 올라가서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그 전에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나요? 만약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업자가 그냥 그 계약서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단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이런 추가 비용들이 발생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 계약서가 있는지 유무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확인해 줄 수 있으신가요?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기숙사 환경 개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사업설명서 359페이지인가요?

직업계고요?

예, 거기 보면…….

병천고 기숙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병천고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단가…….

예, 그러니까요.

병천고 기숙사 말씀인가요?

전년도에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나요?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아직 잘 못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단가 상승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발생되면 이 계약서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403페이지 보면 스포츠 강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종목이 어떤 건지, 이후에 또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03쪽 초등학교에 스포츠 강사 지원하는 거…….

예.

아까 방과후강사…….

예, 종목이라든지…….

종목은 글쎄요, 제가 종목까지도 잘 파악을 못했네요. 그런데 자료를 제가 한번 정리해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도착을 예상하기가 어려운가요?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위원님들 질의 내용들이 대부분 자료 요구한 분들만 손을 드시는 것 같아서, 요구된 자료가 와야 충실한 질의가 될 것 같아서…… 간단한 자료 요구만 하신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자료 오기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통학 차량 그리고 통학 택시, 지금 시범 사업으로 예산편성 된 게 부여하고 청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국장님, 충청남도 대중교통팀에서 하고 있는 행복 택시라고 알고 계십니까?

행복 택시요?

예, 100원 택시. 못 들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충남의 부여하고 청양에 운영이 되는지는 제가 자료 받은 지 조금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를 저도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행복 택시에도 탑승 인원이, 나이가 제한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외된 정류장하고 먼 지역에 있는 학생들, 어르신을 대상으로 그 지선까지, 즉 면 소재지, 그러면 충분히 학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사업비 편성한 거 보면 이게 시범 사업이고 앞으로 활력이 된다면 다른 시군까지 늘릴 계획 아니겠습니까?

예,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하여튼 이용자들이나 학부모들이 만족한다고 하면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가는 임차 차량보다는 통학 택시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통학 택시가 교육청에서 생각하셨던 예산보다 행복 택시를 이용하면 예산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 검토해 보셔가지고 이 둘,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통학 택시와 충청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 택시, 앞으로 행복 택시를 더 확대할 거거든요. 그거랑 비교를 해 보셔가지고 예산의 범위 그리고 학생들하고 밀접한 요소가 되는지, 통학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면이 저희한테 예산도 더 절감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저희는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검토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검토 안 하고 갖고 올라오셔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죄송한데 도에서 운영하는 거면 운전자분들이 받는 임금을 도에서 보전해 주는 방식이 아닐까요?

행복 택시요?

예.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도 재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저희가 애들을 거기다 탑승시킨다고 하면 도에서 그 재원을 대줄 수 있을지는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지금 어르신들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그 지선, 면 소재지까지 갈 때는 그냥 부르면 탈 수가 있어요,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용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얘기고, 이게 시작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시작을 해야 되지, 한번 시작해 놓으면 멈추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다 그렇지요.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통학 버스도 마찬가지고.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통학 버스 관련돼서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15개 시군에서 통학 버스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서산 포함해서?

전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거의 전 시군에 다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맞습니까? 좀 민감한 질문이기는 한데 대중교통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통학 버스를 그때그때 증차하고 줄이고 이런 게 낫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가능하다고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통학 버스를 운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기준으로는 면 이하 초등학교나 읍 지역 학생 수 120명 이하 또 중학교 100명 이하 30% 지원할 때, 이런 나름의 규정을 갖고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규정만으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과밀 학교에서도 조금 거리가 먼 데서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게 무한정 늘리기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준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늘리고 있는 편이고요, 물론 거기에 포함되는 저희 재정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번 지원을 해 주고 나면, 통학 택시를 저희가 검토하는 것도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군 이하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중형 버스를 임차해서 쓰더라도 10명 이하로 애들이 떨어지고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은 다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대중교통하고 상의라든가 협상이라든가, 나가셔가지고 진짜 과연 몇 명이 타는 것인가 이런 거를 검토해 보셨냐는 얘기지요. 그런 노력을 해 보셨냐는 얘기지요.

기본적으로 지역에서는 －저희가 다 나가는 것보다는－ 사실 지역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담당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조사를 그렇게 해 봤냐는 얘기지요. 그냥 역으로 시교육청에서, 군교육청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역으로 교육청에 보고를 할 것이고, 그러면 가타부타 결정을 해 줄 것이고 이런 반복된 업무의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 통학 버스가 1대, 2대, 3대, 4대 근거도 마련되고 늘어난 것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 지금 통학 버스를 멈출 수도 없고 점점 더 커진 거지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시군으로 갈수록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가 다니는 노선보다, 통학 버스가 다니면 사실은 이용자들한테는 더 가까운 거리까지 원활한 시간에 빨리 학교로 갈 수 있는 장점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준 범위 안에서 버스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운행을 안 해 주느냐 하는 민원의 발생 소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있겠지요, 당연히 지금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리 단위에서 학생들이 한두 명 있고 진짜 새벽 첫차 시간이 6시고 5시고 이런 데들은 운영을 해 줘야 되겠지요, 지금 이렇게 택시 안건도 참 좋은 생각이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차들도 원활하게 다니는 곳에 통학 버스를 막 대가지고 학교를 가게 해 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애들을 학교 다닐 수 있게 해 주고, 예전 버스 앞의 문까지 막 다 꽉 찰 정도로 타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애들 안 기다리게 동시간대 버스를 2대, 3대 배차를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논의하다 보면 통학 버스의 추가 요청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면 도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중복 예산 쓰는 게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통학 버스를 운행하는 지역이 면 이하 초등학교 또 읍 이하에서는 120명 이하 이 정도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기준 이외에도 거기에 못 미치는 학교의 통학 버스도 많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 못 미치는 데들은 충분히 해 줘야지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 학교 가는데, 중학교 1학년 학교 가는데 아침 5시, 6시부터 일어나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그 외적으로 학생들이 조금 밀집돼 있는 지역들도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거를 －대중교통을－ 협의해서 실질적인 수요 조사를 해서 애들이, 요즘 애들 5분, 10분 안 기다리거든요. 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대중교통 버스를 －등하교 시간에－ 2대, 3대 배치해 줌으로써,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은 되잖아요?

말씀하시는 의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면 이하 지역이 아니고 애들이 많아서 그렇게 한 데는 버스를 증차해도 버스회사에서 손익으로 보면 크게 불이익이 아닐 거라고 생각도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역교육청하고 많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수입과 마진 이런 거를 떠나서, 물론 대중교통 입장에도 노선 관계가 있어가지고 어려운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본청에서 진두지휘해서 협상을 하고 노선 조정을 하고 이런 모습을, 오히려 이런 데를 시범 구간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공감은 하시지요?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것 좀 검토 한번 해줘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만 투입해가지고 뭔가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조금 노력을 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오는 대로 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룡 출신 이재운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맞나요?

내용 말씀해 주시면.

건강, 아까 당뇨 관계. 교육국장님이십니까?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자료가 안 왔어요, 아직.

그럴 리가 없는데, 갔을 텐데. 당뇨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자료가 도착…….

그런데 그 자료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 왜…….

아니에요.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건가.

아니, 파악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안 왔어요.

140명이 되어 있거든요, 도내에.

지금 제가 전문위원 검토 의견 답변서를 토대로 잠깐 봤는데 지금 초중고까지 해서 140명으로 집계가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거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혈당 체크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보건교사를 20교에 20명 －6시간 기간제 교사를－ 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개교인데 한 학교당 학생 수가 몇 명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고…….

18교가 있는데요, 2명이 겹치는 곳이 있어서…… 22교인데 2명이 겹치는 곳이 있어서 20명.

5명 이상 넘는 데도 있습니까?

5명,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1명 내지 2명, 3명 이 정도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당뇨 관리하고 그런 게 보건교사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36학급 이상은 보건교사를 2명 배치하고요, 기본적으로 보건교사는 학교당 배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도는 대략 76%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보건교사가 있는 곳에 왜 또 투입하느냐, 그 인원을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에 투입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보건교사가 있는 곳의 보건 업무도 엄청나게 양이 크고요, 보건실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다 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보건교사 본연의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놔두고요, 초 1학년에서 3학년 아이들은 혈당 체크에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명 더 시간제로 배치를 한다, 그리고 4학년쯤 되면 스스로 체크가 가능해서 그런 인원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형 당뇨 환자 아이가 3명, 4명, 5명 되는 것도 아니고 1명 내지는 2명, 많으면 3명일 텐데 그것을 보건교사가 관리 못 해 준다? 그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건교사가 그 아이만 끼고 있어야 되는 거고, 시간상 혈당 체크나 이런 어려움, 쇼크가 왔을 때 사망사고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태안 사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긴급히 그쪽으로…….

그렇다면 기간제가 온다고 해서 그 아이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집중 관리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두 사람의 눈이 훨씬 더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보건교사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보건교사 20명을 확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개교에 대한 데이터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것 좀 줘보세요. 그게 있으면 벌써 제출되었어야지 아직까지 안 되었다는 것은…….

국장님, 제가 옆에서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예.

18개 학교는 기존에 보건교사가 존재하는데 특별히 관리하기에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2개 학교는 아예 보건교사가 없고, 그 상황이 맞습니까?

원래 학생이 22명인데 한 학교에 2명이 있는 경우가 2개교 있기 때문에 20명을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제라고 하는 거죠?

예, 시간제 6시간.

이 사람들은…….

보수요?

보수를 떠나서 자격 요건에 걸맞은 사람들이에요?

보건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한해서?

예.

그렇게 채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30%가 채 안 되는 미배치된 곳들은 지역에서 지역교육청의 순회 교사가 학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부분은 아이들이 고학년이 된다든지 더 이상…… 계속 아이들이 입학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교사를 미배치교로 돌리고 그렇지 않으면 더 나아가 －정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정원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2명인 데가 2학교 있고, 거의 대부분 학생 수가 1명이에요.

예, 1명이에요.

1명인데 보건교사가 커버를 못 한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건교사의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머큐로크롬 발라주고 조퇴증 끊어주고…….

지금 보건교사들이 시청하고 있다면 좀 속상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하면서…….

그렇게 업무가 많습니까?

상당합니다. 학교에 교장으로 있다 보면 보건실에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상당수 있어요. 정말 숨 막힐 정도로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 선생님들이 이것을 보고 계시다면 오해의 소지가, 머큐로크롬 바르고 이것은 옛날…….

저희 때 그랬다 이거지요.

어쨌든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학생 수가 몇백 명, 몇천 명까지 안 간다 해도 그거 못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1추에 반영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1형 당뇨를 그렇게 긴급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전국적으로 이런 아이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안에서 그런 한 가족의 좋지 않은 사안이 터지고 나서 저희들이 그래도 저학년까지는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차원에서 한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면 1형 당뇨만 이렇게 신경 쓸 거냐, 아나필락시스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의 특수 병인을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쓰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고요, 무엇보다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개교에 22명인데－ 이 현황에 없는 지역 학교들에 또 이런 아이가 생긴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이나 국공립에 재학 중인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면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쪽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몇백 명이 되어도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가급적 그런 저학년 아이들에게 지원해서 불편함이 없고 또 안전사고에 대비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면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한 뜻은 뭐냐 하면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보건교사의 역할로서 이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물론 이 어린아이들, 참 안타깝잖아요. 집중 관리 해 주면 좋겠지요. 저는 저 학교 다닐 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건교사의 역할이 이것까지도 같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번 추경 전에는 그렇게 같이해 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번 사안이 터지기 이전에는. 어쨌든 무리수가 있더라도 그렇게 해 왔던 일들을 저희 교육청에서 －그 부분의 지원 차원에서－ 급히 논의해서 이런 추경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 중 －다 왔네요－ 우리 교육청 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이번에 교육청 예산이 총 5조 1834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합산이?

예, 추경 합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몇 % 정도 차지하나요?

전체의 약 4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차액은 있는데 48∼50% 정도 됩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36.5%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걸 떠나서 5조 1834억 중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단일 호봉이네요.

예, 선생님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처럼 5급, 4급 기준 없이 단일 호봉이네요?

예.

그러면 선생님들은 처음 발령받아서 초임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선생님들은 교사 호봉 처음 받으면 8호봉 받는 분이 있고 9호봉 받는 분이 있거든요. 사범대를 나왔느냐 유무를 갖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 주신 봉급표상으로 보면 8호봉은 219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얘기하는 본봉이라는 금액이고요, 그 호봉에 맞는, 저희는 그냥 본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부가적인 수당, 담임 수당이니 가족 수당이니 각종 수당이 포함돼서 나머지, 경력에 따른 장기근속 수당이니 해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하고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또 호봉 차이도 날 수 있고요.

그러면 교육공무원 초임 호봉하고 우리 선생님들 초임하고 차이가 좀 나나요?

일반직 9급 1호봉으로 시작을 한다고 치면 한 188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88만 원하고 선생님들 처음 발령받으실 때 8호봉으로 따지는 219만 원하고 실수령액으로 보면, 똑같이 신규 발령을 받았다고 치면 선생님들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 보니까…… 사실은 각종 수당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선생님들이 받는 호봉하고 수당이 어느 정도 되나 보니까 보편적으로, 기획국장님 생각에는 선생님들 급여가 적다고 생각되지요?

제가 평을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그런 질문도 많으셨는데－ 공무원으로 왔다가 퇴사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1∼2년 사이에.

그러게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선생님들 말고 저희 일반직들 쪽에서 보면 9급 1호봉 시작하고 받는 실수령액이 최저임금까지 미치지 못해서 그 차액만큼을 수당으로 받는 사례가 생길 정도로 공무원 초임 호봉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기획국장님이 말씀하다시피 너무 적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시는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처우 개선은 더욱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감사합니다.

432쪽 보면 교원 단체 운영 관련해서 여쭈어보려고요. 보니까 교원 단체 운영비가 이번 본예산에 1억 7300이 섰고 이번에 1000만 원이 증감되었어요. 이것을 전반기에 시행하고 나서 운영비가 부족하다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더 세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업설명서 몇 쪽인가요?

예산안 432쪽 교원 단체 운영비.

교원인사과장 이인원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원 단체 운영 1000만 원을 추경으로 세운 것은 원래 본예산에 －교원 단체에 비품비를 지원해서－ 계상했다가 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추경에 1000만 원을, 교원 단체 노조의 시설 편의 지원을 위한 집기 취득비를 편성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충청남도 전체 교원 수가 1만 7469명인데 교원 단체 총연합회에 조합비를 납부함으로써 교육청에서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 불가함, 가입 회원 현황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회원은 알 수 없고요, 또 단체 임원 현황도 단체에서 희망하지 않으면…… 현재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총에서는 총무부장까지 이렇게 세 분 나와 있고, 교사노동조합은 위원장만 정보를 주셨고, 전교조에서는 비공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비공개를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우리 충남교사노동조합의 최재영 위원장은 지금 어디에 근무하시나요?

근무가 아니고 전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예.

하여튼 알겠고요, 우선 그와 관련돼서 교육국장님!

예.

432쪽에 보면 노조 단체 운영이 있어요. 기정예산 7550만 원에서 이번에 1450만 원 해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번 추경에 1450만 원 올려가면서 합계 90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산안 432쪽 노조 단체 운영.

사업설명서가 아니고 예산안…… 총무과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임문희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 전문 교육 기관 위탁 교육 해서 950만 원씩 7회 그리고 노사 화합 및 소통을 위한 맞춤형 노사 교육 해서 500만 원씩 5회 있는데 이 교육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예, 지난 연도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도에는…….

어디 계세요?

(손을 들어 보임)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난 연도에는 노사관계 연수로 1억 1550만 원을 예산편성 해서 집행했는데요, 금년도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당초 예산에 755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해서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렸고요,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 그리고 노동조합 임원들과 노측·사측의 공통된 화합 소통을 위해서 연수 과정이 필요해서 －지난 연도보다는 규모를 축소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돼서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임원들하고 전문 교육 전체…… 노사관계 950만 원씩 7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세부 내역에 인원수 나오겠네요?

예.

교육 내용이 어떤 교육인가요?

전문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노사관계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노동부 산하의 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해서 노조 임원 활동 하시는 분들하고 관계되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수를 이수하는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그 밑의 노사 교육도 그렇고요?

예.

이 사람들은 전문 노사 교육 이런 게 계속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해마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상자는 조금 다르고요.

신규로 들어오는 교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교사가 아니고 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지요?

예, 예산서 432쪽 1번에 있는 노조 단체 운영은 공무원노동조합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 있죠?

예.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산안 227쪽 학생 건강 체력 관리 증진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도 발의해서 학생들 체형 관리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4000만 원이 더 추가됐는데, 해마다 학생들 체형 관리 시스템을 운영했었는데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0만 원은 특교금으로, 시도교육청 분담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려온 돈을…….

시도교육청에 내려주는 돈이에요?

내려준 돈을 다른 곳에…….

내려주면 시도교육청에서 그 예산 가지고 학생들 건강 체력 증진에 쓴다는 얘기지요?

아니요, 관련된 용역이나 연구하는 기관에 분담으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1분만요. 본 위원도 학생 건강 체형 관리 시스템에 대해 조례도 개정해서 발의했는데 보니까 그거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리 내 체형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교정할 수 있는 마음가짐도 되고 자세 교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더욱더 권장하고 싶어서 제가 또 한 번 지적하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당뇨 학생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최근에 교육청에서 당뇨 학생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사업이겠네요, 이 사업도?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하루에 인슐린을 얼마 정도 투약을 받나요? 하루 투약하는 횟수가 보통…….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하루에 10여 차례 정도 받는데 10여 차례라는 게 학교에 있는 시간을 따져 보면 꽤 많은 시간 투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런 개념 자체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게 또 오롯이 학부모들의 고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부모들이 다른 일을 전혀 못 할 정도로 거기에 매달려서 함께 해야 되니까…….

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적시에 잘 세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저학년뿐만 아니라 중학생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학생들도 부모가 케어를 해 줘야 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배정에 있어서 근거리에, 집하고 가까운 데를 특별하게 해 주면 아무래도 부모가 쉽게 찾아가서 같이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편의가 되는 거잖아요.

중학교는 학구가 있어서 거의 가까이에 있는 학교로 배치가 되니까요.

초중고와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다 부탁을 하고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 되게 어렵더라, 그래서 간신히 하긴 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면서도 느끼는 좌절감이나 어떤 그런 느끼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건교사 배치뿐만 아니라 부모가 직접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 보건 교사가 케어 못 하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하셔야 될 거예요, 아무래도. 부모들이 가까운 데서 케어할 수 있게끔 그런 편의를 최대한 적용해 주시면 좋겠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때문에 전달해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준비한 거하고 자료 요구한 순서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병 국장님, 이번 추경은 특별히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마이너스 또 플러스 된 부분 위주로 하셨죠?

예, 교부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감액이 큰 것들은 주로 거기의 영향이 큰 걸로 보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경희 교육국장님, 당뇨 1형 아이들에 대한 고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머지 특수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도 또 고민을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통과되면 여러 가지 시행을 한번 해 보시면서 －문제점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보완점도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영 교육혁신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예, 교육혁신과장 정은영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해서 추경예산 40억 6000만 원 증액됐지요?

예.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른 422개 학교에 대한 증액이지요? 맞습니까?

예, 본예산 편성 이후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인력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간단하게만, 받아보긴 했는데…….

1학기 때는 기간제 교원을 투입해서 정원 업무 경감을 해 줬고요, 2학기는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늘봄 업무를 전담할 공무직을 채용해서 학교에 보낼 계획입니다.

공무직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64페이지, 각목내역서 94페이지 보면 교육혁신과 돌봄 프로그램 운영 관련이 있거든요. 거기에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포상금 100만 원이 포함돼 있지요?

예.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투입하기 위해서 대학이나 그 밖의 기관들과 연계를 했는데 그중 한 기관이 농촌진흥청이었거든요.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일 잘 활성화되고 잘 운영되었다고 100만 원 포상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각목내역서에 보면 사업추진비 230-02로 돼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이면 310-03으로 가야 각목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과와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예산과장님, 어떤 게 맞습니까? 나중에 목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김희홍입니다.

이게 포상금 개념 아닙니까? 이게 사업추진비, 업무추진비로 봐야 돼요? 각목 보면 230-02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포상금이면 310-03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목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포상금의 개념이면 310-03이 맞죠?

예, 맞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나중에 목 변경 또 하실 거예요? 기회가 없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살피는 게 아니라 추진비인지 포상금인지 개념은 바로 나와야지 이걸 살핀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협의해서 나중에 말씀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오명택 교육과정과장님께 여쭐게요.

예, 교육과정과장 오명택입니다.

교원 역량 강화 기타 연수 관련해서, 연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청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역량 강화 연수건 교원 연수건 포상 연수건 간에 저는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 연수, 특히 감사과도 새로 마련했는데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에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걸 지양하자는 게 아니라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할 건 꼭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7550만 원 증액해서 1억 4808만 원으로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담당 워크숍이 네 번 진행되지요?

예, 맞습니다. 특교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23년도 예산보다 5배 증가한 예산인데 더 증가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내역은 전액 특교금으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실제적으로 예술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하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예술에 관련된 감성 쪽으로 하라고 내려온 돈이고요, 그래서 예술 교육 활성화 워크숍 4회하고 분담금으로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하는 5400만 원을 저희들이 기관으로 보내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특색 사업 운영 관련해서 섬 인식 교육 활성화 지원 6000만 원 있거든요, 200만 원씩 30개교. 그렇지요?

30개교 지원을 생각해서 6000만 원을…….

어떤 섬 인식 교육 활성화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후 환경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이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은 바닷가 쪽에 있는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할 생각인데요,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해양에 있는 바닷물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섬과 해양 관련 교육 활동, 쓰레기 수거라든지 충청남도만의 해양 쪽에 있는 기후환경이라든지 자연 생태 같은 걸 교육과정에 녹여내서 내륙 지역도 내년 정도에 확대할 생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면 농촌 인식 교육 활성은 안 만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섬 쪽에 대한 부분을, 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중요성을 아이들이 좀 더 느끼고자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6개 시군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6개 시군 외에는 해당 되는 시군이 없습니까?

그리고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조례에 있는 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좀 아니고…….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어느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섬에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섬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겠다라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를 선택해서 주는 게 아니라 사업 선택제로 단위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교육과정 재구조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2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아이들과 관련 자료를 제작한다든지 어떤 동아리 활동, 나가서 어떤 체험 활동 할 때 비용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좀 궁색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참 궁색하다 그런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더 논쟁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인재과 오동규 과장님.

예,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스마트 교육 추진 관련해가지고 금액이 여러 가지로 나뉘지요? 교육 혁신 운영비 16억 2000, 운영비 40억 5000 이렇게 나눠서 추진되는데 기존에 스마트 교육 관련한 시설 건립과 운영 지원과는 사업이 다른 내용입니까?

예, 기존 것하고 다르고요, 지금 증액되는 것들은 교육부에서 특교 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고, 기존에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스마트 기기 보급과 관련해서 이전에는, 올해 말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기기 보급에 대한 예산을 주로 책정했습니다.

지금 혹시 파악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 학업 중단율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따로 학업 중단자는 안 가지고 있고요.

학업 중단율을 안 갖고 있어요?

다문화 학생들 학업 중단율을 별도로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학업 중단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부서가 어디예요? 부서 과장님 계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입니다.

학업 중단율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문화 학생들?

…….

초등 0.68%, 중등 0.78%, 고등학교 2.05% 맞습니까, 이거?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 자료입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예.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다문화 학생들의 환경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매년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교육청 관계자, 선생님들,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다 유념하고 또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학생들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지요?

위원님께서 2024년 다문화 학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교육 통계는 매년 4월…….

늘어나나 안 늘어나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제가 물은 게 그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10분밖에. 더 늘어나고 있지요? 그렇게 보시지요?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교육과정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정들,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 구축하고 있습니까?

다문화 아이들에 대해서 한국어 지도에 대한 부분, 생활지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다문화 학생도 저희 국민과 똑같이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에 더 세심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도 논의해서 분명히 계획을 세워야 된다. 어떻게 보면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의 차이, 중학교 때의 차이, 고등학교 때의 차이, 이 부분들에 대한, 다문화 교육과정에 대한 커리큘럼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지원 체계를 고민 한번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나머지는 자료 오면 이따 추가 보충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 차례인 것 같은데요, 5개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1개밖에 도착을 안 했어요.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가 다 도착하지 않아서 다른 것도 좀 하겠습니다. 어느 분한테 질의해야 되나……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 (○집행부석에서 문화원장은 옆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시고, 그러면 누가 답변해 줄 수 있으세요?

문화원장님이 오셔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바로 옆 방에 계시니까.

오시고요, 그러면 다른 것부터 여쭐게요, 기획국장님.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제가 예산안 심의하면서, 충청남도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공회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용주차장에서. 그건 일반적으로 아시죠?

예.

예산 심의 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는 조금이라도 모든 혈세를 아끼자 주의자예요. 그런데 예산 심의 끝나고 나서 제가 퇴근을 하려다 봤는데 교육장님들 차인지 뭔지 교육청 예산 심의 끝나고 주차장에 일렬로 그랜저들이 쭉 서서 공회전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충남도는 5분이 아니고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이 2분으로 조례를 바꿨어요. 다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을 해야 되는데 공회전을, 밖에서 직원들 다 서서 대기하고, 저 굉장히 보기 싫었거든요.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나가실 때도, 공용주차장에 그랜저들 쭈르륵 서 있는 거 도민들이 보면 달가워하지 않으실 겁니다.

교육장님들 옆에서 보고 계시니까요, 아마 그러지 않게 조치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제보하려고 했어요. 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에게) 이거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직함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은정입니다.

추경에 앞서서, 지금 외부 공사 진행 중이신가요?

예술진흥교육관 4층 증축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본예산 때 삭감되거나 그런 건 없었지요? 공사 관련해서 추경에 안 보이길래…….

예, 당초 19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천안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요?

예, 원래 6월 준공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니지요, 예산이 삭감 안 됐으니까? 그렇지요?

예.

(의사직원에게) 원장님도 하나 주세요, 앞의 국장님들 세 분도 드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이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예, 저희 공사장 옆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되게 관심 있는 게 발달장애 학생들 예술교육도 거기서 하시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주차장 이거 돈이 없어서 여기다 두신 겁니까? 학생문화회관도 주차장 텅텅 비어 있는데 이거 왜 여기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공사하는 부분은 천안교육청에서 발주해서 거기에서 모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천안 시설과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문화원 쪽의 일반 주차장하고는…….

잠깐만요, 문화원에 있는 주차장은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앞에 있는 장애인 주차 공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천안교육지원청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교육청의 전체 책임자로 나오신 분이 누구세요, 지금? 기획국장님이세요?

예, 기획국장입니다.

교육국장님이세요, 누구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상식적으로 누구 책임입니까? 장애인들 교육하는 데서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폐기물 쓰레기를 갖다 놓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이 없어요? 거기 주차장 텅텅 빈 데 천지인데, 이것도 위법 사항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공회전에 이어서? 두 번째 장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 봐보세요. 여기 지금 전기차 충전기 시설 잘해 놓았거든요? 지금 사진에 자세히는 안 나왔는데 지금 흰색 번호판이 뭐예요? 전기차는 파란색 번호판이지요?

예, 일반 차량입니다.

이거 누구 차예요? 이거 넘버 확인해 보십시오.

예, 확인하겠습니다.

여기다 주차한 사람이, 여기가 도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회관에도 주차장이 많잖아요.

주차장에 100대 이상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그러면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왜 여기다 주차해 놓는 겁니까?

저희가 수시로 지도를 하는데 저희 모르는 사이에 또 받쳐놓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점검을 하지 못했는데 추후에 실시간으로, 계속 1시간 단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도 보시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의 부족함이 없도록 －이 기관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 안 하고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지요.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옆에는 도서관이고 장애아 태우고 오신 부모님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골목길에다 주차하고, 그러면 공사비에서 이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 안 한 겁니까? 예산이 삭감됐으면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고 할 뻔했는데 예산도 삭감 안 됐다면서요. 그리고 지금 공사와 관련 없다 하더라도 거기 시설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원장님이 그걸 요청해야지요.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이, 제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본예산 대비 추경이 뭡니까? 추경이 뭐예요? 1번이 그거 아닙니까. 시급한 사항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게 추경 아닙니까? 대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예산 대비 100% 넘는 것들 자료 요청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있는데 여기에 자료는 없고, 자료에는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어디 있는지 찾아다녀야 되는 것들도 있고, 지금 그래요. 그런 와중에 맨 위에 보이는 섬 인식 교육 활성화 지원만 하더라도 본예산에서는 5000만 원 했는데 추경에서 120% 증액해서 6000만 원, 여기 보면 어떤 거는 추경에 1217.7%도 있어요. 이건 제가 시간 때문에 추후에 다시 자료 더 보강되면 질문드릴 건데, 기획국장님, 추경이 뭡니까? 지금 교육청 예산 넉넉하세요?

아시다시피 요새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내려오는 교부금도 많이 줄어들어 내려오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추경이 뭐예요, 추경이? 국장님, 제 말이 맞죠?

예.

긴급한 상황이 1번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없는 게 맞아요. 중요한 데 쓸 데 많아요. 그런데 추경에 삭감된 것도 아니고 본예산 대비, 본예산보다도 더 많이 요청하는 경우가……. 특교세는 그렇다 쳐요, 그건 불가항력적인 게 있으니까. 위원장님, 이거 요청 자료 오면 그 뒤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내용이 틀려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을 다시 신청했어요. 이런 거는 위원장님이 주의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보고서 내용하고 제출받은 자료하고 내용이 혼선…… 그러니까 잘못됐다,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하여튼 일정 비율 이상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거는 엑셀 시트나 내용으로 충분히 금방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자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자료 제출된 것도, 사실은 지금 질의 시간에 제출하는 자료도 행정감사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의도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료에 실수가 없도록, 오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학 버스 관련돼서 상세적으로 설명하실 분이 누가 계실까요?

예,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국장님이 직접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저희 국 소관의 학교지원과에서 통학 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통학 버스 지원하는 데는, 다 일일이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성격의 학교들이 통학 버스를 운영하죠?

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통학 버스 지원 기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학교까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지역별로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를……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아산 둔포·음봉 지역에 있습니다. 둔포 지역은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요, 음봉 지역은 아까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아산시 부담으로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예를 들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아니, 특수 고등학교는 따로 나와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계룡, 청양 이렇게 돼 있어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일반 고등학교잖아요, 그냥 일반 고등학교.

그 고등학교 중에서 체육고라든지 예술고라든지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여하튼 고등학교 내용 좀 상세적으로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 관련해서 저희가 본예산 때…….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의율을 좀 낮추자”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예, 기억납니다.

그런데 공문 자료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60%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70% 로 알고 있는데, 동의는…….

60%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못 가는 사람들이 없이 웬만하면…… 그 형평성에 안 맞는 문제 제기를 했었고, 60% 했는데 어찌 됐든 70%로 되어 있어요. 물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감도 있지만 그래도 완화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집행해 주는 데 있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70% 완화했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하는 거를 유도하실 것이고, 다만 지금도 현장 체험하고 수학여행을 노란 버스 때문에 학교 교육장들께서 ‘하네, 마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 사이에. 그거를 한번 자리를 잡아주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노란 버스 관련돼서 문제 제기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강력하게 의지를 표현해 주셔서 애들이 참여하게 해 주셔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관련돼서 있잖아요? 아까 자료 요청 드렸던 건데 유아교육원 홍성·아산·서천, 제가 여기 세 군데를 다 가보지는 못하고 홍성하고 아산을 그 당시에 다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잘돼 있어요. 잘돼 있고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한테도 굉장히 인기 있을 것 같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기억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산 같은 경우는 넓은 잔디밭에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좀 더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 예산이 지금 반영 안 된 건가요, 혹시 제가 못 찾는 건가요?

북부체험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산은 오목초에 숲 체험을 설립 중이고요, 시작 단계고요.

아니, 아산의 교육원.

아산의 교육원은…….

본원, 아니, 분원.

예, 북부체험은 11억인가 들여서요, 바깥에 실외 체험장과 실내를 연결한 자전거도로 그리고 이제…….

그게 본예산 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1추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추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래요, 그거를.

그리고 이제 아이들 유아…….

어찌됐든 들어가 있단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관심 가지셔서 아산·천안 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도, 굉장히 좋은 센터인데 이 지역에만 국한돼 있지 말고…….

지금 서산 쪽에 그…….

여기 서산, 태안, 당진도 묶어가지고 서부권으로 해서 필요하다,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입니다. 자료가 마지막까지 안 왔는데요, 제가 병천고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작년도 봄에 집행률은 83.5예요. 그래서 잔액도 거의 13억 정도 남아있는데, 단가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거의 11억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게 78억 정도 들여서 새로 증축하고 있는 거죠?

미래인재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저희들이 병천고 기숙사 증축 관련해가지고 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 예산 관련 단가를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게 이 계획서 처음 할 때는 2021년에 기숙사 증축과 관련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했었던 단가를 가지고 시작했고요, 중간에 천안 시청과 토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지연되다 보니까 －3년이 지나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시공을 위한 계약을 할 때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11억 정도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올렸고요, 거기에 덧붙여 비품비까지 함께 해가지고 16억 정도 올렸습니다.

현재 잔액도 한 13억 정도 남아있잖아요?

이 공사 계약 자체가 지금 저희들한테 나와 있는 것은 관급공사로 해가지고 그 부분은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공 중이고 그 비용들은 올해 같이 집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싶었던 게 계약서였는데, 분명히 계약서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매년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단가 올라갈 때마다 비용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면, 이게 언제 준공 목표죠?

저희들이 이제 그…….

빨리 지어야죠. 이거 언제까지…….

현재 공사 중이고요, 관급공사가 완성돼야지 따로 이렇게 돼서…….

기숙사를 도대체 몇 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데 뭔가 좀…….

기본 공사는 지난해 예산에 이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관급공사 비용만 별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 83.5% 집행률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학 택시 관련해서 다시 또 추가 질문을 드리면요.

예.

통학 택시 운행하려고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통학 차량이 없는 거죠?

임차 차량을 운영했었는데요, 학생 수 10명 이하인 학교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을 때 두 학교가 신청을 했고요, 두 학교의 학생 수는 9명, 8명 그렇습니다.

통학 택시 이 외에 다른 통학 차량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임차 차량을 빼고 통학 택시를 넣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혹시 통학 차량도 있고 별도의 통학 택시가 운행되는 건지.

저희가 통학 택시를 운영하려고 하는 게 기존에는, 이번에 처음 시범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에 임차건 저희 공영 버스건 버스로 통학하던 것을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택시로 가능하겠다 해서 시범…….

저희 지역구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농촌 택시라고 그래서 원래 농촌 버스가 돌아다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차라리 농촌 택시로 운행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해서 천안·아산, 지금 이 시세가 맞아요? 조금씩…… 계상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세를 조금씩 더 올려서 잡으셨죠? 천안·아산 지역 관련…….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시세는 현재 인근의 시세를 파악한 거고요.

인근이 아니라 여기 지명이라든지, 숙소 －디엠센텀시티라든지 백석하우스토리엔시티－ 이거 다 지명이 돼 있잖아요. 이거 시세를 조금씩 더 계상해서 올리신 거 맞으시죠?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예, 실제 매입할 때는 가격을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달리합니다.

그러면 계상된 거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당시 기초조사를 통해서 가격을 산정한 거고요, 실제 매입할 가격은 조금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하나 다 찾아봤어요. 지금 이 평수에 얼마만큼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보니까 조금씩 더 계상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런 점은 철저히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추경예산 심의지만 제가 질의 하나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충남예고 설립 목적이 뭐죠?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예술교육, 예술에 전문성을 가진 아이들,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하는데…….

예술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학생들이 기초체력을 갖춘 상태에서 전공과목에 전념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지금 충남예고 같은 경우는 1997년에 개교하였는데 체육관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현장 방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해결 방안을 어떻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해결 방안을?

그냥 갔다 오신 거는 저도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 그러십니까.

제가 잠깐 좀…… 아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교육위에서 현장 방문도 다녀오셨고요,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에 저희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구하는 면적, 대응투자 관계, 이런저런 관계를 살펴서, 지금 거기가 16학급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거는 약 1200㎡ 정도, 하여튼 아직까지 큰 그림이 나온 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요되는 예산도 한 50억 이상 소요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응투자 부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교육위원회에 계신 홍성현 위원님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사항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안시에서는 대응투자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저희하고 천안교육청 또 위원님,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어떻게까지 돼 있다’ 하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

그러면 아직 설계 단계고 실시 단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네요, 지금까지는요?

예, 아직 실시설계 이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 규모가 필요하고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 하고 서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정도고요, 조금 지켜봐 주시면 밑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들은 웬만하면 체육관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술고 특성상 아이들이 연주를 하고 뭐를 하는데, 그러면 기초체력이 진짜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체력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약간의 어떤 공연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간 정도의 규모를 원하더라고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고요, 지금 예술고에서 필요할 때 학생교육문화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학생교육문화원에 있는 어떤 시설적인 측면이 필요할 때는 거기를 쓰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동하는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학교 내부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 학생들이 진짜 편하게 공부에만 전념하고 음악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급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죠?

예.

이철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철수입니다. 될 수 있으면 김일수 부교육감님도 본인 업무를 가졌으니까, 지역에서 올라오신 교육장님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 없으면 좀 보내주시는 게 어떻나.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긴급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선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업무도 있으신데 여기까지 와서 장시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어쨌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고자 남아 계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사전에 기획국장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본청의 기본적인 내용하고 지원청 본인의 업무가 또 따로 있어서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때문에, 사전에 의견을 주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 아닌 묵살을, 암묵적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후에 예결위나 혹은 다음번 진행하는 회의 때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 질의 내용에 충실한 답변을 전제로 해서 탄력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기본 질의 다 하셨고 추가 질의 몇 분 남으셨고 계수조정 해서 정리할 것이기 때문에요, 시간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끝날 때까지 얼마 큰 시간은 아닐 것 같아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요, 장시간 회의장에서 국장님들과 본청의 과장님들, 원장님들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데 옆방에서도 교육장님과 국장님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도민들에게 답변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다들 계시다라는 말씀 드리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내용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계시면 좋겠는데, 이게 어디까지인지 위원님들하고 가늠이 잘 안돼서 저도 조절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 이후에는 사전에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의회 전체, 운영위원회에도 제안을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가 좀 빠르게, 내용은 충실하게 그리고 시간은 신속하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김민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내용 충실하게 다들 하고 계십니다. 여섯 가지 질문 할 건데 세 가지 줄이고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석 소통담당관님.

소통담당관 이진석입니다.

올해 교육 홍보 예산 얼마 서 있죠?

지금 6억 3200만 원 정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약 4억 정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금액 갖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추경 요청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긴축예산에서 가장 줄여야 될 게 제가 볼 때는 홍보 예산인데요.

저희들도 예산이 부족할 때는, 홍보 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새로운 교육 정책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늘봄이라든지 AI 교육, 메타버스 교육 이런 새로운 교육 정책에 대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작년에는 새로운 교육 정책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예산을 이렇게 신청했습니까?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작년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긴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해가지고 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노력은 했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4월 달까지 4억 집행했으면 과하게 집행하셨네.

교육 정책이 연초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홍보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책 홍보 거의 다 하셨겠네요.

계속적으로 그 진행되는 상황을 학부모님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제가 볼 때는 설득이 굉장히 약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매우 꼭 필요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들이 계셔가지고, 예산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김희홍입니다.

지금 목 변경된 거 5개인데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는 목 변경을 무조건 하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 변경하는 게 지금 이거 외에는 올해 없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포상금 부분도 저희가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준 것을 받아서 업무 추진 형태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교육비 지출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 변경은 더 없다고 보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결산 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예산과장님이 하시고 결국 뒤처리는 재무과장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생색은 다 예산과에서 내고?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육과정과장님!

교육과정과장 오명택입니다.

섬 인식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잘 해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예, 이번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이라 저희들이 추경으로 세워놓은 거거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웃으며) 설득력이 있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설득력이 없어요. 여튼 똑같은 예산을 세우면 이걸 위원님들께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설득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짧게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니, 짧게 설명 안 듣겠습니다, 다 하셨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장님들 빨리빨리 가셔야 해요. 그다음에 감사관님 하나만 여쭐게요.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선진지 견학 연수 계획에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최우수·우수·장려 쭉 있는데, 그러면 신청을 받을 때 어떤 사업으로 신청을 받은 거예요, 심사를 할 때? 적극 행정에 대해서 심사를 그냥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타이틀을 걸고 공모해서 심사를 한 건가요?

적극 행정 우수 사례는 감사원이나 인사혁신처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은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서 그거 전체를 받아서 심사를 거쳤고, 거기에 플러스 교육부에서 또 우수 사례를 받은 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심사 결과 자료를 보면 이게 과연 적극 행정으로 해서 상을 받은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관님께 여쭙고 싶은 건 충남의 적극 지원 행정에 대한 모델로 공모를 해서, 시군들이 이런 이런 것들은 적극 행정으로 자기들이 바꿨다라고 심의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가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받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제안을 해서 심사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삭감될 만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앞서서 추경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예,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지금 금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올라온 사업비 예산이 본예산 대비 1950%짜리도 있어요.

금산교육지원청이요?

예, 그게 뭐냐 하면 메타버스하고 AR·VR 교육하는 거, 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계신 거를 당초에는 작게 잡으셨다가 추경에 다른 학교까지 다 확대해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내용을 봤는데, 보령지원청에서도 지금 800% 넘는 게 있고 나머지들은…… 500% 이상은 본예산 대비 5배 이상 아닙니까? 거의 20배 가까이 있는 금산교육지원청은 참 제가…… 교육과정인데 이걸 왜 본예산에 반영 안 했을까요? 예산과장님! 편성하실 때 그런 거 고려 안 하시나요? 답변하실 분 없으세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제 의견에 이견이 있으신 분,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없으세요?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이 정도 증액한다는 게 추경에서 보시기에 타당하지 않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올해 본예산도 그렇고 이번 추경도 그렇고 재원이 무지하게 쪼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357억 넣은 것도 사실은 이쪽에 기금 있는 데에서 약 1000억 가까이 넘겨받아서 그렇게 추경을 편성한 입장인데요, 아마도 이게 본예산은, 제가 본예산 짤 때 현직에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도 그런 이유가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국장님, 이거 필요하다는 사업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100% 이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과부터 시작해서 평가보고회 운영, 교육과정과는 성인식 교육 활성화 지원, 교육과정과 유보통합추진단 운영, 교육과정과 기숙사 환경 개선 －이건 개선이고－ 교육과정과 숲체험교육원 설립, 체육건강과 보건실 환경 개선, 총무과 직장 동호회 운영, 재무과 물품 관리 직무교육, 미래학교추진단 학교 복합 시설 활성화 지원, 교육연수원 연수 운영 관리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화에서 예산이 100% 이상,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 100% 이상인 것 중에서 지원에 관계된 거는 사실 추경에 꼭 담아야 되는가 저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위원회 구성되기 전에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분밖에 안 남아서. 그리고 증액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농담조로 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과태료는 어느 부서에서 하세요?

어떤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과태료,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지자체에서 하는 거지.

아니, 만약에 과태료가 부과됐을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어디서 납부를 하십니까?

세입은 재무과에서 세입 징수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사진 드린 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장애인 주차를 못 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위반 아닙니까, 법 위반 아닙니까? 지금 사진에서만 4면이에요. 그러면 한 면당 50만 원이에요, 하루에 위반 한 번 했을 때마다. 이거 과태료 처분하는 거 제가 지금 예산 아끼게 한 겁니다. 사실 이거 불법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며칠 동안 했는지 계산하게 되면 과태료가 굉장히 크겠죠. 불필요한 과태료를 지출할 수 있는 거, 아까 전기차도 말씀드렸고 과태료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혹시, 다행스럽게도, 아니, 다행이 아니지. 제가 천안에서만 본 건데 다른 지역도 좀 철저하게 봐주십시오. 이것이 괜히 신고 올라가가지고 과태료 나오게 되면 재정이 어려운데,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열흘만 돌려도 지금 얼마입니까? 4면에 2000만 원이에요.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남도현입니다.

사업설명서 49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 관련해서 기정예산이 14억 942만 5000원이 돼 있다가 이번 추경에 14억 5150만 6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제가 본예산 관련해서 복사한 거 드렸는데, 지금 보고 계시죠?

예, 보고 있습니다.

작년 ’23년도 13억 4349만 1000원에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6500 증액해서 14억 942만 5000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940페이지 보면 분담금이 1억 2529만 5000원이거든요. 맨 위의 줄 보이시죠?

예.

이 분담금하고 추경에 14억 5150만 6000원 분담금하고 어떤 차이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잠시만 내용 좀 보겠습니다.

490페이지 맨 마지막 줄 분담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14억 5150만 6000원 이게 어디 분담금을 얘기하시는 건지.

이거는 교육부에서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요, 케리스(KERIS)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케리스로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측을 못 했던 게, 그러니까 올해 분담금이 이렇게 14억씩 늘어난 건가요?

이 부분은 신학기 초에 3월 1일 개교 시점으로 해서 개통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담을 경우 1월, 2월에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사업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추경에 먼저 담아서 미리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11개 학교 신설하는 건 알겠는데, 이 11개 학교 신설 비용 분담금이 14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예산이 지금 100% 이상 늘었어요. 14억에서 거의 28억인데…….

이건 내년도 신설 학교에 관한 부분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11개 학교 신설하려면 14억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계상했을 때 이 11개 학교는 빠졌다 이거지요?

올해 본예산은 올해에 관한 사항이고요, 지금 추경에 올린 사항은 내년도 신설 학교의 사항을 미리 작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 물량하고 지금 추경 물량하고 별도입니다.

아니, 별도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본예산 사업설명서 좀 보실래요? 940페이지 세부 내역 좀 봅시다, 과장님.

예.

복사본 드린 거 받으셨지요?

예, 봤습니다.

학교 무선망 통합 유지관리 운영 분담금 1억 2529만 5000원, 노후 장비 교체와 신설 학교 무선 환경 구축 10억 1700만 원 300개 학교, 통신 소프트웨어 도입 구축 2억 6543만 원 10개 학교,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 운영비 170만 원, 이게 세부 내역이거든요. 그러면 300개 학교 하는 데 10억 정도 드는데 11개 학교 늘리는 데 14억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게 맞아요, 산술적으로?

지금 저기…….

아니, 내년 3월 달에 11개 학교 개설을 하는 데 14억이 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300개 이상 학교 하는 데 10억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통신 장비라든가 단가 차이는 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단가 차이가, 예를 들어서 인상을 하면 20% 30% 하는 거지 지금 분담금이 14억이라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올해 추경예산 보세요. 이거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아니에요, 지금?

예, 맞습니다.

보세요. 11개 학교 3월 달에 신설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데 14억이 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자세하게

제가 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추경예산안 11개교는 신설 학교라 전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과거에 10억이 있는 것은 금년도 3월에 개교했던 학교들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촉박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교하는 학교는 우리가 12월부터 사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신학년도가 될 때 쓸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고요.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를 했어요. 490페이지 맨 밑의 줄 보세요, 국장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여기 분담금이 1개 기관에 14억의 분담금을 명시해 놨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지능정보원으로 －우리가 직접 사업이 아니고요－ 위탁해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능정보원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면 거기서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추경 한 게 다 분담금이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분담금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학교 무선 인터넷망 구축을 지금 지능정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발주 하지 않고 우리가 지능정보원으로 위탁금 형식으로 납부를 하면 각 시도에서 진행하는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 사업을 ‘니아(NIA)’라고 하는 지능정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예산 할 때, 분담금을 본예산에서 계상했을 때는 1억 2500밖에 안 됐었거든요. 이거 교육청 자료예요, 본예산 사업설명서. (의사직원에게) 국장님한테 자료 좀 드리세요.

재무과장 남도현입니다. 그 내용 상세하게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분담금이 본예산에는 1억 2500밖에 안 됐다가 14억이라는 분담금을 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산출 내용을 한번…….

아까 재무과장님 답변은 11개 학교 장비 구입하는 거 포함해서라고 말했다가 또 행정국장님은 분담금만 13억이라고 얘기했다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하셔가지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갑자기, 제가 잠깐 끼어들어…… 궁금해서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이 11개교에는 신설하는 공사비, 장비 구입비, 분담금이 합해 있는 거고, 기존의 300개교에 대해서는 장비 구입비, 공사비가 빠져 있고 분담금만 들어가 있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받을 것 같기는 한데.

300개교는 예를 들면 장비가 노후된 거라든가 이런 걸 교체하는 수준이 되겠고요, 지금 신설 학교 11개교에 대한 분담금은 전체 새로 구축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 발주자가 아니고 진흥원에서 일괄해서 그것을 다 해준다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여기에서 산출된 내역에 의해서 분담금을 납부하는 형식이고요.

오인철 위원님 궁금해하시는 대로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이용국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통학 택시가 해결이 안 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지금 제가 잠깐 확인해 본 결과 부여하고 청양이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2020년부터－ 부여맘카페에도 제목이 뭐라고 올라왔냐면 ‘통학용 행복택시 너무 좋아요’ 이렇게도 올라와 있고 지금 4년간 진행이 됐단 말이죠. 부여하고 청양을 시범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통학 차량이 관용 차량이 있고 임차 차량이 있습니다. 총 602대 중에 관용 차량은 한 170대 되는데, 그 차량을 운영하는 학교 대부분이 영세한 도농 지역이 많습니다.

1.5㎞ 초과하는 학생이 12명 이하인 학교가 대상지였고, 마침 또 통학 버스가 다른 데로 이관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필요한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시작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시작을 해야지만…… 이게 다른 데로 확산되고 중간에 멈출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시범 운영 기간이니까요, 이번에 운영을 통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확대하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노심초사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 택시를 활용할 방법을 지자체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공감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확대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주신 부분 감안해서 같이 접목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란 버스 관련돼서, 현장 체험 학습 관련돼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지금 100인 미만은 자율이에요, 숙박형이. 그렇죠?

예, 학생 100명.

그리고 1일형 현장 체험도 자율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재 받으신 8번 자료…….

’23년 ’24년 그대로고 바뀐 건 80% 이상에서 70% 이상만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하는, 현장 체험에서 노란 버스가 위험이 있을 걸 감안해서 1일 현장 체험은 학교장 재량으로 자율이기 때문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1일?

1일형.

예, 자율이니까요. 여기서 노란 버스, 작년에 이슈가 됐던 건 수학여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장 체험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이번 현장 체험도 포함될 거 아니에요.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제가 너무 크게 나가는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셔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수학여행 운영 부분은 교육국 소관이고 예산은 배부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예전에 걱정하셨던 게 80%라서 높아서 못 가는 학교들이 많았다고 그래서 반납되는 금액들이 많았었고, 그런 부분 가지고 도에서 많이 갈 수 있도록 독려해라 하는 말씀 중에 60%도 나왔었고, 이제 저희가 70%로 낮춰놨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배부하려고 저희가 올해 세운 예산이 한 146억 정도 되는데, 4월 달에 배부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학교를 조사한 걸로는 한 120억 정도 우선 배부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수 학교들이 가는 걸로 파악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비교했을 때는 어떠세요? 확실히 많이…….

작년도 비교해서는 확실히 높아졌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노란 버스 관련도, 작년에 노란 버스 때문에 안 가려고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논란이 있은 뒤로 의원 발의로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 가는 건 노란 버스를 안 타도 되는 걸로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혁신과장님!

교육혁신과장 정은영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하면서 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마을교육공동체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서 행한 사업인데요, 그동안 활성화돼 오다가 요 근래 들어 일부 시도에서 지자체의 협조가 부족해지는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지자체의 협조가 부족한 것만 문제일까요?

그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직접 사업을 운영했었거든요.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단 첫 번째로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기존에 저희가 마을교육공동체를 처음 운영했을 때부터 하셨던 분들이 고착화되어 있고요, 신규 들어가는 마을교육공동체들은 좀 배제되는 느낌, 그다음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분들이 진입하시는 데 희한하게 장벽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자체 예산들이 제대로 심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제가 교육청에 또 지자체에, 시청에, 도청에 다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 묵인됐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인데 이게 단 한 번도 개선되지가 않더라고요. 이것도 협의회처럼 운영하시잖아요,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의견들이 청취될 뿐 실제로 운영하시는, 신규 진입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대응하신 부분들이 있나요?

저희가 2023년에 관 주도를 탈피해서 민관 주도로 마을교육공동체 지역에서 14개 시군이 먼저 공론장을 구축해가지고 마을교육공동체 공론화를 처음으로 －작년에－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대단한 성과였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이거를 저희가 계속 운영함에 따라서 일단은 첫 번째, 협의회나 혹은 기초지자체들도 있지만 익명으로 해서 －이게 한 해 거칠 때마다, 다음 기수로 넘어가고 끝날 때마다－ 도에서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더 필요한 점은 없는지, 일선 시도 교육청 혹은 기초지자체 담당 부서도 있고요, 이쪽에서 필터링돼서 들어온 내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꼭 한번 의견을 청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다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임문희입니다.

노사관계 연수 위탁 교육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지난 연도 대비해서 －이번 추경까지 해서도－ 좀 부족한데요, 재원 사정 그리고 추경에 올리다 보니 긴히 필요한 부분만 올렸습니다.

지금 전문 교육 과정 2023년도 보면 지방공무원 대상으로 8개 과정 203명뿐이고요, 행안부 주관 과정에서 여섯 분, 지금 인원이 되게 적습니다. 교사가 총 몇 분이시죠, 교직원분이?

여기는 지방공무원 3000명인데요, 저희는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교사가 아니고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전부 다 1년 동안 이 교육이 충분히 시행되나요?

극히 일부입니다.

지금 저는 이런 교육과정이나, 저희가 노사관계에서 제대로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특정 조합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서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늘 성명서를 내고 보도 자료를 낸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정립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자료로 올려드리지 않은 다른 교육 방법을 통해서 교육 홍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조합에서 이런 역할과 예산편성이 적기 때문에 또 다른 조합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해 주시고 이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 특정 단체가 아닌 이곳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와 관련된 예산을 좀 더 제대로 편성해 주시길,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서 관련돼서는 어느 분께 여쭤봐야 될까요?

교육혁신과장 정은영입니다.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간행물 유해성 심의 기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에 따라서 하신다고 했죠?

예.

이거에 대해서 자체 기준 자료를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이 기준이 있나요?

저희들은 지금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 답변이 오는 대로,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문제 제기 한 책들 심의 기준,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요청하셨나요?

요청했죠.

결과 나왔나요?

9월에 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째 걸리죠?

예.

그런데 간행물 유해성 심의 기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에 동물과의 성행위, 집단 성행위, 각종 변태적 성행위, 안 된다고 명시돼 있죠? 그런데 책들에 이 세 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도 아직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평생교육 관계자 배움 자리에서 충분히 성교육 관련 도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 안내도 드렸고요, 또 도서관 자료 선정할 때 유의 사항 같은 것도 충분히 안내드렸는데, 어쨌든 저희는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어떤 심의 결과가 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되는 대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관님 계실까요?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갑질신고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을질에 대해서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피해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갑질은 공무원 행동강령,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기반하고 있고요, 을질 같은 경우는 국가·지방 교육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 및 소극 행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신고 사례가 있을까요?

신고 사례…… 제보 같은 경우나 종합감사 때 그런 비슷한, 예를 들어서 복종의 의무 위반이라든지 본인의 소극 행정으로 민원인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충남도 모 산하기관에서도 똑같이 을질로 인해서 －상위 공직자께서－ 거꾸로 인권센터에 고발을 당하고 징계를 처분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을질 사례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보니까 대부분 갑질 관련된 사례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으로 된 사례에 대해서도 센터 과정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전국 지자체 의회에 갑질 조례가 61군데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약 165개 있는데 충남교육청은 그와 관련된 조례도 없고요, 물론 을질 또는 복종의 의무와 관련해서 어느 교육청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개별 대처로 하다 보면 계속 갈등만 유발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지금 통학 버스 관련해서 예산도 올라오고 통학 택시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산시 음봉면과 둔포면 통학 버스가 한시적으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예.

이에 대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지원될 예정이죠?

충무고 설립 이후에 －현재는 ’27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때까지입니다.

음봉면, 둔포면은 지금 한 학군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음봉면 학생들이 먼 충무고로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일까요?

음봉 지역도 장기적으로는 학교 설립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고등학교가.

그런데 아직 계획은 없죠?

아직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음봉 학생들은 어디로 학교를 가야 되죠?

음봉은 시내로도 가고 온양 쪽으로도 가고 다…… 한 곳으로 정해진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가 계획이 돼야 되는데 학교 계획이 없다 보니 많은 주민들께서 아이들의 진학에 따른 이사를 또 준비하고 계세요. 교육청에서 이 인구에 대해서, 지금 학군이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음봉과 둔포가 얼마나 넓은지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군이 이렇게 묶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바로 옆의 배방·탕정은 지금 학교가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도 초등학교 4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음봉은 늘 학군이 이렇게 묶이다 보니 배제되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실까요?

음봉 쪽에서 온양 시내로의 통학 여건도 좀 전화가 오고 있고요,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전부터 계속 학군 분리 관련해서 다른 학군으로 묶어달라고 주민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충남도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다시 한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둔포 지역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7대를 지원하고 있고 음봉 지역은 아산 시청에서 8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 마치셨나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교육과정과장님!

교육과정과장 오명택입니다.

숲체험교육원 설립이요, 본예산 대비 1217.7%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숲체험교육원이 총사업비가 73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2026년 3월 개원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한 건 2022년 9월부터 추진돼서 2023년 1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작년에 설계 용역 공모 및 업체 선정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설 구축 설계로 해가지고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추경에 이렇게 반영…… 본예산에 원래 반영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계속비 사업입니다, 위원님.

계속비 사업이라…….

예, 계속비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비 사업을 추경에 이렇게 많이 담을 때가 있어요?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세우고 그다음 추경에 건축비 인상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그래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다음번에는 되도록이면……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고 한다면 추경에 계속비 사업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재원 사정이 생각만큼 넉넉지 못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넉넉하지 못했는데 추경에 1200%가, 넉넉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도 나름대로 세울 때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 사업이 사실은 계속비 사업에서 뒤로, 지금 ’25로 있던 게 일부 ’24로 조금 당겨진 금액이 있습니다, 올해 하고자 하는 공사 공정률을 조금 더 감안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는데, 추경이 그래서 계속비 사업에서 예정돼 있던 것보다 조금 더 금액이 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니까요, 1200%인데.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계속비 사업도 추경에서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황석연입니다.

보건실 환경 개선도 같은 얘기예요. 610% 증액했어요, 본예산 대비.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도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약간 말씀드리면 급식실의 조리 실무사 선생님들께서 갑작스러운 애경사가 생겼을 때 학교급식에 긴급히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 대체인력 투입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지원청, 학교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할 학교를 선정했는데 전반기에 선정을 못 하고 후반기에 하는 바람에 본예산에 미처 편성하지 못하고…….

이게 인력비예요, 시설비예요, 환경 개선인데?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학교 환경 개선 운영 지원이 더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언어 표현은 제가 다시…….

언어 표현이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게 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서도 그렇고 이 부분도 좀…… 하여튼 이 금액이 다 필요하시다는 거죠, 추경에?

예,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교육청 같은 경우 상임위에서 올라온 의견들을 많이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자라나는 우리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미래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룰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주셔야지, 자칫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볼모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내년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약속하셨습니다.

아유, 그럼요.

다음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남도현입니다.

물품 관리 직무교육, 지금 추경에 2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예.

이거 1666.7% 증액하셨는데, 본예산 때 120만 원 세운 건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 정도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지금 같은 물가에. 그런데 그렇다고 추경에 갑자기, 이게 시급한 겁니까?

당초에는 회의 형태의 직무교육만 세웠거든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해서 매뉴얼을 추가하는 사항인데요, 책자 형태가 아니고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사무용품 형태로 제작하다 보니까 이 정도 드는 거고요, 학교별로 매뉴얼이 간다고 해도 교당 3개 정도 보급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교육입니까, 아니면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까, 이 사업비가?

이거는 교육 자료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자료예요?

예, 그동안은 회의 형태만 있었기 때문에 교육 자료가 좀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품 관리 직무교육 자료 제작비가 맞겠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 단장님. 학교 복합 시설 활성화 지원, 1억 5840만 원이었던 게 추경에 8억이에요. 이것도 계속비 사업입니까?

예, 이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아니,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죄송해요. 계속비 사업입니까?

이거는 교육부에서 공모한 학교 복합 시설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에 뒤늦게 선정돼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예, 홍성군으로 전출할 사업입니다.

전출 사업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연수원장님. 연수운영관리비가 본예산에 500이었다가 860%를 증액해서 43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셨네요? 가셨나?

잠시만요. 답변자가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바로, 대기실에 있을 겁니다.)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시간 빼 주시는 거지요?

이미 초과했습니다.

송구합니다.

교육연수원장 김준태입니다.

당초에 500만 원이었던 연수 운영 관리가 4300만 원이 됐는데, 연수운영관리비 증액이 이렇게 시급하게 필요하세요?

위원님,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 다 반영이 되어 있던 건데, 여러 가지 재정 긴축 등등 해가지고 그때 반영되지 못하고…….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편성이 안 된 거예요, 본예산 때?

아예 삭감이 된 거지요.

아,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이번에, 이만큼을 다 살리는 거예요?

아니, 본청 자체…….

그러니까 편성이 안 됐다는 거지요?

예, 편성 단계에서.

편성이 안 됐는데 본예산 때 의회 상임위에서 심의했을 때는 삭감이 안 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편성에서 편성 반영이 안 된 거지.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거라는데 편성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연수원장님이 답변하실 건 아니고, 아니, 연수원장님이 답변…….

기획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원이 넉넉지 못해서, 재원이 좀 부족하고 해서 원하는 만큼 세우지 못한 부분이 본예산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수원장님, 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력이 충원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어요?

인력이 충원된다기보다는 연수 시설이라든지 설비 이런 것들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게 연차적으로 개선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제작비를 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한다든지 강의실의 천 스크린을 전자칠판으로 교체한다든지 등등 디지털 AI 활용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설비 개선 그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기획국장님.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사업명은 연수 운영 관리인데 지금 연수원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게 시설비인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구입비인 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예산들을 추경에 꼭 이렇게……. 저는 모호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기획국장 오기 바로 전에 직속기관장을 했거든요. 직속기관에서 본예산 올렸을 때 사실 반영이 안 된 예산이 많습니다. 도교육청 얘기를 해 보면 그 와중에는 “재원이 없어서 많이 못 넣었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 하는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직속기관장님들의 어려움을 듣고 왔기 때문에 본예산 때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을, 진짜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을 이번에 많이 넣어주려고 감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30초밖에 없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5개를 물어봤고, 계속비 사업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전액 삭감 또는 일부 삭감에 동의하십니까?

저희는 필요하다고 많이 올렸으니까 좀…….

설명이 부족하다고 인정 안 하세요?

부족한 설명이 있으면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님 추가의 추가 질의,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191쪽이요,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누가 답변하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이번에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비가 얼마나 증액된 건가요? 이번에 추경으로 4900만 원…….

몇 쪽이지요?

예산안 191쪽이요.

사업설명서 191쪽이지요?

사업설명서는 222쪽. ‘증감 사유’ 해가지고 담임 수당이 1인당 7만 원 인상됐는데,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담임 수당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8억 4000만 원입니다.

8억 4000이지요? 사립유치원 그분들하고 서로 소통이 다 된 사항인가요?

소통이 아니라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사들의 인건비·수당을 올리는 과정에서 담임 수당이 올라가면서 사립유치원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증액을 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