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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제259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4-23

김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경제문화국장의 총괄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2024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경제문화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찬옥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김경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용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정지연 관광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105억 5,354만 원에서 19억 2,247만 원이 증액된 124억 7,60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429억 315만 원에서 41억 9,780만 원이 증액된 471억 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5억 9,650만 원에서 28억 9,790만 원이 증액된 34억 9,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분야 부서별 주요 증감 요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95억 4,053만 원에서 6억 8,241만 원이 증액된 102억 2,2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울산시 주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에 각각 선정됨에 따라 디지털전통시장 9,250만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8,000만 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2,283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억 5,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우유 보조급식 지원사업은 우유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9,8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5페이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5억 7,526만 원에서 1,908만 원이 감액된 15억 5,6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부 증액된 내용은 2024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수암 회수산시장이 시장경영패키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구비 부분 45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53억 1,684만 원보다 3억 5,501만 원이 감액된 49억 6,1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시 보조금 교부확정 통보에 따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7,177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8,838만 원,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4,87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54억 297만 원보다 6억 2,522만 원이 증액된 160억 2,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생포문화창고 운영 9,0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2억 3,681만 원, 남산레포츠공원 체육시설 개선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3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0억 6,753만 원 대비 32억 6,426만 원이 증액된 143억 3,1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장생포 야간경관 개선 19억 원, 환상의 섬 죽도 관광자원화 5억 5,000만 원, 장생포 열린관광지 조성 5억 원, 2024 울산고래축제 2억 5,000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6,000만 원, 킹웰리 분수대 경관조명 개선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경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내견 지역경제주무관입니다. 박수진 기업지원주무관입니다. 유병일 에너지산업주무관입니다. 김향미 반려동물정책주무관입니다. 배미숙 농수산주무관은 현재 병가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이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이양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141페이지에 보시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보면 신규사업도 있고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과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디지털전통시장은 2년간 사업인데 한 시장당 3억 3,000만 원이 국‧시‧구비 포함해서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신청한 2년차 사업은 3개 시장이 선정돼서 저희가 기정액에 본예산에 1억 2,375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이 증액돼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선정된 1년차 사업은 야음상가와 신정평화시장 2개 시장인데 이 시장도 국시비는 직접 지원이 되고 구비 편성분 8,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은 신정상가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년 사업으로 8억 원이 시장에 지원되는데 올해 1년차로 4억 중에 구비 부담분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은 6개 시장에 시장 매니저 인건비하고 마케팅 지원비로 6개 시장이 선정되어서 이것도 구비 부담분 2,283만 3,000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임위원

굉장한 성과네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 시장이 8개 시장인데 공모사업에 전체가 다 선정이 된 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울산에서도 처음이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전체 시장이 다 공모에 선정되기는 정말 어려운 사업들인데 올해 시장상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8개 시장 전체가 이 공모사업에 다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양임위원

전통시장 8개가 다 선정되었다는 건 처음이라니까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선정된 만큼 공모사업에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박영수 부위원장님.

박영수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청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모자라는데 또 이렇게 알뜰하게 짜주셔서 감사하고, 추경하고 상관없이 일단 저번에 행감 부분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수암도 그렇고 야음도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구상하셨고 법적 사항에서 벗어나서 이번 차에 정리를 잘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한 7∼8개월 있으면 또 행감 돌아옵니다. 그렇죠? 상인회장님하고 상인회에 이번에는 고객편의시설 일부라도 쓰도록 지시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하신 그대로 진행은 다 하시는 거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은 한두 달 안에 다 끝나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수암은 보고드렸듯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 번개는 저희가 고객편의시설이 내부가 좀 많이 낡아가지고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5월 중에 설계를 하면 6월, 7월 정도 돼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같이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고 저희들도 잘 알지만 일단 법과 원칙을 우리가 먼저 준수하자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사용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예비비로 쓸 수도 있는 건데, 우리부터 올바르게 이번에 방향성을 잡았으니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겠고요. 하여튼 두 달 정도 걸린다니까 두 달 뒤에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미리 상인회장님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하도 겁을 줘가지고요. 간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완료가 되고 나면 부위원장님께 먼저 보고드리고, 한번 가신다 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같이 해서…….

박영수위원

계장님들도 그렇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 김찬옥입니다. 늘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소상공인진흥과 업무 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회에 앞서 소상공인진흥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소상공인정책주무관입니다. 견정윤 소상공인지원주무관입니다. 조선영 사회적경제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김찬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세 분의 계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추경 사실 좀 아쉬운 게 소상공인진흥과가 너무 삭감 많이 돼서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물가도 이렇게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좀 살펴야 되는 게 소상공인분들인데 그러지 못하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이 크고요. 본 위원은 수암회시장 관련해서 지원 패키지 예산을 좀 편성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플러스를 하고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든 맛집을 중심으로 하는 달동먹자골목도 마찬가지고 식당을 중심으로 한 상점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예약시스템을 통합으로 할 수 있는 어플을 제공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미리 예약을 하면서 자리도 같이 하는 시스템이 남구 차원에서 도입이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고 싶은데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줄 서서 기다리는 것도 귀찮다라는 사람들이 또 많거든요. 근데 맛집은 찾고 싶고 이런 스타일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통합하여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곱창거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결합시키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예전에 관광과도 제가 네이버페이를 이용해서 예약시스템의 접근성을 좀 낮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소상공인진흥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온라인으로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도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일단 내용을 한번 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소영위원님.

이소영위원

과장님, 156페이지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02 공공운영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 절감이 참 안타깝게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쪽에서, 이 사업들이야 신규로 갑작스럽게 증액된 것 외에 대부분의 사업들은 이미 기존에 약속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예산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없다라는 거를 저도 이해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쪽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여기 지금 배 이상으로 삭감된 부분도 보이는데, 복사기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가 삭감됐거든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처음에 저희가 계약을 하겠다라고 한 건 한 20만 원 정도로 해서 임차를 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10만 원으로 계약 금액을 조금 낮춰서 절감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그 외에 토너 구입이라든가 사무용품 구입은 최대한 아껴서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면은 예산 절감 전에 평상시에 이렇게 썼던 그런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정액 같은 경우가 평상시에 이렇게 계속 썼던 그런 예산 범위라는 말씀이시죠?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기존에 저희가 왕왕 써왔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본예산에 담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입이 좀 감소되다 보니 다 같이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입장에서 전 부서에서 절감을 해보자, 최대한 좀 아껴서 써보자 그런 상황입니다.

이소영위원

복사기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 바꿨습니까?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업체는 바뀌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더 싸게?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이소영위원

그 내용은요? 그러니까 임차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존에 썼던 곳하고 이렇게 가격이 낮춰지면서 어떤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조건은 더 좋은 걸로요.

이소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진작에 이렇게 썼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아마도 경쟁이 서로가 되다 보니까 조금 싸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소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조금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이소영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복순 일자리정책주무관입니다. 권정심 일자리지원주무관입니다. 김희정 청년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김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민생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나 소상공인지원과, 우리 경제문화국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진짜 안타까운데,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저번에 우리가 기본 조례 개정할 때 이때는 사실 응시료 전액 지원하기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에도 그렇게 나온 것 같던데, 그럼 이번에는 감액했다는 것은 그중에 일부를 우리가 하고 그다음은 응시하는 청년들이 일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지금 감액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1차 통보를 할 때는 자부담 없이 일단 통보가 왔었다가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저희는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삭감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거기서 자부담 20%를 부여하면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걸 저희들이 개정하면서 언론보도도 하고 또 청년들이 인식하고 있을 때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일지 모르지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자부담 20%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좀 상실감이라 그럴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조례 만들고 할 때는 시비 없이 전액 구비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시에서 그냥 우리가 시비 해서 5개 구군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통에 시비 지원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가 구 차원에서 전체 지원 이런 홍보는 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한다라고는 조례 개정하면서 홍보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도 보통 이런 사업 할 때 응시료 지원한다 하면 응시료 일부가 아니고 그게 돈이 사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전액을 지원받는 걸로 다 인지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시에서 자기들이 5개 구군을 다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돈을 지원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예산을 긴축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주민들의 신뢰 문제니까, 또 특히 우리가 조금이라도 청년친화적으로, 또 청년들이 우리 울산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했는데 오히려 더 반발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서 다음에라도 이거를 제대로 처음에 약속하고 또 우리가 마음먹었던 대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자부담 유무가 장단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올해 시 방침이 그러하니 해보고요. 청년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시에 전달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는 또 이런 식으로 뭐랄까 약간의 혼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약속한 거하고 다르게 집행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를 할 때라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또 우리도 처음에 시행할 때라도 그러면 그런 부분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작을 잘 계획하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박용운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용운입니다. 먼저 남구 발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문화예술주무관입니다. 유귀화 문화산업주무관입니다. 고종길 체육지원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래기 전국 배구대회가 전액 삭감됐다는 거는 배구대회 자체를 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용운

박용운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는 개최를 안 할 예정입니다.

최덕종위원

여기에 감액 사유가 ‘주말 개최에 따른 원거리 선수 신청인원 저조’, 원래 주말에 다 개최하지 않습니까?
용운

박용운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작년에 처음으로 1회를 했고 저희가 처음에 이 대회를 개최할 때 목적은 우리 쪽에 와가지고 관광이나 그에 따른 경제 유발도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부울경 쪽에 이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멀리 쪽에 사람들이 참여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여기서 1박을 안 하고 바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의 당초 목적하고는 조금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계획할 때는 지역별 쿼터제로 해가지고 서울 쪽에 몇 팀, 경기 몇 팀 이런 식으로 먼 거리 쪽에서 많이 오시면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1박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추진을 해봤는데, 추진을 하고 올 1월부터 각 시·도 협회에 우리가 의견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참여 의향을 한번 물어봤는데, 이게 생활체육동호회 분들이 되다 보니까 올해도 부울경을 제외하고 멀리서는 참여가 거의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다가는 작년하고 똑같은 경우가 될 것 같아서 이 사업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상당히 부족한 차원이고 그래서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최덕종위원

예를 들어 남구배구협회 이런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양해가 다 되고 했던 사항이었네요?
용운

박용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배구뿐만 아니라 다른 동호회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작년에 비해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통을 잘하고 또 이런 우리 사정이나 또 그분들의 필요에 잘 맞춰가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동호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도회도 있을 거고 또 배드민턴, 테니스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조금씩 조금씩 삭감이 됐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용운

박용운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가 올 초에 한 40개 종목 되는데, 그 종목별 회장님들하고도 한번 다 간담회도 했고 또 각 종목별 전무‧이사님들하고도 우리가 수시로 소통도 하고 할 때 그런 양해도 드렸고, 저희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만큼 기본적인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사업 정산이나 이런 거에 따른 그런 어려움들을 저희하고 체육회 직원들이 많이 좀 지원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예산 절감 차원은 다 이해가 되고 저희들도 허리띠를 조금 묶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어찌 됐든 생활체육회나 또 우리 주민들의 활기 그리고 남구에 살면서 활기차고 함께 어울리는 체육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용운

박용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추경 관련 질의는 아니고 행감 관련해서 파크골프장 관련 답변은 받았는데 실제로 지금 태화강역 앞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는 추이를 보시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용운

박용운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남구 소유가 아니라 시 소유죠?
용운

박용운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인위원

사실 본 위원이 그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거는 구에서 별도로 운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은 또 별도로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사실 답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느꼈을 때는 좀 미비하다 생각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서울 사례를 봤어요. 근데 서울에서도 파크골프장 여러 군데를 조성했지만 지금 차등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유료더라도 실제로는 각 골프장마다 금액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성이 있다 보니, 좁은 데는 좁은 데 대한 특성이 있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그 부분도 차등이 있겠죠. 하물며 같은 시 안에서 시에서 관할하는 것도 이렇게 차등적으로 배분이 되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하나잖아요? 근데 그 하나가 너무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제안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을 제대로 고려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답답하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단계적으로 보고를 또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용운

박용운문화체육과장

저번 주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출장이 있어가지고 아직 보고를 못 드렸고 자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안 같으면 저희도 그리 하면 좋은데 지금 이거는 시하고 5개 구군이 같이 좀 나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겁니다. ‘자치행정’이라고 하면서 왜 항상 사업에 대해서는 5개 구군이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 관점을 깔아놓고 이거를 추진하시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용운

박용운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게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해보면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나 발생되는 예상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데 자꾸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그런 걸 우리가 최소화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규정해 놓으면 어떤 사건이든 어떠한 사항이든 간에 민원은 따릅니다, 과장님. 근데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사실 좀 어불성설인 거고요. 저희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의견이 청취가 되어 있었을 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는 저희 관에서 해야 될 목적이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을 때 선구적으로 저희가 지금 해놓은 거는 실제로 다른 구군보다는, 그럼에도 지금 인프라 자체가 커져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조성시기 자체도 다른 시·도나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느린 편에도 속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유료화도 되고 거기에 대한 관련단체들이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도 문제점이 발생해서 관에서 지금 시설공단으로 공단 체제로 운영하는 지자체도 더러 있습니다. 물론 노력해 주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이게 안 된다’ 이거보다는 서로가 협의를 해서라도 시민들한테 이해시키는 방향이 중요하지 시기를 계속 늦추는 자체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용운

박용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좋은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고 다 그리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정인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5호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양임위원

우수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은 몇 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봉사하신 분들은 봉사증을 주잖아요. 그분들을 말하는 겁니까?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예. 저희 우수자원봉사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시설 입장하실 때 저희가 면제를 해드리는 이런 조항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이양임위원

근데 그 시간이 몇 시간이냐는 거죠. 80시간 맞습니까?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복지지원과에 우수자원봉사자 지원 조례에 그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조항에 근거를 해서 입장료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는 80시간이 맞냐는 거죠. 많은 인원일 텐데, 그거 맞습니까?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연간 10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적해서 100시간.

이양임위원

그러면 그 앞전에 쭉 봉사를 해와서 몇 시간이 봉사가 되어 있어요. 시간이 50시간, 40시간 되어 있었다…….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입력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시간이 누적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이상이 되게 되면…….

이양임위원

그러니까 몇 년간입니까, 아니면 연간 100시간이라는 말입니까? 1년에 100시간을 해야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그전에도 40시간, 50시간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어느 시간에 어느 순간에 100시간이 도달되었을 때 거기에 해당한다는 말씀입니까?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우수자원봉사자 조례에 근거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가지고, 방금 저희 담당계장님 얘기를 들었는데 연간 10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연간 100시간? 1년에 100시간 해야 된다, 그죠?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예. 저희는 복지지원과 조례에 근거해서 이걸 넣다 보니까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1년에 100시간을 채우지 못할 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예.

이양임위원

1년에 연간 100시간을 채우면 봉사증을 받아서 그걸로 이용할 수는 있습니까?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예, 시설.

이양임위원

그러면은 꾸준하게 해왔던 분들한테는 해당이 좀 어렵겠네요?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근데 입장료 면제 규정이다 보니까 그 기준을 그렇게 일단 정해놨습니다. 저희가 우수자원봉사로 정한 건 아니고요. 복지지원과에 그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는 여기 면제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양임위원

남구에 봉사하시는 분이 많은데 얼마 정도 해당이 되는지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1년에 100시간이고 무조건 1년을 채워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그 많은 시간을 채우기가 쉽지는 않겠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근데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그중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양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목적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요즘에 잘 없습니다. 협의체도 그렇고, 지역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래서 그분들을 자원봉사자로 이끌어 나가서 자원봉사증을 주고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취지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저희가 우수자원봉사자, 방금 이양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즘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 많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혜택을 조금 넓히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복지지원과하고 한번,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복지지원과하고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봉사하시는 분도 많고 또 하시는 분이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현재도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잖아요?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런 분들한테 또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더 많이 참여할 수도 있고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예.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한 번쯤은 요금에 대해서 재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필요성은 있었는데, 사실 웨일즈 판타지움 포함해서 고래박물관도 그렇고 개정을 하셨을 때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아쉽네요.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저희가 이 시설 입장료 부분은 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공단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고래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2,000원을 받고 있는데, 인근 경주의 사례를 보면 지금 주로 박물관을 무료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인근에 봤을 때는 많이 받는 곳이 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생포 고래박물관 2,000원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저희가 공단하고 협의했을 때는 타당한 걸로 봤고요. 그리고 생태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관련 시설들을 봤을 때는 저희처럼 관에서 운영하는 데가 잘 없고 저희가 규모 면에서 봤을 때 거제 씨월드 이런 데는 2만 1,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모로 봤을 때 이 5,000원이 적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걸 민간하고 같이 놓고 보기에는 또 이 고래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민간보다는 낮게 책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생포 옛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8년도에, 그전에 이 웨일즈 판타지움이 5D 영상관이었다가 작년에 변경이 이렇게 됐고요. 그전에 5D 영상관이었을 때 저희가 옛마을에 1,000원, 5D 영상관에 3,000원 이렇게 4,000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금액 자체를 저희가 통합하면서 2018년도에 2,000원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수지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1,000원 정도 인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적자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1,000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웰리키즈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유아는 5,000원, 어른은 3,0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일반 민간시설하고 비교를 하면 금액이 싸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게 책정이 된 걸로. 하지만 이 금액이 5,000원이다 보니 금요일날 현장 방문하셨을 때도 어린이들이 단체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금액이 적정하게 책정돼 있는데 민간하고 비교를 해서 올려버리면 아마 단체관광객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공단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했고 앞으로 저희가 남부권을 하게 되면 각종 시설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7년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시설 입장료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현실화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제대로 검토를 해 주신 단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요즘의 추세는 그렇습니다. 싸다고 막 접근을 하고 그렇다고 비싸다고 안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울산 같은 경우에도 특히 남구는 고래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함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장생포를 가게 되면 박물관만 보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연계되는 걸 봤었을 때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보통의 박물관이랑 생태체험관은 묶어서 많이 방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옛마을이라든지 말씀해 주신 판타지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제로는 거기에 플러스 했었을 때에 대한, 같이 발권을 했었을 때에 대한 할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저희가 ‘해피관광카드’라고 있습니다. 지금 40% 정도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 부분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좀 질의드릴 게 이게 우리 남구 주민들은 이용을 할 때 좀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저희가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남구 주민인 경우 할인을 2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주 가는 곳이 장생포고 남구 주민이라면 많이는 아니지만 할인이라는 그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좀 자부심을 가지고 더 많이 방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관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본 위원은 우리가 자매도시, 교류도시를 하는 이유는 서로 간에 관광 창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문화재를 방문하거나 이런 시설을 방문을 했었을 때는 우호교류 도시에 대한 신분증을 확인했었을 때 할인 혜택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렇게 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무료 대상도 있겠지만 할인대상에 대해서 좀 추가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플러스알파에 대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고려를 해서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입장료 부분은 앞으로 남부권 그림이 그려질 때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영수 부위원장님.

박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현장방문 우리 행자에서는 엄청 놀랐을 겁니다. 웰리키즈랜드에 범퍼카 말고는 1층에 애들을 볼 수가 없었는데 진짜 예산은 이렇게 써야 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바구니 속에 그 신발들하고 애들하고, 신발은 안 신겨 봤는데 인원은 맞는 거 같고, 그렇죠? 가짜 신발 아니죠?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날 250명 단체 방문을 했습니다.

박영수위원

진짜 제대로 했고, 저도 체험을 걸어가서 허리 숙이고 같이 봤는데 하나하나 진짜 부모 입장에서는 애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로 진짜 애들 맡겨놓고 차 한잔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예산은 저희가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계속 연속성을 띠더라도 웰리키즈를 새로 살렸다. 제가 봤을 때는 새로 살렸다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요. 제 질의는 지금 남부권 관광벨트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착수보고회 단계입니다.

박영수위원

우리는 남동권이잖아요? 그렇죠? 울산은 남부권에서도 남동권이죠?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저희는 남부권으로 그렇게, 남동권이 따로 있고 저희는 남부권으로 이렇게…….

박영수위원

그렇죠, 남부에 밑에 남동으로 창원하고 다시 구분이 될 건데, 우리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전체는 3조 2,000억인가 넘던데, 앞으로 우리 울산 쪽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예상은 하고 계십니까?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울산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수위원

예.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남부권, 그 금액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어차피 우리가 받는 돈 총계를 알고 앞으로 용역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금액을 보고 해야 될 거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 이 얘기를 왜 묻냐 하면 지금 장생포 야간경관 개선 있죠? 이 사업을 최초 어느 부서에서 시작을 했죠? 어, 죄송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정지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선영 관광진흥주무관입니다. 황호 관광개발주무관입니다. 장혜진 관광마케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정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박영수위원

죄송합니다. 웰리키즈 너무 잘된 거 보고 거기에 반해서 가다가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 야간경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최초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진행한 거예요? 도시공단입니까, 관광과입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저희 관광과에서 최초 구상을 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리고 도시공단하고도 얘기를…….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예, 얘기를 협의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럼 위치 선정도 관광과에서 다 했네요?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위치 선정도 저희가 공단하고 다 협의를 했는데요. 저 위치 선정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보통 저희가 장생포를 방문할 때 고래박물관을 봤을 때는 출입 시작점이라고도 많이 볼 수가 있고 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매암사거리를 통해서, 매암사거리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우리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큰 입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매암사거리에서 들어올 때는 장생포 문화창고가 어떻게 보면 장생포를 시작하는 제일 출입 기점이라고도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주 4월 17일 시장님 브리핑 있으실 때 태화강역에서 울산항역까지 수소트램을 연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소트램을 연결하고 나면 울산항역에서 고래박물관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할 건데요. 거기에 저희가 울산항역에서 고래박물관까지 바로 셔틀버스가 오는 게 아니라 장생포문화창고를 둘러서 이렇게 오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추진 구상을 하고 있는 수소트램 같은 경우에도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와 이런 것 개최를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들인데, 작년에도 저희 장생포에 150만 명 방문객이 찾았는데, 앞으로 저희 남부권 사업과 시의 수소트램 사업과 이게 연결된다면 많은 방문객들이 장생포를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문화창고 앞에 SK 탱크 쪽에 야간경관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장생포의 본격적인 야간관광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이 사업을 계기로 또 장생포에 야간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그렇게 오시다 보면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수위원

설명은 좋았습니다. 좋았고, 이게 이번에 100% 구비로 하죠?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는 구비로 해놨고 저희가 특별교부세도 좀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성립전예산이 아니고 100% 구비로 쓰는 거잖아요?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영수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취소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위치 선정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본인이 얘기하면 문화창고 때문에 이건 안 보입니다. 물론 걸어다닐 때는 다 보이겠죠. 처음에 현대모비스에서 내려오면 이 탱크들은 볼 수가 없어요. 문화창고 위에 커피숍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아마 차로 왔을 때 최소 40km, 60km로 그 구간을 지나갈 건데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코너 지점이 있고 너무 우측 저 끝에 있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위치까지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위치 선정이 일단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일단 구비가 다 들어갔다는 게 그렇고, 제가 저번에 도시공단하고 이 기업들하고 한 번씩, 원래 여기가 아니겠죠. 아니고, 사실 저기가 포토존입니다. 포토존 역할을 하려면 지금 고래박물관에서 맞은편 태영이라든지 GS엔텍이라든지 그 부분에 장생포 우리 고래관광선 맞은편 공장들이죠. 지금 태영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워크아웃도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기로는 협의대상은 안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협의대상이 됐기 때문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었고요. 이렇게 탱크 몇 개만 빌리고 우리 구비로 19억을 다 넣어서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지금 SK에서 해 주는 거는 뭐죠? 탱크 4개만 그냥 빌려주는 겁니까?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그전부터 이 사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 못 한 이유가 사실 SK 탱크 이쪽이 국가산업단지 내에 보안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SK에너지에서 1월에 저희 남구를 방문해서, 지금 SK에너지에서 전체적으로 산업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구와 함께 SK에너지의 저유탱크를 남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가정보원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사항들을 풀어주겠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박영수위원

그러면 거기 SK에서 해 주는 건 ‘상생협력’ 그냥 이 네 자네요?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아닙니다.

박영수위원

이것 이외에 또 지원해 주는 부분 있습니까?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예, 저희가 이렇게 이 사업을 하려면 뭐가 선행이 돼야 되냐면 SK 저유탱크에 무인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통신시설이나 전기시설 같은 경우도 SK에너지에서 해 주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하는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은 SK에너지에서 부담을 하고 유지보수 하는 걸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SK에너지에서 적극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올해 안에 하고 싶다. 적극적으로 지금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SK에너지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멋지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요.

박영수위원

이 부분은 SK가 아니고 그전에 후성이라든지 다른 회사도 서로 지금 하고 싶어 할걸요. 왜, 19억을 다 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집으로 치면 우리 집에 누가 수리를 해 주는 거거든요. 공짜로요. 남구에서 우리 아파트를 다 수리해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요.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네트워크에 대한 통신비라든지 전기세는 우리가 내겠다라고 아파트 주민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아파트로 얘기를 한다면. 이 사업은 안 할 이유가 없죠. 빨리 하고 싶겠죠. 그래서 예로 제가 저번에도 한번, 회의록에 보면 나올 건데 제가 다 들지는 않겠습니다. 포항에 가면 포스코 있습니다. 포스코 가면 소통보드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2016년도에 포항시와 포스코가 손을 잡고 같이 상생협력으로 한 사업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문화창고에서 도시공단까지 죽도까지 아마 한 2km 정도 될 겁니다. 킬로수는 한 2km 돼요. 그런데 여기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포스코는 6km입니다. 6km 구간에 3만 개의 LED등을 다 달아놨어요. 물론 광케이블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다 있고요. 여기는 6km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창고에서 죽도까지 한 3배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대형 전광판이 있어요. 그게 70m 곱하기 25m인데 그러면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우리 남구청 본청 있죠? 의회 빼고. 본청이 길이가 한 70m 되거든요. 높이가 이거하고 비슷해요. 남구청만한 게 뭐가 있냐 하면 LED 조명이 있고 여기에 보면 대형 전광판이 있어요. 전광판에 어떻게 돼 있냐면, 가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감사드립니다. 임직원 일동’ 이렇게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프러포즈 할 때도 그걸 받아줘요. ‘누구 사랑한다’ 이런 것도 거기에 띄워줘요. 여기는 문구가 수정이 가능해요.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90억이에요.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이 운영비는 우리 남구에 90억이라면 엄청나게 들겠죠. 월 4,000이 드는데도 포스코에서 자부담을 해요. 그리고 아까 설치비 90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몇 배입니까? 포스코에서 전체 돈을 다 내서 해 주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이게 MOU 아닙니까? 저희가 왜 예산이 이렇게 없는데 19억을 들여서 장생포에, 그것도 SK공장의 탱크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19억을 할 이유가 뭐가 있죠?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인숙

정인숙경제문화국장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부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하시듯이 남부권 광역관광이라는 큰 틀에서의 그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그 관람의 포인트, 위치 선정 부분인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 SK 저유탱크냐, 여러 탱크가 많습니다만 저희 장생포문화창고에 기존에 지금까지 30만 명이 왔다 갔는데 그 1차 포인트 관점 각도는 문화창고 안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디어 파사드는 광화문이나 다른 곳에서도 하지만 거기에는 저희 고래가 유영을 하는 식으로 굉장히 입체감 있게 나오는데, 음악도 같이, 장생포문화창고 안에서는 모든 층에서 옥상까지 다 관람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외부에도 스피커를 달아서 하는데 지금 장생포에 문화창고 앞으로 확장공사가 이루어지면 말씀하시는 현재 주차장 있고 코너 부분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럼 인도 부분이나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기 때문에 해안선이 일단은 지금보다 많이 정비가 될 거고요. 바깥에도 스피커가 나옵니다.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 하면 이 산업화의 시초가 된다는 그 상징성, 그리고 극경회유해면, 귀신고래 회유해면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화의 시초라는 저유탱크와 우리 귀신고래 회유해면이라는 그 포인트, 거기에 고래라는 소재를 불러일으켜서 유영하게 하는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로 들어오는 분들한테, 우리가 원래는 장생포 문화창고에 미디어 파사드 ‘신주쿠 고양이’처럼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건물의 안정성이나 모든 걸 감안해서, 진입하는 부분부터 밝게 시작해서 시간 타임별로 어떻게 보면 쇼를 하는 거죠. 그 어디에도 없는 고래가 유영하는 바다, 그런 차원에서 그 지점이 정해졌고요. 태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거리감도 저희도 감안했지만 우선은 저유탱크가 캔버스가 되는 유일한 독창성을 가지면서 야간경관 부분을 여기 힘주어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성이나 지금 현재 고래라는 이런 부분들이 집약된 하나의 미디어 파사드가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에서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부연설명 잘 들었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돈 19억을 다 들여서 하는 부분을 얘기를 드린 거고요. 우리 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위치가 필요 없고 우리 마음대로 가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SK에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 포스코처럼 상생 협력으로 해서 우리 울산시 남구를 위해서 할 용의가 있다면 이 위치는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들고, 남부권 관광벨트가 지금 시작이 됐고 하지만 지금 이걸 급히 19억을 들여서 경관조명을 해서 인구 유입은 더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충분히 많이 오고 계시잖아요? 오시는데, 남부권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도로 확장 그다음에 도로 확장이 되면서 광장도 일부분 필요하면 만들어야 될 것이고 공유수면 부분하고, 지금 문화창고 앞에도 우리가 포토존 하나 만드는 것도 공유수면이 그만큼 어려워서 저번에 못 했단 말입니다. 물속까지는 못 가고 그냥 앞에 바위까지는 써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자꾸 얘기가 길어질 수는 없고 저는 그렇습니다. 19억을 우리 자비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자는 말씀을 오늘 드린 거고요.
인숙

정인숙경제문화국장

예, 특교세 꼭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해서 전체를 같이 보고 이렇게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건 질의 끝났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이양임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보수가 준비가 되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어떤 시설…….

이양임위원

고래축제에 시설이나 이런 거는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행약자 이동수단에 대한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지금 이 열린관광지 사업이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단년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축제 시기하고 맞춰서 취약계층을 위한 관광동선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 계획을 제가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보행약자에 대한 이동수단에 대한 거는 없는 거예요. 시설 개보수에 대한 거, 휠체어 이용에 경사로가 있어서 그걸 하겠다 이런 거는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보행약자를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 문화창고하고 고래축제 하는 메인장소하고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에 오신 분들이 다 구경하고 갈 수 있는 이동수단 이거는 준비가 되냐,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도 아직 고래축제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축제를 할 때 고민해서 담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지금 완벽하게 준비는 안 되겠지만 준비하는 기간이니 만큼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조금 보살펴서 살펴보고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174페이지에 수국축제 입장료 환급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이 제도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 정책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출렁다리 출입을 할 때라든지 원주에 있는 관광지 전역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면 2,000원이면 1,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원주사랑상품권이라 해서 원주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걸 유도해 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시범운영이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신 건지…….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인위원

지금 실제로 너무 국한적으로 설정을 해놓으셨다 보니까 장생포 내에서만 사용하게끔 된 게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저희 장생포가 오후 4시가 되면 방문객들이나 전체적으로 지금 야간경관 이런 것들이 다 어둡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장생포 상가도 활성화시키고, 저희가 야간에 연장해서 야간축제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렇게 장생포 안에 있는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확대를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장생포문화창고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만약에 더 비싸게 주더라도 1,000원을 다시 받았을 때 제가 공돈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정말 저는 좋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그냥 바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든 과자를 사 먹든, 지금 여기 안에서 어쨌든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시는 거잖아요?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좀 일관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게 어땠을까 판단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의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게 관광과에서 지금 장생포 같은 경우에는 루트를 짜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장생포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가 두 군데긴 하지만은 관광권이 안에서 돌 수 있는 하루 생활권이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각 요소별로 하더라도 그 1,000원에 대한 환급이 실제로는 상생효과가 더 클 거라 저는 판단이 들고, 저도 사용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다른 지역에서 사용을 했었을 때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한시적인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이 부분을 좀 더 확대시켜서 저희가 장생포면 장생포, 사실 저는 울산 남구 전역이라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장생포는 다른 지역에서 봤었을 때는 관광지에서, 동굴피아도 마찬가지로 딱 떨어져 있는, 사실 단편적인 관광지잖아요? 근데 그걸 연계시켜서 삼호곱창거리에서도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철새홍보관을 간다고 하면 삼호곱창거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시면 저는 진짜 이것만큼 효과가 날 수 있는 정책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한번 해보시고 좀 더 확대하는 게 어떠실까 저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 한번, 저희가 가맹점도 장생포 상인회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따로 가맹점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전역으로 적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제가 끝나고 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사실 상품권 자체가 저희 지역화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쓰시고 가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겠지만 실제로는 뭔가가 우리 안에서 나중에 못 썼을 때는 이걸 간직하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집에 왔었을 때 원주에 대한 기념품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나중에,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이 지류인가요, 카드형이 되는 건가요?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그냥 지류입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환수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려를 좀 해봐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이게 1,000원 페이백을 받고 사용하지 않고 가져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축제기간은 6월 20일까지지만 6월 말까지 상가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역으로 푸는 부분에 대해서 가맹점 모집이라든지 나중에 환급을 해 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시범적으로 해보는데, 올해 한번 해보고 그렇게 확대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좋은 제도는 사실 미리 선행해서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많이 교류를 해보시고 추진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박영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거 무상지원사업으로 SK하고 한번 협의해 보실 생각은 있습니까? 그대로 그냥 19억 우리 돈으로 추진할 겁니까?
인숙

정인숙경제문화국장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우리 담당팀장, 실장님하고도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현장을 둘러봤는데 저도 그렇게 위원님 의견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SK가 사회공헌사업들을 울산시 전역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랑은 무인화사업이라든지 거기에도 해안선과 맞물려서 조금 공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조해 주기로 했고, 저희는 의존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럼 더 이상 협의대상은 없네요? 끌어낸 게 우리 돈으로 19억 가는 걸로 정해졌네요. 그렇죠? 그게 우리 남구의 능력입니다. 능력이고, 이거는 그렇고요. 죽도 있죠? 그게 번지가 233입니까, 223입니까? 저희한테 준 서류는 233으로 돼 있거든요.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산223입니다.

박영수위원

지금 이 추진경과를 보면 현재 용도변경 협의, 해수청, 교육청 여기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하고 나면 교육청을 통해서 무상사용 신청을 하게 됩니다.

박영수위원

건축물 용도변경 협의까지는…….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협의하긴 했지만 본격적인 협의는 일단 추경이 편성되고 나면 무상사용 신청을 하면서 그때 용도변경도 같이 저희가 그 이후에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수위원

용도변경은 해수청하고 교육청에 우리가 이렇게 쓸 것인데 우리가 이 용도로 하겠다라는 용도를 협의하는 거죠, 그냥?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지금 제가…….

박영수위원

법적인 테두리가 아니고 협의를 하는 거죠?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앞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해수청하고, 이게 항만지역이다 보니까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해수청에서는 이게 교육청 부지다 보니까 크게 협의할 사항은 없다고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수위원

교육청이 허가권자가 아니고 본인들의 건물을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를 하는 거죠?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예.

박영수위원

그 협의는 협의대로 하셔야 될 거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란 말입니다. 이 속에 지금 과장님이 하고 싶다는 전망대, 전시관, 단체연수원 이게 그거죠, 공유숙박도 하신다고 했죠?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아직 저희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영수위원

근데 그렇게 보고서에 올라왔던데…….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초안으로 올린 사항들이고,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수위원

논의는 어디와 하고 있죠? 구청장님과 하고 있습니까?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저희 용역사도 있고요. 저희가 계속 착수보고회를 관련 부서들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구조 검토입니다. 이게 몇 년 됐는지 알죠? 몇 년 됐습니까?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1981년도 준공이 돼서 40년이 넘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날 우리 현장도 갔지만 이거 이대로 위에 주택 올리고 못 씁니다. 무너집니다.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박영수위원

안전진단 받아도 안 됩니다. 이게 구조가 뭔지 알죠? 이게 43년 된 걸 그날 봤을 때, 구조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회사하고 할지 몰라도 안전진단 받아서 중량감이 많은, 위에 또 공유숙박을 가서 주택까지 넣어서 이걸 버틴다면 대단한 일이고요.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저희가 보강공사도 같이 병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수위원

구조 검토가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이게 보면 두 동이 돼 있거든요. 슬레이트 주택이 하나 있고 관제실이 하나 있고, 맞습니까?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한 동입니다.

박영수위원

현장에 갔을 때 한 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대장의 표제부에 보면 두 동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옆에 지금 해상교통관제센터가 따로…….
인숙

정인숙경제문화국장

그 옆에 뒤쪽에 보시면 조그마한 게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있던가요? 주택이 있던가요? 이게 서류상은 한 13평 되는데…….
인숙

정인숙경제문화국장

그 뒤쪽에 넘어가시면 아마 그날은 못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뒤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시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이것도 확인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교육청 건데 보면 1번, 2번이 있습니다. 2번은 우리가 교육청으로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한 60∼70평 정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본 3층짜리 그게 맞고, 한 13평 되는 게 보면 주택은 송심선이라는 개인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돼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다 한번 떼어봤습니까? 저는 한번 떼어봤는데…….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수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서류상은 주택하고 관제실하고 두 동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으로 돼 있고 하나는 교육청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있었고 멸실 신고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대로 가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 소유 부분을 멸실하고 다 해서 대장 정리를 하고 나중에 분쟁화되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내에는 아까 말씀하신 용도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공유숙박이라든지 숙박시설 이런 게 전체적으로 안 된다고요. 그 협의도 도창과하고 해야 되겠죠. 이게 도시계획하고 해야 될 겁니다.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용도를 먼저 잡아놓고 우리가 이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무상사용 신청을 할 때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가능한 용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한 2년 됐는데 와서 보니까 남구청의 일 자체가 전부 다 먼저 하겠다 해놓고 법은 나중에 확인하고 안 돼서 이걸 옮겨야 됩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 상임위에서 많이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관계부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티타임 가지고 우리가 죽도에 이 부분을 할 것인데 각 부서에서 그냥 협의잖아요. 그렇죠? 탁상이잖아요? 탁상감정으로 해서 조금 알아봐 달라 해서 오케이 오케이 됐을 때 이거 추진 계획을 잡고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이렇게 가야 순서가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광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들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아직도 분수대 계속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자꾸 들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저희 의원들은 예산에 대한 검토만 하면 되는 거지만 사업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다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의논해서 한 번 마음먹은 것은 변동사항이 없도록 세심하게 처음부터 법적 검토를 잘 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문제는 아까 말했지만 구조 검토인데 그거 진짜 너무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 좀 확인하시고 나중에 사용하면서 사고는 없도록 제일 주시해 주길 바랍니다.
지연

정지연관광과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절차대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