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수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대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8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수철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대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만 정원녹지과장입니다. 김수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득호 위생과장입니다. 김은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5억 6,330만 원 대비 3억 6,507만 원이 증액된 209억 2,8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지역특화형 공원시설 조성 5억 원,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8,431만 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1,542만 원,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1,391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 4억 원, 도심속 테마정원 조성사업 3,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0억 6,296만 원 대비 18억 7,450만 원이 증액된 209억 3,7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동평공원 하부공영주차장 조성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등 시비 보조금 1억 2,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84억 2,225만 원에서 2억 4,680만 원이 증액된 586억 6,90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0억 6,296만 원 대비 18억 7,450만 원이 증액된 209억 3,7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 부서별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4억 5,538만 원 대비 2억 2,213만 원이 감액된 22억 3,3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 교통시설물 설치관리 550만 원, 버스승강장 관리 2억 445만 원, 기본경비 792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정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정원녹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6억 2,001만 원 대비 6억 7,474만 원이 증액된 202억 9,4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공원 물놀이 시설 운영 4,400만 원, 지역특화형 공원시설 조성 5억 원, 정원도시 조성 2억 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 4억 원, 도심속 테마정원 조성사업 5,000만 원,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4,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38억 242만 원 대비 2억 702만 원이 감액된 335억 9,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를 973만 원 증액 편성하고, 단독주택 재활용품 선별 위탁비 1억 8,233만 원, 폐건전지 수거 관리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 3,843만 원 대비 405만 원 감액된 11억 3,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 국내여비를 40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4억 600만 원 대비 528만 원이 증액된 14억 1,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비 2,0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0억 6,296만 원 대비 18억 7,450만 원이 증액된 209억 3,7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신축 특별교부세 20억 원, 예비비 1억 1,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2억 3,000만 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사회 교통환경 개선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대웅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교통행정주무관입니다. 이정원 교통시설주무관입니다. 안종욱 교통지도주무관입니다. 민현아 차량주무관입니다. 2024년도 교통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우리 조대웅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너무 삭감이 많이 돼가지고, 우리 남구만 이렇게 시비가 많이 삭감됐나요, 아니면 다른 구군도 이렇게 삭감이 됐나요?

예, 다른 구도 똑같이…….

똑같이 삭감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좀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한 것보다, 그것보다도 더 삭감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업무 보시면서 많이 힘드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혹시라도 업무에 차질이 생길까 그런 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힘내시고 …….

저희들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활용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삭감돼도? 돈이 없는데 괜찮냐고요.

근데 저희들 큰 시설비는 거의 부족한 게 없고, 아까 말한 대로 CCTV라든가 시비보조 매칭사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시급한 곳에는 설치를 하고 나머지 좀 할 수 있는 데는 인력이라든가 우리 차량이 가서 교통단속도 하고 해서 원활하게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주차장 특별회계에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삭감되고 이래서 좀 그런 부분이, 보니까 다 삭감되고 이래서 뭐 질의할 게 없더라고요.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버스승강장에 신설 스마트승강장 이걸 지금 3회 추경에 그러면 다시 복원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작년 3회 추경에 3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2억 원 조금 삭감이 돼도 당초 저희들이 올해 목표로 한 4개소 신설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는 4개 했는데 변경에 2개로 해놨습니까?

당초예산에는 4개니까 1회추경에는 산출을 맞추기 위해서 2개 부분이 삭감된 표기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CCTV 부분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도 감액을 해놨는데.

CCTV가 4개를 당초 신설하는 데는 시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사업비가 시하고 구비가 50:50입니다. 시비가 그만큼 줄어든 것에 대해서 구비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 추경에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CCTV가 설치되는 장소는 현재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신규는 저희들이 무거동 산림조합 쪽 민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나 산림조합에 계속 민원 들어오고 하는 건널목 그거를 말합니까?

예.

그러면 신천지 앞에는 현재 계획이 안 나옵니까?

지금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 이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신규는 올해 1개만…….

하나만?

예. 그렇게 예산이 …….

신천지 거기에도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그런데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상시 CCTV 설치라는 게 또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그게 설치됨으로 해서 또 어떤 일정부분 제약도 받기 때문에 민원과 주민생활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앞에는 과장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앞에 노란 중앙선을 해놓으니까 그 옆에 주차를 해놓고 나면 중앙선을 다 침범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사고위험 발생도 사실은 좀 있고, 만약에 또 접촉사고가 난다하면 결국 중앙선 침범문제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한번, 이게 되면 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그 장소도 기록을 해놨다가 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스마트승강장 관련해서 임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 당초 업무보고에는 8개로 되어 있던데 제가 본예산은 못 보고 들어왔는데 그 4개가 지금 올해 목표로 잡으신 겁니까?

올해 목표는 4개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업무보고만 봤더니 업무보고에는 8개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신설보다도 교체가 4개 되어 있던데 아마 이거는 시민들 불편 때문에 교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차질 없이, 지금 이 교체 4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에어커튼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부서에서 판단할 때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게 차질 없이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추가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 질의가 나왔는데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이 시비에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실제로 저희 지역구 옥동에 가면 도성아파트하고 도성가든 사이에 좁은 길에 주차를 해서 아침 일찍 차 출근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많다는 게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민원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CCTV 설치를 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의 반발도 많이 있다 해서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도 설치하려고 한번 갔다가 지금 유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남구에 설치를 해야 하는 예상, 앞으로 해야 되는 시기, 순위별로 했을 때 거기가 한 여섯 번째쯤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설치가 4개에서 1개로 줄어들어버리면 그 부분이 더 연차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곳이 우리 남구에 몇 군데 정도 되고 있죠?

저희들이 처음에 예정했을 때는 4개를 예상치로 잡았습니다. 이게 확정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와 협의를 한 부분이고, 그래서 하나가 확정되는 바람에 무거동 산림조합 쪽에 거기가 저희들이 제일 시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요.

작년에 그때 시급성을 따졌을 때 우리 옥동이 한 중간 정도라고 해서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열 몇 군데 이상이 설치를 해야 되는 곳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때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또 시급이 조금 완화됐다가 갑자기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도성가든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진짜 다른 데보다, 저희들이 나머지 3개 못 한 부분보다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거기를 우선순위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에서 삭감된 부분이 올해는 4개에서 1개로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예산상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 대안적으로 현수막 같은 것, 우리 신정4동에 통장 하셨던 분이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1분 단속 현수막’ 이래서 이거라도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좀 해달라고 하던데 이런 부분은 특별히 고민 없이 바로 할 수 있겠네요?

예, 즉시 내일이라도 바로 설치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닥제어 무인주차 시스템 이번에 몇 군데 우리 업무보고 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도 될 것이고 한데, 여기에 우리 의원들 정기차량으로 등록도 가능합니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무인제어 시스템으로 해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민간에서 설치를 하고 민간에서 일정 부분 수익이 나면 구에 이익을 조금 배분하는데, 저희들이 거기 24시간을 돌리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기존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던 그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 구에서는 거기에 관리하는 인건비, 그 삼산 지금 추진하는 데가 한 307면 되는데 연간 인건비가 거의 2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어떻게 2억 원에 대한 인건비는 세이브가 되니까 그래서 추진을 하는데…….

추진하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의원들이 민원현장 가거나 하면 노상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차량 대수는 몇 대 안 되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2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우리 구의원들 정기차량 등록은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할 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마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

처음에 계약할 때 그 이야기가 들어가야 맞지 않을까 생각이, 우리 여천천의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민원 때문에 자주 가야 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다 정기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정기차량 되어 있는데, 아마 바닥제어 무인주차 시스템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협의를, 지난 것은 안 된다면 앞으로 만들 것은 협의를 해서 우리 의원들은 정기차량으로 등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거리에 지금까지 문제가 되듯이 어떤 지정된 장소가 아니고 사람이 왕래하는 곳에 이런 데에 무단으로 방치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 점에 대해서 홍보용, 계도용 어떤 전단지라든가…….

예, 맞습니다. 그런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이 업무는 시에서 담당해서 남구 쪽에도 지정 자전거 거치대처럼 이것도 그렇게 하는 곳을 만들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그 지역에 설치된 장소에 내리면 그쪽에 갖다놓을 수 있는데 또 떨어지다 보면 그게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놔두고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들하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홍보도 하고 의식도 좀 계도하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진행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 그때쯤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고 그때쯤부터 대중적으로 확산이 되고 일반 임대업자가 들어와서 우리 울산에 설치를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도 학교에 홍보물을 배부해서 또 학교 주변에서 저희들이 나눠주기도 하고 현수막도 갖다가 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점점 이용객은 늘어나고 또 사고위험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그때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할 때부터 이 업무를 했었으니까 지금까지 매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2인 탑승, 또 헬멧 착용 이런 부분은 저희 지자체에는 단속권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어렵고, 저희들은 그게 인도에 무단방치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해당업체에 연락을 하고, 이것은 시하고 우리 구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직접적으로 이동조치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보물은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많습니다.

구의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일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원녹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정원녹지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내주신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숙 공원관리주무관입니다. 장석원 공원문화주무관입니다. 성진화 정원조성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정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국장님, 과장님 추경 편성하신다고 일단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두 번째는 이번에 신정1동 봉월공원에 봄을 맞이해서 박상숙 공원관리계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예쁜 튤립도 구경 잘 하셨다고 칭찬이 자자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멋진 공원 조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27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이 부분이 지금 사업자 선정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죠?

공개입찰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만 과장님, 계장님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324페이지에 여천·무거천 정원 초화 등 식재 재료 구입하고 정원화 사업에서 구비가 굉장히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당초 업무보고에 보면 대상 구간이 여천천에서 침수피해가 적은 지역을 선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구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따로 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20종을 여천천에 식재를 해서 어떤 꽃이 살아남고 어떤 꽃이 죽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할 때는 겨울 쪽에 가까워서 그 꽃들의 생육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좀 그랬지만 봄이 되고 나니까 그 꽃들이 상당히 잘 올라와서 꽃도 잘 피었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1㎞ 해서 집중적으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산업로까지 전반적으로 컨트롤해서 산책하시거나 휴식을 취하는 구민들에게 좀 더 힐링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게 더 합당하다 싶어서 공사비로 책정을 하려다가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들어서 우리 직원들 손으로 재료만 구입해서 심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예산은 정말 제가 여천천에 자주 많이 나가는데 시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꼭 편성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과 최선을 다해서 심고 가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집이 그쪽이라서 여천천을 자주 걸어보는데 올라오는 초화들을 보면서 이 초화들이 우리 이상만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분들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잘 크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주민들 편의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또 우리 1회추경의 특징이 많은 부분을 감액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굳이 구비를 또 이렇게 투입해야 되나 싶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이상만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노력하시는 부분은 제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한 20종 심어서 살아남은 부분, 죽은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콘셉트를 여천천은 노랑으로 잡았습니다. 노랑과 분홍 정도로 잡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신정 미소지움 쪽에서 성당까지 그 부분까지만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목향장미, 노란 꽃이 피는 목향장미가 요즘 혹시 지나가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밑으로 1m 정도 내려와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심은 부분이 예쁘게 피어서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언덕 쪽은 목향장미를 심고요. 그다음에 양쪽으로 봄에는 유채를 좀 심고 그다음에는 잘 살아남는 게 관리를 좀 적게 해도 꽃도 획기적으로 좀 상당히 잘 피고 하는 꽃잔디를 전반적으로 베이스로 깔까 싶습니다. 그래서 꽃잔디하고 봄에 유채하고, 그다음에 지금 계절에 올라오는 송엽국도 한 2㎞ 정도 이상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5월 정도 되면 송엽국이 하천제방 반 정도까지 2∼3년 있으면 확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송엽국 군락지가 한 2㎞정도 이어질 거고, 그다음에 우방유화 이쪽은 겹벚꽃 군락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겹벚꽃 밑에는 겹벚꽃과 색깔이 비슷한 철쭉을 심어서 획기적으로 분홍색이 더 도드라지도록 했고요. 여기 밑에 길 건너 도로 쪽은 기존에 있던 봄에 피는 조팝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을에 잘라버리니까 꽃이 안 열려서 있는지 없는지 표시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팝나무 군락도 이번에 나무를 3,000본 추가로 식재해서 그것은 ‘자르지 말 것’ 이렇게 해서 팻말을 세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태화중학교부터 산업로까지 이 블록에는 황매화를 심어서, 언덕 부분은 황매화를 조만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베이스는 ‘산청 꽃잔디 축제’를 검색해보시면 색깔이나 이런 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탕은 꽃잔디로 가되 포인트로 다양한 꽃들을 심어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정에 직원들이 힘든 점은 없습니까? 재밌어하죠?

요새는 부모님들 모시고 와서 “아버지, 저거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그 상태에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무 심는 부분은 언덕 부분이고 제일 아래 그림을 보면 유채가 현재도 많이 피어있는 상태인데 저게 꽃이 계속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곧 유채가 시들고 할 텐데 유채를 베고 갈고 난 다음에 가을에 피는 꽃으로는 뭐를 할 거죠?

지금 어느 공원이든 간에 모든 시간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네에 정원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샤프란을 심었는데 그 샤프란이 가을에 피는 꽃입니다. 그런데 보통 가을에 피는 꽃들은 국화 말고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채가 이제 곧 질 건데 유채를 갈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는 뭐할 겁니까?

그 자리는 비워놓을 겁니다.

계속 비워놓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그냥 그 자리에 코스모스를…….

코스모스는 다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뿌리든지 해서 그때 피도록, 가을까지 그 자리를 비워놓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위원님들께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이 주시는 세금 10원이라도 아깝게 생각을 하면 코스모스는 다 쓰러져서 형편이 없을 텐데 그것을 알고도 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워놨다가 가을 쪽에 유채를 심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나중에 되면 꽃잔디나 아니면 엊그제 심었던 샤프란을 조금 더 추가로 하고 해서 예쁘게 만들 건데 꽃들은 보통 3월에서 거의 5∼6월까지가 피는 시기이고 가을꽃들은 코스모스나 국화정도, 샤프란 정도여서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9월까지는 상당히 물에 자주 침수되는 지역이어서 여러 가지 꽃들을 고민하는데 저번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침수기간 외에는 이런 키가 높은 유채나 이런 것들을 심고 그다음에 침수기간에는 아주 키가 작으면서도 살아남는 종류들을 찾아서 꽃을 디자인할 수밖에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침수기간에 낮은 식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보통은 그냥 침수가 되면 다 떠내려가면 어떻게…….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생물이 오늘 심고 내일 꽃이 피는 게 아닙니다.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 우리가 9월 말, 10월 초에 꽃이 핀다는 가정에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코스모스가 주로 피는데 그러면 그게 아무리 생육기간이 짧아도 두 달 이상 생육을 해야만이 그때 가서 꽃이 핍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에 태풍이 어느 정도까지 오느냐면 9월 말, 10월 초까지 태풍이 와서 여천천이 범람을 합니다. 그러면 그 꽃이 피기도 전에 그 코스모스가 거기서 자라지를 못하고 도복이 다 됩니다.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복이 되어서 그걸 다 베어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미 경험이 있는데 그걸 또 코스모스를 심어서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중적인 저희들의 작업량 또 그에 대한 인력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작업에 대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육기간과 개화시기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걸 다 이렇게 보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다 좋습니다만 가을에 코스모스의 정서라든지 이런 게 참 좋습니다. 좋지만 이 여천천의 특성상 그걸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샤프란, 땅에 낮은 식물 또 침수가 되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샤프란이라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우리가 거기에 가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이 여천천의 특수성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샤프란은 어디 거라고 하셨죠?

샤프란은 어디 거가 아니고, 샤프란은 이미 다 심었습니다. 저희들이 다 심었고, 소정2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심어놓은 곳이 광로교 있는 그 구간 일부를 지금 현재 심어놓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준비를 참 많이 하셨네요, 그죠? 늘 열심히 하시는 우리 정원녹지과에서 이렇게 준비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여천천 가면 기분이 좋아요. 요즘 지난 총선 선거 때문에 가보니까 유채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괜히 가슴이 뿌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330페이지에 인화물질 제거 관리사업인데 1,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 지금 15명이 기간제로 일하고 계신다, 그죠? 그럼 인화물질이라는 것은 산에 낙엽 긁어내고 이런 것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낙엽을 우리 남구에는 어느 산을 중점적으로 하죠?

이게 시장님께서 산업체 그러한 공단 인근에 산불이 발생돼서 석유화학단지, 공장 안에 피해를 최대한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예산을 전액 시비로 주시는 사업인데, 이게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거의 7개월을 하는데 열심히 긁어내고, 산불예방 차원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낙엽 같은 것을 다시 우리가 재활용하고 이런 것은 없는가요?

재활용은 안 합니다.

안 하네요. 또 다른 의미로 그러면 쓰레기도 많이 줍고 이렇게 하신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 격려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하셨는데 여천천 같은 경우에 해마다 무조건 침수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식재를 하는데 아까 말씀은 낮은 식물을 심고 한다는데 그게 침수가 될 경우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까?

예. 보통 구근식물,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무거천에 있는 수선화가 구근식물입니다. 그래서 구근식물을, 여천천보다 무거천이 물살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무거천에서 검증이 됐고, 그다음에 작년에 또 여천천에도 심어봤습니다. 올해 꽃이 잘 올라왔고요. 그래서 수선화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샤프란도 가을에 꽃이 피는데 그것도 작년에 여천천에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가을 되니까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심심하지 않게 그 꽃을 바라보고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 잘 하고 꽃도 잘 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꽃나무를 조금 심었는데 그런 부분도 기존에 소나무가 밀식되어 있는 부분은 소나무 가지를 조금 치거나 그다음에 잘못 자란 소나무도 조금 제거를 하고 그 사이에 꽃이 피는 나무들을 심고요. 그다음에 조금 높은 꽃, 물이 닿기 힘든 곳은 꽃나무를 심어서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 있고, 그것도 올해 한다고 해서 다 될 일은 아니고요. 한 2∼3년 걸리면 여천천이 어느 정도는 상당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하시고 여천천 관련해서 잘 꾸며 놓으신 것 저도 이번에 총선 다니면서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선암호수공원 거기 버스킹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버스킹 하는 데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그때가 주말인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주말인 것 같은데 버스킹 하는 데에 가면 제가 그 안에까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면서 봤어요. 지나가면서 봤는데 민원사항이 뭐냐 하면 버스킹 하는 데 그 안쪽에서 그게 교회에서 하는 건지 어느 단체가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음료를 팔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료로 주는 건지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위생과에 신고가 된 상태에서 저렇게 음료를 주는 거냐?”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내가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그 선암호수공원에 사유지 때문에 우리 박상숙 계장님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장석원 계장님. 그러면 거기 4월 1일부터 출입제한 하겠다고 해서 토지주가 지금 이렇게 막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사용 못 하고 있죠?

사용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예.

거기 자기네들 공고 막 붙여놓고 이랬는데, 상관없습니까?

예.

협의가 잘 됐습니까?

협의는 잘 안 됐고요. 약속을 깨신 분, 작년에 저하고 만나서 몇 분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하면 조건을 들어주면 절대로 길 안 막겠다. 그 조건의 하나가 우리는 둘레길로 쓰는 한 100평만 필요한데 자기 땅 7,000평인가 그걸 다 사든지 아니면 자기가 거기 개발을 하는데 도와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남구청에서 받아 달라고 하는데, 두 번째 이야기했던 조건은 “내가 브로커가 아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수는 없다. 합법적으로 서류를 넣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법적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면 된다. 그건 할 수가 없고…….”

일단 과장님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다 충족이 안 됐더라도 지금 개방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한 가지는 땅 7,000평을 다 사라고 해서 그것도 우리 구청 쪽에서는 개발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7,000평을 사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랬으니까 둘레길은 안 막겠다는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데 그 7,000평 사기로 해서 우리도 공유재산심의회인가 그거 부구청장님실에서 통과를 시키고, 의회에 예산을 올리려고 하니까 토지주가 “내가 다른 데에 좀 팔아볼게, 일단 좀 있어봐라. 돈이 이게 12억∼13억밖에 안 되니 다른 데에 한 20억 정도 받고 팔수도 안 있나” 그래서 이때까지도 우리가 토지를 사용했으니 그거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또 한 달, 두 달 지나가니까 전화해서 “이 과장, 조금 더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해서 12월까지 지났습니다. 그때도 뭐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100억 원을 안 주면 못 팔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장통에서 생선 흥정하듯이 땅을 살 수는 없다, 우리 국가에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으니, 그때도 내가 이야기 드렸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약속을 본인이 깨셨으니까 합의가 안 되고 했는데, 철조망을 쳤습니다. 철조망을 쳤는데 주민들이 그 철조망을 다 던져버리고 다 다니십니다.

다니고 있습니까?

예.

아무튼 그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버스킹 관련해서 그 장소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수현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문진 환경관리주무관입니다. 김대경 환경지도주무관입니다. 이혜은 생활환경주무관입니다. 김태완 환경미화주무관입니다. 박병영 자원순환주무관입니다. 김시권 폐기물관리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시비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물론 세입예산이 없으니까 삭감되기는 되겠는데 삭감된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전반적인 재정 감소로 인해서 사무관리비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구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으로 들어가서 조금씩 삭감을 한 사항이고요. 시비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가 예산 확정하고 나서 시에서 자원재활용 분야 같은 경우는 시비 총액을 정해서 저희랑 시기가 좀 안 맞아서 저희가 1회추경에 시비 확정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고 예를 들어 사업당 1,000만 원 시비였으면 900 정도로 조정되는 그런 금액들입니다.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 구도 살림살이를 조금씩 아껴서 쓰는 그런 상황인데 향후에는 좋아지리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추경 편성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분담금 우편료가 3,5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비율로 따지면 30% 가까이 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게 경유 차량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경유 차량이 남구에 5,000대정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차량 대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저희가 1년에 두 번 부과하기 때문에 대상건수가 5,0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기정액 3,5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것은 실제로 우리가 차량 대수를 보고 부과하는 건데 이 부분을 삭감한다는 것은 당초에 경유 차량에 대한 수치가 정확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이런 부분을 추경에서 삭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지금 등록 대수는 작년 기준으로 5만 2,000대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부과 대상은 아니고…….

몇 년 지나고 연식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예. 최근에 나온 차량들은 대상이 안 되고 2012년 이전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부과를 못 할 정도로 삭감한 것은 아니고 약간 그 전에 사실 여유 있게 뒀다면, 왜냐면 체납자에 대한 독촉분도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보다도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법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는 양식을 등기로 보내야 되는 게 법적요건인지 아니면 문자로 보내든지 카톡으로 보내든지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금액도 만만찮은 금액인데 아마 다른 과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항상 종이로 보내야 되는 게 법적요건입니까? 아니면 카톡이나 다른 방법으로 문자를 보내서 납부하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고지서 같은 경우는 체납이 될 경우 에 가산금도 붙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온라인으로 주더라도 고지서를 같이 보내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화를 한 것 같습니다.

등기요금 자체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건수도 많고 거의 2,600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도 사실은 다른 안총과에 민방위 대원들 연락하는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던데 이런 부분도 방법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희들은 문서는 등기우편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전송을 해서 카톡이나 문자 이런 걸로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지서는 반드시 송달주의이기 때문에 등기로 안 보내면 나중에 확인이 안 됩니다. 가산금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등기우편이 우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법적요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을 앞으로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진마스크라든지 방호복 같은 이런 걸 저희가 구비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구입한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아껴서 쓰는 것으로 큰 무리는 없어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득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위생수준 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대군 위생정책주무관입니다. 김외선 식품위생주무관입니다. 강태길 위생지도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예.

그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선호 지적주무관입니다. 김종훈 지적재조사주무관입니다. 유재홍 부동산관리주무관입니다. 이경익 공간정보주무관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