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영진
유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지난 제267회에 미료된 3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46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인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입니다. 페이지 61쪽 의안번호 제4123호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우리 시는 학교와 집을 잇는 공백 없이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아동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운영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2019년 불당 이안아파트 내에 설치하여 5년간 운영하였으며, 기존 운영하던 법인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를 선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초등돌봄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공개모집의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관련 조례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모집 및 심사, 위탁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으로 인건비 1억 4,300만 원, 운영비 1,8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애
박민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23호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다함께돌봄이 기간이 5년이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그냥 재위탁으로 다시 한번 하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재위탁평가를 통해서 하는데요. 지금 1호점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운영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공개모집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운영 포기를 한 그 이유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정원 수가 굉장히 많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20명인데 선생님들이 두 분씩인데 여기는 60명인데 4명이야.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인원이 적어서, 아이들은 많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혹시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비공식적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 안에 내용이 좀 있어서 이 사업을 접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입장을 낸 게 아니라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렇게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안 하시고 다음에 다른 게 또 이렇게 우리 천안시에서 다함께돌봄이 민간위탁이 있었을 때 그분들이 재공고를 또 할 경우도 있잖아요, 다시. 그랬을 때 하다가 본인들이 그만뒀을 때에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있는지, 아니면 전혀 그런 거 관계없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운영을 A라는 데를 운영을 했는데 여기는 되게 힘들어. 그래서 내가 그만뒀어. 어디는 좀 쉽다더라. 그럼 그만두고 이따 또다시 그쪽에 가서 또 하고 이러면…. 그럴 경우도 있어서 한번 좀 여쭤봅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5년을 만료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5년이 계약기간인데 2년만 하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다른 내용으로 할 때는 페널티가 주어지는 그런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페널티가 주어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균특하고 도비, 시비가 있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시비가 매칭이 다 25, 25인데 금액이 조금 많은 거는 어떤 부분이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 시비 추가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비를 개소당 100만 원씩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고에서 지원되는 거는. 그런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1호점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100평이고 정원도….
소영
엄소영위원
많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추가로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거 미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미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그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요. 예전에는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구하지 않고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7대였나 6대였나 의회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하게끔 조례가 그때 제정이 돼서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여기서 ‘미리’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일정을 보면 6월 공개모집하고, 그다음에 7월 달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하고, 위수탁 계약이 9월로 되어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는 미리 동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또 심의를 하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러니까 민간에게 위탁을 줄 거냐 말 거냐 동의가 구해지면 그때 수탁자 선정 심의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미리 동의를 구하는 그 이유는 정확히….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로만 저는 알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설명을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현재 1호점이 그럼 그대로 60명 정원으로 가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정원이 20명당 종사자가 1명으로 알고 있는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서 맡았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함께하는 삶이라는 협동조합에서 맡았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거기의 대표는 누구셨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성관제라는 분이셨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성관제.
아영
복아영위원
대표님 이름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랑 달라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마 대표님하고 센터장님하고 달라서 그럴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면 대표님과 센터장님….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름은 조순이.
아영
복아영위원
대표님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성관제.
아영
복아영위원
맞나요? 왜냐하면 지금 저한테 주신 거랑 전혀 달라서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 제가…. 안은순님에서 성관제로 바뀌신 거로…. 반대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성관제였는데 여기가 안은순이라는 분으로…. 원래 계셨는데 성관제라는 분으로 대표가….
「반대로….」하는 사람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그분이 언제 바뀌셨어요?
「22년도.」하는 사람 있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22년도에 바뀌었어요.
아영
복아영위원
22년도에 바뀌셨어요? 이분이 이번에…. 아까 엄소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번에 5년 동안 하신 다음에 이분이 그냥 포기하셨다고 하셨는데 포기하신 이유가 뭐죠?
「네.」하는 사람 있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정확하게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내부에서 법인하고 운영하는 시설장과의 사이에서 내용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법인에서는 더 이상 이 다함께 운영을 위탁운영을 하지 않겠다라고 포기한 그런 사안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의 센터장…. 그러니까 법인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센터장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법인에서 공고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에게 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하고 판단해서 승인해주는 그런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법인에서 실제로 공고를 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1호점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영
복아영위원
1호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가 몇 호점까지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현재 5호점까지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현재 5호점까지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5호점까지 있는 상황에서, 5호점까지 있는 상황에서 현재 5호점까지 다 법인에서 공고를 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법인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위탁자 공모를 할 때 공개모집해서 내용을 갖고 오도록 이렇게 안내를 공고에 했기 때문에 공고해서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사회복지…. 그 어디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채용 절차랑 채용 방법이랑 시설장이랑 종사자에 관련된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이 법인에서 실제로 센터장 관련해서 공개채용을 했는지 확인이 제대로 됐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시설장이나 종사자하고 관련된 채용 관련된 승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는데 그때 공개된 거까지 증빙자료를 받았는지는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그 서류까지는 받았는지는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고 확인해보고 말씀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현재 1호점이긴 하지만 지금 이 또한 1호점도 분명히 법인을 선정을 할 거고, 센터장도 그러면 법인에서 공개채용을 할 수 있도록 맡길 텐데, 그 또한 그러면 법인에서 알아서 하도록 지금처럼 관례대로 맡길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제가 지금 추가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1호점부터 5호점까지 센터장이 있는 상황이고, 센터장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채용 절차나 채용 방법이 무조건 다 공개채용이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또 그분들이 다 응시자격 또한 다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또한 다 절차나 여러 가지가 지켜져 있지가 않더라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법인에서 공개모집을 센터장이나 이제 뭐 한 부분이 부실했던 거로 자료가 제출된 거 같은데요.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공개모집토록 하고 안내를 하고 서류를 받아서 자격 여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승인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를 해서 1호점부터는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자, 제가 어저께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거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복지부 평가가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평가…. 아동권리보장원인가 거기 평가를 받게끔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 천안시는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평가받은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자체 평가받은 거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3년이라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1호점 같은 경우에는 5년을 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평가 기준이 5년이에요. 왜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평가 기준을 받지 않았을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다함께돌봄하고 지역아동하고 다른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권리보장원….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요. 아동권리보장원에는 분명히 다함께돌봄센터의 평가 기준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가 보건복지부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보건복지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어디를 평가할 건지를 결정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아직 저희 1호점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에 안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알고 있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지금 아까 계속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문제점 지적하려다가 그냥 말았는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에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분명 지침이 정확하게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장뿐만 아니라 종사자에 관련해서 공개채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채용 방법 또한 고용서비스센터랑 사이트 2곳 이상에 15일 이상을 공고를 하게끔 나와 있고, 자격 조건 또한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격사유 또한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지켜져 있지 않은 곳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함께돌봄센터의 그런 지침이나 여러 가지 지금 다 규정상 어긴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채용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법인에서 그 센터장을 공개채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법인에 맡기면 법인에서 다 끝나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아영
복아영위원
조례에 따라서 지도점검은 왜 합니까, 그러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자격 기준은 맞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자료 받은 내용 보니까 1호점부터 지금 5호점까지 직원 채용 이 과정만 보더라도 여기에 오죽하면 종사자 관련해서 분명히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해서 종사자 자격조건이 분명히 자격증이나 있는데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채용조건에는 자격조건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곳도 있어요. 이게 지도점검이 그동안에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부족한….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현재 1호점부터 5호점까지 있다고 하는데 6호점, 7호점, 8호점 같은 경우에, 특히 8호점은 이미 내정자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직 8호점 들어온 서류는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그럼 거짓 자료인가요?
「아, 위탁 심사할 때 내정자로 이제….」하는 사람 있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심사할 때 있었던 부분인데 아직 저희들한테 임면보고는 들어온 사안이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임면보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니요. 지금 저한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8호점은 조합에서 들어왔는데 대표자랑 센터장이 이미 내정자라고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시정질문 자료를 추가자료를 통해서 주셨어요. 이거 제가 시정질문 자료 이번에 주제 넣은 거 아시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그거는 잘못된 자료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 이 6호점은 시기가 언제 받으신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자 선정 심의를 할 때에 그 법인에서 내정자라고 해가지고 심사를 받을 때의 내용인 거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거는 8호점이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모든 대상자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에게 승인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임면보고, 어떻게 센터장은 누가 할 거고, 종사자는 누가 할 건지 관련된 증빙자료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승인 요청이 오면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 기준이 맞는지 성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회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본 다음에 임면보고를 하는데….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거를 왜 자꾸 인지를 못 하세요? 지금 천안시는 1호점부터 해서 5호점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시설장에 대해서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2개 사이트 이상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자격조건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조건이 그게 여태까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지금 8호점에 대한 내정자 이거를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또 하나 질문드릴 거는 6호점은 언제 시기에 들어왔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6호점, 7호점, 8호점은 서류가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6호점은 법인이…. 시설장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6호점, 7호점, 8호점은 법인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월 달이라고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얘기하시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제가 그 말, 질문의 그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거 같아요. 조금 전에 8호점에 대해서 내정이 된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아영
복아영위원
다시 말씀드렸던 게 시설장 말고 법인이라고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6호점, 7호점, 8호점의 법인은 언제 신청을 받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공개모집 신청 말씀하시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1월 달에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1월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6호점부터 8호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같이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같이 하신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1호점은 그러면 언제쯤 이게 그만둔다고 하신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1호점은….
아영
복아영위원
계약 기간 만료가 언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계약 기간 만료는 아직 남아있고요.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앞 부분에 보면 위탁 기간이 24년 9월부터 29년 9월로 되어 있잖아요.
아영
복아영위원
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24년 9월 9일까지가 현재의 위탁 기간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자, 시설장이 상근근무입니까? 비상근근무입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상근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자, 6호점의 법인의 대표가 누구시죠? 1호점의 시설장님이시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가능할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법인 대표는 법인일 뿐이고 거기에서….
아영
복아영위원
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겸직 금지하고는 문제가 해당이 안 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게 정확하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분이 1호점 하실 때 혹시나 결격사유나 지도점검 시에 발견된 게 혹시 예전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뭐였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1호점이요?
아영
복아영위원
예.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1호점 결격사유….
아영
복아영위원
예전에 뭐 문제가…. 과장님 전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전에?
아영
복아영위원
예.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던 거 같은데 혹시 그거 자료 있으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제가 이 문제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어쨌든 행정이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분명히 지침이나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법인에게만 맡겼다라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시설장이 법인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공개채용이 원칙인 게 분명한 거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자격조건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 하다못해 2개 이상의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게끔 분명히 시설장뿐만 아니라 종사자까지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여태까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24에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모든 지자체에 이렇게 신청하는 게 있더라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모든 지자체 어떤 거를 신청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영
복아영위원
다함께돌봄센터를 신청하는 방법이 읍면동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장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공개모집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각자 저소득층 학생이든, 맞벌이 가정이든 어쨌든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정부24에 어저께 밤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천안시는 몇 호점까지 나와 있는지 아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몇 호점까지 올라가 있나요?
아영
복아영위원
1호점부터 3호점까지 나와 있는데 3호점은 신청 불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정원이 차서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요. 정원이 0명으로 되어 있어요. 1호점부터 2호점까지만 되어 있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영
복아영위원
자, 그리고 추가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다함께돌봄센터의 조례에 따르면 운영 규정 또한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에 따른 운영 규정 또한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운영 규정 또한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아예 엉망인 곳도 있어요, 제가 추가자료 받은 거 보니까. 이런 거에 따르면 조례에 따라서 과연 다함께돌봄센터 관련돼서 과연 지도점검이 제대로 되어 있나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게 처음부터 시설장부터 해서 종사자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시장 공약사업인 만큼 더 많이 부서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간단히 여쭤볼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위탁기관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나 심사기준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위탁기관은 그 법인의 전문성과 적격성과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평가내용에 법인의 그런 재정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부분까지 해가지고 6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선정 조례에 따라서 15인 이내의 위탁 전문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을 선정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 또 아동 관련된 시설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 그다음에 공익단체 이렇게 그 분야별로 해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응모율이죠? 응모율.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공개를 하면 응모율은 보통 몇 대 몇 정도 나오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요. 거진 2 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계속 6호점, 7호점, 8호점 내년에도 계속 늘어날 거 같은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응모율은 그렇게 높지 않네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거의 신청하면 거의 될 확률이 크네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좀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월 급여라든가 이런 것 등이 높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위탁받아서 어떤 이익이 발생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경쟁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우리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는데 법인 대표가 바뀐 게 언제라고 그랬죠? 안은순 씨에서 성관제 씨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22년도 2월에 바뀌었습니다.
김길자위원
22년 2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법인 대표가 바뀌는 거하고…. 우리가 법인에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법인대표가 바뀌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 법인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관에 대해서 운영은 시설장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이 그대로 지속됩니다.
김길자위원
법인은 원래 인가받기는 법인 대표가 그 법인을 대표해서 민간위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런데 2년…. 2∼3년 정도 하고서 지금 법인 대표가 바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바뀌는지 이유는 혹시 있어요? 왜 바뀐 이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건 법인의 어떤 내용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다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의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김길자위원
판단이 안 된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김길자위원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하게 되어 있는 거는 아시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하시고 계신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형식적으로 하시는 거는 아니시죠? 혹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한 어떤 내용이 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1호점 같은 경우에는 21년 8월에 저희가 안전점검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는데, 당시에 소방시설이나 건축법 등에 대해서 현행 법령의 기준을 못 맞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했고, 22년에 소방설비가 그때 당시에 문제 됐던 부분을 설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김길자위원
그 이듬해 가서 확인이 가능하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다 가능해서 이제….
김길자위원
확인하셨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네,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 복아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정부24에는 천안시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들이 알아서 천안시 정보를 가져가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 시설에서 24에 들어가서 자기네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길자위원
지금 제가 찾아….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예. 찾아보니까 천안시 2호점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6호점이요?
김길자위원
아니, 2호점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2호점이요?
김길자위원
정원 120명으로 되어 있어요, 모집현황 전체 해가지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여기는 지금 40명이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1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허위로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이건 제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리를 잘못한 거….
김길자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런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했던 거 같습니다.
김길자위원
현재까지 22년도에 4호점이고 23년 10월 달에 5호점인데 3호점까지밖에 안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고서 이용할 때 사실은 이런 게 지금 많이 시민들한테…. 보고서, 이거 보고서 이용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전혀 내용이 없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3호점은 이용 불가라고 되어 있고. 물론 만원, 인원이 차서 지금은 그렇게 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5호점까지 지금 현재 23년 10월 달에 분명히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호점만 지금 겨우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부에서는 물론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가장 알기 쉬운 거는 이런 정보거든요. 이런 정보를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너무 엉망이다,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지금 아까 표기를 해놨는데 지금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시설장을 공개채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잠시만요. 과태료를 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자체인지, 아니면 법인인지를 제가 지금 그게 지금 안 보이는데 한번 그거를….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법인에게 부과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위원회 관련해서도 친인척이나 특수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시설장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실 1호점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냥 넘어갔던 거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또 하나는 운영 규정뿐만 아니라 종사자…. 시설장뿐만 아니라 종사자 또한 공개채용조차 하지 않은 부분들이 여기 지금 추가자료 받은 거에 보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다함께돌봄센터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된 게 있는데, 돌봄….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온종일돌봄 조례….
아영
복아영위원
온종일돌봄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거기에 다함께돌봄센터 협의에 관련돼서가 아직 제대로 삭제가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협의체 구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다 관련 분야 교수 이렇게 관련 분야 해서 구성을 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위에 조항에 몇 개가 삭제가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 삭제가….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천안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인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69쪽 의안번호 제4114호 천안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문화재보호법상의 용어 및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가유산기본법이 지난해 제정되어 오는 5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이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재정립함에 따라 우리 시의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천안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개정하고,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 및 인용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4조, 제8조부터 제18조의 내용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과 무형유산을 포함하는 조문을 추가하였고, 제4조 위원회 구성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제12조 지정 해제와 제15조 보존관리의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조례 형식에 맞도록 조정하였고, 상위법에서 명시된 해제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재라는 용어와 근거와 법규 명칭 등을 수록하고 있는 14건의 다른 조례를 부칙을 통해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 역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애
박민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14호 천안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보니까 원래 천안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인데 왜 어떤…. 제명을….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향토문화유산에서 ‘문화’ 자가 빠졌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네. 그러네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이거 보니까 24년 5월 17일 날 시행이더라고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제정이 23년 5월 16일 날 제정되고 시행이 5월 17일인데 이게 좀 거의 대부분 최근에는 사실 법령의 시행 이후에 1년이 지나고 나서도 이렇게 제정이나 개정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발 빠르게 개정해주심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흥타령춤축제 출연(변경)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천안흥타령춤축제 출연(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267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토론으로 바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지난 회기 이후로 관광과에서 추가 진행된 사항이나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먼저 지난 임시회에 출연금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원만하지 못했던 점 담당 부서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이후에….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의뢰는 작년 12월 8일 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심의 일정상 행안부에서 3월 19일 날 조건부로 가결이 돼서 저희한테 통지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한 것처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과장님, 이번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죠? 그래서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예산까지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산 올라오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저번에 다뤄지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번에 같이 예산 올라오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렇게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올라오지 말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하면서 지난번 같은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게 그때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하지만 행안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을 때는 그래도….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 주신 자료를 보니까 재검토라는 의견도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올린 거 중에 반려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죠? 그런 거를 염려해서 저희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김길자위원
사실은 이게 또 이번에,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예산까지 같이 올라오는 거 이것도 지금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죠? 이게 예산이 다음에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이해를 하겠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서운하신 부분이 있으셔도 저희는 이런 거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행정부로서 의회의 통제나 감시를 받는 게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해주신 여러 말씀들을 귀담아 잘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짚는 게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아쉽다고 서운하다고 하시면 조금 저희가 진짜 많이 속상하거든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저희가 뭐 서운하고 뭐 그런…. 조금 어떤 의견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지금 투자심사 결과를 보니까 조건부로 이렇게 승인이 난 거 같아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심사 결과 내용에 대해서 조건부의 내용이 크게….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될 거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아까 방금 칭찬을 드리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스러운데요. 일단 제가 그때 당시에 문제점을 지적한 의도는 어떤 의도인지 혹시 기억하시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흥타령축제가 29억으로 이미 문화재단에 저희가 동의안에 승인을 해준 사안이고,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예산에 대한 금액에 대한 동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이 중앙투자심사라는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갑론을박이 있었던 거 같은데, 저도 여러 논문을 찾아보니까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 지방재정투자심사 지침에 따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심사가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지방투자심사가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그래야지 문화재단에 그 35억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동의가 되어야지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중앙투자심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때 하실 거냐 했을 때 좀 그때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셨죠. 제가 어쨌든 이 부분을 왜 또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라서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저랑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행정안전부에 따로 질의를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내부 전산망에 관광과에서 2005년 거의 질의답변을 받은 내용을 올리셨더라요. 아, 2015년이에요? 2015년에 받은 거를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 2015년도에 받은 그 내용은 의회 예산 심의를 받기 전에 동의안에 대한 승인 여부거든요. 이거는 그때 당시 저희가 갑론을박을 했던 내용이 아니라 의회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전에 동의안에 대한 승인 여부에 대해 서울시청에서 받은 내용인데 그거를 왜 전산망에 내부에 그렇게 올리셨는지 참 의아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갑론을박이 너무 심했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질의한 내용을 2주 후든, 3주 후든, 한 달 후든, 1년 후든 답변이 왔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리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2015년 거에 대한 답변을 내부 전산망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올리셨을 때 그게 참 ‘이게 어떤 의도지?’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네. 특별하게 의도가 있다기보다도 사실은 내부 전산망에 있는 거는 각종 업무의 참고자료를 사실 올려놓는 자리고, 저희도 그때 당시에 2015년도에 질의 회신 왔던 행안부의 자료를 갖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심의 때는. 그 후에 이제 이거를 2015년도에 공문이 발송된 거기 때문에 저희도 검색이나 이런 거를 누군가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줬던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어떤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업무 공유 차원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는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올렸던 거고, 그 올리는 거는 사실은 뭐 오픈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실무자도 올릴 수 있고요. 다 자기 업무 과정에서 어떤 질의 회신이라든지, 아니면 참고가 될만한 그런 자료들은 자유롭게 올리는 그런 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같이 이런 부분의 논란이 되는 거에 대한 해석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올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 오해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기 전에, 출자·출연기관의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 여부는 예산이 수반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논쟁 사안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의 논쟁 사안이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예산법무과에 제가 이거는 또 따로 다시 한번 행안부든 기획재정부든 다시 질의를 넣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예산법무과에서 그 답변을 받으면 전체 부서에 안내를 정확하게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상 절차상 이해 못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백번, 천 번, 만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저희가 29억인 본예산 당시에 흥타령,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흥타령 축제 30억 이상 올라가냐?” 그때 당시에 본예산 심의 때 분명히 아니라고 하셨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시장 비공개 방침 사안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6개 추가 나라 그거 때문에 이미 진행 중에 있었던 사안이 그때 당시에 발견이 됐던 거고 그거까지는 저희가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 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이해한다니까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최소한에 4월 달에 올라오는 것도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올라오게 됐다면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해를 했다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자꾸 이게 동의안이 이게 상관이 없다,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답답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내부 전산망은 오해를 풀고 싶기 때문에….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중앙투자심사 건에 대한 내용이지 예산 전에 동의안 여부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해를 풀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어떤 그런 조금 해석이라든지 명확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적으로 혼란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개별 부서뿐만 아니라 예산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모든 부서가 다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결과 나오면 그런 부분들 저희가 당연히 업무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흥타령춤축제 출연(변경)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0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인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천안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2건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의안번호 4098호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간 도서관에서는 2008년도와 2016년도에 도서관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며, 지난해 제4차 국가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제2차 충남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부합하는 제3차 천안시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제14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과 연계하는 천안시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7쪽 의안번호 4099호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공공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수립 조문 신설에 따라 사립작은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제5조를 삭제하여 종합적인 천안시 공공도서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제8조 3호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의 일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애
박민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98호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4099호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서관정책과장님이신가요? 제가 직함를 잘 못 들어가지고….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아, 네.
김길자위원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게 도서관법에 나와 있죠?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아마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아, 네, 네.
김길자위원
예, 이게 수립하여야 한다는 꼭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몇 년에 한 번 해야 되는지는 아시나요?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저희 도서관법에는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아마 이번에 하는 게 몇 번째인가요?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제3차 계획입니다.
김길자위원
이번에 세 번째 도서관계획을 발표하시는 건가요?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용역을 넣어놓으신 거죠? 수립계획을 용역을 넣어놓으신 거죠? 나왔어요?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아, 예. 작년에….
김길자위원
수립 계획이 나왔어요?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용역 수립해서…. 예, 올해부터 지금 이 계획에 맞게…. 예.
김길자위원
여기 근거는 뭘 근거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례에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은 도서관법에 의한 근거로 지금….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계획 수립하시는 거죠?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네, 네. 이번에 그 규정을….
김길자위원
여기서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시는 거, 도서관법에 의해서…. 근데 지금 여기 지금 같이 했으니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지금 질문할 수 있는 건가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같이 하시면 됩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 듣기로는 작은도서관에서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설명 듣기로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도서관법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한 거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나요?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맞나요?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예, 조례에는 저희가 작은도서관법에 5조에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르지 않고 작은도서관법이 따로 있어요.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거는 혹시 알고 계세요?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네, 작은도서관법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 천안시에 공공도서관은 몇 개고, 작은도서관은 몇 개인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립이 13개가 있고요. 사립 작은도서관이 64개소가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64개소.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예, 신고 들어온 거는. 예.
김길자위원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목적이 사실은 이게 33㎡ 이상…. 그 규격도 알고 계시죠?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규격.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리고 6석 이하의….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열람….
김길자위원
열람석. 예, 그게 구비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공도서관 계획하고는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립계획을 한꺼번에 세워서, 예산 절감이라는 그런 이유로 한꺼번에 세웠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서는 예산을…. 이게 지금 수립 용역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3,400 들었습니다.
김길자위원
3,400?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지금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해서….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다 아우르는 종합계획, 예.
김길자위원
그죠?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발전계획, 예.
김길자위원
근데 이 작은도서관 수립 계획 따로 세운다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나요, 예산이?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 도서관법에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김길자위원
네, 네.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국가에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저희도 그거에 의거해서 저희 천안시의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법에 보면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 규정에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김길자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따로 있다고요.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따로 있어서 엄연히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는 법이 달라요.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예, 맞아요.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런데 수립 계획을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한꺼번에 하는 게 맞나라는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과장님 생각으로는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저희는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저희가 그냥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산 절감이라기보다는 공공도서관이라는 차원에서 그 안에 사립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길자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저희는….
김길자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는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김길자위원
그런데 굳이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따로 있는데 왜 이거를 같이 해서 수립 계획을 세우…. 분명히 우리는 또 이게 같이 해도 되는데 따로 한다고 하면 예산 낭비라고 또 지적을 하겠죠. 그러나 법이 달라요. 지금 도서관법하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따로 있다고요. 그러면 엄연히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서 수립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물론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역할 분담을 해서 하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이게 법이 다른 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서관법하고 작은도서관 진흥법하고는 다르다, 엄연히. 법이 따로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 공공도서관 그 검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라고 했는데 도서관계획법에 수립 시행 근거를 조문을 신설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나왔는데, 7조 있죠? 7조.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어디….
김길자위원
도서관법.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법 7조요?
김길자위원
지금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저희 천안시 7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길자위원
네, 네. 이번에 변경하는 7조.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7조?
김길자위원
예, 예. 7조 지금 여기에는 115쪽입니다. 자료는 115쪽이에요. 여기 조례안 자료 115쪽입니다.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게 7조에 금전 등의 기부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근데 “도서관법 47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시설 등등 해서 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아, 네, 네.
김길자위원
47조에 그래서 이렇게 쭉 가보니까 “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 어디 조항에 본문에 자발적으로 접수할 수 있다.” 뭐 2항도 나와 있는데 1항만 여기에 접합한 이유가 있을까요?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잠깐만요.
김길자위원
이게 47조에 따라서 금전 등의 기부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7조에는.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근데 47조에는 금전 등의 기부 하면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이거만 인용을 하시고, 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이 조항을 굳이 이 조항에서는 빼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아, 그러니까 도서관법에 있는 내용을 빼고 일부만 저희가 떠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길자위원
네, 네. 금전 등의 기부에 47조에 따라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47조의 1항만 여기에 한 이유가 있을까 여쭤보는 겁니다.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아, 네. 잠시만요, 위원님.
김길자위원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잠깐 찾을 동안….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찾았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네.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저희는 47조의 1항만을 인용해서 한 거고 나머지 2항과 3항을 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김길자위원
기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부가 되는 것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항목을 뺀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기부를 받으면….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김길자위원
여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근데 2항, 3항을 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이게 예전에 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뺐나…. 저희가 이걸 상위법에 근거해서 아마 1항만을 하고 도서관법 상위법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을까요.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제가 도서관법을 보고 있거든요.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그러니까요.
김길자위원
도서관법에…. 지금 우리 조례에 7조를 만드는데 금전 등의 기부는 도서관법 47조에 따라 한다. 그런데 1항만 인용을 하고 2항, 3항을 여기에서 뺀 특별한 이유가 있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길자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사립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요. 여기에도 지금 조례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8조에 시설 및 자료 기준에서 1, 2항은 현행과 같음하고 3항에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셨어요. 저희가 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에서는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지자체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굳이 삭제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궁금해서요.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이게 도서관법 시행령이요. 잠깐만요.
김길자위원
네. 혹시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가 있어요? 갖고 계신 분 있어요? 네.
「시행령 별표 2요?」하는 사람 있음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여기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에 보면요, 시설의 조건이 나와요, 2번에.
김길자위원
네, 네.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거기에는 도서관 면적 330㎡ 이상일 것, 그리고…. 잠깐만요. 1번이 사서의 요건, 2번이 시설의 요건, 그다음에 도서관 자료의 요건. 이렇게 지금 3개에 대해서만 요건이 나오거든요.
김길자위원
이게 그럼 제가 안 넘어가는데…. 도서관법 시행령에…. 근데 별표2…. 똑같아요?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놓으셨을 때는 별표 2에도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이게 지금 언제 적 건지…. 최근 건가요, 이게? 네, 최근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조례를 만들어놓으셨을 때는 이게 처음에 타 지자체 거를 보고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 다른 지자체에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몇 개의 지자체가 미추홀구, 고흥군, 성남시, 전라남도 광주 같은 데서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건을 구비하기가 어려워서 이 조항을 빼시는 건지, 작은도서관…. 작은 도서관 요건에 맞추기가 어려워서 이 조건을 빼시는 건지, 이 항을 지금 여기서 삭제하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위원장님, 이건 별표 6이고요.」하는 위원 있음
「근데 똑같아요. 6이랑 2랑 똑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비슷해요.」하는 위원 있음
「저거 보시면 될 거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이거 최근 겁니다.」하는 사람 있음
성자
박성자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도서 수랑 시설 면적만을 규정하고요. 나머지 열람석은 3석을 하든 10석을 하든 그건 자유롭게 사립 거기에서 맞출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겁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 누구…. 어디선가 규정이 생겼거나…. 지금 아까도 여기 제가 보니까 별표 2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 2나 별표 6이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 내용을 빼라라는 것도 없는데 굳이 우리 조례에서 지금 이걸 빼고자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거를 삭제를 하시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 거죠. 그죠?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해야 되는데 이 요건에 맞지 않는 작은도서관 때문에 이걸 빼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라고요.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위원님, 그거….
김길자위원
33평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죠?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예, 제가….
김길자위원
아, 33㎡ 이상.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제곱미터.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10평이에요.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예, 예.
김길자위원
10평이고, 이제 그런….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김길자위원
조건들이 있는데…. 예, 말씀하세요.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저희가 처음에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 이 부분은 2012년도에 천안시 의원 발의로 제정이 된 조례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조례가 제정될 때는 시설 기준이 도서관법에 딱히 없어서 타 지자체나 아니면 문체부나 이런 데에서 권고사항으로 있었던 시설 기준을 참고로 해서 여기 조례 4항에 넣었던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도서관법이 개정 개정이 되면서 시설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의 범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6석을 빼는 이유는 도서관법에 작은도서관 시설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고자…. 지금 그 6석이 거기에는 없고 규모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려고 지금 좌석 부분을 빼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다른 특별한….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길자위원
10평 이상이어야 되는 규정하고, 1만 권 이상의 책이 구비되어야 된다는 그 규정만 해도 작은도서관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예,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 우리랑 비슷한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이 조항이 있어요.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예,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죠?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아마 조만간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법에서 그런 내용을 없애도 된다라는 혹시 그런 거를 받은 게 있을까요?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저희가 질의를 해서 받은 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도서관법 시설 규정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길자위원
이 두 가지로 그냥 축소가 됐다?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예, 거기에 맞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 3항을 빼시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혹시 이 작은도서관의 실태조사 혹시 하신 게 있나요? 지금 우리 천안시에 63개가 있다고, 아까 작은도서관이….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네, 네.
김길자위원
예, 63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실태조사,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그게 되어야지 작은도서관이 허가가 나고 인정이 되겠지만 혹시 작은도서관 63개에 대한 실태조사 한 게 혹시 있을까요?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네, 실태조사 해마다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한 자료가 있어요?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네, 자료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좀 주시고요.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굳이 여기서 삭제해도….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예, 무방….
김길자위원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예, 전혀 문제는 없….
김길자위원
다른 지자체도 없애 가는 분위기다?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김길자위원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예.
김길자위원
규정이 2개로 줄어드는 거는 확실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아까 관장님께서 그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이천몇 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하셨죠?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2012년도에 천안시 의원 발의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제가 찾아보니까 2010년도에 천안 사립 작은도서관이 제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2010년도에 보니까 10석이더라고요, 열람석이. 근데 6석으로 개정이 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대답 없음) 2010년도에 10석이었는데 6석으로 개정이 된 게 22년도예요. 자, 그리고 2년 후인 현재 시점에서 이 6석조차도 없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법령의 기준이 도서관법에 시행령의 별표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 도서관법 시행령의 별표 2냐 별표 6이냐 제가 어제 밤새 찾아봤거든요. 그 밤새 찾아봤는데 사립도서관의 그 기준은 시설 기준과 말씀하셨던 시설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면적의 이상 표기만 되어 있지 이하나 이런 열람석에 대한 기준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왜 지금 자꾸 관장님께서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사견을, 다른 지자체도 6석이 없어질 거라는 사견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한 마디로 2010년에는 열람석이 10석에서 2년 전에는 6석으로 바뀌었고, 2년 후인 지금은 아예 없애버린다고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작은도서관의 기본계획 또한 조례가 있었던 거를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에 하나로 묶어버려가지고 또 따로 한다고 합니다. 작은도서관의 진흥법에 따라서는 기능과 또 역할이 다 달리 나와 있고, 또 아까 김길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도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작은도서관에는 저희 도서관법에 따라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도서관법에 작은도서관이나 뭐 여러 가지가 도서관 종류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포함시키는 거다.” 거기는 도서관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이 당연히 일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작은도서관도 사립도서관이든 뭐든 있으니까. 왜 거꾸로 계속 가는 행정을 하십니까? 사립 작은도서관의 지금 방향성이나 역할들이 결국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더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더 지금 넓혀가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천안시는 10석에서 6석으로 줄이지를 않나, 지금 2년 후인 지금은 아예 없애버린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저희한테 주신 부의안건 책자의 주요 내용에 이 개정이유의 2번에 나번 117쪽 보니까 시설 및 자료 기준이나 일부 항목 삭제 안 제8조 해서 제가 이 별첨을 봤거든요. 별첨에 120페이지 별표 6에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 이상일 것, 이 사유 때문에 6석 열람을 뺀대요. 삭제를 한 대요. 이게 근거입니까?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가 좌석 수 6석을 빼는 부분은 뭔가 규정을 강화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죠.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화시키는 거죠.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예, 완화시키는 거는 저희가 이 기준에 의해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이라든지 이런 규정도 다 연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영
복아영위원
자, 제가 왜 계속 이렇게 열을 내면서 말씀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2022년도, 2023년도에 분명히 말씀드린 거 관장님께서도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22년도 23년도에 분명히 작은도서관에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기본계획 수립하게끔 나와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여전히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공공도서관 관련된 조례뿐만 아니라 법령에도 나와 있는데 그 또한 안 하고 있다. 근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는 “공공도서관 발전계획에 거기에 다 포함시켜서 할 거다.” 하고서 결과에는 추진 중이라고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23년도에도 제가 같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말이 되냐. 법령이 엄연히 다른데 종합계획 수립을 따로 세워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또 똑같은 답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거 봤을 때 열람석 6석이 지금 말도 안 되고, 더군다나 기존에 있었던 종합계획은 삭제를 해버리고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 때문에 공공도서관에 종합계획을 여기에 넣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 조례에는 10석이었다가 2년 전에 6석으로 줄었는데 2년 후인 지금은 아예 열람석을 0석으로 해버린대요. 제 입장에서는 완화시켜버리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네. 위원님,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우리가 강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조금 운영의 묘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립 작은도서관을….
아영
복아영위원
예, 강화가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완화시킨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시민들의 오히려 열람석의 기준을 더…. 더 뭐지, 그게 더…. 예,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립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질이나 문화를 더 없애버리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존에 10석을 무조건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했는데 2년 후에는 6석으로 아예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0석이래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강화가 아니라 완화시켜버렸다고요.
「불편한 거지, 좌석이 없으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하는 위원 있음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예, 위원님이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아영
복아영위원
예, 근데 그 근거를 법적인 근거를 계속 찾으려고 찾으려고 자꾸 찾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법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이렇게 삭제하시는 거냐.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이 117페이지에 시설 및 자료 기준에 일부 항목 삭제 해서 안 8조 해서 그 뒤에 별표를 붙여주셨는데 이 별표 내용이 열람석 6석과 전혀 다른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라고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 어제 밤새 김길자 위원님과 엄소영 위원님과 법령을 계속 찾았어요. 도대체 이게 6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근데 오히려 어제 타 지자체는…. 엄소영 위원님이 어제 뉴스 찾으셨는데 타 지자체는 오히려 열람석의 기준과 여러 가지 시설 요건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수 인증사례로 상을 받았어요.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법적 근거 때문에 이걸 삭제하냐…. 왜냐하면 여기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요.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법적 상위법령 때문에 삭제를 한대요. 여기 그렇게 써 주셨잖아요.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예, 도서관법 시행령 시설 기준에 저희는 같이 맞추려고 그 취지로다가 개정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준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아영
복아영위원
자, 행정부에서는 시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사립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먼저입니까?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당연히 시민이….
아영
복아영위원
뭐든지….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시민이 먼저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더군다나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또 더 여쭤볼게요. 지금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2조의 1호를 보니까요. 이것도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혹시 도서관법 갖고 계시나요?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네, 갖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도서관법에 작은도서관이란 4조 2항 1호 가목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
아영
복아영위원
아….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과 일반도서관의 차이가 뭐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정의가 잘못됐나 아니면 잘된 건가, 이 정의가 혹시 법령이 개정됐는데 이 정의조차도 개정을 해야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지금 도서관은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공립도서관은 공공의 자원으로 운영하는 도서관, 천안시립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게 공공도서관이고요. 그리고 그 기준 공공도서관이냐, 작은도서관이냐의 기준은 면적 규모로 나눕니다. 330㎡까지가 도서관이고요, 공공도서관. 그리고 330 이하, 33㎡ 이상은 작은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3㎡ 이하는 도서관의 범주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33 이상, 330㎡ 이하는 작은도서관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여기….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예, 그렇기 때문에….
아영
복아영위원
정의에 그럼 나와 있는 이게 법이 개정돼서 틀리거나 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세요?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예, 저는….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왜냐하면 1항에 3호랑 혹시 조금 이게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1항에 3호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사립….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맞냐, 안 맞냐 이거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그러니까 사립 작은도서관은 민간인이 운영을 하는 도서관이고….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상관없다?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틀리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사립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어쨌든 저는 그거예요. 이거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기본계획 수립이 그대로 가냐, 안 가냐 결국에 이 문제인 거 같고, 그다음에 열람석의 문제인 거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여기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한 게, 우리 예전에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23년도 5월 1일 자 시행에 보면 3번에 6석 거기 내용이 8조에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2. 천안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해야 한다.”, “4. 건물면적 33㎡ 이상 규모여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아까 복아영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나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마치 6석 이상 열람석을 빼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료를 보고 가서 앉아서 여러 명이 왔는데 이 열람석 6석이라는 게 없으면 사람들이 8명이 왔으면 앉을 장소가 없으면 2명은 서서 있어야지 된다는 경우잖아요, 시민 입장이라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석 이상이어도 되고, 4석 이상이어도 되면 책상 하나에 4명이 앉아도 된다라는 거면 인원이 6명 이상 왔을 때에는 결국은 우리 천안시민들 입장에서는 서서 봐야지 되고 이런 입장이라면 굳이 이게 6석 이상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된다를 뺀다면 혹시 그럼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더 편리하게 해주는 거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아닌가, 나도 이런 똑같은 생각을 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저도 자료를 어제 많이 보다 보니까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복아영 위원님이 발전계획 수립해야지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 2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잠시 한번 정회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받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위원
저 하나….
영진
유영진위원장
우선 질문 더 받은 다음에 의견조정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사립도서관 우리 조례에 5조에 따르면 사립도서관 발전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세워야 돼요. 사립도서관 지원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진흥법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태조사를 했느냐라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예.
김길자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저희 조례에는 그 내용은 또 안 들어가 있어요. “실태조사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근데 이게 “도서관법 11조에 따라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고 도서관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된다.” 뭐 이렇게 이런 조항도 있어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이런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예.
김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쏙 빠져있어요,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은. 그런데 저희가 작은 도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3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전혀 실태조사를 공표를 해서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많이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엄소영 위원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엄소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금전 등의 기부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에 따른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