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이승아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보고 안건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상수 의원 대표발의)(강상수·원화자·하성용·강경문·강봉직·박호형·김승준·김기환·박두화·강충룡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강하영·홍인숙·현기종·오승식·하성용·한동수·강동우·정민구·현길호·이승아·한권·강성의·김승준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강하영·홍인숙·현기종·오승식·하성용·한동수·강동우·정민구·현길호·이승아·한권·강성의·김승준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 8. 사적 6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용역 결과 보고 9. 성산일출봉 탐방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관광교류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숙 관광산업과장입니다. 김용석 평화국제교류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다음으로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주관하고 있는 제주평화연구원 천경진 제주포럼사무국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이전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과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 업무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정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법령준수 여부 확인 근거 마련과 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추진경과 및 비전과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포럼개요입니다. 제19회 제주포럼은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이라는 대주제로 개회식과 특별세션 그리고 동시세션 등 50여 개 세션 규모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5쪽, 주요 기획 방향입니다. 세계지도자 세션의 부활과 정부 외교정책의 확산, 지방외교와 글로벌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로 국제 공공플랫폼으로서의 제주포럼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쪽, 주요인사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까으 끔 후은 아세안 사무총장, 레베카 파티마 스타 마리아 APEC 사무총장이 참석 확정되었습니다. 초청인사의 프로필은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9쪽까지 프로그램 운영 관련입니다. 대주제 논의를 위하여 외교안보, 기후환경 등 5대 분야 50여 개 세션을 운영합니다. 특별세션과 주요 일반세션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11쪽까지 현장 운영입니다. 특별강연과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내 기업과 기관의 협력을 확대하고 주한 폴란드대사관과 협력하는 특별사진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고등학교, 국제학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관람 기회와 포럼 참여자에 대한 지역관광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홍보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의회에 보고한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실행계획과 종합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제주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포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교류국 소관 조례안과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의 건 첨부)

변덕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찬 세계유산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세계유산본부 소관 현안과 당면사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은정 세계유산문화재부장입니다. 나머지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세계유산본부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및 학술용역 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대상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총 2건입니다. 개정 사유는 봉행위원 회의 심의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단체 등에 사업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학술용역 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적 6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용역은 삼성혈 등 사적 6개소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조정안 마련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성산일출봉 탐방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은 성산일출봉의 탐방로 및 주차장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과 안전한 관람환경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계유산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사적(6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용역 첨부) (성산일출봉 탐방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첨부)

김희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서귀포시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 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으나 위원회 존속기한, 간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비정규학교 진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도 평생교육협의 회의 주요 심의기능과 양 행정시별 실무협의회 설치·운영, 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나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일부 내용의 삭제와 용어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관광진흥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일부 용어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한라산신제와 해신제 봉행사업 추진에 있어 위원회와 행정기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라는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사무의 위탁에 있어 행정기관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분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지난주 금, 토, 일 3일간 개최된 전도체전 준비하고 개최하느라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특히 더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됐죠. 날씨도 개막식 날 좋았고, 또 서귀포시에서 개최돼서 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지난주 월요일 날이 도의회 개회 날이었는데 그날 골프업계하고 간담회인가 개최를 했죠?

예, 저희가 간담회 개최했습니다.

그건 골프장 측에서 요청이 온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먼저…….

예, 저희 도에서 요청도 물론 했었고, 도에서도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골프관광객이 적을 때는 200만, 많을 때는 240만, 250만 되고 하는 상황에서…….

전년도 대비 14%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예, 줄었습니다.

국장님이 그때 프랑스에 가 있었으니까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코로나 때 2020년에서 ’22년까지 3년 동안 제주도 내 골프장들이 특수를 많이 누렸어요. 다른 관광사업체 이런 데는 아주 불황이었고, 정말 죽기나 마찬가지로 힘들었을 때인데. 그런데 도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은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고, 이번에 모인 취지도 스포츠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도민들의 스포츠 문화 향유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골프장도 하나의 스포츠 시설로 볼 때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때 지금까지 골프장에서 해 왔던 일반적인 관행 이런 부분들은 스포츠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도민들이 골프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고 어쨌든 2020년, ’22년까지 3년 동안 골프장들이 특수를 누릴 때 도민할인을 없애고 그린피를 인상시켰어요. 그래서 제주도 내에서도 도민들로부터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 또 골프장 쪽에도 직접 요청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하도 꿈쩍도 안 하니까 그러면 다른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부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전혀 이것에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지난주에 국장님의 주재하에 간담회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 상생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좋을 때는 그렇게 했다가 어려우니까, 진짜 얌체 같잖아요, 도민들이 봤을 때.

예,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방안도 나오고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도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어차피 골프장 시설도 제주도에 있는 시설이고, 또 제주도란 곳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영업행위도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도 도의 입장을, 도민들의 입장을 하면서, 예를 들면 그늘집의 비용이 너무 비싸다든지 골프장 그린피가 너무 비싸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주문을 했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 방향성에 대해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업계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듣는 시간도 마련해서, 어차피 중요한 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골프장도 그전에 했던 부분에 대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골프장 업계가 도민들에 대한 미안함 내지는 사과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전제하고, 그것도 깔고 그다음에 도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도와줘야죠,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그전에 좋았을 때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그것은 도민들이 이해를 못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좋아지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어떻게 보장합니까?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골프장 시설이 스포츠 시설로 됐다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도민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전제입니다. 그 안에는 비용도 포함되고 부킹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아예 체계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런 부분들, 좋을 때와 나쁠 때의 변곡점이 있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를 잡아서 골프장 업계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같이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도민들의 마음이 전달되고 그게 피드백돼서 반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체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도민들도 이해를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든 상생을 하든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생각이 없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찬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입니다.

수월봉 화산쇄설층 사면이 붕괴됐지 않았습니까? 지난 17일 날.

예, 맞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당시 붕괴가 되고 인지해서 바로 통제를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면 붕괴됨으로써 흘러내리는 토사에 대해서는 응급 조치해서 제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복구가 되죠?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서 오늘 전문가가 와서 그 부분 자문을 해 주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인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항구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기간은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예,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내년 국비를 신청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전…….

내년 국비까지 하면 아주 기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닌가요?

물론 긴급보수 예산이 가능할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냥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안전진단이라든지 관리계획에 관한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단시간 내에는 안 되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될 건데 전체적으로 한번 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세계지질공원이지 않습니까? 지난 2022년에 다시 인증됐나요? 재인증.

예.

그래서 ’26년까지.

그렇습니다. 2010년도 최초 인증이 됐고 매 6년마다 저희가 재인증을 받습니다.

물론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예,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일출봉 관련해서 이번에 탐방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해 용역이 나왔죠?

예.

지난해 10월에 나왔나요?

예, 10월 19일까지 용역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보고된 게 이번 회기에 보고됐는데 좀 늦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왜 늦었는지 확인해 봤는데 단순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착오?

보고해야 되는데 하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치를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홍보관 이전하고 입장요금 관련이 용역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입장료 인상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우리도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 가 보면 입장료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렴한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여기 용역에도 인상하는 안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데 그 데이터 기준이 코로나 시기 때 데이터라서 안 맞는 게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상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도 보니까 현재 그쪽이 무료구간, 유료구간이 나누어져 있어서 유료구간만 5000원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용역진에서는 유료, 무료구간 통합해서 하는 안, 그다음에 현재대로 유료만 갔을 경우의 안에 대해서 인상안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만 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공공요금, 그러니까 공영관광지 입장료 인상할 시기가 됐을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입니다. 먼저 김양보 국장님께, 아까 양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민체전 전체적으로 준비함에 있어서,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시간에 지적을 했습니다. 스포츠가 우선이 돼야 되고, 아무튼 도민체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했고, 또 전야제에서 다양한 드론쇼다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입장식에서 그래도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이라든지 체육인들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서 신경을 쓴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변덕승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들어오기 전에 『제주매일』 신문에서 ‘일회용컵 천국이 된 제주 맥주축제’에 대해서, 플라스틱 제로섬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했었습니다. 여기 관광산업과 최미숙 과장님도 계시지만 작년부터 저도 제주 맥주축제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직접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이 기사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가 보니까 도 소상공인과에서 했다라는 부분도 듣기는 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조금 실망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중문이라는, 우리가 거리상으로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양한 부분에, 그리고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 기대를 하고 갔었고, 또 가능하다면 내년에 우리 아라동으로 유치를 해 보겠다, 이런 흑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실망했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 위치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맥주 종류도 제가 생각했던, 진짜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맥주 종류보다도 약했고. 또 하나는 일회용컵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이게 되게 쌓여져 있었고 그걸로 마시면서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거리상 많은 분들이 앉아서 맥주를 시음하거나 사서 마시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거의 사 오는 수준이었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혹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식품대전이 끝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 식품대전 결과 평가할 때 이런 사항, 그리고 내년에 어떤 식으로 해서 할지……. 맥주축제는 올해 처음 한 거기 때문에 일회용컵을 다회용컵으로 한다든지, 장소라든지……. 사실 저도 식품대전 같으면, 맥주축제가 같이 붙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실외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마는 아마 날씨 관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맥주축제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야외에서 했었습니다.

식품대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아니면 다회용컵 사용을 권고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소상공인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에서 플라스틱 제로섬을 2040년도까지 열심히 해 보겠다도 있었지만 작년에 그렇고, 지금 기존의 많은 부분에서 플라스틱 제로 해서 돈 내고 자기가 쓴 거 다시 가져가거나 텀블러 사용이 지금 엄청 잘되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거꾸로 가는 부분이 아닌가. 맥주축제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보다는 지금 플라스틱 사용에 있어서도 보시지는 못했겠지만 저는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느낀 게……. 또 즉석에서 컵을 씻는다든지 그래서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맥주축제, 식품대전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급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플라스틱 제로섬, 저도 가끔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도민들과,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일상에서 하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있는 부분 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김희찬 본부장님께.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입니다.

제가 한라산신제 이 부분에서 다양하게, 사실 다들 한라산신제 하면 아라동에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제로 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이 부분도 질의했고…….

예, 행감 때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예. 제기라든지 제례복이 아라동주민센터 창고에 여전히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사청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때 행감 때도 위원님이 똑같이 질문을 해 주셨고 저희도 그때 답변은 좀 했습니다. 어쨌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탐라국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온 고유의 제례고 또 제주를 대표하는 제례 행사 중의 하나인데, 그럴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다만 잘 아시겠지만 사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그때도 확보하려고 국비까지 신청받아서 편성까지 됐는데 반납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문화재청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먼저 철거가 되면 전사청이든 관리시설이든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거기 거주하시는 분의 입장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작년에 저도 이 부분 관심도 있었고, 관계자 되시는 분이 직접 저한테 민원으로 ‘이것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보니까 거기도 한 분이 아니라 두 분 정도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제주의 산천단 곰솔군 한라산신제 재단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좀 더, 차일피일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이왕 말이 나왔고, 상대 무허가 건물주 중에 그래도 이런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 이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예,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라산신제가 도제인 만큼, 사실 작년에도 예산적인 부분에서 조금 삭감됐는데 다시 그 부분에서 예산을 보충이라기보다는 했습니다예. 그럼에도 아라동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도제로 치러지는 부분에서 조금 더 주변환경이라든지 행사에 있어서 한 번 더 관심과, 그리고 주변 여건이라고 합니까? 환경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를 둔 강상수 위원입니다. 김희찬 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 지역에서 보면 붕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떤 하나의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용머리해안에서도 그랬고 산방산, 그다음 절벽 형태로 돼 있는 일출봉, 그다음 각 폭포, 서귀포 해안, 송악산 이런 등지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제주 주변에서도 이제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어저께도 성산포 근해에서 지진 난 거 아시죠? 이런 것들이 아마 절벽 형태로 이뤄진 자연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화재 지역에서 붕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혹시나 그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유산본부에서도 문화재 관리지역에 붕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재 또 세계유산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계측기기를 통해서 하는 경우, 경사면 등등 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이런 현상들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지층 구조가 취약한 부분이 있고 또 기후변화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랑도 한번 전체 문화재 지정구역, 또 세계유산 등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관련 연구를 한다든지 용역을 추진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서귀포 쪽에 있으면서 보면 서귀포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늘상 붕괴는. 걱정되는 것은 숲섬에서까지도 붕괴가 이뤄진다는 것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월봉도 그렇고 성산일출봉도 그렇고 화산재가 쌓여진 퇴적층이다 보니까 응집력이 약한 그런 구조입니다. 재난에 취약한 구조이고 해서 전반적으로 도민안전실하고도 얘기해 볼 부분이 있겠는데, 여하튼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양보 문화체육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58회 제주도민체전이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끝났습니다. 또 개막식 때 보여 준 드론 멀티미디어쇼하고 출연진들 보니까 관람하신 분들이 다 아주 너무 좋다라고 평가를 내렸고, 어쨌든 다음에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개선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종목별 메달을 보면 어느 한 종목에 너무 치중이 돼 있다. 이번 총 메달 수가 395개입니다. 그런데 수영에만 189개, 전체 메달의 48%입니다. 반, 반. 이게 도민체전이라 할 수 있는지 수영대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종목별 메달이라든가 팀 구성 이런 것들을 조금 현실에 맞게끔 고민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보면 또 그다음 많은 게, 육상은 원래 많았습니다, 42개. 볼링이 40개, 씨름이 40개,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보면 8개, 4개, 20개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야 할 부분들인데, 특히 스포츠 분야는 많은 부분들이 관심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이 어떻게 보면 읍면동 대항 할 때 지나치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육상이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제 육상도 통합하면서 하기 때문에 수영도 그런 형태로 필요한 부분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을 체육협회와 의논하면서 조정하고 흐름에 맞게끔 하고, 또 새로 추가해야 할 부분들, 예를 들면 e스포츠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연계시켜서 해 나가는 부분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평가할 때.

예. 그리고 단독 출전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수영하고 씨름이거든요. 단독 출전해서, 한 사람이 출전해서 게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금메달 땁니다. 이런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출전 인원이 적으면 그것은 일몰시키든지 통합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이런 어르신들이 하는 스포츠거든요. 이런 것은 이번에 동호회 대항으로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가 각 43개 읍면동에 동아리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43개 읍면동 대항으로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고 어르신의 스포츠에 대한 지원도, 적지만 이런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정확한 지적이시고, 그 부분을 저희도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평가회를 이번에 치밀하게, 디테일하게 체육회와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또 제가 현장에서 듣는 게 뭐냐 하면, 출전 신청을 하면 출전 선수 1인당 12만 원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전 신청하고 노쇼를 합니다. 경기 참가를 안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선수들한테 지급했던 12만 원이, 지금 선 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출전했을 때 확인하고 지급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 아까 저도 확인해 보면서, 다쳤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데 그 부분도 평가할 때 같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된다는 부분들 세세하게 규정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는 얘기가 선수 등록을 하고 의도적으로 출전 안 해서 지원비만 챙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확인 차원에서 한 거니까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어쨌든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해서 이번에 개정이 들어왔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에 원래 상설로 했던 협의회를 비상설로 예고를 하셨더라고요. 의견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거 행정시하고 논의된 사항인가요?

논의했다기보다는, 그렇습니다. 도정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저희도 기준에 맞게끔 했는데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행정시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틀에서 도의 방향으로 했지만 이 부분 평생교육 차원에서 행정시의 의견도 있고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정에서도 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각별히 챙기고 있는 거를 잘 알고 있고…….

예, 맞습니다.

또 이번 개정의 취지가 어쨌든 행정시에 권한이나 역할을 분명히 주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여 비상설로 둬서 형식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역할을 제대로 주지 않고 두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하고 긴밀히 논의를 하면서 도 협의체가 있기는 하지만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 맞습니다.

협의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찬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붕괴 훼손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본부장님의 답변처럼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연유산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부분에 대해서,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예,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가 차원에서, 문화재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방안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인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어필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을 드리는 것은 문화재청, 국가 차원에서는 계획이니, 계획이니 하다 보면 시간이 더딜 수밖에 없어서 도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현장 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원이나 재정이나 참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런 상황에도 유산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훼손도 훼손이고 안전 문제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라도 방안을 모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사전 절차를 이행하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결국은 문화재청하고 같이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우려되는 만큼 빨리,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주 여건에 맞춰서, 훼손이 진행된 상황을 누구보다도 우리 제주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요구하는 자세로 갖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성실히 심사에 임하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작성 및 질의·답변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