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강민하 의원 발언
호성
서호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 심사와 예비비 지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서 구의회에 입성하고 또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 소속된 김규진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하고 또 이 회의를 지켜보실 공무원분들 그리고 또 주민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 좀 하시죠.
규진
김규진위원
위원장님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규진입니다. 앞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주민들께 필요한 부분들을 잘 챙기고 또 꼼꼼히 살피며 공부하는 구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갑자기 인사를 청했는데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준비된 구의원이네요. 다 입실하셨죠?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안양식 의원 발의)(윤유현·김덕현 의원 찬성)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입니다.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98회 임시회에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는 조례안 3건과 관리계획안 1건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안양식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입니다.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상해 후유 장애를 입을 경우 무상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입대 예정 청년과 복무 중인 장병 가족의 불안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을 당초 24년 12월 31일에서 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세기본법의 납부 지연 가산세 대상 기준 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구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일반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의 기준 금액을 상향된 납부 지연 가산세 대상 기준 금액 미만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지방세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안건은 서대문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학교법인 이화학당 인접 구유지 매각을 위한 처분 1건입니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구유재산 매수 신청에 따라 해당 토지 현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보존 부적합으로 판단된 토지를 유상 매각하여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이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안양식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으로서 안양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 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그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후 후유 장애에 대한 보상이 국가 보상금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입대를 예정하고 있는 청년이나 복무 중인 장병과 그 가족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의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의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안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군 장병들을 위해서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1년에 보험료가 3,500만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발의하신 분한테 물어보는데 왜... 못할 때는 뒤에서 얘기하더라도.
안양식의원
네. 맞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최고 주 보험료는 얼마예요?
안양식의원
최고, 아직까지 여기에 보상이 5,000만원
경희
박경희위원
최고 5,000만원이요? 최고 5,000만원에 주 보험료가 그러면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게 있는데 이게 중복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양식의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따로 그러니까 보험사에다가 우리가 보험을 들 때 그게 단서로 들어가나요?
안양식의원
네, 들어갑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국장님, 단서로 들어가요?
안양식의원
상해보험이니까 된다고 합니다. 실비는 안 되는데 상해보험은 된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것도 궁금하고.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장병이 950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안양식의원
네.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2019년도에 발의해가지고 지금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폐기가 됐는데 우리 구에서 다시 한다는, 이게 원래 원칙은 서울시나 국가에서 해줘야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서울시에서도 통과되지 않은 조례를 서대문구에서 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뭐예요?
안양식의원
서울시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회기 말이 되어서 그게 상정되지 않아서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희
박경희위원
국장님 그 이유가 왜 폐지된 건가요? 서울시에서.
이현
이현기획재정국장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대로 사실상 병역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적 책무로 부과함이 일단은 맞는 의견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아시겠지만 병역 대상자가 좀 줄다 보니까 예전에 신체검사 기준으로 현역병은 좀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현역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체 기준으로 4급까지도 현역병으로 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4급 정도 되면 사실상 거의 평상시에 뭔가 신체적인 결함들이 많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군 복무 중에 또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요즘에는 군병원 쪽보다는 휴가라든지 밖에 나와서 일반 병원을 많이 다니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보완적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구 차원에서 그래도 적어도 서대문구에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병역과 관련해서는 조금은 더 제도적인 보완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선도적으로 좀 하는...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군복무 중에 그렇게 상해를 입어서 우리가 보험으로 대체를 해준다면 언제까지 가능해요? 보상이. 그러면 영원히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현
이현기획재정국장
상해보험은 아시겠지만 소멸성으로 1년 단위로 계속 저희가 직원 단체보험 가입하듯이 그런 식으로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복무 중에 발생하는 그런 상해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보장이 가능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상해를 입고 나온 군인은 나이를 먹어도 계속 보상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이현
이현기획재정국장
그건 아니고 일단은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해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제대하고 나면
이현
이현기획재정국장
인과관계가 아마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런데 결국은 그 부분은 뭔가 좀 분쟁의 소지는 있지만 어쨌든 군복무 중에 발생한 상해가 맞다고 입증이 된다면 그건 보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만약에 중증장애가 됐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이분이 나이를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도 보험회사에서도 계속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현
이현기획재정국장
아시겠지만 이 상해보험이라는 건 가입 약정 보장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망의 경우라든지 상해의 경우라든지 했을 때 얼마의 비용을 얼마의 기간동안 지급한다는 그건 보험 가입 약정에 따라서 그 기간이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군복무 중에 상해를 입어야 보상을 받는 그런 보험인 거죠?
이현
이현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건 국가에서 주는 것하고 구에서 따로 보험을 들었으니까 중복 보상은 가능하나 이건 원칙적으로 볼 때는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현
이현기획재정국장
국가에서 해준다는 부분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군대 생활 중에 발생한 그런 사고라든지 상해는 군 병원에서 치료가 원칙인데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또 좀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이 밖의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병원 진료 부분 이 부분이 그러니까 조금은 구에서 좀 더 적은 보험료로 지원을 해준다면 구민들에게도 뭔가 심리적인 안정감도 줄 수 있고 청년들에게도 뭔가 구의 이미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옛날에 강서에 있는 통합병원 이런 데서 치료를 안 받고 그냥 우리 구에서 보험 들어준 그 상해보험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겠다라는 그런 부모님들의 뜻에 따라서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안양식의원
본인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안 받고 민간으로 나와서 하는 건 그건 본인 부담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본인 부담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서 보험을
안양식의원
그것과는 상관이 없죠. 개인적으로 내는 거니까.
경희
박경희위원
든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양식의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조례입니다. 저도 아들 둘을 군대에 보내고 보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희
박경희위원
네, 하여튼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보장 항목들은 대충 좀 예상이 된 게 있을까요? 안양식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는 아직 검토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 그 부서랑 협의하셨을 때 혹시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특정 지자체나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몇 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하려는지 내용이 정리돼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언급해달라는 게 아니고 있으면 좀 공유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안양식의원
동작구 군복무 청년 지원 조례에서 영내외 구분 없이 상해, 후유장애, 질병사망 이런 것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합당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집행부에서는 안을 좀 짠 게 있나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돼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벤치마킹을 했었고요. 동작구 사례로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상해와 후유장애, 질병사망 그리고 기타적인 부분으로는 요즘 청년들이 좀 곤란을 겪고 있는 정신질환 위로금이라든가 혹은 수술비 그리고 특히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걸 다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치료비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제가 군대 있을 때 군 내에서 장기자랑 하는 게 있어서 비보잉 따라하다가 팔꿈치가 한번 나간 적이 있고 천장 철거 작업을 제가 하다가 한 3층 높이에서 허리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아파서 한 한 달을 앓아누운 적이 있는데 이럴 때 군대에서 복무를 하고 있다가 다친 경우에는 이 보험에 적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고 나서 전역하고 나서도 어찌 됐든 다치고 난 이후에 보험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청구하는 기한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전례들이 있나요? 다치고 나서 3년 이내라든지 5년 이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건 기본적으로 사보험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한다면 그 기한만료하고는 관계없이 그 약관상에 몇 년까지 할 수 있다.
주이삭위원
네. 그걸 몇 년으로, 전례들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이 보험에 대해서는 아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한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시효가.
주이삭위원
동작구 벤치마킹하셨다길래 여쭤본 거였는데 거기는 몇 년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약관까지 제가 상세하게 들여다보지는 못 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중복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개인이 가진 보험하고 또 군복무 상해보험 우리 서대문구가 추진하는 거기에 각각 다 별도 청구를 해서 둘 다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 다른 자치구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비 보상 실비보험이 아니고 일반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합니다.
주이삭위원
좋습니다. 저는 문제는 국방부 같은 경우는 직업군인에게는 전체 보험을 하는 것 같고 자기네들 위관이라든지 부사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사병은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저출산 시대 되면서 군인도 수가 많이 줄다 보니 우리가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으로도 3,500이면 가능하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서대문구가 군에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좋은 어떤 지원을 해준다, 안양식 위원님 발의 취지 되게 박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적극적으로 청년지원과에서, 청년지원과 맞죠? 청년정책과구나. 청년정책과에서 이렇게 보좌하고 계시는 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서서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하는 게 제일 옳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에서 생각 외로 그렇게 군 장병까지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주민들 신경 쓰고 이렇게 의원 발의로 됐다는 걸 좋게 평가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가능하면 토론 말고 질의 먼저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방금 주이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여튼 좋은 조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도 여쭙고 다 여쭸는데 제가 또 더 궁금한 건 이 보험이라는 것은 중복돼서 받는 게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보험과 국가에서 하는 보험, 물론 실비보험은 내가 들어놨으니까 탈 수 있는데 국가에서 보험을 청구하고 지자체에서 또 보험을 청구하고 그게 중복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맞는 건가요?
안양식의원
상해보험은 어느 때나 중복이 가능합니다.
김양희위원
개인보험은 개인보험대로 하고
안양식의원
네. 실비는 안 되는데 상해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됩니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대부분이 거의 주민한테 이렇게 혜택이 가거나 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협의제도를 거쳐야 되는 게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요. 저희가 현금성 직접 급부의 경우에는 반드시 복지부하고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급부가 아니고 보험이라는 형태로 계약을 맺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복지부 쪽에서도 이거는 사회보장협의하고는 무관하다라는 연락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질의를 했고 답변서를 받으셨다는 얘기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답변서는 아니고 구두로 받았습니다.
강민하위원
구두로요. 그리고 지금 서대문구 거주하는 현역병 등 95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산은 3,500만원이에요. 그럼 이거 관련해서 대략 1인당 얼마 수혜를 생각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보험료가 약 3만 6,000원 정도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인당입니다.
강민하위원
1인당 3만 6,000원이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보험료가 1인당 3만 6,000원 정도로 산출을 한 거고요. 보장 금액을 여쭤보신 거라면 그거는 1인당 최대 5,000만원입니다.
강민하위원
5,000만원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혹시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면 중요한 거는 제가 이번에 구민안전보험 때문에 보험을 이번에 공부랄까 대화를 해봤는데 계약을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계약이 포지티브 방식이 있고 네거티브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영어를 쓰려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썼는데 그러니까 네거티브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뭐뭐 외에는 모두 보장하는 형식의 계약이 되지 않으면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면 사실 실익이 별로 없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보험사랑 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서 모처럼 마련되는 이 좋은 조례의 성과가 더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안양식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식 의원님,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안양식의원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호성
서호성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태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곽태성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9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9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니 우리 전문위원 검토처럼 이게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빨리 조례 개정을 한다고 이렇게 입법 예고한 이유는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올해 12월 31일까지 존속 기한으로 되어 있는데 5년마다 우리가 또 기금을 운용하려고 하면 연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아는데,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러면 후반기 돼서 9월 10월에 해도 되는 조례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9월 10월에 해도 되고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빨리 한 무슨 이유가 있냐고요.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이유는 없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보류했다가 후반기에 해도 되는 건가요?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조례를 저희가 제출했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승인을 해준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것도 없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이거 또 보류한다고 그래서 큰 문제될 거 있어요?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보류되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시기의 적절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출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될 건 전혀 없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잊어버릴까봐 우선은 또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아니 잊어버릴까봐 그런 건 아니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찍 올라온 거예요?
호성
서호성위원장
과장님 일단 질문에만 답변하시고. 그리고 일단 질문 먼저 하시고 토론은 또 위원들끼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서 뭐 문제 있나 해서. 이렇게 빨리 올라온.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보류를 시킨다면 또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보류해도 문제없고 지금
이현
이현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도 말인데 너무, 아직 상반기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큰 뜻이 있어서 그랬던 부분은 아닌 거고요. 단지 어쨌든 법령 재개정 사항이라든지 단순, 일단은 수정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또 그냥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다 보니까 나중에 또 조례안을 개정하고 또 올리고 하는 부분이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그 기금 연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좀 미리 올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경희
박경희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미리 올라왔다는 얘기죠?
이현
이현기획재정국장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법령 재개정 사항에 대한 어쨌든 조례 개정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개정하고 하반기에 또 연장하고 조례안을 계속 경미한 사항으로 계속 개정 요구를 올리는 것보다는 올리는 김에 한번에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궁금했어요. 네,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질의를 하면 이 기금의 대상자는 우리 서대문의 사업자등록증이랄까요, 아무튼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혹시 그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이랑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게, 여기서 질문하기가 좀 부적절했네요.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람은 다 신청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뒤에 팀장님이 끄덕끄덕 하시는데...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이게 규모가 지금 어떻죠?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기금은 30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대출이랄까 이 기금을 대출하는 실적 같은 거.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30억에서 29억원을 대출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억 2,000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이게 해마다 증가 추세인가요 어떤 추세인가요?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해마다 조금씩은 늘어나는 추세죠. 그만큼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자금을 가지고 또 본인의 기업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하기 위해서 하니까요.
호성
서호성위원장
기금 연장 조례를 하면 그동안 실적이 어땠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도 좀 제출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연장을 요청하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구 세무1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과장 직무대리 이상구입니다. 항상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이상구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리 굉장히 오래 달고 계시네요. 세무1과가 잘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될 텐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이게 납세 고지서가 한 사람에 한해서 30만원이 지급됐던, 규정이 됐던 것이죠?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직무대리
고지서 한 장당 가격입니다.
김양희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여기 보면 고지서도 보내고 독촉장도 보내고 이것을 지금 한 분에 대해서, 납세를 안 하신 분에 대해서 납부할 때까지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보내는데 이렇게 45만원까지 규정한다는 건가요?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직무대리
지금 이 45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45만원 미만은 가산금이 한 번 붙고 45만원 이상은 60개월 동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본세 가까이 60개월이 지나면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정기분 고지서가 나가고 그다음에 두 달 뒤에 독촉 고지서가 나가고 그다음에 체납 고지서가 나가고 체납 고지서는 납부할 때마다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또는 이렇게 송달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납부를 안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압류를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 이런 식으로 예금 이런 것들을 압류해서 그 압박을 통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납부 고지서 발부부터 시작해서 압류까지 가는 과정 그걸 45만원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처음 고지서가 나갈 때 일반우편이냐 등기우편이냐를 나누는 기준이 본세 45만원으로 규정하겠다는 얘기고요. 일반우편, 너무 전체를 전부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저희들이 등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우편료를 절약하겠다 이런 규정입니다.
김양희위원
1인당 어떻게 보내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고지서당입니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30만원 미만은 우편 송달이고 45만원 미만은 등기 우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45만원 이상만 보낸다 그러잖아요. 45만원 미만만.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다시 정정을 한 거잖아요.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개정되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등기우편으로 가요 그냥 일반우편으로 가요?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직무대리
45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가게 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일반우편으로. 그러면 종전에는 45만원은 등기우편으로 갔는데 이게 일반우편으로 간다 이거죠?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등기우편은 본인이 봤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없으면 안 주고 가면 이게 더 되게 힘들더라고요. 좀 곤란하고 요즘에 낮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편으로 송달을 하되 이게 만약에 못 받았다고 이렇게 일일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요?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저희들이 반송 고지가 오면 그 사유를 분석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등기우편의 반송 사유요?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직무대리
그래서 부재중이라든지 이러면 일반우편으로도 또 보내주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가 만약에 못 받는다 그러면 일반우편으로. 45만원 미만은 등기우편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받기 힘들더라고요.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직무대리
45만원 이상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 이상은 그럼 등기우편으로 가나요?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그거는 법률, 저희들이 납부 가산세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툼이 자꾸 일어납니다. 받았나 못받았나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45만원 이후는 그러면 60일 동안이라 그러면 1일당 계속 가산세가 붙은 거예요?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직무대리
아니요. 60개월입니다. 60개월 5년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60개월 동안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가산금이 붙는 거예요 아니면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한 달에 한 번씩 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한 달에 붙는 거예요. 달수로 60개월 동안?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경희
박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저희가 30만원 미만일 때 서대문구 관내 대상자가 몇 명이었어요?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보통 1년에 나가는 게 한 40만 건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일단 정기분에서 등기를 보내는 게 30만원에서 45만원 사이가 2만 5,792건입니다. 지금 개정된 사항에서 바뀌는 게. 그리고 전체 등기는 저희 과 기준으로는 6만 6,000건 정도 등기가 나갔습니다.
강민하위원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직무대리
비용은 1억 6,000정도 기존에 있었고요. 이게 바뀜으로 인한 비용은 2만 5,792건이 6,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개정으로 인해서.
강민하위원
그러면 회수하는 것 대비 등기 비용이나 이런 거, 우편비용이나 이런 게 회수하는 것보다 적게 드는 건가요? 어떻게, 회수 비용이 더 많은 거죠? 회수 비용이 더 많은 건가요? 우편 비용이 더 많은 건가요?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회수 비용은 반송료로 지급하는 게 있는데 그 반송료, 반송되는 것은 한 1,400건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잘 송달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강민하위원
그리고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 만약에 받지 않거나 할 때 그 이후에는 어떻게 공시송달 이런... 금액이 너무 적은...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직무대리
공시송달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금액이 적어도 45만원 이상이면 만약에 등기가 반송되거나 이러면 공시송달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직무대리
아니요. 45만원 이하는
강민하위원
이상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일 경우 저희들이 공시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채권 회수율 대비 우편 비용이 이렇게 더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 요새는 채권 회수할 때 보면 납부 그러니까 고지 방법을 이번에 보니까 인터넷, 온라인상 그게 추가가 된 건 아시죠?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강민하위원
그러면 그게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나 그런 것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지금 카카오톡으로 아마 고지서가 나가는 걸로. 신청자에 한해서.
강민하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화나 문자 등은 카카오톡으로 대체가 되는 거네요.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에 대해서.
강민하위원
그러면 이 카카오톡이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고지하는 것에 추가된 세금의 고지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톡 방법으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직무대리
카카오톡이 일반적이고요 문자 발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고요.
강민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채권 회수 대비 문자 비용도 있을 것이고 우편 비용도 있을 것이고 등기 비용도 있는데 이걸 감안하면 회수율이 좋아야 될텐데 그런 부분을 알고 싶으니까 저 자료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게 법령 개정이 돼서 하는 건데 다른 자치단체도 조례 개정 일제히 들어가고 있나요?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지금 서울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5월부터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이기 때문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실 것 같으니까 강민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나 이런 걸 보면 우편은 축소해도 되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카카오나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우편비용은 절감하되 더 세금을 원활하게 걷는 것은 또 충실히 해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편 비용보다 문자나 카카오, 카카오가 비용이 절감되니까 이것을 좀 신청자에 할 수 있다니까 이것을 좀 신청을 많이 받을 방법을 좀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종이 없는 고지서를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캠페인을 했고요, 거리 캠페인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작년 말 시상이 있었는데 저희 구가 여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아, 그렇군요. 네, 축하합니다. 잘하셨고요. 강민하 위원님 등 상의하셔서 예를 들면 이런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을 신청하는 구민들에게 다소나마 혜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의 감면 요소가 되든지 아무튼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네요.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직무대리
네네.
호성
서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토론 있으십니까? 질의와 답변 마치고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대문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향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향란입니다. 항상 구민의 권익 향상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2호로 제출한 서대문구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네. 이향란 재무과장 잘 알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일이 우리 위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여기가 지금 과장님이 주신 그 지적도를 보니까 약간 산인 것 같더라고요. 경계석 산...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나무가 심어져 있는 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화학당에서는, 이화여대에서는 이 땅을 매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일단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 있는데요, 건물을 일단은 짓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여기가 산인데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산은 아닙니다. 학교용지로 돼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야산 아니에요?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조경이 조금 돼 있긴 해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 너머에 지금 이렇게 축대를 쌓아놓은 것 같은데 그 도로는 뭐예요? 여기서 축대 쌓을 때 기부한 도로예요 아니면 원래 우리 구 도로예요?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구도예요. 옹벽 아래는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으로 돼 있고요. 옹벽은 2000년도에 토사가 흘러내려와서 토목과에서 공사를 한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다?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건물을 짓는다면 여기 이 경계석이 조금 좀 달라질 텐데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그건 이화학당에 구두로 일단 계약할 때는 저희가 그 앞에 도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겠다고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죠? 그 단서가 있어야죠. 그러면 지금 이 이화여대에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사용료는 못 받았겠네요. 사용하지 않은 도로였기 때문에.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변상금은 부과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접근이 거의 힘든 이렇게 비탈진 데 떨어질 정도로 접근이 불가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아니 지금 여기 주신 지적도만 봐서는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어제 과장님이 가져온 칼라로 해가지고 그 지적도 떼어가지고 온 거 보니까 좀 야산인 것 같더라고요. 나무가 있고 축대가 있고 이런 거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무슨 이행강제금 같은 건 받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고요. 혹시 지금 이게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40억이라는, 이게 40억이죠?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아니요. 현재는 기준 가격이 12억 4,500 정도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세 필지잖아요. 지금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예. 합쳐서.
경희
박경희위원
합치면 한 4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매각 가격은 다음에 감정평가를 별도로 받아가지고요 그때 결정이 됩니다. 현재는 공시지가 곱하기 304㎡로 12억 4,548만 8,000원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이거를 매각하고 나면 혹시 우리 구에서 매수할 만한 그런 토지는 없나요?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일단 매각 대금은 세입으로 편입이 되고요. 저희가 매수를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은 행정 목적으로만 취득을 하도록 원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어야지 그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또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글쎄요. 우리 구 토지를 그래도 좀 매각하고 나면 그래도 우리도 또 사야 될 그런 땅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좀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떤가 해서.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그거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구체적인 건 과장님 따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분명히 이화여대에서는 여기 이것을 뭐로 활용할 거냐고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떤 답변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 거기 건물을 짓겠다고 했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그거는 전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호성
서호성위원장
용도 정도는 알 수 있지 않나요?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용도도 말씀을 안 하고 그냥 예산, 매수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본인들도 아직 구체적인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을 건지 나와 있지 않고 현재는 매수 가격을 위한 예산 편성 그 정도만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 앞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도 있는 거죠?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예.
호성
서호성위원장
상당히 우리 구 행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아까 토론도 정회 중에 다 하셨고 그래서 서대문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는데 좀 더 고민해 봅시다. 별 다른 뜻이 아니니까 힘내시고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악취 방지에 관한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안양식·김덕현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악취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석도현 스마트환경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석도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석도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98회 임시회에 제출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안건으로는 윤유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악취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입니다.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관내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이용자와 교통사각지대 노약자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안건으로 구민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노약자 등 교통 이동 편의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바쁘신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고 두 명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으로서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악취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악취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 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 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제4조는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생활악취 실태조사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생활악취 방지와 관리를 위한 대응 지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악취방지를 위해 국가 및 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가 집행부와 악취방지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되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꼭 안 하셔도...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화 구이로 인한 악취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직화구이가 아닌 다른 음식업계에서 나오는 그런 악취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유현
윤유현의원
직회구이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김양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악취 저감 시설 유지관리비가 30, 40만 원 들어간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주자는 의도인가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지금 주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사업장에서, 영업장에서, 고깃집에서 고기를 굽는 냄새들이라든지 이런 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생활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을 설치하게끔 하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월 30에서 40만원 정도씩 3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도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업자 지금 여기서 보면 “서대문구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정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사업 행위, 영업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악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게끔 이렇게 권고를 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악취가 발생되면 또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가지고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에 의무 사항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설치 비용과 유지관리비가 30~4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유지관리비만 들어가고요, 설치비는 자부담으로 지금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설치비는 누가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업체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설치비를 지원했었는데
김양희위원
설치비하고는 무관하고 설치를 업장 관계자가 하고 그것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30~40만원 유지비만 준다는 얘기죠.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네.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해줘야 되거든요.
김양희위원
그러면 악취가 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이 기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는 건가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예산 지원을 통해서 설치를 유도하게끔 하는 거고 그를 통해서 민원을 좀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30~40만원이 1년에 유지비가 가능하죠?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매월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30~40만원 정도면 유지 관리가 다 된다?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저감 장치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과장님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설치해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보통 배출, 연기가 발생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점에서 집진을 해가지고 전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악취 나는 냄새를 공중 분해를 시켜요 아니면 어디 땅에다 묻어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전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기적인 처리를 통해가지고 그 냄새를 좀 저감시키는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경희
박경희위원
그게 30~40만원이면 해결이 된다고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게 필터 교체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필터를?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쉽게 말하면...
경희
박경희위원
필터로 인해서 그 악취, 냄새나는 걸 좀 줄이는 거예요? 냄새가 아주 안 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심한 냄새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 같은 거를 거기서 차단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체를 해줘야지 필터 안에 보면 시커멓게 먼지 같은 게 쌓이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지금 어디라고 딱히 얘기하기에는 그렇지만 거의 1년 동안 지금 있던 민원이 해결을 해서 보니까는 겨울에 그게 드러났더라고요. 여름에는 나무를 심어놔서 나무로 가려져 가지고 이게 굴뚝이 나와서 꺾어가지고 자기 건물 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건물을 타고서 다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냄새가 나긴 나는데 잘 몰랐는데 겨울이 돼서 그 잎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영업 허가를 내줄 때 이 집이 뭘 할 건지는 알잖아요. 그렇죠? 고깃집을 할 건지 한식집을 할 건지 아니면 생선집을 할 건지 이게 영업 허가 나올 때, 영업 허가 내줄 때 알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악취 저감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지금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자체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의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서울시 조례를 보면 사업자의 책무에 사업 행위 이전에 생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끔 하여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권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조례에 윤유현 위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시해 주면 저희도 조례상에 있는 의무 사항이고 이거를 이행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게요. 방지에 관한 조례안, 생활 악취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런 것보다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그거를 지금부터라도 사업장이 바뀔 때 고깃집이나 생선집이 생기면 이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본인 업자도 어느 정도는 서로 이렇게 같이 투자를 해서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야지 영업 허가 내주고 난 다음에 하니까 엄청 복잡하고 민원도 많아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참고로 지금 서울시 조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는 사업자의 책무로 이렇게 정의돼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 이전에 악취 저감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 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는 이거에 따라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행위 전에 설치하도록 하게끔 유도를 해주고 있고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월 30~40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발이 좀 적고 사전에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바뀌어서 그렇지 지금 여기 연희동에 있는 어느 집 얼마나 민원이, 거의 1년 갔어요. 그리고 그 해당 의원은 얼마나 시달려요. 상관도 없는데도.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4차선 도로가 넘었는데도 4차선 도로에서 넘어가서도 그렇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끊임없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수정을 해서라도 우리는, 서울시 조례는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으면 우리는 의무적으로라도 앞으로 허가 내는 영업장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그래도 이렇게 강요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야 한다는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하여야 한다는 자체는...
경희
박경희위원
꼭 해야 되는 건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거죠. 하여야 한다는 자체는 의무로 보여지고요. 할 수 있다가 임의 사항인 거고요 하여야 한다는 해야 되는 걸로 일단 비춰지는 거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현실에 적용이 되려면 사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위생허가를 해주거나 영업 허가를 해주기 전에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조례 만들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그래도 가능한 거잖아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조례를 통해가지고 위생과라든지 관련 부서에 영업행위 하기 전에 악취가 발생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권고를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유현 의원님께서는 지금 하신 말씀을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혹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물어봅니다.
유현
윤유현의원
본 의원도 미처 생각치 못한 얘기를 박경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내용을 몰랐는데 이게 서울시 의무사항이라고 한 것을 이번에 사실 지금 통해서 알았는데 이번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대문구도 의무사항으로 해서 이번에는 그냥 원안, 이렇게 가결된다면 다음에 또 수정할 수 있도록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죠. 지금 수정을 해서
유현
윤유현의원
권고 사항에? 서울시는 의무 사항이라고...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다 되셨나요? 주이삭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이삭위원
질의 겸 의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기본적인 지방자치법에서 우리 지방의원들 특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뭔가 그 조문으로 권고를 하든 의무를 부과하든 할 때 의무를 부과하는 사안의 경우는 상위법에 반드시 조례로 위임하는 조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상위법의 권한을 초과하는 거라서 그래서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돼요. 상위법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취지로 지금 기후환경과장께서 얘기하신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권고사항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전문위원께서 해주실 수 있죠? 혹시 답변 기회 좀 드려도 될까요? 나가서 좀. 왜냐하면 우리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쓰게 되면 초법적인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상위법령을 우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권한을.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이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지방자치법 28조 제1항에 따라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고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취방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권고적 성격으로밖에 규정할 수 없는데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한들 그런 권고적 성격으로 인해서 사업자의 어떤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 조례에는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구민이 중첩되는 지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업자는 구민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구민을 규정했으면 거기에 사업자가 일부 포함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사업자를 두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신다면 차라리 구민의 책무에서 일상생활 등이나 사업을 영위하면서 구민에 대해서 거기서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조항까지 포함하면 좀 모르겠지만 구민의 책무를 두고 사업자의 책무를 또 두는 것은 중복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고적 성격을 넘어서는 의무 부과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이해했고요. 과장님한테 질문 또 할 건데요. 서울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의 책무, 우리처럼 구청장 책무가 있듯이 시장의 책무가 있고 여기는 구민의 책무보다는 사업자의 책무로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제4조 사업자의 책무 1항을 보면 “사업자는 사업 활동 이전에 악취 저감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참여 협력이 특별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어서 이 조문으로 적정선의 타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어찌 됐든 생활악취법 그러니까 우리 실제 중앙에서 내려오는 상위법령에 보면 특별하게 더 위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전체 국민에 대해서 또 위임을 했다고 하면 지금 광역 자치단체에 사실상 위임이 된 상태잖아요. 저희 기초 범위 내에서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우리 부서에서 부서 의견으로 해가지고 사업자 책무에 대해서 좀 넣자. 이 내용이 그렇게 특별하게 더 넣을 정도의 사안은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조례로 이미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우리 구 조례에서 사업자에 대해서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일단 구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전적으로 보면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사람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서대문구민이라고 하면. 그런데 서대문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지만
주이삭위원
서대문구가 아닐 수도 있다. 주민이 아닐 수도 있다.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아닐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서대문구민 아닌데? 나 이거 지킬 의무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방지법에는 모든 구민이라고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가능한 거고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어디냐? 그러면 그건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일반 가정집에서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발생되는 원인원에 대해서는 이런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악취방지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그런 것처럼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까지는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윤유현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악취가 지금 부서는 사업자들, 고기 굽는 데라든지 세탁소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윤유현 의장님께서는 일반적인 생활악취라고 하는, 가정에서나 혹시나 하수관에서나 이런 악취도 막 있을 텐데
유현
윤유현의원
거기도 물론 포함이 되고
주이삭위원
그것도 생각하시는 거죠?
유현
윤유현의원
하수관도 마찬가지고 정화조 특히, 그런 데서 엄청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아까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 민태일 과장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하고 엊그제 얘기 과정에 사업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민의 정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희동에서 살고 있는, 제 경우 북가좌2동에 전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어요. 그 사람 거주지는 연희동이고 북가좌2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주이삭위원
그 경우는 다 구민이잖아요.
유현
윤유현의원
구민이 되는데 북가좌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또 현재 은평구에서 직능단체 이런 활동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회장직을 많이 맡고 있고 상공회의소에도 가담돼 있고 해서 그쪽에서 더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다음에 거기서 응암동이나 이쪽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거주하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아까 우리 민 과장님이 모호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본 의원도 모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례적으로 우리 서대문구 주민이라고 우리가 관례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주이삭위원
뭐 그렇다 하더라도 법의 적용은 엄밀히 따져서 구민은 구민이다, 사업자는 사업자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따지려면 따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현
윤유현의원
그렇죠. 따질 수 있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그분들도 우리 동네 은평구나 타 구에서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 바르게살기위원 활동이라든지 직능단체 활동하면서 사업을 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주이삭위원
아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유현 의원님 취지에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일을 처리를 할 때는 기준이 있을 거고 그 기준이 등록된 주소지 것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처가 사업자는 일반 구민이라고 엄밀히 얘기하면 또 이렇게 다 집어넣기는 어려우니 적어도 구민의 책무에서 구민에 대한 정의를 내려가지고 이 조례에서 구민은 여기에서 주소를 등록해서 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 서대문 안에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정의를 넣든지 아니면 사업자의 책무를 한 조를 더 추가해서 나머지 뒷조를 한 조씩 좀 뒤로 미루는 거죠. 이런 형태로 좀 개정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등” 이런 추가적인 것들을 넣어가지고 하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저도 사실은 큰 의미는 두지 않아도 되겠다. 처음에는 질의 취지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윤유현 의원님께서는 사업자만 또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체 일반 구민들의 생활악취, 정화조 그런 냄새 같은 거 모든 거를 다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유현
윤유현의원
우리가 흔히 생활 불편 사항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악취 그다음 두 번째 소음 세 번째 우리가 빛 오염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잖아요.
주이삭위원
빛공해?
유현
윤유현의원
빛공해 여러 가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특히 첫 번째가 악취예요. 그래서 특히 정화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업장에서 돼지고기를 굽는데 직화 그것 때문에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주이삭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현
윤유현의원
전체적인 것을 얘기한 겁니다.
주이삭위원
그래서 우리 기후환경과 부서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업자의 책무로 다 바꿀 필요도 없고 제 생각에는 구민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가 다 있어야 정확하게 이 조례가 윤유현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것대로 일반 건물에서의 정화조 냄새까지도 다 포함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그냥 한 가지 제안드리는 건 지금 있는 구민의 책무는 그대로 두고 사업자 책무를 한 조를 좀 추가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구민의 책무도 따로 사업자의 책무, 지금 대안이 있어요. 보니까 성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조가 구청장의 책무, 제4조가 사업자의 책무, 제5조가 구민의 책무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안이 있으니까 이 대안 가지고 빠르게 정회 중에 한번 논의를 해서 수정 발의를 하면 어떨까. 내용은 다 동일하게 하게 하되 사업자 책무만 추가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유현
윤유현의원
아까 내가 우리 홍보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시에 이걸 정회를 하고 속개는 내가 다녀와서, 2시에 지금 집단 민원이 있어가지고 북가좌2동에 KT 전화국 지금 현재 청년주택 짓고 있는데 거기에 집단 민원이 있어요. 2시에 약속을 해놨는데 나는 사실 빨리 끝날 줄 알고 45분에 출발하려고 했는데 위원장까지 얘기 다 됐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오래 가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자리를 이석을 하고, 어때요? 어떻게 만나...
주이삭위원
그래서 동의만, 공감해 주신다면 그러면 저희 정회 중에 정리를 해서 의장님은 충분히 발의자로서 발언하신 거니까 가셔도 되지 않겠어요?
유현
윤유현의원
수정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강민하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의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강민하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악취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악취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강민하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진
김규진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규진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기획하신 우리 과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 몇 가지 질의 사항이 있어서 총 네 가지로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서대문 명소 순환 셔틀버스와 관련하여 문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올리신 조례안을 보면 제3조에 구 산하기관 위탁 운영과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아직 통과되기 전에 현재 지금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미 위탁 방식으로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지점은 혹시 어떤 근거로 진행이 되었는지 먼저 문의를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조례 올리시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시범 운영일 경우도 있으리라고 판단돼서 두 번째 질문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셔틀버스 운영이 시범 운영으로 진행이 됐다면 지금 2월 1일부터 운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평일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지금 현재 이용하신 주민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신지. 가령 어떤 시간에 어떤 분들이 어떤 연령층이 많이 이용을 하셨는지 그리고 피크 타임이나 최다 이용 지점에 대한 내용이 혹시 부서에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가지 질의드리고 답변 후에 나머지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범으로 운영을 한번 해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용에 관해서는 공단에서 자료를,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받은 게 있는데 평일 아침에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하루에 8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2대로. 그리고 2월에서 4월까지 운영했을 때 일일 평균 한 82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피크 타임이나 이런 시간대나 연령층은 저희가 아직 파악한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진
김규진위원
사실 피크 타임과 연령층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조례상에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들의 이용을 여기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이용하시고 교통약자들의 이용권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본회의에서도 내용이 나왔듯이 마을버스와 일부 이해관계 상충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먼저 문의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이어서 드리고 싶은데요, 조례상의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요 역사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환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지나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문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성동구 조례 사례를 보면 이를 공공시설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확충하는 방식으로 지점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가 있다면 상당히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규정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 없이 조례가 만들어진 점은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노선 조정에 관한 이해당사자와 구민을 포함한 어떤 의견 수렴의 창구가 전혀 조례상에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향후에 일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용산구와 성동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런 지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선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이해관계나 아니면 구민들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집행부의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절차상 의견 수렴이 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드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선 변경 전체적인 마을버스의 노선 변경 권한뿐만 아니라 전체 공영 버스들의 노선 변경 권한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셔틀버스의 역할이 다만 관광지를 돌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혹시 대안들을 좀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 셔틀버스를 하게 된 건 작년에 홍제폭포에 카페를 개설하고요 또 황톳길을 새로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않게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했고 또 관내 주민뿐만 아니라 관외 주민들도 많은 이용을 하고 있어서, 특히 황톳길 같은 데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하시면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소에 관해서만은 셔틀버스를 운영해야겠구나 해가지고 일단은 노선을 만들어봤고요. 그 노선에서도 저희가 공공시설 이런 부분은 일부러라기보다는 이동 편의만 가지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공공시설에서는 정차를 하거나 지정을 해서 노선을 운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전철역에서 가까운 인근에 그 위치에 대부분 정차하는 것 저희 기본으로 삼았고요. 그렇게 해서 노선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와”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시내버스는 저희가 관련되거나 저희가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포괄적이거나 루트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랬고요. 좀 그냥 지나친 것 같고. 그런데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일 많이 겹치는 데가 연일교통이고 연일교통 대표자이신 분하고는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출근 시간 이전에는 운영하지 않고요, 퇴근 시간 이후에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아침 9시에서 18시 그 사이에 운영을 하고 차량 2대로 운영을 하면 총 하루에 8회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정거장에 실제로 서는 것은 아니고 그 인근에, 그리고 마을버스 정류장마다 서는 건 아니고 저희는 거의 경유지로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구두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업체 대표님께만.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히는 겹치는 부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그러면 추후에 의견 수렴하실 계획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추후 의견 수렴은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다른 데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필요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이게 지금 2월 1일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이 차는 어떻게, 임차예요 아니면 구매를 한 거예요?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기존에 공단에서 임차로 해서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의 셔틀로 이용하고 있는 셔틀버스가 있고요 거기에 증차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몇 년 계약을 하신 거예요?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몇 년은 한 거 아니고요, 일단은 1년을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물론 외부에 있는 우리 서대문구민 말고 인근 구,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유치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카페폭포가 생기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많은 분들이 모여드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참 그래요. 우리 청장님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바로 하시더라고요. 우리한테 이 황톳길 같은 경우에도 물어보지도 않고 예산을 어디다 끌어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한테 의견 한번 주지 않고 어느 날 보니까 비닐을 씌웠더라고요. 그 비닐을 그냥 씌운 건가요? 예산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하고는 상관없지만 셔틀버스 운행하는데 지금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 제가 얘기는 드리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런데다가 이 셔틀버스도 어떻게 보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구의회라든지 아니면 구민한테 이거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어떤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이라든지 뭔가 들어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본인이 이거 딱 생각하시더니 선거 전에 딱 한 거는 이거는, 그리고 쓸 수 있는 예산을 우리 구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이걸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슬쩍 넘겨가지고, 이거는 선거법에 어떻게 보면 선거법 피해가기 위한 꼼수예요 꼼수. 꼼수로 인해서 2월 1일부터 운행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청장님이 인심, 선심을 쓰기 위해서 한 선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마을버스가 그렇게 힘들다 그랬을 때 그 마을버스에다가 우리 예산을 잡아놓은 예산인데도 쓰라 그래도 1년 2년씩이나 지금 안 쓰고 계시는 분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떻게 말 꺼내자마자 바로 시행을 하시냐고요. 이거 우리가 안 해줄까봐 공단에다가 넘긴 거예요? 왜 공단으로 갔어요? 갑자기. 이거 조례를 만들고 근거를 만들고 예산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한 거는 시범으로 운영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거를...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범도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정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경희
박경희위원
시범도 어떤 근거가 아니, 예산을 잡은 다음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고요. 본인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실행을 해버리면 누가 막을, 우리 직원들 누가 막는 사람 있었어요? 국장님 가도 못 막아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버스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사업이 계속 지금 적자를 보니 그럼 우리 마을버스를 좀 인수를 해달라는 얘기까지 했는데도 콧방귀들도 안 뀌고. 뭐 꼭 이게 마을버스가 겹쳐야지만, 본인들 마을버스하고 이 셔틀버스하고 노선이 겹쳐야지만 할 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청장님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9시부터 18시까지 그 시간대는 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중간에 보면 많아야 한두 명 타고 있어요. 내가 사진을 몇 번을 찍어놨는데 거의 비어 있어요. 차만 그냥 계속 돌고 있는 거야.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는 9시 좀 넘으니까는 올라오더라고요. 없어요 사람이. 아무튼 이거는 지금 조례로 만들어서 더 계속 운행을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청장님은, 저는 그래요. 마을버스 예산 잡혀 있는 것부터 어떻게 집행을 좀 하신 다음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시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지금 마을버스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3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작년 22년 7월부터는.
경희
박경희위원
그 얘기는 지금 과장님...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85%에서 15%는 자치구에서 7.5%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집행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마을버스를 조례 개정 발의하셨을 때도 집행하지, 서울시에서 주지 않는 15%를 메꿔주기 위해서 처음에 조례 취지는 그렇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아예 저희가 집행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지금 3억에서 벌써 5,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 이 조례하고 그거는 지금 관련이 없으니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얘기를 하셔서 지금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위원
말씀은 드렸지만 그건 나중에 설명하시고요. 이 셔틀버스에 대해서만 지금 답변을 좀 주시고 이건 토론 시간에 다시 하든지 어쨌든 지금 청장님이 하시는 거는 이제 와서 좀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가 데이터를 좀 받아봐야 되는데 김규진 위원님이 조금 전에 데이터를 물어보니까 공단에서 하는 거라 잘 모르신다고 그러고 아직 답변이 100% 오지는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보겠지만 이건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 만들 때도 그래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이걸 급하게 만들었는지 수정안이 더 많아요. 수정안이 어쩌다가 진짜 항목에 들어와서 어쩌다가 한두 개 수정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셨죠? 검토보고가 지금 수정안이 더 많아요. 얼마나 급하게 만드신 건지는 모르지만. 이 조례안을 그만큼 급하게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중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신중하게 못하고 지금 어떻게 급한 대로 그냥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호성
서호성위원장
질의 위주로 먼저 해 주시고 토론은 토론대로 해주시고 가능하면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요. 더이상 들어도...
호성
서호성위원장
질의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어쨌든 이거를 처음부터 실행부터 처음에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토론 시간에 다시 할게요. 지금 질의는 과장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규진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규진
김규진위원
조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시범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공단에 확인해 보니까 예산안으로는 12개월 임차료가 잡혀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마 기존에 운영하시던 버스를 포함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만 총 금액이 3억 5,000에 유류대 한 3,000 정도 포함해서 3억 8,000 정도로 5대 정도의 셔틀버스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시범 운영이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적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조례를 4월에 올리시는데 12월까지 충분히 운영을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가 누적된 상태에서 주민 수요가 확실하다고 판단되셨을 때 조례로 추진을 하셔도 저는 무방하실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시점에 조례를 올리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저희 문화시설에 관한 명소에 관한 셔틀버스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회관에서 문화체육회관까지 종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셔틀버스도 있습니다, 기존에. 그것도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라 저희가 그러니까 6개월 5개월 정도를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 하반기에는 구청에 있는 저희 내부에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버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운영해보려고 저희가 조례를 지금 상정했습니다. 단순하게 공단에 있는 셔틀버스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자료에 표도 있는데 거기에 노약자 셔틀버스도 지금 현재 2대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노약자 셔틀버스에 있는 대상도 조금 포괄적으로 늘려서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시범 운영 치고는 현재 2개월 반 정도 가량의 실적을 갖고 있어서 좀 더 개인적으로는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좀 짧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우리 김규진 위원께서 그 데이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거 궁금해가지고 아까 뒤에 가서 담당 팀장님께 좀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월에는 1일 평균 50명, 3월에는 91명, 4월에는 4월 15일까지 해가지고 121명 그래서 총 49일 동안 평균 82명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확실히 늘었어요. 봄이 되고 나서 서대문이 안산을 끼고 있는 명소들이 많다 보니 유동인구 그 자체가 늘어난 것일 수도 있고 봄 관련한 어떤 행사나 또 관련 명소들이 있다 보니 인원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봄 시기에 이렇게 된 거를 단순히 지금 쭉 늘어나고 있다. 두 달 반 가지고 이렇게 다 판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부서도 아마 충분히 납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동의하고 수요도 있다라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관련해서 어찌 됐든 전문위원께서 관련한 수정안 내용들 이런 거 다 일단 하든 안 하든 간에 셔틀버스가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한 이제 그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대를 운영한 건 맞죠?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예.
주이삭위원
그리고 노약자 버스는 여기에 해당 안 됐었던 거죠?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안 되고.
주이삭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맞죠?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예.
주이삭위원
그러면 노약자 셔틀버스의 운행은, 운행 내용은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기존에 여기 지금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어르신복지과가 맞나요?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어르신복지과에서.
주이삭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 현재 운행되고 있는 내용이 어르신들 복지관 왔다 갔다 하느라고 꽉 차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같이 고려했을 때 하나의 이 셔틀버스로 묶어서 교통 약자 포함해서 전부 이렇게 명소 돌 수 있게끔 이런 노선을 만들겠다는 건데, 해서 차량도 늘리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런 좀 동시에 운영 가능한 설계가 구성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공유가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유하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가 통과되든 아니든 일단 저는 두 달 반 가지고 다 평가하기는 어렵다. 지금 봄 시기라서 좀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좀 기한을 두고,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좀 기한을 두고 더 우리 김규진 위원님 말씀대로 노선에 대해서도 추가로 더 좀 의원도 포함하고 관련 이 노선에서 끼어있는 업체나 또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또 같이 이렇게 한 테이블을 좀 해가지고 가을 지나서 한번 좀 확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셔틀버스를 하기로 한 이상 하는 건 좋다고 보거든요. 조례 통과는. 그런데 추진하기 전까지의 무르익는 과정을 좀 제대로 거쳤으면 좋겠다. 그거 정도 좀 받아들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그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의견도 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희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고 또 다시 추후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일단 지금 목표한 차량은 현재 서대문구 순환 셔틀버스랑 구청 버스 2대랑 노약자 셔틀버스 2대 그리고 하반기에는 문화체육회관 셔틀버스 총 4대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네.
주이삭위원
하반기라 하면 7월부터잖아요. 맞나요?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7월부터.
주이삭위원
7월부터 일단 그거를 목표로 한번 삼아보시고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셔틀을 총 하반기 때까지 포함하면 8대를 돌리겠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네.
주이삭위원
이건 다른 버스 업체나 이런 데서나 아니면, 물론 주민들한테는 좋죠. 그런데 상생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홍제 폭포 카페 만들 때도 주변 카페 사장님들의 어떤 민원이 있었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오히려 손님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러죠? 물이 넘쳐나 가지고 주변도 같이 잘 되는 그런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셔틀버스도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셔틀버스를 함으로써 만약에 마을버스 업체들이 손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보상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거고. 저는 그런 부분까지 고민이 된 셔틀버스 조례 통과 그리고 그 무르익는 과정을 통한 노선 설정 이런 것들이 좀 있을 필요 있겠다. 그래서 7월 목표, 저는 솔직히 8월 지나서 9월부터 해도 좋다고 보거든요.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했으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오늘 처음 들었네요 저는. 셔틀버스 시범 운영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쓰셨습니까?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시범 운영이요, 저희는 처음부터 시범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있어요?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셔틀버스를 그러니까 공단에서 운행한다라고 해서 처음에 시범 운영한다라고는 표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호성
서호성위원장
저는 처음 들었고 구청에서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여러분! 했던 기억만 나고. 그렇죠? 지금 그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있습니까? 지금.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한 대 운영하는데 보통 1억 정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1억이라는 게 1년입니까? 한 달입니까?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1년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러면 두 대를 지금 돌리고 있나요?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네, 현재 2대 돌리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러면 한 4,000만원 정도 더 들었네요. 지금까지 한 이삼 개월 했다니까.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 예산은 어디서 난 겁니까?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문화체육회관에 있는 셔틀버스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럼 거기는 문화체육회관 셔틀버스 운영비를 쓰고 있다는 건데 그 운영비가 소진되면 어떡합니까?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셔틀버스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는 다시 문화체육회관 셔틀버스도 일부 증차하고요. 지금 지역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해달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호성
서호성위원장
행정이 예산도 막 당겨 쓰고 근거가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 없이 하면 아까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현재 문화체육회관에서 쓰고 있는 예산은 문화체육회관 셔틀버스 내에 셔틀버스 자체를 증차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문화체육회관의 셔틀버스를 운영하라고 해서 기존의 예산을 배정한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배정한 문화체육회관 셔틀버스 자체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구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구의회가 예산을 확정해 준 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체육회관 셔틀버스를 1년 동안 그 예산을 가지고 잘 배분해서 쓰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거를 갑작스러운 어떤 천재지변이나 뭔가 갑자기 어디에 투입, 그런 무슨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순전히 그냥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버스를 거기에 셔틀버스로 투입함으로써 지금 모든 예산 편성 그 계획 이게 지금 어그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조례는 저희가 셔틀버스 시작을 하고 지금 조례 제정을 올렸는데요, 지금 기존에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건 공단에서 추진을 먼저 한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아무튼 공식적으로 시범 운영이라는 표현을 의회에 쓴 적이 없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강행한 결과 이 셔틀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료예요. 우리한테 주지도 않은 그 자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이런 조례가 올라오려면 운영을 해봤더니 정말 필요하고 뭔가 좋아서 막 자랑하면서, 그 실적을 자랑하면서 우리한테 의회에 자랑하면서 이러니까 해야 됩니다라고 마땅히 줘야 할 그 자료로도 안 주고 이런 조례를 올렸는데, 아무튼 아까 따로 받은 위원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담당 과장으로서는 “아 셔틀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서대문 명소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일단은 황톳길을 오고 싶어 하는 관내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아지면 아마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그 명소를 지금 올라오시고자 하는데 그때 되면 지금은 점점점 이용객이 많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주이삭 위원님께서. 4월까지도 이용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이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노선을 조금 더 추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제가 기존에 민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여기도 보면 문화시설 및 이용자들 그럴 때 더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거기 가까운 곳에 노선을 증차해서 해달라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수변카페나 황톳길이나 이런 게 새로운 명소로 각광을 받다 보니까 그거를 운영,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쓰고 있는 것을 그 노선을 증차해서 지금 시범 운영하는 걸로 해서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다는 차원으로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그게 너무 주민분들이 지금 수요가 많아지고 노선이 우리 홍제동 지역구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말 지금 수요 인원이 많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걸로는 안 되겠으니 지금 현재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쓰고 있는 거를 그 예산으로 쓰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는 이거를 다시 새롭게 해서 우리가 황톳길이나 이런 노선을 확실하게 스팟을 정해서 새롭게 신설을 해서 좀 증차를 하고 노선도 더 많이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대문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는 교통약자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문화체육이나, 이렇게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이용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그런 복리 증진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을버스 이런 부분에서 마을버스 노선하고 겹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가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강민하위원
제가 지금 못 들었어요.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마을버스하고 겹치는 부분이 신촌 쪽 가는 마을버스하고 충정로 있는 데 일부 약간 차이, 조금 겹치고요.
강민하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주이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축적해서 그런 다음에 우리 주민이나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마을버스 운수업체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는 부분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죄송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정류장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좀 이렇게 정류장을 증설했다는 느낌으로 제가 받고 있거든요. 부서에서는 그거를 주민의 복리 증진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니 이런 위원들의 개선점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서 조례도 제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을 때 일단 계획부터 세우죠. 계획부터 세워서 그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용역도 주고 그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일에 대한 시작을 할 건데 이제까지 그렇게 해오셨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다고도 하고 있고 아까 김규진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주이삭 위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범 운행이라는 것은 일단은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뽑아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다음에 시범을 떠나서 정석적으로 운행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시범 운행하면서도 지금 연령대나 시간대나 몇 명 타고 오고 가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시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범 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범이라는 건 다음에 데이터를 통해서 다음에 정상 운행을 하려고 시범 운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도 하나도 안 뽑고 있으면, 지금 2월부터 운영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도 지금 답변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꼬불쳐 놓은 걸 갖고 쓰는 거예요, 막말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면 급하게 했을지라도 나중에 구의회에, 각 상임위는 못할지라도 의장한테라도 이러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 정도는 해주셔야 나는 옳다고 보거든요. 구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청장님 자기 마음대로 해요? 국장님 생각해 봐요. 그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스마트정보과뿐만 아니라 스마트생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장님 나는 너무하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의회를 얼마나 무시를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강한지는 모르지만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청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 다시 묻겠는데요. 과장님은 그 데이터를 지금 하나도 안 갖고 계신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2월부터 운행했으면 지금 두 달이 넘었어요. 그렇죠?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네.
김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진짜로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만 시범은 서대문구 전체를 시범 운행을 해 봐야 됩니다. 왜 일부분만 가지고 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자연사박물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홍제역으로 해서 신촌에서 뺑 돌아와서 시범 운행을 하고 있어요. 남북가좌동 서대문구 아닙니까? 남북가좌동 서대문구 아니에요?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추가로 할 때 저희가 지금 가재울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범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도 같이 시작은 못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황톳길을 보면 물론 사람이,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 주민들이 많이 타고 다니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대로 보면 진짜 텅 비었고 기사님 혼자 타고 가신 차도 봤어요, 저도. 이런 데이터를 뽑아야 만이 그 시간대로 집중적으로 운행을 더 할 것인지 덜 할 것인지 이것도 판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현
김정현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나머지 기간 중에 그거 판단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양희위원
데이터를 잘 뽑아서 시범 운행을 하시도록 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국장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께 꼭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석도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2월 1일부터 운영을 하면서 여기 나눠주신 이용 인원을 보게 되면 일평균 2월에는 50명이고 3월에는 91명, 4월에는 121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추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하나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안산 황톳길이 작년 8월 17일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일 평균 거기 이용하는 인원이 한 2,0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평일이든 휴일이든 보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들 60대 70대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안산 황톳길을 개관을 하고 나서 지역 주민들이 홍제동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가고 싶어도 사실 오르막길에서 못 오르는 분이 있어서
호성
서호성위원장
국장님 아까 김양희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질문한 건 행정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막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냐의 취지였지 그런 세부적인 아까 과장이 질문한 과장이 답변한 그런 얘기를 반복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도현
석도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제가 좀 더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구청에서 직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문화체육회관 마을버스 운영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남북가좌동이라든가 또 연희동 저쪽에 홍연길이라든가 이렇게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길에 사는 어르신들도 안산 황톳길이라는 것들을 가고 싶은 어르신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에 대해서 노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번에 셔틀버스 근거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런 부분들이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그런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노약자들에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셔틀버스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차후에 그런 부분들도 잘 준비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이 동시에 이루어져가지고요 거의 의견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 얘기하면 자꾸 교통행정과장이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를, 제가 제정을 발의한 사람인데 자꾸 취지를 편한 쪽으로만 얘기를 해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는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삭감한, 안 주고 있는 15%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서울시가 어찌된 이유였는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어떤 15%를 안 주고 있으니 이 어려운 마을버스에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주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를 발의한 거예요. 발의한 사람의 취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서울시 15%를 받아내기 위한 조례라고 자꾸 말하지 마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부득이 토론을 거친 후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했으므로 이렇게까지 토론을 또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반대 토론.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반대 토론해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 토론 있으신 분 찬성 토론해 주십시오. 더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6명,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윤유현·김양희·이동화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원근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황원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안전건설국에서는 총 2건의 조례안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김덕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사업 진행 시 협력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에 더불어 물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도로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 안전을 위해 지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도로과 예비비 지출 보고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금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으로 김덕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김덕현 의원입니다. 서대문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협력기관 및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에서 물품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에서 협력기관 및 단체에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 신호봉, 야광조끼 등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된 조문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덕현 위원장님께서는 좋은 조례를 발표하셨는데 좀 궁금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지원을 다 해 주셨죠. 주셨는데 신호봉 그다음에 야광조끼 등의 물품도 지원하는데 물품 외에 또 다른 물품이라고 하면 이거 두 가지 외에 다른 것 또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의원
지금 여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조끼라든가 그다음에 야광봉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그 외에 다른 것도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호루라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거죠.
김양희위원
여기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방한복 같은 거 이런 것도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덕현
김덕현의원
그렇죠. 여기서 “물품 등”에 관해서기 때문에 “등”에 관해서니까 그런 것을 포함할 수는 있는 거죠.
김양희위원
모든 게 잘 됐고 그다음에 서대문 모범운전자회에, 아니 김덕현 의원님 말고 그다음에 국장님이 하실까, 관계 우리 혹시 과장님 계십니까? 서대문 모범운전자회에 연회비가 600만원 지원하고 있다가 작년 예산에 700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죠? 지금.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이라...
김양희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녹색어머니회 교통과에서도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녹색어머니회는 저희들이 도로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김양희위원
도로과로 간 거예요 또?
덕현
김덕현의원
지난번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도로과가 전부 다
김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각 단체에 우리가 지원금을 거의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물품을 지원한다라는 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단체를 얘기하시나요?
덕현
김덕현의원
지금 우리가 물품을 주고 있는 단체를 말하자면 우리가 민간 경비를 주는 단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서대문 모범운전자회에 방금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에다가 똑같이 700만원을 민간경비로 보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경비를 지원하는데 그 경비 내에서 물품을 사가지고 했는데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하고 또 어디예요? 또 어디어디 있냐고요. 그럼 모범운전자하고 녹색만 이거 물품 지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덕현
김덕현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조례로 봤을 때 8조 9조 10조를 보면 교육청이라든가 그다음에 학부모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죠. 이 조례에 의해서.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다 안 봐서 그러는데 8, 9조에. 그러니까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단체에 물품을 지원해 주라는 얘기예요?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덕현
김덕현의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단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러 조례에 보면 교통봉사단체가 있어요. 그 봉사단체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경희
박경희위원
녹색어머니회요.
덕현
김덕현의원
그것도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잖아요. 녹색어머니회도. 그다음에 등하교길에도 보면 그 학부모들이 나와서
경희
박경희위원
그게 녹색 어머니회에서 하는 거예요?
덕현
김덕현의원
아니 녹색 어머니회도 있고 또 다른 데 녹색 어머니가 구성 안 된 데는 어머니 봉사대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지금 여기 그러면 자율방범 이런 데는 포함 안 돼 있는 거예요?
덕현
김덕현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봉사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다 봉사단체죠. 유관단체들이.
덕현
김덕현의원
그러니까 그 봉사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인해서 경찰서에서는 이제...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제 말은요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유관단체 같은 데도 구에서 지금 지원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금이라는 것은 주면 물품 사는 거 아니면 먹는 거 아니면 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걸로 개인적으로 뭘 쓸 게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뭘 얼마씩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식사하는 거 외에는 물품 사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 물품을 지원하는 조례를 따로 만든다고 하면
덕현
김덕현의원
그러니까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경비 외에 물품과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그 경비 지원 내에서 그분들이 그 경비에서 다 물품을 사가지고 다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죠. 근데 그걸 그러면 이중으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덕현
김덕현의원
이중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는 경상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데 그 안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돼 있어요. 하지만 물품에 대한 용어가 없잖아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 물품을 사라는 얘기예요, 그게. 거기 물품이라는 용어는 안 들어가 있지만.
덕현
김덕현의원
그러니까 물품을 살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못 샀어요? 근거가 없어서?
덕현
김덕현의원
샀지만 여기서 근거를 마련해서 본인들이 그게 공직선거법 또는 기부행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거를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우리 서대문구에서 모든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줄 때는 식사비 아니면 물품을 사는 거다 이거예요. 다른 거는 쓸 수가 없어요.
덕현
김덕현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경희
박경희위원
일당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덕현
김덕현의원
식사비 물품비 이걸 딱딱딱딱 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조례로 이건 식사는 요만큼만 하세요. 물품은 요만큼만 사세요. 그렇게 해야지 되나요, 그러면?
덕현
김덕현의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상임위원회 와서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 얘기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는...
덕현
김덕현의원
그러니까 아예 그 조례에 담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례나 그런 것을 빼자고 그래서 삭제시켰어요.
경희
박경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물품을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근거를 두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서 그 유관단체에다가 지원금을 주되 물품을 주는 거를 따로 또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산을.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따로 만들어 주자는 얘기예요? 물품 지원해 주는 거를?
덕현
김덕현의원
따로 예산을 만들어주자는 것이 아니고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이 근거는 물품을 지원해 주려면 사서 주든지 아니면 물품을 사라고 우리가 또 따로 이걸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가 지금 녹색어머니니 자율방범이니 다른 데 조끼 이런 거 다 구매를 해서 줘요. 근데 이거 물품을 지원해주라고 이 조항을 따로 만든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말고 물품을 또 다시 사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덕현
김덕현의원
여기서 제10조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구청장은 제8조와 제9조에 근거하여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산의 경비와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이렇게 수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개정하는 거예요.
호성
서호성위원장
박경희 위원 토론은 나중에 하시고 질문 먼저 하시죠.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얻는 효과에 대해서 물품을 좀 더 명확, 지원하면서
경희
박경희위원
물품을 지원하는 금액
호성
서호성위원장
폭을 확대한다는 뜻이잖아요.
덕현
김덕현의원
그렇겠죠.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은 지원금을 줬지만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따로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덕현
김덕현의원
그거는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따로 예산이 필요 없어요?
덕현
김덕현의원
그렇죠.
경희
박경희위원
근데 그 명시가 없고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분명히 이 단체에서는
덕현
김덕현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별도로 만들려고 이걸 의도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자고 넣는 거예요. 재정 지원에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넣는다는 거죠.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그동안은 그걸로 물품을 못 샀냐고요. 그동안 지원해주는 거 가지고 물품을 사서는 안 되는 그런 지원금이었냐고.
덕현
김덕현의원
그동안에 아시잖아요. 지역에 활동하셨으니까 그동안에 재정...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나는 굳이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는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금을 줄 때는 그동안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식사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는 필요한 물품을 알아서 호루라기가 필요한 데는 호루라기 사고 손전등이 필요한 데는 그렇게 알아서 사라는 거지 이렇게 따로 나는 개정을 해가지고 물품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 근거로 인해서 물품 지원하는 우리 예산을 또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문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개정을 왜 하냐고 그러면. 지금.
덕현
김덕현의원
아니 안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게 경찰서 소관인데요, 경찰서에서 이러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이런 근거를 조금 더 남겨놔야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어디서 제안을 받으신 거예요?
덕현
김덕현의원
이게 경찰서 소관 것인데 경찰서 소관 부서에서 이 내용이 들어온 거예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경찰서 소관이라면 녹색어머니하고 자율방범인데 자율방범 같은 경우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덕현
김덕현의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보시면 5조인가 보면 봉사단체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죠.
덕현
김덕현의원
교통봉사단체는 녹색 어머니도 포함되고 그다음 모범운전자도 포함돼 있고 그 기타 외에
경희
박경희위원
자율방범하고
덕현
김덕현의원
다 이렇게 포함돼 있는 거예요. 다.
경희
박경희위원
하여튼 토론 시간에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 뭘 우리가 더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현
김덕현의원
실질적으로 우리는 구에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 집행만 해주면 모든 것은 경찰서에서 소관 부서에서 정리를 할 거잖아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구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대문구의회 의안번호 제29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검토보고의 수정 제안에 대해서 읽어보셨나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읽어봤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타당합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본 바로는 그 항목 조문 제12조 공동조사 위탁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 삭제와 수정을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다른 건 다 괜찮은데 12조만 조금 달리했으면 좋겠다? 달리 수정했으면. 이런 얘기입니까?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자구 수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홍정희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홍정희의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홍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매끄러운 문장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홍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홍정희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것도 도로과네요.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 아, 다 됐네요. 9.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도로과)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의사일정 제9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구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다음으로 2024년 1분기 도로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고요. 급해서 했겠죠. 그죠?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김양희위원
지급일자가 24년 2월 13일인데 우리는 사실 구의회는 그렇거든요. 어떤 일이든 간에 일어나면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저희도 의회 일정을 좀 맞춰서 보고드리려고
김양희위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나 보고를 받을 사람 많아요. 의장도 계시고 상임위원장도 있고. 그러면 미리 보고를 해줬으면 쓰겠는데 꼭 이럴 때 때를 기다리는 것 같아 때를. 예비비 지출은 누구 마음대로 지출하게 돼 있습니까? 누구의 승인을 얻어야 되죠?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지출 지급을 하고 보고해서 의회 보고해 가지고
김양희위원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선 지출하고도 후 보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되냐고요. 선 보고는 어때야 되는 거죠? 선 지출은 청장님 다 아실 거잖아요. 지출자는. 그러면 우리 구의회는 의장을 비롯해서 15명의 의원은 들러리입니까, 그냥?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보고를 하면 상임위원장한테도 할 수도 있고 의장한테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꼭 그 시간이 돼서야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게 소송에서 진 거죠?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어떤 소송이었죠?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이 소송이 도시계획시설 안에 포함된 토지가 수용되었어야 하는데 2020년도에 저희 구청 방침으로 도로 사용료 매수 청구 처리 방침을 받았는데 이 당시에 친일파 후손 소유의 땅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외하는 내부 방침을 받아가지고 보상이 제외됐었는데 이에 대해 토지주가 우리 구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저희 구가 패소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부득이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이게 최종 판결인가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예. 최종 판결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아까 친일파라고 말씀하셨나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장
친일파 재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됐지만 거기는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있었던 모양이죠.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있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서대문에 소위 말하는 친일파라고 친일파 후손 아무튼 거기에 관계된 그런 토지가 아직도 도시계획에 포함된 토지가 많이 있나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상당히 여러 건의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성함은 개인 정보 때문에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여러 건이 아직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토지가 도시계획 계획안에 포함돼 있고. 그러면 그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뭔가 시설을 하거나 뭔가 수용하거나 이래야 된다는 겁니까?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 절차를 방침을 세워가지고 정당한 보상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예산이 작년도 이월 예산하고 같이 시ㆍ구 매칭으로 확보된 게 20억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활용해서 보상을...
호성
서호성위원장
20억이 어떤 예산이라고요? 과장님.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장기 미집행 보상 예산인데 작년도에 미집행된 거 있습니다. 이월된 부분
호성
서호성위원장
20억이 매칭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시ㆍ구 매칭으로
호성
서호성위원장
5대5인가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예. 5대5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 패소 사유가 뭔가요? 우리가. 혹시 골자를, 패소 사유 요지를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패소 사유 판결서에 대해서 저희들 변호 소송대리인이 검토한 의견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대법원 판결의 법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있어서 증명 책임 등에 비추어 볼 때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항소심에서와 이와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변호사 의견이 제출되어서 저희들이 항소 포기하고 종결 처리한 사항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아까는 최종 판결이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결정이 났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모양이죠?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우리 참 아픈 과거인데 이런 옛날의 어떤 친일의 그런 흔적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네요. 판결문을 일단 한번 다른, 혹시 궁금하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한테는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읽어주신 거 그런 걸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며 도로과 예비비 지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PPT,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홍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노경래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홍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근 홍제지구 활성화 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홍제지구 활성화 추진단장 임성근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303호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청취를 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홍제지구 활성화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죠. 아무튼 잘 검토보고도 한번 들어봅시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면, 그 계획에서 해제된 게 언제죠? 홍제1 재정비 촉진 구역이 계획에서 해제된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해제된 지역이 17년도 3월 30일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17년인데 이 구역에 대한, 이 구역에 대해서 제척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제외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참 모호한데 그러니까 제외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왜 안 한 거죠?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그 촉진지구가 계획의 영향이 상실되게 되면 지구에서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지구에 대해서 계속 구체적인 어떤 사업 방식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해지지 않았고 저희가 이번에 작년도 11월 20날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갖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에 미이행됐던 절차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회차에 그 절차 이행을 하고자 의견 청취를 받고자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러니까 이 절차가, 이 제외 절차가 없으면 다음 우리 계획을 못한다는 거죠?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못하지는 않고요. 약간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촉진 지구는 아무래도 촉진법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하게 되면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계획의 변경과 지정을 할 때 서울시 재정비위원회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두 군데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상쇄하고자 지금 규정에 맞게끔 지구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사업이 좀 더 원활해지겠네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맞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면 이게 여기에 싹 빠짐으로 인해서 나머지 구역들 있잖아요. 나머지 그러니까 재정비 촉진구역이죠. 거기에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가뜩이나 지금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안 된다든지 이런 우려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지금 직접적으로 해당 대상지가 제외된다고 해서 직접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홍은1구역하고 홍제2구역은 그냥 자체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거고요. 현재 존치 정비 구역으로 있는 홍제3구역 역시 관련 계획에 따라 거기는 촉진법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지역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약 13만 5,000㎡가 지금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대상지가 제외된다고 해가지고 사업의 또는 지역 관리에 어떤 불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유진상가나 인왕시장 아무튼 지금 그곳이 어떻게 보면 저는 좀 핵심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빠지고도 또 별 문제없다라고 하면 그 홍제 재정비 촉진 지구 자체에 대해서 그 지정돼있는, 2010년에 지정돼있는 그게 좀 효율성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우선은 여기 촉진 지구의 어떤 효율성은 촉진 지구 내에 촉진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촉진 그러니까 계획이 의미하고 있는데 계획상으로 우리 지구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 그런 사항이 비록 지금 대외 대상지에서 제외됐지만 저희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수립하면서 지금에 있던 그 지역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촉진계획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요 어떤 촉진 구역이 빠져가지고 설치돼야 될 시설이라든가 어떤 역할들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그 촉진 계획의 역할들이 역세권 사업으로 대신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재정비 촉진지구로 거기 일대가 다 돼있음으로써 거기에 어떤 건물주, 토지주들이 어떤 뭔가 권리 행사에 제한되는 요소가 있나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그건 없습니다.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는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도정법상의 어떤 제한이 있지만 그 외에 기타 지역은 지구 단위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큰 재산권에 대한 어떤 침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이게 앞으로 공청회도 거쳐야 되는데 공청회에서 주민 의견이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아직 공청회는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주민 의견은 아직 수집된 바가 없고요. 현재 주민 공람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한테 접수된 의견은 아직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청장님이 유진상가를 개발한다고 하셨을 때는 그 유진상가가 지금 제척됐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야지 그 하천이 다 뚫리는 거 아닌가요?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지금 계획 정리 중에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계획을 정리 중이라고? 어떻게 계획을...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올해 말까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가겠다고 대상지가 선정됐기 때문에 유진상가를 포함해서, 유진상가 홍제천 복원까지 포함해서
경희
박경희위원
제척됐으면 그걸 빼놓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그게 아니고요.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 여기를 제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까 서호성 위원장님께 담당 과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정비 촉진 지구를 그동안 해제 여건이 됐음에도 해제 못한 게 사업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뭘 할지 모르니까 일단 들고 있었는데 서울시하고 역세권 활성화 대상지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건 좀 제척하는 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구만 제척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 사업 대상지는 인왕시장하고 유진상가 다 포함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조금 알아듣기가 어렵네요. 어쨌든 그 유진상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가 다 개발이 같이 돼야지 청장님의 공약사항처럼 조감도도 지금 두 번 세 번 바뀔 정도로 거기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이게 제척이 됐는데 나중에 개발을 같이 한다? 따로 그냥 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홍제초등학교 앞에 있잖아요, 홍제초등학교 앞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유진상가 길 건너 쪽으로 거기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어? 홍은1구역이 맞나요?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네. 거기는 홍은1구역이고요. 거기는 계획 마련해서 서울시 심의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직도 서울시 심의 단계예요?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때가 언젠데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아니 지금 SH에서 그 건축계획안까지 저한테 보고를 했었거든요. 지금 계획은 결정됐고요. 통합 심의를 지금, 거기 신통이니까 통합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심의가 언제 정도면 결론이 나나요?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그게 그렇게 심의를 빨리 안 해주네요. 서울시에서.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여기는 금방 될 것처럼. 그리고 여기가 빨리 돼야 되는 게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제일 먼저 돼야지 이 유진상가 내부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순환도로 있잖아요. 그게 소통이 원활하려면 여기를 빨리 먼저 개발을 해야지 거기 유진상가가 교통이 좀...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홍은1구역에서 일단 완화 차선 하나를 지금 확보하는 걸로 돼 있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죠.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저희가 계획상으로. 그리고 인왕시장하고 유진상가 포함해서 이쪽 계획하면서 그쪽 도로 교통체계 개편에 대해서 지금 총괄기획과하고 해서 계속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맨날 보고는 받는데 벌써 그게 받은 지가 10년이 넘어도 아직도 그렇게 더디게 안 되고 있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바뀌기 전에도 하하호호 앞에 지금 렌터카 있는 데 있죠, 옛날에 수라면옥 자리. 거기서부터 우리가 의견청취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의견청취 왔을 때 보면 앞에 상가가 한 5개인가 6개 정도가, 국장님 기억하시죠? 거기가 동의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의견청취 들을 때는 거기도 합쳐야 된다. 그래야 서대문이 발전을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 그 상가들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말씀하신 구역이 홍제2구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네. 자전거 보관소 건너편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통일로변에 연접해 있는 그 상가변 그러니까 전면부를 말씀하시는 건데 우선 그 후면부에 주거지 개발할 때 그때 변경할 때는 개발 변경을 하게 되면 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부분도 포함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앞에 소유자들로부터 어떤 그런 계획에 참여 의사 같은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에 지금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의사가 좀 타진되는 부분 또는 그 앞에 있는 상가에 계신 분들이 약간 관심이 있다 정도 수준에서 지금 좀...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관심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거기를 좀 만나든지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중간 정도에 와가지고 지금 13층인가가 오피스텔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허가가 나서 지었어요. 그런데 그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허가가 왜 났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위에도 또 나가지고 오피스텔이 또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한 100평 미만 정도 될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갔으니까 건폐율이 많이 줘서 그런지 하여튼 위로 올라가서 그런지 한 13층 정도 돼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거기 다 포함해서 했어야 되는데 왜 자꾸 허가가 나죠?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현재 저희가 건축허가나 그거를 직접 하는 부서는 아니라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촉진계획구역 그러니까 홍은1구역, 홍제2구역 홍제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구단위로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구가 개별 건축물로 그냥 막 난개발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굳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재개발로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현재 수립돼있는 지구단위 관리계획으로서 지금 그게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구처럼 쉽게 말해서 서대문구에 있는 종로구처럼 뭔가 그냥 우리 서대문 유진상가가 좀 번듯하게 사거리가 번듯해 가지고 서대문이 여기가 진짜 중심 지역이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개발이 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조각조각 다 이렇게 건축 허가를 내주다 보면 나중에 그 조그만 데 다시 헌다는 건 그건 또 국가적으로도 사실, 보상은 해주겠지만 국가적으로도 좀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제한해서 서로가 합심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구에서 좀 관리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거기 중간중간에 다 집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320번지 같은 경우도 지금 막 집을 짓고 있어요. 거기도 지금 공공개발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8030 해가지고 지금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도 지금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좀 관리를 해서 다 같이 갈 수 있게 뭔가 서대문이 좀 번듯하게 같이 갈 수 있게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지금 홍제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전면 개발이라든가 체계적인 개발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돼 있는 지역이고 이 지구단위계획은 5년이나 10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팀에 전달해서 그러한 부분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하면,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제척되는 제외되는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가 향후 로드맵 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국장님. 어떻게 어떻게 될까. 국장님이 해주세요.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일단은 지금 재정비 촉진구역 해제는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재정비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렇게 순차적으로 밟아 나가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해서 서울시 과장님하고 좀 협의해서 재정비 촉진지구를 빨리 벗겨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준비를 빨리 해서 가는 걸로 해서 연말까지 계획하고 구역 결정하는 걸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우선 단기적인 사항으로서는 저희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내에 구역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합 설립을 구역 지정 후 약 6개월 이내에 그걸 달성하고 구역 지정 이후 약 2년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한 다음에 이런 스케줄로 가게 되면 저희는 한 27년도에 아마 그 지역의 가시적인 어떤 개발에 대한 그런 효과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좀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로드맵은 전체적으로 올해 단기적으로 구역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2년 후에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27년에 좀 가시적인, 이주라든가 철거 같은 어떤 효과가 지역에서 개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잠정적인 로드맵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네. 지금 임성근 단장님 말씀 듣고 환호성 지르는 구민들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견 채택 협의하고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되는데 혹시 별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 토론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제지구 활성화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