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철남 의원 발언

제42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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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심을 다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정민구·박호형·임정은·강충룡·강동우·홍인숙·이경심·정이운·양병우·하성용·한동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취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취소)까지 이상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발언 신청) 예. 양용만 위원님.

용만

양용만위원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조례 제21조의5에서 우리만의 특례로 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와 비교해서 더 완화된 특례를 정하고 있는데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의 의원님이 대표발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최명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한동수위원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오늘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들어왔는데 기업투자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오늘 해당 위원회 현장 가는 일정이 있어서 같이 간…….

한동수위원

해당 실·국이 어디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경제활력국입니다.

한동수위원

경제활력국요? 국장님도 안 오셨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안 오셨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이거 감안해 가지고 조례 심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조례가 하나 올라온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면 최명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생활 안정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도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각종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입니다. 한성철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간부 공무원은 함께…….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들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최명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 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회계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참석한 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철 축산진흥원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양해해 주셨기에 기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취소)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조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김인성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건전정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변경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추가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에 맞게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며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취소)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당초 사업자가 시설 완공 시 기부채납토록 수립하였던 계획을 취소하고 20년간 부지의 유상임대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나 연구시설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 체결 시 기부채납 확약 등 임대조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검토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취소) 검토보고서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김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관련해서는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산업 기업 및 지원에 관련해서 신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산업 관련해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

하성용위원

이거는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셔 가지고 신설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는 여러 가지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투자유치 부문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부에 대한 부분, 입지 지원에 대한 부분의 명확한 지원 근거를 넣어서 해당 기업들을 유치할 때 도움이 되고자 불특정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특정 기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유치를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특정 기업 맞춤형은 아닙니다.

하성용위원

기업 유치 차원에서는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기회특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그런데 왜 특별하게 이 부분을 신설하는 건지, 정보통신 관련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어떤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여부들이 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어떤 특정업체를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 투자진흥지구도 보면, 투자진흥지구는 물론 하한선, 최소 투자선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문화사업, 정보통신사업, 신성장 동력사업, 이렇게 투자진흥지구 사업 대상의 범주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산업이나 투자유치 대상이 저희가 목표로 하는 사업들은 여기에…….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도에서는 기업유치 관련 부분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어떤 부분, 제가 명확히 그 부분을…….

하성용위원

아까 한동수 위원께서 경제활력국장님이나 기업투자과장님이 참석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야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다 보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시간이 좀 있으면 저희가 문의를 좀 해서, 우리 담당자는 그 부분이 없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하성용위원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출석할 수 있으면 출석해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답변이 명확하지 못해서. 저희들도 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련해서 국장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준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최근에 실무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행세칙이나 매뉴얼 작업을 해서 읍·면·동에 시범사업 공모를 하기 직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 육지부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 중에 공모를 진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공고는 아직 안 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하성용위원

혹시 지금 희망하는 지역은 좀 있는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가 보면 솔직히, 우도를 가 봤는데요 우도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데는 분명히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성용위원

제가 저번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읍·면·동 지역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다. 그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별도로 담아 놓고 있는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시행 시점을 금년 말로 했을 때는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인센티브 형식을 가져 가려고 했는데 이게 시행일자가 내년 1월 1일 아닙니까? 그래서 금넌에 예산을 줄 수 있는 실체 구성이 금년 말에야 위원들이 위촉되고 하다 보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초기 출범하기 전까지 작업을 하려고 홍보비나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성용위원

저는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지역에 필요한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게 잘 이루어져야 확대되고 제주도 전역에 주민자치회가 실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전문가로서 저희에게 많은 도움, 조언…….

하성용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한 1분 정도 남아서, 기획조정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하성용위원

5월에 추경이 있을 예정인데, 재원 관련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좀 어렵습니다. 작년, 2023년 1회 추경 때의 재원 규모하고 비슷할 거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4300억 원 정도 수준에서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래도 꽤 많은 재원…….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지방교부세로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020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추경 때 수정예산 편성해서 집어넣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서 약 1000억 원 정도 활용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일단 민생 관련해서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고, 특히 예산 관련해서 읍·면·동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아마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한권위원

최근에 국무 회의 가 열렸는데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보니까 적자 규모가 87조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한권위원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목표로 긴축재정을 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 적자가 나타난 것은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장님, 이러한 적자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실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으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국가가 87조의 세수결손을 봤고, 저희들도 2023년도 세입결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지방교부세든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맞게 2023년도는 결산이 이루어지고. 올해부터는 그래도 지방소비세 등 세수 여건이 그나마 좀 좋아질 거로, 호전될 걸로 보고 있어서 그에 맞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아무래도 내국세가 줄면 당연히 지방교부세가 줄지 않습니까? 보통교부세의 파이가 줄어들 거니까요. 어찌 됐든 이런 재정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하시고 또 대응을 미리미리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그리고 앞서 하성용 위원이 추경 얘기도 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2023년 1회 4128억 원, 이 정도하고 비슷한 규모라고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 지방교부세로 1000억 받아서 기금에 넣어두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활용하겠다는 건데, 어찌 됐든 당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추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이 편성되는 건데, 그에 따라서 도민들이 기대도 크겠죠, 당연히. 없던 추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쪼록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잘 편성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오늘 안건 심사여서 제가……. 축산진흥원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한권위원

제가 궁금한 거 좀 여쭤 볼게요. 보니까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기부채납 취소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저희 축산진흥원 부지 내에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공유재산 심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을 기부채납하고 20년 동안 무상임대 하는 걸로,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됨에 따라서 내용이 좀 바뀝니다.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기업이 갖게 되고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저희한테 지불하는 걸로 해서 20년간 이용하는…….

한권위원

정리를 하자면, 당초에는 연구센터 신축 후에 기부채납이었어요. 20년 무상임대.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네.

한권위원

거기에서 ― 지금 올라온 걸 보면 ― 20년간 유상임대. 그리고 20년 후에 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예. 20년 후에는 그때 또 다시 공유재산…….

한권위원

예. 원상복구를 할지 기부채납으로 할지.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한권위원

제가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도 입장에서는 부지 임대료 수익을 얻고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 규모가 유지되겠죠? 바로 기부채납 하는 게 아니니까.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둘 다 이익일 거 같은데, 저는 좀 궁금해요. 왜 당초에는 이런 방식이 고려되지 못했던 겁니까?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맨처음에는 그거까지 고려를 못 했습니다, 사실은.

한권위원

왜죠?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집적시설로 지정이 되면 3개의 기업이 제주도에 유치가 됩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외에 그런 이점이 있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도 이점이 있어서 중간에 관련 부서와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권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왜 이렇게 변경되었느냐. 이 변경된 게 잘못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실익을 보자 이거예요. 어느 게 더 나은지. 어느 게 도민들한테 더 이익이 되는지. 보면, 2023년 7월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됩니다. 그쵸?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네.

한권위원

그래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예. 매각·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권위원

그런데 이게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는 아니잖아요?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예.

한권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도의 입장에서 기존의 연구센터 신축 후의 기부채납, 이게 나은 건지 지금처럼 20년간 유상임대 해서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하든지 원상복구를 하든지, 이게 기부채납 취소 안건이 올라왔는데, 원장님 보시기에 전이 낫습니까, 후가 낫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기업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온 겁니까?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예. 기업의 요청에 의해서 들어왔지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후가 좀 낫습니다.

한권위원

단순히 기업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내용을 변경한다는 게 아니라 제주도도 그런 실익을 봤다는 거죠?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어떤 실익을 보셨습니까?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기존의 제주 흑돼지를 이용한 의료용 산업화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한권위원

그쵸. 그 사업의 본질은.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그대로 진행이 되고.

한권위원

그런데 이렇게 변경하는 거에 대한 실익.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세 군데 기업의 본사가 이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 좀 이익이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실익이 좀 많아서 서로 윈윈…….

한권위원

그러니까 그 실익을 좀 듣고자 하는 건데요, 실익을. 기업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익이 있겠죠. 자산이 유지되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더 나은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봤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민들은 이런 기업이 들어오면 정작 우리 도민들한테는 뭐가 좋은지 당연히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네.

한권위원

저도 크로넥스? 이 기업의 연구센터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에 이득이 되는 점은 무엇인지, 이걸 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기술료에 대한 수익이 있더라고요.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로열티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상장기업 두 군데가 더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사업보다 좀 더 확대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원장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이득이 되는 점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래서 판단이 되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행을 제대로 해 나가려면 협약이 되야겠죠?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맞죠? 제가 또 봤습니다. 2023년 11월에 크로넥스하고 투자업무 협약을 체결한 걸로 나옵니다.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예.

한권위원

2023년 11월에. 그런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로열티 부분, 기술료에 대한 수입 부분, 연구센터 운영에 따른 직접 수익금, 매출액의 3%로 산정한 수익금이겠죠.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향후 협약으로 결정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2023년 11월에 협약한 거와 향후에 체결한다는 협약하고 뭐가 다른 거죠?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그건 투자 협약입니다. 210억을…….

한권위원

예. 투자업무 협약인데.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기존에 저희가 60억 투자하기로 되었는데…….

한권위원

얼마요?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기존에 공사비가 60억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원가가 상승돼 가지고 67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난해 기준으로 향후 3년간 210억을 투자하겠다는 투자 협약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로열티 부분은 별도 협약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시설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하기 전에 저희가 별도의 협약을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2023년 11월의 투자업무 협약은 그런 공사 기반에 관한, 사업에 관한 것만 한 거고 실질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협약을 맺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예. 그 시설이, 건축물과 기계설비 시설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그때 따로 협약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한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잘되면 대박이죠.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맞습니다.

한권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2023년 사전에 했던 투자업무 협약보다도 향후에 해야 될 협약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 이익이 도민사회에 고스란히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협약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셔야 할 거 같습니다, 원장님.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그런 점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기업투자과장님이 오늘 안 온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된 조례가 2건, 아주 예민한 조례들이 들어왔습니다. 1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이고 하나는 제주도세 감면 조례인데,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업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깊이 있는 이야기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의회는 단순히 제주도가 제출했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다 통과시키는 거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이 조례 통과가 왜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사실 어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또 갑자기 외부로 흘러가서 제주도의 기업투자과장님이 저한테 막 연락 오고 뭐 하고 하는 게 저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도 솔직히 납득이 안 가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미리 우리 위원들한테 찾아와 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정보산업 분야에 대해서 공유재산 사용대부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건데, 물론 좋습니다. 제주도가 신사업과 기업유치를 지원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와서 설명해 주셨어야 되거든요.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 공공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특례를 주는 건데, 공유재산의 매각과 사용, 대부 시 수의계약, 이런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조례만 톡 올려 가지고 이거 통과해 달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왜 정보통신산업 기업에 이거를 통과시켜 줘야 되느냐, 이 설명을 저희는 듣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을 당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고. 보니까 게임산업 유치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게임산업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춰가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이야기가 됐어야 하고. 그다음에 제주도세 감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업유치 투자 촉진과 관련해서 조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각종 법률에 따라 가지고 기업유치·투자를 촉진하는 그런 정부정책이 아주 다양한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제 지원, 그다음에 재정·금융 지원, 규제 특례 같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고 제주도에 맞는 정책들은 무엇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우리 도에 적합하게 또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좀 더 취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러면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 가지고 감면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도 기업투자과장님한테도 앞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빠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기업투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느 분이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급하게 아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2시 전에 도착한다고 하는데, 기업유치 상황이 아니면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세부적으로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은 와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러고요. 맥락적인 부분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연 필요한 대상 업종이냐, 그리고 특정사업체만 해서 이게 어떤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문의하신 거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조례안에 반영할 때 부서에서 저희와 대응하고 같이 논의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투자기업이 수도권 이전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자금 지원하는 기준에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이렇게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 지원에 대한,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을 사서 계속하는 건 좋은데 대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특별법에 의해서 권한을 확대해서, 우리가 시행령보다 조례로 확대하고 있는 분야에 보면 공장이라든지 관광문화시설에 대해서 수의 대부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정보통신업을 이번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원파트에는 있는데 입지지원파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런 기업 상담이나 기업유치 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이런 수의계약 근거를 넣음으로써 우리 기업유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주투자진흥지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문화사업, 정보통신산업 이런 데까지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투자 유치에는 산업집적시설, 그러니까 벤처기업 집적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회발전특구, 이런 특구 형태의 지역도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어떤 혜택을 주거나 상속세, 세제 감면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입지도 있는데 개별 기업들의 입지 지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공장, 문화, 관광시설은 있지만 개별기업에 대해서 정보통신업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일견 타당하지 않나, 저희는 생각해서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뭐냐하면요, 국장님, 그러면 왜 그동안 빠졌을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은 열거주의가 돼서 이 부분이 제주도에……. 과거에 우주산업을 우리가 생각이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의 입지가 어떤 매력이 있고, 그런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기업군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게임도 문화콘텐츠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장르에도 저희가 확대를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빠졌는데 이걸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왜 하필 정보통신산업만 넣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업유치 차원인 거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정보통신산업에 대해서 공유재산 사용, 대부, 수의계약을 이번에 진짜 필요하다. 어떤 기업들이 지금 제주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기업들에 대해서 더욱더 입지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득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조례만 톡 올려 가지고 어제 하루 이야기하면서 나오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체적인 부분 설명을 미처 못 드린 부분은 간과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저희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 조례 검토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가 어렵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시간을 조금 주시면 이따가 기업투자과장님 오시면 성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한동수 위원님, 도세감면 조례와 관련해서 기회발전특구 감면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투자과장 없더라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