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상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안양식ㆍ이동화ㆍ김양희ㆍ이용준ㆍ서호성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강환복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29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은 김덕현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 구와 국내외 도시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베트남 빈증성 디안시와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한 동의안,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5건과 예비비 지출 보고 2건을 포함해서 총 7건을 상정했습니다. 행정자치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상정 안건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회의 진행을 부위원장님이 해주셔야 하는데 박진우 부위원장님이 다른 일정으로 오전에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다선이신 윤유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어요, 환자라서 이동하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 추천하세요.

그러면 이종석 부의장님이 회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이종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장, 이종석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본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김덕현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서대문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일부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숙박비를 상향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안제4조에서 국내여행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하고 안제5조에서 정산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과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93호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와 원주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월섭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월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98호 서대문구와 원주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서대문구 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와 원주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그동안에는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었잖아요. 호남 지역이라든가 충청도 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여튼 다양하게 확대되는 면에서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강원도 지역 같은 데는 아마 농산물 같은 것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도농교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처음으로 호남이나 충청도가 아닌 지역으로 맺어진 곳이니만큼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그런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더 다양하게 편중되지 않는 지역에 자매 결연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는 총 몇 개 시도하고 할 수가 있나요?

그건 제한은 없고요. 현재 저희 구는 7개 도시하고 자매결연 체결돼 있습니다.

교류가 꼭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뭐 이럴 때만 많이 행사가 국한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다양성을 더많이 확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상대로 해서요.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상호 방문을 통해서 축제라든지 행사도 교류를 하고 그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하게 교류를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서 있어요?

저희가 원주시하고요. 올 하반기에 자매 결연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지금 마쳤거든요. 그래서 주민대표분 그다음에 구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가 가지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그렇게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와 원주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대문구와 베트남 빈증성 디안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안번호 제299호 서대문구와 베트남 빈증성 디안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서대문구와 베트남 빈증성 디안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 교류 확대도 있고 기존에 했던 스미다구 같은 경우도 있는데 물론 전문위원께서는 큰 질적 향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스미다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에 교류를 했을 적에는 초등학생들에게 상당한 어떻게 보면 꿈에 부풀러 있었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특히 어린이 축구단 소속의 학생들이 1년은 한 번 스미다구를 방문하고 1년은 초청을 해서 홈스테이를 통해서 양 국가의 어린 학생들이 교류를 통해서 양쪽 문화를 이해하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지금까지도 그 친구들은 교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향후 양국의 문화 교류에도 상당히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평균 연령이 32.5세로 상당히 젊은 베트남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43.9세인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가 또 예전부터 베트남은 또 한국하고의 교류가 좀 풍부했던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통해서 하여튼 염려했던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실질적인 교류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양 도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일본 스미다구와의 교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베트남하고도 수준 있고 어떤 목적이 뚜렷한 교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진행하고 그럴 적에 구의회에서도 참석할 수 있는 방안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원주시하고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누차 강조를 해 왔는데 우리가 지금 분포를 보면, 국내 교류 현황을 보면 호남 쪽하고 충청도 쪽에만 집중적으로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이번에 마침 강원도 원주시하고 또 자매결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 지역적으로 해서 경상남북도 쪽으로, 영남이 없어요. 전혀. 그렇죠? 서대문구청장이 호남 사람이 다 배출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다 호남 쪽에 집중이 돼 있어요. 맞죠?

호남하고 충청권에 집중돼 있는 게 있고요, 현재는.

4개, 5개.

저희가 기회가 되면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영남지방 특히 경북

경북도 좋고 경남도 좋고

경북 안동시하고 지금 한번

안동시. 울진군도 괜찮고. 안동시가 전라도 안동시인데.

경북 안동입니다.

안동시 출신인데, 위원장님이. 자꾸 어디 가면 사석에서 전라도 안동시라고 계속 그래서 저는 안동시가 전라도인가 했더니. 하여튼 특히 본 위원 생각은 경상남도 쪽에도 울진이라든지 영덕 그쪽 부분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그쪽 부분에도 교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요, 다양한 지역하고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베트남 빈증성하고, 이 동의안이 우리 구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5월 12일부터 자매결연 체결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가거든요.

청장님하고?

예.

송 과장님도 가시고.

네. 각 직능단체장님하고 주민대표

몇 분?

열다섯 분에서

5월 12일에 체결한단 말이죠.

예. 체결일은 13일이고요. 저희가 12일에 출발합니다.

이번에 MOU 체결이 아니죠.

정식 자매결연.

정식 자매결연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하필이면, 베트남 전쟁을 그쪽에도 겪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남북전쟁이 발발해서 약간 유사한 점들이 많거든요. 본 위원도 호치민시도 가봤고 하노이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왜 빈증성으로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같은 역사를, 전쟁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서로 비교하면서 할 수 있는. 특히 우리 서대문구에는 독립문이 있고 서대문형무소, 옛날로 말하면 하여튼 그런 역사적인 상징적인 그런 게 있는데 혹시 빈증성에도 그런 곳이 있나요?

저희가 깊이 있게 그거는 안 봤고요. 저희 구도 9개 대학이 있는데 빈증성의 디안시 같은 경우도 4개 대학이 있고요. 저희하고 유사한 것도 있고.

거기 보니까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나는 궁금한 게 아무래도 우리가 같이 교류하면서 우리하고 유사한 데가 분명히 베트남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왜 빈증성을 택했는지 그게 좀 의아스러워요.

빈증성의 관계자가 서울 시내에 있는 25개 자치구를 본인 빈증성하고 비교를 많이 해봤나 봐요. 그래서 저희 구가 관심 있게 보여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쪽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연락이 와서 저희도 알아봤더니 저희하고 유사점도 있고 그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도 저희하고 교류를 하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하고 유사점은 별로 없는 거 같은데요. 내용을 보니까.

여기도 보면 인구 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대학을 유치하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가 좀 유사점이 있습니다. 나름. 그래서 여기하고 추진하게 되었거든요.

본 위원은 이왕 베트남하고 하려면 그쪽도 전쟁을 겪은 나라고 우리도 전쟁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공통점이 있는 그런 유사점이 있는 곳을 택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봤고요. 교류를 하게 되면 이제 뭐가 있을까요? 그쪽하고 우리 서대문구하고 장점으로 말하자면 어떤 문화적인 교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교류가 많이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선 눈에 띄는 게 어떤 게.

거기 디안시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거든요. 저희 서대문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개발 사업을 저희하고 어떤 좋은 우수 사례라든지 그런 것도 교류를 해서 개발을 활성화시키고요. 그다음에 대학이 많다 보니까 청소년 교류라든지

청소년들 교류도 좋고.

문화 교류. 그다음에 홈스테이 같은 거

문화 교류도 좋고. 홈스테이는 특히 주민들하고 빈증성 그쪽 주민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청소년들, 학생들만 교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도 서로 상호 방문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보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송 과장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소스를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진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 스포츠 분야도 활성화시켜서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저는 성인들도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고민을 해보시고. 다음에 여기하고 좀 벗어났겠지만 다음 질문은 우리가 프랑스 13구하고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MOU까지. 문석진 청장이 있을 때 했나요? 그게.

지난 21년도에 프랑스 파리 13구하고 했거든요.

MOU까지 체결하고 지금 답보 상태예요. 지금 진도가 아무것도 안 나갔죠. 2년 동안.

21년 당시에 주관하고 주최했던 시장님하고 의원님들이 교체가 되다 보니 지금 현재 답보 상태인데요. 지난번에 프랑스 대사님이 저희 구를 방문하셨거든요. 그때 청장님께서도 언급하셔서 저희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도 한번 나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될 겁니다, 제 정보에 의하면. 13구하고 아마 지금 한 2년 동안 답보 상태니까 MOU까지 체결했으면 자매결연까지 우리가 골인해야죠. 그래서 프랑스 파리도 확장을 해서 신경을 써서. 하여튼 저도 아는 지인이 그쪽 13구에 거기하고 가교역할을 해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송 과장님도 관심 있게, 프랑스 파리하고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거기하고도 우리가 자매결연이 체결이 되면 거기하고도 우리가 교류를 많이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차후로도 좋은 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참고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일본 스미다구하고는 체육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린이축구단도 갔다 오고 여성축구단도 갔다 오고 또 그쪽에서도 우리 한국에 오고 이렇게 서로 왕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나라별로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앞으로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미동초등학교가 있어요. 미동초등학교는 태권도로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미동초등학교에서 배출한 선수들도 많고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태권도 도장도 운영을 하시고 태권도에 많은 관련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미국의 보스턴에 미동초등학교 태권도부 출신이 거기서 태권도장을 하시면서 매년 한 120명에서 200명 사이 모교 방문을 해가지고 미국의 아이들을 데리고 직접 한국에 와서 독립기념관이라든가 독립문 역사박물관이라든가 여러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덕유산에 있는 무주구천동인가요? 거기에 한국태권도 교육장인가 있잖아요. 그 시설도 돌아보시고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체류하고 가고 그런 일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거의 매년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매결연을 했을 경우에 우리 미동초등학교 학생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서 선진 미국에도 가서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그 다음 주인가, 그 다음 달인가, 하여튼 미국에서 아이들이 한 120명 정도 온대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민간 교류 차원에서 다양하게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와 베트남 빈증성 디안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팀장 유선환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8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행정자치국장과 자치운영팀장이 해주시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입니다. 이거 행지과하고 잘 조율돼서 협의된 사항이죠? 국장님.

작년 9월에 상정이 된 후에 여러 번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설명드리고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단인가요? 주민자치 비상대책위원회인가 비대위, 거기하고도 지금 다 논의가 되신 거죠? 완벽하게. 이거는 그래도 수용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전에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비대위 때문에 여태까지 일련의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 간사비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유종의 미라는 게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한번 조율을 해서 다음 달에 처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여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또.

그거는 의견이니까.

그러면 토론회 때 나와야지.

의견이니까. 개인 의견이니까.

개인 의견인거 아는데 다시,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정회하고 얘기해요.

지금 별다른 얘기 없어요. 없으니까. 윤유현 위원님 토론 있으면 토론하세요. 토론 없으면 그냥 진행하고.

진행하면 돼요. 진행하세요.

다음 달로 넘기자니까.

아니아니, 진행하세요. 개인 의견이니까.

그거는 개인 의사로서 나올 수 있는 얘기니까.

진행하십시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십니까? 토론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박진우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안 제9조 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단체 및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공개 추첨으로 선정하고 모집 정원 이하일 경우 추첨하지 않고 선정하도록 수정하였고, 제10조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위원은 연임 추첨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 총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제19조 제2항에서 당초 주민총회 개최 여부 및 개최 횟수로 수정하였고 모호한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진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아니 이걸 전부 다 됐는데 뭘 거수를 하자고 그래요.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해 주시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반대. 나도 반대.

표결 끝났습니다.

난 손 안 들었어요, 아까. 손 안 들었어요 내가. CCTV 돌려봐요.

그러면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출석 위원 7명. 찬성 다섯, 반대 둘, 기권 하나.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도록 규정을 전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안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둘째 안제4조부터 제5조까지 경비 지원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셋째 안 제6조부터 8조까지 지원 중단과 정산 및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넷째 안 9조부터 12조까지 환수, 포상 준용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모쪼록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서호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이건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본 위원도 매주 목요일이면 북아현동에서 자율방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율 방범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문제점도 많이 알고 있는데 우선 이미 경찰서로 이제 사무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상이라든가 경비 지원은 구에서 계속해야 되는 건데 그건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근거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 대신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에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대장들의 임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눌러앉아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 현황 파악을 요청을 했었고 분명히 소관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그걸 요구를 하니까 새롭게 경찰서로 넘어왔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문제로 다루다 보면 자칫 자율방범대가 해체될 염려도 있으니 당분간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몇몇 분들이 본인들이 자율방범대를 사당화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아마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대비책 같은 거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일단은 경찰서에서 새로 구성을 할 때 신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새로운 자율방범대를 구성을 해야 되니까 자율방범대 조직 내에서 회장이나 임원들을 새로 구성한 다음에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했는데 기존에 하시던 분이 회장을 그대로 하시는 동도 있고 변경된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신규 구성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문제점 개선이나 그런 방향으로 계속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계속 있으면 거기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지원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위 내로 쓰여지는 경우를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잘못돼 있는 거를 지난번에 경찰서로 이관하면서 확실하게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고 제가 동료 의원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동료 의원들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돈은 지원해주고 석 달에 90만 원이죠. 66만 원에다가 인상이 됐죠. 거기다 피복비까지 또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경찰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올 연말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분들이 맡아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또한 현재 14개 동인데도 불구하고 12개 동만 아마

13개 동.

13개 동이 돼 있고 신촌동은 아마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신촌동이 맞아요?

충현동이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충현동은 지금 미구성돼 있고요.

신촌동은 방범연합회에 참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안 하고 있는데 지급은 되고 있잖아요.

연합회, 자체적으로 동

그런 부분도 책임을 갖고. 아니 협회가 구성돼 있으면 연합회 산하에 들어가서 구성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해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소관 부서에서나 아니면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구하면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8년 10년씩 한 대장님들은 올 연말 안에는 반드시 교체돼서 새로운 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개정조례안 만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의원님. 본 의원도 약 한 20년 전에 한 30대 초반에 자율방범 활동을 7∼8년 해봤었어요. 그때 처음 직능단체를 가입해서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는 우리 가좌권이 남가좌 1,2동, 북가좌 1,2동 이렇게 돼 있는데 북가좌동 소속으로 북가좌 2동 인구가 관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지금도 빌라촌이 많고 그러는데 남가좌 1,2동 같은 경우는 지금은 상전벽해가 돼버렸어요. 그 옛날 전부 빌라촌들이었고 정말 어렵게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한참 4구역 3구역 개발할 때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저는 몸소 많은 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그 방범대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본 의원도 12시까지 끝나고 여름철에 끝나고 12시 끝나서 또 목마르니까 호프도 한잔씩 마시고 또 서로 친목도 도모하면서 그런 생각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남가좌 1,2동 북가좌 1동도 곧 6구역 들어가고,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지개벽이 돼서 전부 아파트 단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율방범대 하면 순찰하고 청소년들 계도하고 그 정도뿐이지 우리가 무슨 제압해서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도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많이 변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파트화가 되다 보니까 순찰 코스도 제가 최근에, 작년에 좀 다녀봤는데 그 많이 변했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이거 참 순찰도 점점 사라지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반면에 또 빌라촌 있는 데서는 지금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피복비도 얘기 나오는데 우리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 당시에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직능단체가 봉사활동 단체가 많거든요. 하여튼 서호성 의원이 좋은 안을 냈기 때문에 저도 찬성을 해서 사인까지 해 드렸지만 더 고민 좀 해보시고.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어의 문제가 좀, 제가 안을 좀 드리자면 자율방범대 이렇게 많이 표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약칭 자방 자방 그래요. 자방. 근데 자율 사실 이렇게 용어가 길지만 자율자치 방범대원, 방범대 이것도 괜찮지 않나 풀 네이밍으로 쓸 때 그래서 부를 때는 방범대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제안을 제가 드려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방범대원도 지금 보면 70대 중반도 있어요. 방문 대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근데 방범 대원 자격이 본 의인이 알기로는 23세부터 45세인가 그 정도 이하로 돼 있어요. 사실은. 그걸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도 제가 활동할 때 그때 그렇게 돼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지금 14개동에 아까 유계장님, 우리 관내 지금 현재 전국에는 내가 알기로 10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경찰관이 10만 명인데 자율 방범대도 10만 명이거든. 우리 관내에는 몇 명 정도 있죠?

저희가 240명 정도.

연 얼마나 지출이 되지요?

연 9,400만원 정도

1억 좀 못되네요. 하여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율방범대원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거기서 일하신 분들 또 그다음에 방재단 해서 몇 군데 그분들은 정말 피복비도 필요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 많이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발의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들어가세요. 아까 말씀드린 자율 자치 방범대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어. 용어에 대해서. 서호성 의원님. 2페이지 보면 서대문구 자율방범대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서대문구 자율자치 방범대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법이 상위법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딱 자율방법대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시대니까 우리 구에 맞는 명칭을 그렇게 추가해도 될 수는 있으나 이것은 앞으로 그 소속

상위법에 돼 있다?

소속, 그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우리 자치적으로 우리만의 이름을 갖자라는 것도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지금은 현재 법대로 하고 향후 어떤 추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럽시다. 상위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었어요. 평소에.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율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치 스스로 우리가 자치적으로 자치라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고 그 어떤 지역에, 지역을 토대로 해서 거기서 우리가 자치적으로 방범대원 활동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자치 방범대학원 이렇게 하는게 풀 네이밍으로는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조례 발의에 저도 동의했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양식 위원입니다. 서호성 의원님 방범 경비 지원 조례에 해주신데 감사드리고요. 난 저기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제가 보는 눈으로 봤을 때 연희동에 사니까 연희동에 재건축하느라고 지금 방범대장이나 이런 많은 회원들이 다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또 저희 방범대원 같은 경우에는 연희동에 또 상권이 있어서 계시기도 하지만 또 봉사를 안 하신다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이진삼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연임을 계속하고 그러잖아요. 또 연임을 해주셔도 또 감사하고 봉사하시니까. 근데 봉사대원들이 없다 보니까 가족들도 거의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시려면 대대적으로 홍보 같은 거나 봉사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이끌어내주셔가지고 좀 활성화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유념해 주셔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 2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면 그 검토 의견에 대해서 잠시 의원들끼리 이걸 수정안으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를 할 것인지에 관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안 제4조 제1항, 제3조 조문을 삭제하고, 제10조의 일부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진삼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팀장 유선환입니다. 2024년 1분기 자치행정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유현 위원입니다. 이번 보궐 선거로 총 지출액이 9,300이 맞아요? 본 의원이 2014년도, 2016년도 보궐선거가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통 몇 억 단위로 들어가던데요.

저희가 이 경비 추가 경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선관위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 내에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2016년도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3억인가 5억인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당시에 그때 좀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모 의원이 부담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금액이 너무 작아서. 9,300이라는 돈이 이번 보궐선거에 옛날에 비교해서 많이 적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저희도 혹시나 경비가 추가 비용이 또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확인을,

자치행정과 말고 또 타 과에서 또 지출 나가는 건 없겠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9,300만 원 정도 지출이 나갔는데 이게 보증금액이 두 사람 다 최고 금액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죠? 보전할 수 있는 최고 금액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 금액을 선관위에 보내면 선관위에서 각 후보들이 가져온 보전 금액을 정산 후에 다시 남은 금액은 구청으로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약간 산출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세부적인 것은 선관위에서 각 후보들에게 받은 그 자료를 가지고 정산을 해 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보내는데 아까 윤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산액이 그 동별로 좀 달라요. 인구수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달라져요. 그리고 3인 선거구는 금액이 다르죠. 이거보다는 2인이기 때문에 한 명당 내가 알기로는 최고 금액 4,600만 원인가 그래서 이게 9,3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3인 선거구는 그에 대해서 한 사람을 더 추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가 맞는 거죠?

네. 지역구 같은 경우

지역구에 따라서 인구수에 따라서 1인당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이 최고 금액이 달라져요. 이거는.

맞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자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주민자치 조례가 일단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는 됐지만 본회의에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조례가 본회의 통과하면 바로 주민자치회 각 동별로 위원들을 모집을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심사 안건 모두 구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사안으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이종석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이종석 의원입니다. 여러 민감한 현안 사항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나이 계산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안 제4조에서 ‘만’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과 관계 법령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이종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 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김덕현ㆍ박진우ㆍ홍정희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있던 인플루엔자 지원 조례와 대상포진 지원 조례를 통합하고 임산부와 또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백일해 지원을 추가하여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서대문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주이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모자보건법과 용어 정의를 통일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임신축하금 등 사업 대상 규정을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임산부 지원 위원회 제안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출산 시대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고자 발의한 본 조례 개정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홍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공공서비스로서 손익 개념보다는 서비스의 질에 개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상의 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한 3점 몇 대 1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네. 지원자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안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90%까지 감면 혜택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나라가 저출산이 시간이 갈수록 너무 급격하게 저출산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요. 정말로 출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100% 다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100%는 저희가 한계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저희 능력으로서는 90% 해드렸습니다. 저출산의 문제가 너무 사회적으로 대두가

예산이 되면 자녀들 낳으면 아파트 하나씩 줘도 좋죠. 그러면 자녀들 많이 낳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거고 또 국가 예산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50%에서 90% 올리는 것보다는 차등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물론 다른 의원들의 의견도 내가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지역에서 민원을 바탕으로 내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결혼이라든가 이주라든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결혼 등록도 늦게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으로 이전을 못한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사실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보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고 3순위로 밀려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기초수급 대상자나 어려운 분들에게는 조금 감안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정말 100% 다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개원한 지 한 서너 달 만에 경쟁률이 세지고 저희가 공개 추첨을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다 온라인으로 다 주민으로 해서 할 정도로 경쟁률이 많은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다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혜택이 정말로 자격 요건이 되는 상황에서도 공개 추첨을 해서 안 되는 분들도 지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처럼 저희는 정말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해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출산이라는 게 좀 일찍 출산할 수도 있고 또 일주일 좀 늦게 출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만큼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이 많다는 것은 사실은 일반 사회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면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현재는 북가좌동에 하나가 되어 있지만 본 의원 지역구인 북아현동 천연동 충현동 신촌동 이 지역에도 하나 정도 더 개설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요.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고요.

사실 한 2주 전쯤에 메인 뉴스 방송에서 민간산후조리원이 너무 고비용이어서 사실 저희 공공산후조리원을 취재를 해갖고 갔습니다. 공공에서 이 금액으로도 이렇게 좋은 시설을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는, 그래서 민간하고 비교를 해서 메인 방송국에서 방송이 지금 홍보도 됐지만 예를 들어서 많이 시설이 좋은 게 이제 메인 뉴스에도 나갔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자격이 좀 미비되더라도 어려운 분이라든가 기초수급 대상자 이런 분들에게는 그래도 우선적으로 혜택이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앞서 말씀하신 이진삼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많은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용으로 지금 2실이 지금 비어 있는 거죠? 그거 장애인용으로 해서 지금 오픈하고 난 다음에 개원하고 난 다음부터 사용을 한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장애인실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5월달에 한 분 일단은 입소 예정입니다.

지금 5월달에 입소 예정인데 그러면 이거는 먼저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들어오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2실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측 가능도 할 뿐더러 안 그래도 모자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앞으로도 해볼 거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이렇게 추첨을 해서 입소가 딱 10실이 됐는데 이게 하루이틀 빨리 출산하는 경우가 저희가 예측을 해서 하는데도 일찍 태어나거나 늦게 태어났을 때 그 실을 이용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수요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능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자치구 안에 있는 서울 시내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책정하고 있어요? 할인율을.

송파에서는 저희 보다는 송파는 12년 전에 개원을 했었고요. 저희 보다는 시설도 좀 더 하고 그래서 19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90만 원?

네.

근데 할인율이.

20%입니다.

충족을 했을 경우 20%

네.

그럼 우리는 너무 많은 폭을 할인해주는 거 아니에요? 차차 해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년,

작년 11월 말일에 했습니다.

그럼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90% 할인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협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사회보장제도 통과가 쉽지는 않았었고요. 사실 솔직히 저희가 저출산 대책으로 100% 감면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0% 감면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송파구가 첫 번째지만 10년 전이고 사실 송파가 10년이 넘으면서 한 번 문을 닫는 경우 있다가 다시 재개원한 사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송파 사례의 문제점까지 다 감안을 해서 그래서 한 번

그러면 현행대로 했을 때와 그다음에 우리가 개정을 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 현재로 현 상태로서 봤을 때 운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 나요?

금액적으로는 큰 차이는, 12실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니고요.

그 차이가 날 수가 없지요.

임산부 지원금이 2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거기 보조를 받고 이렇게 하면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내용 없습니까? 어쨌든 간에 요즘 출산율이 저조해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잘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정희 의원과 박경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체육국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으로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강민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관람하지 않는 사람은 관람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 야간 개장을 할 수 있도록 관람 시간과 매표 시간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자연사박물관 소관 사항으로 강민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람료 감면 대상과 비율을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자 관람료 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 비율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 이진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안건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청년셰어하우스 청년누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만기가 도래한 청년셰어하우스 청년누리 운영 사무를 기존 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25조 규정에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서대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입니다. 서대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재계약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안건은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2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안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강민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동안에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여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감면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어떤 어떤 거라는 명시가 사실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향후에는 명시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에서 대부분 그런 사항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놓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항들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반영되지 않는 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대비해서 그런 조항은 남겨두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두었던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일본에서 온 유학생들을 지역에 있는 모 단체에서 연결이 돼서 9시에 오픈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연락을 받고 본 위원이 형무소역사관 측하고 논의를 했는데 힘들다. 10시에 개장을 하기 때문에 10분, 20분 정도야 조금 일찍 할 수가 있지만 1시간 정도는 좀 어렵다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필요시에는 야간 개장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이나 유학생들은, 단체 손님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고. 그런 분들은 일정상 서대문 인근에서 거주를 하고 우리 형무소역사관을 보고 싶어 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그날도 1시간을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만약 반영된다면 특히 각종 기념일 날 야간 개장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들이 보완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이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 단체 관람도 어느 정도 인원수 고려해서 관람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면료 1항에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보호자 1명에 대한 면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해서만 면제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심한 장애인은 어느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지요.

내부적으로 정해야 될 건데요. 장애 등급에 따른 분류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것도 등급별 세부 기준을 내부적인 규정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장애인과 동반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동행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폭넓게 저희들이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의원께서 아주 좋은 취지의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본뜻이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여기 면제 규정 사항을 보면 북한 이탈 주민 공직선거 투표하는 사람 투표 후 1개월 이내에 그다음에 기부 등 역사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별하지? 이걸.

기존에 구청장이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을 세분화했다라고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여했다는 부분은 역사관의 기증이라든가 아니면 관계되시는 분들 그리고 독립운동 관련되시는 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세입 감소분이 얼마 정도 예측이 되는지는.

기존에 행정적으로 구청장이 면제 대상으로 봤었던 것을 하기 때문에 크게 세입이 감소한다라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이진삼ㆍ김양희ㆍ박경희 의원 찬성)

윤유현입니다. 우리 강민하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1페이지에 나도 잠깐 느껴봤는데 여러 가지 확대 대상이 좋아요. 좋은데 제가 이런 제안을, 앞으로도 계속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 초대부터 지금 현재 9대까지 우리 구 의원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 분한테도 우리가 선배님으로 예우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분들한테도 이 자연사박물관 특혜를 주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수정 가능하면 아니면 차후에 향후 또 다시 수정안을 할 수도 있으니까 선배 의원님들을 좀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박승락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차후로, 오늘 그냥 원안 가결하고 또 우리가 수정안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말고도 다른 분야도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초대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들한테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안 제7조 무료 관람 대상의 시설 이용자와 교육 프로그램 수강자 및 동행한 보호자 1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진삼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지역 이진삼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아동 청소년들이 심리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겪는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나이와 성별의 구별 없이, 최근 정서적인 건강에 문제를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정신의학적인 차원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심리검사와 상담, 교육과 같은 심리 상담학적 접근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인 아동 청소년들에게 정서발달과 관련한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일생동안 정서적인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일종의 마음 근육을 키우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조례는 심리상담 및 교육을 통해 우리 구 아동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는 정서발달 지원사업의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안제6조에는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이진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방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이게 중복되는 부분은, 과장님,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저희는 지금 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중복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구비 사업으로 단독 사업을 했을 때 중복이 없을 것을 제한한다고 의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국비 시비 어떤 근거가 있는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하지만 구비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을 제한한다는 거는 현재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딱히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살펴봤어요?

네.

살펴보니까, 그럼 구비로

구비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현재는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청년쉐어하우스「청년누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현입니다. 의원번호 제300호 청년쉐어하우스 「청년누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청년쉐어하우스 「청년누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기 보면 문제점들이 성과 평가 결과에서 보시면요. 평점에서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공동체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증진이 요구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개선할 방법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나 공동체 활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수탁법인이 지금 성과평가에서 말씀한 것처럼 프로그램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나 전문성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해서 다음 공개 모집 때 이것을 반영을 좀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분기별 보고 지금 사실은 분기별 보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촘촘하게 저희가 체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이런 거 수요조사를 직접 통해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거는 우리 구에서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포스코에서 나눔 1% 재단 거기서 운영을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우리 쉐어하우스 전체가 지금 그런 건 아니죠?

네.

여기 보면 지금 저희가 구에서 직접 이런 식으로 수탁해서 운영하는 데가 지금

여기 하나입니다.

여기 하나만 돼 있죠. 나머지 다 SH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럼 관리 감독도 다 SH에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임대 기간 1년에서 2년이고 갱신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청년의 나이가 몇 세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한 39세까지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39세의 나이면 활발하게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도 39세라고 꼭 못을 박아서 하지를 말고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저희가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의 기준이 34세 그다음에 서울시 조례에 있어서 39세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 조례로 약간 확장해서 지금 대상을 받은 거여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금은 감안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 45세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그 수탁기관이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에서 했잖아요. 2018년도 그때도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계약 된 거죠?

아니요. 이거는 계속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재계약해서 지금 6년 차가 된 거 아니에요? 2018년도에 오픈 했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여기서 지금 수탁을 한 거죠?

네.

전반적으로 관리는 여기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에서 하는 거죠?

네.

전에 오픈했을 때 갔는데 보니까 굉장히 좁던데 거기가

네, 아시네요. 5.5

오픈하는 날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굉장히 좁더라고 여기가.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년쉐어하우스 「청년누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대문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서대문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거 같은데 그 근본적인 사유가 뭡니까? 급여가 현실적이지 못하다, 발달장애인들이 잘 케어가 안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까요?

급여는 서울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기준에 맞춰서 적절하게 지급이 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최중증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1 대 2 아니면 1 대 3으로 커버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갔을 때 약간의 복지 쪽의 3D 정도로 해서 조금 괜찮은 기관이 나오면 이직을 하는 그런 양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과 평가나 이럴 때 직원들을 위한 힐링이나 아니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특별히 만들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발달장애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고 그러면 환경에 적응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유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 또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들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좀 유념해서 직원 분들한테 처우 개선 또 업무의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잘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98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301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성과평가서에 보니까 점수들이 엄청나게 좋네요. 굉장히. 전부 다 100점에 96.5, 91점 총평에서 우수 어린이집으로 결과가 나왔네. 잘 운영된다는 것이죠.

네.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마이너스 난 거 보니까 퇴직금 정산이 미반납이라고 돼 있는 거는 그 내용이 뭐예요? 보육직원에 대한 퇴직금. 초과 지급했나?

아니요. 보육 교직원은 근무 기간이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적립하는데 1년 이내에 퇴사하는 직원들은 퇴직금 적립한 금액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아, 그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