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시민과 동행하며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기문 시장님과 김진현 부시장님, 언론인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직 시민만을 향해 일하는 국민의힘! 박주학 의원입니다. 얼마전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업무를 위해 많은 공무원들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천시에서는 지난 3월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국비 91억, 도비 12억을 포함하는 총 130억 규모의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만드는 사업은 가축분뇨나 음식물쓰레기 등을 미생물로 분해 및 처리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순도가 높은 메탄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수소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수소인 셈인데 수소는 생산방식에 따라 그레이수소, 블루수소, 그린수소 이렇게 세 가지의 수소로 분류됩니다. 먼저 그레이수소에 대한 부분부터 앞의 사진을 잠시 보시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수소는 바이오가스, 천연가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생산되는 수소를 말하는데 보통 1톤의 그레이수소가 생산될 때 10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즉 대량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친환경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블루수소는 그레이수소의 생산방식을 개선하여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격리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친환경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린수소는 가장 친환경적인 수소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로 분리 시키는 방식이며 친환경 수소 생산의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비용 문제로 상용화 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23년 수소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저탄소수소에 관해 규정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을 규정하고 수소사업의 지원 대상을 청정수소의 생산·사용 촉진을 위한 설비투자, 유통·공급체계 및 고용창출 지원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청정수소 생산에 있어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청정수소 생산을 국정과제로 공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영천에서 공모에 성공한 바이오가스기반 청정수소 생산 사업 계획을 확인한 결과 본 사업에는 이산화탄소의 격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레이수소만 계획되어 있기에 국정 방향에 부합되지 않으며 오히려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형태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영천시는 사업 진행에 있어 세부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공공기관 1곳과 민간사업자 1곳 총 두 곳이 공모되어 선정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영천시는 공공을 대표하여 사업에 선정된 만큼 국가적 사업 방향에 맞춰 그레이수소가 아닌 블루수소로 생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즉 수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인증가능한 수소로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야 마땅합니다. 본 의원은 영천시가 연초 인사이동 후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보다도 발 빠르게 준비해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는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발 빠르게 준비하다 보니 수소생산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부 쪽 지침들만 확인한 채 산업자원통상부와 정부가 지향하는 수소경제의 전체적인 방향까지는 챙기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영천시의회와 다수의 영천 시민들은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생산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만큼 본 의원이 발언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말로만 청정수소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길 당부합니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검토되고 있는 탄소세 부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또한 수소법 및 시행령을 통해 추가적인 국비 지원까지 가능한 영천시가 앞으로 진행될 타 지자체 사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영천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