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모든 아동과 가족의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서울”을 정책 비전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아이돌봄 걱정 없는 양육환경의 조성, 여성의 지위 향상과 1인가구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하위인 출산율이 0.55명이라는 합계 출산율에서 알 수 있듯이 출산과 양육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여성의 지위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율도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파격적인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3040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에 여성가족정책실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여성가족정책실이 실시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한층 구체화되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따끔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 25개 단체에 관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단체 운영비 지원도, 단체 지원하는 공모사업 결과도 같이 주십시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김경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입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관련해서 기관 선정하는 평가 기준이나 사업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라든지 만족도 그리고 그 측면이 노동자 측면도 있겠고 서비스를 수혜받는 수혜자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입니다. 제가 제 영상이나 이런 거를 되돌려서 볼 기회가 있어서 잠깐 봤는데 자료 요청을 이 자리에서 하는데 제가 미처 놓친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분명히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보고를 하지 않아요. 위원장님, 이거는 특별하게 우리 전문위원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챙겨서 위원들한테 전달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 자료 요구할 게 있어서요.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키즈카페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설치가 허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키즈카페 공간, 면적 그 리스트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올해 선정된 곳들이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보니까 경력보유여성 IT 등 미래유망직종 교육 강화 사업이 나와 있던데요 그거 관련해서 기획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실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지금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들으셨죠? 이런 부분에 빠진 자료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도 참고하셔서 혹시 자료 가져오는 것 중에서 빠진 게 있으면 챙겨서 집행부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최기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적극적인 산전 관리를 통해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시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예비부부의 결혼식 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칙에 보니까 소급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 그럴 경우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혹시 추계해 봤습니까?

68억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건강국의 스마트건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68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한다면 이미 검진을 받은 사람들이 관련 자료나 영수증이 있으면 지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예산은 추경에 확보되는 겁니까?

예산은 추경에 일부 편성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숙자ㆍ이승복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최민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정의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데이트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입니다. 국회에서 아직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서울시가 데이트폭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지 꽤 오래됐는데 아마 처벌과 관련된 거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조례가 통과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데이트폭력과 관련돼서 지금 통계가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실적만 있지 실제로 이게 법적으로 발생 건수가 얼마가 되고 그들이 처분을 어떻게 받고 이런 것들이 통계자료에 잡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법이 통과가 되면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들이 담길 텐데 그게 담겨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경찰청 직제를 봤더니 경찰청 직제 안에, 여성폭력과 관련된 직제 안에 스토킹 데이트폭력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명시가 돼 있다는 거는 그 직제로 인해서 폭력 사건에 대한 통계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데이트폭력에 관한 통계를 경찰청과 업무 협의를 하셔서 취합을 하고 그런 것들이 기본이 돼서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인식개선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거부터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황유정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요. 또 하나는 데이트 폭력 그러는데 이거를 가늠할 수 있는 조항이 지금 법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판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는 가고 이게 좋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하나 데이트폭력을 그러면 언어폭력을 두 번 당했어 아니면 폭력을 당했어 이거를 누가 입증을 해야,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판가름할 예정이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에 대한 저희 집행부 검토하는 단계에서 여러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황유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행 국회에 데이트폭력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인 부분이 데이트폭력의 관계의 범위 설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예전에는 대학교에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교육도 하러 다니고 MOU도 맺고 이런 부분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데이트폭력은 스토킹 범죄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찰청의 여성청소년과 팀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일은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가르마를 타고 해야 될 텐데 현장에서 저희가 임의로 이거는 데이트폭력이다, 아니다를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에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되고, 다만 현재 경찰에서 데이트폭력의 현황은 강력범죄냐, 협박범이냐 이렇게 경찰에서 분류하는 대로의 현황은 있어서 2022년 기준 한 1만 5,900건 정도가 데이트폭력으로 처벌을 받거나 신고가 돼서 다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처리하지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 일단 현재도 스토킹 범죄나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긴밀히 협의하고 이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조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공표가 되면 실행이 될 텐데 그러면 데이트폭력을 당한 아니면 가해자가 역으로…….

처벌 부분…….

처벌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다시 소송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될 듯합니다.

네. 그런데 그 처벌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장이 하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경찰의 힘을 저희가 빌려서 같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정준호ㆍ한신 의원 발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김경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관련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초저출생 시대에 임산부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여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임산부와 함께 입장료 등을 감면받는 동반자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시민 혼란이 다소 우려되며 감면대상 시설 중 관광시설은 현재 서울시 소재 시설이 없고 부설 주차장은 임산부 증빙 및 감면 절차상 여러 어려움이 있어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수정 가결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만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만희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정안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면대상을 임산부로 한정하고 감면대상 시설에서 관광시설 및 부설주차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김경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공감하며 이견 없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유만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74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여성공예센터 민간위탁사업 운영 종료 및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주소지 이전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여성공예센터 관련 명칭 및 기능 등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료 반환 규정을 명확화하여 시장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등에 의한 경우는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성능력개발원 유치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여성관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88호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4년 10월 14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중부여성발전센터를 재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여성의 능력 개발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소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성공예센터 안에 입주해 있던 여성공예 사업자분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에 대한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이주 완료했습니다.

이주는 어디로 다…….

각자…….

각자?

네.

그러면 지원은 아예 이제 끊긴 거죠?

그렇습니다. 3월 30일 자로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입주해 있던 분들이 이주를 각자 어디로 가든 하셨을 테지만 계속 사업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있던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뭔가 어려움이, 그러니까 지원이 끊기고 나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에 대한 민원이나 얘기를 들으신 건 없으셨습니까?

사실 그 과정에서,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3개월의 시간을 주셔서 올해 3월 30일 폐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 팀장, 과장이 굉장히 열심히 현장과 소통했고 어쨌든 그분들이 마지막 가시면서 짐 보관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편의를 봐드렸고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 민원이나 이런 건 없이 원만하게 정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서울여성공예센터가 처음 생겨났을 당시의 취지가 여성공예 인재분들을 더 양성하고 사업을 좀 더 발전시켜서 서울시의 자랑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다른 데로 이주를 해도 사업을 하는 데 뭔가 어려움이 없게끔 계속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부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제가 평가 결과서를 봤어요. 보니까 주로 미래일자리 발굴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사업 실적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시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을 노력해야 된다는 지침을 내리신 게 있나요, 저희 정책실에서?

사실 지난해부터도 디지털 관련된 미래일자리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시고, 특히 황유정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그렇게 방향은 가고 있고요. 중부여성발전센터도 운영에 있어서는 크게 실적이 뒤떨어지지 않고 운영은 나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은 큰 틀에서는 기본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재계약을 안 하고 재위탁을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관도 어느 정도 잘하지만 조금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공개경쟁해서 새로 가보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 하면 결과서 14페이지에 보면 여성 취약계층 실적이 여성발전센터 평균은 18명인데 중부여성발전센터가 12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평균치도 사실 굉장히 낮은 수라고 보는데 이걸 좀 더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가족센터들을 방문했을 때 특히 다문화가정이나 그런 취약계층분들을 많이 미팅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여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연계 프로그램, 일자리 발굴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정보를 취득하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발전센터라는 곳이 있다는 것도, 권역별로 있다는 것도 아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저는 여성발전센터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비단 중부발전센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성발전센터의 업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좀 더 많은 분들께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정보가 연계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도 벌써 4년째 이 자리에 있는데 올 때부터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부분 또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부분, 현장에서는 나름 애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필요한 여성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거기에 계신 분들도 뭔가 더 자부심을 갖고 잘하면 좋겠다 그런 큰 틀의 어떤 고민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긴 역사가 있어서 한꺼번에 그걸 바꾸기나 이건 어렵고 홍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권역별로 있지만 그게 어떤 권역의 대표성을 띠기보다는 그냥 그 지역의 기관으로 현재는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직업훈련 교육도 하지만 문화, 여가에 대한 부분이 또 절반 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그걸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의 긍정적인 성과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뺏을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지역 주민에 대한 부분도 좀 아우르면서 조금 더 여성에 집중돼서 갈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하나씩 바꿔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역 주민에 대한 욕구도, 니즈도 충분히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시켜주려는 노력은 저는 당연히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발전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인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 분명 지역에 계신 여성분들 중에 어쨌든 일자리를 찾고 싶어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을까, 어떤 센터가 있을까 이런 정보들을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접근을 못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정보 취약계층에 어쨌든 속하잖아요. 다문화가정분들 중에 이런 센터나 기관들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저번에 아이수루 시의원님께서도 오세훈 시장한테 시정질문을 통해 그 부분을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결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특정한 나이대에 치중되어 있지 않고 생애주기별로 그들의 니즈에 맞는 일자리 연계 사업을 좀 더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 지적사항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전국에 폴리텍대학이 처음 생겼을 때는 폴리텍대학마다의 차별성이 좀 있기도 했지만 약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직업훈련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은 ICT 전문 폴리텍대학이 막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폴리텍대학이 변하는 걸 보면서 정말로 빠르게 잘 변하고 있구나,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본 위원이 처음에 서울시의원 되고 나서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발센터가 구시설 같은 느낌을 좀 탈피해서 서울시만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뭔가 특화시키고 훈련해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고 여발센터마다 각각의 특성들이 좀 보였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번에 재공모하실 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위탁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기관이 특화된 사업을 너희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모에 과제를 주면 좀 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공예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예센터를 방문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가장 놀라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낌없는 시설 투자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5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정말로 3D 프린터라든지 그 안에 공예와 관련된 도구들 이런 것들이 정말 고가의, 일반 개인이 하는 상점에서는 절대 가지지 못하는 것들이 다 구비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시설물 처리와 관련해서 혹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거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런 프린터들을 스페이스 살림이라든지 아니면 여발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배정을 해줘서 그 투자했던 것들이 계속 살아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원래 공용물품은 저희가 임의로 처리는 어렵고 그걸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기관에 배치를 다 새롭게 했고요. 가장 비쌌던 도자기 굽는 거…….

네, 가마.

그거는 제가 얼마 전까지 확인할 때 가마만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현재 그것만 하나 남아 있어서 최종 수요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물품들이 어디로 갔는지 리스트 그거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거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등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걸 쉽사리 바꾸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게 전부 다 어떤 수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향 평준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황유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특화 프로그램을 원한다, 그렇게 여성 특화로 그다음에 시대 맞춤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공모 시에 RFP에 그런 내용들을 제시하면 그들이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운영할 때 평가기준을 지금처럼 그대로 두지 마시고요 그 평가기준을 좀 바꾼다면 그냥 정량평가만 그리고 정성평가도 그냥 대충이 아니라 그 평가에 맞추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너희들이 계속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걸 존중해야지라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것을 수혜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정확한 요구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분석 자체가 잘못되면 결국은 그것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최종적으로 계속 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조사 좀 해 보십시오, 조사 좀 해 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기관들이 지금은 상당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으니까 예산을 들이셔서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그 시스템을, 평가체계를 한번 잘 만들어보면 위탁받고 있는 기관들은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을 좀 잘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위원장도 동의하고 또 황유정 위원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하시는 말씀들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관리하는 부분이나 위탁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를 참고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평소 모든 아동과 가족의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서울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여성가족정책을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박희원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노은주 아동담당관입니다. 이정옥 가족다문화담당관입니다. 김동섭 1인가구담당관입니다. 주재완 저출생정책추진반장입니다. 최경화 영유아담당관은 최기찬 위원님께서 잠깐 면담을 요청하셔서 지금 밖에 있습니다. 이따 들어오는 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정책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순입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정책 비전 및 목표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모든 아동과 가족의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서울을 비전으로 5대 목표와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올해 총 세출예산은 3조 2,867억 원이며 3월 말 기준 지출액은 1조 334억 원으로 집행률은 31.4%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지난 322회 임시회 업무 보고 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커리어 재도약을 위해 IT나 콘텐츠 등 미래유망직종에 대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신 디지털 특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여성인력개발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정보산업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유정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월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5개 기관에서 175명의 경력보유여성을 모집, 프로그래밍 언어 및 컴퓨터공학 기초 과정 등 개발자 입문 과정에서 기업연계형 심화 전문 과정까지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정된 5개소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여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디지털 특화형 하이브리드 교육센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부가가치 미래일자리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전문직업 능력과 취업능력 강화에서 수료 후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여성 구직자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23개 과정에 총 416명을 교육하여 306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올해는 3월 현재 공모를 통해 권역별 선도형 과정 5개, 3040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과정 18개 등 총 23개 과정을 선정했고 4~5월에 교육생을 모집하여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서울에 사는 임산부와 출산맘이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산부 교통비 및 산후조리경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먼저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 322회 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6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이에 조례가 공포된 지난 3월 15일부터는 서울 거주 중인 임신 3개월에서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임산부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1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신청 전 양육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제를 도입하여 자녀 양육 안내 영상 한 편을 이수해야 교통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실제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6개월 거주 요건 때문에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산모들이 없도록 지난 1월 1일부터 거주 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더불어 산후조리경비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약품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로 나눈 산후조리경비 내 사용처 칸막이를 폐지하고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내용으로 현재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보건복지부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365열린어린이집, 주말어린이집,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등 긴급ㆍ틈새 보육 3종 서비스 확대로 양육자의 근로형태 다양화 등 보육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보육 공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으로 영유아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긴급ㆍ틈새보육 서비스를 총 1,356명의 어린이에게 1만 5,266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육자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지난 3월 365열린어린이집을 11개소에서 15개소로,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은 300개소에서 309개소로 각각 확충하였으며, 민간 공익사업과 연계하여 하나돌봄어린이집 13개소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육포털 내에 긴급ㆍ틈새보육 통합 정보를 담은 보육 지도를 만들고 예약 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속한 매칭을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강화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장난감도서관 운영을 개선하여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아이들에게 보편적 놀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1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서울장난감도서관은 지난해 서울가족플라자 지상 1층에 이전보다 2배 넓은 규모로 확장 이전했고, 장난감 대여소를 넘어 온 가족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올해는 지난해 시범 운영한 시구 통합연계 서비스를 25개 전 자치구로 전면 확대해 장난감과 육아용품을 보다 쉽게 빌리고 대여ㆍ반납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직접 방문하거나 이용자 부담으로 유료 택배로 빌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신청한 용품을 집 가까운 장난감도서관으로 저희가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 수요를 적극 반영해 대여품목을 추가 구입하는 한편, 5월부터는 엄마아빠 VIP존 장소와 연계해 돌잔치를 지원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재미와 안전ㆍ돌봄까지 책임지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2022년 5월 종로구 혜화동에 최초로 개관한 이후 현재까지 16만 명의 아동이 서울형 키즈카페를 방문하는 등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 수요에 대응해 키즈카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이용률이 저조한 공동육아방 22개소를 키즈카페로 전환하고 공공시설과 종교시설 각각 1개소를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말 이용을 선호하는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2월 17일부터는 시립형 키즈카페의 경우 주말 운영 회차를 1일 3회에서 5회로 대폭 확대하고 운영 종료 시간도 18시에서 20시로 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족 단위 방문이 많은 문화공연시설이나 종합복지관 내 활용도가 저하된 유휴공간 등 새로운 조성지를 다각도로 발굴하여 신속하게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월에는 김영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시립 뚝섬 자벌레점을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서울형 아침돌봄 추진으로 출근시간대 돌봄 공백을 해소하여 아이돌봄 걱정 없는 서울을 조성하겠습니다. 맞벌이 등으로 등교 전 아침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등교 준비 등 돌봄과 도보를 이용한 등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월에 접수를 통해서 5개 권역에 2개소씩 10개 키움센터를 선정하였고, 4월 1일부터 서울형 아침돌봄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까지 이용 아동은 총 253명으로 아침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환경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1월부터 회계, 복무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시설 97개소를 대상으로 단일임금을 적용하여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5월부터는 지역아동센터 316개소에 정규인력 1인을 추가 배치하여 돌봄의 질을 높이고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우리동네키움 포털 내에 긴급ㆍ일시돌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7월부터는 민간협력 디지털 역량 교육을 66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위기아동 조기 발견부터 조사, 사후 관리까지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징후 아동에 대한 조사,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조사 등을 연중 실시하며, 특히 2세 이하 아동 중 한부모, 장애부모 아동 등 양육 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을 추출하여 점검하는 자치구별 집중 기획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아동 보호와 회복 지원을 위해서 심층ㆍ집중 사례관리 사업인 방문형 가족 회복 사업을 지난해 60가정에서 올해 240가정으로 확대 지원하고, 학대 판단 전 또는 일반사례 판단 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의료비나 생필품, 부모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 및 지원 인프라 시설인 아동보호 전담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각각 2개소 확충하여 아동학대 판단의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아동학대 판단회의 운영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대응 인력에 대한 현장ㆍ실무중심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급식 가맹점 등 아동 접점 이용기관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활동과 대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 심리, 신체적 사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에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단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와 연계하여 통합지원단을 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하고 6명 내외의 인력을 충원하고 기존 위기임신 상담에 더해 보호출산 대응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6월 내에는 위기임산부 보호쉼터를 10호 내외로 새롭게 마련하고 7월부터는 시설입소 시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완화해 긴급보호 체계를 촘촘히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등 민간자원도 적극 유치해서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출산과 양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양육자의 식사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 양육가정에 도시락ㆍ밀키트ㆍ식재료 등 먹거리에 대한 할인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부터 18세 이하 손자녀 양육가정까지 대상에 추가하였고, 참여 브랜드는 기존 CU, 오아시스 등 3개사에서 풀무원 등 총 8개사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락ㆍ밀키트ㆍ신선식품뿐만 아니라 이유식 재료나 영유아식,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건강식 등으로 할인 혜택을 확대해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지의 확대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월평균 신청 건수가 지난해 1만 8,000건에서 올해 3만 6,000건으로 지금 2배 증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신규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양육가정에서 식사 준비 부담을 덜고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청년과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야외체험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하여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해 고립ㆍ은둔을 예방하겠습니다. 먼저 전문해설사가 동행하는 공원여가 프로그램인 집콕 말고 숲콕 프로그램은 청년 대상으로 서울 둘레길 4개 인기 코스를 트레킹하며, 중장년 대상으로는 남산과 서울숲 등 권역별 대표 공원에서 숲 체험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씽글이의 도보여행 프로그램은 청년, 중장년 대상으로 서촌이나 정동, 인사동 등 시내 주요 명소를 해설사와 함께 도보로 투어합니다. 지난 3월 시범운영 11개 자치구를 선정하고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240명 모집에 800여 명의 신청이 쇄도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1인가구가 좀 더 활력을 찾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행복한 밥상, 건강한 밥상을 통해 1인가구의 건강한 식생활 회복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중장년 대상 행복한 밥상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중구 등 15개 자치구에서 실시합니다. 올해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규 요리교실을 월 2~3회에서 4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소통ㆍ교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학습 기회와 다양한 요리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청년 대상 건강한 밥상은 동대문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실시하며 올해는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별 비율을 고려해 참여자를 선발하고 대면 실습과 지역 명소 탐방, 캠핑, 볼링, 체육대회 등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여 청년들의 사회관계망 형성의 기회로 삼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행복한 밥상, 건강한 밥상은 4월부터 11월까지 총 2,600여 명을 모집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31쪽부터는 부서별 업무들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5쪽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보고 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전용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용역 계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내에 보험금을 공공에서 계약 가능한 적정 예산 과목인 공공운영비로 5,6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108쪽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에 따라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 및 명단 공표와 이행명령 등 후속조치가 각각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됨으로써 사업장 소명 자료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반복되는 조사 및 소명 절차 등 많은 민원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태조사 시 소명이 완료되어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은 공표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명단 공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속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과 현행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방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보육 두 가지만 인정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상시 재택 프로그램 등 선진적인 방식으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상시 재택근무자 수 비율이나 영유아 보육수당 등 다양한 의무이행 방식을 포함시키도록 지난 2월 22일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질의답변 시간인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고……. 그게 낫겠죠?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만…….

황유정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내역 중에 어린이집 스마트 발열 체크기 지원 1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 잡고 있는지 계획서하고 방침서 부탁드립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광진에 일단 키즈카페 하나 하고 거의 다 마무리됐던 거 기억하세요?

광진?

네.

네.

그거 지금 개원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하시기가 어렵겠는데, 그러면 이따 과장님 오시면……. 먼저 다른 것부터 여쭙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이거를 보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늘봄학교 1학년 되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학원들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을 제가 몇 분 만났어요. 그래서 늘봄학교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하면 피해나 이런 게 없느냐 이렇게 여쭸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냥 그 시간 끝나면 바로 지역아동센터로 오는 거로 암묵적으로 했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시행이 지금처럼 되는 건가요?

일단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늘봄학교 확대 도입에 따라서 학교 인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던 분들의 그런 문제점, 그거는 저희가 교육청에 전달을 했고요. 실제 현재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늘봄학교 운영 프로그램 강사비가 시간당 4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가끔 학교에서 예컨대 발레 프로그램이든 미술 프로그램이든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강사를 초빙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 정도로 되는데 일단 강사료가 굉장히 낮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경기도는 6만 원까지 인상해서, 그런 의견도 일단 제가 제시는 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사실상 현재 하고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저희도 처음에는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계속 학교에 애들이 있는 콘셉트로 생각했는데 현재 정부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늘봄학교는 기존에 있던 아침돌봄, 방과후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을 그냥 그대로 하면서 초등 1학년을 위한 1시부터 3시까지의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학부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요 조사해서 10명에서 20명 정도 운영하는 콘셉트여서 현재 상태로는 우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문제랄지 그런 거는 크게 없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서 공간이 부족한 학교는 상황에 따라서 공간이 좀 여유가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학교 프로그램을 거꾸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가칭 늘봄플러스라고 일단 서울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학교를 도와줄 계획으로 지역아동센터도 여건이 되는 데는 같이 참여하도록, 제가 지난주인가 지자대협하고 서지협 회장님들, 회장단들 만나서 그런 상황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는 아무튼 늘봄학교가 우리가 생각하던 만큼의 프로그램으로 되는 거는 아니어서 우리 현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아무튼 연계돼서 어쨌든 초등학생을 둔 부모들이 돌봄문제로부터 조금은 덜 고통스럽게 해 드리는 게 목표니까 그 기본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협력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현장에서는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서울시하고도 다 협의가 된 내용인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는 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은 많이 축소되는 분위기, 아이들도 그렇지만 축소되는 분위기로 점점…….

폐원하는…….

폐원하는 데가 많아지고 있다.

네.

실장님,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지역아동센터를 가보셨겠지만 저는 조금 더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자 그래서 몇 군데 가보니까 이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복지시설 법체계로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지역에서 정말 순수한 의도로 공부방 형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아이들이 다 자라서 새로 신규 아동 전입이 없으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동이 축소되고 그리고 선한 의지로 하셨던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사회복지시설로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하기는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게 어쨌든 초등 학생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있는 시설이고 또 하나는 어디랑 상대성으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아이들의 인성면이나 정서적으로는 그래도 지역아동센터가 조금 더 온기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식사 면에서도 보면 여기는 조리시설이 그래도 거의 다 되어 있어서 도시락을 시키거나 이러지 않아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고 해서, 일례로 들면 간식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은 맞아요. 가서 보면 정말 거의 센터장님들이 그래도 사랑으로 키워 주신다고, 돌봐 주신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아직은 정스러운 곳이다 이렇게 돼서 실장님 관심 갖고 이 지역아동센터가 그래도 좀 규제 완화가 필요하면 규제 완화, 지금 여기하고는 좀 다르지만 심리지원센터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확장성을 요하고 있는, 그런데 적어도 가정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역아동센터가 그런 부분을 일정 맡아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필요하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폐원이 되는 곳이, 아이들이 주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중고등학생 아이들까지 같이 있는 곳이니까 좀 신경을 써서 조금 더 폐원의 위기를 막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23쪽에서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엄청 관심 가지고 도와주셔서 원래는 개인시설 법인화 문제 때문에 개인시설에 대한 지원은 단일임금 체계 도입이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97개 개인시설에 대해서 단일임금도 지급하고 또 인력도 일단 1명씩 추가로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현장에서는 엄청나게 달라지고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특히 다니는 아이들이 약간 다문화 아이들도 많고 취약계층 아이들이 많아서 조금 더 손이 많이 가야 돼서…….

가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늘려드리는데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그런 손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무튼…….

인력을 늘려주셔도 정규인력이 아닌…….

정규인력입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네, 1명씩 더 들어가는 거.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는 보호출산제 작년에 미흡했던 거 올해는 소득 관계없이 전체 다 풀어주신 이런 거는…….

왜냐하면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라서 위기임산부는 일단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조금 더 신경을 디테일하게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아직 과장님이 안 오셨네요. 그러면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말씀 주세요.

광진에 키즈카페를 기부채납 받아서 오픈을 하려고 하는 곳이 있어서 지금 시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픈을 못 하고 있어요, 보고를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못 받으셨나요? 과장님 오셨죠?

세부 내용은 우리 팀장인데 팀장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과장님 오셨잖아. 과장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박희원 과장님이 오셔서…….

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돌봄담당관 박희원입니다.

과장님, 광진에 기부채납 받아서 작년부터 오픈하려고 그러던 장소에 아직도 키즈카페가 오픈되지 않은 곳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자양4동에 올해 5월하고 7월에 개관 예정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하셨던 개관 지연으로 인한 것인지 정상적으로 설계가 돼 있는 건지 저희가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5월하고 7월에 개관 예정인 게 있습니다.

자양4동 어디쯤이에요?

그 위치를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동까지만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어서요.

아이고 참, 광진에 이게 오픈하려고 계속 돼서 기부채납을 받았던 곳이고 지금 건물의 하자 때문에 오픈을 못 하고 있는 곳이 계속 있어요.

김 위원님 2분 더 드리겠습니다.

네, 2분 더 주십시오. 파악이 안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이 계속 미뤄져 있고 이 건물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넣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게 파악이 여기까지 안 됐다는 건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건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번 상황을 좀 더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고…….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게 오픈을 한다고 계속 홍보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그렇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강에 있는 키즈카페 왜 이렇게 인접한 곳에 2개를 오픈하는지, 그래서 그때 제가 구의3동에 하나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우리가 하다가 못 했던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키즈카페를, 거기도 동명은 자양4동이에요, 동명은. 거기도 동명은 자양4동인데 지금 다시 파악을 진짜 전체적으로 해 보셔야 될 것 같네.

이 건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현장을 다시 보고 보고를 받고서 위원님께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래된 일인데, 벌써 제가 질의를 우리 쪽에 계속 있었던 일이라 제가 작년에도 하려고 그러다가 안 하고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면 현장 파악을 하셔서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쳤습니까?

네. 아무튼 실장님 어쨌든 이 얘기 나왔고요, 보고를 좀 확실하게 받으시고 파악을 해 봐 주십시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이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아동센터의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환경개선비 국비가 삭감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국비가 전액 미반영 되었다고 합니다.

전액 미반영이 돼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어쨌든 답변 주셨듯이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아까 지역아동센터 곳곳을 다녀보셨다고 하셨고 현장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장님이 아까 답변을 잘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도 감사한 건 서울시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보고사항 안에도 들어있듯이 인력 확충하는 거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단일임금 체계를 그렇게 개편한 것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아마 이거는 실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느린 학습자가 계속 매년 늘고 있고 지역에 느린 학습자나 아까 말씀 주셨듯이 다문화 아동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다문화 아동과 느린 학습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 문제도 있을 거고요 인력 부분이나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거고 그래서 혹시 실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뭔가 추후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거나 강구하고 있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담당 선에서는 별도로 느린 학습자에 대한 대응까지는 논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연말인가 서초에 구립 지역아동센터를 갔는데 거기에서 약간 심리적으로 조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강화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일반 아동 돌보는 거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기가 어려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영유아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어린이집에 도움을 주듯이 지금 초등생 대상으로 서울어린이…….

본 위원이,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심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 게 초등학생 Wee클래스 사업이 있잖아요. Wee클래스 심리상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거는 심리 부분이 아닌 느린 학습자나 다문화 아동들에 대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사실 초등학교에서도 진행하기 어려운 게 인력 부분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들이랑 미팅을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교에도 이제 다문화 아동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학부모들도 호소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을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커버할 수 있는 또 다른 추가 사업을 기획해 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더 활용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 별도의 느린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넣기는 힘듭니다. 넣기는 힘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초등학생의 발달 상태나 심리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가칭 마음활짝센터 그런 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범운영을 저희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1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치유가 되고 뭔가 적응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지역아동센터별로 있는 아이들을 느린 학습자라고 별도 교육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심리치료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겠다…….

본 위원이 느린 학습자를 왜 얘기했냐면 느린 학습자 학부모들을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미팅을 했는데 느린 학습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곳들이 없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중구에. 느린학습자지원센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거로는 모든 25개 자치구 아이들이 다 커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제안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협의회랑 소통을 했을 때 그런 제안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 내용 안에. 느린 학습자나 다문화 아동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담당해도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인력, 예산 부분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무튼 그런 제안이 있었다는 걸 제가 전달을 드리고요. 실무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여가실에서 더 추후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늘봄플러스 말씀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늘봄학교가 어쨌든 지금 진행이 되면서 아직은 굉장히 미온적이잖아요, 학교에서도 반응이, 신청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지역아동센터까지 끼치는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거라는 거에 본 위원도 일부분 동의를 하고 그러나 어쨌든 늘봄학교가 이제 진행이 되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률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폐원될 위기까지 처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심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한 생각일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칭 늘봄플러스라고 해서 어쨌든 늘봄학교와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실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문화 아동, 느린 학습자 그런 다른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추후 검토해 주신 다음에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천천히 검토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일단 우선적으로 규모가 조금 있고 그래서 구립 지역아동센터 거점형으로 하는 게 한 38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약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지 우선 그 부분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입니다. 지금 이제 4월이죠. 우리 여가실장님 정말 그동안 아주 열정적으로 달려오셔서 정말 많은 사업들을 확대해 놓으셨고요. 정말 서울시의 어쩌면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선도적으로 무언가 앞장서서 하자 하는 측면에서는 정말 빠진 게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다들 힘을 합쳐서 실에서 열심히 하셨다는 거 그거 아주 높게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관련된 실적들도 여러 가지로 정량적인 지수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궁극적으로 그 사업 하나하나가 수요자 내지는 공급자 내지는 정책적인 어떤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질적 관리는 어떨까 해서 한두 개 정도 사업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장에 나온 경력보유여성 IT 등 미래유망직종 교육 강화하겠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100%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대상 인원을 보니까 약 500명 정도 이번에 수혜를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은 13억, 14억 하니까 27억 정도, N분의 1로 계산하니까 1인당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IT 등 미래유망직종 교육을 한다는 것이 어떤 차별성이 있지? 우리 경력단절여성,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들께서 참여하는 교육으로 이런 비슷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여러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더 차별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 그러니까 IT나 미래 디지털 분야, 미래유망직종으로 우리 여성인력을 발굴하고 경력을 키워서 그쪽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의식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여성발전센터 5개 센터에서도 디지털 특화 과정을 예전부터 운영하게 하고 그게 잘 되면 평가에서 점수를 플러스 주고 이렇게는 했는데 그 과정들이 처음에 개설했을 때는 나름 성과가 있었는데 이게 또 시간이 가다 보니까 실제 거기 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취업으로 연계되는 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갈수록 현장에서 어떤 여성인력을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구인 수요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미래유망직종이라고 그래서 회사도 발굴하고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재에 대한 부분도 하고, 그리고 실제 취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경력이 단절되어 있다가 다시 새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필요한 전산 기능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장 관계자들 의견수렴하고 그리고 정보산업협회 이런 데하고 해서 서울시 나름대로 우리가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과정과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 보자, 왜냐하면 이미 센터들은 다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기존에 A라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현장의 수요공급 역할, 매치시키는 역할이 부족하다 그래서 새로 노력하고 있는 일환이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어떤 콘텐츠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피력해 주셨는데요. 저는 물론 그거는 그렇게 잘 구성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 봤냐 하면 내가 첫째 아이가 있고 둘째 아이는 임신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긴급ㆍ틈새보육 3종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교육시키면서 우리 서울시에서 교육할 때는 같이 긴급돌봄해 줄 거야 아니면 틈새돌봄 같이 해 줄 거야 아니면 교육받는 현장에 돌보미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야, 할머니 오실 수 있는 거야, 아이랑 함께 우리 교육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것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더 충분히 편안하게 교육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연계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미지 하나 잠깐 캡처했었는데요. PT 한번 열어주시면, 저게 아마 구글코리아에서 했던 디지털교육 돌봄 연계 엄마를 위한 캠퍼스입니다. 저 사진은 2019년에 교육했던 현장 사진인데요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IT 관련 교육을 시켰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놀이공간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좀 더 편안하게 교육을 갈 수 있는, 우리 서울시가 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같이 한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다양한 좋은 아이템들 발굴을 많이 해 놓으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으로 많이 확대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진정으로 수요자 맞춤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서울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전달 체제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 내가 이 교육받기 위해서 내가 틈새돌봄을 찾아야 되고 긴급돌봄을 찾아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근처 어떤 어린이집에 이걸 맡기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같이 제공해 주면 참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첫 사업이고요. 이렇게 하나하나를 조금 더, 그전에 아주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시고 여러 사업들을 준비하시고 또 아주 추진력 있게 일의 실적을 내신 것처럼 이제는 질적으로 정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을 또다시 선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드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키즈카페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벌써 이것도 아주 영유아담당관께서 열심히 추진해서 지금 많은 개소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큰 공간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들도 많이 있지만 원도심이 주로 되어 있는 저희 자치구라든지 기타 그런 데는 이렇게 공간들이 없습니다. 공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키즈카페의 주목적이 뭡니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좋은 기자재라든지 좋은 기구들을 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디지털로 빛만 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20평 정도만 되어도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20평이면 (손가락으로 회의장을 가리키며) 이 공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기구가 없다면 얼마든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 받아보니까 “서울형 키즈카페 공간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을 권장하고 최소면적 기준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다만 공동육아방이나 육아방 전환시설의 경우에 66제곱미터로 완화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동육아방이 아닌 경우에 그리고 공간이 66제곱미터밖에 없는 그런 자치구들도 많이 있고 어린이들은 또 아동들은 또 유아들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여의치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들을 완화시켜서 좀 풀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키즈카페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키즈카페를 동당 하나씩 확충하는 게 저희의 기본 목표인데 저희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부분이 지속적으로 기존에 활용 안 되는 공용 공간을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키즈카페로 전환하는 부분 그리고 자치구별로 아무튼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찾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런 수요를 느낍니다. 공간이 조금 부족하지만 요즘 워낙 기술도 좋고, 특히 20명, 30명 대단위로 이용하지 않고 시간대별로 10명 정도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저희가 상반기에 운영하면서 기준을 완화시키거나 이런 부분들, 저희 심의위원들이 계십니다, 전문가분들이. 건축가도 계시고 안전 문제 또 아이돌도미 전문가 이런 분들이 계셔서 위원님 주신 의견 또 저희도 실제 지금 맞닥뜨린 현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규모를 축소 조정하거나 또 여건이 원래는 지하 1층도 사실상 도면상으로는 지하인데 실제로는 약간 언덕배기에 있어서 1층 같은 그런 곳만,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는 곳만, 채광이 되는 곳만 인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도 실제 지하 1층이어도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으면 인정을 해 달라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즈카페 설치 요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조금 키즈카페를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굴해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지난달에 국공립어린이집 개원하기 전에 일단은 준비위원들인 원장이나 교사들을 사전에 채용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사전에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돼서 그냥 봉사의 개념으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일단 저한테 담당 과장님의 보고 내용에 의하면 전향적인 검토를 하셨다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검토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난 임시회 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의견을 주셔서, 사실은 제가 새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심의하고 이러면서도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든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팀에서 우선 올해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15개소를 대상으로 일단 원장에 대해서는 두 달 분의 인건비 그리고 교사에 대해서는 한 달 분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세웠고요. 내년도부터는 별도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편성된 보육교직원 인건비 불용예산액으로 활용해서 한 16억 정도…….

좋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전향적인 검토에 감사드리고요.

죄송합니다, 1억 6,800만 원 정도.

전향적인 검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장에 대해서는 2개월 전부터 급여를 주고 교사 1인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의 인건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교사는 이미 정원 대비해서 일단은 개원하기 벌써 한두 달 전부터 여러 교사들이 채용돼서 교재교구 준비도 하고 개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1인에 대해서 100% 한 달을 지급하는 것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차라리 전일근무를 안 하니까 2~3명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제안도 해 보면서 일단은 거기까지라도 긍정적인 검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실제 현장에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일제로 두 사람이 더 필요하겠다 하면 그런 쪽으로 개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결산이 항상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차기연도 2월 말이 결산 마지막 시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산을 하고 나서 남은 잉여금, 기본적으로 세입과 세출은 제로베이스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칙이? 그러니까 일단 세입은 원비하고 시나 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입과 세출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기본 원칙이 세입에 대한 세출이 제로베이스가 돼야 기본 원칙 아니냐 이 말이죠.

얻은 만큼 어린이집에 써야…….(*삭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이 발생한 사례는 혹시 없을까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기본적으로 원비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세출을 하면 제로베이스인데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혹시라도 어디에 어떤 부분이 있다고 봅니까?

저희가 폐원 어린이집 대책 하면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50% 되면 일단 기본 유지는 되더라고요,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했을 때. 그래서 정원 대비 현원이 충분히 50% 이상 많으면 아마 일부…….

그래서 실장님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개원한 지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신규 어린이집이 있고, 두 번째는 일단 영아반 위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들은 영아반은 교재교구비도 안 들고 식자재값도 안 들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경우에는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어린이집은 1억 정도의 잉여금이 나는 걸로 지금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자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하시고 또 아이를…….

그러니까 특별히 잉여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어린이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전자에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모든 어린이집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정원 충족률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노후된 어린이집은 다시 환경개선비로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몇 개 어린이집의 케이스는 상당히 그런 부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지금 일단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공립은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아무튼 거기에 남아 있는 거고, 잉여금이 전년도에 남더라도 그다음 해까지 이월해서 쓰는 거고요. 민간, 가정의 경우에는 잉여금이 남은 그거를 어떻게…….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환경개선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전수조사를 해 보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죠.

일단 유보통합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 운영이 전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잉여금을 지금 조사하거나 할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

특수한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만 서울형 어린이집은 서울시가 시 예산으로 국공립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특수한 경우의 그런 사례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베이비박스와 같은 유기 아동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유기 아동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아동을 처리해야 할 기본 원칙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맨 먼저는 그런 유기 아동이 발생하면 당국에서는 원가정으로 애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불가피하게 원가정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는 그다음부터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 거죠, 시에서는?

지난 의회 때까지 부위원장님이 엄청 주셔가지고 저희가 유기 아동은 지원 체계를 딱 시스템화시켰거든요. 주로 말하는 유기 아동은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되는 아동이었습니다. 그 기본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있는데…….

아니, 그 절차를 말씀 들으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원가정으로 못 보내, 그러면 지금 기본 조치계획이…….

유기 아동은 사실은 원가정으로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원가정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못 갈 경우는 보호조치 계획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기 아동이 발생했을 때 원가정으로 못 가, 그다음부터는 어떤 보호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은 국내 입양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입양을 못 가는 경우는 또 가정위탁을 하도록 돼 있고요. 가정위탁도 안 되는 경우는 공동생활가정으로 보내고 마지막 수단으로 아동보육시설로 보내라, 보육원에 보내라 이런 보호조치 계획 기본 원칙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원가정으로 못 보내고 입양을 못 보내, 그다음에 가정위탁을 해야 되는데 가정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숫자가 많이 늘었느냐, 이 계획대로 가능한 한 시설로 보내지 말고 가정위탁을 보내라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고요?

가정위탁은 현재 784명 가정위탁 되고 있고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한국 문화가 지금 가정위탁이 활발하지 않다, 그래서 784명도 친인척에 의한 가정위탁이지 순수 모르는 분이 아이를 위탁 맡아서 키우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전문가정 위탁 말고 일반가정 위탁은 지원금도 없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가정위탁 제도 개선계획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초록어린이재단에서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동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국의 문화가 약간 바뀌어야 될 부분들 이런 게 있어서…….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조부모가 가정위탁으로 키우는, 굳이 가정위탁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어떻든 지금 통계에 의하면 60%가 조부모가 키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30% 정도가 친인척이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비혈연 가정위탁체가 한 8% 정도밖에 안 돼요. 제대로 된 가정위탁 제도라면 비혈연 가족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8%밖에 안 돼요. 왜 비혈연 가족이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일반가정 위탁 시에는 그 가정에 주는 지원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을 좀 늘려야 된다…….

좋아요. 1순위가 불충분한 지원이겠죠.

그렇습니다.

불충분한 지원인데 제가 또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 과연 시설에서 자라는 애들은 1인당 1년에 과연 얼마나 들까 그다음에 가정위탁, 가정에서 보호하는 지원은 얼마나 될까 통계를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1년에 1인당, 이것은 단순비교입니다. 어떤 시설에 보낸 애들 전부 다 총 조사를 해 봤더니 5,200만 원 정도 1인당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정위탁에서 보내는 아동은 1인당 1년에 한 886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가정위탁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시설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마지막 수단이고 안 좋다고 하니 가정위탁을 활성화하려면 이 제도 개선을 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늘려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시면서 왜 개선을 안 합니까?

아니, 저희가 가정위탁 지원금을 월 100만 원씩 올리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것도 점차적으로 시설보호가 애들한테 정서 발달에 안 좋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으니 이 예산도 많은 예산이 들고 가정위탁은 그나마 덜 드니 이 예산을 점차적으로 가정위탁 제도로 활성화하려면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미 검토는 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아니, 검토했는데 왜 안 되냐고요?

아니, 저희도 사실은 이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예산부서의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많이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위탁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점차적으로 시설보호를 하면 안 된다고 지침은 되어 있는데 거기를 계속 강화하고 예산은 많이 들고 가정위탁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담당부서의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엄청 노력합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엄청 노력하고요. 사실은 양육시설도 지금은 1인 1실 하고 시설 여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또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논쟁하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육시설은 하나의 인프라로 가는 거고요 가정위탁은 우리 일반 가정에서 위탁하겠다는 그런 문화도 조성이 필요하고 가정위탁 가정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한 가정에 애 키우라고, 다른 일 하지 말고 애만 키우라고 한 200만 원, 300만 원 주면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어날 겁니다.

불충분한 지원 때문에 기본적인 배경이 깔려 있어요, 실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및 산후조리경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요건을…….

6개월 계속 거주 요건…….

네. 그거 폐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지를 한 건가요?

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작년 대비 올해 임산부 교통비를 타갈 것 같다고 예측되는 인원의 증가 수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거 폐지를 결정하신 거예요?

작년에 6개월 계속 거주 요건 때문에 못 받으신 분들이 계속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폐지를 했던 거고요.

그분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책정해 놓으신 거를 보면 작년에는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3만 9,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고…….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335억 가까운 돈이 책정된 거를 보면 이거를 단순히 70만 원으로 나누면 몇 명이 되냐 하면 4만 7,800명이 좀 넘어요, 4만 7,800명. 그러면 3만 9,000명에서 4만 7,800명이면 거의 9,000명 정도가 늘어날 것을 예상한다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만 보면. 물론 경비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 제가 계산한 게 맞나요? 그런 예상을 갖고 하신 건가요?

지난해 실제 지급한 거는 4만 167명이었고요.

4만 167명이요.

네.

그렇게 해도 한 7,000~8,000명 가까운 인원수가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시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임신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신청이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의 임산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작년에 아이를 낳고 이게 약간 누적되잖아요. 마저 신청을 못 하신 분들하고 올해 아이를 낳을 분들 감안해서 한 거고요. 올해 지원 목표 수는 저희 데이터로는 3만 5,720명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3만 5,000명이요?

네. 왜냐하면 지난해 임산부가 3만 8,000명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3만 5,720명 목표로 지금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아까 4만 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기준은 거주 기준을 폐지한다고 했을 때 늘어나는 인원수에 대한 예측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교통비도 마찬가지고 산후조리경비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거주한다고 하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주민등록이죠. 그래서 주민등록 전출입이 정말 너무 간단해요,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요, 전입을.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지인 내지는 부모님 이런 사람들한테 올려놓으면 이분이 받을 수 있는,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특히 산후조리경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기도에서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나 봤더니 거의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있는 시들이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지원 금액이 전혀 크지 않아요. 30만 원 이하예요, 최대 금액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0만 원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돈이고 아시겠지만 복지부에서 하는 첫만남이용권과 더불어 보면 굉장히 큰돈이 되고, 하여튼 개인으로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부모급여도 받고. 그런데 많아지는 거가 나쁘지는 않겠죠. 개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복지부에서 200만 원이나 주고 있고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올라가서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까지 이렇게 산후조리경비를 많이 지원해 줘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잘 쓰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또 지난 임시회 때 문제제기가 됐었지만 제 기억에 아마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엄마아빠택시가 중복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확대시켜야 될 시점일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이미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든 지 12년이 넘었고 그 1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퍼주기식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으나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잘 잡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후조리경비를 받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중복되니까 지원을 끊겠다 하면 굉장히 섭섭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지난 임시회 때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유산, 사산한 사람들도 예방교육 그다음에 지원이었나 하여튼 그런 조항들이 포함되는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사업계획서 보니까 유산, 사산한 사람들에게도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언제부터 시행하실 예정인 거죠?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조례가 내년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법도 그렇고 조례도? 시행 시작 날짜가 내년 1월 3일인데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다시 정정드리겠습니다. 올해 개선 계획에 거주 요건 폐지하고 지원 요건을 확대하겠다는 게 있고요. 이거는 시행 시기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네요. 저희가 원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스타일이 아니었고 사회보장협의를 받다 보니까 이게 바우처로 주면서 50만 원은 산모건강관리 서비스에서 지출하게 하고 또 50만 원은 개인건강관리나 요가나 이렇게 신체활동비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그 앞부분, 50만 원 쓰도록 되어 있는 산모건강관리 대상에 이미 산모의 유산과 사산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하면서부터 지급을 했답니다.

계속하고 있는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없어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유산과 사산한 산모들은 50만 원이 최대치인가요, 지원받는 거요?

아니죠.

100만 원을 같이 받는다고?

네.

왜 그런 거죠, 어떤 근거로?

사실은 유산이나 사산을 했지만 결국에는 아이를 낳은 것처럼 몸의 어떤 회복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비용 지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유산과 사산되신 분들은 또다시 임신의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아이를 낳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산후조리경비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산후조리경비라고 하는 그 이름에 따르면, 이름을 곧이곧대로 해석을 하면 아이를 한 번 낳으면 최소 한 달 내지는 길게는 100일 정도까지 엄마가 산후조리를 해야 된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간과 유산, 사산, 사산인 경우에는 조금 다르겠지만 유산인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바로 퇴원이죠. 아시나요? 병원에서 바로 퇴원시키거든요. 물론 그분들에게도 지원이 저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거는 조금 정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후조리경비가 5 대 5 매칭사업이라서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서울시 예산이 150억이 들어가고 임산부 교통비는 무려 335억이 들어가요. 그럼 2개 합치면 5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2022년도에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을 쓴 걸 보면 2022년도에는 764억이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이 정부에서 하는 첫만남이용권이었어요. 663억이었고 서울시는 한 100억 정도를 썼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1,105억이었어요,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에 들어가는 돈이. 그런데 거기서 첫만남이용권은 600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517억이라고 하는 시비가 들어갔어, 이 안에는. 그러면 517억 중에 올해도 그와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된다고 생각을 할 때 그중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산후조리경비로 500억 가까운 돈을 쓰면 다른 정책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대표적인 저출산 정책은 교통비 지원해 주고 애 낳으면 산후조리경비 지원해 주고 이런 거가 다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적정한 배분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주 기준을 폐지한다고 했을 때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설계할 때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주민등록만 옮겨서 그냥 지원금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까 봐 서울에서 어쨌든 이 대상자가 되기 전에 계속해서 6개월은 거주하셔야 된다, 저희도 그렇게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6개월을 못 채운, 그러니까 6개월을, 저희가 염려하던 그렇게 나쁜 의도로 6개월을 못 채우거나 채우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남편의 직장 발령에 따라서 아니면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약간 개인적인 요인이 강했고 실제 임산부 교통비나 산후조리경비가 받고 나면 이게 다 바우처로 받기 때문에 실제 아이를 서울에 출생등록을 하고 본인이 서울에 거주하면서 이 돈을 쓰게 되어 있어서 실제 쓰는 시점에는 결국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주 요건보다는 실제 임신하고 있고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아이가 서울시민으로 출생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오늘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하듯이 임산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자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고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이 조례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일단 거주 요건은 폐지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일 수도 있으나,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는데요. 임산부 교통비나 산후조리경비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통계가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쓰였는지, 그 카드가 사용되는 지역에 대한 사용 빈도, 서울 지역에서의 사용 빈도, 경기도 지역에서의 사용 빈도, 그다음에 나머지 타 지역에서의 사용 빈도를 조사하셔서 그거를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주 조건을 폐지하는 게 맞겠다고 하는 걸 판단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개 가정의 살림을 하더라도 요즘같이 빡빡한 살림에서는 정말 돈을 아끼고 아끼고 쓰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가도록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돈이라고 해서 이거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막 지원해 주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거 좋지만 그 지원해 주는 정책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하고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연관돼 있는 카드회사에 부탁을 하셔가지고 사용지역, 빅데이터 분석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것 좀 요청하셔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랜덤으로 사업을 하나 열어봤는데요. 힘든 집안일 덜어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불용이 많이 난 사업이에요.

네. 작년에 저희가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그 매칭 부분이 좀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 쓴 부분은 올해 저희가 상반기에 쓰도록 이렇게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시비, 구비 일대일로 해서 약 76억 정도 되는 거 맞나요?

네, 구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구비 포함해서. 그러면 작년에 불용이 얼마입니까?

50% 정도 불용되었다고 합니다.

50%면 얼마입니까? 그건 좀 찾아주시고요.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불용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불용 난 것을 올해 여기다 더 보태서 얹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이 76억 예산을 쓰는 건가요?

76억으로만 쓰는 겁니다.

76억만 쓰는 거죠? 올해 이 76억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문제없을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작년에는 안 됐는데 올해는 되는 이유 뭔가요?

올해는 일단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을 작년에 네 군데에서 일곱 군데로 저희가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별로 쓰는 횟수도 일단 10회로 늘리면서, 지금 매칭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현장에서는 가사 돌봄 인력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도 했는데 아직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혹시 관련해서 서울시에 들어온 민원 없습니까? 노동자든지 아니면 이용자든지 해서요.

민원은 이용자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바란다’ 응답소에 한 8곳 정도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용자가?

이용자가, 네. 접수가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주로 저희가 이용일을 매주 월요일 저녁이랄지 월요일 아침이랄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야지 가사관리사 매칭이 원활하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의 요건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없애 달라?

네, 좀 없앴으면 좋겠다, 매칭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가사관리사가 와서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해 줬는데 비교하는 거죠. 이전에 왔던 분은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이번에 오신 분은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을 풀로 채워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청소나 이런 게 끝나면 약간 30분 정도 시간이 남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현장에서는 결국 이용하시는 분하고 실제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하고의 약간 갈등 이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먼저 노동자 입장에서는 나 가사서비스 다른 데서 하면 훨씬 돈 많이 받는데 왜 여기는 더 조금 주는 거야, 나 다른 민간업체에서 일할 때는 종류를 명확하게 딱 선택해가지고 내가 가사서비스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너무 많네, 이용자 입장에서는 저분들이 내가 지금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되게 무례하시네 내지는 나를 무시하는 듯해 하는 어쩌면 낙인효과처럼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주말에만 시간이 되는데 그리고 한 번 왔을 때 오랫동안 일했으면 좋겠는데 정기적으로 선택을 하라고 그러네, 나 이런 거는 잘 안 되는데라든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도 참 좋고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대폭적으로 추진하고 실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있어서의 디테일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아까 민원사항들을 일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그런 민원들을 반영해서 올해 어떻게 정책을 바꿔 놓으셨나요?

일단 올해 개선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요금, 돈을 민간보다 더 조금 준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난해에는 평일에는 6만 8,000원, 주말에는 7만 2,000원이었는데 그 단가를 조금 올렸고요, 평일에는 7만 5,000원, 주말에 8만 원으로.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관도 좀 늘려서 제공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력풀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키운 게 있고요. 그리고 가사관리사가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실무교육과정 운영하도록 저희가 가사서비스지원센터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은 과도하게 이것도 해 달라 이렇게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용수칙, 서비스 이용수칙에 대한 리플릿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거죠. 역할과 이런 부분 정리를 해 드렸고요. 아무튼 가사관리사도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업무 일과표 이런 걸 저희가 제시를 해드려서 어쨌든 지금은 조금 민원이 있긴 하지만 약간 안정화 단계라고 일단 생각은 되고요. 위원님께서 또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바뀌리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6만 8,000원, 7만 5,000원이었는데 7만 5,000원, 8만 원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업체에 주는 단가죠?

네, 업체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가사노동자한테는 얼마가 가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가사노동자들에 비해서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덜 받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간접비로서 그 기관한테 돈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업체 돈 벌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사노동자들을 채용하고 또 그들이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연 그럼 그 업체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아까 매뉴얼을 만들고 가사노동에 대한 표준화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다 좋으신데 그런 매뉴얼을 내려준다고 해서 과연 이 가사노동자들이 충분히 이런 것들을 할까, 그렇다면 그 업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선정했지,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또 그 기관을 우리가 재선정하거나 평가하고 심사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지 하는 궁금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아무 자료도 저는 받지 못했고요. 기관 선정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평가 준 거에 따라서 이 7개 업체 선정하셨습니까?

일단 자료가 준비됐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기준은 보통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량평가에서는 운영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정성평가에서는 사업계획, 서비스 제공 능력, 사업 관리 능력 이렇게 세 파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을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받는 임금이 일반 가사노동자들이 와서 받는 돈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일반 가정에 가면 반나절 해서 8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난 저기 가면 6만 원밖에 못 받아, 2만 원은 떼야 돼 하면, 그래서 그렇게 고령자가 많은 겁니까?

일단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6만 8,000원을 드리면 6만 원을 가사관리사한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무튼 조금 인상된 만큼, 인상해서 가사관리사에게 지급하는 게 맞는데요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그건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예컨대 이런 사업들도 촘촘히 이것저것 한번 찾아보시고 또 어떤 것이 사용자 요구가 더 있는 건지 그리고 가사노동자는 어떤 요구가 있는 건지 이거를 약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것을 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것이 우리 서울시 또 여가실의 책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업들을 그런 관점에서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어서 산후조리경비 질문하다 말았는데요. 유산, 사산에 대해서도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거기서 유산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유산을 말하는 겁니까? 유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구분 없이 그냥 모두 다 지원하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심도 있게 지금 고민을 안 해 봐가지고 유산이라 함은…….

이거는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

고민하겠습니다.

인공유산이라고 안 하죠. 인공중절이라고 얘기하죠. 통상적인 언어로 낙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낙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 외에는 낙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이 있다든가 강간을 당했다든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 이런 규정들이 모자보건법에 있는데 그 이외의 사람들, 내가 원해서 낙태를 할 경우 그래서 인공중절 수술을 했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지원이 됩니까, 이 비용이?

일단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된 경우라고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 유산이 본인 의지로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그걸 떠나서 했을 경우도 주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바꿔서 말씀드리면 법에서 정한 인공중절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넘어선 유산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하느냐?

네. 자기 스스로 선택에 의한 유산자인 경우에도 지원을 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6주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건 더 위험한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청소년 부모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아서 유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인공유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100만 원의 돈 지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공중절을 권장하는, 그러니까 권장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를 규범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에서 오는 문제점,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지금 그냥 지원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유산한 경우 산후조리경비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게 돼 있어요, 제출하는 서류에. 거기에 그게 자연유산인지 인공유산인지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는지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것이 이렇게 악용되는 것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낙태에 대한 규범을 해치지 않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용처가 지금 50 대 50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의약품 구매나 운동. 이게 지금 사용처를 50 대 50으로 구분한 걸 폐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올해부터는?

네, 그 칸막이를 좀 없애고 쓸 수 있게, 현장의 의견이 엄청 많습니다.

아니, 제가 봐도 사용처의 내역을 보면 후자 쪽에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의약품이나 자기 건강관리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첫만남이용권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산모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주는 돈은 일종의 보너스의 형태라는 느낌이 더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를 허물어주는 게 기왕 지원해 주는 것에서는 사용처를 본인의 선택권을 더 준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 사업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장난감을 수거해 오면 이거 세척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현장에 세척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가 시민건강국 행정감사를 할 때 지적을 본 위원이 했던 사항인데 많은 세제들이 그러니까 어린이 장난감용 세제라고 심지어 온라인상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4급 암모늄이 포함된 제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락스도 굉장히 유해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것이 화학명으로 명시가 돼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락스인 거예요. 본 위원이 어제도 인터넷에 검색을 많이 해 봤는데 락스가 거의 대부분 함유된 제품들이 많았고 그것들이 장난감 세척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척과 관련해서, 그런데 맘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엄마들이 어떻게 세척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봤을 때 제일 많이 올라온 글들은 열탕을 하는 걸 권하는 게 1순위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서울시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열탕 방식의 것을, 물론 세척기가 열탕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런 세제가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는 것까지 안전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사용자들에게 조금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세척에 대한 것도 정보를 공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장난감이 육아시설 이런 데로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보니까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이 있는 곳의 보육시설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 다른 어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로도 대여가 되나요?

장애통합어린이집이나 장애전문어린이집 그리고 다문화어린이집 위주로 저희가 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난감 서비스가 굉장히 좋고,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장난감들이 정말 개인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 빌려주는 사업, 대여해 주는 사업은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혹시 악용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생겨날까 봐, 악용이라는 말이 조금 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여튼 대여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의 보니까 이미 다 대여 중으로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제품들이 다 대여 중으로 떠 있다고 하는 건 인기가 그만큼 높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물론 신청자가 우선이지만 대기자 명단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기자 명단을 받았을 경우에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장난감 대여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뭐였습니까?

원래 처음에 이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때는 개별 가정에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시기에 필요한 그러니까 잠깐 짧게 사용하는데 장난감들이 고가가 나오고 필요한 시기는 별로 안 되니까 투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육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시작했었습니다.

실장님, 격차를 없애자는 거죠. 장난감이 고가로 많이 되다 보니까 장난감을 보유하고 싶은데 보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서 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육의 격차를 없애주는 하나의 요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에 충실하게끔 대여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너무 힙한 사업이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 핫하고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이게 원래 시작했던 취지를 혹시 잃어버릴까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격차를 해소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좀 더 지원을 해 주겠다,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이나 다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고 목적에 맞게, 하다 보면 우선순위라든지 대여 방식이나 지금 계속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또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