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만제 의원 발언
창기
안창기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제30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배재성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조만제위원
이만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재성위원장직무대행
부의장님께서 이만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조용국 위원님이 지금 도착을 했을 겁니다. 조금 시간이 한 일이 분 지체되더라도 오시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해도 된다고 하는 직원 있음) 먼저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 데도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부위원장으로 김영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함안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에 의거 4월 19일 조용국 위원님은 농업정책과, 황철용 위원님은 문화공보체육과, 본 위원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회피 신청을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안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이 많은 부서 위주로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경상적경비 등 경미한 사업이 반영된 부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만호
이만호위원장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혁신동아리를 지금 운영하는데 회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회원 숫자는 우리 담당 계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금효위원
예, 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계장이 같이 참석을 안 해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실과별로 우수 사례 정책이나 발굴하는 것 때문에 벤치마킹을 많이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혁신동아리에서 주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는 주체가 어딥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금효위원
갑자기 행사운영비가 천5백만 원 늘어났는네 올해 혁신동아리를 어떤 형태로 하는데 천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까? 79페이지.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우리 혁신 업무를 위해서 혁신동아리를 작년에 하던 동아리 구성 내용을 올해는 조금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진행내용에 따라서 이번에 참여하는 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해 보고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그 혁신동아리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금효위원
혁신동아리가 생긴 지가 한 5,6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혁신동아리에서 우리 정책이나 군정 발전에 대해서 반영된 게 있습니까? 제안 이런 거 한 게 반영되고 그 반영된 것만큼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고, 그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정금효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설명 한번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센터 집기구입에 4천5백만 원이 든다 그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저번에 천만 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3천5백이 늘어난 이유가 뭐 있습니까?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이번에 4천5백만 원으로 집기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천만 원이 기이 편성되어 있다는 내용은 지금 자료상 나오는 게 없는데 뭘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를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4천5백이 증액되었다는 내용인데, 이게 물품구입이 특별히 예산보다 더 4천5백이 증액되었을 때는 사무실이 커졌다는 겁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요 부분은 도시재생 집기 구입비로 천만 원이 기이 되어 있던 게 아니고 요거는 그 외 다른 집기, 그러니까 도시재생센터 집기 외 다른 집기 구입비 천만 원이 되어 있던 거고, 도시재생 집기 구입은 이번에 별도로 4천5백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저번에 우리 회의 때도 언젠가는 쓰던 거를 다시 옮겨쓰면 되지, 왜 이걸 다시 구입을 하는지 한번 정금효 위원님이 문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건 온새미로공원에 있는 청년센터 그걸 이전하는데 필요한 집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도시재생센터 집기 구입도 그런 맥락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기존 사용하고 있던 거 중에 활용가능한 거는 가져오고 추가로 필요한 것만 4천5백만 원 편성한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조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 해가지고 이번에 1억 천5백만 원 이렇게 더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국비보조가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부에서. 우리 시군에는 사실 크게 증액 요인이 있는 거는 아닌데 일괄적으로 전국에 월세 지원금이 좀 필요하다는 내용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증액을 해서 국비가 교부된 겁니다.
조만제위원
근데 54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조만제위원
그러면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졌던 부분입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건 조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신청자가 있으면 요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조만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장
지금 다옴센터는 완공이 얼추 다 되어 가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장
별별상가는 곧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장
그 주변에 민원이 많이 있는 거를 듣고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별별상가 주변 상가에서 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주차장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민원을 자기들이 전부 다 연명으로 그렇게 해서 함안군에다가 별다른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강하게 민원 제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다옴이 완공되고 나면 운영을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은 혁신하고 관계없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3층하고 4층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청년센터는 운영을 하고 그 밑의 1, 2층은 주민복지과하고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기획담당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사실상 별도로 우리가 위탁을 하든지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당초예산 때. 근데 완공이 되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또 발생을 할 것인데, 조금 전에 혁신의 동아리워크숍 이런 부분도 우리 담당 계장님도 안 계신다, 또 담당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는 금액이 적든지 많든지 간에 꼭 제대로 파악을 해서 설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혁신동아리 단체 현황 및 혁신동아리에서 제안한 우수 사례에 대해 지원한 사항을 정금효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나오셔서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입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만호
이만호위원장
문화유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무산사 주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천백만 원 올라왔는데 이 기본계획 수립내용이 어떤 겁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주세붕 선생 유품과 영정을 모신 곳이 거기 있습니다. 그 주변 일대의 환경개선이라든지 그 뒤쪽에 배롱나무 식재라든지 그리고 그 마을에서 요구하는 거는 한옥마을로 조성을 좀 해달라 하는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신재 선생 교육관을 좀 설립해 달라는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서 타당성이 확인되는 사업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건데, 이게 지금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되어 있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예.
정금효위원
그럼 이 용역 결과가 나온 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예, 당연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용역은 우리 군비로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려면 돈이 제법 들어갈 건데 최대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래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실장님, 성산산성 트레킹길 상수도 인입한다 그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황톳길도 문화유산담당관에서 할 겁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그쪽에 황토가 뿌려져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예, 가봤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황토가 좀 부족하다고 주민들이 말을 하던데? 다니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제가 금요일 다녀왔고 그 앞에도 몇 번 다녀왔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부족한 거를 모르겠던데? 그래서 내일 경남에 황톳길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두 곳에 벤치마킹을 갑니다. 거기 한번 갔다 와서 잘 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실장님,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대송리늪지 외래식생 제거에 2천2백만 원 잡으셨네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조만제위원
근데 이 부분이 생이가래 이 부분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조만제위원
근데 작년에는 실제 시기를 놓쳐가지고 올 3월 달에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예.
조만제위원
근데 실제 전체 그게 다 분쇄가 되어가지고 그 분자들은 전부 침수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올해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이번 11월 달에 분명히 또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고 이거는 2년 내지 3년간 계속적으로 제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 예산 2천2백만 원 잡힌 거는 좋은데 이 2천2백만 원으로 그걸 수거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는데 만약 그 많은 양을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비용까지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 비용까지 될 것 같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해보니까 그게 전문폐기물업체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예.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예?
조만제위원
제가 우포늪 관계자분들한테 한번 전화로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분들도 이 생이가래가 한 3년 동안 분포되었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폐기물은 아니지만 그 많은 양을 2차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퇴비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예.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이거를 제거하고 또 거기에 쌓아두고 이렇게 퇴비를 만드는 그 과정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올해도 이 예산에서 한번 해보고 혹시 부족하면 조금 더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장
우리 다음 달 15일에 낙화놀이를 무진정에서 개최 안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장
앞으로 1년에 몇 회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14, 15 하는 거는 그동안에 도비지원 받아서 정기적으로 하는 공개행사입니다. 공개행사는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고, 이번에도 원래는 이틀을 하면서 부처님 오신 날이 속하는 주말에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낙화놀이보존회에서 사월초파일은 고수를 해야 된다,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화놀이보존회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정한 거고 공개행사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이게 정착이 되면 관광상품으로 할 거는 우리 관광교육과와 협의해서 진행할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계에서 공모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관광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들은 바로는 1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공개행사 이후에 하반기 월1회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저희들 같이 협의를 해서 이걸 정례적으로 좀 정례화를 해서 어떤 관광회사에도 모객을 해서 매월 넷째주 토요일은 ‘함안 낙화의 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단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이걸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분기에 한 번씩 하든지 일 년에 한 서너번 씩 그렇게 분산해서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의견을 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행사가 관람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이번에도 셔틀버스하고 화장실 임대료가 약 5천만 원 정도 안 됩니까? 계속해서 행사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문화유산담당관실에서 이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도 17억을 받았다 아닙니까? 확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작년까지는 관광시설계인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지금은 관광교육과에서 합니다. 관광시설계에서 하는데 주차장 확보가 함안역 쪽으로 이렇게 조성이 될 건데 올해는 반영이 일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부지 매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확보가 되고 나면 올해처럼 그런 상황은 또 예산면에서는 줄어들 것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애당초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때 예산편성할 때 편성해가지고 승인을 받을 때 요래요래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예산이 승인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지금 실과가 다시 업무가 분산되면서 차이가 있더라 해도 이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그 돈 가지고 나는 논 못 팔겠다 그래하니까 이거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계속할 때마다 임차해서 쓸 겁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광교육과장 나오셔서 관광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관광교육과장 이현범입니다. 제1회 추경 관련해서 관광교육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만호
이만호위원장
관광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동 위원입니다. 올해 관광홈페이지 자료준비 하는 거는 행정과에서 3억 6천8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있거든예. 굳이 관광교육과에서 대표홈페이지를 전면 하는 거기에 같이 하면 되는데 또 따로 천만 원을 추가로 들여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행정과 전체 개편하는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관광홈페이지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관광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 함안군 홈페이지를 바라보면 일관성을, 관광의 맛집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보려고 하면 두 단계 이상의 클릭을 거쳐야만이 관광홈페이지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바로 관광지의 홈페이지가 표가 나도록, 바로바로 보일 수 있도록 조정을 하려고 하는 페이지인데 위원님 지적과 같이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개편이 있다면 의논을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같이 포함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절약 차원에서 할 때 같이 관광홈페이지 자료를 더 추가로 해서 할 있는 그런 내용을 추가 예산을 안 들이고 그쪽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우리 승강기 LED모니터 운영에 지금 추가가 많이 된다 그지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아파트 승강기가 추가된 데가 많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아파트 승강기 대수가 좀 많은 편인데 이게 시설비가 좀 많이 듭니다. 이 승강기 모니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엘리베이터 벽면이나 이쪽에 일반 뉴스처럼 화면이 나오는 이런 모니터를 설치하는 비용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군정이라든지 주요 관광지라든지 함안군의 주요 사항들을 승강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산문제가 좀 있어서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못하고 우선 세대수가 많은 15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세대들 중에서도 승강기 대수가 좀 적은 데, 우리가 세대수가 적은 데에 비해 승강기 대수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대수가 많고 승강기 대수가 적은 곳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꺼번에는 좀 어렵고 연차적으로 4,5년 정도 계속해서 투입을 해야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모니터 운영을 점차적으로 하는 예산을 늘리는 거다 그죠?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근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농어촌 야간통학 택시 이것도 많이 증가되었더라 그지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학생 수가 증가된 겁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학생 수가 증가되었다기보다 각 학교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좀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해서 올해까지는 학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택시하고 올해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 통학환경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늘은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호응도는 좋습디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지난해 이용을 해본 학생들 입장에서는 현장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올해도 현장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배로 예산이 늘어나서 호응도가 좋아서 예산을 늘린 건지?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니면 학생 수가 늘어난 건지? 그래서 우리 야간 귀가를 돕는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8쪽에 낙동강 바람소리길 1구간 조성 공사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낙동강 바람소리길이 몇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구간은 지금 현재 2구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쪽 구간에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합강구역 정원추진사업 합강개발사업구역 안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요 사업들은 그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기반사업으로 먼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2차분까지 실시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합강권역 개발사업에 포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낙동강 바람소리 1구간인데 다음에 2구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화면이나 자료가 있으면 설명드리기 편할 것 같은데, 요건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구간이 깁니다. 길어서 자료가 있어야 조금, 기존 1구간 설치되어 있는 구간하고 또 추가로 하는 부분들이 설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기존 1구간이 진행되어 완성도는 몇 프로쯤 되어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1구간은 완성이 되었고 지금 1구간 중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들은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2구간은 신규로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2구간은 신규로 연결할 구간들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 반구정까지가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그 구간까지 연결하는 사업들을 이 사항에 반영해서 좀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바람소리길에 인입해서 장포나 대암이나 이런 자연부락에서 할 수 있는 데크길이나 다른 접근할 수 있는, 용이할 수 있는 길들은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지금 장포쪽에서 넘어가 합강정까지는 데크길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반구정을 지나서 조금 연결되는 그 구간이 빠져 있거든예.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계속해서 추가로 공사를 해서 연결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글쎄, 이 부분에 자꾸 추가 예산이 증액되어 가는데 좀 큰 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접근해야지, 자꾸 추가하고 추가하면… 지금 현재 이거 1구간이 얼마나 완성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본 바가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관광객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인원은 체크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로 현재 그쪽 쪽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거의 보면 남지 관련해서 왔다가 남지방향에서 우리 용화산 절벽 방향 강 쪽으로 보면은 출렁다리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나갈 수 있는 다리를 건설해 놓았는데 요기에 수박모양하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교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색채가 눈에 확 띄다 보니까 건너쪽에서 이분들이 보고 남지 쪽에서 보다 보니 산비탈 건너 쪽에 뭔가 관광 또는 데크로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넘어오는데 아직까지 함안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기반시설이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어서 아직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기반시설이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이나 찾아오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외부 관광객 유치하는 그것도 경제 유발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해가면서 해야지, 우리 군민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서 이용하는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접근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큰 중점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대산 쪽에서나 칠원 삼칠권에서도 여기에 아까 출렁다리라든가 하는데 출렁다리도 출렁다리의 기능이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되어서 그걸 한번 더 조성함에 있어 고심을 해봐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사실은 자연경관은 함안이 가지고 있는, 특히 대산이나 삼칠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 중에 낙동강을 배경으로 하는 자연경관은 가장 뛰어난 곳 중의 하나가 용화산 뒤 절벽 쪽입니다. 남지는 평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절벽을 가지고 있는 절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거 활용을 못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지적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높인 다음에 그리면 접근성을 높이고 나면 찾아오는 분들이 지역사회에 좀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근가 주변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거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꺼번에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장
낙동강 바람소리길 데크사업이 계속해서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저는 다른 데 가보면 데크는 절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조금 그거 하면 삭아서 사람이 디뎠을 때 위험할 수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석축 계단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 몇 번 가봤어요. 가보면 사실상 저쪽 대암 쪽으로 연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높은 산에 등산도 안 갑니까? 등산 가는 것 같으면 산에 데크해 놓은 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계단은 돌계단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건 평생 가도 거의 영구적이다 싶을 정도로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데크보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그리고 봉성동 캠핑장 진입도로가 기존 있는 마을 진입도로를 확장합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기존 마을 도로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그것보다는 이쪽저쪽으로 더 올라가서 농로를 확장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기존 도로가 지금 농로쪽으로 하려면 토지매입을 다시 해야 되고 하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근데 늦추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마을진입로하고는 구분해 주는 게 맞습니다. 또 이 예산이 7억인데 7억이면 350m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고, 여태까지 못 했던 걸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진입로를 더 확장해서 한다, 이거 틀림없이 도로가 넓어지는 것 같으면 차량 속도가 빨라지고 이래서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봉성 캠핑장에 들어가는 도로는 별도로 조성하는 게 맞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께서 요구하신 낙동강 바람소리길 2구간 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하는데 배재성 위원님께만 드릴 게 아니고 전 위원님들이 같이 모였을 때 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안상유입니다. 주민복지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만호
이만호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지원 예산이 늘어났다 그죠? 다른 건 다 줄었는데 종사자 지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산은 다 줄었는데, 인턴 채용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줄었는데. 180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지원이 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이게 인건비하고 수당이 상승되는 걸 반영한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종사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예?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예, 수당하고 인건비를 반영한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마지막에 국고반환금에 비해서 노인복지담당에서 7억 6천이 지금 반환이 되었다 그지예? 너무 많이 반환이 되었는데 우리 복지에 예산은 자꾸 충당하는데 너무 반환이 많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예산이 거의 90% 지원이 되거든예. 도비도 조금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는 인원수에 맞춰서 전부 집행을 하고 이거는 더 쓸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이런 것보다는 대상자에 따라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예.
말남
안말남위원
65세 인원은 늘어났다 하는데 예산 반환은 많고.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작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생각보다 금액이 많아가지고.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요렇게 많이 잡아 쓰다가 또 몇 명이 남으면 그 돈은 또 마지막에 정산해서 반납하고 이렇게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및 사회활동 지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확정내시라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거지예?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예, 예.
조만제위원
근데 제가 3월 달, 4월 달에 민원을 제일 많이 받은 부분이 시니어클럽의 일자리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 29개 위수탁 체결이 되어 있지예?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예.
조만제위원
근데 각 지역별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지역은 일할 분들은 많은데 어느 지역은 또 인원이 모자라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예. 그래서 법수에 있는 분들이 이쪽 함안으로 일을 하러 한 달에 한 30만 원 벌려고 버스를 타고 나오셔서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 부분은 여러 가지로 지역별로 출퇴근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또 수요와 공급이 차질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서 지역 이런 부분도 지역 안배 차원이나 그리고 지역의 시니어클럽에 일하실 분들의 정확한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지역별로 일자리를 배분해 주셔야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예.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동 위원입니다. 예산이 늘어난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급여나 보험료 이런 데서 인건비 지원이 많이 늘어난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본예산에서 인원이 늘었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인원이 늘지도 않고 이런데 본예산에 인건비나 보험료 이런 거를 반영 못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이 거의 국도비가 90% 이상 확정되는 예산인데, 국비 책정기준이 5월입니다. 작년 5월에 보통 산정을 해가지고 기획재정부 들어가서 12월 달에 해가 우리 올해 이렇게 되는데 그때 돈을 저희들한테 내려줄 때는 가내시를 해가지고 내려줍니다. 얼마 얼마 해가지고. 그래 거기에 따라서 매칭을 해서 우리가 본예산을 9월달에 잡거든예. 잡으면 벌써 연도가 달라지면 물가반영률 해가지고 국도비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는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거는 상승되어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 9월 달에 잡을 때 본예산 때는 내년도 예산에 잡지를 못하고 1회 추경 때 거기에 따른 증감 부분만 해서 이렇게 확정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경정을 시킨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우리 인건비가 예산을 편성할 때…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작년 5월달 거죠?
영동
김영동위원
작년 5월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본예산 때 기재부에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된 그런 확정?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예, 예,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가서…
영동
김영동위원
내려온 게 많이 상승되어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죠?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 볼게예. 내나 173페이지인데 우리 지역구를 나누어서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뭐예?
문석주위원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 함안군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
산인은 실제적으로 가야 쪽이 더 가깝고 편리할 텐테?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굳이 칠원은 교통도 나쁜데, 지역구를 나누려면 세 개로 나누지 두 개로 나눴습니까?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문석주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에서 시니어도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아닙니까? 칠원하고 가야하고.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예.
문석주위원
근데 산인은 실제적으로 생활권이 가야에 있는데 교통편도 안 좋은데 업무나 볼일 보러 갈 때 거기 가서 또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산인이 사실 도의원 지역구도 그렇고 요번에 군의원 지역구도 칠원 쪽에 가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운영의 묘를 조금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도의원 지역구로 나눈 것 같애예.
문석주위원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부탁을 드립니다.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어쨌든지 간에 예산을 미리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편성한다고 하지만 우리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은 복지예산이 너무 복잡하게 또 이번 1차 추경에 보면 여러 가지 조정이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한부모 가정 여기에 어린애들은 어느 정도 되는데 청소년들도 사실상 발굴을 하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 돈 한 9백만 원 잡혀 있던 게 이백육칠만 원 깎여서 한 6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주민복지과에서는 제대로 잘 관찰해보면 대상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노인복지가 64억이나 늘어버렸고 그다음에 여성보육가족이 한 5억 가까이 줄었고 또 장애인복지가 사실상 장애인이 늘어날 것인데 장애인복지가 지금 5억이 또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예산이 어떻게 보면 좀 허술할 수도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또 뭐 2차 결산추경 때 또 올라올 거는 틀림없는데 그런 부분에도 좀 세세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및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1시 35분입니다. 오전 질의는 마치고 오후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두 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만호
이만호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7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총예산이 52억 아닙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도비가 증감되면 52억에서 군비가 빠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52억에서 도비 증액된 것만큼 늘어나는 겁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증액분만 늘어나고 전체예산 금액이 52억 그대롭니다. 그러니까 2차년도 2024년도 전체 52억 중에서 균특회계 배정액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확정된 결과가 2024년도에 전체 균특은 15억, 도비 1억 1천2백만 원, 군비 부담금 2억 6천3백만 원으로 18억 7천5백만 원 확정내시되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나머지 52억 중에서 17억 7천5백만 원이 편성됩니다. 그러면 균특이 14억 2천만 원, 도비 부담금 1억 7백만 원, 군비 부담금은 2억 4천8백만 원으로 전체예산 52억 원이 됩니다. 전체예산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때 조감도를 보여줬을 때 그 조감도대로 시공을 하면은 52억보다 더 증액된다, 조감도를 52억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옛날 문안 그대로 갑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그대로 갑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52억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예, 52억 내에서 마무리 짓게…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조용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방금 목재체험장 거기 설명서 책하고 지금 예산서 책하고 금액이 다른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257페이지에 보면은 19억 6천만 원인데 이거는 18억 7천5백만 원 되어 있습니다. 왜 이래 다릅니까? 여기하고 257페이지 보면은 목재… (18억 7천5백만 원 맞다고 하는 위원 있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제가 설명할 때도 18억 7천5백만 원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여기 19억 6천만 원 되어 있다 하니까? 예산액이. (의사담당 김희라, 의석에 가서 설명함) 예,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장
지금 우리 군북 백이산은 사실상 우리 함안에서 최고 등산객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꽃 식재를 지난해에도 했고 일부 말라죽은 것도 있지만 꽃이 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지 마무리가 좀 잘되도록 해서 백이산 축제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제대로 되도록 마무리를 지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금번에 5천만 원 편성되어서 식재를 하게 되면 산중턱 정도까지 가고 내년 1년 정도 더하면 축제할 수 있는 기반 여건 형성이, 식재가 거의 마무리되고 걷기운동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8,9월에 꽃이 필 때 축제 행사를 하면은 주민들 면단위 행사로…
만호
이만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연차적으로 잘 마무리를 해서 군민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아! 우리 지역의 명소로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지금 등산로에 목계단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장
목계단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말뚝을 박아야 되거든요. 박고 위에다가 나무를 한 두 개, 세 개 이래 걸쳐서 만들어 놓는데 이게 보면 목계단이 말뚝을 박을 때 제대로 박히지 않습니다. 또 밑에 썩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씩 하더라도 돌계단으로 하게 되면은 거의 영구적입니다. 우리 전국적인 명산에 가서 보면은 목계단을 해놓은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돌계단입니다. 돌을 중간 중간에 하나씩 놓아가지고 딛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해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그다음에 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또 피해목을 벌채를 한다 아닙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장
지금 산에 훈증해서 덮어놨죠?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장
덮어놨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훈증해서 산에다가 그냥 방치를 하는 것보다 어쨌든지 간에 전부 다 이동을 해서 펠릿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데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큰 흉물이라. 어떤 때는 산에 가서 어둑어둑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참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산불이나 이런 게 났을 때도 그게 불쏘시개 역할도 할 수 있고, 모여가지고 있는데 불이 붙으면 퍼뜩 꺼집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아까 배롱나무 식재한다고 했는데 우리 도둑고개 넘어가는 데 배롱나무를 오른쪽에 식재를 했죠?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정금효위원
거기 제가 보니까 배롱나무는 수형이 생명인데 너무 가늘고 쭉쭉 빠졌더라고. 그거 확인해 봤습니까? 나무 모양이 좀 예쁜 걸 심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잎이 다 나와야 되는데 잎이 안 나온 게 제법 많아예 확인해 가지고 하자보수 받을 수 있으면 빨리 받아야 되고.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다음에 배롱나무 식재할 때는 수형이 예쁜 걸 골라서 하이소. 너무 내 같이 예비가 쭉쭉 빠졌더라고, 배롱나무는 나무도 비싼데.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약간 나무 직경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니까, 일단 작더라도 수형 예쁜 걸 잡아와야 되는데 지금 도둑고개 심어놓은 거는 너무 키가 많이 커버리고 좀 예비고 그렇더라고, 나무 수형이 안 예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현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만호
이만호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9페이지에 군도건설관리계획 농어촌 정비계획 수립.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도로법 6조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6조 근거를 찾아보니까 5년마다 용역 정비계획을 세워야 되네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올해가 5년 끝나는 해입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올해가 5년차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대상 같으면 본예산에 들어와야지 추경에 들어오면 이게 안 맞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일단 올해 끝나고 내년에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근데 경상남도에서 지방도 건설계획을 지금 수립한다는 용역의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을 해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지방도 계획을 수립하는 거하고 함안군에서 혹시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시키든지 안 그러면 노선의 위치를 조정하든지 하는 그런 자료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요거 다 끝나면 2026년도까지 가야 할 용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5천만 원을 확보해서 1차분으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총용역비가 3억인데 5천만 원 편성했다는 거는 6차까지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아니고 올해 1차를 하게 되면은 5천만 원으로 끝낼 것이고 내년에 1억 5천, 그다음 1억 이렇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정금효위원
이런 거는 계획에 의해서 몇 년마다 딱 해야 될 게 있으면 예산을 추경에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301페이지에 보니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조사가 있다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2천2백만 원이 증가했는데 어디며 어떤 이유로 증가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버스공영차고지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농어촌버스가 없는데 모든 버스는 지금 현재 마산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북의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유라서 버스차고지로써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계속 2028년까지 하면 모든 농어촌버스가 전기버스로 대체가 되어야 됩니다. 친환경버스로 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차고지가 필요합니다. 이 용역을 해서 내년 2025년에 버스차고지 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2천2백 예산을 배로 늘린 이유는 땅을 넓힌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차고지가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없는데도 증액시킨 이유가?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이거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타당성조사를 해서 위치가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고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용역사업비를 배로 늘린 이유를 몰라가지고. 당초에는 2천2백을 갖고 있었는데 2천2백을 늘린 이유를 몰라가지고 물었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다른 사업에 2천2백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그렇고 이건 추경하는 것만 여기 표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우리 함안군에 농어촌 장기계획 수립용역이 있잖아예? 우리 함안군에 택시감차보상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증가시켜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감차할 수 있는 최종 연월이 올해입니다. 그런데 총 일곱 대가 남아 있습니다. 원래 감차용역을 국토교통부에서 할 때 최종 나왔던 게 저희들이 스물여덟 대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최소의 숫자입니다, 스물여덟 대가. 그래서 국토부에서 모든 고시가 되었고 다음에 이 모든 걸 했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모든 돈을 다 내려줍니다, 일곱 대를.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 분담금으로 군비를 지금 확보해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확보해놓은 상태?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김영동 위원입니다. 저도 마지막 302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본예산에 예상이 좀 많이 빗나갔을 때 추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보면은 당초에 5억 천3백만 원입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래되어 있는 거를 증가가 3억 천7백만 원으로 이렇게 증가액이 많다는 얘기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런 거 보면은 매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근데 예상이 어떻게 빗나가서 이렇게 많은 돈을 추경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 손실보상금 확정이 매년 그다음 해 1월에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정산을 하면 이 돈을 또 많이 반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도 처음할 때는 거기 맞춘다고 하는데 확정된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확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맞는 부담금을 확보를 해두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얼마가 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나중에 또 용역을 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 되어봐야 이 금액이…
영동
김영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 매년 발생하는 돈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수년 전부터 계속 부담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평균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억 3천만 원을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그거하고 올해 갑자기 얼마나 추경에 올라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이거를 추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처음했던 대로 올렸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1월 달에 확정 배정을 하면서 증액된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부담금을…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이 정도까지 맞지도 않는 용역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제가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상금액에 거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비를 들여서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근데 5억 몇천만 원 용역이 나온 거를 갖다가 돈이 이 정도까지 안 맞아가지고 50% 이상 3억 몇천만 원의 추경을 해야 될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면 용역비는 정말 아까운 용역비지 않습니까? 굳이 이 정도까지 안 맞을 것 같으면 용역을 할 필요도 없지예? 그냥 차라리 우리끼리 우리 자체에서 지금까지 쭉 지내오면서 매년 1년에 발생하는 그 금액을 가지고 고마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하는 게 계산적으로 더 맞을 것 같은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 담당자가 답변을 대신드려도 되겠습니까?
만호
이만호위원장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자리에 없는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담당 계장이 오늘 회의가 있어서 국토부에 좀 올라갔습니다. 차석이 한번…
만호
이만호위원장
직원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계산방법의 차이다 하는 얘기다 그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신규사업이면 지금 말씀했듯이 그렇지만 우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거는 우리뿐이 아니고 전국 어디든지 쭉 있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갑자기 올해에 처음 예상했던 5억 몇천만 원짜리가 3억 몇천만 원 더 필요할 정도로 예산이 되었다는 이게 저는 의문이 간다. 그러면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실제 필요한 것보다 예산 계산하는 거를 손실이 많든 적든 계산대로 돈을 준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현실에 안 맞다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보통 보면 용역을 한다는 게 본예산을 집행할 때 최대한 근접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근데 이 정도 많이 차이나는 거를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주고, 이거 맞지도 않은 거를 프로테이지로 하면 6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예? 이렇게 맞지도 않은 용역비를 해가지고 용역비만 버리고 또 본예산에 뭐… 이거를 삭감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 너무 방법이 안 맞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쭉 매년 있는 사업이고 매년 지출되는 돈이니까 본예산에 거의 근접하게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과장님! 방금 우리 김영동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를 타고 직접 다니면서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정확한 거 아닙니까? 굳이 용역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타고 딱 다니면 그게 제일 정확한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타고 다니는 것도 용역을 줘서 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어쨌든 그게 타고 다니든 용역을 줬든 어쨌든 5억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용역을 어떻게 했길래, 어느 회사에 줬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이거는 재고를 한번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299페이지에 보면은 함안IC 회전교차로 상징물 설치가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크기가 7m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7m에 7억 든다고 그랬죠? 산출근거를 보니까 그렇네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근데 10m로 키우는데도 7억이 듭니까? 추경의 산출근거를 보니까 광섬유 조명이 3억이에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7m짜리를 전체 다 했을 때 7억이 든다는 것이지 조형물 한 개에 7억이란 내용은 아닙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7m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7억이 올라 왔잖아요. 그러면 요걸 10m로 키우는데도 또 7억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7m에 광섬유하고 기타 공사를 했을 때 7억이고예. 10m로 키웠을 때 다시 또 하고 나면 다 커지지 않습니까? 커지기 때문에 10억이 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은 광섬유 조명이 3억이잖아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여기서 상징물 7m를 10m로 키우는데 그것도 7억, 저번에 7m 하는데도 7억. 그러니까 이거 할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래 되면은 7m짜리가 구조물은…
용국
조용국위원
10m로 커지는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6억, 그다음에 광섬유는 1억 이래가지고 7억이 되었을 거고예. 지금은 7m 한 그 자체만 7억, 주변 그 나머지 공사를 하면 3억 그래서 10억이 되는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산출근거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산출근거가 지금 7m짜리에서 10m로 커지는데 7억, 그다음 광섬유하는데 3억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조달가격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예전 가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는데 아직 세부 그거는 안 되었고예. 실시설계서 작성이 안 되었고예.
용국
조용국위원
10억 가지고 완벽하게 다 한다면서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보면은 7m도 아까 그거 좋아요. 그러면 6억에서 1억 광섬유 들어간다 7m 했을 때. 그걸 10m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6억 가지고 됩니까? 이게 지금 30% 정도 커지는데 10m로 하면은 크기가. 그 우째 7억 가지고 돼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7m를 10m로 키우는데 여기도 30% 늘어서 10억이 되어야 되잖아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식으로 해서 총 7억이 든다라고 해서 7m짜리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된 거고예. 이거를 세 분이서 설계를 해보니까 이거 7m짜리를 했을 때는 그 자체만 7억이 드는 거고 그 외 부대시설이라든지 광섬유라든지 조명이 들어가면 3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0억이 되었다는 것이지, 30% 커져셔 1억이 늘어났다 하는 당초 그런 산출개념은 아닙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참 이해를 못하시는데, 크기가 지금 7m짜리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7m짜리 전체를 하는데 우리가 7억 든다고 예산을 잡았잖아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1식, 토탈 7억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토탈해서 7억을 잡았잖아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이게 크기가 10m로 커진다 말입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그 10m로 커지는데 여기 보니까 전체 10m 커지니까 10억인데 산출근거에 보면 상징물하고 바닥 잔디식재하고 하는데 7억이 들고 광섬유에 3억 들잖아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산출근거가 틀렸다 이 말입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거 산출근거 다시 내주세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지금 군도 7호선 보상 다 했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보상 다 끝났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근데 몽리민들이 내일모레 모를 심어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임시 둑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둑을 해드리려고 우리 문화재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 둑을 내는 것도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재 발굴하는 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한 2∼3천만 원 정도는 들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바로 작업할 수 있으면 벌써 작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손을 못 대게끔 해서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몽리민들의 원성이 자자하잖아요. 아직까지 둑을 안 막아주면 농사를 어떻게 지으란 말입니까? 지금 모를 심어야 되는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오늘도 문화재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구분을 지어서 당장 손을 못 대는 부분과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그것만 결정되면 작업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빨리 좀 해주세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야 몽리민들이 농사를 짓죠? 가둑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빨리 좀 해주세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안 상징물. 순간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이게 처음 본예산 올라올 때 10억으로 올라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없었습니까? (7억이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요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장
제가 이해충돌이 있어서 회피 신청을 했는데 이해충돌이 안 되는 부분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동 위원님께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한참에 너무 많이 올랐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했다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장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우리 용역 자체가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군비가. 군비가 65% 내지 70%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용역 자체가 도에서 해가지고 올라오면 이거는 안 맞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거고, 또 조용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설계서, 지금 설계 준비해가지고 발주하려고 전부 다 하고 있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이거는 끝났고, 끝난 결과에 따라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설계서는 다 있을 겁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지금 설계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작년에 한 겁니다. 작년에 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결과가 나왔든 어쨌든지 간에 이거 설계 안 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설계는 안 했어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상징물만 말씀하십니까?
만호
이만호위원장
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상징물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그 설계서가 나오면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그리고 우거-삼태 간 도로 선형개량하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어쨌든 간에 부체도로는 못 낸다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부체도로는 내기가 조금 곤란할 겁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그러면 길어깨는 확실히 확보를 해줘야 된다, 여기는 농기계도 다니고 이래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 번씩 가보는 것 같으면 좀 그런 부분이 위험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길어깨는 확실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용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함안IC 회전교차로 상징물 설치 자세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김영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설교통과 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전창훈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만호
이만호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0페이지에 보면은 가야 도시계획도로 인도정비 중로 2-2 위치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함안경찰서부터 함안교까지 양쪽 인도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조용국 위원님이 군정질문 시에…
정금효위원
그때 가야읍 기초생활 기반 조성에 대해서 조용국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했는데 그때는 그게 폭이 너무 좁다고 보상을 하더라도 인도를 확보해가지고 하자는 그런 뜻이었는데, 지금 보도블록만 바꾸면 결국은 인도 확장을 하면은 이거 뜯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인도를 확장하는 그걸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래 되면 중복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 내에 인도를 침범하는 주택이 두 동 정도 있는데 이거는 마을이장님을 통해서 협의 중이며, 보상협의 시는 철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장님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요 부분은 협의가 되는 대로 이 부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래 사업의 우선순위가 그때 기초생활 기반조성 5분 발언할 때 폭이 너무 좁고 전주가 있어 불편이 많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 사업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져야 되는데 보도블록부터 먼저 정비하는 거는 순서가 안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고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광복동회관에서부터 저쪽으로 우리 차량수리소 들어가는 데 그쪽에 지금 한 30m, 50m 정도 그게 인도가 없거든요. 그래 그게 지금 이장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확답이 다 되었어요, 보상을 하면 된다.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찾아가셔서 보상을 해서라도 인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남경에 조금 들어가다 보면은 그 집이 또 돌출되어 1m도 안 돼요, 인도 폭이. 그것도 협의를 해서 인도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전기자전거가 공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 관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전혀 지금 보니까 자전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충전소 설치한다고 7백만 원 올라와 있는데 충전소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정확한 위치는 자활사무소 앞에 설치한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자활사무소 앞에?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근데 자전거 관리가 지금 됩니까? 자전거가 100대나 풀었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전거가 있어야 타죠? (도시계획담당 안태구, 대신 답변해도 되는지 물어봄)
만호
이만호위원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까지 안 가도 답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한 거는 자활사무소 앞에 설치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지금 자활에서 자전거를 관리하고 안있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거 관리가 일목요연하게 장소를 딱 정해가지고 그쪽에 오면은 이게 비치가 되어 있어야 주민들이 활용을 할 건데 지금 자전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거치대에 자전거가 하나도 안 보이니까 문제 아닙니까?
관리가 잘되어야 주민들이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관리도 안 되는데 충전소 설치를 한다 그러면 끝까지 가져가서 충전을 해서 가져온다 말입니까?
그다음 310페이지에 보면은 빈집 활용 보상금이 있는데 지금 1․2등급 빈집 3년 이상 공공 활용이라 해놨는데 이거 리모델링 해가지고 공공 활용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말입니까? 공공 활용이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이건 저희들이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용국
조용국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3년 이상 그거잖아요? 철거대상을 제외한 1․2등급이잖아요? 철거대상. 철거가 되어야 주차장으로 하든지 할 건데 철거대상 제외한 1․2등급, 완벽한 빈집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4백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공공 활용을 3년 이상 하면은 해준다고 했는데 공공 활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만호
이만호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예, 주택관리담당 임태섭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이게 공공 활용이 아니고 빈집을 철거한 공공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철거 후 마을 공동주차장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그래 활용했을 때 4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빈집정비구역인데 철거 대상을 제외한이라고 하면 안 되죠? 1․2등급인데. 1․2등급은 철거 대상이 아니잖아요? 3․4등급이 되어야만 철거 대상이지.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여기 그래 놨잖아요? 1․2등급. 철거 대상을 제외한 1․2등급 빈집 3년 이상 공공 활용 시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업비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표기상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등급을 제외한, 그러니까 활용 가능한 부분을 놔두고 철거대상 3등급.
용국
조용국위원
3․4등급 이렇게?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3․4등급 이렇게 사업내용을 해놔야죠?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설명해 놓은 거는 철거 대상 제외한 1․2등급 빈집 3년 이상 공공 활용 시라고 해놨으니까 빈집을 리모델링 한다는 말인데 리모델링해가 공공 활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죄송합니다. 이거는 표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이걸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그게 나와야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예, 철거를 하고 마을주차장이라든지 마을 텃밭으로 공공으로 썼을 때 4백만 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철거대상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죠?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예, 예.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9쪽에 칠서 무릉마을 안길 포장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왜 이거는 공사비가 해서 1억 5천입니까? 토지매입비만 그렇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맨 밑의 산출근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토지보상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아! 죄송합니다. 2024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2025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일단 보상을 선 시행하고 그다음에 예산 조기집행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이거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하고 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요거는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보상비가 감정을 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사업구간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공사비가 다시 확보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성위원
이거는 당초 계획 잡을 때하고 지금하고, 지금 1억하고 1억 5천의 갭이 생기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주민설명회 시에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구간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배재성위원
구간연장으로 인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
그래도 이거 하고 나면, 올해도 아직 하반기가 남아 있는데 이거 보상해주고 다시 또 하면 안 됩니까? 포장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러려면 공사비가 좀 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길이나 폭이 있기 때문에 한 1억 5천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예. 그래서 부족한 대로 보상만 먼저 5천만 원 증액해서 시행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좀 올려서 내년에 공사를 했으면 합니다.
배재성위원
내년에 하면 토지대금이 올라서 보상금이 올라갈 거 아니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예. 올해 보상을 다 하니까.
배재성위원
하여튼 웬만하면 보상도 하고 모든 것들이 제때 민원 사항들이 해결되었으면 좋으련만 확보하고 큰 예산 들어가지 않는 거를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나눠서 하니까 도시건축과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너무 한 사업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했다가 공사비까지 다 해가지고 너무 많이 증액을 하면 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저희들이 군의 사정이지만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정부포상금도 있고 이래하기 때문에 예산을 적당히 잡아서 내년에 사업비로 해가지고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재성위원
하여튼 포상도 많이 받고 사업도 잘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장
정금효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야 소로 2-2 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도만 먼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순서가 어쨌든지 간에 합의를 빨리 보고 거기서 보상 딱 해주고 정비를 다 해야 그래도 반듯하게 모양이 안 생기겠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그렇게 되면은 우리 조용국 위원님도 그동안 노력한 보람도 있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지금 빈집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하는 게 맞다 싶은데? 이 찔끔 요 쪼금 이래가지고, 16개동 합의가 되었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아직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 자체를 보면은 아까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그럼 이걸 조금 리모델링을 하든지 하는데 자부담도 좀 있고, 4백만 원 지원해갖고 그렇게 활용하겠다 이런 뜻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요 부분을 명확하게 정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천4백만 원 이것도 그냥 버리는 돈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 요구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인만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만호
이만호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촌인력중개운영센터 삼칠농협에서 올해 첫 하는데 칠북농협에서 할 겁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칠북지점.
철용
황철용위원
칠북 어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이령에 있는 농협지점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우리 단감하고 삼칠농협에서 보니까 거기가 적정이라고 거기 했는데, 우리 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 줘야 실제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되어야 이게 그걸 하지, 그냥 칠북농협에서 한다고 해서 큰 그게 없을 겁니다. 가야농협은 미리 해서 그런데 여하튼 올해 선정이 되어서… 다음에는 예산편성할 적에 가야농협이나 삼칠농협이 같이 하이소, 같이. 거기는 1억 5천이고 우리는 1억 같으면 그렇다. 일하는 사람이 거기는 싸고 여기는 비싸나? 올해 해보고 틀림없이 많이 할 거야, 아마 칠북 저리는 거의 단감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좀 같이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이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규모에 따라서 하고 여기는 6개권이고 거기는 삼칠권이라서 했는데 앞으로 수요를 보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요래하면 대산도 쓸 수 있으니까, 혹여 잘하면 삼칠은 세 개라도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왜 농협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게 되었습니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력이 농협에서 직접적으로 농산에 관련된 업무를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제휴를 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농협에다가 이거하는 수수료를 줍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인건비하고 다 거기서, 저희들 1억 5천 예산에 인건비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기반 예산을 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이게 그러면 농협에다가 1억 5천하고 1억을, 가야농협에 1억 5천하고 삼칠농협에 1억을 취급수수료분으로 주는 거다 그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수수료도 주고 중개알선비하고 농작업자 교통비하고 이런 걸 다 지원하게 합니다.
배재성위원
농작업자 교통비를 줍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배재성위원
아니 그래 인력의 교통비를 부담하는 겁니까?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이 속에는 인력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수수료를 주고 이래하는데 지금 하루 인력에 대한 단가라든가 그런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까? 농협에서 얼마짜리를 해라 하든가 하는 그런 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저 단가로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최저 단가가 얼마쯤 됩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올해 9960원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지금 우리 군민들 중에서 필요한 사람이 할 때 단가가 얼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를 해줘야 자기가 쓰지, 단가가 얼마인고… 단가가 얼마쯤 됩니까 9천 얼마예? (단가가 농협에 정해져 있다는 위원 있음) 단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정확한 단가는 정해졌는데 제가… 위원장님, 담당 계장이…
죄송합니다. 그건 담당 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시급 9860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 단가 시급 9860원입니다.
배재성위원
근데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일반 시중에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마늘이나 단감 따고 하는데 보통 외국인력들도 십이삼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9천 얼마라 해가지고 시급에 기준해 준다면 누가 하면 좋겠지만 일손들이 있겠습니까? 수수료만 남아주는 거지. 주민들이 하는 것 같으면 거기 일하러 가는 사람 이 시급가지고 약 9천 얼마 되는 것 같으면 시간당 만 원쯤 되는데 여덟 시간 일하면 8만 원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대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는 것 같으면 과연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식대하고 교통비는 지원해 준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실제 이해를 좀 돋아주이소.
만호
이만호위원장
조만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위원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 농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방금 시급은 실제적으로 우리 가야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680원이 아니고,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우리 농가에서 현 시세에 맞춰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중개센터에서는 원칙은 있어야 되거든예. 그래 현장에 맞게끔 시급조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활용폭을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장주가 일하러 오시는 분하고 합의 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교통비로 5천 원, 그다음에 보험료 5천 원 이렇게 일인당 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배재성위원
그런데 이 일들은 내가 읍면의 이장단 회의에 갔는데 이 부분이 명쾌하게 안 되어서. 그러면 왜 농협에서 하느냐? 이 돈을 이래 주면서, 1억 준해서 하는 것은. 행정에서 이거 담당을 하는 것 같으면 면사무소에 있어서 우리 농가들이 원활하게 이용도 가능하고, 신고해서 배정하는 건데 내나 농협에서 하나 이래 하나 이 수수료를 줘가면서 할 기능을 갖다가 그래 다른 데 또 우리가 전가해서 불편하도록 할 일이 있나 이리되는 거라.
조만제위원
그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100명이나 200명이나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취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실 조금 쉬다가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소일거리를 한다고 찾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센터로 전화를 해서 내가 일을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취합을 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그 인력을 구하고 하는 것도 내나 농협에서 하는 거나 면사무소에서 그 역할을, 행정에서 안정될 때까지, 원활하게 될 때까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면사무소나 우리 행정에서 부담을 하면 되는데 이 기능들을 농협이란 데에 전가를 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만호
이만호위원장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예.
배재성위원
한번 들어보고 합시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말 그대로 농촌인력중개센터입니다. 중개센터는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금방 말씀하신 농협이라는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인력 관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인력센터도 하면 공모를 해서 하면 더 빠르지, 왜 농협이, 농협이 무슨 인력 그게 있습니까? 여태까지 한 거 없습니다.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인력센터처럼 그 인력을 확보해 있고 전담을 배정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까? 없는데.
조만제위원
이 사업을 3년 전에 군북농협에서 1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호응이 좋아서 2020년도부터 이렇게 가야농협으로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그동안 농업인력센터를 운영하면서 모든 인력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어느 농가에 인력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있고 전부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사람을 하나 채용해서 농업기술센터 퇴직한 직원이든지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보탬이 되려고 하면은 인건비가 계속해서 상승이 되니까 교통비 조금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인건비 일부 한 일이만 원이라도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아까 우리 조만제 위원님이 3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우리 군북에 있을 때는 일을 참 잘했어요. 근데 가야에 가고 나서 우리 군북에 실제로 그런 일자리 창출 이거 중개센터 자체의 역할이 아예 안 돼, 가야에 와버리다 보니까. 군북에서 가야에 신청하는 사람 있는가 한번 보이소. 내용을 보면 하나도 없어. 군북에도 원만하게 돌아가고 잘 되어 갔는데 그걸 갑자기 없애버리고 가야로 이동해 버린 거라예.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진짜 가야에 많은 사람들이 인력중개센터가 필요한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삼칠하고 가야농협 이 두 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필요할 때 진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 좀 해달라고 부탁드릴게예.
만호
이만호위원장
문 위원! 이거 가야농협에서 뺏어온 거 아닙니다. 뺏어온 게 아니고 가야농협에서 운영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군북도 권역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한 군데서 하니까 불합리하다, 삼칠권에도 해야 된다 그래서 삼칠권에 지금 1억, 가야권에 1억 5천 이래하고 있는데 아까 황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더 있으면 예산 배분은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맞춰나가면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1페이지 청년 창업농 맞춤 엽채류하고 고추시설, 이거 한 번 지원하면 그 농산물 재배를 몇 년간 해야 되는 겁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361페이지 말씀입니까?
정금효위원
예, 361페이지. 엽채류 시설하우스 지원하고 고추 시설하우스 지원.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몇 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정금효위원
아니 아니, 내나 예를 들어서 고추 시설하우스를 지원받았다. 내가 고추농사를 몇 년간 지어야 그게 되는 거냐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사후 관리는 10년으로.
정금효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으면 10년간 고추농사를 지어야 되네예?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한 것 중에서 현장점검 이런 거는 한번 해봅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나가기도 하고 수시로 저하고 현장에 나가서 의견도 듣고 현장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근데 실제로 우리가 관리대 가다 보면은 좌측에 고추 하우스가 여섯 동인가 있는데 거기 농사도 안 짓는 해도 있습니다. 농사도 아예 안 짓고 한 3년 되었는데, 그러면 관리하면 거기에 대해서 요 용도에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금을 회수합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예.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대 그 부분은 이 사업하고 다른 거고예. 그거는 제가 알기로 고추 비가림시설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건 5년 동안 계속 고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근데 5년 안에, 작년도 고추 농사를 안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예. 5년이 안 되었거든. 그거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유통과에 말해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해마다 예산 심의할 때마다 우리가 여성신문이나 정보지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깎았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추경에 부활을 다 시켰어요. 이 정도 되면은 왜 이렇게 원위치 해야 되는지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설명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냥 슬그머니 원위치 다 해놨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예의 정도는 지켜줘야 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매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낭비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사를 해라 하고 이래가지고 좀 줄였는데 다시 다 원위치 했거든예.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면서 부서장으로서 세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비와 매칭사업이라 올해 예산에는 제가 있는 때는 농민신문도 6개 신문에 대해서 농가 조사 및 예산에 대해서 도와 의논해서 예상 가능한 부수만 신청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1차 추경할 때는 제가 조금 미비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금효위원
그래 본예산에 삭감된 이런 거는 부활을 하려면 과장님이나 담당에서 와서 의회를 설득시켜야 됩니다, 금액을 떠나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장
우리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착이 안 되어 갑니까? 시행한 지가 좀 되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3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에는 되어 있는데 이거 결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만호
이만호위원장
당초예산에는 이거 전혀 안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요 부분은 700명 하면 됩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장
700명 하면 됩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지금 700명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가 올해도…
만호
이만호위원장
작년에도 700명 안 되었을 겁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되었는데 공모사업으로 올해 처음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했었고 올해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700명까지는 아직…
만호
이만호위원장
어쨌든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여성농업인들 특수건강검진이거든. 우리가 하우스나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얻어지는 그런 질병도 있을 것이고 또 장시간 구부려서 하는 것 같으면 척추라든지 이런 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입니다. 농축산과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만호
이만호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8페이지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 볼게요.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되어 있는데 개도 중성화 수술비 지원해 줍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여기 401페이지에 보면 실외 사육견인데 밖에서 묶어가지고 키우는 개에 대해서 이거는 중성화 시술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요번에 터키 갔다 와보니까 그 나라에는 거의 중성화를 다 시켜버리데예. 특히 암놈 위주로 해서 중성화를 시켜버리던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밖에 가보면 개들이 진짜 요즘은 무섭다 할 정도 어르신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우리도 잡으면 그냥 수놈보다 암놈을 우선적으로…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 부분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 저희들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올해 사업을 해보고 수요가 더 있으면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수요는 얼추 조사가 된 게 없지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수요는 저희들이 매년 초에 읍면을 통해서 그리고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올해도 작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가 길고양이도 그렇고 조금 많이 늘어서 예산을 많이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조사가 되어가지고 어쨌든 중성화를 통해서 우리 함안군의 일거리 하나를 줄일 수 있도록 그래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농작업 보호장비 구입하는 거 있지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게 줄어들긴 했는데 농업정책과의 보호장비 구입하고 농축산과에서 구입하는 뭐가 다릅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농약 살포 시에 입는 방제복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말남
안말남위원
정책과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정책과 부분하고는 사업내용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산이 달라서. 정책과에서 하는 거하고 축산과에서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거는 사업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저희들은 농약을 살포하는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방제용 방제복하고 그다음 마스크나 고글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농업정책과에서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거든예. 그래서 편의복, 보호복, 뭐 종목이 제가 보니까 지금 정책과에도 세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예, 보호복, 피복비 이게. 그래서 농축산과에도 이게 있어서 정책과에서 하는 거하고 통합했으면 참 좋겠다, 피복비 같은 거는. (도하고 기술원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 직원 있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고양이 중성화되는 개체수가 세 배가 늘어가지고 개체수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신고를 해서 그런 겁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길고양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저희들 사업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지난해까지는 수요는 많은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 충족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한 부분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세 배가 늘었다 이 말씀이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예산을 조금 많이 확보한 부분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장
고양이하고 개하고 중성화를 하는데 누가 합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건 저희들 공수의사가.
만호
이만호위원장
공수의사가 몇 명입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여섯 명이고 요 길고양이 하는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공수의사 중에서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마 두 분 공수의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그러면 개나 몇 분이? 공수의가 하면은 사실상 1억 6천인데 일인당 반씩 하더라도 8천만 원씩 이래됩니다. 사실상 이것만 하더라도 연봉 8천만 원이 되는데, 그렇게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게 그리 힘든 것도 아닌데? (포획하는 게 힘들다는 위원 있음) 포획은 누가 합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거는 수의사가 직접 해야 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자기가 직접 하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작년까지 우리 함안에 하는 공수의사가 한 분밖에 없어서 아마 함안에서 다 못하고 인근 삼계에서 작년까지는 한 분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이거 사실상 보면은 전체적으로 8백 이래되어 있는데 예산 낭비 안 되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원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장 박인민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에 열렬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세훈 의장님 그리고 이만호 예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다시 의회로 입성한 배재성 위원님과 또 다른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예유통과 소관 24년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만호
이만호위원장
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0페이지에 소득과수 도입 시범이라 해가지고 묘목 구입이 있는데 이 묘목 구입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경남 육성 신품종 과원 조성 시범사업입니까?
정금효위원
아니 아니, 420페이지에 소비자 트렌드 맞춤 소득과수.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소비자 트렌드 맞툼 소득과수 도입 시범은 망고사업을 좀 육성시키려고 지금 열두 농가가 있는데 어제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님이 현장을 한번 방문했는데 2018년도에 저희들이 망고사업을 시작하면서 한 열두 농가 정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에 맞춰서 망고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한 개소에 신품종 망고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신규 농가에 들어가는 겁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기존 농가.
정금효위원
신규 농가?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예.
정금효위원
424페이지에 공공급식 농산물 전문조직 육성이라고 했는데 관정개발이 두 곳이 되는데 요 돈을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관정개발이.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이게 공공급식 농산물수급 전문조직 육성이 도비 사업으로 중소농가가 먹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으로 육성하게끔 지침 자체에 관정․관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의를 한 결과 두 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우리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각 면에서 파는 거는 3천만 원 잡히거든예, 관정이. 그런데 여기는 천5백만 원으로 반값에 가능하냐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도비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나머지는 아마 자부담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70%까지 지원인데?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나머지 30%가 자부담인데 그 30%가 넘는 자부담은 그냥 사업비에 포함을 안 하고.
정금효위원
요 관정이 자부담 포함해가 천5백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는 힘들 겁니다. 알아보시고, 보니까 자부담을 더 해야 될 사항인데?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8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공공운영비 함안수박전시관 및 재배온실 유지보수라 해가지고 3천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5백만 원이 지금 더 올라갔네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 수박전시관 하우스 안에 보면 다 시멘으로 해놔서 유지보수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요번에 수박전시관이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옥상에 비도 새고 이래서.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이거는 재배온실 유지보수 아닙니까? 재배온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러니까 수박전시관과 재배온실 유지보수가 되어 있어서, 물론 및 재배온실 유지보수도 되어 있지만 전시관 위 옥상에 비가 새서 요번에 조금 수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전시관 수리하는 거네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수박전시관인데 재배온실을 시멘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해놔서 기가 차더라고, 기가 차. 온실 안에다가 그렇게, 재배온실인데 그 시멘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수박전시관이다 하면서.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게 다른 용도로 활용하던 거를 재배온실로 재구조화를 시키다 보니까 그래되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수박전시관인 것 같으면 온실이 있으면 안에 수박이 자라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걸 좀 해야만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보고 아! 수박이 이렇게 달리는구나, 이렇게 크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것인데? 그 그냥 수박전시관이 아니고 안에 고마 시멘으로 쫙 포장을 해가지고 이거는 창고는 쓰는 건지 뭘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내년에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수박전시관에 오면 수박이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수박재배도 포복재배가 있고 또 입상재배가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 거 다양하게 이렇게 재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수박전시관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예산확보하도록 하겠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방금 조용국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박박물관 주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데 비하면 아직도 깨끗함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예.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롤러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포장이 되어 있어야 돼, 그 부분은. 그 안에서 수박을 재배하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함안수박축제할 때 그게 또 이동을 해야 되거든예. 그래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네 명 가지고 우리가 질날늪 같은 경우는 열여덟 명 가지고 있더라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요 두 배더라고. 그래 두 배에 비해서 네 명 가지고는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예. 그래 관리 자체도 어제아래 다녀왔는데 풀이라든지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외부에서 왔을 때 우리 함안은 좀 다르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겟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장
정금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전문조직 지금 이거 관정개발 2개소 이래되어 있는데 이거 관정개발을 하면은 지하수개발을 하실 겁니까? 관정개발은 지하수를 할 수도 있고 우물 형태로도 할 수 있는데 이거 관정개발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아까 정금효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한 공 개발하는데 천백만 원 하게 되면은 우물밖에 못 합니다. 우물을 파가지고 양수기 설치해서 하는 거는 70% 부담을 해서 하고 또 제트모터 하나 달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만약에 농산물 수급 전문조직을 하는 여기에 농사를 짓도록 하자면은 이런 부분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 우리 조용국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천5백만 원 있다가 이번에 5백만 원 증액되어서 함안수박전시관하고 재배온실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우스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재형식으로라도 전체적으로 가면은 수박이 우리 함안에서 생산되는 수박품종이 여러 가지 안 되어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장
그런 부분을 고루 좀 해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아! 여기는 수박전시관이고 수박재배온실이다. 실질적으로 다른 거는 하우스에 가서 보면 되지만 이런 걸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장
그리고 26일부터 군민의 날 행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7일에 수박축제를 할 것인데 그날 수박축제가 올해 수박농사가 우리 재배농민들이 어려움이 안 있습니까? 수박품질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한데,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시 여쭤봤지만 12,000통 정도 팔 예정이다 했는데 12,000통도 지금 우리 조공이나 광일농산에서 꼭 이문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품질이 괜찮은 그런 수박을 우리 함안 수박이 아! 이 정도로 당도도 있고 또 외관상 보기 좋은 과일도 맛도 좋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해야 하나 잠시 미루고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토론은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참조
만호
이만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안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작년에 기부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사용 용도에 그런 거는 우리 해가 사용한 예는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사용 용도 정보는 공개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거는 알고 있죠?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분간 10억 정도까지는 모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17페이지 지출계획에 보면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기금받은 데서 2백만 원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예?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예.
정금효위원
이게 기부한 사람들의 용도는 실제로 14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지역공동체 복리증진에 써야 된다고 있는데 이 홍보에 이렇게 쓰는 거는 기부한 사람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홍보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올해는 수입을 좀 적게 잡았습니까? 1억 천2백만 원을 책정했는데.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그게 작년 목표액이 1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3억 5백만 원이란 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올해 목표액은 일단 작년 목표액보다 천만 원 많이 해서 1억 천만 원으로 보수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돈은 5천9백만 원 정도 되는데 연말되면 집중적으로 3억 근처까지 가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목표액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정금효위원
올해 1차 추경 올라온 것을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지출내역에 보면 1억 2천4백만 원 되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전체수입은 1억 2천을 잡아놓고 지출은 1억 2천4백 잡아놓은 거는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닙니까?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 원을 납부했을 때 30%의 그게 나갑니다. 근데 그게 올해 내가 10만 원을 납부했다고 올해 돈을 다 받아 가는 게 아니고 10년에 걸쳐 언제든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 안 받아 간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5백만 원을 납부해도 150만 원의 함안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거 안 안 가져간 사람들이 올해 수박철이 되면 수박도 가져가고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해 쓴다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필요할 때 물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 안 나갔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목표액을 좀 상향해서 많이 잡든지, 지출이 수입보다 많이 잡으면 누가 보더라도 취지에 안 맞습니다.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실제로 목표액은 더 잡을 수 있는데 세금이면 기준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충 근사치가 나오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납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적인 열기는 작년보다 조금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수적으로 1억 천만 원만 잡은 거고, 또 하반기에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이 십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 건에 대해서는 추경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홍보비를 예산의 몇 프로를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기부자를 생각해서는 홍보비 이런 거는 추경에 우리 예산으로 해도 됩니다. 순수하게 받은 거는 정말로 그 취지에 맞게 그렇게 좀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장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목표를 한 5억 잡아놔도 100% 달성 안 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도에서 전체적으로…
만호
이만호위원장
작년에 3억이 넘었으면 올해는 적어도 한 3억 정도는 잡아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목표달성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200% 300% 했다고 다른 데서 상 줍니까? 앞으로 그렇게… 지금 목표 대비 세출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 거는 회계상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건 좀 안 맞다 싶으니까 적어도 3억이 안 되면 2억이라도 잡아서 그래하고, 꼭 필요한 데는 홍보비도 지금 2백만 원 되어 있는데 2백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부족하다면 우리의회하고 의논해서 늘려잡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건설교통과 소관 사업비로 건설교통과장이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은 도비 보조금 반환이 있거든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5천5백만 원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내용이 뭡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도 재난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정금효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남은 거라든지 사업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금효위원
이게 5천5백이지만 예를 들어서 50 대 50 매칭 같으면 1억짜리 이상의 사업을 못 한 걸로 되는데, 이런 거는 반납했으면 반납사유를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 차후에 정금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의회에 꼭 보고를 해서 5583만 9천 원 이 부분이 어째서 반납을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부서별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십2억 6천6백3십2만 7천 원 증액, 특별회계 5십9억 8백4십9만 3천 원 증액, 합계 8십1억 7천4백8십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천1백4억 8백3십만 7천 원, 특별회계 1천2십9억 6백4십3만 1천 원, 합계 8천1백3십3억 1천4백7십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심사결과, 이번 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추진이 불가피한 군정 현안 사업 외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라는 위원회의 의견을 꼭 지켜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