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의정팀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양천메이트(Yangcheon Mates) - 새로운 양천을 준비하는 연구회’ 등 5개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급 심의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4월 19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4월 19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4월 16일 제8차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각각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1·3·5동 구의원 이재웅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구민의 복지수요에 발맞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는 업무과중 및 인사적체 시스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복지팀 추가신설을 제안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날이 갈수록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1월 취약계층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확대를 약속했고, 각 지자체에서도 복지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정책과 시범운영 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 등을 통해 구민에게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수요에 발맞춰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지사업을 실제 시행 관리하는 최일선 공무원의 수가 부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구는 그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양천구에서는 18개 행정동 중 8곳에서 복지팀을 2개로 운영하고 있지만 나머지 10곳에서는 단 한 곳의 복지팀으로 모든 복지수요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목1동의 경우 복지팀 공무원 8명이 3만 명에 이르는 인구에 대한 복지수요를 처리하고 있으며, 목5동의 경우 복지팀 공무원 6명이 4만 명이 넘는 인구에 대한 복지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말은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복지팀 공무원 1명당 3,000~ 6,000명까지도 감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노인인구가 3,000명에 이르는 신월5동의 경우에도 복지팀은 한 곳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인구가 비슷한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양천구 복지담당 공무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동작구의 경우 모든 행정동에 복지지원팀과 생활보장팀을 설치하여 2개의 복지팀을 운영 중이며, 이웃인 구로구의 경우에도 16개의 행정동 모두 2개의 복지팀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원래 우리 양천구의 복지팀 개수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2023년 조직개편 이전에는 15개동이 2개의 복지팀을 운영했습니다. 심지어 신정3동의 경우에는 복지팀이 3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선8기 행정조직 개편은 적극적 복지행정에 역행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복지팀의 수를 줄였다는 말은 양천구 복지담당 최일선 공무원이 줄어 남아있는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도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좋은 복지사업이 있더라도 깊이 있고 세심한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선진국의 척도는 복지의 정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더 이상 뒷걸음질치는 복지행정 체계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개의 복지팀을 가진 행정동은 다시 2개로 복구시켜 최일선 현장 근무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인사·승진 적체를 해소해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해야 됩니다. 우리 양천구가 맞춤복지 시대에 퇴보하지 않고 차세대 복지서비스 확대에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집행부가 조속히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5분발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3만 양천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2동 주민대표 김수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관내 목재 식기류를 사용하는 일반 음식점의 목재 식기류에 대한 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관내 음식점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질 높은 위생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양천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저렴한 가공비용과 가격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볍고 친환경적인 목재 식기류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목재는 물을 흡수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오염 및 세균 번식의 우려가 있습니다. 목재 식기류를 사용하는 일반 음식점의 올바른 위생관리와 이에 대한 양천구의 행정관리가 더 철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관내에 운영 중인 식당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오랫동안 사용된 돌솥밥 목재 뚜껑은 틈이 벌어져 있고, 검은색으로 변색되어 있어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기에 위생적으로 청결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목재 표면에는 수많은 미세한 구멍이 있고 수분을 흡수하여 머금는 특성 때문에 박테리아가 기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대장균과 같은 이러한 박테리아는 식중독 원인균으로서 최소 2시간 이상에서 최대 며칠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령상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보면 식품 등의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구는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목재 식기류를 재사용할 때는 식중독 유발 등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짐에도 재사용 목재 식기류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흡하여 목재 식기류에 대한 위생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양천구는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소관 부서를 통해 제공받은 5년간의 위생교육 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높은 수료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비대면 교육의 특성상 실제 해당교육을 이수한 경우라도 위생관련 필수정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등 교육의 효율성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구의 목재 식기류 위생수준을 제고하고 관내 음식점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질 높은 위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 과정에 목재 식기류 세척 및 건조에 관한 교육과정을 건의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목재 식기류를 사용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수칙 및 적절한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령에 대한 개정 수요를 매년 파악하고 있습니다. 목재 식기류의 세척 및 건조부터 재사용에 대한 규정 신설 등 의견을 제출하여 목재 식기류 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외식업협회에 목재 식기류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는 목재 식기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함께 목재 식기류 매뉴얼을 마련하여 중앙외식업협회에 전달하여 관내 음식점에 전파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내 목재 식기류를 사용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이 해당내용을 숙지, 실천함으로써 다가오는 여름 식중독을 예방하여 보다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재 식기류의위생관리에 대한 양천구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만 안전하고 건강한 식기문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택진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의적이고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기간 2024년 5월 31일 1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으로서 그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고자 합니다. 향후 감사가 끝난 후에는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 확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유영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5항까지 총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은 2024년도 제30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감사대상기관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양천문화재단과 목1동, 신월4동, 신정4동 주민센터, 목동문화체육센터입니다. 향후 감사가 끝난 후에는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비군 훈련 등의 공적인 목적을 위해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포괄적인 개념인 ‘공적인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건강검진비 지원대상을 공무원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대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 확대 및 사무 간소화로 행정 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립합창단의 활동연령 연장을 통해 우리구 대표 문화사절단인 양천구립합창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석 단원과 특별전형자에 대한 거주지역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형평성 및 권익보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인턴제 운영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소액체납세액 기준을 상향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에 대한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양천구 노동복지센터가 2023년도에 운영 종료함에 따라 노동복지센터 시설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웅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5항까지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당 위원회 소관 구청 전 부서와 위탁기관인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서서울어르신복지관,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양천구 출연기관인 양천사랑복지재단을 선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감사가 끝난 후에는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급식 사각지대 적극발굴 노력의 일환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아동급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사유 유지를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양육가정이 편리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이동서비스 지원사업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출산친화도시조성협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서울형 키즈카페와 관련하여 공공형 실내놀이터에 대한 대상 및 이용시간 등 운영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부지 또는 건물의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위탁 수의계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점용료 산정기준 등을 정비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소관 부서 변경에 따라 위원회 간사의 직책 등을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식물 보급과 관련교육 등 반려식물 관리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동아파트 등 대규모 단지 내 주차장 절대부족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옥외 주차장 증설’을 신청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공동주택 지원금이 특정 단지에 편중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한액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교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여성교실 시설이 2022년 12월에 폐쇄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