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현문 의원 발언
김현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천범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이 오는가 싶더니 때 이른 더위와 황사, 미세먼지가 심한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비롯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본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천범산 부교육감님께서는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부교육감 천범산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많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마련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편성 후 중앙정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지방세 결산에 따른 법정전입금 추가분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조 7,373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28%인 1,1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54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53억 원, 기타 이전수입 69억 원, 자체 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322억 원이 증액되어 총 1,187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인 몸 활동 사업과 마음 활동 사업 등 교육과정 강화, 양질의 급식 제공을 통한 성장기 학생 성장 지원, 늘봄학교 전면 시행 대비 인프라 구축,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처리를 위한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인건비 부문은 정부에서 교원들의 수당 등 처우개선과 교육공무직원들의 인건비도 증액하였습니다. 중점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실력다짐 충북교육을 위한 내실 있는 추진 지원에 20억 원, 식품비 도단위 최고 단가 인상률을 반영한 무상급식비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등에 83억 원, 늘봄학교 전면 시행 대비 인프라 구축에 78억 원,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처리를 위한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에 20억 원,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공간 조성에 529억 원, 교직원 인건비 2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24년도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우리 교육청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천범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시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문의원
김현문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구입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는 방연물품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청이 신규사업으로 2024년도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서 각 학교에 방연마스크를 구입 비치하도록 예산 반영을 권장하고 있어 그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교육청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현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김현문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 재난과 안전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집행청에서 잘 업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이정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정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의원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2020년 약 9억 5,000만 원, 2021년 약 16억 4,000만 원, 2022년 약 16억 9,0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억제하고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노력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각각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는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대한 교육감, 학교장 등의 책무와 교육감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 및 지도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는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교육감이 음식물류 다량 배출 학교급식소에 대한 지도 점검 명시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공헌한 개인 및 기관의 포상 수요 규정과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현문위원장
이정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는 데 노력해서 탄소중립을 위한 집행청의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박용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박용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보장하고 지방 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의견 제출, 의견의 검토와 통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경우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 안 제5조에는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의견제출서 서식 내용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할 경우 대표자 표시 등 의견 제출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의견제출서의 보완과 다른 기관 소관의 의견인 경우 처리사항에 관하여, 안 제8조에는 의견에 대해 심의 통보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하고,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는 의견에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와 의견처리과정에서의 비밀준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의견 제출 및 검토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주민의 권리 및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현문위원장
박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행정국장 서성범입니다. 박용규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및 참여를 위한 것으로 집행청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박재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박재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내 장애학생들의 문화예술과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참여와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담았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학생들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에 참여 기회 확대와 함께 해당 분야의 소질과 역량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과 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과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장애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담당 교원은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안 6조에서는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에서는 교육감이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법인이나 단체, 그리고 개인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현문위원장
박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하
최동하교육국장
교육국장 최동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청의 의견은 없으며,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해당 분야의 소질과 역량을 발굴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박용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폐지조례안입니다. 박용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
국민의힘 박용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던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대한 사항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되면서 청구의 방법 등이 변경되고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삭제되어 조례의 존치 이유가 없어짐에 따라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현문위원장
박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폐지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행정국장 서성범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안병대감사관
감사관 안병대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가 안건 처리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10조제3항에서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안건이 생기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는 한편,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현문위원장
안병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호
신원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원호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상설 운영하던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심의위원회를 심의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 3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경감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지자체 위원회 3,000개 정비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안내하며,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운영의 실효성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행정력과 예산집행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를 축소 또는 통폐합, 비상설 운영 등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 사례 저조로 위원회 회의실적이 부진하여 현재 상설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체계를 변경하는 본 조례 개정은 행정업무 경감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그 밖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조문 체계가 법체계에 부합하여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현문위원장
신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행정국장 서성범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8개 조례에 대한 일괄 개정안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소관 자치법규가 적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제명, 조문 변경 사항,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위임 조례의 경우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약칭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별도의 입법 심의하는 비능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위법령 등의 약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는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18건이며,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명칭과 조문을 올바르게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 및 표기법 등 정비는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두 건이며,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였고,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국제교육원 중부분원이 본원의 팀으로 편제됨에 따라 기관 명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임 조례의 경우 위임 근거 명확화는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등 2건입니다. 목적 조항에 위임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약칭 사용 정비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등 7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현문위원장
서성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호
신원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원호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용어 및 표기법, 위임근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교육행정 전반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18개 조례는 상위법령 등의 명칭 및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는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 및 표기법 등을 정비하는 것이며,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는 상위법령에 따른 위임 조례로 위임 근거를 명확화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약칭 사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28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변경 등에 따른 내용을 조례 일괄 반영과 자치법규의 입법 안전성 및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며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그 밖의 사전 절차 및 입법안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사항을 보완 수정하는 등 전체적인 조문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현문위원장
네, 신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위원장님.
김현문위원장
네.
유상용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친다고 하는 것 중에 7번 항목이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법 제50조로 바꾸려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 7번, 그중에 일곱 번째 거.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행정국장 서성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런데 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그냥 법 제50조로 고치면 어떤 법 50조로 고친다는 건지.
성범
서성범행정국장
상위법 내용인데 그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자세하게…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영균입니다. 그 자치법규의 띄어쓰기, 띄어쓰기 부분이 있고요. 법률하고 법이 그 상위법에 지금 현행 되는 법하고 똑같이 이렇게 맞추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학교보건법」 제14조,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64조까지는 어떤 법을 적용하는가를 알겠는데, 지금 기존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삭제를 하고 그냥 법 제50조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 50조가 어떤 법 50조를 얘기를 하는 건지.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그 법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유상용위원
정의 부분이나 어디에 있나?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저번에 간담회에 말씀드렸듯이 그 감염병 예방 약칭 사용, 약칭을 사용하는 내용하고 그 상위법에 의한 띄어쓰기, 그 띄어쓰기 규정이 있거든요. 법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개정한 거라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그 띄어쓰기까지 다 자구수정 그런 것까지 다 된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회의 이후에 자세히 부연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회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면 그냥 이대로 굳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서, 만약에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 (교육전문위원 주무관, 유상용 위원에게 설명)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위원님, 제2조에 약칭 규정이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예예, 2조를 못 봐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제2조에 약칭 규정이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예예, 설명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과정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영균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박재주 위원님 등 우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 전체를 전수조사를 했고, 그중에 저희가 자치법규에서 일괄 개정이 가능한, 지금같이 간단한 상위법령 위임규정이라든지 약칭 사용이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그리고 알기 쉬운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법제심의위원회, 우리 교육청 자체 법제심의위원회의 법제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조례는 조례대로 제출을 한 거고요. 그에 따른 규칙, 훈령도 같이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다음 회기에 뭐 저희가, 계속 저희가 그 전체적으로 내용이 고쳐져야 될 부분은 다시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물론 뭐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적을 해 드렸었는데, 제가 고대 질문한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인가 거기에서만 한 것인지 이와 관련된 다른 타 부서, 산하 부서나 이런 데서의 의견을 받아서 한 것인지, 또 만약에 그게 받아서 하지 않았다 한다면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지들을 시켜 주실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과장 박영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각 부서의 의견을 거쳤고요. 지금 우리가 일괄 개정하는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현행 법령하고 체계를 맞추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의회에 개별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각 부서에서 저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개정을 해 줘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부분을 저희가 종합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법무팀에서 자체 심의를 했고, 그 내용을 또 제2차 충청북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심의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러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정비뿐만 아니라 이것이 파급효과가 실질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부서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이정범 부위원장님, 박병천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 박재주 위원님, 유상용 위원님!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 없는 신뢰를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세입재원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보통교부금과 지방세 결산에 따른 법정전입금 추가분입니다. 세출 예산에는 양질의 급식 제공을 통한 성장기 학생 성장 지원, 늘봄학교 전면 시행 대비 인프라 구축, 어디서나 운동장 몸 활동 및 언제나 책봄, 마음 활동 등 실력다짐 충북교육을 위한 세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7,373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28%인 1,18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54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53억 원, 기타 이전수입 69억 원, 자체 수입 33억 원, 전년도 이월금 289억 원 등 총 1,1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 인적자원운용 8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60억 원, 교육복지 130억 원, 보건·급식 76억 원, 학교 시설여건 개선 502억 원 등을 증액하는 등 총 87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서는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54억 원, 기관운영 40억 원, 재무활동 108억 원으로 총 202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부문에 14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부문에 2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액 총 1,1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실력을 다지고 노력하는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 현안 사업과 늘봄학교 전면 시행 등 교육정책 인프라 구축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경안에 편성된 사업들은 저희 집행청에서도 수회에 걸쳐 사전 협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제출한 것입니다. 향후 정책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간담회, TF팀 구성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지혜, 고견, 혜안 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충북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아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박종원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호
신원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원호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4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87억 4,149만 4,000원이 증액된 3조 7,373억 1,860만 1,000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2.6%인 864억 9,760만 5,000원을 증액하여 3조 3,966억 9,4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및 특별교부금 추가 교부 등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증액분, 지방교육세 전입금 및 시도세 전입금 정산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기타 이전수입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체 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13%인 33억 4,866만 5,000원을 증액하여 291억 7,946만 5,000원입니다. 교수활동수입과 이자수입은 각각 2,254만 1,000원과 33만 5,000원이 감소한 반면, 행정활동수입 2억 9,600만 6,000원, 자산수입 1억 1,486만 3,000원, 기타수입 29억 6,067만 2,000원은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당초 예산 대비 144.5%인 288억 9,522만 4,000원을 증액하여 488억 9,52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은 당초 예산 대비 5.3%인 875억 3,139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조 7,438억 7,8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 7억 9,225만 6,000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60억 3,757만 원, 교육복지 129억 7,416만 1,000원, 보건급식 75억 5,806만 7,000원, 학교 시설여건 개선 501억 6,9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에는 당초 예산 대비 7%인 3억 4,549만 4,000원을 증액하여 52억 4,9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는 당초 예산 대비 13.3%인 201억 8,010만 3,000원을 증액하여 1,723억 7,1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및 기타 부문에는 당초 예산 대비 58.8%인 141억 7,94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는 당초 예산 대비 248억 6,392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조 8,058억 6,9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 책임교육 돌봄, 공교육 경쟁력 제고, 교육복지 지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국가시책 사업을 반영하고, 양질의 급식 제공으로 성장기 학생 심신 발달 지원, 늘봄학교 안착을 위한 현장 지원,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를 위한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전담조사관 운영, 몸 활동 운영 등 건강한 미래인재 양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공간 조성을 위해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및 기존 사업의 확대에 초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경정 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시급한 사업인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 가능성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현문위원장
신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용 위원님.
유상용위원
네, 유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교육추진단에서 예산을 올렸던 충북학생 체인지 플랫폼 구축 시스템, 업체와의 계약서 사본을 좀 요청하고요. 두 번째, 우리 창의특수교육과에서의 예산인데요. 올해 전자칠판 업체 중에서 우리 교육청이 요구하는 스펙에 맞는 제품을 등록한 업체가 어디 어디인가, 그리고 그중 우리 지역업체는 몇 군데가 있는지, 혹시 있으면 지역업체의 상세한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과에 2024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금액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 있는, 172억 3,600여만 원 정도의 내부유보금을 편성했을 때 편성된 내용, 어느 어느 사업들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내부유보금을 지금 일반사업비로 돌렸는데, 전환을 했는데 어느 사업으로 돌렸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숙지하셨죠. 또 다른 위원님. (…)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정회 안 했어요. 정회. 잠깐 정회하시고 하시죠.
김현문위원장
아니, 그런데 질문들이 많으니까 조금 하시고…
이정범위원
정회하고…
김현문위원장
정회할까요? 그래요. 그럼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주 위원님.
박재주위원
박재주 위원입니다. 항상 물어보는 건데요. 몸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알다시피 우리 아이들의 체력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또 체력이 증가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또 그 부분에 또 상반되는 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비만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몸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어떤 신체적 구조를 갖출 수 있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예비단계로 만 1년여 시간이 흘렀는데, 또 이번에 몸 활동에 대한 홍보자료가 또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하시고, 나머지 우리 아이들의 체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몸 활동을 해서 틈새시간 어디서나 운동장 플랜을 걸고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지원과 함께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홍보활동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박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분 자유발언에서 아이들의 체력이 저하되고 있다, 비만율이 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활발한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체력도 기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저희들도 이런 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체력이 길러지고 그 체력이 길러지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활동이 활성화돼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홍보예산을 반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활동하는 데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런 홍보활동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이런 활동이 더 활성화돼서 아이들의 체력이 길러지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활동을 하는 데 더욱더 정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재주위원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예전 같으면 통학할 적에 한 3킬로, 4킬로 이상을 많이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걷는데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운동하고 걷는데 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냥 쉽게 접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냥 앉아서 PC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있고 또 학습을 통해서 또한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앞으로는 더 몸이 더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몸 활동, 자유로운 시간에 어떤 부분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쪼개서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을 비교해 보면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국가대표 선수들도 배구를 보게 되면 언더토스나 오버토스를 배구선수들도 시작하기 전에 30분 이상을 계속합니다. 그 사람들이 10년, 15년씩 한 그 운동을 왜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합장에 들어가서 자세가 나오지 않고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게 되는데, 몸 활동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유스럽게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때로는 해야 되는 부분을 정확히 인지시켜서 아이들이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 해외출장을 갔을 때 우리나라 뭐라고 그럴까요? 젊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그러는데 그 노래와 거기에 대한 춤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음악이 딱 아무거나 딱 누르면, 아, 저거 내가 거기에 대한 댄스를 내가 알아, 그래서 나와서 막 자유스럽게 춤을 추면서, 그런 게 뭐냐 하면 자기 하나의 우리나라가 말하는 몸 활동이겠죠. 외국 애들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나라가 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나라 걸로 인용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접목을 하지 않고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케이팝을 통해서 우리 예능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외국 아이들도 우리 음악이 나오면 그 음악에 따라서 춤을 추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영상을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또 맨손체조를 한 4편 정도 학교급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그것을 학교에 전파함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따라서 함으로 해서 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틈새시간을 이용해서 아침과 점심, 그리고 틈새시간, 방과후 시간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해서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부탁드린다면 이제 항상 체육시간에 그 어떤 수업을 병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제가 한 2년 동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통한 접목이 돼서 체육수업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 체조라는 부분 그런 몸 활동, 지금 많이 영상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상상해 보면 분명히 다 따라할 수 있는 조건이고 그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껏 해 봐야 체조나 율동이 1분에서 2분 정도 흘러가는 거라면 우리가 체육시간을 좀 할애해서라도, 한 10분 정도 할애해서라도 단기간에 아이들이 따라서 하면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틈새시간만 그렇게 한다면 제가 봐서는 목표달성은 항상 뒤로 미뤄 놓을 수밖에 없다. 목표가 설정이 됐으면 목표가 될 수 있는 데로 가까이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저희들이 틈새시간과 아침시간, 점심, 방과후 시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체육시간에도 활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에다가 안내를 해서 그 부분이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무슨 과인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아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곳이죠?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입니다.
박재주위원
국제 박칼로레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박재주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새로운 문제, 그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려고 그러나요, 아니면 아이들의 맨날 자기계발이라고, 자기주도 성장이라는 부분이 있고, 자기계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도 접목시켜서 폭넓게 가려고 하는 바람은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전환의 도래에 따라 그 창의력 및 질문능력 등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의 양성이 중요해졌으며, 수업과 평가방식의 혁신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질문하는 학생, 토론하는 교실, 또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한 학습능력을 키우는 그러한 교육인 아이비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 증대 및 요구로 아이비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2015년 교육과정과 아이비 도입을 접목할 것을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도 2019년도 전임 교육감 때 실시 정책연구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과 함께 아이비는 지속 가능 충북교육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아이비와 같은 국제인증 사례를 시범으로 도입하는 도전도 지금쯤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교육과정 혁신의 중심은 교실수업 혁신이고 또 평가체제 혁신으로 완결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렇듯 이 아이비는 그러한 여러 대안 중의 하나이고요. 이런 국제적으로 인증된 평가 시스템을 갖춘 아이비 프로그램 도입 운영으로 수업평가 혁신 전문가를 양성하고 탐구, 실행, 성찰 중심 수업 설계 및 공정한 평가 우수 사례를 확산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이 아이비 도입의 취지와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것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기초학력, 기초평가 향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하고 좀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접목을 시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보면 프로그램 운영 개요에서 보면 탐구, 행동, 성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만 여기서 보면 개념의 이해와 탐구, 그리고 학습활동,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성장이 또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제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어떤 부분에 있는 아이들, 위에 있는 아이들은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찾아 나가지만 밑에 있는 아이들은 1 더하기 1을 계속해서 1 더하기 1이라고 가르쳐 줘도 사실은 미안하지만 걔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멈춰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자기주도, 다른 방향,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 특기를 찾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창의성과 학생 주도성입니다. 이것이 아이비 프로그램에서도 같이 추구하는 방향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위그룹 아이들은 스스로 찾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하위의 학생들은 그 부분에서 어려워하고 이 아이비 프로그램에서 수업혁신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질문하는 교실, 또 내 스스로 생각하는 수업, 또 학생들과 친구들과의 그런 어떤 협업, 토론 이런 것이 강조되기 때문에 조금 학습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수업방식으로 아이가 이렇게 찾아간다면 자기정체성, 또 자기의 진로 이런 것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초·중학교는 이 아이비를 전체 학생들한테 다 적용을 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희망하는 학생,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잘 선발해서 지도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저는 우리나라 수능이 좀 모순된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그런, 테니스 선수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능력이 코치가 말하기를 전혀 너는 성장할 가망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시합을 나가면 거의 매경기를 이기지 못하고 맨날 졌습니다. 예선 탈락을 하고. 그런데 이 친구가 보기에는 선생님, 코치가 보는 것하고 선생님이 보기에는, 제3자가 보기에는 재능이 자기를, 이 친구를 이기는 아이보다 이 친구가 재능이 훨씬 좋았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네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표현했을 때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일단 테니스를 배워서 대학을 진학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진학하려면 우리나라는 좀 틀려서, 똑같을 수도 있지만 그 아이가 어느 정도의 점수를 잡아야지만 얘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테니스 점수를 9점을 만약에 따려면 1점씩 해서 아홉 번을 우승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목표가 없었을 때는 이 친구가 매번 예선 탈락을 했었는데 목표가 주어졌을 때는 자꾸 승을 쌓아갔습니다. 승을.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가 거의 세계에서 일류로 가는 그 테니스 선수로 발돋움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힘과 용기를 주시면 그 부분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다시 판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성찰해서, 아이비가 꼭 좋다는 것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좋은 방향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또 연구하셔서 우리 교육감님 이하 모든 분들이, 전국에서 기초 뭐라고 그러는 건가요? 기초력 향상을 위해서 맨날 우리가 계속 울부짖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에 대한 특기와 적성을 빨리 찾아 주는 것이 현명하다. 그런데 누가 할 거냐,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속에서 아이들의, 진짜 이 아이의 성향이 어떤 것인지를 가까이에서 파악하는 사람, 사실 부모님들은 더 몰라요.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항상 잘해 주고 싶고 또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의 관계, 그리고 2학년 때는 선배들하고의 관계, 그리고 후배들하고의 관계, 교사들의 관계, 이런 것이 다 접목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교편을 잡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더욱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비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가 여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통과됐다고 접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부형들이 알 수 있게끔 공보팀에서도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추경 예산 이게 지나면 그런 홍보나 또 공청회나 여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창의성과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고, 여기에 아이비 프로그램을 그렇게 도입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하나, 또 자기 꿈과 그런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좋은 그런 방향으로 지도가 더욱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잘 계획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주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박병천 위원님, 저기 같은 내용인가요?
박병천위원
예.
김현문위원장
예예.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재주 위원님이 아이비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 추진 근거에 보면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충청북도 아이들이 다 할 수 있을까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는 저희가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질문하는 교실, 그런 수업 방법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보고요. 좀 더 정례화해서 추진을 하면 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 DP 과정이, 아이들이 수능을 저희 나라는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우려 사항은 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도 아이비 부서가 생겼고, 평가원에서도 교육부에서 11억 정도 예산을 줘서 올해부터 연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한테 적용할 수는 없고요. 희망하는 학생들 한두 학급 정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면 수업하고 특히 평가가 논술, 서술형이라 수능하고는 조금 일치하지 않지만 이 학생들은 학종, 학생생활기록부 종합전형으로 지금같이 수시로 대학을 가는 그런 방향이 있는데, 앞으로 교육부에서 예견은 특별전형으로 대학에서도 추진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할 것인데 지금은 대학 진학 과정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모든 우리 고등학생들이 정시로도 가지만 그런 생활기록부 수시로도 학종, 종합으로도 대학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하고 제주도가 월드 스쿨로 아이비 인증 학교가 됐는데 이번에 대구에서 그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키스트나 또는 그런 울산과기대, 또 어떤 연세대, 이런 공대 쪽으로 오히려 중간 정도 되는 학생들이 과학고가 아니면 키스트나 이런 데는 못 갔거든요. 카이스트나 유니스트나 이런 데를. 그런데 오히려 이런 아이비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결과를 보니까 일반고에서도, 과학고가 아닌 일반고에서도 그렇게 과학계열로 진학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병천위원
이 아이비 프로그램 도입도 사실은 김병우 교육감 시절 사실 시도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타 시도에서 좋은 성과도 있겠지만 또 충북만의 교육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꼭 이런 걸 도입을 해야만이 아이들이 꼭 공부하는데 성장과정에 도움이 되는,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만 되는가 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우리가 전임 교육감님 때도 이것을 추진을 했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창의성과 주도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타 시도도 창의성과 주도성을 강조하는 아이비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무조건 타 시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잘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박병천위원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9쪽 내용입니다. 73쪽까지요. 교육정책 추진에서 사항 보면 위드스튜던트 이게 학생들과 함께라는 뜻이죠, 이게?
명숙
김명숙정책기획과장
네네.
박병천위원
추진 예산에 보면 4,45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명숙입니다. 위드스튜던트는, 그동안 요즘 학생들이 통신매체로 인해서 소통이 굉장히 많이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문화도 굉장히 많고, 학생들이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사회적 관계 역량을 위해서 학교생활 전반에서 소통능력을 향상을 시켜서 이게 학교생활기록부에까지 반영이 돼서 진로·진학까지 연결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요. 학교에서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거기에서 또 자기들의 정책을, 또 보통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생각했던 정책을 이야기하는 토론의 장도 학기 말에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정말 너무 소중한 내용인데 왜, 이게 4,4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이 용역비예요. 꼭 용역을 해야만 합니까?
명숙
김명숙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이거는 학교 속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데요. 기존의 사업하고 달리 우리 학생들이 바라보는, 그 정책을 바라보는 건데 기존에는 학생참여위원회를 통해서 간부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일반 학생들이 바라보는 충북 교육정책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학생들이 우리 교육에 대해서 바라보는 정책에 대한 시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학기 말에, 보통 10월, 11월에 학교에서 축제를 하잖아요. 그 축제의 장 안에서 아이들이 의사를 개진하고 의사소통 능력도 키우고 사회적 관계 역량도 이렇게 같이 함양하고자 이 사업을 벌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방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조명시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 쪽으로다가 필요한 그 용역비입니다.
박병천위원
제일 안타까운 게 보면 이게 사업 내용은 다 좋은데 보통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게 그만큼 부족하다는 건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을 최소화하고 되도록 좀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정책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미래교육추진단장 장원영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169쪽 내용입니다. 다채움 활용 역량 연수와 다채움 활용 미래교육 문화 조성의 사업 내용이 유사한 것 같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예, 다채움 활용 역량 강화 연수는 지금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와 더불어서 저희 전체 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 다채움 활용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채움 활용 미래교육 문화 조성과 관련된 워크숍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채움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선도 교원, 그리고 연구 선도 학교의 실무 담당자들, 그리고 저희가 다채움에 선생님들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수업설계를 만들어서 올리는 수업설계지원단 등에 다채움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단들이 있습니다. 또 선도 교원들이 있고, 그분들이 한 오백 분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그분들 한 백 분 정도 모시고 워크숍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연수가 약간 성격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다채움이 올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열심히 하셨던 선생님들에 대한 독려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필요해서 그렇게 다르게 연수가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천위원
다채움 예산을 ’24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신규로 계상하셨잖아요. 그런데 1차, 지금 사업 진행 얼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1차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00교 정도를 본예산에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실제 다채움을 개통한 이후에 학교의 희망을 받아 보니까 한 2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학교에서 더 많은 연수 수요가 있었고,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잡게 된 것입니다.
박병천위원
제가 여기 보면 다항에 다채움 활용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본예산에서 7,478만 원이 아니라 8,228만 원을 책정해 줬었어요. 이거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아, 네.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박병천위원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네네, 알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나요?
김현문위원장
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171쪽 내용입니다, 단장님.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미래교육추진단장 장원영입니다.
박병천위원
여기 보면 체인지 자기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인데요. 충북학생 체인지 프로그램 플랫폼 구축에서 본예산에 2억 4,000만 원, 학생 수련활동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본예산 7,5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항에 보면 충북학생 체인지 유지관리 사업에서 관리용역비가 6월부터 12월까지 약 7,1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 서비스 정기점검이나 보안취약점 점검 등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개통 전 1년 정도는 AS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개통 전에 무상으로 유지관리 서비스가 점검되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왜 별도로 유지관리비를 추가로 지출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미래교육추진단장 장원영입니다. 다채움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구축을 시작해서 올해 5월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어쨌든 저희가 체인지 플랫폼을 지금 어쨌든 시범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계약예규에 보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이후에 그 계약목적물에 대한 일종의 기능개선이라든지 인력투입 같은 게 필요하면 이런 유지 보수, 유상 보수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유지 관리에 대한 어떤 과업의 범위 안에 보면 콜센터 운영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시범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저희는 구축하는 시점까지 최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구축은 했습니다만 급하게 소소한 기능개선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력투입에 따른 불가피한 어떤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그리고 특히 시범운영을 하다 보면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고 또 불편한 사항, 그리고 문의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상시 콜센터를 이용해서 즉각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요. 그렇게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병천위원
AS기간은 없는 겁니까, 그럼?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AS기간 별도 1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AS 차원에서 하는 어떤 과업과…
박병천위원
틀려요?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또 학교 현장에서 새롭게 실제로 사용하시면서 필요한 어떤 기능 개선에 대한 요구에 대한 범위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트랙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병천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면 계약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소프트웨어, 특히 이제 정보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유지 관리에 대한 어떤 예산단가나 이런 것들이 과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는데…
박병천위원
네네, 맞습니다.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네네, 저희가 이제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 산정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기능점수방식과 투입공수방식이 있는데, 특히 유지 관리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과업범위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인력투입이 많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해서도 인력투입이 많아서 저희가 투입공수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책정을 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박병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북 학생 체인지 개통식 예산을 보면 눈에 띄게 행사용역비, 여기도 용역비가 좀 많아요. 1회에 2,2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용역비가 편성이 돼서 이게 꼭 진행을 해야 됩니까?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그 용역비를 투입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목적은 다채움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의 인지, 인지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을 담당한다면 체인지 같은 경우는 신체활동, 그리고 어떤 체험활동 이런 부분을 담당합니다. 저희가 17개 시도 교육청에 대한 상황을 쭉 봤더니 이렇게 어떤 학생들의 신체나 활동 부분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례는 저희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통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의미 있는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 체인지 같은 경우는 11개 기초 지자체의 관광코스와 연결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상생과도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라서요. 11개 지자체도 좀 이렇게 초대해서 조금 규모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미 있는 행사를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런데 이게 다채움에 사실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1차 추경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또 2차 추경에도 또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종합적으로 뭔가 좀,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뭔가 하나의 중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나름대로 그러한 과정을 다채움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중등,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면 다채움 몰라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이런 과정을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피부에 와닿는 게 초등학생들은 좀 왔는데 중고생은 아직,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지금 우리 박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북 학생 체인지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계약이 성립이 된 겁니까?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미래교육추진단장 장원영입니다. 위원장님,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현문위원장
지금 충북 학생 체인지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용역이 계약이 이루어졌나요?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5월에 저희가 구축이 완료되면, 구축 사업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입니다. 그리고 6월부터 유지 관리와 관련된 계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현문위원장
지금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져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설치해 놓고 계약하는 거예요?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 아까 보고드렸던 여러 가지 기능 개선이라든지 또 시범운영을 위한 콜센터 운영 등의 어떤 과업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현문위원장
지금 박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이정범 부위원장님.
이정범위원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콜센터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콜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용역 그 업체에 발주를 해서 그 콜센터를 용역 과업 범위 내에 넣어서 그 용역업체가 그 콜센터를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원영
장원영미래교육추진단장
미래교육추진단장 장원영입니다. 후자입니다. 저희가 사업범위 내에서 외부 위탁용역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범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현문위원장
네, 유상용 위원님.
유상용위원
유상용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아까 정책기획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위드스튜던트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용역업체가 어디인가 결정은 돼 있는 상황인가요?
명숙
김명숙정책기획과장
아, 저희가 용역업체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용역은 주로 음향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유상용위원
행사용?
명숙
김명숙정책기획과장
네네. 행사로 들어가서 이제 포토존이라든가 학생 축제와 함께할 거거든요. 그래서 업체로 하지 않고…
유상용위원
행사를 위한 용역인 거예요?
명숙
김명숙정책기획과장
네네, 행사를 위한 용역입니다.
유상용위원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명숙
김명숙정책기획과장
거기는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유상용위원
자체적으로요, 아니면…
명숙
김명숙정책기획과장
아니요, 용역을.
유상용위원
용역을.
명숙
김명숙정책기획과장
예예.
유상용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정책기획과장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위원
예,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인성시민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이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거 지금 알고 계신가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이게 지금 조합이 적자가 나서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2024년 학교협동조합 운영 예산 지원은요, 저희가 작년하고 동일하게 지원이 됐고요. 학교당 700만 원씩 지금 예산 지원이 들어갔고요. 신규 추진교만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종료로 인해서 3,0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자체 예산으로 2,000만 원 수립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협동조합 조례 제정에 따라서 사실 학교협동조합 시설사용료 감액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협동조합 운영비가 오히려 더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파악한 예로는 아직 이것에 대한 예산의 부족을 많이 얘기를, 와서 들은 적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현재 지금 도내 학교에 모두 13개 학교가 학교협동조합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지속적으로 촘촘하게 컨설팅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25년에는 예산 증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학교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잘 좀 챙겨서 원활하게 협동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다음은 재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6쪽이거든요. 늘봄 맞춤형 프로그램 용역과 충북 늘봄 맞춤형 미래센터 구축사업 예산이 13억 269만 6,000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크게 세 분야로 대학, 민간기관, 공공기관과 연계한 용역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겠어요?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당초 대학하고 민간 각각 2개 기관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공공기관은 5개, 그다음에 이제 대학은 2개 해서 계상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 대응에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 지역은 청주 경덕초와 충주용산초, 제천 의림초, 이 3개 지역에 거점센터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올리게끔 되어 있고요. ’24년도 늘봄학교가 시작되고 2026년도에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기 때문에 공백 없는 충북형 늘봄학교 실현을 위해서 24시 긴급, 주말, 그래서 거점형으로 늘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이 사업이 교육감님 공약사업인가요?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공약사업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점 늘봄센터를 관리하면서 AI센터나 체험실, 방과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점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었어요?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본예산에 옥동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학교복합화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확대되는 그런 의미에서, 시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학부모의 호응도나 만족도가 좋으면 군지역까지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이걸 뭐 신청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수요조사를 해 보신 거예요?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휴교실이 많은 경덕, 용산, 의림 그렇게 해서 선정된 계기가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은 남부3군에는 없어요. 옥천의 경우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남부3군이 전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너지효과가 나려면 교육특구 지정된 곳에도 해 줘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지역에 세 군데 추진을 하고 만족도나 호응도가 좋으면 군지역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새로운 사업인만큼 철저히 준비를 해서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고 호응이 좋은 그러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고대 아이비와 관련해서 중등과죠?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지금 보면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고, 관심 학교, 후보 학교, 월드스쿨 이렇게 구분이 되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떤 구분인가요?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저희가 아이비를 신청을 한다고 해서 금방 그 아이비 학교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도 교육 간, 대구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그 시도 교육 간에 국내 MOU를 맺고 거기에서 이제 활동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그 아이비오라는 국제본부에서 이제 저희한테 MOC를 맺어 주게 됩니다. 지금 MOU를 맺은 시도는 8개 시도가 있고요. 저희 교육청도 올해 이제 5월 29일, 그 여수에서 열리는 박람회, 교육박람회에 시도 교육감들이, 거기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충북, 부산, 경북 이렇게 3개 시도가, 지금 8개 시도 외에 3개 시도가 MOU를 맺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바로 올해 안에 MOC까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지금 요 예산을 주시면 9개 학교, 도 자체에서 하는 게 준비 학교, 그다음에 MOU를 맺어서 실시가 되면 수업역량 강화 연수라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관심 학교, 그다음에 그 관심 학교로 활동을 하면 한 1년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후보 학교로 아이비오에서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월드 스쿨까지 가는데 앞으로 한 4년 내지 5년이 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가 차근차근 도내부터 선도 학교를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에 관심 학교, 후년에 후보 학교, 이러한 실력을 교원역량 연수나 인프라 이런 걸 확보한 후 이제 아이비오에서 역량이 되면 그때 월드 스쿨로 인정을 해 주는 이런 체제가 아이비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가 267, 중학교가 128, 고등학교가 84개교로 자료에 보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면 1년에 140억을 계속 회비로 내야 되는 거죠?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저희가 시도 분담금이 처음에는 대구교육청 혼자일 때는 30억을 혼자 대구교육청에서 납부했는데요. 30억 정도에서 이제 올해는 8개 시도가 이렇게 나누어 내고, 우리가 3개 시도가 더 가입을 하면 저희가 한 1년에 2억 조금 정도, 2억 전후반대로 납부가 될 것 같습니다. 11개 시도가 30억을 나누어서 아이비오 본부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아니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3페이지에 교별 지원 연회비가 2,500만 원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만 치더라도 267개교를 치면 연 66억이라는 돈을 지출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잘못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게 다른 데랑 합쳐서 간다고 그래 갖고 그걸 나누어서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보면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는가.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은 해 보겠지만요. 저희가 1년에 내는 시도 분담금은 2억 내외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아니요, 교별 지원액이… (교육전문위원 주무관, 김현문 위원장에게 설명) 여하튼 간 여기 연회비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운영비면 우리가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비용이지 회비는 아니잖아요. 내용을 다시 파악해 가지고 주시고.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리고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육도시 충북인데 우리도 뭔가 아이템을 개발해서, 왜 남 나라에다가 이걸 자꾸 줘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이게 상당히 좋겠어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물론 여기에서 자격을 얻으면 외국계 대학을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고 했잖아요. 맞죠?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김현문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더 서술식으로 해서 우리가 과연 이게 본예산에서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서 논의를 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본예산에서 만약에 다룬다고 하더라도 더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득력 있는 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기 지금 교별 지원액이 연회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아이비에다가 내는 돈인데, 여기 기본적으로 3억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에, 그렇죠?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그거는 8개 시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1년에 아이비오에 분담금을 3억 정도 주는데, 올해 3개 시도가 같이 MOU를 맺기 때문에 예산은 또 더 줄어들어서 한 2억 내외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단서로 달아줘야지 우리가 아는 거지, 우리가 3억 예산 세워주면 3억 다 쓰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여하튼 이 내용, 연회비나 이 내용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도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요. 중등과에만 다시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교육행정이 바깥에서 보면 상당히 보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온라인학교를 종암초등학교 분교 폐교했던 그 자리에다가 옮겨 간다고 불과 몇 달 전에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저는 의아했어요. 거기에 뭔 30억이 들어가는지. 처음에 10억 정도 생각했던 것 같은데 30억이 들어가요. 도대체 거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 온라인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돈이 저는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몇 차례 가봤거든요, 현장을. 아주 깨끗한 건물이고. 그런데 이 30억이 들어가서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은 그 취지가 좋아서 아마 합의를 해서 하는 걸로 해 드렸는데 이게 지난번 3월 25일 날, 남중을 누가 다녀오셨는지는 몰라도 저도 남중도 갔다 왔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또 이런 장소를 바꾸고 예산이 또 바뀌고, 이거 무슨 예산을 뭐 그냥 주물럭주물럭하는 그런 돈인가요? 최소한도 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면 사업계획이 나오고, 제가 사업계획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이 나오고 그 사업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세웠으면 그거는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불과 몇 달 만에 학교를 위치를 바꿔서 새로 해야 되겠다, 백번 천번 이해해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할 경우 외에는 의회를 이렇게 당황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학교를 변경된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제가 3월 달에 와서 온라인학교를 3월 7일 날 미원 종암분교를 방문을 했고, 3월 22일 날 대구 온라인학교를 방문을 해서 보니 우리가 설립 취지, 처음에 입지 조건이 너무 교육부와 또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에서 실시하는 것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학교 미원 종암분교로 했을 때는 접근성이나 또 중심가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런 교통 면의 접근성이 좀 어려웠고요. 또한 온라인학교라고 하더라도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는 대면으로 평가를 하여야 되는데 거기 미원에 설치했을 때, 경우에는 그런 공간이 또 나올 수가 없었고요. 또 하나 당초 설립 부지 인근 온라인학교 연계 가능한 교육 관련 기관, 예를 들면 선생님을 지금 9명을 저희가 선발을 해 놨는데 학교에서, 지금 2학기 9월 1일 날 저희가 일단 개교는 하는데 학교에서 신청한 수강 강좌가 33개, 9개를 빼더라도 33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강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우려사항이 있고, 또 대학과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적 인프라 차원에서도 다소 접근성 부분에서 어려웠습니다. 또한 인근에 그런 식당이나 또는 생활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의 일환인 온라인학교에서는 주로 방과 후에, 학생들 고등학교 방과 후에 수업이 실시되는데요. 밤에 하기가 너무 위험성도 있었고, 또 저희가 이미 사전기획 용역 보고서에도 보면 당초 설립 부지 건물 진입로를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부분에서도 위험함, 이렇게 사전기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4월 3일 교육부 주관 교육과정 담당 부서장 협의에서도 교육부에서는 이게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와 온라인학교는 밀접하게, 또는 온라인학교 안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있어서 공동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는 미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고교학점제를 거기다가 사무실을 낼 수도 없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시 재검토를 하게 부득이 됐습니다. 청주남중으로 하게 된 이유는, 전년도에는 별관만 검토를 했는데요. 이 별관에는 급식실, 도서관, 또 과학실이 3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본관으로 이주해서 온라인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어려워서 여러 차례 남중을 검토를 했지만 미원지역으로 했고, 올해는 남중의 상황이 4층이 전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랑도 가깝고 또 접근성, 인프라 구축, 또는 그런 여러 가지 근무환경 측면에서도 남중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 위원장님의 그런 여러 가지 우려 사항 이런 부분 충분히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이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교통,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가 꼭 거기로만 보면 그렇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거기는 도로가 옆에 계속 붙어 있어요. 길을 내서 나가면 되게 되어 있고 거기도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좋고 여기가 좋고를 떠나서 이렇게 불과 몇 달을 못 내다보는 일을 해 놓고 이것을 다른 데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나 앞으로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남중도 거기 보니까 4층은 진짜 전체가 열한 교실이 다 비어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비게 됐는지…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2024년 3월부터, 네네.
김현문위원장
2개 반이 줄어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산이 올라오는 게 엇비슷하게 맞았을 텐데, 여하튼 이런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본예산에서 다뤘던 걸 추경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장소로 옮긴다 그러면 ‘의회가 제 역할을 못했네’ 이렇게 일반 도민들은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고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저기 휴식과 점심을 위해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정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네, 유상용 위원님.
유상용위원
간단하고 짧게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재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체육건강안전과의 우리 몸 활동 관련돼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몸 활동 관련돼서 영상을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그 영상을 어떤 영상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충북형 맨손체조 영상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 성장 및 기능 수준에 맞는 건강체조 프로그램 보급에 따라서 학생의 건강체력 회복 및 교육가족의 참여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총 7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실형이 6편, 그다음에 댄서영역 한 편 해서 유·초등용 세 편, 중·고등학교용 세 편,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활용할 때는 학교 보급 및 활용을 하고 댄스용 체조를 활용해서 쇼트 영상 콘테스트를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기본에, 기본적으로 체육교육과정 중에 체조가 두 가지가 있죠. 저기, 국민체조하고 청소년체조가.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과정 안에도 있는, 체조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다시 만들려고,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아이들 트랜드가 케이팝 해 가지고 같이 음악이 나오면 춤추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선호도가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들 그 실정에 맞는 그러한 체조를 개발을 해서 아이들한테 보급을 해 주고 아이들이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체조를 만들고자 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댄스유형도 그 부분에 포함돼 있고,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 댄스유형을 가지고 같이 따라 하면서 콘테스트를 개최를 해서 이런 부분에 아이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중등교육과장님도 아까 그 몸 활동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유상용위원
우리 인정도서, 그 몸 활동 관련돼서 인정도서 만드시죠?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유상용위원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저희가 새롭게 들어온 게 자율학습시간이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학교 자율시간 도입과 운영시수는 저희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이게 학교 자율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개발한 그 교과를 써도 되고 자료를 써도 되고,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그렇게 마땅한 학습자료가 없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이제 추구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 인정도서로 하나는 그 몸 활동에 관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고전과 소통이라는 두…
유상용위원
네, 몸 활동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네. 그래서 중학생의 몸 활동 노하우라는 인정도서를 개발해서 체육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어느 틈새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학습자율시간에 활용할 교과인정도서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유상용위원
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양해지는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다는 의미로 지금 인정교과서를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몸 활동에 관련된 게 과연 학생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체육교과서가 있잖아요. 이것하고는 어떻게 차별화를 하실 건지, 체육교과하고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체육교과서는 교육과정, 국가 기본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그러한 지침에 따르는 것이고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몸 활동 교과서는 이제 중학생의 학생들의 연령에 맞도록, 또 그 학생들이 좋아하고 할 수 있는 흥미 있는 이런 특색 있는 것 위주로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유상용위원
과장님, 교과서를 만든다고 한다는 것은 교육과정 안에 넣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유상용위원
그 교육과정 운영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 놓고 뭐 1주일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 교육과정 운영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시간과 별도로 또?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이게 학습, 이것은 모든 학교가 똑같은 교육과정을, 저희가 인정도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선택입니다. 33시간, 1년에 33시간을 저희가 학습자율시간으로 활용하는 거라 타 시도에도 보면 이제 이런 것 이외에도 다양한, 학교에서 하고 싶은 것을 자체 만들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종류 중의 하나로 개발을 해서 주면 이제 필요한 학교에서는 이제 그것을 선택해서 아이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유상용위원
일회용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고 거고, 만들어 놓고.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성장기에 이런 몸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인정도서를 방향이나 이런 것은 아직 잡지 않은 상태인데, 위원님께서 좋은 그런 아이디어 주시면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이러한 내용으로 학교에 필요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다시 한번, 지금 체육교과서도 잘 활용이 좀 잘 안 되고, 그 학교 현장에서는 체육교과서마저도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교과서를 만드셔서 아이들의 몸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는 것은 좋은데 교과서까지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지 않을까. 충분히 체육교과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면, 이 인정도서는 저희가 프로젝트 중심의 그런 활동 중심으로 좀 보완을 하려고 하고요. 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스포츠클럽 시간이 168에서 102시간으로 줄었어요,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하는 이러한 의미로 이제 인정도서를 몸 활동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좀 많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인성시민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안 페이지로, 예산안 254페이지에 보시면 아침 등교맞이라는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 설명서 263쪽.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263. 잠시만요. 네,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아침 등교맞이는 저희가 학교폭력 다수 발생교를 대상으로 아침 등교맞이… 예방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현수막이나 용품, 그리고 이제 협의회비 이런 정도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상용위원
이 내용을 보면 10회를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여기 지금 현재 저희가 올린 예산은 지금 10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 아니고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저희가 단위학교에 가면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상용위원
아침 등교맞이라는 게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담당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교복 입고 다닐 때 교복을 제대로 입었나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학교폭력도 그 관계도 있었겠지만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학교 갈 때 맞이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배움지킴이분들밖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학교 등교맞이를 해 주시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예산까지 세워가면서 학생들 등교맞이를 그것도 거의 5회를, 이 예산서대로라면 5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세운다는 것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일회성 행사니까 언론에서 보둣이, 아, 교육감님 어느 학교에 아침에 학교 등교맞이 했다더라 하는 일회성 홍보행사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꾸준하게, 예산이 있어서 꾸준하게 어느 특정 학폭 관련된 선생님이 아침 등교맞이를 해 준다는 게 아니라 단 5회에 한정해서 한다는 것은 일회성 행사에 불과한 것 같은데, 그런 일회성 행사보다는 조금 더 넓게 잡으셔서 어느 학교에서, 정말 학교에 학폭 관련된 선생님들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회성 행사로써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페이지에 같이 보시면 저희들 교외 학생 생활지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교외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떤 건지.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등교맞이 캠페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위학교에서는 등교맞이 캠페인이 다 하고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것은 경찰청, 상당경찰서, 흥덕경찰서, 4개의 경찰서와 함께 지역의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그런 캠페인 활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상용위원
교외 학생 활동 생활지도…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아, 네네. 그래서 캠페인은, 지금 현재 등교맞이 캠페인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교외 학생 생활지도는 이것도 교육청과 지원청, 그리고 경찰서 등 저희가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그런 지역밀착형 교외생활 지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유관기관끼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학교폭력 관련해서 서로 공유해야 되고 또 공감되어져야 되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유관기관과의 교외 생활지도를 함으로써 아이들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이나 또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고민해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아마 같이 더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유상용위원
교외활동이라면 학교 주변을, 이 예산 설명서에 보면 학교 주변에 폭력이 자주 일어날 만한 데를 이렇게 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예,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유상용위원
그러면 등교맞이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아, 등교맞이하고 교외 생활지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침 등교맞이는 우리 학생들이 기분 좋게 아침에 시작할 수 있는, 아이들을 좀 맞이해 주고 환영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잘 안전하게 지내 보자는 그런 의미의 이제 어떤 관계형성하고도 같이 응원의, 그런 아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활동이고요. 교외 생활지도는 학교폭력 사안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어려움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함께 공유하고 공감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지역청별로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하는데, 여비가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지역청과 같이 가게 되면 단양에서 청주까지, 저희들 북부 영동까지 가게 되면 담당자들이 출장을 가게 되지요. 현재 지금 부서별로 있는 그런 출장비도 있지만 이러한 여비 관련해서 전반적인 그러한 직원들의 여비도 물론 들어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원들의 여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용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성시민과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단양이고 각 지원청을 찾아다니시면서 하신다는 얘긴가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각 지역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협의회가 있을 때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담당 장학사들이나 관련 부서에서 같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유상용위원
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여비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네, 그것도 있고, 지역 교육지원청에도 이러한 부분의 여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상용위원
예, 국장님.
동하
최동하교육국장
교육국장 최동하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충북지방경찰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 학교폭력 예방, 교외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충북 지방 경찰청과 연계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또한 청주 같은 경우는 각 경찰서하고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등교맞이는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학생 맞이를 학교관리자들, 학교 생활부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에 반영된 등교맞이는 이렇게 유관기관, 청소년 상담 관련된 유관기관이 같이 학교폭력이 심한 학교에 아침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다가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외 학생 생활지도는 11개 시군을 저희들이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 지역의 경찰서, 교육청, 그 지역의 학교, 유관기관 해서 하는 교외 생활지도입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하고요. 그럴 때 우리 본청에서도 인성시민과에서 담당 장학사님도 가셔서 지원 나가고, 거기에 본청서도 지역 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전파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용위원
횟수가 지정되어 있는데 횟수가 뭐 5회 정도로 해서 거의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잘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쪽 질의는 그걸로 마치고요. 마지막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유상용위원
예산안으로 151쪽, 보건교육에 학교보건 보조인력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보건 보조인력으로 예산을 1억 4,000 정도를 세워주셨는데 건강 보호 학생 제1형 당뇨 대상 의료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공립초에 10교, 공립중학교에 2교, 사립중학교에 2개, 예산안으로는 지금…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유상용위원
찾으셨어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유상용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어요. 이 인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먼저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1형 당뇨병 학생 지원 관련 시도 교육청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서 1형 당뇨병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인슐린 주사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저희 시도 교육청의 각급 학교에 공지하고 학교 현장의 협조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이 와서 그 공문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1형 당뇨병 학생 등 건강장애학생 지원 및 저혈당 등 응급 의료체계의 안정적 지원으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유상용위원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인데 보조인력이 필요한 이유가 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의료행위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일을 맡기기 위하여 보조인력이 필요한 건지.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주 업무는 제1형 당뇨병 학생하고 건강장애학생들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요. 보건교사가 부재할 경우에 학생 응급처치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1형 당뇨가 그럼 필요 없는 지원이라는 얘기가 되나요? 1형 당뇨에 관련돼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왔던 공문에 보면 자가 주사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자가 주사가 어려운 1형 당뇨병 학생에게 보건교사 및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조인력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호자 등의 동의 후 인슐린 주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런 교육부 지침이 있는데, 그럼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기 위해서 보조인력을 쓰시는 건지?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단순히 인슐린 주사 투여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타 건강장애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안에 주시기를 딱 못 박아서 제1형 당뇨라는 것을 몫을 박아서 주셨어요. 1형 당뇨에서 쓰시겠다고. 1형 당뇨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청주 시내나 아니 충청북도권역에 지금 1형 당뇨를 가지고 있는 학생 수가 한 140여 명 정도가 되는데 각 학교에 1명, 2명 정도씩 쫙 분포가 되어 있어요. 어느 학교, 특정 학교에. 지금 학교 수가 106개 학교에 142명의 학생들이 한두 명씩 1형 당뇨 학생들이 있는데, 이 중에 과연 학교에서 자가 주사를 놔 줘야만 될 수 있는 학생 수가 과연 몇이나 될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봐요. 있어야 몇 명. 아침에, 당뇨 1형 주사를 맞는 게 보통 아침에 맞고 오면 저녁에 집에 가서도 맞아야 될 그럴 상황도 있는데, 그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 용량 맞춰야 되고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되고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걸 학교에 와서 우리 보건 선생님들이 그걸 놔준다? 그것도 보건 선생님이 아니신 그걸 위하여 보조인력을 쓰겠다? 저는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인력이 진짜 필요한 데가 어디인가, 진짜 이 주사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보조인력이 필요하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기본적으로는 1형 당뇨를 위한 주사 보조를 위한 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응급처치라든지 건강장애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보조인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용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관련돼서 지금 10개 초등학교, 공립중학교 2개, 사립중학교 2개로 각 1명씩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 갖고선 저희들 예산안에 실어주셨는데, 보건 보조인력 배치를 하겠다 하고 올려주신 데는 사립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각 학교가 다 당뇨 환자가 두세 명 있는 데가 아니라 학생 수가 많은 쪽으로 해서 선정이 됐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보건교사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보조인력을 쓰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좀 의심이 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당뇨와는 전혀 상관없는 보건인력을 지금 보건교사님들의 과중한 업무를 대신해 주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쪽으로 판단을 해도 맞겠습니까, 과장님?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저희들이 배정하고자 하는 그 인원은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는 곳하고요, 1형 당뇨 학생 2명 이상인 학교, 그다음 그 외 규모가 큰 학교 순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보건교사 및 보건사가 2명 이상인 학교는 제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계획을 올렸던 것입니다.
유상용위원
보건교사분들이 지금 미배치되어 있는 학교에 배치를 하시려고 우선을 두신 거면, 지금 강서초 같은 경우에 1형 당뇨 학생 수 1명밖에 없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런 반면에 각리초 같은 경우는 2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각리초가 제외가 되고 강서초가 들어간 이유도 이해가 안 가고, 산남초, 봉명초, 신송초, 동명초, 명지초, 장락초, 진천삼수초 다 우리 1형 당뇨 가지고 있는 학생이 단 1명밖에 없어요. 그런 반면에 각리초, 솔밭초, 창신초, 증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형 당뇨를 가지고 있는 학생 수가 3명이나 돼요. 이렇게 1형 당뇨를 위해서 보조인력을 쓰신다면 학생 수가 많은 곳에다 배치를 해 주시는 게 맞지, 1형 당뇨를 위해서 인원 배치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실질적인 인원 배치는 학생 수가 많은 곳으로 갔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도 용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에서 확인을 좀 하셔서 이게 과연 맞는 배치인가, 또 굳이 이 예산이 필요한가.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1형 당뇨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 차원에 1형 당뇨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일이 크게 있지를 않아요. 이 학생들에게 인슐린을 놔 준다? 과연 지금 우리 보건 선생님들께서 인슐린 놓겠습니까? 위급상황에서, 그러니까 1형 당뇨에 의한 1형 당뇨 환자가 저혈당 쇼크가 왔다든지 아니면 아나필락시스가 와서 쓰러졌을 때 글루카곤 주사 정도는 놓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학교보건법」에서도 형사적인 처벌이나 민형사적인 처벌을 면하게 하겠다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에게 의사 처방과 부모 동의까지 얻어서 놔 주는 인슐린 주사를 과연 몇 명의 학생들에게 지금 우리 보건교사들이 놔 주겠습니까? 그건 형사적인 책임이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에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보조인력까지 쓴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더 우리 당뇨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좀 더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인력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그 학생들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거고요, 당뇨를 체크하는 기계도 있을 거고,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어느 인력부터 충원해 놓는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고. 예, 국장님.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지금 유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1형 당뇨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먼저 앞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온 공문 다시 확인하고 그다음에 현황 파악 다시 하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서면이나 아니면 직접 대면해서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유상용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서 하나만, 보충으로 우리 중등교육과장님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정교과서, 몸 활동 인정교과서를 만드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었죠?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이정범위원장대리
지금 교과서의 종류가 꽤 많은 걸로 아는데 교과서의 종류가 뭐, 뭐, 뭐가 있죠? 국정교과서도 있고 뭐 검정…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예, 인정도서도 있고, 또 학교에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택교과, 또 학교 자체에서 선정해서 쓰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국정교과서는 국가에서 만드는 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정교과서는 교육감께서 도교육청에서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인정교과서를 만들어서 각 학교에 배포를 해서 그 교과서를 선정, 교과서를 학교로 보낸다고 해서 그게 바로 쓰여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네, 학교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이 교과서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교과서를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심의를 할 때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교과서를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매겨서 그 심의위원회에 줘요.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교육청에서 교과서를 만드는데 지금 이 몸 활동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1년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년이 안 된 걸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떤 자신감으로 이거를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신 건지. 어떤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교과서로서의 정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만드시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신 건지 그걸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저희가 2022 개정 교육과정 되면서 학교 자율시간이라는 게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시간에 대해서 학교가 자유롭게 그야말로 선택을 해서 시간을, 33시간을 1년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환경이나 정보나 뭐 중학교 생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인정도서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몸 활동을 강조하고 또 예술이나 미술 쪽에 그런 부분이 조금 인정도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해 보면 그런 쪽의 교과서는 없어서, 그리고 체육교과서와는 다르게 우리가 기존 활동에 그런 문제 해결형이나 또는 탐구형 또는 그런 프로젝트형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새롭게 담아 보려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중학생 몸 활동 노하우 인정도서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이정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교과서라고, 지금 국정, 검정 교과서들도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시책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졌어도 학교 일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와 가지고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교과서 내의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을 잘못 들어서 그렇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지금 몸 활동만 가지고 교과서를 만든다라는 것은 언뜻 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우리… 하나만 좀 더, 위원님들 하나만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추경을 왜 해야 되는 거죠?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추경은 이제 먼저 결산을 통해서 남은 잉여금이 있고, 또 이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추경의 정의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예산이 본예산에 성립된 이후에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 성립된 예산을 사용을 못하게 됐거나, 이런 이유들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경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국·과장님들께서 이렇게 쭉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내용을 놓고 보면, 어? 이게 정말 추경에 맞게 예산이 올라온 게 맞나?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어떤 거는 아예 본예산 때 논의조차 되지도 않았던 것들이 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또 본예산에서 논의가 되었든가 오전에, 뭐 사실 온라인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학교는 정말 추경 성격에 맞게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전혀, 이런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 교과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게 됐지만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사업을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배경에는 이제 제 시간이 되면 질문을 드리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기다리고 계셔서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 박재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위원
박재주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영균입니다.
박재주위원
307페이지에 보시면 과대과밀학교 지원 소통 간담회가 있어요.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은 학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진행이 되는데, 이에 반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과대·과밀 학교가 저희가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2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학교 이제 초등학교는 48학급 이상, 중·고는 36학급 이상인데요. 과밀학급은 급당 인원수가 28명 이상인 학교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한다고 하지만 작은 학교 위주로 많이 저희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대·과밀 학교에 실질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해 보면 작은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받는 혜택이 좀 어렵고, 실질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봐도 실질적으로 작은 학교에 비해서 지원하는 게 낮습니다.
박재주위원
죄송한데 여기 보시면 특별강사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밀학교 지원하기 위해서 이 강사비가 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죠?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아, 저희가 과대·과밀 학교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를 네 군데를, 큰 학교를 거점별로 해서 네 군데 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모셔 놓고 저희가 과대·과밀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듣는데, 그 과정에 저희가 퍼실리테이터 도움도 받고요. 사회자 도움도 받고 또 그 몸 활동하는,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교육에서 이런 필요한 것에 대한…
박재주위원
어쨌든 과밀학교나 정주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소학교나 수업 받는 내용은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 같지만, 어떤 이, 또 외국을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보내 줬으니까 갔다 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정서적인 어떤 부분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네들도 A급 학급하고 B급 학급, B플러스 학급, C급 학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도 다. 그런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학교나 교육청의 규정에 의해서 배정을 하면 더 이상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할 일이 없어요. 학부형들이 그것을 받아 들이고 그 부분을 지켜 나갑니다. 자기가 좀 힘들어도 A급, B급, B플러스급을 자기가 안 되면 자기가 통학을 다 시켜서라도 6년, 3년을 지켜 나가는데, 이 뭔가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또 이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숙제를 풀어 나가는 것은 좋지만 이 숙제를 풀어 나가다 보면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또 계속해서 지원을 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 또 형성되잖아요. 제 생각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과대·과밀은 도시의 생활은 어쩔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항상 들고 있어요. 도시에서 차가 막히지 시골에서 차가 막히겠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만큼 자기가 받을 혜택도 많지만 불합리하게 법에, 아니면 교육청의 어떤 규칙에 수반해서 그것을 지켜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부형들이 어떤 이의 제기를 통해서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뭐든지 다 받아 줘야 된다라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 같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규칙대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도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과대·과밀 학교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학교를 처음에 학교를 신설해서 배치했을 때 학생 수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배정을 받거나 그 학교군에, 학교구에, 학구에 배정된 학생은 아파트가 과밀되는 학교의 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남에 따라 여러 가지 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그 학교마다 지원되는 여러 가지 혜택이 실질적으로 적정규모의 학교에서 지원되는 학생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학부모님들과 현장의 의견을 저희가 참작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그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몸에 적확한 과대·과밀 학교 학부모님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부분이 어떤 건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를, 과대·과밀 학교를 안 만들어서 적정하게 학교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학생 수 예측에도 어려운 점이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 차원에서 이 학생들이 거기에 산다는 이유로 과대·과밀 학교에서, 콩나물 교실이라고 표현하면 뭐하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비하면,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하고 이분들이 필요한 니즈가 진정 무엇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 학구나 공동학구 문제도 충주 이제 남한강 같은 경우도 공동학구 문제를 어느 쪽으로 풀어갈 것인가. 과대·과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또 시설적인 면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또 그리고 교육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를, 저희가 처음에 이것 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저희가 소규모 학교보다는 과대·과밀 학교 쪽에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저희가 과대·과밀 학교 간담회를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꼭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아니고요. 도시나 시골은 자기가 얻는 게 있으면 분명히 잃는 게 있다라는 부분을 명시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과밀학교에 대한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도의회에 들어왔을 때 저희들한테 많은 전화가 왔어요.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통학버스로 다른 데로 가는 조건에 의해서 계약서가 작성됐는데 나는 몰랐다, 나는 몰랐다. 이거 거짓말이걸랑요. 거짓말이에요. 다 주의를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이죠. 알면서도 모르는 척, 나는 누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을 배제를 시켜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규칙상. 규칙은 규칙이니까. 그런 것을 어기는 부분 때문에 이제 또 계속해서 과밀학교가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규정은 규정대로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규정대로 하면 정도껏 지켜 나갈 수는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명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주위원
페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성시민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나왔네요. 그렇죠? 학교폭력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셨죠?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이제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매뉴얼에 따라서 기초조사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사안을 보냅니다.
박재주위원
기존에 학교에서, 학교에서 폭력을 다루는 분들이 전혀 없었나요? 담당들이.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아니요. 생활교육팀에서 생활 학생부장, 학생부, 생활지도부가 있죠.
박재주위원
그 한두 선생님이 맡았던 것을 전담사 제도를 통해서 그분들은 그것을 떠나고 교편생활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네, 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는 교육부에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발표에 따라서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고요. 그동안은 사안에 대한 조사를 생활지도 담당 교사가 하던 것을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직접 조사를 하게끔 이렇게 바뀌어서 3월 1일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조사관 배정 인원을 120명 잡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네, 조사관 배정은 교육부에서 120명이 배정이 되었던 건데요. 저희들 현재 충북 도내에는 98명의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충북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굉장히 많은 폭력사태가 일어났는데 1년에 몇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죠?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 1,900건, 2,000건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박재주위원
충북에는 2,500건 정도, 그리고 청주에는 약 한 1,500건 정도가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사건이 일어나면 해결하려고 그러는 건지.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학교에서 먼저 사안이 발생이 되면 먼저 기초조사를 각 지역 교육청으로, 해당 지역 교육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학교로 나가서 직접 사안조사를 하고요. 전담보고서를, 사안 관련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교육지원청으로 와서 그 조사된 내용을 학교로 다시 보내게 되고요. 학교에서는 그 내용에 따라 이제 자체 종결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심의기구로 올라가게도 됩니다.
박재주위원
여기에 보면 피·가해 학생들의 어떤 관계 개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육력을 회복시킨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담사가 학교에 있는 나의 생활주임도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탁 튀어나온다면 학생들이 과연 그 부분들을, 지금 생활하시는 교사보다 더 편하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재주위원
지금 이분들은 학교에 계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배정을 받는 분들이고 생활주임 교사분들은 학교에 배정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맞습니다.
박재주위원
지금은 이제 많든… 제가 생각하기에 1,500건이나 2,500건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폭력이나 막 심각한 건이 아니라 말, 언어폭력도 있고 간단간단한 것까지 내가 봐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이 되는데, 맞죠?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네네.
박재주위원
그런데 이 생활주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면 그쪽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주어져야 되고, 나머지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전담사가 이 책임을 갖는다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자그마한 폭력이란 어떤 부분까지 전담사가 맡는다면 학생들이 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서 이제 사안조사는 교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경미한 것도 있고 또 뭐 중한 사안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초조사를 해서 지역청으로 보고를 하면 그 지역 교육청에 보고할 때, 전담조사관이 몇 월 며칠 이러한 부분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사까지 학교에서 보내게 됩니다. 일정까지도요. 그러면 선생님은 조율을 하고…
박재주위원
그러니까 다 좋은데, 교육부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도 다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다 이거지, 그렇다. 뭔가 아이들이 폭력을, 우리가 검사를 맡거나 조사를 맡을 때도 내가 아는 사람과 전혀 새로운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틀리다고 보는데, 이런 가벼운 사항까지 나중에 되면 나는 떠났으니까 이쪽으로 다 연계가 되면 오히려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담사도 좋지만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주임께서, 생활주임이나 누가 맡아서 어느 부분까지는 맡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거는 학교폭력 일단 신고가 되면 기초조사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담조사관이 가서 사안이 경미하거나 이랬을 때는 보고서를 작성한 거를 다시 학교로 보냈을 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전담기구를 열어서 그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따라서 전담기구가 개최가 돼서 자체 종결이 되면 가·피해자의…
박재주위원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안 들어도 대충 다 아니까, 제가 생각하면 너무 딱딱하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 거라면. 다시 한번, 거기서 끝내겠습니다. 아까 온라인학교 청주남중으로 온다고 말씀 들었는데 저는 뭐 제 모교고 그래서 상당히, 4층에 들어오는 부분 그래서 4층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실이 비어 있어서 많이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애초에 용역을 좀 통해서 또 실시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4층을 할 때에 지금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4층이 비었으니까 순간적으로 여기 청주남중을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것보다 청주남중을 했을 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설계할 것까지 아마 준비를 했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등교육과장님 말씀하시죠.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저희가 온라인학교를 최소 학생들의 과목 개설에 의하면 한 12개 실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층에 11개가 비어 있어서 이제 교무실하고 행정실, 그다음에 휴게실, 또 가상스튜디오 이런 걸 제외하고, 그런 설치한 걸 제외하고 6개 교실을 이등분해서 12개 저희가 온라인실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25년도부터 전면 실시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아는 얘기이고요. 온라인학교가 오면 부수적으로 또 따라오는 어떤 부수적인 어떤 체계가 없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온라인학교 하면 온라인학교 딱 그것만 와서 여기서 온라인 강의만 하는 건지.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온라인 추후 개설되는 강좌에 대해서는 9명 직원 수 이외에도 교사들 이외에도 강사를 활용해서 하는 온라인 수업 위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뭐 거기 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부지가 굉장히 넓고 지리적 여건도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이 있고, 지금 4층까지 되어 있는데 비어 있는 부분도 아직도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 그리고 정문에 들어가서 보면 2층짜리 건물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 실효성이 전혀 없이 그냥 서 있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학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앞으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교육청 내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면 조금 더 지역에 있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좀 많은 부분을 이동해서 학교에, 뭐든지 사람이 사는 데는 인내가 나야 되잖아요. 집도 사람 냄새를 안 맡으면 시간이 지나면 쉽게 무너지듯이 학교에서도 관계자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온라인학교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학교에, 지금 정주여건이 이쪽에도 사실은 길 하나 때문에 아파트가 없다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학교라는 어떤 하나의 집합 교육기관이 도심지에서 50명을 신입생을 못 받는다면 참 어떻게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말이 안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착안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하고 접목되는 것도 있으면 고심하지 마시고 나머지 부분도 좀 같이 살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이번에 할 때 버츄얼 스튜디오 하나, 가상 스튜디오를 해서 남학생들이 체험활동 할 때 쓸 수 있도록 그거 하나는 구축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 잘 담아서 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창의특수교육과 전자칠판 말씀하셨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입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전자칠판이 보급된 게 몇 대 정도 되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지금 작년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박재주위원
1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는 안 했나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초등학교 4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은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답사한 걸로 봐서는 전자칠판에 대한 효용가치를 사실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제 입장입니다. 저를 좀 말씀으로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창의특수과장 배상호입니다. 전자칠판의 기능 중에서 판서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미러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이로미 보급 사업도 있고, 다채움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3·4학년이 2025년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통해서 이런 에듀테크와 연계된 다양한 교수학습을 현장에서 전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수요소로 전자칠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우리 과정 중에 어차피 4차 산업식으로, 아니면 AI 기준 쪽으로 이렇게 보면 나중에는 만나니까 교육청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여기 조사항목을 보면 전통적인 수업방식 중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합니까라는 부분에서 응답결과를 보면 전통적인 수업방식이 12.5%에서 11%가 전통적인 방식이 더 좋다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 20%가 과연 누굴까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과장 배상호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세세한, 작년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한 건데요, 항목 자체는. 일단은 이 자체가 5단계 척도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들의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3단계로 분류를 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교실 수업에서, 예를 들면 참여율이 낮은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교실 수업에서 전자칠판을 활용하는 선생님들의 어떤 선호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받아서 그런 통계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재주위원
이게 제가 여쭙는 거는 뭐냐면 1일 강의라고 그럴까 1시간짜리 이렇게 나가 보면 그때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이 저한테 대답한 건데요. 페이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페이스북요.
박재주위원
페이스북이나 스마트기기가 내가 수업할 때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그 반의 90%가 넘었습니다. 사실은 교육과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페이스북이나 스마트기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은 그걸 통한 어떤 수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내가 접목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나는 접목했던 것은 지면으로 여지까지 배웠고 책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난 더 오히려 학업하기에 더 좋다라고 저는 바꿔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는 것은 보급도 좋지만 아이들에게 보급했을 때 어느 정도, 전자칠판과 페이스북과 스마트기기를 어느 정도 접목시키고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더 열심히 수업에 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겠죠. 교사분들을 정확하게 어떤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도를 하지 않으면 거북이한테 그냥 금배지를 달아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스마트폰를 갖고 다니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 오면 확인하는 것밖에 못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한테 이 휴대폰이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 딸이고 젊은 아이들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는 아이들한테 더 많은 것을 내가 갖고 있어야지 아이들이 그런 전자칠판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접목했을 때 그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대가 시대니만큼 이렇게 사업 절차상 올라가는 건 좋지만 아이들이 느끼고 전자칠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학습능력이 과연 올라갔느냐라는 걸 따져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적에 이런 걸 좀 반성해야 된다. 추진하는 건 좋지만 전혀 변화가 없다면, 변화가 없다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변화를 가져오게끔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계속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희가 올해 디지털 교육 혁명에 의해서 교사 70%를 하반기에 디지털 교육 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자칠판 보급에 따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학생들과 토의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걸 결과를 내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접목하는 다양한 수업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례를 일반화하고 공유해서 교실에서 수업 쪽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주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잠깐 한 말씀만 하고 마이크를 접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저는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자꾸 밀어 넣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모르면 친구한테 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동료애라든가 이런 게 생겨야 되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웬만하면 휴대폰에 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운동장이었는데 저희들 때는 운동장이 그냥 땀으로다가 바닥이 막 젖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땀을 흘렸는데 우리 학생들이 운동장을 보고도 ‘아, 저기 운동장이구나’ 그것밖에 느낄 수 없고, 그래서 또 몸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든 건강을 치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서적으로나 동적으로나 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궤도에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새기셔서 어떤 것이 과연 교육에 효과적인 부분이냐, 지식만을 계속해서 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냐, 아니면 환경과 더불어 건강을 갖고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냐, 미래는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그 누구도 말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답을 갖고 살 수 있게끔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네,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좀 하시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떨까요?
박용규위원
그러세요.
김현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
이정범위원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회계연도 3회 추경 시 급격한 세수결손이 발생을 해서 기금의 미전출 및 기금 사용, 또 어떤 세출 감액 조정으로 해서 약 한 4,499억 원의 세수결손액을 충당한 바 있습니다. 맞죠?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이정범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 2년보다도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22년도에는 약 한 33%가 감이 되었고, ’23년도에는 12.4% 정도 감이 되었는데, ’24년도만 유독 138.5%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증이 됐어요. 이 증이 된, 왜 이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3년도 하반기에 들어서 세수결손에 따라서 교부금이 감 교부됨에 따라 저희들도 긴축해서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사업은 감액하도록 했고, 불용률이 20% 이상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감액을 하도록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라든지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이렇게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시설사업비 총량제를 적용하거나 또 계속비 사업 관리를 위해서 맞춤형 예산정보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려고 하고요. 본예산 중심의 학교단위 시설사업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계속비 사업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관리하는 이런 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사안들이 유독 ’23년도에만 발생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지금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138.5%나 이렇게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라는 것은 교육청 재정 추계에 있어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좀 이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괄 조정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나 또 그 예산들이 원래 목적에 맞게 학교의 교육복지나 이런 사업들에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도 5분 자유발언을 신청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에 따라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현재 전자칠판과도 관련된, 전자칠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실 여러 가지 일괄 삭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수결손을 채우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그로 인해서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게 다시 또 역행이 되고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뭐 설명은 들었지만 전체 전자칠판 구매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개별 구매가, 4월 초에 갑자기 개별 구매로 급선회를 하시게 공문이 각 학교별로 나가서 개별 구매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개별 구매를 하게 되면 결국은 3자 단가 계약으로 각 학교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금액 자체가. 우리 재정복지과가 담당이신가요, 계약방식은?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3자 단가로 계약이 되고, 또 금액이 1억 이상이 되면 2단계 마스 단가 경쟁입찰로, 경쟁으로 입찰을 보게 돼 있죠.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로 이렇게 배분이 되어 버리면 결국은 3단계 그, 3자 단가 계약으로 이렇게 계약이 돼 버리면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2단계, 어쨌든 2단계로 하게 되면 10%, 무조건 10%를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죠?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네, 3자 단가로 하면 뭐 10%를 더 낸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정범위원
아니 마스로 했을 경우에.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구매방식에 의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정범위원
아, 장단점은 물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세수가 부족해서 정말 긴축재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을 논해야 되는 상황에서 굳이나 이것을 개별 입찰로 가지고 가려는 그 이유가 석연치가… 그러니까 마땅치가 않다. 말씀은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개별로 구매를 했다라고 하는데, 1차 수요조사 때도 사실은 이 한 10% 정도만 개별 구매를 각 일선 학교에서 희망을 했고 90%는 공동구매를 희망을 했던 자료도 있고요. 이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시점에서 3자 단가, 3자 단가라고 하면 결국은 일종의 관급, 일종의 그 수의계약으로 인식이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건 부인 못하실 겁니다, 아마. 말씀을 한번 해 줘 보시죠. 맞지 않나요, 복지과장님?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마스, 즉 2단계 경쟁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대, 말씀하신 대로 10%까지 가격할인이 가능한데요. 교육청이 공동구매를 할지 개별 학교 구매로 할지는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학교 자율 구매로 할 경우에 교사의 선택권을 존중한 수요자 중심의 학교재량권이라든지 계약기간 단축이라든지 빠른 납품이 가능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은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아,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창의특수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과장 배상호입니다.
이정범위원
이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입찰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어떤 방식이 있는지, 또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재정복지과나 이쪽 입찰 담당하는 부서하고는 전혀 사전에 협의가 없었었나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중학교 1학년 일반교실에 전자칠판을 보급하면서 마스 2단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이 사업을 다시 전면적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지난 연도에 어떤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면서 앞으로 3개년 동안 진행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을지를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또 우리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구매방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정범위원
화면 좀 하나만 띄워 주세요. (영상물 재생) 여기 지금 연합뉴스에 나왔던, 2000년도 9월 15일 날 나왔던 기사 내용입니다. 관급자재 구매 85%가 사실상 수의계약이라는 제목인데, 이 안의 내용을 쭉 넘겨 보면 여기에 3자 단가 계약에 대한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전남교육청에서는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조달청 3자 단가 계약 건수와 2단계 단가 계약 건수를 해서 금액 자체도 하향조정을 해 갖고 오해의 소지를 줄이겠다라고 이미 타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충북교육청은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는 계약방식을 고집을 하고 개별 계약을 권유를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충북교육청은 이렇게 역행을 해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 전자칠판 보급사업은 ’24년도 본예산에서 초등학교 3·4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편성을 해서 전자칠판 활용도 및 만족도 조사 분석 등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한 후에 보급 확대 필요성이 있다라는 심사의견에 따라서 초등학교 3학년 편성액 34억 3,700만 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또 삭감된 초등학교 3학년 및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금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사업의 효과성 분석 여부, 또 사업집행 방식을 이렇게 개별 구매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을 했다라는 사실도 사실은 본예산 때 여기 와서 설명을 안 하셨어요, 전혀. 그리고 이게 개별, 왜 개별 구매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에 그제서야 620430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목 변경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부서장의 고유권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변경을 해 놓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이 됐으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발주를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뭔가 꾀어 맞추려는 느낌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미 ’24년도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학교 전출금, 회계 전출금으로 세워서 학교에서 다 구매를 할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맞지 않나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과 배상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당시에 우리 담당 팀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정확하게 저희가 전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럼 제가 이해를 못했었나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행하는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때 당시에 34억 3,700만 원 삭감을, 초등학교 3학년 편성액을 삭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4억 3,700만 원의 10%면 3억 4,700만 원이에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범위원
그 3억 4,700만 원을 절감을 해서 오히려 더 많은 칠판을 구매를 해서 각 학교에 나누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과장 배상호입니다. 저희가 그런 고민을 안 한 것도 아닌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러한 마스 2단계로 했을 경우에 선정된 그 업체에 재고되는 전자칠판 대수가 200대 이하라 보통 4개월에서 5개월까지 학교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제일 먼저 받고 어느 학교는 2학기 후반, 하반기에 받는 이런 우려점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난번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학교에서 이 전자칠판을 구입하면서 학교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미러링 기능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우리 칠판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자율권을 저희가 조금 주면서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작년도 저희가 하면서 특정 업체, 특정 시비, 유착 의혹 이런 기사도 있다 보니까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구매방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정범위원
유착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유착 의혹이 개별 구매가 더 많지 않을까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과장 배상호입니다. 일단 저희…
이정범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3자 단가 계약 자체가 실질적인 수의계약인데, 어떤 방식이 더 그런 오해가 많을까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글쎄 장단점은 있는데 학교의…
이정범위원
아,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네, 학교에서 아무래도 구매를 할 때 물품선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교원들이 원하는 의견을 수렴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에서 하는 것이 더 특정 업체 특혜 시비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정범위원
한편은 또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보게 됩니다. 이거 어차피 전체 다 보급을 하려면 매년 이렇게 단계단계 예산을 세워 가다 보면 그해의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전체 필요한 대수를 아예 일괄 구매를 해 가지고 그 납품을 시키든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물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집행을 하시는 거겠지만 그게 집행청이 갖고 있는 생각일 뿐이지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설명을 듣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다, 너무 오해의 소지도 많고. 그런데 과연 이러한 방식을 계속 고집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총무과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찬동입니다.
이정범위원
청사 증축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또한 청사 증축은 본예산 시에 전액 삭감이 되었던 증축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또 삭감이 됐던 사업이 이번 추경에 이렇게 재계상된 사유와 어떤,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들, 그러니까 재정투입에 대한 효율성, 과연 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제기됐던 여러 문제들이 잘 해소가 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시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찬동입니다. 작년도 본예산 반영했을 때 삭감사유가 긴축재정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현재 복지관에 증축할 때 태양광 설비라든지 급식소, 환기시설 등 부대시설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들어간다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올린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1일 자 조직개편 하면서 본청에 회의실이 4실이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스마트워크센터를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전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17개 부서 중 8개 부서가 사무실 기준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7개 부서는 2개 이상으로 이렇게 분절된 사무실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22년 8월에 저희 본청 직원들 설문조사 했을 경우에 업무공간 협소하고 회의 및 교육공간 부족, 편의 및 휴게시설 부족하다는, 근무 시에 가장 불편한 점이 이 세 가지가 약 88.6%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내년도 유보통합 전면 추진이라든지 앞으로의 사무공간에 대한 문제가 또 계속 이렇게 당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별도 부지에 모듈러로 건축하는 방안, 본예산 때 복지관에 증축하는 방안, 그리고 지금 추경에 대안으로 올라온 저희 사랑관에 증축하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랑관에 증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학교 건물이나 저희 공공기관 건물 같은 경우에 30년 정도 되면 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노후 건물도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시설 등 이런 건물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사랑관의 노후도를 해결하면서 증축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게 건물의 잔존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복지관보다 상대적으로 예산도 20억 가까이 절감할 수 있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면적은 다소 적지만 실제 사무공간으로 쓰는 면적은 복지관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고려를 해서 당시와 다른 판단을 해서 죄송한 면은 있지만 저희들 그만큼 교육청에서 다급하고 직원들의 불편 때문에 너무 시급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예,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저는 이번 청사 증축 관련 예산이 시간이 다소 걸려서 그렇지 많은 시간을 통해서 상당 부분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처음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아마 60억 상당의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재검토, 재검토를 해 갖고 결국은 38억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사실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예산을 계획하고 쓰는 데 있어서 이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돈 500만 원, 1,000만 원 예산을 쓰더라도 이미 그 예산은 세금으로 충족이 되고 그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바르게 효율적으로 얼마나 쓰일 수 있게 하느냐를 또 의회에서는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같이 협의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오늘 저희들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이렇게 시내를 걸어오면서 보니까 여기 상당로터리 맞는 편에도 충북도청이 파견을 나가서 근무하는 건물들을 봤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도교육청의 유휴시설, 그러니까 도교육청 안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건물들을 찾아보면 충분히 더 나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박람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답변에 보면 5월 29일 날 여수교육박람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이정범위원
그럼 이 여수교육박람회와 충북교육박람회의 큰 차이점이 뭐죠?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여수교육박람회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 박람회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제교류 사업이나 또 우리 교육청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부스를 하나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충북교육박람회는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충북교육박람회는 저희가 10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저희가 직속기관이나 또 우리 교육청 본청의 부서별로 각종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을, 모든 사업을 한 자리에 모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육활동별로 특성을 살려서 저희가 좀 한군데 모일 수 있는 것들은 모아서 이렇게 운영해서 더 많은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고, 학부모님들도 함께 어떤 성과를 공유하고, 아이들도 작품전시라든가 부스 운영에 참여하면서 함께 성과도 공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정범위원
쉽게 설명을 해서 여수교육박람회는 전국 단위 17개 시도 교육청이 다 참여를 해서 거기에 각 교육청별로 부스를 만들어서 교육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박람회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하는 그런 행사고, 충북교육박람회는 우리 충청북도만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맞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런데 충북교육박람회에 지금 반영하겠다는 예산이 거의 한 1억 얼마죠, 정확하게?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1억 3,900입니다.
이정범위원
1억 3,900만 원. 그 돈을 가지고 충북교육박람회를 별도로 여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차라리 여수교육박람회나 또 서울에서 각 교육박람회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교육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선생님들, 학생들을 그쪽으로 좀 이렇게 다녀오게끔 해 가지고 그 박람회를 먼저 경험을 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너무 좀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추경과 맞지 않는 예산안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조금 더 보충말씀 드리면 여수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스 하나를 이렇게 운영해서 가로세로 3m, 7m 정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저희 어떤 정책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라 17개 시도가 다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스 하나를 운영해서 저희의 모든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긴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전년도에도 각 직속기관이나 본청의 부서에서 여러 가지 성과공유회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면 그 관련 부서만 이렇게 참여하거나 관련된 선생님들만 참여해서 좋은 내용들을 더 많은 학생들이 또 더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공유하고, 또 서로 배울 수 있고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사전에 생각이 되어서 본예산에 담아낼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저희가 올해는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운영하면서 10월 18일부터 19, 20일까지 운영하면서 충북의 많은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학생들도 전시회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또 체험 부스 운영도 하고 해서 다양하게 담아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고요. 저희가 3일 동안 박람회 운영을 하지만 사실은 직속이나 또 부서에서도 더 큰 행사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18일부터 추후 2주간 저희 충북교육 주관으로 해서 그때 펼쳐지는 큰 사업들은 저희가 리플릿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안내도 하고 해서 충북의 어떤 교육활동들이 이루어지는지를 하나의 리플릿에 담아서 학교로도 안내를 하고, 저희가 공문 발송해서 PDF파일로도 보내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한 학교에 한 10장 정도라도 저희가 리플릿을 보급해서 이런 사업을 안내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각각 부서나 직속에서 아주 좋은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일부의 선생님들이 보게 되고 또 일부의 어린이들만 참여하게 돼서 전년도에도 저희가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좋은 성과들을 더 많은 아이들이 보고 선생님들도 다른 선생님들의 결과물을 좀 융합적으로, 예를 들어 과학 관련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과학 쪽의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과목이나 다른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융합할 수 있고,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어린이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펼친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각 특성화 고등학교도 특성화 학교별로 매년 박람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자연과학교육원에서도 여러 가지 수학, 과학 체험 뭐 이런 박람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는 별도로 충북교육박람회를 따로 하시겠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저희가 사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동부창고 쪽에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큰 행사들을 여기에 다 담아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행사에서 정말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쪽에 와서 함께 공유도 하고, 또 작은 행사들은 여기에 엮어서 저희가 18, 19, 20을 잡고 있는데 그때가 금·토·일입니다. 그래서 뭔가 동원하는 행사가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이 머물고 지나가는 그런 시민들과 또 학생, 학부모들이 함께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참여하면서 어떤 충북교육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하고 또 학부모 포럼이나 선생님들의 포럼을 통해서 함께 이제 뭔가 저희가 내용들을 공유하고 또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정범위원
하여튼 의도는 좋으신 것 같은데 과연 그 의도대로만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과연 그 의도대로 갈지, 또 일반 시민들이 그런 행사들을 봤을 때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 참여를 할지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이 박람회도 박람회지만 또… (청취불능) 잠깐만요. 지금 현재 다채움 플랫폼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많은 사업들을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 다채움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이라는 공모사업에 충북교육청이 당선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목적도 에듀테크 기반으로 디지털 교수학습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학교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더 활용을 하고 할 수 있는 활용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각 학교에 전파를 하고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 한쪽에서는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은 채 지금 계속 그 길을 가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의기투합이나 이런 목표를 향해서 가시는 것은 좋은데 과연 여기에 얼마만한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인지. 이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리 기획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종원
박종원기획국장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되고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금년에 충북교육박람회를 한번 운영해 보겠다라는 가장 큰 저변에는 가을에 모든 교육활동들이 결실을 많이 맺고 있는데 지금 직속기관이나 지역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들이 전문분야별로 다 다른 시기에 각각의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초등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한군데 다 할 수는 없지만, 금년에는 그러면 몇 가지 중요한 거, 또는 아이들이 꼭 필요한 거 이런 것 등을 한군데 모아서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실제로 아이들이 공연도 하고 이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주자.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충북예술제라든지 또는 청주예술제라든지 지역별로 이러한 예술행사가 축제기간이 1주일씩, 삼사일씩 되는데 우리 교육도 한번 했으면 어떤가. 그래서 금년에는 이게 체계적으로 또 직속이나 지역청마다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올해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조율을 할 수 있는 것은 조율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기간도 넓히고 사업규모도 좀 크게 해서, 사실은 소외되어 있는 그 농·산촌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버스를 대여를 한다든지, 지금 현재 교육문화원에서는 버스를 대여해서 아이들 연극도, 공연도 보러 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을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거 저희들이 충분히 정책에 담아서 다음부터 추진할 때는 조금 더 규모 있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니까 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좀 제안을 드리자면 석우문화체육관같이 그런 큰 그런 어떤 홀이나 이런 데서 우리 각 기관들, 또 특성화 학교, 우리 박람회, 박람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정책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또 가서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또 잘 배워 오기 위해서 여러 개의 박람회, 규모 있는 박람회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습득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다 나누어져서 되기 때문에 다 분산이 돼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 참여하는 학생들밖에는 호응이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염려가 돼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동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학교에서, 지금 우리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님들,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더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사안이, 물론 사교육 경감을 통해서 공교육의 제고? 맞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았던 혜택들이 일순간에 다 다시 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그게 굉장한 실망감으로 와닿을 수가 있어요. 말씀들은 안 하시지만. 그것은 매년, 매년 학교 일선에서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할 때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산심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다 놓치고 있다. 다 놓치고 결국은 한 가지 목적에만 맞춰서 지금 계속 달려가는 형상이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부위원장님, 조금 말씀…
이정범위원
잠깐만요. 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답변은 나중에 좀 따로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이 있으니까.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9쪽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세수 부족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액되어 학교에 교부하는 학교운영기본경비 및 목적사업비에 대하여 일부 일정 금액 감액 교부했는데, 일반고 교육성장 사업비를 전년도 지원 기준에 맞춰 금회 추경에 증액하는 경우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등에 교부하는 목적사업비와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추경에 고교 교육력 도약 사업예산으로 6억 6,980만 원, 구체적으로는 일반고 교육력 성장 사업비가 4억 3,000만 원, 자율형 공립고 운영사업비 1억 9,000만 원, 지역단위 학력 제고 사업비가 4,900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고교 교육력 도약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또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관련 교육력 도약 예산은 없는 이유는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일반고 교육력 성장 프로젝트 운영비를 증액한 사유 말씀드립니다. 일반고 교육력 성장 프로젝트 사업은 도내 일반고 47교 협력을 대상으로 이것은 일반고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지속 강화 및 수능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업평가 혁신 및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수능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비해서 교당 한 2,000만 원씩 올해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또 여기에 올해 실력다짐 충북교육을 목표로 하면서 이 예산에서 학력신장 비용을 30%를 반드시 그쪽에 투입을 하라, 이러한 저희가 지침을 내려다 보니 2,000만 원씩 감액된 데다가 30%를 또 고정적으로 쓰게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 일반고의 학생부 기록할 때 그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일반고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지금 토로해 와서 이 부분을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지역단위 학력 제고 사업의 취지는 지역의 초·중·고를 연계해서 올해는 교육청, 한 교육청만 한번 공모를 통해서 실시해 보자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지역단위 군단위 학생들이 청주시나 충주시나 이렇게 시로만 아이들이 유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초·중·고가 연계되는 지역단위의 학생들을 내 지역에서 그런 학력 또는 다양한 인성, 또 진로, 진학,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협업해서 하면서 지역단위 살리자는 취지에서 올해 한번 해 보고자 이 지역단위 학력 제고 4,9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말씀하셨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특목고 관련해서는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경쟁력 제고 및 그런 미래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기본경비는 똑같이 일반고와, 좀 감액은 됐는데요. 일반고는 전년 대비 38%가 감액이 됐었고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운영비는 전년 대비 20% 정도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4억 3,000을 계상을 해도 한 72% 수준으로 작년 대비는 28% 정도 그래도 감액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같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도 저희 담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취업 제고를 위한 취업 기능 강화 사업비는 본예산에서 4.6% 증액된 4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또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공모사업인 직업교육 SOC에 올해 사업에 저희가 공모해서 5개교 1억씩 주는 거에 저희가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이 또 특성화고에 지원되게 됐고요. 그 이외에도 정부부처 지원사업이나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 등에 우리가 지원을 또 3개 학교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성화고도 저희가 일반고와 다 균형 있게 하려고 제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용규위원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도 차별 없이 잘 지원해 주시고요.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영균입니다.
박용규위원
설명자료 309쪽입니다. 지금 가항에 보면 편·불법 학원 운영 모니터링 시도 분담금에서 사업을 편성했다가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나항에 보면 모니터링 용역비 해 가지고 1,8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비는 학원 지도 관리 감독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편·불법 학원 운영 모니터링 사업비에는 원래 당초에 시도 분담금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한 건데요. 이것이 하려다 보니까 17개 시도를 대표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법에 어긋나는 점이 있어서 각 시도의 분담금에서 각 시도에서 용역을 주는 걸로 일반용역비로 변경이 된 겁니다. 금액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과목이 변경된 사항으로 올린 거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익 법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에 편·불법, 이 17개 시도가 연합을 해서 편·불법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인터넷 광고를 할 때 과대, 그런 광고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 교육청의 분담금에 대한 과목 통계 비목에 대한 변경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예산에는 변경이 없이 한쪽 과목에서는 감액을 하고 다시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도 27년간 입시학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보면 이게 용역비로 다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는 지도 관리 감독하는 부서는 있잖아요.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예, 각 지역 교육청에서 그 학원 지도 감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지금은 인터넷 광고, 학원도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방송매체를 통한 광고가 많고 거기에 과대 불법 광고도 많고 해서 그것을,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인터넷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시도만 돼서는 안 되는 거라 시도가 통합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학원이 그쪽에 많이 밀집돼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시도 분담금으로 된 성격이라 저희한테는 좀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이게 시도의 전체 통합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글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각 시 교육지원청의 학원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뭐 하고 있어요?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이제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학원을 지도 점검을 하는 것은 각 지역에서 학원 인가나 그 규정이나 여러 가지를 안 지키는 부분, 현장지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인터넷상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전국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가 또 같이 연합을 해서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청 학원 담당자들이 일선 학원에 가서 지도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고 계도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대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설학원요 서울, 경기에 다 모여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에 과연 몇 프로나 됩니까? 그런데 이것 정부 시책에 의해서 따라가란다고 그래서 1,8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우리 도내에 이렇게 불법 광고 인터넷으로 하는 학원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지요? 통계 있어요?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예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교부금 형태로 내려온 건데요. 서울도 1,900, 충북도 1,800, 강원도 1,800, 제주도 1,800입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지금 위원님 이제 숫자로, 학원 숫자로 배분한 것은 아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3억 1,000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교육부의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시도에서 학원 저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부돼서 시도별로다 분담금을 내는 걸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학원 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북은 적습니다. 제주나 우리 같은 경우는 적은데, 금액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전문기관 위탁 계약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나요?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각자 시도 교육청별로 계약은 하는데요. 그 하는 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익법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랑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쪽이 공익법인이라 이 인터넷광고재단이 인터넷 광고시장의 소비자, 중소사업자 보호 및 공정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익법인이거든요.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보면 학원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를 20배 이상 과다하게 물렸잖아요. 지금 그 사설학원들도 IMF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보험료를 실제 어려워서 못 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 안 냈다고 과태료를 부과한 이런 교육청입니다. 학원 선생님들, 학원 원장님들 교육가족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단속 대상이 광범위하게 넓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단속되면 무조건 과태료 물리겠네요?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지금 사실 충북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되는데요. 여기 사업의 내용이 부당광고 감시 및 조사, 인터넷 광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정책연구, 인터넷 광고 교육 등 이런 업무를 하는 거고요. 위원님, 저희가 학원을 총괄해서 맡은 부서의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지적해 주신 말씀에 저희가 지역 교육청 학원 담당자들한테 저희가 예방이나 계도, 미리 예고 차원의 그런 지도를 하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어려운 영세 학원의 존립 및 보호를 위해서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공감하면서 올해는 그런 방식으로의 학원 지도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죠?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원래 당초에 1월부터 모니터링을 하게 됐는데, 지금 모니터링을 요번 예산 통과되면 바로 4월 말이나 5월 초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시행에 앞서 각 학원에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계도 좀 하시고, 이런 일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적발되지 않도록 계도,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학원에, 미리 저희가 이런 편·불법 학원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하도록 전 학원에 저희가 공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상당히 지루하시죠. 안 지루하세요? 추경을 조금만 올리셨으면 금방 끝날 건데, 추경을 너무 많이 올리셔 갖고. 노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노사정책과장 배상근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151쪽 내용입니다. 해마다 이거 반복되는 얘기인데 장애인고용부담금에 관련해서, 산출내역을 보시면 장애인 고용 미달성 인원이 81명이 증가했어요. 사실 이게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해마다 장애인 고용 부담률 기준이 매년 상반기에 기준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하는 인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통보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알아봤더니 이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분석을 해 보면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에 저희들 거기에 기간제교사가 저희들이 포함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기간제교사가 급격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용부담률이 늘어난 사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기간제교사를 보니까 우리가 늘봄에 관련해서도 한 20명 정도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아마 중등이나 이런 데 보면 정원이 많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정원 줄은 대신 기간제교사를 쓸 수 있게끔, 한 300명 이내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부에서 허용을 해 준 사안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교사가 작년에 급격히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가 아쉽게도, 기간제교사가 아시다시피 장애인을 고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늘었습니다.
박병천위원
애로사항은 많지만 잘 좀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210쪽 내용입니다. 고교 교육력 도약 사업 관련해서, 자율형 공립고가 2교에서 7교로 늘어났어요.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 계상해서 대학하고 연구기관에 연계 수업, 창체 프로그램, 뭐 인성교육 함양 프로그램, 자율형 공립고 특색 프로그램 이걸 운영하는데, 반면 충북에는 자율형 사립고가 없죠?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없습니다.
박병천위원
저희 지역구만 해도 사실 일반고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자율형 공립고 지원에 비해 사립고가 예산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저희가 자율형 공립고 2.0 올해 추진하는 것이 교육부 발표함에 따라 저희가 2교는 먼저 지정을 했고요. 3월 1일 자로 2개 학교 충주고하고 청주고가 추가로 지원이 돼서, 지금 3월 1일부터는 4개교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가 9월 1일 자로 교육특구와 관련된 그 지역 학교를 충주여고, 괴산고, 그다음에 옥천고, 음성고, 진천고 이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교육특구 협약을 맺으면서 지자체에서 그런 사항을 요구를 했고요. 또 교육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2.0 자공고에서는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특교사업으로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특교가 1억이고 저희 지자체 대응투자가 교육청 투자가 1억 그래서 2억을 주는데, 지금 청원고하고 제천제일고는 이미 2억이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배정을 한 상태고요. 청주고, 충주고, 그다음에 9월 1일에 대략으로 할 3교 그래서 5교가 이미 고교 교육력 성장 예산이 일부가 지원된 상태라 그 나머지 부분을 1억 9,000을 저희가 추경에, 9월 1일 자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9,000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박병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누구나 똑같이 평준화된 수업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특정으로 너무 저기 가지 마시고.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아, 특정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공고 또 관련 컨설팅을 매기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
다음은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195쪽 내용입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에서 학생진로직업체험 사업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국내외 학생 대상 대학 탐방으로 되어 있는데 국외 학생은 어떤 학생을 주로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국제교육문화교류 교육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14억을 특교로 이렇게 확보하게 된 사업 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있는 나부터 해서 하까지 13개 사업이 14억 내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할 때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국제교류도 있고 또 유학박람회에 도청과 교육청,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유학박람회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대한 부분 등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했던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학생진로직업체험도 넣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박병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국외 학생은 어떤 국외 학생들을 말씀이에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국내외 학생…
박병천위원
국외.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국외요?
박병천위원
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은 확보했지만 이거는 중등교육과에서 아마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외 학생 대상 대학 탐방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천위원
네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지금 197쪽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병천위원
아니 아니, 국내외 학생 대상 탐방에서 국외 학생은 어느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잠시만요.
박병천위원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고 저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사업 내용을 보면 대학 멘토링, 전공 특강, 대학 탐방, 기업 탐방 등이 있는데 이게 국외 진로체험 위탁 용역을 대부분 이렇게 편성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지금 인구절벽 시기에 지역 균형 발전에 지역인재를 유출하고 또 개발도상국 아이들을 저희들이 유입을 하는 거잖아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맞습니다.
박병천위원
어떤 게 맞는지.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저희가 활발하게 국제교류를 해서 외국의 학생들이 또 유학도 오고, 또 이민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도 다양하게 들어올 수도 있겠고, 우리 학생들도 또 해외로 나가서 우리의 우수한 이러한 특성을 또 세계로 전파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이제 중등 직업진로체험 관련인데요.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국외 학생들과 이렇게 교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저희가 특교로 받은 예산이라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이제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가는 이제 아직 미정인데…
박병천위원
미정이에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 베트남, 이 세 나라를 중심으로 계획을 했고 교육부에서도 이제 저희는 이 세 나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학생들은 초·중·고 위주, 어느 학생 위주로 할 생각이십니까?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초등학생, 중학생 다 대상이고요. 사업에 따라 좀 다른데 예를 들면 이제 마에 있는 학교 교육과정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초·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23개 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양한 학생들이 국제교류 사업에 이렇게 참여하게 될 것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지금 국제교류 문화 관련해서 한국교육원 교류 사업은 설명자료 봐도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와서 자료를, 간담회 때도 자료가 없고 이게 사업 대상국과 사업내용이 아까는 국가는 말씀하셨는데 내용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내용이.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나에 있는 충북국제교류단 추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천위원
네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여기 나에 있는 충북국제교류추진단하고 라에 RISE 연계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을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저희가 이제 교류단으로 방문을 하고 또 도청에서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 대한 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직원들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유학박람회를 하고 많은 이제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이제 한국교육원과 연계해서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할 계획이고요. 10월에는 베트남에 가서 유학박람회를 하는 그 일정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해외교류 사업은 교육부에서 해외 교육원이, 우리나라에 해외 교육원이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충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베트남, 세 나라가 해당이 됩니다.
박병천위원
뭐 신규로 이렇게 특교사업이잖아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병천위원
아까 말씀 한 14억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한국 교육과정 국제교류하고 한국교육원 교류, 다국어 강사 활용, 이 세 사업에 대한 차이점을 어떻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나와 라 사업은 같이 묶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나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실과 유아교육부에서 우리 교육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도의 유아교육 연수체계가 잘되어 있다고 보고 그 우즈베키스탄의 유아 교원들의 연수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해서 담아 가지 못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특교를 이렇게 확보하게 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유아 교원들을 한 20명 정도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이렇게 연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작년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우리 교육청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의 성격으로 4월 30일부터 5월 8일은 저희가 유학박람회도 참여하지만 부감님을 단장님으로 해서, 단장으로 해서 우즈베키스탄의 유아교육부 차관을 만나는 국제교류 사업도 함께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유아박람회랑 국제교류 사업을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병천위원
한국교육원 교류하고 여기 직속기관 국외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이게 비슷한 사업 같은데 국가와 사업 운영에 대해서, 이게 기관이 다른 건가요? 기관과? 직속기관 사업하고.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직속기관 사업 중에 일부는 저희가…
박병천위원
같이?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같이 이제 국제교육원에서 봉사활동 하는 것은 추진을 하고요. 교사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봉사활동이라든지 진로, 진학에 대한 것이든지,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었고, 그 계획들을 본청에서 다 수행하기는 어려워서 진로교육원과 또 국제교육원, 또 중등교육과의 그 교류사업 이런 부분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함께 연계해서 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병천위원
방금 해외봉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봉사할 곳을 발굴해서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사항이 없어요, 여기 보면.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아,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 예산이 이번에 통과되고 나면 그 국제교육원에서 해외교류 봉사활동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아마 갈 예정이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해외봉사를 장기적으로 추진하실 거예요, 단기적으로 하실 겁니까?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이제 아마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면 또 저희가 추후 보고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천위원
하여간 기대효과가 많은 것 같은데, 한번 많은 기대를 걸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사실 이 사업은 충북교육청이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어서 타 시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한 그런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문위원장
네.
박병천위원
인성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박병천위원
255쪽, 6쪽, 7쪽 내용입니다. 학생리더인성돋움캠프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네.
박병천위원
여기 보면 1박 2일로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상대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초등학생만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리더인성돋움캠프는 초등학교 학생회장을 대상으로 하고요. 거기 같은 페이지에 있는 학생 리더역량 강화 캠프는 도내 중·고, 특수 대안학교 학생회장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박 2일로 진행하는 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중·고등학생들은 시간을 1박 2일 내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고등학생들 캠프는 당일치기로, 하루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이후 학생들이 함께하는 활동이 줄어듬에 따라 타인이나 공동체, 자연을 존중 배려하는 도덕적 인성의 함양과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공동체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착안에서 신규 계상을 하게 된 거고요. 여기에 오는 학부모들은 1박 2일로 그 캠프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교육은 같은 날 당일 교육만 실시하고 학부모들은 돌아가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병천위원
어디, 지역을 한정을 둡니까, 아니면 충청북도 다 관내 학생들 한정합니까?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네, 지역별 캠프도 있지만요. 저희는 도 차원에서 학생들이 서로 지역 간에 뭐 그러한 공감대도 만들어 보고 학생들의 토의 토론도 진행해 보고요. 또 인성을 갖춘 리더로서의 역할 등을 서로 공감하고 나눌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병천위원
예산 이것 갖고 가능합니까, 그럼? 도 차원에서 하는 건데.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병천위원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위원님,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유상용 위원님.
유상용위원
유상용입니다. 좀 전에 유초등교육과장님 국제교류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볼게요. 우리 우즈벡, 카자흐스탄, 베트남, 3개국을 상대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시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면 나항의 국제교류추진단은 우즈벡으로 가는 건가요? 부감님 단장으로 가신다는 거.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이번에 이제 4월 30일부터 가는 것은 나와 라를 연계해서 4월 30일부터 국제교류도 하고 유학박람회도 하면서 동시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즈벡으로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우즈벡과 카자흐스탄, 두 나라입니다.
유상용위원
두 나라고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유상용위원
그리고 RISE 연계 사업에 국외여비 4명, 4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 4회는 어디어디 4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잠시만요.
유상용위원
국외여비.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국외여비, 저희가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벡하고 두 나라인데요. 잠시만요. (…) 아, 이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나와 라를 묶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이제 나와 라를 예산을 이제 세우면서 국제교류와 함께 지자체 4명의 여비입니다.
유상용위원
지자체 여비까지 저희가 해 줘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저희가 이제 이 예산 처음 수립할 때부터, 계획 공모할 때부터 도청하고 이제 교육청하고 대학하고 연계해서 RISE 사업으로 하겠다는 부분이 이제 교육부에서 저희가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RISE 사업이 지자체 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 사업이에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교육청 사업인데요.
유상용위원
RISE 사업이?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아, RISE는 도청사업인데요.
유상용위원
도청사업이면 거꾸로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야지 어떻게 저희들이 도청 것을 지원을 해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아, 이제 유학박람회에,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 사업하기는 한 건데 저희가 이제 도청하고 이렇게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이제 협조를 해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RISE 사업 자체가 도청사업인데…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국외여비를…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유상용위원
도청사업에 교육청이 협조를 하는 건데 왜 여비를 저희들이 대느냐는 거,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이제 특교 예산이…
유상용위원
특교 예산이 그런 식으로 됐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원래 이제 교육부에서 기획할 때부터 이제 대학하고 도청과 저희 교육청이 협업하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그런 부분이 또 어쨌든 이제 유학박람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유치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준 것 같습니다.
유상용위원
바항에 학생 진로직업체험은 이건 우즈벡이에요, 아니면 카자흐스탄이에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잠시만요. 아, 이 사업은 이제 직업교육 해외 선진지 체험 연수에서 중등교육과하고 진로교육원하고 관련된 사업인데요. 잠시만요.
유상용위원
이것은 카자흐스탄, 우즈벡 상관없이 호주, 뉴질랜드 쪽이죠?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아마 이것은 재원 대체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와는 상관이, 여기도 우즈벡 가는 건가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지금 바항…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상용위원
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바항 질문하신 것은 저희들이 11월 달에 일본으로 3박 4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의 대상은 전국 상업, 공업, 농업 경진대회 입상 학생하고 지도교원 약 40명을 연수 보내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명수하고 지금 금액이 그러면 다 잘못 기재가 된 건가요? 진로체험 위탁 용역이 30명으로 돼 있는데.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재원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더 증가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상용위원
며칠 정도나 가는데 600만 원씩 일본을 가나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직업진로체험 이것은 이제 저희가 진로교육원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래 지금 말씀하신 우즈벡, 카자흐스탄, 베트남과 관련된 사업목적성에서 좀 벗어나는 지역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역 좀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해외봉사활동은 아까 카자흐스탄이라고 말씀… 우즈벡?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우즈베키스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교원분들인가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선생님들이 이제 가서 한국문화도 전수하고 또 한국어 교육도 시켜 줄 것으로 이렇게 국제교육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이게 우리 선생님들 동아리 모임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서 가시던 게 언론에 계속해서 홍보가 됐던 적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와 별개인가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공모해서 특교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유상용위원
선생님들 공모를 하실 건가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예예, 그렇게 해서 받아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기존에 좋은 일 하시던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가셔서 과학적인 것도 가르쳐 주고 막 하셨던 분들, 진짜 자비로 해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유상용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공모사업으로.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아마 혹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원한다면 기존에 봉사활동 이력이 있거나 한 분들이 더 아마 유리하게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진로·진학은 우즈벡하고 카자흐스탄, 베트남이 아니어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한국교육원 교육 교류, 차항에 초청 연수 위탁 용역도 어디 분들을 이쪽으로 초청을 해서 연수를 시켜 주시는 건가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이 차항은 한국교육원과 연계한 교류 사업이고요. 초청 연수는 저희가 우즈벡 유아교육 교원 초청 연수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분들 여기 체류비를 좀 부담을 해 주시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체류비도 지원하고 연수도 이렇게 시켜서 우리나라의 그런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그런 교원들에게 연수를 시켜 주고자 합니다.
유상용위원
마지막 하항에 성과보고회 있습니다. 포럼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포럼은 어떠한 포럼을 구성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저희가 하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학생들의 그런, 또 교사들의 국제교류 사업이 있고, 본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이나 학교에서도 많은 그런 국제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학생들, 선생님들의 그런 경험을 일부만 나누는 것보다는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게 배우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포럼도 하고 또 성과, 이제 배운 점도 이렇게 발표하면서 저희가 성과공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이 포럼이, 이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 그리고 사업에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럼을 구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런데 그걸 굳이 위탁을 주는 이유가…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운영은 하겠지만 그런 구성하고,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이라든가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잠시만요. 원래 저희가 계획했을 때도 성과보고회는 포럼 또는 박람회 형식으로 부스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원래 계획안에 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유상용위원
성과보고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포럼을 운영하신다고 그래 갖고 포럼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구성을 하는 그 대상자를 우리 여기 연수나 아니면 여기를 참여하시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여기 우리는 국제교류추진단의 단장님으로 가셨던 부교육감님이 포럼의 대표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포럼이 구성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굳이 외주를 주어서 운영을 하는 이유를, 위탁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교육청 자체 내에서 우리 식구들이 다 갖다 오신 거고 한 건데 자체적으로 포럼을 만드셔서 하시면 될 일을 왜 외부에 위탁을 줘서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거기 운영을 위해서는 해외 여러 나라를 다녀오고 여러 단체나 또 선생님들, 학생들 다녀오게 되면 다녀온 사람들 팀별로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또 음향기기도 설치를 해야 될 테고, 행사 포스터도 제작을 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배너라든가, 물품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도 글로벌 리더 발대식을 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유상용위원
저기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포럼을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성과보고회를 용역 준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돼요? 성과보고회.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포럼 운영이 아니라?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큰 그림은 성과보고회인데 아마 포럼이라고 작은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안에.
유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상용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예산과장님.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유상용위원
추경 예산 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만, 궁금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리 내부유보금이라는 게 뭐를 내부유보금이라고 하는 거죠? 정의가.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원으로 남겨둔 걸 내부유보금이라고 합니다.
유상용위원
예산 삭감된 걸, 그러니까 지난번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삭감됐던 부분, 그리고 뭐 했던 부분들이 예비비가 아닌 내부유보금으로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유상용위원
내부유보금을 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는 거고.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유상용위원
그럼 추경에 반영이 될 때 이게 처음에 삭감됐던 항목이 있잖아요. 그 항목을 벗어나서 다른 용도로 지금 쭉 쓰게 됐잖아요. 그 항목이 벗어났으면… 그럼 기존에 삭감됐던 항목에서,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할 때 삭감됐던 항목들 그건 앞으로 올해 안에는 추경에는 올라오지는 않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그것보다는 사실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투자하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냈는데 그 부분을 그 사업에서 예산을 감액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그 사업에, 그 당시 만약 본예산 심사할 때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 하면 그 본예산에서는 그 사업에 쓸 수 없는 것이 되니까 그 예산액만큼을 저희들이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재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재원이기 때문에 차기에 추경을 한다든가라고 했을 때는 재원으로써 동일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다른 사업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고 다른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 예산에서 한 항목 중의 하나인 38억 정도가 우리 TV? 영상…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전자칠판이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예예, 전자칠판 관련돼서 38억이라는 금액 정도가 삭감됐었어요. 그때 그 삭감된 거는 우선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거에 대한 나중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본 다음에 하자 했었는데, 그거는 추경에 올라왔어요. 요번에 금액이 많이 뛰어서 올라오긴 했는데, 그 당시에 삭감됐던 것들 중에서 테블릿PC라든지 여러 가지의 사업들 중에서 지금 올라온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내부유보금으로 뒀던 것은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것처럼 인건비로 돌렸다 하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고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야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나머지 사업들은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요번에 그 내부유보금 안에다 담지를 않았느냐는 거죠.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작년에 172억 유보금이 생기게 된 삭감 사업을 보시면 엘리베이터 영상광고가 있었는데 그건 이번 추경에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국제교류 협력사업이 있었는데 이거는 특교금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금 재원을 활용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스마트기기는 이번에 다시 재계상을 한 거고, 청사 증축에 대한 것도 이번에 다시 재계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옥동초 거점형 늘봄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학교복합화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복합화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성희롱, 청주 교육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했었던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들이 본청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우리가 추경에 재계상할 이유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삭감됐던 사업들이 특교라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우리가 투자하기보다는 그 재원을 가지고 지금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시급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재원으로 쓰게 됐는데, 그 부분이 자료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에 편성을 했는데요. 그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교원들의 인건비, 담임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이 인상된 부분이 있고, 또 지방공무원도 정근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인상이 됐고, 거기에 따른 법정부담금 인상률을 반영을 하게 된 거고요. 또 공무직 같은 경우는 임금협상이라든지, 임금협상을 통해서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인건비들이 소요액이 발생이 됐고, 그 소요액을 충당한 것을 내부유보금 가지고 있던 것에서 충당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중에서 그 유보금이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사업이었던 것, 그거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안 올라온 사업 중에, 삭감된 사업에서 이번에 재계상되지…
유상용위원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사업.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않은 사업이 체육 보건 유공자 공무국외연수가 있었는데…
유상용위원
네, 2,000만 원. 그러니까 그 부분, 올라오지 않은 부분은…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했냐면 저희들이 1추에도 지금 국외연수에 대한 사업이 19개 사업에서, 19개 사업…
유상용위원
과장님.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금액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유상용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저희들이 국외연수 기준을 정해서 오다 보니까…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올해 안에 스마트기기는 안 올라온다는 얘기죠?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스마트기기에 대해서 사업 부서에 협의를 해서 사업 부서가 필요하다라고, 올해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해야 되고, 지금 제가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사업 부서에서 연도 중에도…
유상용위원
거기서 삭감된 내부유보금을 다른 데 썼는데 그거를 올해 안에 또 올린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을 할 때에 재원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필요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스마트기기가 최우선이라고 하면 그것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상용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잘못된 생각인 건가요? 내부유보금을 그렇게 사용을 한 다음에 남겨져 있었던 돈이 내부유보금이, 그거로 인해서 삭감됐던 건데 그 예산은 올라오지 않고 다른 예산에 내부유보금을 썼어, 그런데 그다음에 그 예산이 다시 올해 안에 2차 추경이든 3차 추경에 올릴 때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남겨놨던 내부유보금은 다른 걸로 썼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밀리지 않겠나.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그러니까 그 스마트기기가 시급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밀려서 다른 것들이 올라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한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또 부서나 우리 교육정책의 방향에 따라서는 내부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던 그 재원이 그전에 삭감됐던 사업에 그대로 투자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또 여건이 변화가 되면 다른 사업에도 투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향후에도 재원이 확보가 돼서 추경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삭감됐던 사업이 다시 재계상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상용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좀 전에 말씀, 유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 제가 그럼 한 가지… 예예, 박병천 위원님.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명숙입니다.
박병천위원
74쪽 내용입니다.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단에서, 추경에 신규 계상을 4,500만 원 하셨어요. 재능기부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명숙
김명숙정책기획과장
네네.
박병천위원
그런데 지금 재능기부, 이게 재원이 꼭, 재능기부인데 꼭 필요한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숙
김명숙정책기획과장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순수 재능기부는 1365라고 봉사포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것을 계상한 이유는 퇴직교원의 전문성과 그 경험을 살려서 현장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건데요. 사실 우리 교육청 특별회계 자원봉사자 지침에 의해서 1회 하루에 최대 2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교통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병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설명 이어져서 잠깐 여쭤봤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177쪽 내용입니다. 이 학습지원튜터 운영에서 본예산에 특교로 6억 1,600만 원 올리고 1차 추경은 자체 예산으로 2억 1,000만 원 올리셨어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병천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교육결손 해소,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규수업 중 협력 수업, 방과후 학습 보충 활성화인데, 올해 초 제정된 퇴직교직원 교원활동 지원 조례의 목적이 비슷한 면이 있었고, 이 교직원 교육활동 지원이 100명당 3,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퇴직교직원 조례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2억 1,00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퇴직교직원 활용하는 방안을 연계하면 어떨까 해서 아까 정책기획과장님한테 여쭤본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퇴직교원도 저희 튜터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거 잠깐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천위원
네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이 사업이 이제 전년도에는 저희가 특교가 한 12억 5,000 정도 됐고요, 본예산도 12억 5,000 정도 돼서 25억이 넘는 작년에 예산으로 튜터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전년도에 이제 저희가 본예산에서 사실 예산이 어려웠던 관계로 수립을 못하고 특교로만 6억 1,000을 받았습니다. 6억 1,600으로 알고 있는데요. 6억 1,600을 받았는데, 이제 이 튜터사업이 3년 정도 운영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학급에서 어려운 학생이 있을 때 튜터가 들어가서 공동 협력 수업을 하게 되면 그 선생님이 학급 운영하는 데, 수업 진행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개별적으로 어려운 아이들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25억까지 저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올해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하고 아마, 저희가 수요를 받아 봤더니 한 40억 정도가 올해 예산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특교도 줄었고 본예산도 이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100 학교에서 이제 신청을 해서 100 학교에 1명씩만 지원을 해도 1학기만 해도 지금 4억 2,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2학기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한 2억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도 역시 최소 한 명이라도 지금 원하는 학교에 지원을 하려면 저희가 최소 2억 1,000 정도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소한의 예산을 생각하고 2억 1,000을 이렇게 수립했습니다.
박병천위원
이 학습지원튜터 운영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이제 선생님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면 거의 협력 수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병천위원
주로 그러면 누가 하고 있어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퇴직한 교원 중에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제 그리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퇴직교직원 조례가 있으니까 퇴직교직원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아까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을 활용하면 더 훨씬 재원이 풍부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퇴직교원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하겠는데요.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인데, 설명자료요. 수요자 중심 아침간편식 제공입니다. 교직원 82.9%가 부정적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여론조사 해서 나온 결과가 교직원들의 부정적인 면이 82.90%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긍정적인 게 54.70, 학생들은 51.20으로 나와 있는데,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은 이 수요조사 때 본인들이 혜택을 입는 그런 수혜자가 되다 보니까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왔고요. 교직원들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 교직원들이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이 교직원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있었나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교직원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본인들의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들은 덜어 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방안으로 말씀드리면 교직원들에게 부담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학생들을 맞이해서 그런 간편식을 나누어 주는 일, 그리고 간편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에는 초단기 인원들 채용을 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나누어 주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교육지원청에 단기 인력을 채용을 해서 이런 아침간편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게 하고,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아침간편식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또 그다음에 아침간편식에 대한 그러한 간편식 구매 내용들, 이런 것들까지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새로 인원이 충당이 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 의견이 없는 걸로 봐도 되나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그런 부분을 일부 해소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협의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으로 돌아섰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추가로 나가게 되는 비용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7억 2,634만 6,000원을 올렸는데요. 아침간편식 구매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운영비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거기 인건비나 운영비가 결론적으로 이 선생님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을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건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3억 924만 6,000원. 그러면 아침간편식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4억 1,600이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장
4억 1,600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3억 900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운영비가 1억 8,000이고요, 인건비가 1억 2,900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렇게 해서 하여튼 간편식 구매하는 비용이 4억 1,600인데 기타 비용으로 발생되는 게 3억 90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좋고요. 그러면 시범사업으로는 초·중·고 2개교씩을 선정하는데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건?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시범사업 선정은 총,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범 운영 규모를 6개로 해 갖고 초·중·고별로, 급별로 이렇게 1교 이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신청자격이 사업을 위한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적 절차에 의한 담당자 지정이 가능하고 간편식 제공을 위한 별도 공간이 보유가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하고요. 선정기준은 사업 실현 가능성과 운영방법, 운영환경 등과 지역별, 학교급별 상황을 적정하게 고려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여기 보면, 자료를 보면 100명 정도씩 6개교를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100명 규모도 있고 200명 규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별 규모를 좀 다양하게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이게 100명 정도 되면 그래도 학교가 인원이 꽤 되는 학교잖아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하더라도 그 인원이 적은 학교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 작은 학교도 저희도 같이 활용을 해서 하고, 지금 6교로 되어 있는데 작은 학교가 많으면 학교 수를 늘려서라도 그 학교도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아니죠. 6교에서 줄어들면 인원을 줄여야지 왜 인원에 맞추려고 그러세요. 학교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하튼 그렇게 좀 전에 하신 대로 하신다고 했을 때 간편식을 제공하게 되잖아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런데 간편식을 시중 판매하는 것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학교급식용 제품으로 할 거예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학교급식용 제품으로는 학교급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시중 제품으로 지금 계획하는 건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예, 현재 완제품 또는 완제 가능한 품목으로 조달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런데 여기 완제품 시중 판매하려고 하는 내용이 죽류, 밥류, 면류, 빵류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죽 있는데, 만약에 이 죽류라고 하게 되면 이 죽을 어디에서 데워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운영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학교당 약 3,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밥을 데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기자재들을 넣어서 그것을 밥 같은 것들, 죽류 같은 것들은 데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간편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한 끼당 얼마 정도로 보고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한 끼당 저희들은 4,000원을 예상하고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4,000원이면 지금 여기 기성 시중 판매하는 거가 2개를 포함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1,800짜리가 있고, 3,400원, 1,700 막 이런 식인데. 이것은 누가 결정하나요, 하게 되면.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이것은 학교 자체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아침간편식 내용에 대한 그… (…)
김현문위원장
왜, 뭐…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아침간편식에 대한 그 재료들을 저희들이 월별로 작성을 해서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이거 구매는 누가 해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구매는 학교 자체에서 구매를 합니다.
김현문위원장
예산을 학교로다 주나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여기에서 나오는 제2의 부산물, 뭐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그런 것은 지금 학교에 2명이 배정돼 있는 그 인원들이 전부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리고 운영비에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안 먹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조사를 새로 해서 아이들이, 안 먹는 아이들은 다시 교체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안 먹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이게 보면 우유나 이런 것도 안 먹고 그냥 버리는 게 꽤 있다는 얘기들을 가끔 듣고 있어요. 만약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없고 실제로 필요한 아이들이 먹게 돼야 되고, 또 큰 학교에 있다고 그래서 먹고, 작은 학교에 있다고 그래서 못 먹고, 이게 시범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 감안해서 시범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리고 이거 예산과에서 해야 되는지 몰라도 예산서에 보면 특교, 특교, 특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우리는 더 어떻게 얘기를 못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로 특교가 내려온 내용들에 대한 명세를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교를 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네, 참고하시도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그리고 207페이지에 온라인학교를 고대 말씀을 잠깐 하고 있었는데, 고교학점제 이게 중등과에서 취급하시죠. 고교학점제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고교학점제가 3년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2025년도부터는 전면 실시합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럼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정확하게 다 파악은 못했는데 실제로 이거를 해서 학점을 따 가지고 실제 졸업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 이뤄졌나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이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자기가 학교에서 반영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보건이라든지 면역체계라든지 이런 걸 의대나 이런 데 갈 때는 그런 게 필요한데 학교에 교육과정이 없으니까 공동교육과정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랑 합쳐서.
김현문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고교학점, 자기 학교에서 학점을 몇 점 학점을 이수를 해야지 졸업이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어떤 과목이 어려워서 못할 경우에…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그거는 선택 교과라, 저희가 129단위 정도 1년에 하는 그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졸업하는 건 학교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공동교육과정은 대학 진학을 위한 자기가 필요한 교과를 선택을 해서 교과 세특에 학생부에 기록을 하면…
김현문위원장
추가로 해 주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추가로다가 지금 기재가 되고 있어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교과 세특에 당연히 되죠.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이 실적이 나오겠네요, 지금까지.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네.
김현문위원장
학교 고교학점제를 운영한 실적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학교도 이 고교학점제와 비슷한 형태로 지금 가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그렇죠. 고교학점제에서 필요한 공동교육과정을 온라인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 다섯 학교가 모여지면 한 학교가 중심학교가 돼서 거기에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온라인으로 공동교육과정을 듣는 것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럼 이게 고교학점제가 또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시행을 한다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된 점, 못된 점 구분해서 잘된 점을 적극 추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네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다른 것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