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오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주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9일과 2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오연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부서 직제 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국장님 151쪽 청사주차장 정비 등 사업을 하시는데 문콕 방지주차장이라고 있어요.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넓어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을 도입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양쪽 활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하실 때 문콕 방지주차장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국장님 예산서 153쪽 노후차량 교체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며 차종은 어떤 차종입니까?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내구연한은 사실 제가 못 외우고 있고, 차는 악취용으로 환경청소과에 1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2대인데 차종은 다른 것입니까?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레이입니다.
백일권위원
이것 렌탈입니까? 구입하는 것입니까?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구입.
백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158쪽에 관광 활성화 운영 및 홍보 예산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타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많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청에도 이런 예산 같은 것은 따라가는 것보다 선도적으로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구청에서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얼마 전 성당 같은 데는 외국에서 손님도 오셨거든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서로 공유를 하셔서 그런 분이 오면 연락받고 또 홍보도 해주시고, 우리 지자체가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만들어서 서구 하면 뭔가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역할을 문화홍보과에서 하셔야 돼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예.
이주한위원
‘예산이 없다’ ‘못 한다’ 이렇게는 안 되고 올리든지 하셔서 만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165쪽에 대학생과 함께 하는 멘토링 스쿨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대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가지고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학습 지도가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얼마 전에 대학생 50여 명이 면접을 받아 25명을 선정했습니다.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3명 내지 5명을 파견해서 주 6시간 정도 학습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이주한위원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직업군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166쪽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보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함께하는 마음재단’이 2010년부터 위탁을 받으면서 코로나 있기 전까지는 적극적·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흑자를 내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20년부터 체육시설이 중단되면서 또 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나가고 많은 적자로 인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오다가 2023년 작년부터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줬다가 올해부터 흑자운영으로 잘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예산에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 지나고 보니까 작년에 이월했던 잔액과 그리고 지금 늘어나는 공과금과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아서 추경으로 이렇게 5천만 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많이 부족한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많이 부족하기보다는 전년도 이월했는 금액이 한 5,000∼6,000만 원 됩니다. 현재 공과금이 많이 늘어서 5,000만 원 하면 1, 2, 3개월 동안 적자 난 것은 메꿔질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중리동에 또 하나 더 생기게 되면 운영이 더 잘 안될 거 같거든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런데 만약에 재단에서 역으로 수영장하고 헬스장을 운영을 안 하겠다. 예를 들어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그것을 맡아야 되잖아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코로나 있기 전까지는 아주 잘 운영해왔었고 우리 서구에는 수영장이 이것 하나밖에 없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2∼3년 뒤에는 더 좋은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차별성을 한다든지 그것은 지켜보고, 하여튼 지금 현재로는 작년부터 흑자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올해까지만 지원하고 지원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주한위원
회비는 지금 얼마입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회비는 매일 가는 수영장 강습비가 8만 2,000원입니다.
이주한위원
그 금액이 언제부터 그 금액입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2015년부터입니다.
이주한위원
만약에 지금 올린다면 더 줄어들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더 내려야 더 많이 올 것 같거든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2025년까지인데 저쪽에 새로운 데 지어 현재 시세로 한다면 수강료가 오르겠지만 2년간 더 이 요금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올린다든지 추세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인건비에서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 건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그전에는 시니어클럽이라든지 공공근로로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충당했는데 공공근로도 많이 줄어들고, 시니어 일자리도 줄다 보니까 그런 공공대체 인력을 대신해서 인력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늘어났는데 그것도 내년에 공공근로가 더 늘어난다든지 하면 보완해야 되고 인건비가 안 된다고 하면 자기네들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주한위원
다음부터 설명해 주실 때 그냥 운영비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내부 사항을 모르거든요. 기존에 인건비는 이렇게 됐는데 코로나로 이렇게 되었고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164쪽 서구 청소년 희망 페스티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대구시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되면서 청소년들 작게 운영되던 페스티벌을 인재육성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동아리활동을 전부 같이 버스킹공연도 하면서 청소년들이 재능과 끼를 발휘하는 그런 하나의 공연행사장이었습니다. 작년에 성공적으로 마치고 올해도 대구시교육청의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비하고 같이 합쳐서 전년도와 같이 풍성하게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자 합니다.
백일권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95쪽 하단 부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 조금 증가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상근간사가 지금 2년 차입니다. 호봉이 2호봉으로 승급되었고, 기본급이 최초 7급 3호봉에서 7급 4호봉으로 호봉이 올라갔고, 신설 수당으로 관외출장여비라든지 경력수당이 10만 원 정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31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채용할 때, 채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채용할 때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유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을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1년하고 올해 재연장을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채용할 때 공고합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공고하고 다 합니다.
이금태위원
보통 몇 분 정도 신청을 하지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재작년에 했을 때는 세 분이 왔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6페이지 보시면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담장 철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장이 이렇게 된 기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이 1999년도에 개관하면서 그때 담장을 인근 주택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담장을 설치한 지 25년 됐고, 담장 균열이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있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제가 몇 차례 가봤는데 작년부터 균열이 여러 군데 생기고 약간 기울고 해서 본예산에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 계상해 놨다가 보훈회관 수도세, 전기세 등 공공요금도 공사를 하기 전에 내야 되고 견적을 내보니 2,200만 원 들더라고요. 철거하고 새로 담장을 설치하고, 또 담장이 어두워서 복지관 쪽으로 조명을 달고 하다 보니까 2,200만 원해서... 앞으로 복지관에서 수의계약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20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이동운위원
물론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작년부터 심해졌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더 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른 데 비용 들어가는 것을 뒤로 미루고 이 부분을 먼저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직 사고가 안 일어나서 다행이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손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서구자원봉사센터 외벽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외벽이 위험해서 한번 했었지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때 할 때 저희들이 그 비용 들여서 하지 말고 할 때 바로 하라고 했는데 그때 추경해서 했었다면 이중적인 돈은 아니지만 예산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고급 알루미늄 자재 메가판넬이라고 했는데 메가판넬 성능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준공된 지 35년 정도 됐습니다.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어 무거운 자재를 하게 되면 내진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안전검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경량을 대서 내진에 강한 소재가 적합하다고 하고, 또 조금 고급 소재라서 4면 가운데 3면을 메가판넬로 하고 행복푸드마켓 보이는 데는 다른 자재로 하고 작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보다 지금 재료비나 노무비가 20% 정도 인상되어 부득이하게 5,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운위원
메가판넬이 내진에 강하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쉽게 말하면 메가판넬 벽면에 붙이는 방법이 어떤 방식입니까? 기존 벽면이 있으면 그 벽면을 다 뜯고 거기에다가······.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기존 벽면이 있는 상태에서 부착을 하는 겁니다.
이동운위원
부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기술적인 것이라서... 일단 기존 벽면이 있는 상태에서 안전 보강을 하고 판넬을 부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지금 고급 메가판넬을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제가 솔직히 이해가 덜 갑니다. 분명히 장점이 있어서 이것으로 바꿨을 것인데 기존에 하려고 했던 방법에서 이 방법으로 바꿨을 때는 분명히 장점이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달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기존에도 일부 메가판넬을 했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보면 노란 부분 테두리를 목재로 3면에 해놨습니다. 그것도 고급 자재인데 그것을 살리고 나머지는 메가판넬로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는데, 그 자재를 그대로 두고 하려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니 빛이 바래고 거기에 기존 색을 그대로 입히고 하려고 하니 나무에 새로 색을 칠했을 때 먹혀들지가 않는다는 기술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뜯어내고 그 부분까지 메가판넬로 하기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해놓고 몇 년 지나면 다시 보강이나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셨나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지금은 타일보다는 알루미늄 추세로 가고 있고, 가벼운 소재라서 관리하기가 용이하다고 전문가들 의견이 나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저는 일반 외벽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충격에 약한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건축 재료비하고 노무비가 20% 정도 상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본예산 책정해서 올라왔을 때보다 상승한 부분이 본예산 편성 후 3∼4개월 만에 20% 이 정도로 많이 상승하나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본예산 상정하기 전에 준비를 다하기 때문에 1년까지는 안 가도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이동운위원
실제적으로 20% 정도라고 하면 전체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건축 쪽에 관련된 부분 모두가 다 20%씩 다 올라가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외부 간판도 작년 결산추경 때 삭감하고 외부 간판도 3개 추가하고 외부 간판 조명을 밝게 하기 위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럼 전체적인 재료비 상승의 개념보다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재료비 상승도 있고, 외벽도 메가판넬을 일부분 빼고 하려고 했던 것을 전체 메가판넬로 하게 되고 외부 간판을 3개 더 하게 되고.
이동운위원
3개가 추가입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기존에 간판은 노후되어 오래되어 다 뜯어내고 새로 간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다르게 이해하면 될 거 같고요. 메가판넬 자체 사진을 보니까 건축할 때 수월한 공법이 될 수도 있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97쪽 위에 보면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이 있는데 평리3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평리3동에 쪽방상담소가 있잖아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이금태위원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대구시 산하 사회복지시설이라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전액 시비로 지원되지만 서구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하고 관리를 대구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쪽방 이용자가 몇 명쯤 되나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지금 서구는 156명입니다. 여기 쪽방상담소가 군위를 제외한 대구시 8개 구·군 전체 쪽방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590명 정도 되는데 서구는 156명으로 집계됩니다.
이금태위원
시비로 전액 운영하는데 관리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네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서구 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한다기보다 대구시하고 협조를 하는데 우리 서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현안사업이 있고 작년처럼 에어컨 설치하고 이런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서 상황을 파악합니다.
이금태위원
왜냐하면 우리집 바로 밑에 있어서 매일 출퇴근할 때 보거든요. 과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주변을 보면 엉망이거든요. 거기 앉아서 떠들고, 동네 주민들한테 민폐를 끼칠 때가 많아요. 소리 지르고, 술 먹고, 이런 일이 있는데... 사무실에 쪽방관리하는 직원이 있지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주민들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고요. 쪽방에서 그 주변을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출퇴근 때 유심히 봅니다. 거기에 커피숍도 하나 있던데 커피숍에도 보면 밖에 나와 먹으면서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고 하던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서구보훈회관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훈단체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지금 서구에 보훈단체는 9개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럼 9개 보훈단체만 들어갑니까?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갑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럼 나중에 설계들어갈 건데 그것이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사전에 여유공간을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설계 들어가기 전에 들어갈 보훈단체부터 해서 제대로 된 설계를 맞춤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네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206쪽에 보시면은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국비 시비가 나가는 것 같은데 혹시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나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지금 경계선지능아동 관련 서비스는 올 1월부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생겼고요. 그 다음 신애보육원에 입소해 있는 아동 중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경계선지능 장애가 아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아동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면서 일반 성인이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경계선 쪽에 있는 사람들과 아동을 전체 통틀어서 파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런 사람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고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자면 거기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돈이 자립지원으로 나갑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이금태위원
무슨 검사 이런 비용이 아니고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자립지원으로 예산서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선별 검사 비용으로 30만 원 지원됩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217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사람 중에 근로능력은 있는데 소득활동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생계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활을 시켜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자활사업인데요. 그 사람들 대부분 자활센터에 가서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월 인건비가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이금태위원
인건비를 법정 금액으로 계산합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그 사업단의 근무 시간이라든지 사업단 유형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정한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 기준대로 지급됩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218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자산형성지원사업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당초에 보조금에서 확정내시 되면서 보조금이 삭감되어 내려 와서 삭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보조금이 좀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수요 대비해서 복지부에서 산정해서 감액을 시켰는데 연중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대상자가 다시 늘어나면 언제든지 추가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동운위원
처음에 수요자하고 상관없이 많이 내려오고······.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요청할 수 있다는 거지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충분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224쪽 웰빙경로당 신축 부지매입 및 설계와 비룡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웰빙경로당 규모가 어떤지 평당으로 얘기해 주시고, 비룡경로당은 몇 평입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웰빙경로당 대지는 45평, 연면적 24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비룡경로당은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비룡경로당는 당초에는 연면적 27∼28평을 계획했는데 이번에 한 필지 추가 매입하게 되면 15평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금태위원
건물 짓는 비용은 아직 안 들어갔지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비룡경로당은 이번에 추가 공사비 반영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공사비를 반영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43쪽 전통시장시설유지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저희 서구에 전통시장 등록일이 50년 넘은 시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규모도 영세하고 노후해서 활성화가 안 된 시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 구성원들도 노령자가 많습니다. 상인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적기도 하고, 시장은 공공재 성격이 강해서 이용하는 고객들이나 상주하는 상인들을 위해서 노후하고 안전에 불편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예산서 사업별 설명서 273쪽에 보면 상인들 화재공제 가입보조금 지원이 있던데 시장별로 합니까? 개개인 점포별로 합니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개개인 점포별로 합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몇 % 정도 했나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까지는 모르지만 지금 88개 정도 가입을 하는...
이금태위원
전체 시장 중에서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예, 가입이 자부담이 있어서 가입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이금태위원
자부담이 크게 많지 않던데 이것을 유도하시고 시장 같은 데는 화재에 취약하잖아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지역연고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지역연고산업은 작년 연말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라서 본예산에는 못 들어가고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이 지역연구산업이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산업에 대해서 발굴하는 목적이다 보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섬유 패션 산업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서 테크노파크와 협업해서 그 기업에 디자인부터 상품화, 온라인 제품화, 전문가 매칭, 역량강화교육 등 기업에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이금태위원
선정된 업체가 몇 군데 되나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아직······.
이금태위원
하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이 추경이 통과되어야 계획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추경이 통과만 되면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든지······.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10개 기업 정도.
이금태위원
10개 기업해서 4억 6,000만 원 나누면 얼마 됩니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한 기업당 3,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2년 사업입니다. 2년 사업이라서 꼭 10개는 아니지만 하다 보면 금액이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3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제가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이 부분에서 급한 상황에서 여성분들이 쉽게 열 수 있는 장치입니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지하 매설시설 장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운위원
예, 맞습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제가 직접 열어봤습니다.
이동운위원
어떤 식으로 열 수 있던가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재연을 해볼까요?
이동운위원
대충 방법만이라도······.
웃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양쪽 손으로 잡고 발을 짚어서 하면 쉽지는 않지만 열립니다.
이동운위원
쉽지 않다면······.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시장에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동운위원
물론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화재를 먼저 본 사람이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월하게 열어야 되는 장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나중에 설계를 할 때 끝까지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물론 장난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급할 때는 여성분이라도 먼저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월하게 열릴 수 있는 방법을 착안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246쪽 LPG 용기사용가구 시설개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주택에서 LPG를 사용하는 가구에 밸브를 고무호스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고무호스가 안전 면에서 위험하다 보니까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2030년까지 의무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금태위원
여기 자부담 28.2% 같으면 보통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5만 원 정도 됩니다.
이금태위원
부담이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시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251쪽 중간 부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는 평가 조례에 따라서 매년 연말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평가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대행업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금태위원
전문기관이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보통 구청에서 맡기는 전문기관은 어디입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일반적으로 개발연구원이라든지 용역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금태위원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늘 하던 업체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하던 업체는 아니고요. 그때 상황을 보고 수의계약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작년에 평가를 잘했던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맡기기도 하고, 만약에 평가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면 새로운 업체를 찾아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그 밑에 보면 재활용,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비가 잡혀 있는데 지금 우리 업체가 어디죠?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유창R&C입니다.
이금태위원
저번에 불 났는 거기지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
이금태위원
서구에 거기 말고는 없지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현재······.
이금태위원
독점이지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다른 구하고 업체 간 가격 대비를 해봅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처음에 입찰하게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유창R&C도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업체도 들어오고 평가에 따라 우선 협상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251페이지 보시면 대기부문 환경오염 저감추진, 252페이지 차량 이동식 악취 측정 시스템 1억이 올라왔어요. 기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억 1,000만 원이 있는 데다 1억 더 올라온 거지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동식 악취 측정 시스템에다 차량 취득비까지 포함해야 전체적인 금액이 되는 거 맞죠? 여기에는 측정장치만 들어왔고, 총무과에는 차량으로 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이것만 따로입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우리는 현재 있는 차량에 구조 변경해서 안에 장치를 하게 됩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장치만 기존에 있는 차량에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 차량 구입비는 없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악취 차량 구입비가 총무과에도 올라와 있던데 그것은 악취 순찰 차량하고 이것하고 다른 거지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 다릅니다. 순찰 차량은 말 그대로 미세먼지라든지 악취 현장을 돌면서 순찰하는 기능이고, 악취측정기는 차에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민원이 접수된다든지 하게 되면 바로 현장에서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백일권위원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이것은 환경청소과에서 합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
백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252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에서 지금 서구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쯤 있습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지금 개수를 기억 못 하고 있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지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산이 이것이······.
이금태위원
시비부터 절감된 것 같은데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시비가 절감된 이 부분을 구비로 다시 증액을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보통 공중화장실이 공원이나, 주민들이 운동하는 쪽에 많이 위치해 있잖아요. 화장실 관리 부분에 있어서 불특정다수가 공원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화장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을 돌아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돈이 들어가더라도 깔끔하게 해서 일반 민가에 냄새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개수는 총 207개소 있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관리하는 화장실이 따로 있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안전총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256쪽 이현공원 급경사지 정비 5,000만 원 삭감하잖아요?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것 공사할 때 보니까 지금 마무리되어 가던데 결국 기둥 박고 망으로 마무리하는 건가요?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위에는 안전망이고, 하부는 낙석방지책이 되지요. 철조망.
이주한위원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신규아파트 단지에서 구민운동장 이현공원 가는 길이라고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거기를 보기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런데 그렇게 망으로 마무리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기가 안 좋을 거 같아요. 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망하고 바깥 쪽에 무엇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지금 거기에 경관 쪽도 가미가 됐는데······.
이주한위원
그런데 기존 고속도로 옆에 하는 것처럼 해서 마무리할 거 같거든요.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렇게 해놓고 앞쪽에 예를 들어... 기술은 잘 모르겠는데······.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하여튼 경관부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은 삭감하지 마시고 도시재생과와 협업해서 마무리를 좀······.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이 맞는데 이것을 삭감하면······.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하여튼 경관 쪽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관 쪽은 윤곽이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주한위원
보기가 안 좋아요. 어차피 저렇게 하면 망이 다 보일 거고, 밑에는 정비를 다 해놨던데... 일단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사업별 설명서 301쪽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배치를 하는데 배치 장소는 정해졌나요?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10개소 수요조사를 해놨습니다. 비산6동경로당하고, 평리3동경로당, 국민체육센터 1층 로비, 장애인재활교육센터 1층 현관, 서구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서구장애인보호작업장, 10개 정도 조사를 해놨습니다.
이금태위원
심정지환자 발생률이 높은 데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설치하실 거잖아요?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예.
이금태위원
제가 들어보니 우리 공원에도 그것이 필요할 거 같아요. 사람들이 공원을 오르내리다가 올라가서 잠깐 쉬는 사이에 심정지가 올 수 있어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6페이지 보면 폭염대응시설 설치(성립전)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지금 스마트그늘막, 횡단보도 건널 때 땡볕에 사용하는 스마트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이동운위원
예.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그것 주민숙원사업하고 또 작년부터 주민제안사업 주민 요구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5,000만 원 받고, 3,000만 원 구비를 편성해서 8군데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로 보면 서부소방서 앞 횡단보도, 남평리네거리 팬더짬뽕, 대평리시장네거리, 달서초 건너 만민교회, 원대자이 상가 앞에 연세요양병원 횡단보도 이런 식으로 8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결국 시에서 내려온 성립전으로 해서 폭염대응시설 개념과 스마트그늘막하고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예, 같은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이렇게 항목이 다르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재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괜찮은 거 같은데 앞으로 늘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지금 동 숙원사업이나 제안사업에 스마트그늘막 수요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확대해야 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동운위원
대구시에서는 사실 지원해 줄 수 있는······.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시에서도 특별교부금을 이런 쪽으로 많이 내려줍니다. 이 5,000만 원도 작년에 우리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립전으로 받았고 해마다 이 예산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설명서 309쪽에 보시면 영상정보 분석서버 구매설치 6,9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서구 관내에 CCTV가 지금 몇 개 정도 되어 있지요?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지금 1,200대 정도 되어 있고요.
이금태위원
이 CCTV가 고장 난 것도 있고,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다 분석됩니까?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CCTV가 계속 늘어나면서 서버 용량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서 용량을 늘리려고 이번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고장 난 곳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교체 예산은 따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예.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무침회골목 경관조명 추가설치 정비공사 있지요. 작년에 이어 추가적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기존 설치할 때 계획되었던 부분에 미터 수가 있었지 않았나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당시 설치할 때는 설치한 기둥이 가로등이었습니다.
이동운위원
기둥하고 상관없이 처음에 저희들한테 설명해서 올라왔을 때는 전체 양측 도로를 아울러서 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해놓은 것을 보면 일직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 재원을 가지고 책정할 때 사실 그 배경으로 부족했던 부분까지 안 되던가요? 미터상으로 봤을 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그 계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지그재그로 하는 것 보다 일직선으로 하는 것이 보기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동운위원
물론 하면서 바뀌게 되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거든 아니면 일직선으로 가든지 처음에 예산 잡았을 때 들어왔던 품의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서 바뀌었을 때는 분명히 달라져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추가됐든지 부족했든지 간에 부족하지 않았으니까 공사했던 분들이 가만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다시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추가되어 재차 부족한 부분에 대해 다시 올라온 부분이 아쉬움이 남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예.
이동운위원
처음에 하실 때 물론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부족했으면 그 당시에 마무리를 지어줬어야 하고, 그 당시에 해결을 했어야 했는데 끝나고 나서 뒤에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추가로 올라오는 부분이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나눠서 하는 사업밖에 안되는 거 같아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앞으로 할 때는 세밀하게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261쪽 GHP 배기가스 저감장치 설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이것이 배기가스 저감장치인데 보통 에어컨 같은 경우는 실외기에 전기를 사용하는데 가스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환경청소과에서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서 GHP 배기가스 장치를 설치하라고 해서 4대 설치하게 되어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202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돼서 관공서 건물 같은 경우는 일부 전기도 쓰지만 가스를 사용하는 규정이 있어서 일단 인동촌 건강나눔센터에 가스로 하는 에어컨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261페이지 하단 부분에 주거지지원형해서 클린박스 구입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클린박스는 당초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승인받을 때는 10대를 설치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클린박스를 설명드리면 태양광을 이용해서 페트병을 압축시키는 장치입니다. 환경청소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0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설치 장소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일단 2대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2대는 너무 적다. 당초에 10대 했는데 너무 적다고 다시 보완하라고 해서 4대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4대 이것도 공터나 유휴지에 설치하면 관리가 잘되지 않아서 거점시설 위주로 예를 들면 인동촌건강나눔센터라든가 아니면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가 비원뮤직홀 이런 쪽으로 해서 구역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약간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지금 100리터로 구입하는 것인가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리터는 모르겠고 규격은 높이가 1미터 20이고, 가로 세로 500 곱하기 550입니다.
이동운위원
대당 가격이 540만 원 되어 있는데 예산 잡을 때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가격 말씀입니까?
이동운위원
예,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가격은 조달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조달하고 조달청혁신장터하고 틀린가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거기에 관련되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못 하셨어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예.
이동운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조달청하고 조달혁신제품 금액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조달혁신장터에서 혁신제품 같은 경우에 먼저 구입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저렴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참고해서 최대한 저렴하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가격 차이가 거의 8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4대 살 것을 1대 더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만큼 좋은 부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거리가 깨끗해진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267페이지 철도변 완충녹지 및 조경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완충녹지 및 조경지 등 긴급보수비 정비에 2억 2,000만 원이 있었는데, 시 재배정사업입니다. 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완충녹지 긴급보수 및 정비와 조경지 긴급보수 및 정비로 나눠져서 거기에 따라서 새로 편성을 했고요. 철도변 완충녹지 데크 정비는 위치는 경부선 인동촌 북편입니다. 인동촌 북편 경부선 철도변 완충녹지인데 좌측 상단에 보면 현재 3단으로 나무 데크로 포장되어 있는데 16년도에 건설본부에서 이관받은 것인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낡아서 우측 하단에 보면 안에 각관이 썩고 나무도 오래되어 안전에 우려가 있어서 추경에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고자 올려놨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해서 7년, 8년 정도 됐다는 얘기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이 아니라 그전부터 위에 관리를 안 했으면 부식이 일어났을 건데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제가 1월 1일 자로 서구청에 왔습니다만 그전에 한번 임시로 보수를 했는데 보니까 상태가 임시로 보수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고 상단 부분은 안에 관이 매설되어 있어서 3단 부분은 가려야 되니까 거기는 하고 1단, 2단 부분은 포장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포장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이동운위원
어떤 것을······.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점토 벽돌이나 이것이 사진을 보면 3단 부분에 관이 지나가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덮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동운위원
무슨 관이 있는 것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우수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야 되는 상황이고 1단, 2단 밑에 하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 점토 벽돌이나 이런 것으로 포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1쪽 중간에 보면 빈집 철거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 우리구에서 빈집 철거 몇 % 되어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몇 %?
이금태위원
몇 가구입니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지금 그동안 한 것이 115곳 정도 됩니다.
이금태위원
빈집이?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그것 말고도 아직 많습니다.
이금태위원
파악이 다 안 되어 있나 보지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이금태위원
그러면 철거할 때는 집주인의 허락을 당연히 맡아야 되겠죠?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이금태위원
빈집 철거한 자리는 지금 어떻게 정비하고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가능하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인근 주민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요. 그 외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텃밭이나 주민들 휴식처로 지정해서 3년 동안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사실 보게 되는 부분인데 빈집 같은 경우 비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지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이동운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동의 문제가 있고요. 동의를 받아야 되고, 3년 동안 저희들이 사용해야 된다는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빈집이 무허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대상에서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도 제외를 하고요. 그 외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추진합니다.
이동운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 미관상 좋지 않을 경우에 필요한 부분 같은데 사후에 사용하는 부분도 보면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해놓은 곳도 있고, 텃밭으로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나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보통 관리는 동에 부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에 그동안 사업한 곳에 대해서 원주인한테 이관을 안 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운위원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놀고 있는 부분이 사실 많더라고요. 우리가 해주고 명목은 텃밭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놀고 있어요. 주민들하고 전체적으로 ‘같이’의 개념은 안 되더라도 아니면 동에서 받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정해놓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공동으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잘 파악하셔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이왕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놨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도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5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서구청 앞 보도육교 시설물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275쪽 서구청 앞 보도육교 시설물 개선사업 이것이 서구 관내에 육교가 6개 있는데 지금 현재 서대구초등학교 육교하고 서신 육교하고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 여기 구청 앞인데 이 시설물이 학교에서 집중 민원이 와서 유일하게 남았고, 통행량도 많은데 아직까지 지연된 사례를 이야기하라는 민원이 있어서 빨리 조치해야겠다는 청장님 방침 하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상으로 과도하게 예산이 많이 듭니다. 산출 근거는 지금 현재 두 곳에 하고 있는 것이 18억입니다. 이것이 왜 많이 드는가 하면 지하 매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암반이 있어서 암반 깨기하고 H파일을 박고 하는 부분에서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 경험치에 의해 9억을 편성해서 요구했던 바고요. 시급하게 금년 내로 마치려고 하다 보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서구청 앞 보도육교 시설물 그것이 불편한 것이 없잖아 있잖습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백일권위원
그것을 보수하려면 돈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들까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그걸 추가적으로 노면 보수를 하게 되면 화강판석 그대로 하게 되면 꺼칠꺼칠한 판석 재질이 있습니다. 그런 재질로 하려면 깨내고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듭니다. 노면하고 전체적으로 하려면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굳이 화강판석이 아니라도 보행 촉감도 좋고 미끄러짐도 방지할 수 있는 대체적인 시설이 있는가 실시설계하면서 연구해서 최종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승강기 할 때 같이 할 수는 없나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할 때 같이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9억 중에서 8억을 공사비로 산정해 놨는데 입찰하게 되면 약 10%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 가능하면 하고 안 되면 2회 추경 때 몇 천 만 원이라도 요구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백일권위원
그 몇 천 만 원이 들거 같으면 이번 계수조정할 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그런데 일단 입찰 잔액하고 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가용금액으로 소화가 되지 싶은데 약간 모자라면 2회 추경 때······.
백일권위원
최선을 다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연환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육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구청 앞에 추가로 나왔지만 현재 하고 있는 서대구초와 서신에 하고 있는 위에 면도 이것과 같이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 하는 겁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면은 그대로 하고 거기에서 도색만 하고, 여기 구청 앞에 보도면이 상당히 험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서신하고 서대구초교는 기존 면을 그대로 살려서 보수만 하는 쪽으로 그렇게······.
오연환위원장
거기도 승강기가 있으면 육교보다 승강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원래 육교가 겨울철에 상당히 미끄럽잖아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오연환위원장
그런 미끄럼방지는 보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그것은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규모 보수가 아닌 일부분 보수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손을 댑니다.
오연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구청 앞 육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육교가 필요합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제가 듣기로도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통행량이 많고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 요청으로 육교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출근로를 거기로 하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아이들이 육교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동운위원
저는 신호체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차라리 앞에 부분하고 같이 횡단보도가 맞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횡단보도는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통규제 심의를 대구시경에서 합니다. 평면 횡단보도는 최소 간격이 200m에서 300m 정도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교차로 부분에는 위험도가 많기 때문에 심의할 때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육교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 하나 관리하는 데 유지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전기세하고······.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평소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전기하고 전화요금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이금태위원
50만 원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안전 점검을 별도로 합니다. 이것은 특수안전 점검자가 별도로 편성되어 안전 점검 전문가들한테 용역 의뢰를 하는데 이것이 매달 40만 원 정도 듭니다.
이금태위원
매달 40만 원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러면 전기세하고 하면 130만 원. 서구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지금 하려고 예정되어 있는 거까지 다 하면 몇 군데입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구청 앞까지 합치면 6군데.
이금태위원
이용해 보니까 편리하기는 편리한 거 같더라고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이금태위원
우리 서구는 특히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는 서구청 앞에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육교 이것 한쪽에 하는데 예산이 얼마씩 듭니까? 지금 9억 잡아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조금 더 잡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더 잡은 것은 아니고요.
이주한위원
얼마씩 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한쪽 하는 데 4억 정도 들여야 합니다.
이주한위원
두 쪽이면 8억?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두 쪽이면 8억입니다. 육교 공사비만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인건비하고 다 포함될 거 아닙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은 시설물개선사업인데 승강기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1억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삭감은 어렵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이것을 9억을 잡아 놓은 이유가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고, 설계 안전성 검토, 교통 소통 대책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비 3개 포함하면 약 1억이 소요됩니다.
이주한위원
학부모들 요청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이주한위원
길 건너편에 보면 아이들 주 통로 인도 위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업할 때 볼라드부터 박으십시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 개선사업도 안 하시면서 육교부터 하면 안전합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200미터 정도 되는데 육교 바로 앞에 건물 들어가는 진입로 해줬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차가 못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지요. 육교만 한다고 그것이 안전해집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이주한위원
볼라드 다 박으시라니까요. 차들이 못 다니게 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려면 그것부터 하셔야 되고요. 점심시간에 가보십시오. 차가 그 위에 다 올라와 있어서······.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육교 잘 하시는데 볼라드사업도 같이 해주세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9쪽에 보시면 소규모 생활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생활 주차장을 어느 동을 하십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비산6동에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비산6동에 하고 있는 이 사업비인가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5억은 본예산 사업으로 비산6동에 하고 있고, 우리가 비산6동 말고 다른 동에도 요청 사항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대비해서 예산 잡아놓은 것인가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잡아놓으면 무슨 의미일까요? 부지를 사는 개념인지 아니면 주차장 조성의 개념인지 부지 사는 것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동에서 요구사항이 올라오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있어야 그 부지를 검토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럼 본예산에서는 얼마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본예산은 10억입니다.
이동운위원
10억?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10억 예산이 작년에 검토됐던 비산6동 소규모 주차장을 하려고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비산6동에서 다 쓰게 되면 다른 동에서 올라왔을 경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동운위원
예.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을 또 올려놨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올라왔고, 매년 이 정도 10억 정도는 잡고 가고 만약에 못하게 되면 추경에 조금씩 올라온다는 말씀이지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이렇게 됐는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 새로 추가로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한 얘긴가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이것이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반사경이라든지 시선유도봉, 표시판 이런 것은 끊임 없이 주민 요구사항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낡았거나 설치된 지 오래됐으면 보수도 해야 되면 계속 유지보수 교체를 하거나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284페이지 보시면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개인보호구 구매부터 해서 전부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삭감된 것은 생물테러 훈련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당초에 편성한다고 했는데 못 했는 것은 정부의 긴축재정 관련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참고로 생물테러는 작년에 했고, 올해는 훈련계획이 없습니다.
이동운위원
2년마다 하니까 굳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다.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87페이지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물리치료장비 4종과 재활운동장비 4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기에는 적외선치료기와 전기로 자극을 주는 치료기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0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교체를 올렸고 재활운동기구는 당초에 1대도 없었습니다. 물리치료를 하면서 운동과 재활을 같이 하면 효과가 높아서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 많이 사용하는 팔팔운동기, 스마트운동기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인지기능 강화하는 것 하고 좌식자전거, 그리고 계단밟기, 상지운동 가슴 등 운동하는 것 선택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금태위원
물리치료하러 오시는 주민이 1일 몇 명쯤 되나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1일 20명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무료로 하는 거지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무료는 아닙니다. 65세 이상은 무료고 그 외에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이런 좋은 장비를 들이게 되면 홍보를 많이 해서 가급적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금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데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겸용하면 좋은 운동이 됩니다. 여기에 물리치료사가 옆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지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예, 같이 도와줍니다.
오연환위원장
그러면 65세 이상은 무료라고 했는데 혹시 장애등급을 받은 65세 미만의 장애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한테도 다 유료로 하고 있습니까?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장애인은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장애인이라고 무료로 하는 것은 없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과장님 295페이지 차량임차료가 있어요. 삭감도 삭감이지만 왜 그렇게 되었지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량이 1대 있고, 작년에는 8대를 임차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로 바뀌면서 전기차 임차비용이 많이 올랐습니다. 운행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살펴서 2대 정도, 이것 말고 다른 차량 포함 7대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임차비용 대비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차량을 그만큼 임차한다고 하면 대당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닌데 내구연한까지 생각해서 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요즘 전기차를 구입한다 해도 사고가 나는 부분까지 다 포함하면 구입하는 것은 많이 할 수 없어 1대 정도만 있고, 임차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사고 난 것을 따지면 정부에서도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지원해 줄 필요도 없고, 우리 구청에서도 사실 전기차를 사면 안 된다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차량 대수가 많으니까 한꺼번에 구입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1대 해서 85만 원씩 같으면 1년 같으면 금액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 비용이 얼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차에 따라서 지금 올라온 차량 가격이 5,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후에라도 물론 열심히 하셔서 줄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표시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년에 본예산 올라 올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1대씩 줄여가면서 구입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금태위원
296쪽 하단에 보시면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인당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완전틀니도 있고, 부분틀니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금태위원
그런데 완전틀니부터 시작해서 부분틀니까지 있는데······.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6만 5,000 원부터 199만 5,000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금태위원
병원은 지정해 있나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무료틀니 지원하는 병원은 대구시 치과의사회라든지 해서 자기들이 하는 데를 정해 놓은 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대구시 치과의사회하고 협의된 기관에 하고 하고자 하는 기관은 어디든지 다 가능합니다. 대구 서구뿐만 아니라 대구 9개 구·군 중에 대구시 치과의사회에서 정한 기관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본인이 원하는 치과에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금태위원
지정해 놓은 병원은 없고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치과의사회에서 지정한 기관 원하는 기관을 모두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아는 분이 틀니를 했어요. 불편해서 못 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뺐어요. 틀니 없이 음식을 섭취하니까 소화도 안 된다 하는데 그 분이 틀니했는 병원에 가서 다시 맞추거나 재치료할 수는 없나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틀니 부분이 치과마다 하는 것이 다르면 안 맞으면 다시 손을 봐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후관리비까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사후관리비까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국장님, 이것은 예산은 아니고 다음 예산 잡으실 때 의회 예산만 잡지 마시고요. 의회 의원들도 뭐가 불편한 것이 있는지 예산 잡을 때 사전에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 하면 지금 예산은 자꾸 올라오는데 영상디스플레이 장치 이런 것은 필요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여기서 설명을 잠깐 들어도... 해마다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의원들이 필요한 예산도 있고, 보는 것도 있는데 뭐가 올라갔는지 전혀 모르니······.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만약에 의원님들 방에 문이 나무 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손님이 오면 방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그러면 일일이 계속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것이 나무 문이라서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저런 것도 사전에 회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주시든지, 외부 상인들도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오는지 전혀 통제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공식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두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말씀드린 건의사항도 있었고,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반영이 안 되면 반영이 안 되는 이유를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국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조직개편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조직이 돌아가려면 불편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챙겨놓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직개편한다고 예산 올려서 뚝딱해서 합니까?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 그런 면을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방에 책장이 없는데 저것을 제 개인 경비로 사야 됩니까? 책을 버려야 됩니까?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 의논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